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안전제도의 발전방향

- 한국에 있어서의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

일본소비자문제전문가협회 초청강연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4년 6월 3일 大板)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직시 19999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일본의 소비자문제전문가협회(ACAP)의 초청으로 방일하여 오사카에서 일본의 각 기업의 소비자문제 전담 간부직원들에게 강연했던 내용이다. 이 때에 도쿄에서는 □한국의 소비자보호현황과 발전방향: 피해구제제도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강연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오랜 검토 끝에 □제조물 책임제도(Product Liability: PL)'의 도입을 결정하고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던 때였고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이의 도입이 적극 주장되는 등 소비자안전제도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던 시점에 행한 강연이다. 이 강연에서 필자는 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하여 종래 주로 법률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던 것 이상으로 당시 소비자보호원이 시도한 경제적 의미부여와 경제적 효과분석 내용 및 국제화와 소비자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 제도를 한일 양국이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간의 경제관계의 증진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PL법은 당시 소비자보호원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으나 경제계의 반대 등으로 정부차원의 결단이 미뤄 오다가 최근에야 이의 입법화에 대한 정부방침이 결정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사카 지역의 주요기업에서 소비자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며, 소비자보호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인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ACAP의 요시오카 쿠니히코(吉岡邦彦) 이사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한□일 양국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향후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제게 부탁된 주제인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말에 앞서 □소비자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문제 중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안전문제도 그 해결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각자가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먼저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소비자운동은 이 바탕 위에서 가능하며,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비자문제의 내용과 정도, 정부의 소비자정책이 가야 할 방향도 이 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소비자안전문제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소비자문제(consumer affairs)란 1차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는 개개인의 소비자가 소비과정에서 느끼는 단순한 불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가격□품질□표시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기하는 문제인식과 잠재적 욕구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생산□판매과정상의 제반 문제점과 소비자의 잠재수요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문제는 기업경영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소비자문제는 소비자□기업 당사자 간의 관계로서만 이해될 수 없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부의 경제운용방식과 경제정책 및 각종 제도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문제의 해결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고 이것이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자문제의 해결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입니다. 나아가 국민경제전체의 발전과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즉 소비자문제의 해결이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수요자인 소비자에게도 좋고, 이를 공급하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며, 양자를 포함하는 국민경제 전체에도 유익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소비자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으며 동시에 어떤 국민경제, 예컨대 일본경제 또는 한국경제가 기업경영과 경제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라고 느끼는 문제와 소비자문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소비자문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 소비자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기업과의 관계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우발적이거나 책임의 소재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로 소비생활은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풍요로움을 가져왔던 요소들이 바로 오늘날의 복잡한 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킨 근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 것은 바로 □고도의 분업□과 □전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매결정은 매우 까다롭고 상세한 기술적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울 정도로 수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끊임없는 광고의 공격은 그러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거래조건이나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소비자 개인의 구매는 시장규모에 비해 너무나 왜소하고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기업에 비해서 더욱 상대적으로 열등해지는 소비자 지위의 모습입니다. 본래 자유시장경제는 누구도 시장을 지배할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간의 대등한 대응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유로운 계약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는 기업에 비해 거래조건, 상품정보, 조직력, 선택능력 등에서 매우 열등한 지위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자문제는 바로 이러한 지위로부터 발생하며 소위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시장경제체제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문제의 해결은 다른 어떤 시장실패의 치유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소비지출이 전체 국민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양적인 규모 면에서는 물론, 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비자의 후생증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어떤 시장실패의 치유보다 그 중요성이 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부분적 보완을 통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완성하겠다는 노력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일본이나 선진경제를 향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이나 처해 있는 경제의 상황이 반드시 순조로운 것만은 아닌 줄로 압니다. 일본에서는 오래 계속된 경기침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 경쟁력에 있어서 본질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입니다. 언뜻 양국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구조적 문제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보다 원만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 수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각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대내외 양면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의 그리고 최대의 경제과제를 해결하려는 과정도 결코 소비자문제의 해결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정부나 기업, 민간단체의 인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일반화된 오류는 □소비자보호□를 □취약자보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이나 복지차원에서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의 본질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러한 접근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사회보장과 같은 □보호□차원이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의 대등한 거래상황을 유지시킴으로써 시장경제체제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비자보호□라는 용어보다는 □소비자문제의 해결□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것은 정부가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시장 메커니즘 자체를 제한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이를테면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시장 메커니즘 자체를 불신하거나 변질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식부족과 소비자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오해로 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명분만 있으면 규제와 개입을 선호하는 정부관료들의 속성과 결합되어 소비자문제의 진정한 해결과는 역행하는 보호조치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것이라면 소비자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추구되고 있는 □소비자 우선의 사회□란 무엇입니까?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우선의 사회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선택에 의해 기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의 이론적 모델은 각각의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진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의 원리이며, 개인 자신의 선호를 능력에 따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양성이 허용되는 사회, 그와 같은 체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책임을 갖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어떤 정부의 규제나 일부기업의 활동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선택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허위정보를 내보낸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필요합니다. 소비자 우선의 사회란 다양한 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투명성이 높은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비자선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풍부한 정보도 별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도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면 합리적 선택은 불가능하고, 기업간의 실질적인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먼 소비자를 위하여 품질향상에 전력하는 기업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확하고도 풍부한 정보의 존재야말로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인 동시에 전반적인 경제사회구조의 결과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의 모든 분야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큰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소비자보호제도의 변천

이제부터 저는 오늘의 주제인 소비자안전을 포함하는 한국의 소비자보호제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초 정부가 강한 의욕을 가지고 경제개발노력을 기울여, 그 결과 양적 성장이 이룩되면서부터 한국의 소비자보호문제는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슷하게 초기에는 주로 민간에 의한 소비자운동으로 구체화되면서 조직화되고 활성화가 더해 갔고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유발하였습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은 처음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위원회(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경제정책의 종합조정기구인 경제기획원에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정부가 소비자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따른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운용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너무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날로 복잡□다양해져 가는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은 물론 소비자보호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6년 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각 주체, 즉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하는 등 제도의 내용을 크게 보완하면서, 소비자보호 전담기관으로 현재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점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제도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한국정부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각종 소비자보호관련법령 및 제도의 연구, 부당거래 방지를 위한 조사활동, 소비자피해구제의 범위확대, 상품정보 제공 및 소비자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교육사업을 펼침으로써 소비자보호제도의 기반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에 종전의 물가정책국을 국민생활국으로 개편하고 소비자정책과를 신설한 것은 정부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93년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서 소비자보호부문을 독립된 분야로 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소비자보호 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소비자의 권익도 과거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비자문제가 체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정부의 시책을 볼 때 각 부처가 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들이 때로는 일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이 처해 있는 여건에 비추어 소비자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이 기업경영에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소비자운동도 활동규모나 방향에 있어서 반드시 바람직한 수준에 있다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있어서 소비자문제의 해결이 바람직한 상황에 와 있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집행 방식과 행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규격□대량생산 방식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향하여 기업보호와 산업육성에 힘써 온 결과 오늘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소비대중을 위해서도 많은 시책을 실시했고 그 성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과 규제□라는 정부 정책집행의 주요수단은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분야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관료들이 소비자보호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시책의 상당부분이 결과로서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좁히고 혁신적인 기업가의 진입을 막아 소비자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미제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와는 달리 한국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처음부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원은 부실한 상품과 서비스를 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는 소비자가 설령 불만이 있어도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언뜻 볼 때 소비자는 정부의 보호로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비자 우선의 사회란 관료의 보호와 규제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회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규제의 완화야말로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내적으로는 규제완화와 대외적으로는 국제화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주목적입니다. 정부의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지원이 한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국제화가 경쟁의 강화로 규제완화가 소비자 선택폭의 확대로 연결될 것이 확실하므로 한국경제정책의 큰 흐름은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따르는 갈등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구조자체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한국의 소비자안전제도

소비자보호의 여러 분야 중에서 한국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많아서 다각적인 개선을 요하는 분야가 바로 소비자안전부문입니다. 소비자문제 중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산업사회는 소비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도의 복잡한 기술과 각종 화학변화 과정을 거친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일반소비자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 상존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 신체에 위해를 주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는 대량생산, 대량판매체제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그 범위와 심각성이 더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불시에 닥칠 사고결과에 대한 예상피해와 그 끔직함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품으로부터 오는 위해를 판별할 능력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미제국의 소비자운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위해한 식품□의약품이나 공산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비자안전문제가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협을 주는 안전실태가 엄청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동적이며 폭로성을 띤 이들의 활동으로 소비자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소비자보호에 정책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1960년대 Ralph Nader에 의한 자동차의 안전성문제 제기는 자동차안전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타 육류위생법, 소비자제품안전법의 제정이나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 식품 및 의약품국(FDA) 등 소비자안전 전담기구의 설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안전제도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산품, 식□의약품 등 주요품목에 대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있거나, 프랑스와 같이 한 기관이 소비자안전 업무의 대부분을 다루는 형태가 아니고 모든 기관에 소비자안전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형태이며,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수많은 관계기관이 소관품목에 대한 소비자안전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경제기획원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소비자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의 일부로서 소비자안전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법제 면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은 별도로 두지 않고, 각종 관련법에 안전관련규정이 분담되어 있어 소비자보호법의 안전에 관련된 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소비자안전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일본과 다소 상이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창설 이후 소비자 안전부서를 설치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이 제품에 반영되는지 감시하는 역할과 미흡한 제품안전기준의 발전에 대한 의견이나 안전에 위해를 주는 부문의 개선책 등 주로 제도적 발전방안을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는 방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물론 민간소비자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각종 식□의약품이나 공산품에 대하여 수많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이것이 정부의 소비자안전행정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한국에서의 소비자안전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성장이 거듭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과 더불어, 소비자문제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실로부터의 보상보다도 생명□신체상의 위해로부터 안전을 확보받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이 새삼스럽게 소비자문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 점입니다. 특히 물이나 식품의 안전성의 문제는 소비자관심사항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UR의 타결로 일본의 경우도 그러하겠지만 한국의 경우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외국의 농산물이 거의 제한 없이 한국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됨에 따라, 안전여부의 확인이 몹시 어려운 외국농산물로부터 소비자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경제의 국제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정책도 국제적 협조를 더해 가기 마련인데 이는 주로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소비자안전제도의 정비,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국제간 교류문제를 핵심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안전행정제도를 크게 분류하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공급, 안전기준의 설정 및 위해제품에 대한 시정조치의 3개 분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일부로서 사후적으로 구제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소비자안전문제에 대한 개선노력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미 말씀드린 안전행정의 모든 부문에 걸친 개선방향과 제조물책임제도의 입법화와 관련한 피해구제제도의 보완□발전방향에 관한 견해를 정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해정보의 수집□관리체계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복잡□다양한 기능의 새로운 상품을 하루가 멀다하고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이 광고나 사용설명서에 의존하여 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복잡□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오□남용함으로써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위해가 단순히 잘못된 사용이나 오□남용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소비자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해정보의 수집□관리는 소비자안전제도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위해정보 수집은 행정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보사부에서는 식중독사고신고제도를, 내무부에서는 화재사고제도를, 상공부에서는 가스사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일본 국민생활센터처럼 소비자와 병원을 대상으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소비자안전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관계로 이러한 위해정보의 수집□관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협조체제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한국에서는 품목별 안전전담부처를 명확히하고, 동기관에서 위해정보를 수집□관리하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를 종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위해정보의 수집□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집된 위해정보의 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내에 위해정보평가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기준의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집된 위해정보가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되어지면,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위해의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해정보의 분석결과 소비자위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야기된 전형적인 유형이라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안전기준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안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달리 나타납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우선 안전기준의 설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비용-편익(cost-benefit)분석을 통하여 분명히 파악함으로써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기준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기준설정시에 동제품에 대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동종 제품에 대한 국제적 안전기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설정 대상품목의 관리도 정부차원의 기준설정 대상품목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기준설정 대상품목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안전기준을 품질이나 규격기준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처럼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안전기준 설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공산품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소비자안전문제가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안전기준 설정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기법도 곧 도입되리라 생각되어지며 아울러 안전기준설정시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되리라 판단됩니다.

안전기준 대상품목의 관리방법도 현재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원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안전기준설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는 정부차원보다 오히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해제품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제품의 시정조치는 크게 위해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장치와 위해제품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 적절한 피해구제를 해주는 사후적 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산품은 CPSC 지역사무소에서 위해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리콜(recall)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급박한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동제품의 압수를 지방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의약□화장품의 경우는 FDA에서 지방조직을 두어 상시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이의 시정조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해당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해상품을 수거□폐기하는 등 행정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긴급한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긴급 회수토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가 정착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해제품의 수거제도는 위해정보의 수집□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처와 시도에서 불량상품의 해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해제품의 리콜제도 또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위해정보를 통하여 긴급한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한 수거파기제도의 도입과 결함상품의 리콜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안전제도의 개선을 위해 한국이 노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안전제도를 완비하고 있는 보다 앞선 나라들의 수준으로 한국의 관련제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안전의 확보는 소비자문제 중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일견 행정제도 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소비자안전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도 많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소비자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각종 제도는 본질적으로 강한 □규제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마련이고,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거미줄 같이 규제의 내용이 복잡해져 가는데 이러한 규제들이 소비자안전의 확보에 과연 그렇게 유효한가 하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의 양산이 또 다른 소비자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소비자안전문제를 소비자안전행정의 강화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데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앞에서 소비자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로 행정적□규제적 수단에 의한 안전문제의 해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소비자문제의 본질상 처음부터 예견되어 왔다고 봅니다.

먼저 정부가 규제적 방법에 의해 소비자안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품과 관련된 기술수준 및 정보에 있어서 기업보다 우위를 갖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주도에 의한 신기술의 끊임없는 개발과 이에 뒷받침되는 홍수 같은 신제품의 출하로 특정지워지는 최근의 생산양식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쏟아지는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단속하는 데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훌륭한 감시체계를 갖춘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끊임없는 단속은 마치 규제자와 기업 간에 숨바꼭질을 하는 낭비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규제기관이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해 그들이 꼭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에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안전하면 안전한 것인가?(How safe is safe)□하는 문제는 소비자안전행정의 출발이자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실행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 비용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비교적 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좁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기준이 산업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획일적인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소비자안전행정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DA에 의한 안전규제는 그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유해하고 효능이 없는 약품의 판매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에 좋은 결과를 초래한 이상으로, 가치 있는 약품의 생산과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전행정의 특성상 점점 엄격한 규제기준을 추구하기 마련이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을 좁히고 혁신적인 신규 공급자의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제조업체나 의약품 제조업체는 신기능 물질을 좀처럼 개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물질을 개발한 후 이를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검토를 정부기관을 통해 거친 후 제품의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절차나 요구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신물질을 로열티를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또 유아용 보행기의 경우 엄격한 안전기준 때문에 구조나 성능, 모양에 이르기까지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안전기준이 발생시키는 비용-편익분석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를 보는 시각변화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소비자안전문제도 시장메커니즘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귀결됩니다. 조악하고 안전하지 못한 상품을 파는 기업은 고객을 잃고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익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수준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시장의 자정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소비자안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안전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행정에 관한 정부의 기능 중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의 수집□분석과 제공에 관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안전한 사용방법, 그리고 실제로 발생되는 사건□사고 등을 통해 소비자위해정보를 수집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정부의 소비자안전 업무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위험한 제품은 생산 자체를 방지하고 그 이외의 제품은 위험수준에 따라 간단하고 명확한 등급을 매기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선택과 안전확보에 조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소비자안전제도의 발전방향을 생각함에 있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위해정보수집 및 제공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비자안전문제와 시장메커니즘

다음으로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준거가 되는 민사법적 책임 룰(rule)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소비자안전문제는 안전행정의 체계나 방식의 개선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준거가 되는 민사법적 책임 룰을 변경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제조물책임정신의 입법화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관련해 격렬한 논의가 있어 왔고, 얼마전 정부가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입안한 제조물책임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과 EC는 1960년대부터 제조물책임정신의 입법화와 제조물책임보험 등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단순히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용이해졌다는 면만은 아닙니다. 이제 소비자문제는 □과실책임□이라는 근대시민법의 대원칙을 수정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기업이 제조물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원가구조를 변경하고 생산관리, 투자결정 등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전반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의 중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실입니다.

제조물책임의 원리는 우리가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결함과 소비자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제조업자 등 관련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요구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발상은 근대법적 거래 룰인 □구매자 위험부담□을 □판매자 위험부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일 대부분의 소비자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관한 정보만으로 안전한 제품과 결함제품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같이 책임 룰의 변경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안전기준이 아무리 정밀하더라도 소비자가 결함상품을 판별하기에 충분할 수 없으며, 더구나 소비자피해가 제조업자 등 관련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요건을 지금까지 제조자의 행위를 문제삼는 □과실□에서 제조물의 상태를 문제삼는 □결함□으로 바꾸며, 이와 같은 □결함□이 피해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추정하거나 입증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조물책임원리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위해를 시장 밖에서 해결하기보다 시장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식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노력과 더불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시□경고에 관해서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한 구미제국의 기업들은 □PL 전략□ 등 각종 명칭을 사용하여 면밀한 안전대책과 리스크(risk) 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스스로 제품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안전한 원자재로 대체하거나 생산공정을 변화시킴은 물론 연구개발투자도 높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 기업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제품안전이 바로 상품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의 입법화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제품가격의 인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반드시 기업의 입장에서만 걱정할 사항은 아니기에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정제품의 가격은 상당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경우 실증분석상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고, 한국의 경우도 유사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위험원가부담률의 차이가 상품가격에 반영되어 상대가격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제품의 속성중 가장 중요한 위해요인을 시장 내부의 가격기구로 흡수킨다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성과를 초래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실제 배상자력의 문제, 소송비용의 급등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많은 검토를 거치고 적절한 보완장치, 예컨대 제조물책임보험제도 등이 정비되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합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의 억제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개발측면에서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 당시의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수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제품결함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정부의 엄격한 안전기준이 산업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기술개발과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논리와 제조물책임원리를 동일선상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기준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문제이며, 소비자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반해, 제조물책임원리는 거래당사자인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기준이며 책임원리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그 결과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안전규제로 처음부터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와 방식을 일일이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생각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국제적인 조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단위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지역통합에 의한 법의 통일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머지않아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봅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국제화의 추진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정책분야의 국제화라는 차원에서 이 제조물책임원리의 입법화가 불가피하게 논의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국의 소비자를 국내외 상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대다수 기업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까다로운 소비자보호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적응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선진 각국의 법률을 비교□검토하여 한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일본이나 한국 공히 소비자안전과 피해구제에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소비자안전을 위한 행정적□법적인 제도 마련도 매우 긴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위해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외면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철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소위 □시장의 유인기능과 자정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Ralph Nader가 말한 것처럼 어떤 속도에도 자동차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 해결방안이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안전을 위해 소비자선택을 봉쇄하거나 진보를 멈추게 하는 것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안전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선택을 확대시키는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소비자문제와 국제화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앞에서 일부 언급했습니다만 소비자안전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소비자보호에 있어 경제사회의 구조나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경우 최근에 발생하는 주요하고 복잡한 소비자문제의 대부분은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사회의 구조가 보다 소비자지향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소비자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구조나 경제운용방식은 앞으로 국제경제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소비자문제와 경제의 국제화과정과 깊은 관련을 갖고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문제도 국제화라는 세계적 흐름의 저변에 깔려 있는 세계시장의 구조변화에 주목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계경제가 생산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고, 당연히 훨씬 까다로워진 세계소비자의 선택을 염두에 두고 생산활동을 해야 하며 물량위주의 생산공급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수입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산업별 국제경쟁의 존재와 정도, 이와 관련되는 소비자선택 범위 및 내외가격차 문제 등이 소비자문제로서 새로이 중요성이 더해 가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기업은 소위 고객위주의 경영 내지 고객만족 경영체제로 경영의 흐름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경제정책기조를 소비자 내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고로 전환해야 비로소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소비자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일본이 최근 몇 년 간 생활대국을 추구하면서 소비자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사한 경제발전 과정을 걸어오는 한국으로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한□일 양국에서는 정치□경제적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양국 모두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 소비자선택과 관련 있는 정책방향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양국은 사실상 동질의 개혁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만약 양국 정부나 기업, 국민 간에 이와 같은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간 교류의 기회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며, 나아가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발판도 되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