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어려운 시대의 도래

- 그 의미와 대응방향 -

보신각로타리클럽 초청강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11월 25일)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필자가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동로타리클럽에서 행한 강연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성장에의 집착을 버려야 되고,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경제문제를 오직 경제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국가의 총체적 경영능력의 제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다. 다음해에 도래한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경제를 안이하게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서 위기초래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최근까지 각종 비판을 받아 온 필자로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강연이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변 여건들, 즉 남북한관계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안보문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전망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금년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연말까지 200억 달러를 넘어서 미국 다음의 적자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외채규모도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아직 7% 정도는 달성할 것이라고 하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당분간은 밝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대두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자부터 정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주체는 갖가지 우려 섞인 분석과 나름대로의 처방을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던 5대 산업(조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중 특히 반도체 이후에 한국경제의 핵심적인 제품이 아직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 장래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자들도 과연 독자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 또는 제품이 얼마나 될 것인지 회의를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OECD 가입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 가입이 확정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개방의 폭이 더욱 넓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일각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매우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실체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순환적 현상일까요, 구조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양자의 복합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순환적 측면보다는 구조적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순환적인 어려움만이라면 실상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학에서도 경기의 순환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규정짓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경기에는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쟁력 없는 산업이 정리되고 고용구조가 개편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단위에 있어서는 방만한 경영을 다시 돌이켜 보고, 적절하지 못한 인력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어 다음 경제회복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소비자의 선택이 매우 엄격해지므로 기업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크게 배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어떤 경제학자는 □불황의 효용□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조적 문제의 결과의 표현일 뿐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흡한 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본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어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개되는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즉 시대 변화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의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소위 □국경 없는 경제적 상황(borderless economy, interlinked economy)□의 전개입니다. 세계경제가 통합된 시장으로 향하는 이 현상이 이 시대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국민경제 개념이 약화되고 개별단위의 기업경영이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형태로 경제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사회의 정보화시대로의 전개입니다. 앨빈 토플러가 □공장굴뚝 경제□로 표현했던 공업사회적 특성에서 □컴퓨터□로 상징되는 정보화시대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지적사회의 전개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주요 생산요소로 보았던 토지, 자본, 노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지식과 지혜의 가치가 생산요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사회는 과거 사회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서는 안 되며, 과거사회와는 그 개념과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즉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사회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가 우리경제에 주는 의미는 시장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세계경제에 있어서 시장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세계경제가 국경이 없는 경제로서의 성격이 강해진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의 격화가 초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떤 이는 □대경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19C 말엽부터 최근까지 약 100년 간을 소경쟁의 시대, 다시 말해 지역적으로나 거래대상에 있어서나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의 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무한경쟁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대경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과거 생산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의 성격을 규정해 나가던 생산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자 중심적 경제구조의 주된 요인이었던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일거에 해소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지식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지식 또는 지혜의 창조과정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적 요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에 있어서 창조적 소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며 이러한 창조적 소수의 확보가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가가 내장된 고부가가치형 상품이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과거의 대량규격생산방식으로는 더 이상 변화되는 시장상황에 적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 영화 □쥬라기공원□이 가져온 엄청난 액수의 수익이라든가, 최근 반도체시장에서 보다 첨단기술집약적인 비메모리제품이 메모리제품보다 더욱 높은 시장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하는 시대변화의 의미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2005년의 경영환경을 전망하면서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이미 우리에게 닥쳐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의 본질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경제의 각 주체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에 비유하자면 시대의 변화는 알레그로로 진행되는데 과거의 성공적 체험에 안주하여 아다지오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정부□기업□소비자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에는 탈출해야 할 세 가지 성공신화가 있습니다.

첫째, □고도성장의 신화□입니다. 우리정부나 기업은 과거 30년 간 거의 8% 가까운 성장을 해왔던 성공의 신화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은 이미 지나갔으며 성장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입니다. 박정희 모델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재벌 중심의 대기업구조가 합작하여 오늘날의 경제신화를 창조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소위 □한국주식회사의 신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양자의 관계는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새로이 변화되는 경제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경제제일주의의 신화□입니다. 이것은 경제만 발전되면 다른 분야의 제반 문제점까지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인데 현재의 정치□경제□사회여건은 과거처럼 경제발전만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켰던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효용을 이미 상실해 버린 과거의 시스템과 사고방식에 안주해서는 변화되는 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해군의 예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출현으로 해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해군은 과거 러일전쟁시 승리를 가져다 준 □대함거포주의(大艦巨砲主義)전략□에 집착하다 미드웨이해전에서 패배, 결국 2차 대전에서 패배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입니다.

경제주체의 역할변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경제의 각 주체들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추어 조직도 정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정부의 역할도 과거와 같이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업정책수단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제구조의 재정립 또는 질서유지와 같은 구조론적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시장의 통합화와 정보화로 요약되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곧 기업간 경쟁이 무한히 격화되는 한편 그 우열을 소비자가 판정하는 소위 □소비자주의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산업전반 구석구석 널려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과감히 축소하여 경쟁촉진적인 경제구조를 갖추는 한편 생산자위주의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적인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재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경제행정조직도 과거의 공급자위주 경제구조에 적합했던 조직체계임을 깨닫고 산업별 지원과 규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과거의 산업중심적 조직으로부터 변화되는 경제여건에 맞는 기능별□수요자 중심적 조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최근 유럽 내에서 가장 활기찬 경제로 주목받고 있는 영국이 이룩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은 소비자 중심적 개혁방향 아래에서 가능했던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둘째,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중심적 경제구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1995년 6월3일자에서 한국경제의 기업 운영형태에 주목하며 한국경제를 □프랑켄슈타인 이코노미(Frankenstein Economy)□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구조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기여한 측면도 크지만 고도성장에의 기대와 오너에게 집중된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투자의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고, 계열기업간 내부거래와 상호채무보증을 통해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이 유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기업구조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개별기업의 기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의 경쟁력이 아닌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중심이 되는 기업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세계적인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가 1996년 11월 21일자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에서 밝힌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수익의 예언자(Prophet of Profit)□란 제목 아래 □다가오는 시대에는 한 사업분야에서의 경쟁도 벅찰 것이므로 미쓰비시처럼 무분별하게 다각화된 대기업구조보다는 도요타처럼 전문화되어 있거나 디즈니처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기업에게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아시아식 경쟁이란 없으며 오직 세계적 경쟁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상호간에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규율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기업은 정부의 구조조정자,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존중하고, 정부는 기업이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이 기업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는 한편 그 결과도 기업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기업이 원한다고 바람직하지 못한 단기대응책을 정부가 수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나아가 경제의 어려움을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능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정치의 소비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선택권을 갖는 제도라면 시장경제는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제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시스템의 성패를 결정하는 최후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능력에 대한 경제구조적 관심과 소비자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시대□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즉 각 경제주체들이 □시장을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새 시대의 의미를 직시하지 못하고, 경쟁촉진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모든 경제문제를 시장에서 시장기능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진정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