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판조서 (1998年 7月10日 14:00)

사건 98 고합 504 직무유기 등

재판장 판사   이호원

판사   엄상필	장소    제319호 법정

판사   김종기	법정의공개여부  공개

법원사무관    민운식

피고인	1. 강경식,  2. 김인호

검사	이승구, 이충호, 홍만표, 이승호

변호인변호사  최광률(1,2), 김용환(1,2), 김공식(1), 김택수(1), 남용희(1)

신호철(1), 장상재(1),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승행(1,2)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1,2)

속기담당자   김현주, 김은숙

外換危機事件 檢察 冒頭 陳述

머 리 말

작년 10월 하순경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여파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을 뿌리고 있으며 그 고통이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실업인구는 이미 15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년말까지는 2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할 일없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서울역과 지하도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장의 가출로 가정이 붕괴되고 생활고 때문에 목숨마저 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실업의 그림자에 쌓여 암울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정부가 국민에게 심어준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장미빛 환상은 신기루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험준한 고통의 산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만을 믿고 의지했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게 하여 이런 상황이 도래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고통에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는가를 밝혀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원인과 책임소재의 규명은 경제전문가들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국민으로부터 진실규명을 위임받은 법원이나 검찰도 힘이 닿는 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및 재경부 관계자,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관계자, 경제학자 및 경제전문가 등을 상대로 200여회에 걸친 조사와, 감사자료, 각종 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수집·검토하여 나름대로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범죄사실만이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외환업무 등 경제정책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의 잘못 중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만을 적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미증유의 국가 경제위기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국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직권을 행사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비록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우리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던 8개월 동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많은 정책대응상의 잘못을 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말의 국제수지적자가 237억불에 이르러 국제수지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했음에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등한히 하였고 환율운용에 있어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단기채무위주의 외채구조나 만기불일치 현상을 시정하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관리나 금융기관 등의 해외영업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반조성도 태만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외부의 연구소는 물론 재경원 중견가부들로부터 외환위기 도래가능성에 대한 수 없는 경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건의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효성이 없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졸속 입안하여 시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오히려 국제신인도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대응상의 잘못 중 단순한 직무태만 또는 정책판단의 착오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법의 원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아울러 향후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정책대응상의 잘못도 분명히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그 책임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치권 및 언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한 희생양인 것처럼 강변하여왔으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태도로 임하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피고인들에게 외환위기의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릇 외환위기는 한 두가지 원인에 의해 갑자기 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에 이미 누적되어온 근본적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직접적 원인들에 의해 증폭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을 위시한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정책대응 실패가 외환위기의 중요한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경제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국민들은 물론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 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책임자들이 모인 비상경제장관회의, 심지어는 대통령에게조차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하니 외환위기의 도래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 사실을 호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재경원의 고위간부들을 이끌고 지방강연을 다니며 우리는 국민소득 만불의 시대에 살고 있고 거시지표가 좋아 우리 경제는 걱정이 없다고 하면서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고 다녔습니다. 시장원리를 주창하면서 부도유예협약제도를 창설하는가 하면 금융개혁을 외치면서도 협조융자를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비망록을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IMF총재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부족외환의 규모 즉 지원자금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잘못이 있어도 자리만 물러나면 되는 것일 까요? 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각자가 책임을 통감하는데 왜 우리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책임지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그리고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른다는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의 재판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정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물론 외환위기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재발방지의 역사적 교훈이 되는 역사심판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합니다.

피고인별 구체적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별 구체적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강경식】

＠직무유기부분Ｂ

□ 외환위기 예방 및 수습기회 일실

□ 97. 10. 29. 김영삼 대통령에게 「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을 보고함에 있어, 그 전날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위기비상대책을 건의 받고,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하여 건의를 받았음에도 단기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외환위기 상황을 대통령에게 은폐·축소 보고함으로써 직무유기.

□ IMF 구제금융요청 확정시기 지연

□ 97. 10. 31 재경원 경제정책국장 이윤재, 정책조정과장 변양호로부터 심각한 국면에 있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경제안정 특별팀 설치 및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 97. 11. 3 무렵부터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저하로 국가부도사태까지 우려되는 등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의 자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 97. 11. 8 김인호 경제수석과 논의시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 97. 11. 9.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경식 한은총재와 윤진식 대통령 조세·금융비서관으로부터 외환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 구제금융지원 요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 97. 11. 10. 08:00 대통령 보고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축소 보고하고, 경제안정특별대책반의 구성 및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도 소홀히 하는 등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안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

□ IMF 구제금융요청 대국민 발표 차질야기

□ 97. 11. 19. 17:00경 대국민 발표예정인 IMF 금융지원 요청 방침은 대통령과 자신, 김인호 및 김용태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만이 알고있는 사살로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이를 업무인계 하여야함에도 같은날 11:00경 경제부총리 이임식까지 임창렬 후임 경제부총리나 재경원 부하직원에게 동 발표방침을 알려주지 않아 발표에 차질을 초래케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

＠직권남용부분Ｂ

□ 기아사태 처리지연으로 외환위기 원인제공

□ 97. 10. 7.경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은행감독원장 이수휴,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에게 당시 화의에 동의하려는 종합금융사와 은행들에게 화의에 부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윤증현 등 실무자들이 종금사들로 하여금 화의에 부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

□ 외환시장을 마비시켜 외환위기를 자초

□ 97. 10. 28. 11:00경 재경원 금융총괄심의관 원봉희를 통하여 한국은행 국제부장 정규영에게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중단을 지시하여 그날 오후부터 97. 10. 30. 오전까지 3일동안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사상 최초로 외환시장이 마비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

□ 관치금융의 폐해

□ 97. 10.말경 자신의 고교 동창인 울산 주리원 백화점 대표 이석호로부터 동 백화점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윤증현을 통하여 조흥은행장에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시, 운전자금 소요한도액을 초과하여 주리원 백화점에 150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

□ 97. 11. 중순경 자신의 사돈기업인 진도그룹 관계자로부터 대출부탁을 받고 위 윤증현을 통하여 서울은행장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지시, 대출여건 미비함에도 1,060억원의 협조융자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

【피고인 김인호】

＠직무유기부분Ｂ

□ 외환위기 예방 및 수습기화 일실

□ 97. 10. 29. 대통령에 대한 경제상황보고시 그 전날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위기 비상대책을 건의 받고, 같은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한 건의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상황이나 외환시장 마비현상 및 파급효과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고,

□ 같은날 15:30경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하여 동인이 외환상황에 대하여 축소 보고하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조함으로써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로서의 직무를 유기.

□ 외환위기 상황 도래사실 은폐

□ 97. 11. 5.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으로부터 외환수급 불균형 상황과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 97. 11. 7.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수급사정이 악화되어 우리의 자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므로 IMF와 협의하여 긴급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고도,

□97. 11. 8. 대통령 보고시 외환위기상황을 축소 보고함으로써 직무를 유기.

□ IMF 구제금융요청 확정시기 지연

□ 97. 11. 9.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이경식 한은총재 및 윤진식 비서관 등으로부터 IMF 구제금융지원 요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력한 건의를 받고,

□ 97. 11. 10. 윤진식으로부터 국가부도위기 상황 및 IMF와의 긴급협의 추진 필요성을 건의 받고도 대통령에게 그 실상을 즉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

＠직권남용부분Ｂ

□ 관치금융의 폐해

□ 97. 8. 21.부터 10. 13.까지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 및 정치권인사로부터 해태그룹에 대한금융지원 부탁을 받고,

□ 97. 10. 4 및 10. 11. 재경원 및 은감원 관계자,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장 등을 소집하여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해태그룹에 협조융자토록 지시, 담보부족하고 대출요건 미비함에도 97. 10. 13.부터 31.까지 조흥은행 등 8개은행으로 하여금 총 547억원을 해태그룹에 부당대출토록 하여 그 직권을 남용.

(검사의 피고인 강경식, 김인호에 대한 신문내용)

<피고인의 경력·범행동기 관련>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1997. 3. 5.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재정경제원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직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 금융, 국채,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대외경제협력, 국유재산 및 전매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로서 10회에 걸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았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답변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읽어주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여 틀림이 없다고 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신문이 진행되었지요

답	예

문	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수정할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수정한 후 다시 피고인이 수정된 조서를 읽어보고 재수정 하는 방식으로 조서가 작성되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서를 확인하여 수정하는데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고 위 조서들에는 피고인의 진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가족관계, 종교, 학력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재산합계액이 20억 6백만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공직자 재산등록이 된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밖에는 피고인의 재산이 없는 가요

답	예,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계좌에 대하여 추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답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면 은행 등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가요

답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문	피고인의 비망록 등이 수록된 노트북컴퓨터 등에 대하여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그때 이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임의로 제출하도록 했었지요

답	예

문	그때 피고인에게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주었지요

답	예

문	그때 우리가 가택수색을 한 적은 없었지요

답	예,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이 왜 피고인의 계좌추적이나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경력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1982. 1. 재무부차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였지요

답	예, 재무부에서도 근무한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	상피고인 김인호는 피고인의 경제기획원이것에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이었지요

답	같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	근무시 과장, 국장으로 있었습니까

답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문	피고인은 1982년부터 다음해까지는 재무부장관으로, 1983년부터 1985년까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었지요

답	재무부장관 기간은 83년, 대통령 비서실장은 84년말까지일 것입니다.

문	윤증현 전 금융정책실장은 피고인 재무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장관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지요

답	예, 아주 잠깐입니다.

문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1~2개월 이었을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전두환 전 전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1985년 전 전대통령의 권유로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서 12대 국회에 진출하여 국회 재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민정당 국책평가위원, 민정당 정책위 부의장, 민정당 정책조정실장, 민정당 부산동래지구당위원장, 당정정부조직개편연구단 단장, 민정당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1989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산업은행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1987년부터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지요

답	예

문	위 연구소는 무슨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요

답	부산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1. 11. 13.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설립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의 홈페이지에는 1995. 2. 25. 현재 위 연구원의 회원은 총 876명이고, 기업체 387명, 학계연구기관 172명, 금융업계 120명, 전·현직 공직자 80명, 언론·법조계 63명, 기타 사회단체 인사9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답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문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경제가 나빠서 많이 줄었을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문	위 연구원은 무슨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요

답	우리나라가 각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화속에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제대로 적시에 제기를 해서 그쪽으로 공무원을 취합하는 그런 연구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연구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개방체제, 소위 말하는 세계화나 정보화 등과 같은 큰 변화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문	연구소는 어디에 소재 하는가요

답	위치는 그 동안 여러 번 옮겼습니다. 다시 옮기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너무 비싸서 최근에 다른 데로 이사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그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답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문	처음에 피고인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답	제가 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있지만 운영하는 것은 원장이 따로 있어서 원장이 운영을 했습니다.

문	그래도 임대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답	그런 쪽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방향 쪽에 관심이 있었지 연구소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나 원장한테 맡겼습니다.

문	위 연구소와 연구원은 부산세계무역센터(PWTC)설립을 지원하기도 하였지요

답	부산무역센터 설립자체는 부산이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이 무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세계에는 웬만한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다 있고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대 항구인 부산이 월드 트레이드센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부산을 무역항으로 발전시키는 모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3년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터를 설립해서 이사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지요

답	활동보다는 그렇게 설립을 해서 제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체가 되어서 부산지역사회의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체가 계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반이 워낙 취약하고 그런 쪽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제까지 제구실을 못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피고인이 제13대 국회에는 진출을 못했지요

답	낙선했습니다.

문	피고인이 제13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 지역구가 부산동래입니다. 그런데 3당 통합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문	낙선하셔서 13데에 진출 못하신 것입니까

답	13대 낙선된 기간동안도 제 지역구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3년 부산 동래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던 박관용 의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취임하면서 지구당 위원장과 국회의원직을 내놓아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제14대 국회에 진출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민자당 국제화 전략특별위 제1분과위원, 한·미의원외국협회 부회장겸 통상경제과학위원장으로 활동했지요.

답	그런 쪽으로 이름이 대단합니다만 제대로 활동다운 활동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은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6년 부산 동래을구 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제15대 국회에 진출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3선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년부터 1997년까지 신한국당 당무위원, 신한국당 국책자문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7년 재정경제원장 장관으로 임용된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14년만에 재경원장관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답	그렇게 되겠지요

문	피고인은 재경원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지역구 활동을 위하여 한 달에 두세번꼴로 부산에 내려갔었지요

답	그것은 기회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문	피고인의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이 의원회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 부산에는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가 있으며, 국회-수도-지역을 잇는 삼각체제를 통해 입법활동에 주력하고있다고 되어 있고, 이는94. 9. 1.자 매일경제에도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어차피 제가 활동하는 본거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	위 홈페이지는 또한 부산교통공단법 제정을 통해 부산시가 지하철공사로 지게 된 빚 1조 3천억원을 국가가 대신 부담토록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	부산시가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1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부산지하철과 철도청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부산교통공단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입법을 제가 주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가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공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채권채무가 인수가 되니까 자연히 그것이 국가의 채무로 이행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빚 문제가 국가 채무로 옮겨가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문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답	지하철 자체가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었습니다.

문	도한 위 홈페이지는 피고인은 1993년 삼성그룹회장에게 부산에서 자동차 사업을 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삼성자동차 유치를 위한 여론화, 이론적 뒷받침과 정부관계기관을 설득하여 삼성자동차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답	93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	삼성그룹 회장에게 그렇게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답	삼성에서 자동차산업 자체가 수출을 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항만을 끼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에서 부산에 자동차산업고 하는 그런 쪽의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	그것이 언제인가요

답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미국의 포천지에 삼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고 삼성에서 자동차를 한다는 것을 그 기사에서 처음 알아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입지는 부산 쪽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삼성자동차 부산유치를 의해서 월간조선에 글을 기고한 사실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무슨 내용이지요

답	부산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신발산업자체가 거의 몰락이 되어서 부산의 경제가 그야말로 추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자동차 공장건설로 인해서 부산경제발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부산지역을 보면 6·25에도 우리나라본거지를 둔 곳이고 부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한 곳인데 그런 부산이 경제가 몰락하는 것을 막자하는 그런 취지의 글로 기억합니다.

문	피고인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통해서 부산지역경쟁발전의 이해차원에서 논의가 제한되 왔던 삼성승용차 사업 이슈를 국가적인 이슈로 진행을 시켰지요.

답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국제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국제세미나를 할 때 외국의 전문가를 불러서 국제세미나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문	그게 94. 11. 1. 삼성그룹의 후원으로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산업의 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문	그때 후원이 삼성그룹이 아니었습니까

답	후원은 어디서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국제세미나를 했습니다

문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관한 국제세미나를 한 것은 사실인데 삼성이 후원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승용차공장을 유치함에 따른 지역경제의 이득과 지방 재정면의 혜택 등을 설명하고 삼성승용차의 부산유치에 적극 협조토록 설득한 사실이 있지요

답	부산지역의 관리들을 만날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문지식이 취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기업을 외국에서 같으면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을 때 그것을 팔아서 거기에서 얻는 이득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공장이 돌아가서 이익을 챙겼을 때에는 계속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도 기업을 유치할 때 땅을 경우에 따라서는 거저 주기도 하고 그 이외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인심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사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산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상을 바꾸어 장기적인 이득을 보고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교육적인 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	그 당시 부산시에서는 삼성자동차에 대해서 비싼 돈을 받으려고 했었지요

답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발상을 새롭게 해 달라는 쪽의 말씀이었습니다.

문	당시 민주당 쪽에서는 삼성자동차의 인가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지요

답	어느 당에서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자동차산업이 가장 중복, 과잉 투자된 부문으로 지목된 사실을 압니까

답	중복, 과잉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 경제상황 자체가 그야말로 국경이 없는 세계경제 시장을 상대로 해서 경쟁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문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답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생각 자체는---

문	피고인은 과잉중복투자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중복과인하는 그 자체는 공기업 자체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중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각기업과 자기들의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이상 정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평소대기업의 중복, 과잉투자에 대하여 굉장히 비판적이었지요

답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중복, 과잉투자를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 책임하에서 경쟁력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대기업의 중복, 과잉투자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문제 삼았다는 취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같은 업종이 진출해 있다 하더라도 뛰어 들어 해도 된다는 취지입니까

답	그것은 각기업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문	중복과잉투자는 피고인으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각기 개별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경쟁력이 있으며 그 사업에 진출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답	돈벌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	삼성자동차의 공장설립비용은 현대의 아산만 공장에 비하여 4-5배가 들었다는데 피고인은 이를 아는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판매망도 없었고 숙련공도 없는 삼성승용차 차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존회사의 판매망과 숙련공을 잠식해야 하는데 국가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는 일인가요

답	삼성에서 한다면 삼성에서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문	피고인은 지역구인 부산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올바른 국가정책방향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답	제가 한 것은 삼성에서 승용차 공장을 한다면 그 입지를 부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96 총선에서 삼성생명 등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지원 받은 적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선거전략에 보면 삼성생명 자원봉사자 지원이 없습니까

답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했고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의 권유로 삼성이 부산에 자동차공장을 건립해서 많은 비용을 소모한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답	그것은 자기들이 할 문제입니다.

문	피고인은 1995. 6. 17. 시행된 부산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 저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	그러면 원래 그때 사실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당시 시장후보가 결정된 상황이고 그래서 피고인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면 탈당을 해야 하고 탈당을 할 경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텃밭인 부산에서의 여론을 인식해서 안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안나오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부산시장에 95. 6. 17. 시행된 부산시장에 출마를 안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요

답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권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또 안되면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문	그런 생각은 했었다는 것인가요

문	생각은 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문	피고인은 1995. 4. 이전에 이미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고 마음먹었었지요

답	새로운 정당보다도 하여튼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5. 9. 가칭 「한국민주연합」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고자 신당 창당의 변(辯)인 □왜 일인은 새출발 하는가□와  □신당창당 계획인 경영전략계획□ □장부작성계획□ □출판홍보에 관한 계획□ 및 「한국민주연합」의 설립취지문을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답	잘 기억은 못하나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인식이 새롭게 바꾸어지지 않고는 급변하는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기가 그런 쪽으로 몇몇 사람하고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하고 현실하고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만 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보수중도개혁정당을 창당을 해서 15대 총선에 33명이상이 입후보, 25명 이상이 당선되어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후 1997년 대선참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답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고 바랬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1995. 11. 1. 에 창당선언을 하고, 같은 달 11.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12월에는 33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1996. 1. 11.에는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신당을 창당한다는 등 그 일정과 그 계획에 필요한 홍보책자의 발간 그런 것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	계획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	피고인은 이를 「eagle 계획」이라고 명명했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6년 「21세기 Agenda」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답	국민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21세기 Agenda」라는 책을 정리해서 출간했습니다. 그 얘기는 보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이 고쳐져야 하겠다하는 4가지를 책자로 발간했고 95년에는 대전환 21이라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정하게 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치고 뭐고 특정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피고인은 21세기 Agenda 제시로 대선정국 분위기를 바꾸고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대열에 들고자 했으며 최소한 후보선언을 할 때 의외라는 반영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지요

답	계획서 자체는 저의 노트북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있겠지요

문	그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21세기 Agenda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작업을 계획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스스로 □미래지향 대통령□, □경제 대통령□, □정보 대통령□, □경영대통령□, □환경 대통령□, □개혁 대통령□, □화합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었지요

답	그것이 21세기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 피고인 본인이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답	그것 자체는 누가 그렇게 인정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에도 피고인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답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할 때 재경원 장관직을 제의 받았을 때 망설였지만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 나서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재경원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하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21세기 Agenda」라는 글에는 □경제전문가지만 자리를 주지 않으니 일할 길이 없다.□ 경영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경제부처 근무는 금상첨화□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경륜을 쌓고자 재경원장관으로 발탁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까

답	3월달에 경제기획원 장관 자리가 들어오면 대선에 나가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 번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으면 바로 경선에 나가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국회상임위를 선택함에 있어 처음에는 재무위원회에서 활동하였지만 후배들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어색하여 재경위 쪽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런데 「21세기 Agenda」에는 환경대통령이 되기 위해 환경노동위를 자원하였고 위천공단과 낙동강 살리기로 □환경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본 궤도에 진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상임위 활동을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답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번도 바깥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필요로 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일을 하느냐 환경문제 자체는 부산지역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전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저로서 납득 못하겠습니다.

<외환위기의 배경관련>

문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에 고속성장을 이루어 국부를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하여 「고비용·저효율」구조로 인하여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근본적 문제점이 노정되었지요

답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그 결과 94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94년에 45억달러, 95작년에 89억달러, 96년에는 237억달러로 급증하므로서 그 규모가 총생산(GDP)의 4.9% 수준(IMF 경고수준인 5.0%에 근접)에 이르렀지요

답	예

문	그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해외차입도 급증하여 96년 말 우리나라 총외채(IMF기준) 규모는 1,575억달러(국내총생산의 33% 수준, World Bank 기준으로는 1,047억달러로 국내총생산의 22% 수준)에 이르렀지요

답	예

문	도한 단기외채비율이 96년말 현재 63.5%에 이르러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가 급락하는 등으로 신규차입이나 만기상환연장(roll-over)이 어려워져 단기간에 상환부담이 집중될 경우 외환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형편이었지요

답	roll-over가 이루어지면 바로 위기로 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새로 적자가 당시 160억 달러 이상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왕에 있던 roll-over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신규로 차입을 160억달러 이상 해 와야지 나라살림을 꾸려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누구도 생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	객관적으로 그 상황이 외채가 많고 단기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대외신뢰도가 중요하고 상환압력을 받는다거나 피고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외자유입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바로 외환위기라는 문제가 닥치는 형편이었지요.

답	지금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문	95년 이후 경기 하강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게 됐지요.

답	예

문	특히 97년 무렵에는 그 동안 금융기관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과잉 중복투자를 해온 대기업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우수의 대기업들의 한보(97. 1. 23부도), 삼미(97. 3. 10.부도), 진로(97. 4. 21.부도), 한신공영(97. 6. 2부) 등이 연쇄적으로 도산해서 97. 상반기 중에 실물경제의 급격한 붕락현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지요.

답	예

문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금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기업부실화의 가속화가 보고 금융부실화로 연결되게 되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97년중 부도상태에 이른 30대 대기업중 한보, 삼미, 진로 , 해태, 뉴코아, 한라 등 7개 그룹의 금융권 차입금 총액만도 28조8천억원이라는데 대략 그 정도 됩니까

답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그래서 부실기업에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이 누증된 것은 사실이지요

답	부도가 나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	또한 과도한 부실채권 누적으로 대출여력이 줄어들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은 부도가능성이 높은 부채과다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경쟁적으로 회수하게 되어서 기업부도사태가 이어지고 또 기업보도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서 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지요.

답	우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그런 쪽으로 구조조정과정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은 정리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것을 놓고 악순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동시에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나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응이나 개방화, 자율화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은행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요

답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금융개혁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부실성업공사를 완전히 확대 개편했고 기금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금융개혁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내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금융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인 안을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문	그러면 가령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하려면 첫째로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피고인이 2얼에 만드셔서 7. 23.부터 발족하게 되어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것은 외환위기가 오기까지는 안됐고 그 액수도 처음에는 1조원으로 생각하셨지요.

답	그것은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에는 부실채권 정리기금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예금자보호제도도 미흡했고, 회계제도도 투명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미흡했고, 또 구조조정이 되면 실업보험 같은 것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답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하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문	제 말은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이랬었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 그것을 못했느냐를 물어보면 그때 가서 나는 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 자체도 제대로 대처도 못했고, 그런 장치도 없었지요.

답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들어 와서 새로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문	이와 같은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 부실화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켰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여를 기피하거나 차입금리를 상승시켜 외화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등 97. 1/4분기 후반 무렵 외환위기 징후, 피고인의 표현에 의하면 외환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났지요.

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취임할 당시부터 외환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그러나 금융기관이 해외차입 자유화 및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계획발표(97. 3. 14.)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0%-30%)조치(97. 5. 2.)에 힘입어 11억 5천만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되는 한편, 97. 4.말 이후 엔화의 강세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었지요.

답	저희들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 14. 정책발표를 했고 주식투자한도도 늘리고 환율도 유동화를 시켜서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운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2/4분기 중에는 40억불 가량 증가하는 등 외화의 유동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되었지요

답	맞습니다.

문	97. 7. 초순경 기아그룹이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게 되었지요.

답	아마 그때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97. 7. 15. 기아그룹에 대하여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지요.

답	예

문	그 이후 기아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등 기업연쇄 부도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금융기관의 대규모 추가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었지요.

답	□도산하는 등□의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	기아협력업체들이 도산 안 했습니까

답	도산업체도 그렇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	97. 9. 22. 기아그룹이 화의신청을 함에 따라 기아사태 처리가 장기화하게 되었지요

답	그 표현 자체도 화의신청을 해서 법정관리로 갈 때까지는 10. 21이니까 한 달입니다. 이후에 10. 22. 법정관리로 가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아관계가 7. 15. 사실상 부도상태에 들어가서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어서 9.30.까지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3주 이후에 법정관리로 바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의신청에 따라서 장기화하게□라는 이 표현 자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제 말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도유예협약도 적용되어 기아에서 부도유예가 끝나 가는데 화의신청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시간을 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97. 9. 22.에 부도유예협약이 들어감에 따라 다시 했다 그 말입니다.

답	20여일 더 지난 다음입니다.

문	97. 10. 15. 쌍방울 화의신청, 태일정밀 부도유예협약 적용 등 기업부도가 지속되었지요.

답	예

문	97. 10. 22.에 이르러 비로소 기아그룹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등 기아문제 처리방안이 확정되었지요.

답	예

문	그러나 이와 같은 기아처리가 외국 투자가들에게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비쳐져 오히려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는 계기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지요.

답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신에서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약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그런데 김기환 대사의 말에 의하면 그 표현 자체를 재경원에서 보도자료로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답	저희들이 영문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칙으로 내는 쪽으로 했는데 그때는 영문보도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문	그후로도 97. 11. 1 해태 부도, 97. 11. 4. 뉴코아 화의신청 등 대기업 부도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외적으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이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국가신인도가 급락하게 되었지요.

답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는 이것도 하나의 원인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문	한편 국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97. 7. 2.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 파급되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차입여건도 더욱 악화되게 되었지요.

답	차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면 가산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괜찮은 기관들은 차입하는 문제가 없고 이렇게 차별적인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문	그런데 97. 10. 17.의 대만 주가폭락 및 환율급등, 97. 10. 23.의 홍콩 주가폭락으로 외환위기가 북상하면서 일본도 금융기관이 대량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처하게 되었지요.

답	특히 홍콩의 주가폭락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세계적으로에 동시에 경제질서가 불안해지는 방향에 놓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력 단기차입시장이었던 홍콩과 동경의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에 극심한 애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답	그때 어려웠습니다.

문	특히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우려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면서 97. 10.말 이후 단기외화자금 신규차입은 물론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roll-over)이 어려워졌지요.

답	10.까지 상황에는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경색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가면서부터 그것이 차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	11얼말 이후에는 신규차입은 물론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이 어려워졌지요.

답	11월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97. 8.부터 97. 10. 25까지의 사이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규모가 9억3천만달러에 이르는 등 외국자본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외환위기로 급진전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답	그때 급진전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금융시장 사정도 유럽 쪽에서는 10월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여신한도를 늘려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문	이 질문취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11월에 들어서 외환위기로 급진전되는 긴박한 상황에 으르게 된 것 아니냐를 묻습니다.

답	11월에 직면하게 된 상황자체도 이미 10월에 진행됐지 않느냐, 그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문	피고인은 97. 3. 재경원장관으로 취임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지요.

답	예

문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가요

답	현안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장관에 취임되면 각 부서별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쭉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보고보다는 우선 제일 급한 현안부터 보고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당시에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답	국제수지 방어가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때 외환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게 바로 외환관계 일입니다. 240억달러 가까운 적자가 92년도 났기 때문 이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그 문제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을 운영할 때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이런 등등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경제부총리의 제일 중요한 임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어떤 종금사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문제는 밑에 각각 책임지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문	그러면 피고인으로서는 장관으로서 국제수지 방어에만 힘을 쏟고 중점적인 것은 나머지 부하들에게 맡겨두었다는 것입니까

답	취임하자마자 기자회견을 3. 20.에 했는데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파악하는데 그것을 하기 전부터 환율이 실세와 괴리가 되어 있어서 환율을 유동화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시급한 문제에 바로 대처하면서 기본방향을 국제수지 방어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문	피고인은 재경원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받아왔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97. 3. 10. 외환자금과로부터 한국은행이 97. 1-2월중 환율안정을 위해 67.6억불(선물환 포함시 90.6억불)의 보유외환을 매각하여 외환보유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받았는지 기억 없습니다.

문	알고는 있었습니까

답	그 당시에 환율 운용자체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바로 환율을 실세에 반영하는 쪽으로 유동화 시켜서 890원 그 수준까지 시장실세를 반영해서 현실화하는 쪽으로 운영하기로 한은과 합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피고인은 아울러 경상수지 적자 지속, 달러 강세, 실질 실효환율이 고평가되어 환율절하가 필요한 상황이며, 환율을 조속히 900원선으로 절하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900원선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정해서 그렇게 한 결과 제 기억으로는 3월말에는 890원선으로 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답	그런 보고를 받은 것 자체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대책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외화자금과에서 만든 외환수급 관련보고 및 대응 책자를 제시하고)

문	피고인은 97. 3. 10. 외화지금과로부터 외환보유고가 96. 말 332억불에서 97. 2. 말 298억불로 감소하였으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원화절하가 필요하고 경상수지적자 지속, 달러 강세, 원화 절하 기대심리 등을 고려할 때 900원 수준까지 절하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여기에서 만든 자료 자체가 저한테까지 보고된 자료도 있고, 보고가 안된 자료도 있고, 내부자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환율자체를 시장실세에 맞추어서 절하하는 쪽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그런 쪽으로 운용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	환율을 결정할 때는 전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던데 어떤가요

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셋이서 만나서 합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문	외부에서 환율을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보고를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답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은 보고를 받고 한 것인지 그전에 상식적으로 한 것인지 안 받고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7. 3. 15. 외화자금과로부터 3월말 결산을 앞두고 일본계 은행의 자금회수로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Credit-Line 축소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3. 16. 외화자금과로부터 96.말 외채는 1,045억불, 순외채는 347억불이고, 단기외채는 608억불로서 총외채의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총외채는 연말에 1,225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단기외채증가를 언급하기 위해 중장기 자금 차입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수지방어에 최우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97. 3. 17. 외화자금과로부터 경상적자, 외채증가,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확충할 필요가 있고, 총외채 및 순외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외채비중이 늘고 있어 외채구조면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답	보고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은총재와 만나서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쪽으로 가자하는 쪽에서 합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3. 17. 이전에 그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보고를 안 받았지만 그런 사정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은 없지만 그런 사정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문	피고인은 97. 3. 21. 외화지금과로부터 한보부도 이후 삼미부도(3.19.) 등으로 해외차입여건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은행 외환부족해소를 위해 외환보유고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융기관 중장기자금 조기도입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내은행의 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97년 소요자금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를 조기시행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날 이런 보고를 받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문	피고인 97.3. 22. 외화자금과로부터 향후 외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국민경제운용에 부담이 되므로 외채관리가 필요하며, 삼미부도 등으로 해외차입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이런 사정은 알고 있습니까

답	이런 식의 급박한 보고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3. 24. 외화자금과로부터 대외신인도 저하에 따라 최근 환율절하가 지속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외채증가억제를 위하여 그것이 상수지 방어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근본의 강화를 추진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신인도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답	이렇게 날짜별로 물으면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풀이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몇 월 몇 일날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경제부총리가 보고를 받는 것이 예산도 있고, 세제도 해야하고 온갖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문	보고 받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3. 24. 금융정책과로부터 한보·삼미부도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하여 금리가 상승하고 부도가 증가하며, 주가가 하락하여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 나십니까

답	기억이 안 납니다.

문	피고인은 97. 3. 26. 외화자금으로부터 외환부족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 안 납니다.

문	피고인은 97. 3. 29. 금융정책과로부터 한보·삼미부도에 따른 불안 심리로 장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Country risk premium 및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외화차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자금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이 안 납니다.

문	피고인은 97. 3. 31. 외화자금과로부터 경상수지적자 지속과 한보부도 이후 은행에 대한 외화자금조달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외환지원 등으로 최근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국내은행예탁금의 일부를 회수하여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해외차입여건이 양호한 산은, 수은등으로부터 외화예탁금 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개선, 국내은행 및 기업의 장기외화차입 확대를 통하여 외환보유고를 확충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을 못합니다만 외환보유고를 확충해야 하는 방안자체는 그런 방향을 합의해서 그렇게 지시해서 운용해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피고인은 97. 4. 2. 금융정책과로부터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외금융시장에서 차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받고 이를 당정경제협의에 참석하여 보고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GDP의 4%의 상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상수지적자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보도 자료를 본 사실이 있지요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4. 4. 외화자금과로부터 향후 외채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경상수지 개선, 국내저축율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중장기 외화자금을 확대하여 단기외채위주의 외채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경제장정협의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4. 4.같으면 필리핀에서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때인데 이것이 그 언저리에 4. 5.날 제가 필리핀에서 깡드쉬 IMF 총재를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했는데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4. 8.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시설재수입용 특별외화대출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4. 14. 외화자금과로부터 은행의 중장기 차입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한은 예탁회수를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4월 이후 은행의 단기자금 만기도래가 부담이 될 것이므로 해외점포도 지원자금을 만기연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해외점포에 예탁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답	최근에 외환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문	그 당시에는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외환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는 외환부에서 관리되고 일부는 은행에서 하는데 국내은행에도 빌려주고 해외예치금이라고 하는데 외환보유고를 발표해서 들어갔고 국내은행에 빌려준 것은 외환보유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는 국내은행으로부터도---억불이 깔려 있었는데 그것을 회수를 하고 해외점포도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답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경제부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상황으로서는 정보에 대한 보고이지 제가 결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 책임으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경제부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상황으로서는 정보에 대한 보고이지 제가 결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 책임으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4. 18. 외화자금과로부터 경상적자지속, 기업도산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 등을 우려하여 해외금융기관이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일본계 은행의 부실화에 따른 자금공여능력이 감소하고, 태국 등 아시아지역 경제가 악화되어 자본이동현상이 발생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차입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 납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아울러 국내은행의 외화조달에 있어 어려운 상황은 유럽·미국계 은행의 반기 결산일인 6월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기관 본점 및 해외점포의 장단기 차입과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며, 추가적인 대규모 부도가 발생할 경우 외환수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등 자본자유화 조기환개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화도입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까

답	기억 못 하겠습니다.

문	97. 4. 2. 진로그룹에 대하여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었지요

답	날짜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4. 24. 외화자금과로부터 진로부도 이후에는 외국금융기관이 한국물 전체에 대한 투자비중을 줄이고 있어 차입 애로가 제일은행은 연말까지, 기타 한국금융기관 전체는 3/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입여건은 한국의 기초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5. 8. 외화자금과로부터 국내금융기관의 기간물 차입애로로 O/N규모가 증가하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 은행 및 후발 종금사의 경우 해외기간물 신규차입이 극히 어려운 가운데 차입금리가 상승하고, 지방은행 및 종금사의 외화자산은 대부분 외화대출, 외화리스 등 중장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곤란하고, 시중은행들이 자금회수를 가서 함에 따라 외화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종금사 자금을 빌려쓰고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도 없습니까

답	국제시장동향이나 수시로 보고를 하는데 몇 월 몇 일 날이라고는 기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조사 늘 보고를 그때그때 하게 되니까 보고를 듣게 됩니다만 어떤 보고를 받았냐 하면 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우리는 보고서 날짜가 있으니까 날짜를 인용했는데 피고인께서는 경제의 흐름을 가지고 답하시면 되지요, 피고인께서 날짜를 의식해서 경제흐름이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5. 13. 외화자금과로부터 차입금리와 초단기 차입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 외환보유고 수준, 국내은행 외화 유동성 여건 등을 점거하여 필요시 본점에 대한 단기 외화 영업자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차입금리가 은행들이 돈을 못 빌려옵니다. 실무자들이 늘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5. 13.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한국은행에 금융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고 운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실무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97. 5. 19. 대농그룹에 대하여 부도 유예협약이 적용되었지요.

답	예, 그러나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6. 2. 외화자금과로부터 엔화가 연초 120엔대에서 110엔대로 하락하여 엔화강세가 국내 수출업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이 안 납니다.

문	그때 엔화강세로 우리가 수출여건이 좋아졌다고 보고를 받은 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답	예

문	피고인은 97. 6. 9. 국제금융과로부터 연이은 대기업 부도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주식연계 발행이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은 KDB등 우량금융기관은 증가하나 일반은행은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대외신인도 회복이 시급하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별로 신용도에 따라서 차입이 용이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6. 10. 외화자금과로부터 97. 3.말 현재의 총외채는 96.말보다 53억불 증가한 1,100억불이며 순외채가 96.말보다 103억불 증가한 450억불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마 그런 것은 그때 보고를 받았겠지요.

문	피고인은 97. 6. 11. 일반적인 외환수급안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초경제 여건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이라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까

답	이렇게 날짜별로는 안돼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조정노력이 제대로 안 되고는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은 다 아는 상황이고 이렇게 구조개혁에 대한 관계개선을 전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몇일날 했다는 것보다도 정책방향 자체가 구조개혁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은 뚜렷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개혁법안을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97. 6. 20. 외화자금과로부터 국내은행의 단기차입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6월말 미국·유럽계은행들의 반기결산으로 단기외화 차입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해소를 위해 6월중 외환보유고에서 10억불을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7. 14. 외화자금과로부터 태국 등 동남아국가들이 경상수지적자, 환율 고평가정책 등으로 외환위기를 겪고 있고 향후에도 외환시장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며 앞으로 동남아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국내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마 태국에서 어려우니까 보고는 있었을 것 아니냐 하고 짐작은 합니다.

문	피고인은 97. 7. 16. 금융정책과로부터 기아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적용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의 Spread가 확대되고 있는 등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차입여건이 어려워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어 해외시장에서의 홍보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못 들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7. 23. 외화자금과로부터 기아부도유예 및 대기업추가 부도 우려 등은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여건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차입금리가 소폭상승하고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신용공여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8. 1. 외화자금과로부터 7월말에 들어 일부 은행들이 당일 결제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외환유동성 사정이 약화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계속 악화될 경우에는 외화보유고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그런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답	늘 어려울 때는 이와 같이 실무자간에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8. 2. 외화자금과로부터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하락시켜 해외차입 등의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추가적인 대형 부도 발생시에 외환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격식에게

문	7월말 경에 외환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답	7. 15.에 기아가 부도난 다음부터는 외환쪽이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7. 15. 기아 부도 이후부터는 해외여건이 나빠졌고 그런 쪽으로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	재경원장관으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서 업무를 했지요.

답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운영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문	7월말 경에 구체적으로 몇월몇일은 아니더라도 그전에 비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답	예

검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97. 8. 8. 국제금융과로부터 기아사태 발생 후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차입금리의 상승 및 신용공여의 일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신용등급관계는 변경이 있게되면 그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8.8.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8. 12. 외화자금과로부터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여건이 기아사태의 영향으로 7월말부터 다시 악화되는 추세에 있고, 일부 은행 및 종금사의 경우 개발기관 등이 외화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은행의 Credit-Line 축소가 8월 들어 가시화되고 있고, 국내 금융기관의 중장기차입은 8월 들어 위축되고 있으며, 기아사태 이후 11개 은행의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해외 발행 CP만기도래 등으로 8월 중순부터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될 전망이고, 국내은행의 신용등급의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8월말 - 9월경에는 해외차입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애로는 8월 중순부터 점차 가시화되어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이렇게 자세한 보고를 받았는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아라는 우리나라의 8째 가는 기업이 부도가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면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어차피 동남아의 금융시장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아시아지역에 대한 금융시장 사정이 어려운 추세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을 늘 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경제를 운영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데 늘어난다던가 이상형태의 상황까지는 안가고 종래에 있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저희들은 보았었습니다.

문	피고인을 97. 8. 19. 외화자금과로부터 8. 11에는 외화유동성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일부 은행 및 종금사가 외화자금결제에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8. 12. 시중은행에 외환보유고에서 7억불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8. 18.에는 종금사의 외화유동 부족현상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종금사의 외화유동성 애로해소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긴급지원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답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자금 결제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받았지요.

답	그런 쪽의 보고를 수시로 받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보고를 받는데, 수시로 받는 것보다도 받을 계제가 되면 받을 때도 있고 한데 웬만한 것은 실무자 선에서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 금융기관 당일 결제자금 지원 현황표를 제시하고)

문	그 현황표는 이와 같지요.

답	이런 표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문	그 내용을 보시면 8. 19. 이후 그때 당시 돈이 많이 안되어서 자금상황이 어려운 보고를 받은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답	어느 은행이 얼마가 되는 식의 구체적인 보고는 저희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문	구체적인 숫자는 보고하지 않더라도 어제 종금사 등 1억불이 넘고 7억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7억불 지원은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날짜나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까

답	그런 쪽의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어느 은행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도의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8. 27. 외화자금과로부터 기아부도유예 등으로 인한 수출차질과 금융기관 대외신인도 하락 및 해외조달 비용상승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160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8. 28. 외화자금과로부터 8. 25.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대한 외국언론의 반응 및 국제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잘 기억이 없습니다. 8. 25. 모여서 저희가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외국언론에 반영은 요약해서 보고 받습니다.

문	당시 동경, 싱가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은 월말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차입여건은 다소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문	제가 묻는 것은 8. 25. 발표됐는데 제일은행이나 종금사에 돈을 풀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하고 또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해서는 부담을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을 발표했었지요. 그렇게 되면 그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대외신인도에 효과가 나타나면 차입여건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그런데 발표하고 2-3일 안에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1차적인 반응을 보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입여건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까지 나타나려면 상식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시간이 가야 됩니다.

문	그후에 효과가 있구나 하는 보고를 받은 기억 있습니까

답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효과가 안 났다 이런 것도 기억이 안납니다.

문	97. 9. 10. 외화자금과로부터 환율상승 기대 등으로 Lead&lag현상이 심화하여 외환수급상 불균형이 예상되고 기아부도유예 이후 금융기관 단기외화차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Credit-line이 한보부도 이후에는 90억불이, 기아부도 이후에는 44억불이 축소되었고, 8월말, 9월초 일부 은행, 종금사가 결제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산은, 수은 등이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대책이 없을 경우 9월말 외환보유고는 년중 최저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는 대내외 금융불안심리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외환보유고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기아부도 이후에는 44억불 정도 축소되었던 것은 알고 있지요

답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9. 12. 외화자금과로부터 추석연휴중 결제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외환보유고를 일시 지원하고, 산은, 수은 등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외화자금사정이 어려운 국내금융기관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지 추석연휴 동안에는 무슨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 납니다.

문	피고인은 97. 9. 27. 국제금융으로부터 9. 22. 기아 화의신청 후 기아사태의 불확실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중장기 외화자금 확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9. 27. 외화자금과로부터 97. 6.말 현재 외채규모는 총외채 1,173억불(96.말 대비 126억불 증가)이고, 순외채는 463억불(96.말 대비 116억불 증가), 단기외채는 680억불이며, 97. 말에는 총외채가 1,260억불에 이를 전망이라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외채관계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10. 6. 외환자금과로부터 7대 시은아 관계자와 외화자금 동향 관련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결과와 관련하여 외국 금융기관들이 기아사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국내은행의 차입여건 개선에는 기아사태의 해결이 관건이며, 지역별로는 일본계 Credit-line 축소가 의외로 적으나 은행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고, 유럽계는 신용관계를 중시해 자금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미국계가 단기실적 위주로 자금회수에 적극적이며, 7대 시은 관계자에 대하여 ABS등 다양한 해외차입노력을 당부하고 앞으로 외환보유고 지원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국내은행의 외화자산 감축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십니까

답	그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나가서 빌릴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진출해서 빌리는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다 해서 해외에 돈을 빌릴 수 있을 정도의 신용이 우수한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빌리는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7대 시은 관계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외환보유고를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10. 8. 국제금융과로부터 기아사태가 장기화되고 앞으로 처리방향도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도 기아사태 장기화, 대선 등 정차,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연말까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보고 받은 지는 몰라도 대충 그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다 짐작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	피고인은 97. 10. 11. 국제금융과로부터 기아사태의 장기화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는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하향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보고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만 국제신용평가기관 쪽에서 우리의 신용평가를 상향조정할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상황입니다.

문	피고인은 97. 10. 14. 외화자금과로부터 기아사태가 장기화되고 대기업의 추가보도가 이어질 경우 대외신인도 저하고 기업의 자금도입 애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탈, 금융기관 해외차입여건 악과 등 전반적인 외화수급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환율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10. 18. 외화자금과로부터 4/4분기중 경상수지 적자 보전, 외채원리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외자는 140억불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총외채는 연말까지 1, 260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10. 18. 외화자금과로부터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의 강세, 기아문제에 대한 우려 및 증시부진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 매도 등으로 절하압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아문제 해결 불투명, 대기업 추가 부도 우려, 증시부진 등으로 원화절하심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시장의 불안심리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그때 당시 10월 중순 가까운 시일입니다. 홍콩증시 폭락사태가 불과 닷새 전이고 닷새 전에 외화자금과로부터 환율절하 기대심리가 많아져서 불안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답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데 기본적으로 재경원의 실무자들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실세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때 이런 보고를 했는지 하는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10. 23. 국제금융과로부터 기아법정관리 발표 후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산업은행 출자로 인한 산업은행 출자로 인한 산업은행 부담 가중, 홍콩증시 폭락 등으로 한국유통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만 10. 23. 홍콩사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과에서 이런 보고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10. 23. 자금시장과로부터 종합금융회사는 자본규모의 영세, 부실여신규모의 증대, 기업어음시장의 위축, 외화자금사정의 악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종금사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하여 원화,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종금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 구조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날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종금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었고, 실무자들이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해 오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97. 10. 24. 국제금융과로부터 홍콩증시 붕괴에 따른 아시아물 기피현상으로 양키시장의 Spread가 확대되어 면밀한 동향파악이 필요하며, 특히 S&P사와 Moody's사가 한국국가신용도를 하향조정하는 등 대외신인도가 저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이런 구체적인 기억은 안납니다만 우리나라가 빌리는 스프레드가 사실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외환사정이 불안정했지만 그렇게 벌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사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는 안되어 있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보았을 때 외환관리에 어려움은 컸지만 위기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 원인이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문	그 당시에 무디스에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또 세계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시아에서 그런 조짐 때문에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홍콩사태 바로 다음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답	홍콩사태가 나고 생긴 금융시장은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현상의 일환으로 보았지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답	무슨 보고를 해도 당연히 실무자로서는 보고를 했겠지요

문	피고인은 97. 10. 27. 국제금융과로부터 동남아 경제불안과 우리나라 경제, 정치의 불안정으로 유통금리가 폭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은 납니까

답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7. 23. 11:00경 집무실에서 이윤재 경제정책국장과 변양호 정책조정과장으로부터 「바트(Baht)화와 기아 : 상이한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경제 실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요.

답	예

(이때 수사기록 5246쪽 이하에 편철된 문건을 제시하고)

문	이것이 당시 이윤재국장 등이 보고한 것이지요

답	예

문	위 보고서에는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진 80년대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금융위기가 통화위기에 앞서 발생하나 특히 금융분야가 취약할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우리나라는 85년이래 은행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상태로서 은행도산은 없지만 금융위기의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금융산업이 취약한 만큼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지요.

답	그때 내용보다도 거기에서 제기하는 대책 쪽이 중요합니다.

문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막아 가느냐 하는 쪽이 중요한데 그 자체도 부실채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답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또한 금융 및 통화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은 경기침체나 교역조건 악화, 환율의 고평가, 금융비용의 상승, 수출의 격감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보다 부진한 경제활동이라고 되어 있지요.

답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기억은 못하겠고 보았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보고서를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서 대책 쪽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보다는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문	특히 UBS(Union Bank of Switzer land)에서는 은행압박지수라는 분석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상태가 태국, 필리핀과 같이 매우 위험함을 지적하고 있어 한보, 진로, 대농, 기아 등의 금융문제가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답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사실을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이 핵심입니다. 그런 보고서 자체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논문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막아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제가 보고를 듣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	그런데 그 대처방안을 마련하려면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분석,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이 없이, 물론 잘 아시니까 바로 바로 대책부터 나오실 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하는 입장에서야 여기에 대해서 원인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쭉 기재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는가요

답	예, 보고서 안에 있으면 맞겠지요.

문	위 보고서에는 97. 7.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압박지수는 85년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자율화에 따른 신용확대, 통화승수의 상승, 순외채비율을 상승, 높은 무역수지 적자, 낮은 주가(특히 은행주식) 등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답	보고서 내용에 있으면 그럴 것입니다.

문	또한	UBS에서는 엔화의 지속적인 강세등 외부여건의 호전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의 부문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답	예

문	위 보고서에는 G-10에서 제시한 금융부문 체크리스트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을 평가한 바, 총28개의 점검항목중 양호한 상태가 6개에 불과하고 불량한 상태에 있는 항목이 10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예

문	또한 IMF통화 및 환율정책국장인 M. Guitien에 의하면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①금융의 심화 ②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③ 절도 있는 금융관행의 정립이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감독체제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관행은 변칙과 탈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감독미흡, 금융윤리의 혼란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되어 있지요.

답	이런 금융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문	위 보고서에는 최근 기아문제로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앞으로 통화위기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 통화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날 것인가는 우리 정부와 처리 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발표하고 단호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아울러 금융산업의 취약성과 기업경영체제의 불합리성을 치유할 수 있는 구조개혁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답	그 보고서에서 건의한 내용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7월 하순경에 보고가 있을 때 밤을 새워가면서 감독체제라든지 투명성 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것을 촉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건의보고서에 건의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하던 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보고서보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니까 재판부도 아는 것이고 증인이 기억하기에 7. 23. 이원재 국장한테 들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떤 대안을 이원재 국장이 제시했었는지 기억납니까

답	그것이 부실채권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금융감독체제, 금융산업 전체에서 이런 금융산업을 제대로 틀을 잡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검사님이 물어보는 상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위 내용 중에 기사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단호하게 하라는 이런 내용은 기억나십니까

답	기아에 대한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온갖 사람한테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빨리 종합적으로 강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면 거기에서 내놓은 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강한 안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이원재 국장의 보고시 기아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기억합니까

답	언급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기아관계 그런 쪽이 상당히 기아가 우리나라가 8개째 가는 기업인데 부실이 되고 부도가 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정화하게 꼭 기아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97. 8. 18. 위 이원재 국장으로부터 외환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보고를 들은 사실이 있지요

답	외환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이원재 국장이 아니고도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97. 9. 24. 집무실에서 위 이윤재, 변양호로부터 변양호가 97. 9. 15. 경부터 약 1주일간 미국 워싱턴, 뉴욕 등지로 출장 가서 미국 재무성 관료들과 미국 금융기관의 실무자 및 투자자들을 접촉해 본 결과 미국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우리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많은 점에 비추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 이를 「출장보고서」로 정리한 것을 보고 받았지요

답	예

(이때 수사기록5266쪽 이하 제시하고)

문	이것이 당시의 보고서인데 맞지요

답	예,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위 보고서는 한국경제는 뚜렷한 정책변화가 없는 한 환율 불안정은 더 지속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덜 개방되어 있더라도 단기자본의 움직임에 따르는 위험은 외국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점진적인 외국인 주식투자 비율의 인상은 외자 도입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문을 열면 언제나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Rule of Game을 세워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은행의 부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동남아 통화위기로 인해 나타나기 시작한 아시아 투자기피 성향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고됐지요

답	예, 그런 보고는 받은 것 같습니다.

문	당시 변양호는 기아문제등 당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전세계의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외환시장의 단기적 안정여부가 결정될 것인 만큼 외국 금융기관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아문제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심각한 위험에 바질 것이므로 부실채권의 정리와 함께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금융취약성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위한 강구하는 모습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지요.

답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검사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개인금융계좌에 대해서 압수 수색한 바 없는데 피고인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답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문	검찰이 이번 사건에 임하면서 규명하고자하는 근본취지는 명예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서 표적수사라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취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답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경제수석비서관의 임무 >

문	피고인은 1997. 2. 28.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11. 19. 9시까지입니다.

문	피고인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재임하면서 대통령에게 경제현안문제에 대하여 수시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으로 하여금 중요 경제문제에 대한 국정수행 및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모역할을 수행하여 앗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청와대 비서관의 임무를 규정한 내부규칙은 없지만 그 동안 관행적으로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를 분장하여 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요

답	예, 공식적인 분장은 없고 관행상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경제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제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입수하여 왔지요

답	저희는 경제관련 정보를 정보생산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력은 없습니다. 대개가 생산된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참고하는 것입니다.

문	내부에서 우리 경제수석비서관 직원이 여러 명 있지요

답	예

문	재경원이 내용을 다 보고를 받지요

답	무수히 많은 보고서가 옵니다. 그것을 담당비서관들이 판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석비서관이 알아야 될 사항은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저는 대통령까지 보고할 사항은 대통령까지 보고합니다.

문	경제소관부처에서는 주요 경제정책의 시행이전에 수석비서관실로 보고를 하게 되고,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제정보를 입수하게 되며, 그밖에 경제관련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의뢰하거나 비서관들로 하여금 자료검토를 지시하여 경제관련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가요

답	대체로 그렇습니다.

문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은 대통령의 경제문제에 관한 최측근 참모로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관한 적정한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경제실상을 누구보다도 상세하고도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경제관련 집행기관에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게 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대체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어떤 식의, 어느 정도의 보고를 원했습니까

답	대통령께서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줄거리, 큰 흐름 또 예를 들어 숫자보다도 통계숫자가 갖는 의미,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 수준에서 판단해야 될 대책의 큰 방향 이런 정도의 보고를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의 경력을 얘기해 보세요,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됐는가요

답	경제기획원에서 저는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차관보까지 했고 차관이 되면서부터는 환경처차관으로 있었습니다. 67. 1. 1.부터 92. 7경까지 경제사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18개월간 환경처차관을 역임했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 사직하고 잠깐만 쉬다가 경제기획원 산하기관인 소비자보호원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장을 하다가 철도청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정부에 돌아와서 철도청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장관급으로 초대 공정거래위원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것이 86. 1. 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문	그러면 경제부처에서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피고인 충분히 알고 업무를 수행했겠네요

답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임명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검사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일반적인 경제관련보고는 피고인의 진술대로 대강의 보고만으로 가능하겠으나 이사건과 같이 국가적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같은 차원에서의 형식적인 보고만으로는 대통령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답	대체적으로 큰 줄거리를 보고한다고 해서 중요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	금번 외환위기와 관련된 IMF 문제는 중요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경제상황 보고보다도 상세히 사실대로 보고를 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요

답	당연합니다.

문	대통령 비서관은 대통령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며 경제의 동향을 보고하고 설명함으로써 이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에 동의합니까

답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	일반적인 하위직과 상위직의 관계가 아니라 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하여 결정권자에 대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강화된 보필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답	교육적 기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답	교육적 기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경제비서관이 대통령의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경제국정 보좌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부총리로부터 1차 보좌를 받고 각종 경제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문	경제전반에 대한 국정수행을 경제비서관이 보좌하는 것이 맞지요.

답	저는 보좌합니다.

문	경제비서관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정책분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적이고 최측근의 입장에서 조언을 통하여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로 갖추어야할 정보와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정책결정에 관한 철저한 참모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최측근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반쯤 동의합니다만 최종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	최측근이나 최종이나 같지 않습니까

답	전혀 다릅니다.

문	경제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개괄적인 표현이 곧 대통령이 최종결정권자로 갖추어야할 정보와 지식을 공급할 임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답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께 모든 정보와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지만 대통령께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기본역할은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관한 최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 비서관의 본연의 임무이지요

답	당연합니다.

문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지를 정확하게 행정 각부처에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가 존중될 수 있도록 주지시키며 행정기관의 운영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대신하여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대통령을 대신하는 표현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	한때,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국가경제정책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을 보좌하기 위하여 막강한 임무를 수행하던 수석비서관이 지금 와서 일반 비서일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구차한 발언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 일반보고 관련 >

문	보고체계상 수석비서관 아래 직급에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행정관은 보고할 권한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서관은 대통령의 비서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문	김대통령 시절에 직접 보고 한 경우가 있습니까

답	그런 관행은 잘 없습니다. 비서관을 대동하고 가서 보고하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문	그것은 수석비서관이 한 것이고 비서관이 수석 비서관 몰래 조직계통상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한 경우가 있습니까

답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문	피고인이 재임기간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답	그런 것은 제가 모릅니다.

문	경제수석비서실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는 사람은 대통령에 대한 비서관입니다. 그것이 청와대의 특징입니다.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전연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문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행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일반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피고인이나 강경식 부총리로부터 외환위기 관련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지시를 한 경우나 특별한 반응을 보인 사실이 있는지요.

답	들으시고 잘 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통산적인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통령께서 경제사항에 대하여 본인에게 물어보시거나 지시를 하신 것은 11. 11. 경 홍재형 전 부총리로부터	IMF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본인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물어 보신 것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고 후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으며, 대책지시를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요(수사기록 제3권 제1417정)

답	제가 그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거나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이 최측근의 경제참모인 피고인의 보고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에게 경제위기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요.

답	저는 반대로 충분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를 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다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면 대통령께서는 집무실 책상에 20분정도 보고를 하고 앉아서 보고를 받을 때도 많았으며, 그 옆 탁상에서 보고를 할 때도 1-2 하면 시계를 쳐다보는 정도였습니다.□라고 보고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수사기록 제3권 제1418정)

답	제가 1-2분이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께서 가령 복잡한 보고를 들으실 때 가끔 시계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문	더 나아가 피고인은 대통령이 그와 같이 보고를 받는 점에 대하여 평가를 하면서 검찰에서 □사실상 저희들도 이와 같은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나아가 심한 허탈감에 빠져들까 걱정이 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요(수사기록 제3권 1418정)

답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맞겠지요.

문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속 부하인 윤진식 비서관이 대통령을 독대하여 당시 경제위기상황에 대하여 20분 정도를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당시에는 몰랐고 저희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난 뒤에 본인으로부터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다. 원래 부총리 보고로 잡혀있었는데 그래서 그 보고 때 이러한 중요한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 하신 지시로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약1-2분 정도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시계를 쳐다보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당시 외환위기상황에 대한 보고가 아무런 심각성을 담지 않은 일상적인 보고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요.

답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외환위기상황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것이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문	11. 11. 이전에는 이와 같이 심각하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 아닙니까

답	경우 따라서 정시간 대통령께 경제보고를 드릴 때도 있고 짧게 드릴 때도 있습니다만 긴 보고가 있을 때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문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어떤 이유인지 모른 반응이 없거나 무관심한 경우 대통령의 참모인 경제수석비서관으로는 대통령께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등 좀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대통령과 일심동체가 되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관한 국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측근에서 도와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문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집한 경제현행정보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습니까

답	매일 하루에 2-3차례씩 보고합니다. 외환문제가 제기된 10. 2. 이후에는 통상 하루 한번 정도 보고하는 게 관행입니다만 그때는 하루에도 3차례씩 보고했습니다.

문	피고인의 후임으로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검찰답변서 내용 중 97. 10.말부터 지금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매일 2-3차례씩 경제수석으로부터 금융, 외환 및 주식시장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은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김인호 경제수석의 의견대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로는 대통령의 바쁜 스케줄상 매일 2-3차례씩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는 불가능하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적은 것을 대통령이 읽어보고 확인도 안 했을 리는 없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께 특히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매일 하루 2-3차례씩 보고했습니다.

문	대면보고를 했는가요.

답	보통 2-3차례씩 대면보고를 하고 전화로도 보고했습니다. 특히 홍콩사태 이후에는 워낙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부속실에 바로 연락을 하고 가서 보고 드렸습니다.

문	피고인은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하지만 윤진식 비서관의 대통령에 대한보고시간이 20여분이었던 점, 홍재형 부총리나 이경식 한은총재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보고내용을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곳에 그 진상을 알아보는 등 직접 경제상황보고를 채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고는 극히 형식적인 보고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는지요.

답	대통령께서 아무리 중요한 보고서를 받더라도 또 그것을 확인하거나 혹은 다른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얼마든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대해서 채근한 일이 없고,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	피고인은 경제에 관한 비전문가인 대통령에게 전문적인 경제보고를 해 보았자 대통령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보고만을 한 것은 아닌가요.

답	적어도 대통령께서 아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는데 필요한 모든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진술에서 대통령의 경제지식의 한계 때문에 최종 정책결정이 되기 이전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97. 10. 23. 김영삼대통령에게 홍콩증시 폭락사태를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위와 같은 홍콩사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당시 대통령께서 증시 및 외환시장의 변동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	특별히 지시하셨다기보다는 대통령께서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증시동향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대 나타난 것이 증권시장의 증권 가격폭락이라는 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났고 몇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가능한대로 하루에도 2-3차례씩 보고를 드렸고, 오전, 오후 경우에 따라서는 퇴근할 때 직접 전화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끔 제 방에는 증권시장 현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문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증시 및 외환시장의 동향을 수시 확인하여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문	97. 10. 23. 이전에는 대통령에게 증시 및 외환동향을 보고하지 않았는지요.

답	매일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마다 제 수첩에는 항상 그 당시 시점으로서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최신 통계가 있었습니다.

문	김영삼대통령의 답변서에는 김대통령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서 수동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통령의 답변서에 있는 내용은 틀리네요.

답	그것은 인식을 하시기에 따라서 보고를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6개월이나 혹은 7-8개월 후에 기억할 때는 내가 지시했다고 기억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	97. 10. 28.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97년중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증가, 외국신용평가회사의 연이은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97.10. 이후 종금사 등 은행의 단기외화자금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고, 특히 97. 10. 23. 홍콩 증시 폭락사태 이후 외국인 주식매도세가 계속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은 연일 상승세를 지속한 상황에서 상피고인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종합대책수립을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이지요.

답	10. 28. 회의는 10. 23. 홍콩 증시 폭락사태가 적게는 동남아 각국,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으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당시 소집한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대기업 연쇄부도로 인한 ---□이런 문제인식보다도 기본적으로 10. 23. 홍콩증시가 폭락되므로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증권--

문	동 회의에서 한국은행과 재경원에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필요한 대응책을 각각 준비하여 보고하였지요.

답	28일 회의에는 저는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참석했습니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이미 대체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보고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상세한 보고를 할 시간은 없었다, 따라서 대책부분에 대한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그 회의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답	9시에서 9시반경에 시작했습니다.

검사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당시 한국은행은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재경원은 그 동안 검토해 온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지요.

답	그 회의에 당시 한은총재도 참석했고, 재경원, 청와대에서도 담당관이 참석했기 때문에 각 재경원과 한은에서 회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회의자료를 거기에서 쭉 일고 논의한 것으로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는 읽을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문	결국 동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는 당시 환율, 주가 등 긴박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개최된 것으로 보면 되는가요.

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홍콩 증시폭락에서 오는 우리 증시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하는 첫째이고, 두 번째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

문	지금 묻는 말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는 홍콩 증시사태 때문에 주가가 변동할 것이다라는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개최된 것으로 보면 되느냐를 묻습니다.

답	환율이나 주가라는 것을 적어도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그러한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논의한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긴박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개최된 것 아닙니까

답	주식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외환시장을 --

문	묻는 것은 그 당시 긴박한 상황 때문에 그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던 것인가를 묻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수사기록 제4권 제2167정부터 2203정을 제시하면서)

문	동 보고서가 97. 10. 28.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보고한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인가요.

답	예, 그날 회의는 부총리와 한은총재, 경제수석이 같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회의이기 때문에 이 보고자료는 한은총재가 와서 그날 대책회의에서 대책방향을 설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우리한테 참고로 보낸다고 하면서 28일 오후 경에 보내서 우리 행정관에게 물론 차후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는 아니고 그날 회의에서 보았습니다.

문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고 나중에는 검토했습니까

답	나중에 외환위기문제가 터지고 10. 28.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자료는 10. 27. 자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문	그래서 보고서를 그 당시에 못 보았다는 것입니까

답	그 보고서는 28일 오후에 우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와있다는 정도의 보고는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보고서를 못 보았습니까

답	회의 때는 각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 보고서를 누가 보라고 그날 청와대에 갖다 주었습니까, 그날 만든 한은의 보고서의 수신처가 경제수석비서관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청와대 행정관 김용석국장에게 인편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문	폐기하라고 한 보고서는 아니지요. 청와대 김용석국장을 통해서 경제수석에게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	청와대에 오는 보고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담당 행정관이 판단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요약해서 올리는 것이지 50-60페이지를 다 올리는 것은 매우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문	보고서의 작성자는 그 당시 그 당시의 경제현상을 판단해서 경제수석실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와서 그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자료다라고 몰아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답	10. 24. 홍콩증시가 폭락된 다음날---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그 후에라도 본 일이 있습니까

답	그 후에는 보았습니다.

문	언제 보았습니까

답	금년 1-2월경에 보았습니다.

검사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은 동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한국은행은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2/4분기까지 순유입세를 보여왔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8월 하순 이후 주식시장 침체와 기아사태에 따른 금융기관 수지악화 우려 등으로 인해 순유출로 반전한 후 기아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잇따른 국내 대기업들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우려, 주가하락 지속,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우려, 대만의 환율 및 주가 폭락사태와 홍콩 주식시장의 폭락 여파로 큰폭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비교적 장기·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여왔던 미국계 자금까지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8월부터 10. 25. 까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규모는 9.3억달러에 달하였고, 외수증권 및 채권투자자금도 9월 이후 순유출로 반전되는 한편 국제투자자들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축소하고 현금보유 비중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1997. 10. 27. 현재 주가지수는 530.47원으로 95년말 대비 39.9%, 96년말 대비 18.5%가 하락하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상세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대강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문	위 보고서 내용대로 외화자금규모는 202억달러이고 유출가능액이 30억달러이면 그것이 바로 국가부도사태를 예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가요.

답	그런 내용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문	당시 상황이 외화유출사태 발생가능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작성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요

답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	피고인도 11.3.부터는 우리 외환위기가 심각하게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답	11.3.부터 5일간에 걸쳐서는 그런데 지금 이 회의를 한 11. 28.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	그 당시에 10.28. 보고서 자체가 이와 같이 외화유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위 보고서에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시 우리의 대응능력의 한계가 있어 특별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이를 수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어느나라 보다도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금융기관의 신인도 제고대책의 강구와 함께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이 직접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한편,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시장가격을 환율에 반영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외환보유고를 절약하기 위하여는 일일 환율변동폭의 확대 또는 폐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 및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사후적으로 기억납니다.

문	당시 대책회의에 보고된 재경원 보고서도 환율상승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및 장단기 자본도입 애로 발생, 한국에 대한 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될 경우 해외차입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였지요.

답	상세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	그 당시 이와 같은 외화차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은 기억이 나지요.

답	그때 홍콩사태 이후에 우리 국내에 오는 증시와 외환시장의 충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안은 대충 기억이 나는데 기타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그날 외환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외환위기가 닥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된 일은 없습니까

답	그날 그렇게까지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검사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은 아까 질문에 외화자금규모가 이 정도면 국가부도입니다---

답	유출가능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대개 실무자들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최악의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 당시 판단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	그에 대해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최악의 경우에 예견할 정도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어떤가요.

답	국가부도라는 용어는 이런 경우에 쓰는 경우에 쓰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당시 청와대나 재경원, 한은의 책임자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진 것을 보면 외환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기 위하여 가진 것이 아닌가요.

답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주식시장에서 빠진 자금으로 외환시장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켜서 외화를 더 공급할 것이냐 하는 회의였습니다.

문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청와대 윤진식 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면 참석자들은 모두 당시의 금융외환시장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모두 동감하고 있었으며, 환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외화유입 촉진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당시에 이런 인식은 없었습니다.

문	회의 당일 발생한 외환시장의 중단사실에 관하여서도 논의가 되었는가요.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외환시장 중단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97. 10. 28부터 3일간 한은의 시장개입 중단으로 외환시장이 마비가 되자 국내외에서 □한국은 사실상 부도사태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라는 루머가 나돌아 더욱 외환위기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지요.

답	그 당시에 중요한 사항은 전부 저한테 보고가 올라왔고, 외환시장의 마비라고 하는 사태는 외환시장의 구체적인 조작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이런 루머가 나돈 것은 압니까

답	그렇게 까지 나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상황이 외환시장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검사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3일간 한은의 시장개입 중단으로 외환시장이 마비됐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에서 초유의 일 아닙니까

답	초유까지인지는 제 지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문	엄청난 일이 발생된 것이지요.

답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부도사태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재판장님 말씀에 기억이 안 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정보보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97. 10. 28.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강경식 부총리가 그 다음날인 97. 10. 29. 주례보고로 대통령께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은 별도의 회의결과내용에 대하여 보고한 바는 없지요.

답	당연한 것이 그날 회의를 소집해서 강부총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29일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는 사실을 제가 28일날 미리 보고 드렸고, 그날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강부총리가 보고 드리는 상황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문	28일 대책회의에 나가가기 전에 했던 보고서 내용에는 중요한 그날 외환시장 마비상태가 누락되어 있던데 그냥 참석하겠다 이런 보고서 내용 아닙니까.

답	제 기억에 그날 동향과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해서 그 결과는 그 다음 날인 29일 강경식 부총리가 주례보고시에 보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그 보고서 원안을 제가 직접 초안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었다면 또 제가 다른 보고를 할 때 외환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 못한다는 것입니까

답	그때 무슨 보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문	97. 10. 29자 강경식부총리의 보고내용은 어떤가요. 주요내용은 채권시장, 외환 확대를 추진하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골자로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결과가 이 내용 맞습니까

답	맞습니다.

문	당시 97. 10. 29.자 부총리의 보고외에 달리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당시 외환상황을 보고한 것이 없다고 했지요

답	매일 외환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부총리가 보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	그 당시 28일자 회의에서의 분위기는 부총리가 보고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대통령께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답	그 당시 회의에서 제가 기억컨대 20-30분 늦게 회의에 들어갔고 상당한 토의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래서 12시 가까이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책방향에 대해서 재경원, 한은, 청와대 실무진이나 저희들간에 특별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문	여기에서 강경식부총리와 김인호수석하고는 보고의 질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강경식피고인은 자기가 정책 결정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김인호 경제수석비서관은 참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이랄까 이런 것은 상세하게 대통령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강부총리의 보고내용에 갈음한다면 배석하였을 피고인으로서 권한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검찰답변에서는 피고인께서 10. 29.날 강경식부총리의 보고내용은 개최된 회의를 요약한 것이고 대통령의 사전지시와는 무관합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답	예, 그렇게 기억납니다.

문	97. 10. 29. 금융시장안정대책에 관한 대통령 보고시에도 대통령께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까

답	평소 늘 그러십니다만 대통령께서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끄떡끄떡하시고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피고인이나 부총리께서 97. 10. 28. 회의분위기나 당일 환율폭등, 국내초유의 외환시장 마비사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떤 대응이 좋겠느냐 등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을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 서는 형식적인 보고를 하였기에 대통령께서는 일상적인 경제동향보고로 파악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대책에 대해서는 10. 28.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당시 부총리가 의견을 모아서 부총리의 정책적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께 보고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이 97. 10. 28. 회의에 나가기 전에 저녁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는 보고서를 보면 97. 10. 28. 현재 증시동향, 환율동향 등 일반적인 상황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날은 재경원 장관의 지시로 한은에서 환율시장개입을 중단함으로써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등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에 대한 보고내용은 없었다는 말인가요

답	그날 제가 28일날 이 보고를 원래 대통령께 드리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퇴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관저에 넣어드리고 늦게 나갔습니다. 무슨 보고를 했는지는 기억 못합니다. 다만 비서관이 그 한 장인가 두장 보고서를 쓴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실무 비서관이 보고내용에는 포함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강경식부총리가 국회대정부 질문가운데 갑자기 국회에서 한국은행에 지시하여 한은으로 하여금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게끔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전혀 모릅니다.

문	외환시장 개입중단으로 인한 외환시장마비상태와 같은 중요외환동향 나아가 증권폭락 (정인대비35.19% P하락)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문	한은의 외환시장문제 개입문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보고할 문제가 아닙니까

답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	단순한 외환시장개입문제는 경제비서실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한은의회환시장 개입중단으로 인하여 환율이 폭등하고 국내최초로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외환동향을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답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의 결정은 부총리가 기본적인 최종 결정권을 갖고 한국은행 총재를 어디까지나 한은총재하고 부총리간의 문제이지 대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까지 관심을 두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문	97.10.28.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당시의 금융외환시장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모두 공감하고 외화우유촉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상황인데 그 다음 날 부총리의 개략적인 보고만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부총리가 충분히 대책의 내용을 보고했고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골격을 말씀드리면 재가를 하시면 부총리는 실무진에게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개략적인 보고라고 해서 대책 자체가 개략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인 지식은 없어도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강경식부총리께서 97. 10. 28. 회의 분위기나 당일환율폭등, 국내초유의 외환시장마비 사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떤 대응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통상적인 보고를 하였기에 대통령께서는 일상적인 경제동향보고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답	10. 29. 보고는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께 결단을 얻어서 한 주요한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충분한 내용을 담고 대통령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문	피고인은 그 이후 증권시장안정 및 환율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97. 11. 3.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를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11. 3.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조치는 미리 예고하는 8. 25에 예고하도록 시행일자가 11. 3. 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거의 효과가 없어 피고인은 11. 3.경부터 외환위기의 징후를 인식하였다고 진술했지요.

답	11. 3. 경부터 한 3, 4, 5일에 걸쳐서 그 주간에 11. 3.이 월요일로 기억하는데 몇 일간의 상황을 이것이 이때까지 전개된다. 라는 것으로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외환위기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는

첫째 11. 3.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23% □ 26%)의 효과가 종전 5번에 걸친 확대 시에 비하여 전혀 없었던 점,

셋째 산은, 포철, 한전 등 한국의 최우량 금융기관이나 기업조차도 이자율에 관계없이 해외금융시장에서 거의 자금을 구할 수 없는 상황

넷째 일본계은행으로부터 시작되는 외국금융기관의 상환만기 연장을 현저한 하락 등이 외환위기의 징후를 나타내면서 상황이 악화되다가 11. 14.경부터는 외환보유고의 현저한 축소를 동반한 시장개입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불안이 심화되는 등 외환위기가 구체화되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답	예, 거기다가 한가지 덧붙인다면 당시에 해외언론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것들이 11. 5.경부터 한국에 대해서 매우 악의적인 보도를 시작한 것이 중요한 위기 징후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상황과 틀린 심각성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를 했습니까

답	예

문	서면 문건이 있습니까

답	수석관내에 하루에도 두세차례식 갔고 수첩이라든가 당일 아침에 비서관들이 그 시점에서 기재한 것을 보고 제가 판단해서 대통령께 드릴 사안을 추려서 다니면서 언제든지 보고드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수첩이 있습니까

답	수첩에 끼워 갖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문	그 자료가 있습니까

답	있을 것입니다.

문	어디에 있는가요

답	사무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수첩에 근거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답	수첩에다가 매일 중요한 통계자료, 각 비서관들이 아침회의를 하면서 그 비서관사 수준에서, 아침에 수석비서관이 회의를 할 때 저한테 전부 제출을 합니다.

문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이 있습니까

답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 수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서면보고라고 말씀드리고 대통령께 따로이 문서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과 그때 그 시점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	그 당시에 피고인이 11. 3. 이후부터 외환위기의 징후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외환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대통령의 경제참모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는 중요한 문건을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술대로 김 전대통령이어 경제 지식이 한계가 있는 분이라면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 때는 항상 대책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황이나 통계를 보고할 때 그것을 대통령 보고를 위한 별도로 해서, 물론 비서관들이 수석비서관에게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 비서관의 입장에서 보고드려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석비서관의 수준에서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다. 내가 알면 되는 것이고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내가 보고하면 그쪽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문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서면보고는 하나도 없고 10. 28. 회의에 나간다는 서면보고만 있고 10. 5.자 경제원로들과의 대담에 회의는 서면으로 남아있고 중요하게 외환위기상황악화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가요

답	그 당시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보고를 드리고 나면 담당비서관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담당비서관이 보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석비서관이 보고 끝난 보고서를 보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두로 보고 드립니다.

문	피고인의 후임인 김영섭 전 경제수석 비서관은 검찰에서 자신이 경제 수석비서관 재임시에는 주로 서면 보고를 하였는데, 그 이전 김인호수석때는 구두로 많이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 외환위기관련보고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김영섭경제수석과 같이 서면 보고하여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답	그 당시에 11. 3.부터 5.경까지의 우리 경제상황은 모든 언론을 통해서 범세계적으로 외국통신 혹은 외국 중요한 언론까지도 공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문	보고도 됐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연히 알고 있으라고 생각해서 보고 안했다는 것인가요

답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고 기타 다른 보고들을 통해서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	피고인이 11. 3.부터 5.사이에 상황이 많이 보도가 됐다고 했는데 외신에서 작년에 그 무렵에 우리 외환위기보도가 있었던 것은 확인됩니다만 국내언론에서 외환위기 보도를 한 것을 피고인이 확인하셨습니까

답	그 당시에 11. 3.경부터 시작해서 11. 5.-6.에 걸쳐 그런 보도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국내언론들이 그런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적어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월저널이나 통신이나 이런데서 한국외환의 어려움을 보도를 하는데 국내언론에서도 분석하거나 하는 보도가 아마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보도를 찾아서 확인했는가요

답	저는 그랬으리라고 추정합니다.

문	우리나라에 외국통신이나 외신인 월저널을 볼 수 있는 구독자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10. 29. 보고서에 피고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대통령이 서면으로 보고한 것은 환율동향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그 내용에도 보면 그날의 환율동향, 환율상승폭 2.4 상승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답	제가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없고 그날 28일 보고서에 서면 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문	환율동향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는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외환거래사상 최초로 거래가 마비되었습니다 라고 쉽게 보고를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처럼 경제지식이 있는 분은 시장이 마비된다는 것은 알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시장이 마비가 되는지 거래가 정지가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번 보고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보고 드렸는지 알 수 없고, 28일자 그 보고자료는 28일에 있는 대책회의는 부총리가 주재 했습니다.

문	피고인 얘기대로 하면 밤에 보낸 것은 맞습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환율상승폭 그런 소리하지 말고 외환시장이 거래중단 되었다고 쉽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까

답	그것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서관이 초안을 해서 올린 것을 제가 보고 판단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비서관도 그런 판단을 안 했던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문	상피고인 김영섭은 피고인의 경제참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보다도 보고의 질이랄까 양에 대해서 우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만 묻는 것입니다.

김영섭 수석은 서면 보고를 해 왔다고 하고 김인호 피고인께서는 구두보고를 해 왔다고 했는데 보고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답	아무 것도 없이 구두보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서는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비서관들이 제 보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침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통령께 드려야 할 것을 추리고 통계숫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는 대개 서류에 의해서 복잡한 보고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경향을 보이셨습니다.

문	그런데 바로 김영섭 전 수석은 김 전 대통령한테 계속 서면 보고를 해 왔습니다. 피고인이 말하는 대통령께서 서면 보고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어떤가요

답	김영섭 수석이 잘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께에 대한 보고자료를 따로 그 내용 자체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대통령 보고자료로 따로 만든다고 하면 그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타이밍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하루에게 두 세차례씩 세 번까지 보고 드린 날이 있습니다.

문	97. 11. 3. 이후 보고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의 보고에 의해서 대응이랄까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답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이 당시 외환상환으로 정화하게 보고하지 않고 구두로 단순하게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시 외환위기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지시도 못한 것입니까

답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차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대로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니지 않는가요, 그런 사항에서 어려운 경제수치상황의 보고만으로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이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사실대로 인식할 수 있었겠습니까

답	저로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상황을 생각할 수 있도록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 진술대로 언론을 통해서 국내언론이 객관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며 경제수석이 왜 필요합니까

답	언론에서도 그런 보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參考 > 국내금융기관 당일 결제자금 지원 현황

(백만불)
일자	당일 결제자금 부족분	계	지원
8.11	한솔 20, 경남 10	30	산은 N.Y 지점 지원
	제일 LA 8, 상업 시카고 15	23	당좌차월(O/D) 이용
12	조흥 70, 상업 110, 제일 150, 한일 80, 서울 140, 외환80, 신한70	700	외환보유고 (연장지원중)
14	경남 60, 한길 58	118	산업은행 N.Y 지원
18	LG 55, 삼양 40, 한길 70, 금호22,	460	외환보유고
28	서울 80	80	산은 N.Y지원
29	조흥 30	30	수은지원
9.3	제일 45	45	수은 15, 산은 30 지원
8	서울 100	100	외환보유고(O/N)
12	조흥 70, 상업 60, 제일 90, 서울 50, 한미 10	280	외환보유고(7일 지원) 추석대책
10.30	삼양 26, 경남 35, 한길 40, 대한 45	146	외환보유고(O/N)
11.3	경남 54, 고려 46.2, 영남 25.6	125.8	외환보유고(O/N)
4	경남 25, 고려 22, 대한 22, 한길 8, 삼양 37.5	114.5	외환보유고(O/N)
6	경남 25, 한길 27, 경일 4.5	56.5	외환보유고(O/N)
10	제일 80, 서울 80	160	외환보유고(O/N)
14	제일 360, 서울 210, 조흥 120, 한일 130, 삼삼 15, 한길 13, 경일 17.6	862.6	외환보유고(O/N)
17	제일 448, 서울 212, 조흥 206, 한일 250, 상업285, 삼양 29.5, 경남 18.6, 고려 51	1,500.1	외환보유고(O/N)
18	제일 400, 서울 316, 조흥 257, 상업 170, 삼양 30.6, 경남 20.5 고려 20.1, 신세계 10.5	1,224.7	외환보유고(O/N) 기업은행 뉴욕(10.5)
19	제일 586, 서울 326, 조흥 556, 상업 460, 한일 370, 외환 40, 삼양 43.1, 경남 50.4, 고려 17	2,448.5	외환보유고(O/N)
20	제일 673, 서울 426, 조흥 456, 상업 495, 한일 392, 삼양 57.3, 경남 62.4, 삼삼 27	2,588.7	외환보유고(O/N)
21	제일 676, 서울 540, 조흥 439, 상업 670, 한일 320, 삼양 14.3, 경남 69.8, 고려 74	2,793.1	외환보유고(O/N)
1/ 현재 : 320백만불(삼양 40, 한길 60, 금호 40, 고려 60, 경남 80, 한솔 4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