2.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 경제체제의 발전방향

중앙공무원교육원 제5기 고위정책과정 특강

(청와대 경제수석 재임시 : 1997년 5월 6일)

경제수석 재임시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국장급 고위실무책임자들을 위한 특별과정인 본과정에서 행한 특강으로서 주로 국제적 환경변화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규제위주의 행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복귀하지 않는 한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강연이다.

정 부의 책임 있는 국장으로 있다가 1년 간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직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제, 여러분이 평소에 담당하고 있던 제한된 직책을 떠나 사회 전반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전반의 문제들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아도 한보와 관련된 기사가 언급되지 않는 날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보사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표출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면 돈이 들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정치의 역할, 즉 정치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본연의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정치는 효율은 매우 낮으면서도 코스트는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갈 국민의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도 못하고 리더십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실상보다 외국사람이 보는 남북관계는 보다 더 심각합니다. 북한이 쉽게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최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외국 사람들은 정작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보사태 이후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많은 노력으로 3월 이후 어느 정도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었으나 4월 이후부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다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닌 남북관계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심각한 우려가 근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 등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매우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고 언제 다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경제의 현상적 어려움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경제에 나타난 어려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제 문제는 단순히 순환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다기보다 다분히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의 본질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OECD 가입 이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와 통합된 경제운용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한 인식 면에서 총론과 각론이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대한 국제적 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움직임이 향후 본격화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역과 자본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실시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국경 없는 경제를 운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구조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현실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 노동법 파동을 거치면서 노사간의 법규정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지만 아직도 노사간의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관계정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산업 면을 보면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던 5대 산업, 즉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이 지금까지 우리경제에 큰 보탬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경쟁력에 있어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을 어려운 시기이며 위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한보사태와 관련된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의 칼럼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러한 계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되고, 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노출로 인해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없으며 곧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 병이 노출되고 원인을 찾게 된다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되고, 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우리의 여건을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되 주로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기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

우리의 경제상황에 대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경기와 관련된 활발한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의 저점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연구소는 곧 경기의 저점에 도달한 뒤 곧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저점에 도달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서서히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사람은 이 저점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 회복될지 모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불경기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저의 직원들과 미국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국경제는 최근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과거의 6% 수준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물가는 작년 4/4분기 2% 미만에 머물던 것이 현재는 2.56%까지 올라가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현상을 보면 경기의 과열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의 이러한 상황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적정수준을 넘어선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성장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떨어지며, 물가는 오르고, 국제수지는 적자를 유지하는 것 등이 경제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경우 올해 경제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5.5□6%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물가는 4.5□5%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국제수지는 150억 달러의 적자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러한 경제가 과연 침체된 경제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경기라는 것은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에 비해 수요가 미달되기 때문에 잠재적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의 경우 같은 5%에서 6% 성장을 놓고 과열되었다고 진단하고 우리는 불경기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 그렇게 과열되는 상황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가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불경기의 징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실업률이 조금 올랐다는 것 뿐입니다. 이외에는 우리경제를 불경기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인 근거는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우리경제가 순환기적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경기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경제의 문제가 순환기적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잠재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요가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잠재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봅니다.

최근 수출이 4월 들어 작년 대비 처음으로 7%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실물경제 면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징후들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도 최근 들어 금리와 주가 등이 안정되어 있고 환율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로 인해 우리경제가 한 고비 넘어섰다는 섣부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책상 대통령에게도 경제위기에 대해 매일매일 보고를 드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좋은 징후를 보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보고를 드리면서도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좋아져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속단하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 불황은 필수

사실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불황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불황도 없고 기업의 도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도산도 없고 실업도 없고 불황도 없는 사회주의 경제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도산도 있고 실업도 있고 불황도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불황이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황을 통해 시장경제를 다시 점검하고 정부도 경제정책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경영상태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기도 하고 경쟁력이 없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고된 노동자는 새로운 산업에 대비해서 재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의 새로운 기회에 대응하는 것이 불황기에 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을 □불황의 효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시기를 불황이라고 본다면 □불황의 효용□을 최대한도로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당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기업을 재정립하는 바람직한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황을 통해 경제구조를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보, 삼미, 진로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이것으로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끝날 것인지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진로가 부도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금융기관과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 □부도유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으면서 추슬러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부는 평소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조하던 새로운 경제팀이 진로의 부도를 인위적으로 막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도유예협약은 기업의 부도에 따라 일순간에 올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구분하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며 기업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은 해결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이 문제를 수습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기업이 무려 17개나 됩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슬러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장신화와 정부의 정책방향

우리 경제의 문제는 실적, 즉 성장률과 물가수준 및 국제수지 적자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경제에는 세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세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도성장의 신화□입니다.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고도성장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팀의 등장과 함께 성장률에 연연하기보다는 구조적 안정에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별다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었으나 작년의 상황에서는 정부 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철학을 그 동안 가져 왔었고, 실제로 세계 역사상 거의 유례없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이맘때 나웅배 부총리께서 경제를 담당하고 계셨을 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여러가지 경제문제를 논의하던 중 우리가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수지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고, 고물가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성장 신화로부터 탈피하지 않는 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석했던 경제장관 중 누구도 저의 이런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고 부총리도 화제를 바꿀 정도로 고도성장의 신화는 누구도 거론할 수 없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인체에 비유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일시적으로 병이 생긴 경우 약도 먹고 휴식도 취해서 빨리 병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 건강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과체중(過體重)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을 줄인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데 운동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가능한데 식성이 좋은 사람이 식성을 조절하여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체중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나이 들어 성인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경제도 이러한 고도성장 체질에 빠져 있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정부와 기업은 끊임없는 확대전략을 취해 왔고 이로 인해 고성장 신화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둘째는 □한국 주식회사□의 신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기업이 합작하여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업의 경영방침이 상호 연계되면서 지금의 경제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합작하여 경제를 끌고 가야 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분담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제일주의□입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문제만 해결되면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사회적 시스템의 발전 없이 경제만의 독자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한보사태를 보면서 만약 이런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와 사회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기존에 한국경제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신봉하던 신화였으나 이제는 이 신화를 버려야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각을 토대로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고물가, 국제수지의 적자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구조와 형태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정부가 성장목표를 정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와 지원을 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확장의욕과 맞물려 왔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정치권과 관료에 대해서 로비를 했고 이러한 행태가 별문제 없이 반복되는 사회구조적 상황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주 전부터 대통령께서는 작금의 어려운 상황과 관련하여 각계의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 경제 5단체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임의 성격상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주로 초청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줄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단체장들이 한 말들 중에 경청을 해야 할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어느 분은 최근 금리가 너무 높아 경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또 임금도 너무 높기 때문에 5년 정도 동결해 달라고 주문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의 성격상 주로 듣기만 했었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첫째는 그 동안 기업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말합니다. 시장의 가격과 수급구조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경제적 현상을 정부가 인위적인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이 규제의 본질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 그분들이 언급하던 규제완화와 매우 상충되고 모순된 발상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고, 임금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아마 아무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그날 오신 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기업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기업의 행태와 구조를 놓고 볼 때 지금의 경제문제를 초래한 일정의 원인과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중소기업 회장만 부분적으로 조금 반성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 그 이외에는 아무도 기업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만 이에 앞서 우리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보다 경쟁력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경제부처에 있는 분들은 저의 말을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비경제부처에 계시는 분들은 자신은 시장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수석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고등교육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교육부문에서 시장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듣고 이제야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을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의 개념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비단 경제분야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경쟁자가 존재해야 하고, 또한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해야 하며,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적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기능과 이를 맡아 운영하는 관료들의 속성과 행태는 이런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의 정부조직을 들여다보면 산업별,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경제부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 중심의 정부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사고는 매우 인색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금융의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금융의 공급자인 은행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사부에서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경우도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의 입장보다는 의료의 공급자인 의사, 약사, 약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교육정책의 경우도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에서 교육을 보기보다는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운영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료들의 사고는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생산자 중에서도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자신과 친숙해져 있고 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생산자를 더욱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의약품에 대해 가격파괴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 관료들이 매우 당황해합니다. 이것이 기존 유통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의 머리에는 의약품은 원가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여 판매해야 하는데 이것을 파괴하고 저가에 공급한다는 것은 기존의 가격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원가 플러스 알파라는 가격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격에 생산자가 원가를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그에 맞출 수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 남고 그렇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관료들의 사고방식은 일본에서 전래된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정부와 관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사회경제 시스템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시행할 때 일본의 경우를 많이 참조합니다. 우리 경제관련법의 90% 정도가 일본의 법을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법체계는 지나치게 생산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거나 적게 생각하고 있고, 경쟁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의 참여자보다는 기존의 생산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경제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고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 버리고자 하는 제도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오마에겐이치(大前硏一)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쓴 몇 권의 책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생활자의 반란□이라는 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이 2차대전 후 최근 자민당이 붕괴하고 호소카와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유지되었던 시스템을 □55년 체제□라고 합니다. 저자는 55년 체제의 붕괴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의 역할에 한계를 들어낸 것이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과 관료의 국가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한신 대지진에서 보는 것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능 등이 드러난 것은 일본이 국가운영에 있어 생활자(소비자를 이 사람은 생활자로 표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사회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일본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의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낙하산 금지법□, 행정을 간소화하는 □창구일원화법□, 행정기관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법□, 헌법과 기본법을 제외하고 법률의 수명을 10년으로 제한하여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을 재검토하자는 □법률수명 10년법□, 국가가 국내 특정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내우선금지법□, 특정산업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과잉보호금지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치분야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강한 반대를 받고 있는 후보자가 특정 이익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자가 마이너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대투표법□, 일본의 엔고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수입품 가격의 하락을 통해 시민들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엔고차익환원법□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발하다고 할 수도 있고, 너무나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고의 근저에는 국민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사고가 매우 깊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제화되기 어렵겠지만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쓴 □헤이세이 관료론□이라는 책을 보면 일본을 망치고 있는 것은 □관료독재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14개 성청의 구체적인 폐해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관료주의와 독재주의를 연결하여 관료독재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과거 공급자 위주의 □쇼와 관료체제□는 생활자를 중심으로 하는 □헤이세이 관료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6□7년 동안 일본의 경제가 신통치 않습니다. 최근 경제의 저점을 계속 헤매고 있는데 오늘날 일본경제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순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경기대책이 아니고 건전한 시장을 회복시켜서 시장기능에 의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활자들의 반란□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산성에 강력한 주무 국과(局課)에서 수립한 산업정책들과 관련된 산업부문은 최근에 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잘되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통산성에 감독 부서가 없거나 통산성을 무시한 산업은 잘된다는 말을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전자게임기 산업을 들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의 경우 전자게임기 산업이 호황을 누렸고 미국에 물량이 없어 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통산성에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없다는 것이 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합니다.

규제개혁 = 정부의 기능과 역할 변화

요컨대 우리 정부의 역할에 있어 산업을 일일이 관장하고, 생산자에게 지원과 규제를 하던 기존의 정부 역할로부터 □어떻게 하면 기능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며 그 서비스의 효과가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교육정책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학생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기본적 발상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어떻게 하면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학교에 보조금을 주어 학교를 키울 생각을 하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시각에서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들의 인식과 시각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영국병에 걸려 2류국가로 전락하고 있던 영국이 대처 총리의 집권 이후 실시된 일련의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새로운 영국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처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도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는지 감탄스러우며 이를 보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공공선택이론□이었습니다. 이 공공선택이론은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공공기업들이 정부의 시그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시그널에 의해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것이며, 시장의 시그널은 바로 수요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자의 선택을 판단하고 그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기업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규제완화□이며 □규제개혁□입니다. 특히 총리는 물론 현경제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의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면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제완화는 말뿐이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규제개혁을 정부기능의 변화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규제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역할과 소비자보다 생산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부조직구조에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산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기사가 최근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동요하고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통산부가 과거 산업별 조직으로부터 기능별 조직으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변신에 실패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부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존폐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 매우 경계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조직은 발전하고, 어떠한 조직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조직의 성쇄에 대해 일본의 평론가인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조직이 성공적 체험에 매몰되어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그 구조로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으로 시의적절하게 바꿔 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본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10년 전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통산성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통산성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일본 경제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통산성이 지금과 같이 변화된 시기에는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조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에는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자연적이며, 자생적으로 발생된 조직을 □게마인 샤프트□, 즉 공동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을 □게젤 샤프트□, 즉 기능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적 조직의 대표적인 예는 가족과 각종 친목단체입니다. 이 조직은 조직성원의 만족감을 최대한으로 고양시켜 주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기능적 조직은 그 조직의 존립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때 그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쇠퇴하고, 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게젤 샤프트가 게마인 샤프트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능적 조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공동체 조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부처가 그 조직의 기본 존립목적에서 벗어나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편의, 만족만을 추구할 때 그 조직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조직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현재는 통상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이런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과거의 기능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국민과의 괴리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능률적인 정부를 지향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고 정부가 버려야 할 역할을 버리지 못할 것이며 정부에게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 몸담고 있는 간부들의 상당한 사고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

다음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업구조입니다. 한보, 삼미, 진로 사태의 공통점을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가진 대기업이 경쟁력이라는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차입을 통해 기업확장만 추진해 나갔으며, 이를 위해 정계, 관계, 금융계 로비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다 좌절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로비 액수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발상을 가능하게 한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와 이야기했는데 경제부총리는 이를 삼국지의 □연환계□에 비유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위나라는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모두 엮어 안정된 해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화공을 당해 한꺼번에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보면 삼국지의 연환계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여 한곳에 불만 붙어도 전그룹이 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한보와 삼미와 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95년 6월 3일자 분석기사는 우리나라 경제를 □프랑켄슈타인 경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전통과 집중화된 산업조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경제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박정희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고도성장에 대한 기대, 오너에 집중된 의사결정에 의해 한국의 대기업들은 도무지 투자에 있어 신중성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어 기업이 투자를 신중하게 하는 경우는 오로지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간 내부거래를 통해 한계기업이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사업이 잘못되어도 정부가 구제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금융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금융을 안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한국경제의 모습입니다.

최근 맥주시장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OB맥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산그룹 전체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길 두산이 그룹 내에 광고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OB가 어려워진 것은 광고전에서 패배한 것이며, 만약 그룹 내에 광고회사가 없어 아웃 소싱(Out sourcing)을 했다면 유능한 광고회사를 선정하여 참신한 광고로 시장회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은 경쟁력과 전혀 관련 없는 다각화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계열사간의 내부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룹이 크다보니 그룹 내부 회사들의 광고를 위해 광고회사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사들간의 거래량이 많다 보니 운수회사도 갖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회사간 오가는 자금만으로도 금융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 하우스(In House)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주고 받는 데에는 경쟁의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차입경영구조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너의 단독적인 결정과 전횡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기업운영에 있어 기업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기업경영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발언권도 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기업 감시의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것이 우리 기업구조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흔히 경영자들은 우리의 금리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금리가 높기도 하겠지만 뿌리 깊은 차입경영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풍토에 대해 뼈 저린 반성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경우 1996년에 662개의 계열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조사에서 822개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경우 46개가 57개로, 삼성은 55개가 80개로 늘었습니다. 대우는 25개가 32개로, 선경은 32개가 46개로, 진로는 14개가 24개로 늘어났습니다. 불경기에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계열기업을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유통, 정보, 금융, 광고회사는 그룹별로 5개 내지 10개씩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경쟁력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젠슨이라는 교수는 최근에 □업종의 다각화는 가치를 창조하기보다는 경영자를 위한 제국건설의 방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기업을 보면서 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외적인 측면이 더 고려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율은 평균 20□25%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의 25%를 선점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땅 집고 헤엄치는 장사인 것입니다. 설사 엉터리 같은 물건을 만들고, 엉터리 같은 서비스를 해도 25%의 시장은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예를 들기를 400미터 경주를 하는데 이미 100미터 앞서 뛰고 있는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여건에 있지 못한 중소기업은 출발부터 100미터 뒤처져서 경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또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기업은 곧 망해 가는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400% 이상의 대기업이 17개나 되고,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3년 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그룹이 5개나 됩니다. 회사단위로 보면 무려 64개 회사가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의 경우도 이익률이 금리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요구하는 기업들 못지않게 정치가들과 관료들의 책임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때부터 재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재벌론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제가 재벌문제를 보는 초점은 경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를 계속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효율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효율이 유지될 수 있다면 경제력 집중과 부의 편중에 대해서 걱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경제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작년 11월에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면서 □이익에 대한 예언자□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에서 보여지는 상호간에 아무 관련도 없는 다각화는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적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단 하나의 업종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상호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 의미의 기업의 다각화는 바람직할 것이나 관련 없는 분야의 다각화는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것이 아시아적 경영의 독특한 형태이고, 이러한 아시아적 의미의 경영과 경쟁력은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우리나라 기업구조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업구조를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30대 기업 중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소유한 그룹이 몇 개나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때 그의 능력을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별로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 남이 하는 모든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업구조가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재벌의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거래제도 및 세제상의 문제점, 한보문제에서 볼 수 있는 금융의 낙후성 등을 고쳐야만 됩니다. 한보사태의 경우만 해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정부의 누구도 한보라는 기업의 전체적 구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구조가 평소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이와 유사한 사태가 속속 생길 것입니다.

경쟁원칙의 정책방향

다음으로 우리의 물가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정부는 4.5% 정도에서 물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경기가 바닥에 이르러 있다면 물가는 거의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경기가 좋거나 나쁠 경우에도 물가가 4□5% 상승하지 않으면 안되고,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도 전혀 맞지 않는 물가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훨씬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품이 있으면서도 극히 일부 분야는 국제수준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값싼 요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정부가 해외로부터의 경쟁을 막아주어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국제가격보다 낮은 분야는 국내의 자원이 들어가지 않아 낙후된 사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관련하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기존의 물가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이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입되는 원리는 경쟁의 도입입니다. 경쟁이 배제된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에 따라 경쟁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이 원칙이 가능하기 위해서 정부의 모든 부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품 소매가격, 농수산물 가격,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 공공서비스 요금문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경제가 잠재력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연령구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젊습니다. 교육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적자재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건전한 균형재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요인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잠재력을 잘 살려 나간다면 경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를 움직이는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는 첫째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을 지으면서 기업에게 건설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행적인 관계는 빨리 청산돼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기업은 기업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 할 일은 경쟁의 틀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많이 내 세금을 정확히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맘껏 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정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에 대한 수요자 또는 소비자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합니다. 흔히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는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입니다. 제대로 된 시장의 작동여부는 소비자의 역할과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제도를 빨리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쟁력의 회복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회복의 시기에 대해 쓸데없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문제 대해 빨리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나라와 못되는 나라의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상황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미국이 일본에 추월당하고 산업의 공동화가 발생하는 등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80년대 후반부터 엄청난 구조조정의 결과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의 재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과열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등도 이와 같이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아직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4월 21일자 슈피겔지를 보면 독일 스스로 매우 문제가 많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은 □알레그로□로 변하고 있는데 그 대응은 □아다지오□로 천천히 하고자 할 때 그 결과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경제팀은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업의 구조와 형태를 바꾸며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경쟁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를 실시하고 실적보다는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열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은 제기하여 누가 집권해도 계속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골프를 치지 않는데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에게도 코치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에게 무슨 코치가 필요하느냐는 반문을 할지는 모르지만 항상 원칙에 대한 코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골프의 기본원칙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대로 원칙에 따라 치게 되면 볼이 잘 나가는지의 여부를 머리를 들어(head-up)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잘되는지의 여부를 머리를 들고 쳐다 볼 필요없이 원칙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만 점검하면서 운영하면 결과는 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