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화와 소비자주의

세계일보 기고문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3년 12월 17일자)

필자는 이 기고문에서 국제화의 국내적 의미, 즉 경제운용에 있어서 각종 제도나 정책, 관행들을 국제규범에 부합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의미의 국제화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인을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소비자 내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 사고에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제화가 대안 없는 선택이라면 우리의 경제구조가 보다 소비자 중심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향한 정부와 기업의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UR 의 타결은 어렴풋하게 느껴지던 국제화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국제화가 수입개방의 확대나 해외자본유치, 또는 그럴듯한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국제화란 곧 우리산업의 붕괴나 종속화라고 생각하거나 외래문화의 범람을 떠올리는 이도 있다.

어떠한 생각이 국제화의 본질에 적합한가? 또한 향후 우리 경제운용방향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어떤 인식이 적절한 것인가?

국제화란 경제적 측면에서 단순한 수입자유화나 개방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경 없는 경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 및 각종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도 국제교역의 대상이고, 심지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까지도 거론되는 단계에 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운용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국제화는 우리가 운용하는 각종 제도나 정책, 관행들 중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것이면 그 어느 것도 수용하려는 정책방향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세계적으로 인정된 규범과 관행, 게임의 룰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결국 국제화란 각국 모두 인위적인 지원이나 규제 없이 같은 제도와 여건하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국제화란 우리의 특수성을 포기하는 획일화를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계가 공통된 룰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자신의 강점을 특화하는 과정이다. 각국의 비교우위의 특성은 세계적인 경쟁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된다. 그리고 경쟁에서의 우열의 최종적인 판정은 세계 방방곡곡의 소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계 각국의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선택함으로써 우열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국제화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쇠가 결정되고, 각국의 경제구조가 형성□변경되어 가는 □소비자주의□와 표리의 관계가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진정한 국제화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인은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소비자 내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 사고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 관행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일본 특유의 공급자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찾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일본경제의 국제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일본 내부의 일부 지성인들의 시각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구미선진제국이 UR타결 과정에서 보여 준 일부 UR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국익우선의 주장들도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국제화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국제화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아 뻗어 나가려면 경제주체들의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이를 실현하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정부는 지원과 규제를 통해 공급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공급자위주의 경제구조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경제제도 및 관행을 국제규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으며, 세계를 조망하는 국가경영전략의 수립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경쟁력을 조장□자극할 수 있는 기업형 행정구조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혁신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체제

기업은 국경 없는 경쟁시대의 주역으로서 국제화가 의미하는 절박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유수기업과 겨루려면 먼저 기업내부조직과 경영방식부터 일대 쇄신이 있어야 한다. 세계시장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생산기술의 실현을 위해 기술 혁신적이며 소비자 지향적인 조직과 경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 기업은 경영외적 환경에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계 방방곡곡의 소비자선호의 변화를 잠시도 놓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한편 어느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판별력 있는 유권자가 유능한 정치가를 양성하듯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건실한 기업과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을 하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는 국내소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긴요한 때이다. 문화적 감각을 갖춘 매우 까다로운 국내소비자의 선택을 거친 기업의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해외소비자들에게도 선택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국제화□가 대안 없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한다. UR타결을 외적 충격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계기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국제화 과정을 우리경제의 선진화 노력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운영의 궁극적 목표인 소비자 후생증대와도 일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