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부 선진국 줄에 서야한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 정부주도 빅딜 효과 의문□

이것은 1999.7.24일자 동아일보 경제면 주요기사 제목이다.  OECD의 빅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우리정부의 구조조정시책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당국은 이즈음 대단히 마음고생을 하였을 것이다.  OECD의 빅딜에 대한 평가는 가입국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런 것이 국제화의 결과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OECD측의 평가가 대단히 신경 쓰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심판의 판정을 들어보는 기회가 생겼다 할 수 있다.  정부가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해진다는 이야기다.

연초에 외환위기 관련 국회의 청문회가 열렸을 때 그 의제로서  OECD가입관계가 들어있었다.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온 주요 배경의 하나가 OECD에 너무 빨리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다.  다행히 국회의원들의 양식이 늦게나마 작동을 했는지 아니면 청문회 메뉴로서 별 재미 볼 제목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는 건성으로 넘어가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고 만약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더라면 또 한번 국제적으로 우리의 어처구니없는 국제화 수준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을 것 것이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아 소위 IMF체제 하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IMF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주요 배경의 하나로서 한국의 미흡한 국제화 수준을 지적하고 훨씬 더 과감한 국제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한편으로 충실히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의 국제화 과정의 상징이라고 할 OECD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를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범세계화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교역□투자자유화 확대가 의미하는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경제발전전략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회나 정부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의 인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국제화□개방화□세계화를 계속하면 되지 않겠는가? WTO 체제의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APEC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미국, EC, 일본, 중국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면 되지 않겠는가?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이와 같은 방향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 왔으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정책방향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세계국가에서 경제규모나 무역규모와 비추어 볼 때 가장 폐쇄된 국가 중 하나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WTO와 APEC에서나 주요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총론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면을 보여 주면서도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후퇴하거나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 볼 때 국제화 또는 경제의 개방화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만큼 국론의 통일이 어려운 분야도 없는 것 같다.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과제인 것 같다.  국제화에 거부적인 국민감정으로부터 자유스럽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국제화에 대하여 비교적 이해가 있는 사람 들 조차도 이 국제화는 외국의 압력에 마지못하여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그 과정은 가능하면 선별적인 국제화 또는 개찰구 있는 국제화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시장이 우리에게 제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눈을 돌리려 하지 않으려 한다. 국제화가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경제운영과 기업경영을 보장해주는 거의 유일한 경제의 구조 조정과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필자가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장을 맡았던 90년대 초의 우리국민의 국제화 수준이나 약 10년이 지나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이나 이 의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서 우리경제의 국제화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필자는 당시 스스로의 역할을 □한국경제의 국제화 추진 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필자에게 부닥쳐 왔던 가장 큰 어려움은 UR등 다자간 협상의 장이나 쌍무적인 협상의 장에서의 주요문제의 타결이 아니라 이의 결과로서 사전, 사후 조정되어야할 우리 경제의 구조 전환의 문제였으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으려는 국내의 기존구조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찰과 이들에 대한 설득의 어려움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각 부처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수입개방초기에 개방되는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화가 진전된 세상에 다른 나라에 수출만 하고 우리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살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일정부분 시장을 열 때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을 당연히 요구하지 않겠는가?  경쟁 없이 보호 속에 안주하는 산업이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이 될 수 있겠는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의 축소와 재조정 없이 유망산업, 성장분야에 투입될 신규자원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방법이 있는가? 경제사는 이러한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주고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시장개방이라도 특정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고통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를 미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무론 이 고통을 완화하는 조치가 정치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거나 치유하는 보완대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구조조정 자체를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

제 5부에는 이러한 의미의 국제화에 관한 필자의 소신을 밝힌 두 개의 강연과 4개의 기고문 등이 실려있다. 필자가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직시의 강연이나 글로서 시간적으로는 매우 오래 되었지만 우리경제에 대하여 국제화가 갖는 의미나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