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부 경쟁이 꽃피는 경제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 하에서만 생긴다□ 이 것이 우리경제의 최대의 문제점인 경쟁력의 문제에 대하여 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경쟁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이나 그 이후 경제수석 재임 시에나 공직에서 물러난 지금에나 변함 없는 필자의 생각이다.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표현하여 왔다. 이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며 IMF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거나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IMD의 각국의 경쟁력 지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계속 그 위치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서 초래된 것이지 그 자체 원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의 문제는 바로 우리경제구조가 비 경쟁적 구조로 되어있고 이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경쟁력의 원천적인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즉 경쟁력이란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자체가 경쟁 촉진적인 구조가 되면 그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구조의 구축 없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제도, 구조, 관행, 의식을 경쟁 촉진적으로 빨리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러한 방향을 주도하여야 할 정부가 스스로 어떤 경우에는 경쟁촉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조를 갖고있거나 정책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또 스스로 시장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여 경쟁적 시장구조를 조성하여야할 정부 스스로가 시장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서 시장에 있어서 경쟁구조의 형성을 막고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의 기업구조에도 엄청난 비 경쟁적 구조를 본다. 그러나 출발점은 바로 정부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일관된 생각이다.

제3부는 필자의 이러한 생각을 담은 강연 5개와 논문한편 및 신문  기고 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로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의 것이며 예외적으로 경제수석 재임시 전경련에서 행했던 강연도 포함되어 있다.

□경쟁이 꽃피는 경제□는 필자가 공정거래 위원장 재임시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집약한 표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