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일 양국 경제개혁과제의 공유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4년 11월 집필)

필자는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장을 할 때부터 만성적인 무역역조 등 우리경제의 최대과제인 파행적인 한·일 경제관계의 배경에는 양국의 경제구조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양국간의 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전의 접근방법에서 벗어나서 구조론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경제구조의 문제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커지고 특히 93년 소위 55년 체제가 종식되고 □호소카와□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의 경제문제를 양국의 경제구조개혁 과제와 연결하여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필자는 보았다. 93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호소카와 수상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필자의 이와 같은 생각이 양국 조야(朝野)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왔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 바 있다.

1996년 5월28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을 때 동아일보 주최로 일본의 저명한 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씨(현 경제기획청장관)와 장시간 이 글과 같은 주제로 대담을 가졌던 바, 그 요약된 내용이 1996년 5월30일자 동아일보 6면에 게재된 바 있고 대담 전문은 필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의 강연집인 □경쟁이 꽃피는 경제□ 297쪽에 게재되어 있다.

얼마전 경주에서 한□일간에 격의 없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태평양에서 일고 있는 엄청난 활기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한국과 일본은 공동운명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의 국제적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양국은 그 동안 경제현안인 무역불균형의 개선과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각급 레벨의 협의과정은 물론 수많은 정상회담도 개최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극히 미미했고 오히려 실망과 감정대립만 증폭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번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 어느 회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새 정부의 태도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와 다른 탈냉전의 시대적 상황과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양국간의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양국에 각각 개혁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적 구조□의 구축이라는 공통의 경제개혁과제를 양국 정상은 추진하고 있다. 양국 모두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방향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일간 경제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물론 양국간의 오래 된 경제문제의 본질과 이로부터 생기는 현안들을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상들의 공감과 원칙적인 합의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은 분명 종전과는 다른 사고의 바탕 위에서, 각기 또는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만 금번 회담의 성과가 구체화되어 가리라고 생각한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협력관계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자. 적어도 경제문제에 관한 한 그 동안 한□일관계의 파행의 상당부분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일관계의 최대현안인 무역불균형 문제만 하더라도 무역불균형 그 자체는 드러난 결과일 뿐 기본적으로 우리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무역불균형 개선의 근원적 처방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적 산업구조의 결여에 있다는 깊은 자각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비경쟁적인 산업구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세계경제환경에의 대응과 국내 산업구조정책을 연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웃 일본과 상호 보완할 영역과 경쟁할 영역에 대한 뚜렷한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제국으로부터 산업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의 투자환경을 과감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임금, 금리, 지가의 안정은 물론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실질적이고 진정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일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와 같이 수입제한이나 지적소유권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통한 축소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일본도 우리와 함께 태평양시대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국내산업보호에 급급한 배타적인 공급자위주의 산업정책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이는 일본이 세계최강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세계경제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통합EC,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함께 세계 3극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합당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과 같은 전방위 절대우위체제에서 벗어나 국제분업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협력관계로 산업구조조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일본의 두 번째 수출국이고 수입에서는 세 번째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양국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더 큰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기술이전 등 현안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회피하기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기술협력과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양국이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양국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본질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과감한 개방화□국제화와 더불어 소비자 또는 생활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양국 모두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규제완화와 소비자선택의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양국의 조야(朝野)가 양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개혁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면 양국간에는 새로운 이해의 장이 열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현안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결과가 오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