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최근에 취임한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기자회견 중 일부로서 사법행정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그 동안의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고치겠다는 목소리가 이젠 낯설지 않다. 기업이 고객만족경영을 표방한 것은 오래 전 이야기이고, 공기업, 행정각분야, 심지어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와 운용방식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과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던 □93년 당시 만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과연 소비자 문제, 소비자 정책이란 무엇이며 소비자보호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경제에 무슨 의미를 갖는가. □제4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에서는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실려있다. 최근의 변화가 과연 근본적인 변화인가도 이 글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소비자보호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하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데서 근본적인 오류가 비롯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래 자유시장경제는 누구도 시장을 지배할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간의 대등한 대응능력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비해 거래조건, 상품정보, 조직력 등에서 매우 열등한 위치에 있다. 기업은 고도의 분업과 전문화, 조직력을 통해 시장을 지배한다. 소비자는 거래조건이나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다. 단순히 구매여부만을 선택하는 왜소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소비자문제는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로부터 발생하며,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전형적인 형태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보완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완성하겠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소비자안전문제도 흔히 생각하는 정부규제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는 없다. 각종 안전관련 소비자정보의 제공과 민사법적 책임규칙의 변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당시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제조물 책임원리□의 도입을 필자는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매자 위험부담에서 판매자 위험부담 원칙으로 거래의 룰을 바꾸는 것이다. 제조자의 행위를 문제삼는 □과실□에서 상태를 문제삼는 □결함□으로 책임요건을 바꾸어 피해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안전□이라는 상품의 구성요소를 시장경쟁에 포함시켜 개선하고 시장 밖에서의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경쟁력은 마땅히 경쟁할 장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경쟁은 공개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우열은 소비자선택에 의해 판정돼야 한다. 국내의 소비자만이 아닌 세계 방방곡곡의 소비자에 의해 끊임없이 판정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배양된다. 그러나 공급자위주의 경제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경제의 공급자 중심적 구조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일본을 모방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공급자중심의 일본경제가 과연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견해를 필자는 이 당시에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국제화 또한 소비자주의(consumerism)와 연계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국제화를 단순히 시장의 개방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운용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란 각 국 모두 인위적인 지원이나 규제 없이 동일한 제도와 여건 하에서 국경 없는 무한 경쟁상황이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우리 경제가 이에 적응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조건을 국내·외적으로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소비자선택에 의해 기업의 성쇠가 결정되고 경제구조가 형성·발전한다는 소비자주의는 국제화와 표리의 관계가 있다.

소비자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행정조직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공급자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위주로 하는 기존의 산업별 경제행정조직을 소비자 내지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을 수행하려 하는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조직축소나 확대는 의미가 없다. 경제운용의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 산업규제나 지원에 그 기능의 초점이 모아졌던 조직들은 소비자시각에서 재편돼야 한다. 소비자시각에서 증대되는 행정수요, 이를테면 환경보호,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소비자안전강화, 국민후생의 증대 등에 과감한 조직의 신설과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은 당시에는 상당히 생소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으나 몇 년이 지난 요즈음 에는 상당 부분이 수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조심스럽게나마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 필자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구조 안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데는 아직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한다.

제4부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재임시 행했던 두 개의 강연과 세 개의 언론 등에의 기고문이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