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경제의 과제와 국제화 추진방향

국가안전기획부 초청 강연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1년 10월)

각급 공무원들의 국제화 인식이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안전기획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강연에서 필자는 우리경제의 과제의 본질을 개관하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우리경제의 국제화 노력의 성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본과 소련 등과 같은 국가들의 발전과정에서 국제화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강연은 안기부에 의하여 녹화되어 강연에 직접참석하지 않은 많은 직원을 상대로 교육용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제가 얼마전 정부의 국책연구소인 국민경제제도연구원에서 발행 하는 □나라경제□라는 잡지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잡지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정부의 주요한 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기 위한 잡지입니다. 제가 쓴 글의 제목은 □흥선대원군과 메이지유신□이었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대충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조 말엽의 왕족으로서 임금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신분이었지만 한동안 매우 불우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안동 김씨의 위세가 하도 컸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능을 가장한 채 집권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임금이 되지 못했지만 아들을 임금으로 만듭니다. 제도상으로 임금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합니다만 역사상 살아 있는 유일한 대원군이 되어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분이 실권을 장악한 후 중요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양반과 쌍놈 구분 없이 세금을 물리기도 하고, 각종 법령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폐해진 국가재정을 부흥시키고, 양반이 모여 서민을 괴롭히던 서원도 폐쇄하였습니다. 심지어 활동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포의 소매 길이도 줄이고, 담배대의 길이도 줄이라는 실생활과 관련한 개혁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개혁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치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일으키고 그 유명한 쇄국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원군에 대해서 후세의 역사가들이 내치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는 데에 인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치, 즉 쇄국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대원군이 너무 국제정세에 어둡고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쇄국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평합니다.

그런데 김동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대원군에 대한 역사소설을 보면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그들□이라는 소설 등을 통해 이분은 대원군이 절대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는 분석을 합니다. 그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으나 당시 조선의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여 내부의 힘을 키워 외국과 경쟁이 가능한 상태에 이른 후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속된 집권의욕이 좌절되어 10년 만에 권력을 내놓게 됩니다. 이후 민비 치하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어 적절한 개방과 국제화의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해석이 옳은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사 대원군이 그러한 생각에서 쇄국정책을 썼다고 해도 대원군과 같은 유능한 집권자가 적절한 내치와 개방을 동시에 병행했다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개방과 경제발전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서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黑船)에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사쓰마(薩摩), 조슈(長州) 등 지방 토족을 중심으로 일전을 벌인 적도 있었으나 상대의 힘이 너무 강해 일찍 포기하게 되었고 대신 외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일본의 근대화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메이지유신으로 이어졌고, 군웅이 할거하던 도쿠가와막부시대를 종식시키고 다시 왕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는 중심적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특히 독일의 발달된 문물에 심취하여 이를 일본에 이식하게 되었고 일본을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가장 큰 공헌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로서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지만 일본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은 세계경제에 있어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의 일본이 되기까지는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페리 제독에 의한 타율적 개방을 자신의 근대화로 연결시킨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현재의 일본을 있게 한 중요한 전기였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2차대전 후 맥아더 군정하에서 일본이 민주화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벌해체를 단행하여 건전한 경영인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농민의 손에 토지를 돌려 주고 노동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2차대전 후 일본경제가 걸어가야 할 초석을 놓게 됩니다. 이후 6□25전쟁 중에 특수를 보는 등의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시련이 왔던 것은 오일쇼크에 의한 자원파동이었습니다. 2차에 걸친 오일쇼크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큰 시련이었습니다. 일본도 1차 오일쇼크는 별로 능률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오일쇼크가 왔을 때는 외부의 충격을 경제가 내부에서 단계별로 서서히 흡수하여 결국은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에서 생긴 가격상승의 압력에 대해 3분의 2 정도를 국민경제의 각 단계에서 흡수한 후 최종소비자에 이르면 3분의 1 정도만 전달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경제를 만든 것입니다.

1985년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세계 5개국 재무장관이 모여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등 세계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이의 타개를 위해서 각국이 대미환율을 위주로 하는 환율체계 재조정을 논의했고, 특히 일본은 대미환율을 엄청나게 절상해야 한다는 □플라자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일본의 달러당 대미환율은 250엔에서 120엔 가까이 내려가는 절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에는 1달러 어치를 팔아서 250엔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0엔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초 180엔이 되면 일본 경제는 끝이라는 말도 있었고 150엔이 되면 일본 수출산업은 끝이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120엔이 될 때까지 거뜬히 견디어 냈고 최종적으로 100엔까지 내려가도 견딜 수 있다는 경제구조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의 많은 수출기업들이 기존의 산업구조를 재편성했습니다. 경영합리화의 시도와 보다 경쟁적인 산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새로운 연구개발 도입 등으로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성공하지 못한 무수한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기업가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은 완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조정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물론 수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50엔에서 120엔으로 변해 엄청난 손해를 보지만 수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120엔만 가지고 1달러 어치를 수입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 자국 화폐의 가치가 비싸진다는 것은 수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 과정을 잘 소화한다면 경제체질이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의 일본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구조조정협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경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산자위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생산규모가 큰 만큼 소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양의 후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일본경제의 주요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토지제도와 유통제도, 공정거래제도 등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두 자율적인 제도로 바꾸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이고 대체적으로 일본이 이를 수용하여 □구조조정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언뜻 볼 때 미국에 의한 내정간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학자 중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문제점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본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중요한 계기들을 보면 일본 스스로가 선택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결정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일본경제를 만들 수 있었던 원인은 외부의 압력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이를 수용하면서 개혁의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을 있게 한 비결이라고 봅니다.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의 필요성

우리도 일본과 똑같은 과정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대원군의 실각 이후 무능한 조선 말기 정부하에서 타율적인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때는 국내적으로 이를 소화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신정변, 갑오경장을 통해 근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만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오일쇼크를 일본과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과 같이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일본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환율절상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많은 산업을 재구성했고 한계산업을 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생긴 상대적인 수출경쟁력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것이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있었던 역사상 처음인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과정을 겪을 때 우리도 대미환율절상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자들과 정부일각에서 제기했습니다만 모처럼 다가온 기회를 즐기자는 생각에서 변화의 고통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과정 속에서 3년이 지나갔고 이후에는 국제수지의 구조가 달라져 작년에는 25억 불, 금년에는 70□80억 불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언론들이 국제수지가 86년부터 4년 간 흑자를 보인 이후 작년과 올해 확대되는 적자에 대해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80년대 초부터 87년에 이르기까지 사상 유례 없는 3□4%대의 한 자리수의 안정된 물가를 경험했으나 최근 상당히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를 왜 정부가 잡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제수지의 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노동문제는 잠잠하지만 노사분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또다시 노사문제가 심각하게 재현될지 모릅니다. 87년부터 89년까지 노사분규가 매우 심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시장개방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그 동안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버티던 부분들이 개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개방도 가능할 것이지만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개방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국제화는 좋지만 상당히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국제화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적 의미로는 □개방적 경제체제의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장도 열고, 다른 나라의 개방된 시장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적 경제체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경제가 좋을 때는 국제화를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사치품의 수입이 자율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과연 개방화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은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고 우리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또 대세가 기울어 개방을 해야 한다면 겉으로 하는 체하고 내부적으로 개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원군의 생각처럼 개방에 앞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키운 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대원군이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지금도 우리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원군이 그러한 정책을 실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제화와 개방화가 우리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가 안정, 국제수지 안정, 지속적 경제성장의 세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과 국제화는 본질적으로 관계없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대한 공룡 공산주의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집권한 후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모습을 통해 아마 많은 감회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시장경제는 보수반동이고 공산주의경제는 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련 내에서도 공산주의는 보수주의이고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개혁주의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합니다. 동시에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방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70□8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종주국에서 개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르바초프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개방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먼저 개혁을 통해 내부적 힘을 키운 후 시장경제체제와 경쟁하고자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병행하여 수행한 이유는 개방을 하지 않는 개혁정책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소련이 앞으로 개방을 하는 과정에 있어 소련 주변의 동구권부터 먼저 개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탈공산주의화를 시켜야만 그 힘이 소련에 유입되어 개혁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의 경우 동구권이 하나하나 무너진 것이 고르바초프의 각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체제를 만들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순도 생기고, 문제점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비교해 보면 어느 학자도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한 이론적 규명은 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시대적 사상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제체제입니다. 물론 가격이론 등 분석적인 이론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느 한 사람의 머리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로부터 시작되어 머리 좋은 사람들에 의해 이론이 정립되었습니다. 이론적 정밀성으로 비교한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엉성하고 허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7년 소련의 혁명 이후 한때는 세계의 3분의 1정도가 공산화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주국인 소련에서조차 더 이상 사회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동구도 이미 바뀌었고 중국의 경우 아직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병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 등 몇 나라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사회주의가 백기를 든 상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길 자본주의는 문제와 모순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틀림없이 붕괴될 것이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허점 투성이로 보였던 자본주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분석할 만한 이론적 배경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체제와 제도와 정책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모두 있는 것이며 당초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어도 여건의 변화 등 진행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대응과 수행방법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최대의 문제는 결국 능률입니다. 그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잘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인간은 적당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결코 노력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학교를 그냥 쉽게 넣어 준다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능률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제기도 하지 못했으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소련과 수교를 위한 협상대표단의 일원으로 소련에 갔었습니다만 한 때 미국과 경쟁을 하던 소련의 호텔들에서는 달러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소련 돈은 받지 않고 미국 돈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소련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블랙마켓에 달러를 가지고 가면 공정환율보다 몇십 배의 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소련의 경제는 끝장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찌 보면 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공산주의가 안고 있는 능률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 전반의 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주의 경제가 모두 몰락하였고, 늦었지만 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을 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체제가 부딪친 첫번째 문제는 노사갈등문제입니다. 두번째는 시장의 독점화문제였습니다. 세번째는 경기의 심각한 변동 현상이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은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능률본위의 사회에 따른 극심한 빈부격차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 동안 자유경제체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사문제가 생길 때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등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일정수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일하는 보람을 갖도록 했습니다. 독점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독점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거대기업을 강제로 분할하게 하는 등 독과점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식회사제도를 만들어 기업은 커지더라도 주식은 분산시켜 어느 누구도 회사를 자신의 소유로 좌지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주주라도 2% 정도밖에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심한 기복을 보이는 경우 본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재정을 동원하여 개입하게 됩니다. 1차 대전 직전 미국경제가 급격한 경기하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테네시 개발사업 등 대형 공공사업을 일으켜 인력고용을 촉진하고 정부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국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능률본위의 사회는 지향하되 원천적으로 못살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시사하는 바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비해 이론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압도했다는 것보다 경제운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와 도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 학자, 기업가 그리고 근로자 등 모든 사람들이 협조와 노력을 동적(動的)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압축적 성장의 근본문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962년부터 1차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6차계획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경제의 상황을 지금 보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건설, 공장건설, 항만건설 등 산업화의 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가장 치중했던 것은 산업화였고 우리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이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었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특혜도 주었고 외국자본도 과감하게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도로와 항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100년을 거쳐 이룩할 성과를 불과 20여 년에 이룩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경제를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거의 선진국에 가깝습니다. 외국인이 서울과 부산, 창원, 여천만을 방문하게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공장이 현대화되었고 공단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세계에서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압축적 성장□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성과를 이루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의 누적이 3공시대부터 □물가의 앙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공정부는 우리경제의 최대당면과제를 산업화보다는 물가안정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에서 물가안정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5공시절인 1980년대 초반과 중반에 물가국장을 3년 간 했습니다만 그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매우 무리하고 가혹한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기도 했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물가안정에 협조해 달라는 압력 반, 협조 반 부탁도 했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안 올리니까 나도 안 올린다□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이 안 올리니까 나도 안올리는 것이고, 남이 올리면 나도 올리겠다 하는 □물가심리□, □인플레 심리□를 잡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부터 1987년까지 역사상 가장 안정된 물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문제를 생각해 보면 흔히 우리는 경제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사람에게 물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경제는 신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컨디션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경제가 현재 8□9%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이처럼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3%만 성장해도 고성장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의 경우 만일 3% 성장했다고 하면 그 다음날 당장 경제기획원 장관의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6%만 내려가도 경기부양대책을 세우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외국사람들이 볼 때는 8□9% 성장을 하고 있고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경제가 좋은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 걱정을 하는데 몇 해 전에 막대한 흑자를 기록했고 내년에 다시 흑자로 돌아서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인들의 기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경제의 본질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근본적 문제에 봉착했고 이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간 경제정책의 실무를 맡아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경제의 공(功)과 실(失)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경제가 이제는 경제력이 있어 상당한 문제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가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양적인 성장은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할 만한 질적인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봅니다. 즉 컴퓨터 기계만 좋은 것만 사놓는다고 해서 컴퓨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드웨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는 발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외국에서 사오고 있는 구조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제수지 적자를 보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제수지라는 것은 유럽과 같은 안정된 나라의 경우도 적자와 흑자를 번갈아 가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대체로 안정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을 놓고 보면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면 되는 것이지, 매년 흑자가 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만약 올해 적자를 보였다고 해서 그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하면 그 다음해에 좋아지는 그러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구조와 사회에 상당한 비능률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몇 년 동안 임금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임금상승분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의 노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수출의 일선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점장들을 만나 보면 큰일났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같은 좋은 제품을 만들지도 못하고 저가제품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저임금 국가에 추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제품으로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국제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는 제품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수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업 하는 사람들은 엄살이 많기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걱정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3년 사이에 임금이 두 배나 올랐지만 인상된 임금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임금을 주고도 가능한 산업과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투철한 기업인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도 오른 임금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1986□1988년 우리만 흑자를 낸 것은 아니고 대만도 흑자를 냈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주춤하던 시기였습니다. 수출이 잘되던 그 시점에 대만은 어떻게 하면 좀더 물건을 싸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면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더 좋은 제품을 만들 방안을 연구했고 시장 다변화도 연구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기업은 물건이 잘 팔리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라인을 증설하는 등 물건을 더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구개발로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돈놀이를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기업을 해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공장 땅을 팔아 청산을 하고 보면 많이 남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개별기업으로 보면 처음 공장을 지을 때는 10억이었지만 몇 년 후에는 100억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는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만족해합니다. 물론 개인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국민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억짜리 땅이 100억이 되었다고 해서 10억짜리 국민경제가 100억짜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경제 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야 할 돈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버려서 재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주체의 역할

우리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제도와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와 정책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도와 체제라 할지라도 운용과정에서 당초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빨리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60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 하나하나는 모두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일 것입니다. 나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9단계에 걸쳐 175일이면 공장을 짓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대만은 20단계에 걸쳐 245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60단계에 걸쳐 약 1,000일이 걸려야 모두 끝납니다. 우리의 제도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만약 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빨리 공장을 지어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미국과 대만에 비해 출발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정부의 어느 곳에 가보아도 법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20여 년 간 정부에서 법령을 이용하며 행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법령의 양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투성이에 쌓여 있습니다. 이 제도들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민간인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며 집행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공장을 짓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는데 자그마한 착오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그 하자를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서류에 하자가 있어 반송한다는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맙니다. 물론 그 공무원은 행정적으로 볼 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지킨 훌륭한 공무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장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송된 서류를 받아 보완하고 다시 접수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 부처간의 일처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처리 중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끝내도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공문을 받은 부서는 요청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우리행정에 있어 이러한 비능률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부처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길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국자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과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임무는 좋은 공장을 어떻게 빨리 지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조그만 꼬투리를 잡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다. 과연 이것이 창업을 지원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저해하는 행위인지 모르겠다□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가 경제, 사회 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쌓여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법령과 제도에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동안 경제전반에 비능률이 쌓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니며 작은 노력만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혁명적 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며 우리제도 내에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고쳐 가는 노력을 정부가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정부의 구조와 행정체제 내에 거미줄같이 이러한 비능률이 깔려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다가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을 걷어치운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중소기업이 외국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기업 할 수 있는 풍토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강남의 경우 한 평에 1,200만 원 정도합니다. 세금을 내는 과세표준을 보면 89년 기준으로 한 평에 1000여만 원에 달하는 시가에 비해 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과표 현실화가 미흡하고 서울의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싼 곳일수록 더 현실화가 낮습니다. 그래서 과표를 조금 올리려 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반상회에 모여 결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아파트 가격의 경우는 가격 유지를 위해 1,200만 원 이하는 절대 팔지 말자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는 정부의 과표인상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이런 식인 것입니다.

우리국민과 소비자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문제를 본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을 쓰고자 해도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많은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이거나 수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이기 위해 주택 200만 호를 지었습니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잠재적 가수요를 없애야 하며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200만 호를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0만 호가 아니라 400만 호를 지어도 어림없습니다. 이 가수요를 없애는 방법은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아파트를 줄여 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구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오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막기 위해 과표를 현실화하고자 하니 알 만한 사람들이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집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줄이겠습니까? 그런 구조에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렇게 저항하는 구조하에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운용하기가 매우 어렵기만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능률이 향상되는 경제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상대에게만 잘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소비자는 정부의 과다지출을 욕하면서도 자신은 분수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합니다.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와 상대의 노력만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경제문제가 풀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사회가 □경쟁과 능률본위□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엄청난 접대비를 쓰고도 존재하는 이유는 경쟁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경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업이 국제경쟁 속에서 능률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구조라면 자기 그룹의 물건을 사주는 내부거래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기업에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경쟁을 유발하는 길입니다. 능률적으로 경영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로 돈을 쉽게 버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돈이 쉽게 벌리면 절대로 어렵게 돈이 벌리는 길로 가질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일도, 피눈물나는 생산성 향상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사회 전반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 경쟁을 통한 국제화 달성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테두리 안에서 □자율□과 □경쟁□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개혁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닌 마이크로 리폼(micro reform), 즉 자그마한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시스템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고치는 노력이 축적될 때 사회 전체로는 엄청난 능률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개혁하고자 했을 때 외부적 경쟁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경쟁이 유입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국제화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화를 통해서 외부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이를 통해 우리의 구조를 고치고 능률도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끼리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5,000불 경제로 만족한다면 이것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를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제도와 행태를 국제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그리고 앞으로 가질 경제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적 경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시각에서 경제를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피동적인 것은 아니며 우리경제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대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발전의 가장 빠른 방법을 들라고 한다면 빨리 국제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제화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를 통해 우리경제의 내적 구조를 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고쳐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겪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1960□1970년대 초 제조업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다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조업의 99%가 개방되어 있고, 다른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제조업입니다.

우리국민은 비교적 시련과 도전에 강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외세가 침입하면 대동단결하여 외세를 물리치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보아도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거나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 국제화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