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공판조서 (1998年 9月28日 10:00)

증인 : 원봉희

직업 : 공무원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서명, 날인할 때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였지요

답	예, 제가 그렇게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 번 보겠습니다.

(수사기록 24권 11857면 이하부터 11907면까지 제시하고)

문	우선 24권 부분은 시간적으로 앞일텐데 감사원에서 경위서, 문답서 등이 작성되어 있던데, 그때 그와 같이 문답을 행하거나 본인이 경위서를 써서 낸 일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	11895면에 보시면 번호가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가 5번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5번이 빠져 버리고 11번부터 시작됩니다.

문	뒤에 경위서가 여러 개가 쭉 붙어 있는데, 11907면의 경위서가 증인의 자필이 맞습니까

답	예

문	그런데 다른 경위서들은 모두 자필이 아니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감사원에 가기 전에 증인이 먼저 작성해서 낸 것입니까, 감사원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답	그 당시 감사원 감사관들이 재경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11907페이지는 제가 조사 받으러 가서 그 자리에서 쓴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제 사무실에 와서 별도로 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빠져 있나요.

답	예

문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인 것은 맞지요

답	예, 경위서는 그렇습니다.

(수사기록 11882면을 제시하고)

문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잘못 진술이 있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행위가 진행되었으므로 처리절차상 추가문답에서 소명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서명을 거절하였다□고 써있는데, 그와 같은 경위로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이 맞는가요

답	뜻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작성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제가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작성해 주지 않아서 그랬고, 또 쭉 적어 놓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서 그것을 고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고쳐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서명날인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	그 이외의 것은 증인이 얘기한대로 문답서가 작성되고 서명, 날인한 것은 맞습니까

답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꼭 그렇게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작성되었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쳐서 그 사람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문	그래서 지금 보면서 얘기하라는 것인데, 증인이 얘기한 부분과 다른 것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답	내용에 따라서 제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	검찰조서가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은 증인이 말한 대로 기재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길게 드리기도 그렇고...

문	다음 검찰조서로 넘어갈 테니까 검찰조서를 보시면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청에 와서 조서를 4번을 받고 정규영과 대질도 했는데, 한 번 보고 그와 같이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먼저 16권 7969면에 나와 있는 진술조서를 보시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서명, 날인한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답	7970 페이지 아래쪽에 맨 밑줄에 □그래서 이석호는 제게 윤실장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	그 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증인이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으면 조서기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말한 적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지, 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지금 분명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그러면 검사가 굳이 창작해서 적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답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때 조사받을 때도 이석호 회장이...

문	우선 □이석호는 제게 윤실장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답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내용은 이석호 회장이 강경식장관님께 은행융자건을 말씀드리니까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씨한테 가서 얘기를 해 보라고 해서 이석호씨가 윤증현실장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윤실장을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좀 인사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석호회장을 그 뒤에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고...

문	그러면 여기에 쓴 것 중에 뭐가 틀립니까

답	만날 수 잇도록 해 달라는 것하고, 어차피 찾아오게 되어 있어서 찾아온 사람을 제가 모시고 가서 인사시킨 것 하고는 다릅니다

문	부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이석호가 왔길래 바로 윤실장에게 만나게 해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진술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까

답	예, 표현이 제가 만나도록 해 준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석호 회장이 윤증현실장을 만나러 가도록 되어 있었고, 만나러 가는데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인사를 시켜달라고 해서, 저는 이석호 회장이 오셨길래 윤증현실장 방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971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답변을 보면 □그리고 이석호는 제게 말한 것과 같은 취지로 은행대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	증인이 그런 말을 한 일은 있는가요

답	제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석호 회장은 그 자리에서 윤실장한테 은행융자건을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문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진술조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답	예

문	그밖에는 증인이 말한 대로 기재되었습니까

답	예

(수사기록 20권 10043면을 제시하고)

문	두 번째 진술조서를 보시고 같은 요령으로 대답을 하세요. 증인이 얘기한 대로 기재된 것은 맞는가요

답	예

(수사기록 20권 10131면을 제시하고)

문	증인이 얘기한 대로 기재된 것은 맞는가요

답	예

문	수사기록 15권 7860면에 증인이 얘기하면서 정규영씨와 대질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증인이 그와 같이 얘기하고 서명, 날인한 것은 맞는가요

답	예

검사 이승호

증인에게

문	증인께서는 97.12.8. 이전에는 재경원 금융정책실 금융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였나요

답	예

문	증인께서는 울산에서 주리원백화점을 경영하던 이석호를 아나요

답	예

문	증인께서 과거 구 재무부 증권과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석호가 증권회사에 근무하였던 관계로 그때부터 알고 있었지요

답	예

문	작년 가을경 이석호는 자신이 경영하는 주리원백화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외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100억원 정도 될 것 같으나 조흥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을 더 대출을 받고 싶다고 증인에게 얘기한 적이 있지요

답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석호는 자기가 강경식장관에게 얘기를 하니 강장관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윤증현실장을 모르니 증인이 소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나요

답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얼마 후 이석호가 증인의 사무실로 찾아왔고, 증인은 이석호를 데리고 윤증현실장의 방으로 가서 윤증현실장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고, 이석호는 그 자리에서 윤증현실장에게 증인에게 한 취지와 같은 얘기를 하였지요

답	예

검사 이승구

증인에게

문	지난번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일이 있지요

답	예

문	그 이유는 금년 2월 하순경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증인이 작년 10.28. 한국은행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잘 못했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그날이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잘 몰라서 증인이 그때 문답할 때도 잘 대답을 못했지요

답	예

문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증인이 그날 한국은행에 전화한 것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 번해서 두 번입니까, 아니면 한번만 한 것 같습니까

답	사실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아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억이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1시경에 저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날 오전 그 시간대에 제가 저축의 날 행사가 있어서 윤증현실장과 같이 세종문화회관 귀빈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강경식장관님께서 전화를 하신 것으로...

문	전화를 한 것이 한 번입니까, 두 번 입니까

답	저는 한국은행에서 전화를 한 번 11시경에 받았다고 해서 전화를 제가 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들고, 두 번 째 오후에 전화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기억이 확실치 가 않습니다

문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된 업무일지는 감사원 감사관한테 증인이 들고 와서 제시를 했지요

답	예

(수사기록 22권 11086면 이하를 제시하고)

문	그러다 보니까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감사원에 제출했지요

답	제출은 아니고 업무일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뺏었습니다.

문	여기에 보면 증인이 10.28. 한국은행에 전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술서가 여러 번 되풀이되어서 나온 것이 증인의 업무일지에 10.28 전화한 것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답	그런데 그것은 언제 기재했는지 그게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문	경위서가 여러 번 되풀이 된 것은 증인의 업무일지 때문이고, 그 업무일지는 증인이 못 돌려 받았지요

답	제가 돌려 받아서 없애버렸습니다.

문	언제 돌려 받았습니까

답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돌려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받은 것은 감사원에서 카피한 것입니다.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10.28 증인이 한국은행에 전화를 걸었다는 기재가 있는 부분은 현재 나온 수사기록상에는 없는 것입니까

답	예, 없습니다.

검사 이승구

증인에게

(수사기록 22권 11096-1면을 제시하고)

문	증인신문사항 7항과 관련해서, 11096-1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 □이석호 회장 250억원, 외환은행 100억원, (장관) 외환은행 결과 보아 윤실장과 협의 조흥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증인이 작성한 것이지요

답	예

문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기재하게 되었습니까.

답	이석호 회장의 전화를 받고 제가 기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래서 이석호 회장과의 통화내용이 윤실장과 조흥은행 관계를 협의하라고 해서 메모를 하게 된 것입니까

답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문	이석호 회장의 은행대출이 이루어진 것도 이 업무일지를 보고 감사원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고, 증인이 처음에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문	업무일지 11089페이지 오른쪽 아랫부분을 보면 □1.김수석 종금사 해태 CP 돌린다. 협조 부탁 조사, 특감에서 임원조치 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설명하기는 윤증현실장이 불러 준대로 들은 지시인데, 8.29 무렵에 김인호 경제수석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종금사들이 해태의 CP를 돌리니까 먼저 협조를 해보고 부탁해 보고 조사를 해서 말 안 들으면 특감을 해서 임원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증인이 적었다고 얘기를 했지요

답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	그래서 이 업무일지 부분은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 그 다음에 증인이 한국은행에 전화한 것은 이 기록에는 안나옵니다만, 오전에 한번인지 오후에 한번인지, 날짜는 10.28로 다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전화 받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는 한 번 이상인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요

답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락가락해서 여기 확인서도 여러 번 쓴 것이고, 나중에 한국은행에서 11시에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강경식장관님께서 그날 오전 10시 40~50분경 국회에서, 세종문화회관으로 윤증현 실장한테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전화한 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후에 전화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그날 전화를 했다고 확실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업무일지에 기재가 된 것도 제가 몇 시에 언제 기재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전에 전화를 하고 나서 기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녁에 기재한 것인지 명백하지 가 않습니다.

문	그리고 증인이 마지막에 감사원 경위서를 부인하셔셔 그런데, 이 경위서가 증인의 업무일지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밝혀지니까 증인이 야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러 가고 도주를 하고 감사원에서 잡으러 쫓아오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답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된 10.28. 이 건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별로 없고 한데 감사원에서 처음에 감사를 착안할 때, 재정경제원이 당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시를 해서 재경원에서 사건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날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은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제1종합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임창렬부총리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저녁 7시가 넘었는데 보고를 드리니까 그때 당시 감사원 감사팀들이 재경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제가 콜백을 해서 그 사람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저한테 잠깐 확인할 것이 있으니 저녁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부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고를 드리고 식사 전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과천에 들어가면 시간이 조금 늦을텐데, 9시-10시 가량 될 테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것 없이 거기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처 식당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제가 근처 식당에서 가다리고 있는데, 그 감사관들이 왔길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저한테 양해도 없이 저를 태워서, 제가 나중에 그곳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만, 구기동 산꼭대기에 있는 감사원장 공관으로 그때 당시 비어 있어서 감사원의 안가 식으로 활용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만, 거기에 저를 어디에 간다고 사전 양해도 없이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산 위에 운동장이 있고 거기에서 제가 내려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연행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 길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내려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경원에 와서 조사받을 것이 있으면 받겠다고 하면서 한 길가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재경원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문	증인은 평소에 아주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의 업무일지 때문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증인이 평소에 업무일지에 적은 내용은 허위로 적은 것은 아니고, 증인이 직접 적은 것이지요

답	예, 제가 직접 적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적었는지는 명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 이승호

증인에게

문	증인은 97.10.26.자 업무일지에 □이석호 회장 250억원, 외환은행100억원, (장관)외환은행 결과 보아 윤실장과 협의 조흥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왜 괄호 안에 □장관□이라고 기재를 했는가요

답	이것은 지금 명백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 이석호 회장의 말씀이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외환은행 결과를 보아서 윤실장과 상의를 하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문	장관님이 이석호 회장한테 외환은행 결과를 보아서 윤실장과 협의를 하가고 하였다고...

답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석호 회장이 그냥 이런 관계를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 하여튼 윤실장과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이석호 회장이 저한테 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문	이석호 회장 얘기 속에 장관 얘기가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주리원백화점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구속된 후 석방되었고, 현재도 그 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증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모든 검찰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유독 주리원백화점 대출알선에 증인이관여한 부분만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그 당시 열람하고 조서확인 후 고칠 것은 고치고 서명, 날인하였지요

답	제가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날 아주 어렵게 조사를 받았고 또....

문	우선 읽어보고 고칠 것은 다 고쳤는지를 묻습니다.

답	제 눈에 그 당시 띄는 것은 고쳤습니다.

문	증인께서는 현재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	뉴욕주가 아니고 조지니아주하고 워싱톤D.C주입니다.

문	비교적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네요

답	저는 한국에서는 경험이 없습니다.

문	결국 증인이 부인하시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증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부인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증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답	불리, 유리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문	증인이 지금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인정될 경우, 증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답	묵묵부답

문	증인은 검찰에서 수사기록 20권 10131면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지금 제시하는 조서와 같이 자필로 조서를 정정한 사실이 있지요

(이때 검사는 1998.4.26.자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이를 제출하므로 조서 말미에 첨부한다)

답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최광률

증인에게

(주리원백화점 대출 관련 부분)

문	증인은 검찰 진술시에 □옛날 제가 재무부 증권과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석호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간혹 회사일로 재무부에 들어오곤 하여 그때부터 안다□라고 하였는데(수사기록 7970쪽),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답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 10년대 후반으로 기억합니다.

문	증인과 이석호씨는 그 뒤에도 더러 만나곤 하여 서로 친하게 지냈다는데, 그런가요

답	아주 친했다기보다는 간혹 연락이 되었고, 제가 간혹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0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파견근무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날 기회는 드물었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 진술시에 □작년 가을경 이석호로부터 전화로 윤증현 실장과 만날 날짜를 보다 구체적으로 댈 수 있는가요

답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할 수가 없고, 작년 10월경이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	아까도 검사 신문사항에 10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10월이라면 날짜가 맞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대 수 있는가요

답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문	10월달이 맞습니까

답	10월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9월이었다는 것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문	상순, 중순, 하순 중에 언제쯤입니까

답	그것은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문	증인이 이석호씨를 윤증현 실장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인사를 시킨 사실이 잇는 가요

답	예

문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답	그것도 처음에 제가 전화를 받았고, 이석호 회장께서 윤실장을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모르니까 저에게 인사를 시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대답을 하고 , 그 뒤에 며칠이 갔는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1주일은 넘지 않았을 것이고 4~5일 뒤인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그 후 혼자서 윤증현 실장을 찾아가 이석호 회장의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조흥은행에 전화라도 한 통화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것은 이석호 회장이 윤실장을 만나고 간 뒤 얼마 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전화를 한 번인가 두 번 해 왔습니다. 해서 조흥은행에 이렇게 대출을 추진중인데 윤실장이 조흥은행에 전화를 한 번 해 주면 좋겠다고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내용 그대로 전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문	그 시기는 언제 인가요

답	그 시기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그것이 외환은행건이었는가요. 아니면 조흥은행건이었는가요, 변호인이 알기로는 10월이라면 외환은행건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제가 이것도 사실 분명히 언제는 조흥은행건이고, 언제는 외환은행건이었다고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딱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문	그거면 전화로 윤증현실장에게 전화라도 한 번 해 달라고 이석호 회장이 얘기한 것을 받은 것은 틀림없고, 그 전화를 받고 그대로 윤증현실장한테 전해 준 것은 틀림없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그 대상이 조흥은행인지 외환은행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답	우선 이석호 회장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하여튼 윤실장께 은행에 좀 전화를 해달라고 전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전해주었고, 그것이 제 생각에는 조흥은행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	외환은행에서 100억원밖에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난 것이 1997.11.20이고, 강경식피고인이 재정경제원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이 1997.11.19.인데, 증인이 그 전에 이미 조흥은행건으로 윤증현실장에게 부탁하였다는 말인가요

문	?

답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날짜가 언제인지, 또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문	증인은 윤증현실장이 증인의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정도로 대출부탁을 하였는지 아는가요

답	사실 제가 이석호 회장이 재경원에 오셨을 때, 윤증현실장한테 인사시켜 드리고 그 뒤에 시기는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화 한두 번, 그런 전화를 받고 전화내용을 전해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뒤에 이 대출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수사기록 22권 11096-1면을 제시하고)

문	주신문 7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석호회장 250억원, 외환은행 100억원,(장관)외환은행 결과 보아 윤실장과 협의 조흥은행□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날짜가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아까 검찰 심문사항 7항에는 10.26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없는데 , 맞지요

답	예

문	그러면 이것을 쓰신 것이 언제입니까

답	날짜가 없기 때문에 며칠 날짜에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개 업무일지라는 것이 날짜가 있는데, 그 칸은 몇 일자 칸입니까

답	저는 날짜와 관계없이 앞에 비면 그냥 밑으로 적어 내려가기 때문에 몇 일 날짜로 되어 있고, 언제 적은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는 제가 일지를 보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수사기록 22권 11086면 맨 위에 보면 12월 칸에 적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2월에 적은 것입니까

답	그렇지 않고 저는 노트를 아껴씁니다. 그래서 연도 초에 노트가 나올 때 보면 12월달이 앞에 달려나오는데, 제가 그 면을 아끼기 위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적은 내용은 12월에 적은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문	12월칸은 맞는데, 적은 것은 12월이 아닐 수도 있고, 어제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답	방금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12월로 되어 있는 곳에 적은 것은 12월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문	아까 검사의 직접신문에서(장관)이라는 표시는 이석호회장의 말만 듣고 이석호회장의 말에 따라서 쓴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맞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외환은행이든 조흥은행이든 대출건과 관련해서 강경식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그러면 수첩에 (장관)이라고 쓴 것은 순전히 이석호회장의 말만 듣고 표시하신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업무일지를 감사원에서 되돌려 받아서 없애 버리셨다고 했는데, 언제 돌려 받았습니까

답	돌려 받은 것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돌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업무일지를 빼어간 후 2.3주 있다가 돌려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게 달로 하면 3월입니까, 4월입니까 98.2말부터 3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되돌려 받은 것이 5월은 아니지요

답	예, 5월은 아닙니다.

문	2월 아니면 3월에 되돌려 받아서 없애버렸다는 것이지요

답	예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지금 보여준 것이 종전에 증인이 파기했던 것으로 증인이 가지고 있던 업무일지의 일부이고, 모두 증인의 자필인 것은 맞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김용환

증인에게

문	증인은 증인 수첩에 기재된 1997.8.29.자 종금사들에 대한 특감지시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기록 제 22권 11089쪽),제2회 검찰 진술시 처음에는 (검찰수사기록 제20권10044쪽)그와 같은 지시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이 내린 것이고, 피고인 김인호가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진술의 후반부에서는 피고인 김인호가 그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검찰기록 제 20권 10045),eh다시 제 3회 검찰 진술시에는 윤증현실장이 그와 같은 지시를 피고인 김인호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종금사의 협조를 구하여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검찰수사기록 제 20권 10135쪽),어느 진술이 맞는 것인지요

답	제 수첩의 카피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억이 더 나는데, 저는 윤증현실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윤증현실장에게 김인호 수석님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 라고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러니까 검찰 3회 진술시에 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	그런데 1997.1.의 한보사태 이후 1997.3의 삼미그룹, 같은 해, 4월의 진로그룹, 같은 해 5월의 대농그룹, 같은 해 6월의 한신공영 및 같은 해 7월의 기아그룹 등의 부도사태가 발생하였지요

답	예

문	이에 따라 금융기관 특히 종금사들의 강력한 자금회수로 이하여 많은 기업들이 자금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답	하여튼 작년 1년동안 대기업 부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만, 저는 원천적인 원인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환위기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제 위기인데 경제위기가 왜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3-4년동안 세계경제를 운용하는 패러다임이 개방과 시장경제의 원리로 바뀌는 과장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이 사업, 저 사업 외형확장을 하는데 치중하는 경영형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개방과 시장경제의 원리로 돌아가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부도가 난 것입니다. 구래서 작년 1년동안 저희들이 세어보니까 11군데 대기업의 부도가 연이어 발생을 했습니다. 연이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작년 1년동안 제 느낌으로는 부도를 방지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나라경제가 몰락하겠다, 나라경제가 파탄이 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부도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작년에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서 금융권에서는 대기업 부도유예협약까지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작년 1년동안 재정경제원장관이 은행, 종합금융회사, 또 금융기관장들을 모아서 기업에 자금지원을 해라,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하면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나라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18차례나 기관장 간담회를 소집해서 그런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는 대기업 연쇄부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변호사님 말씀이 종금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기업들이 어려웠다고 그러지만, 작년에 종금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종금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기업자금을 줄이지 않고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그룹 외에도 여러 대기업의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의 부도를 막을 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노력을 해 왔습니다.

문	재경원측에서 그와 같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노력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답	예, 재경원에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금융권에 대해서 기업의 자금회수를 하지 말고 자금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대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좀 막아보자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문	한편 해태그룹은 총여신기준 21위의 대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금융시장 자금경색으로 1997.5부터 부도설이 나돌던 중 1997.8.15경에는 부도 가능성이 구체화되다가 급기야 97.820에는 해태상사가 제 1차 부도를 발생시키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는데, 증인도 이를 알고 있지요

답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날짜나 그때 어떤 사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표현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	이와 관련하여, 증인은 검찰 진술서 증인이 해태그룹과 관련하여 종금사들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이 1997.8.29.이 처음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증인이 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증현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97.8.22 이전부터 직접 또는 증인 등을 통하여 종금협회 및 종금사와 접촉하고 해태 어음회수 자제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8.22 해태 관련 30여개 종금사가 어음회수 자제를 합의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검찰수사기록 제22권 11158쪽),증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예,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작년에 대기업부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 8월시기에 해태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해태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해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남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상 호남 기업이 부도가 나면 여러 가지 좋지가 않다, 어쨌거나 해태그룹이 좀 잘 되어서 부도가 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대해 서 재경원에서도 여기에 나타난 대로 종합 금융 회사 등에 협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협조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굳이 해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예를 들어서 쌍방울이나 뉴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이 부도가 나 때 협조하는 자세를 거기에 대해서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8.22에 해태관련으로 해서 30개 종금사가 어음회수 자제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태뿐만 아니라 해태를 포함해서 모든 그룹에 대해서 자금회수를 자제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	또한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수첩 기재내용(검찰수록 제 22권 11086쪽)에 의하면 ,해태그룹이 1997.8.21 막지 못한 어음은 150억원이며, 종금사가 갖고 잇는  채권이 2조(1.8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적었습니까.

답	아마 이때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가습니다. 이것을 유추해서 상황설명을 좀 드리자면 8.22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8.21 해태가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150억원 정도이고, 당시에 종금사에서 해태그룹에 주고 잇는 여신규모가 1.8조원정도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까

답	통상 이런 얘기는 금융정책실의책임자가 금융정책실장인데, 실장실에서 아침이나 낮 도중에 회의 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거기에 저희 심의관이 금융정책실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과 또 주요한 과장들이 와서 쭉 거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얘기는 밑에서 담당과장이 파악해서 거기에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실장이 또 알고 밑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	말하자면 재경원이 관심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됐고, 또 증인 수첩에도 기재가 됐다고 보아야겠지요

답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보니까 8. 22. 오전 회의에서 해태 부도위기가 논의되었는데 8. 22. 못 막은 것이 150억원이 있고, 종금사에 2조(1.8조) 채무를 지고 있다, 산업은행 외화지원은 왜 써놓았는지 모르겠고, 조흥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고 장기신용어음을 리볼빙시키고 종금대책을 조합 대책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보도자료에 해태 언급을 보류시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오전 회의내용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가요

답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해태가 막지 못했으니까 상당히 부도위기에 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외화지원을 ,예를 들어서 해태가 산업은행에 외화지원을 요청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그때 당시 있어서 이렇게 메모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흥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고 장기신용은행도 대체로 자금사정이 좋은 은행이니까 여기에서 리볼빙을 해태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종금대책은 종합금융에 대한 대책을 그 당시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태에 대한 지원관계문제는 그때까지 유보한다는 뜻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변호인 김용환

증인에게

문	그리고 수사기록 11086쪽에 써있는 □해태 부도위기□라는 것이 22일자 기록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그 다음날 있을 오전회의에 쓰기 위해서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적어 놓은 것인지를 묻습니다.

답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태관계는 부도 위기 상황인데, 이것이 8.22오전 회의에 거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8.22 해태관계 금융기관 회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거론하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메모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수사기록 11087쪽 메모에는 전혀 날짜 기재가 없는데 언제 적은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답	8.22이라고 조그맣게 써있습니다.

문	날짜 기재를 증인은 거의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중간에 날짜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어떤가요

답	제가 이 페이지를 보니까 이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수사기록 11087쪽에 있는 8.20 간부회의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8.22 간부 회의때 이 밑에 쭉 제가 메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은 그 이전이라서 11086페이지에 나와있는 22일 것은 실제 8.22.이 아니고 그 전날이면서 8.22에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변호인 김용환

증인에게

문	그런데 한보사태 당시 금융기관들이 많은 곤욕을 치른 관계로,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경우 정부의 권유가 있어도 이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97.8 당시 해태관계어음에 대한 회수 자제도 정부가 강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데, 증인도 이러한 당시 상황을 인정하지요

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황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위기로서 협조하라는 뜻이지, 저희들이 회수를 자제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회수자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문	그러한 까닭에, 윤증현실장은 해태의 부도를 막아야 하는 것은 당시 경제사정상 당연하나 당시 종금사들도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고, 특히 한보사태 이후에는 정부의 협조요구에 금융기관들이 그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종금사들을 설득시켜서 어음회수를 자제하도록 촉구함이 매우 어렵다고 피고인 김인호에게 호소하였다는데, 증인은 그 와 같이 보고 내지 호소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답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상황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먹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윤증현실장 입장에서 호소를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조서 말미에 첨부된 1997.8.22자 「종합금융협회 보도자료」 및 한국경제신문의 1997.8.23자 기사 내용을 제시하고)

문	이건 문서에 기재된 것이 증인이 수첩에서 언급한 종금사 사장단회의 결과 1997.8.22. 오전에 발표된 종금사협회 명의 보도 자료이고, 이에 의하면 종금사들 이 여신회수의 자제를 결의한 것으로 되어있지요

답	예

문	이것이 수사기록 11087쪽에 써있는 22일 호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종금사 결의할 때까지 김인호수석이 해태건에 대해서 특별히 봐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요

답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문	증인의 수첩 기재에 의하면 (검찰수사기록 제22권 11088쪽) 1997.8.23.해태를 포함한 종금사 협회와의 회의내용이 윤증현실장에 의하여 피고인 김인호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틀림없지요.

답	그런 뜻인데, 이것을 또 제가 지웠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계획을 짜다가 없어 진 것인지, 계획이 취소가 된 것인지, 실제 계획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면 밑에 종금협의회라는 것은 왜 적었습니까.

답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기록 11087쪽에 나와 있는 것은 회의를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한 것 같고, 수사기록 11088쪽 밑에 나와 있는 것은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의 실제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후에 메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종금협회에서 건의한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종금협회가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어음을 회수하는 문제는 해태를 포함해서 전 거래기업의 여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라고 보고 받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문	증인이 직접 이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가요

답	저희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때 검찰수사기록 제 22권 제11187쪽 내지 11190쪽에 편철된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부분을 제시하고)

문	이것이 그 당시 재정경제원에 의하여 발표된 소위8.25 종합대책으로서 증인이 종금사들로부터 건의 받은 바 있는 종금사들에 대한 5천억원의 특별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것이 쉽게 말하면 증인이 종금사들로부터 건의 받은 자금지원을 이렇게 반영한 것 아닌가요

답	종금협회에서 자금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금지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한 정부의 회신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때 검찰수사기록 제 22권 11192권 11192쪽 내지 11193쪽에 편철된 「해태계열자금난 관련」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문	이건 서류는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가 1997.8.25 해태계열에 대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인바, 증인도 이를 알고 있는가요

답	예

문	동 보고서에 1997.8.22자 종금사의 자금회수 결의가 언급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종금사들이 그와 같이 해태 등의 어음 회수를 자제한 것은 종금사의 자금지원 건의를 재정경제원이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닌가요

답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 주니까 자기들이 해태를 포함해서 모든 거래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그런데 위와 같이 종금사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문제까지 발표된 이후인 1998.8.29 종금사들에 대한 회수문제가 다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종금사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결의를 해 놓고 나서 일부 회사가 또 결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록 11089면을 제시하고)

문	혹시 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가요. 8.19.을 29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측 서너 번째 줄에 8.29 10:30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노트를 하나 버렸습니다. 좀 고약하기 때문에 버렸는데, 이게 날짜를 알기 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몇 월 몇 일 간부회의라고 해서 밑에 적어 놓은 것은 그날 간부회의가 있어서 그 날짜가 틀림없는데, 노트를 써나가다 보면 뭘 적을 일이 있고 도중에 앞쪽에 공백이 있으면 제가 공백에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하다하게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여기에 □김수석 종금사 해태 CP 안 돌린다, 특별감사에서 임원조치 요□라고 써 있는데, 언제 쓴 것으로 생각합니까

답	제가 날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	8. 29. 근처인 것은 맞겠지요

답	노트에 공간이 남아 있을 때 제가 적을 것이 있으면 그냥 적어 버리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	이것만 보면 8.29에 적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답	예

변호인 김용환

증인에게

문	1998.8.22. 종금사들의 해태어음 회수 자제결의 또는 1997.8.29 종금사들의 어음 회수문제와 관련하여 증인 또는 재정경제원이 실제로 특별감사를 하였거나 특별 감사를 실시할 가능성 또는 임원의 교체 가능성을 종금사들에 시사하여 어음회수의 자제를 강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이 특감이라는 얘기이지...

문	그러면 특감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한 적은 없고, 그와 같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특감을 한 사실은 일체 없고, 이렇게 언급은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표시이지, 이것을 실제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니었습니다.

문	검찰에서 증인은 증인이 직접 또는 이종갑 과장으로 하여금 종금사의 협조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협조라는 것은 종금사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1997.10.4. 및 같은 달 11일 피고인 김인호가 주재하여 열린 해태관련 기관대책회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

답	이래 가지고는 날짜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회의가 있었다면 개별기업에 대한 부도 내지는 지원문제인데,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금융정책실 안에 은행보험심의관이 있어서 주로 개별기업에 대한 대출은 은행이 많기 때문에 은행을 담당하는 심의관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검찰수사기록 제22권 제11199쪽 편철된 「해태그룹 현황」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문	이건 서류는 장관겸 부총리가 1997.10.13. 대통령께 보고한 해태그룹 관련 서류인바, 증인도 이를 알고 있지요

답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	증인이 제출한 수첩 중 검찰수사기록 제22권 제11090쪽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증인은 쌍방울그룹건에 대하여 「종금, 산은, 전북은행-담보여유? 다시 따져 meeting」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예

문	그런데 이와 같이 기재일시 및 그 경위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억은 없고, 금융정책실장실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문	「다시 따져 meetin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미팅할 상대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증인이 다시 만나기로 한 상대방은 누구인지요

답	제가 해석하기는 이렇습니다.  쌍방울도 대표적인 전북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가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정부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쌍방울에도 여신이 있었는데 종합금융에도 여신이 있었고, 산업은행도 있었고, 전북은행도 있었는데 여기에 각각의 담보의 여유가 있는지, 또 자금사정이 어떤지 이런 것을 따져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메모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거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meeting'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만나기로 한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변호인 김용환

증인에게

(이때 수사기록 제22권 11198쪽에 편철된 「쌍방울계열 진행상황」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문	이 건 서류 역시 재경원장관겸 부총리가 1997.10.13. 쌍방울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인데, 증인도 이를 알고 있는가요

답	저는 처음 봅니다

문	위 서류기재에 의하면 1997. 10. 6. 종금사들은 담보제공 등 채권확보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여신기간의 당분간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것은 증인의 소관사항 아닙니까

답	종합금융회사가 제 소관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문	지금 왜 쌍방울에 대해서 묻느냐면, 검찰 및 쌍방울 이의철이라는 사람은, 해태에 대해서는 재경원에서 관심을 편애 비슷하게 많이 해 주고, 쌍방울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안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쌍방울에 대해서도 해태와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자면 자구계획을 가져오고 담보 제공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혹시 기억이 안 나는가요

답	작년에 쌍방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해태만 신경을 쓰고 쌍방울은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쌍방울도 전북지역에서 유일한 대표기업이고, 또 쌍방울 자체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리조트에 무리하게 단기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바람에 이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자체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또 전북의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검사 이승구

증인에게

문	이 업무일지를 발췌한 부분을 카피해 놓으니까, 지금 증인이 상당히 날짜도 없이 주먹구구로 왔다 갔다 기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전체 사본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잘 적혀져 있습니다.  증인은 지금 위증문제와도 겹쳐서 빈칸을 복 날짜 없이 적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날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까

답	이것을 보시면 중간에 빈 게 별로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앞부터 날짜대로 쭉 적어 나가다가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나중에 그 공백에 적는 습관이 있어서 적었고, 제가 종이 남은 부분을 남기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검사 이승호

증인에게

(이때 수사기록 11096-1을 제시하고)

문	좌측 하단에 □이석호회장, 외환은행 100억…□, 오른쪽 하단에 □1. 이석호□, 바로 옆에 □11.4., 5. 11.3.(월)□이라고 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이석호회장이 증인과 통화하고 찾아오고 했을 때가 11.3. 전후인 것은 맞지요

답	예

변호사 서정우

증인에게

문	증인은 외환시장 개입에 관련되어서 검찰에서 다 사실대로 말했습니까

답	예,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문	증인이 1997. 10. 28. 윤증현실장으로부터 외환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답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외환위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동남아의 다른 나라까지 확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남미까지 확산되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전 세계적인 외환위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10.17. 대만 금융시장이 위기국면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10.23. 홍콩 외환시장의 위기국면이 일어났고, 홍콩은 전통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홍콩이 경상수지 적자가 심하고 최근 몇 년동안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유지되어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홍콩 달러는 지금 과대평가 되었다, 이대로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홍콩에서 자금이 작년 10월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홍콩은 환율을 시장에 맡기게 되면 홍콩달러 자체가 평가절하가 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달러에 고정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23. 하루에 주가가 10% 빠져 버렸고, 빠지면서 단기금리가 하루에 6%까지 뛰어버렸습니다.  그런 큰 위기가 났습니다.  위기가 나고 그 뒤에 주가는 추가로 3%, 10% 더 빠져 버려서 10.27., 28일까지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융위기가 아시아 다른 나라까지 번지는 시기였고, 그때 외환시장 개입문제를 가지고, 외환시장은 지금까지 실제 외환시장 운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한국은행이 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제부가 130명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외환시장 동향을 매일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고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 재경원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해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율에 대해서 재경원 실무자들은 작년 10월경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주식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두기 위해서는 환율이 좀 안정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외환시장의 개입을 강하게 해서 환율을 지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우리나라 원화가 고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높이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개입을 해서 환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입장을 강경식 장관님RP서도 원래 환율을 시장기능에 따라서…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한테 알고 싶은 것은 그대 윤증현실장한테 어떻게 전해 들었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답	그때 강경식 장관님은 원래부터 환율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원화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데다가, 아마 한국은행 이경식 총재님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주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경식 총재님께 말씀을 해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환율을 시장기능에 맡겨서 운영을 하자고 하는데, 재경원 실무자들이 시장개입을 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높은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들한테 지금 재경원에서 개입을 세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다가 10.23. 홍콩의 금융시장 위기사태가 와서 그것을 제가 강경식장관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것이 23일 건이기 때문에 24일이나 25일에 제가 보고를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홍콩에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환율을 시장기능에 맡겨서 운용을 해야 된다, 우리도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외환보유고를 낭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시장기능에 맡겨서 운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고 10.28.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11시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또 장관님께서 국회 대정부 본회의 질의에 참석하시다가 윤증현실장과 제가 세종문화회관 귀빈실에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제가 얘기 듣기는 앞으로 환율을 시장기능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말씀을 제가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앞으로 환율을 한국은행에서 시장기능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강경식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까

답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윤증현실장과 같이 세종문화회관 귀빈실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윤증현실장에게 들었습니다

문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귀빈실에 윤증현실장하고 있었고, 그때 강경식피고인

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누가 받았습니까

답	윤증현실장이 받았습니다

문	윤증현실장이 받고, 받은 다음에 윤증현실장으로부터 증인이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통보만 들었습니까

답	윤증현실장이 저한테 앞으로 환율은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기능에 따라서 운영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문	전화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까

답	예, 그래 가지고 저에게 한국은행 실무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라고 한 얘기를 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으로 생각을 하고 분명히 머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	지금 그 얘기는 증인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런 정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까

답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라는 것이 별로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얘기를 듣다 보면 같이 혼동이 되어서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기억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여러 가지 그대 당시의 상황…

문	기억하고 추측이 섞여 있는데, 윤증현실장으로부터 무언가 외환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억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답	듣기는 들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문	그 내용은 확실치 않고 추측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답	그때 당시의 제 기억과 또 그 당시의 추측과 그 다음에 11시에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문	남들이 얘기하는 것은 증인이 기억하는 것은 아니니까 증인이 종합해서 판단하고  추측한 것 아닙니까

답	지금 그것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상황과 얘기들이 섞여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당시 윤증현실장은 환율관리를 한국은행에 맡기기로 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강경식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간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던가요

답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	윤증현실장은 한은에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하던가요, 아니면 증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한국은행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나요

답	저는 윤실장이 한국은행에도 얘기를 해 주라고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문	증인이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 이강남 이사를 찾았으나 이강남 이사가 없어서 정규영 부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다는데, 이때 급하니까 빨리 전화를 받으라는 등 사정이 급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나요

답	제가 여기에 대한 기억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	빨리 전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한 기억은 지금 나지 않고, 그 당시 바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소를 옮겨서 그날 청와대 대통령 주재 오찬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아서는 빨리 전화를 하고 옮기도록 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정규영 부장이 전화를 받고 나서 증인의 전언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이견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답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문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환율에 대해서 재경원에 어떤 지시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이 다를 때는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아니면 자신들의 뜻에 반하여도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는 아무 소리 않고 묵묵히 듣는 편인가요

답	묵묵히 듣는 편은 아닙니다.

문	증인은 10.28 그날 오후 환율이 상한선까지 급등하고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바로 알았지요.

답	예. 그날 오후에 알았습니다.

문	증인은 그와 같은 결과가 한국은행이 시장개입을 중단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은 언제 알았나요.

답	분명치가 않은데, 제가 그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바로 대통령 주재 오찬에 참석하고 바로 국회에 갔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경제질문이 있어서 하루종일 보내다가 6시 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서 밑에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환율이 상한선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 원인이 한국은행이 방어하려고 노력하다가 동시에 그런 것인지, 시장개입을 중단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았느냐를 묻습니다.

답	.......................

재판장

증인에게

문	10시에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보고가 들어오던가요

답	그것도 기억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증인은 이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답	그러한 현상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 제가 그때 당시 느낀 것은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	다음날인 10.29.과 10.30에는 환율관리를 한국은행에 전적으로 맡겨 놓았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한국은행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환율이 상한선까지 오르고 거래가 계속 중단되었지요.

답	예

문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재경원은 한국은행이 환율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꼈지요.

답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방법이 있다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 상승압력이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한 것처럼 해서 며칠 제한적인 폭 범위내에서 상승이 되도록 해서 환율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계속 개입을 해서 환율을 그 수준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환율변동폭을 풀어서 일시에 현실화시키는 것은 10.29일 당시 한국은행에서 환율밴드를 풀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멕시코와 태국 등 두 경우를 보면,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압력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고평가를 해서 막판에 와서 환율 밴드폭을 풀었습니다. 풀어버리니까 그 날짜로 바로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바로 현실화시키는데는 굉장히 정책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한국은행에서 한 것처럼 하게되면, 그것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외환시장에 지금 와서 우리가 다 결론이 나서 판단을 해 보면, 외환시장의 개입을 당초부터 했던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97년초에 1월 3월에 현재 환율을 대폭 평가절하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실무자선에서 안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것이 두 번 다 청와대와 협의하는 H가정에서 생각이 다르고 전체 경제를 보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실현을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 원화를 일시에 평가절하를 하지 못하고 유지한 것을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개입이 컸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약 70억불 개입을 했고, 작년 1년동안 순개입을 한 것이 260억불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웠던 작년 10.20.부터 말까지 개입한 것이 43억불입니다.  그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외환보유고를 낭비하는 게 되는데 계속 작년에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개입을 할 수 있었겠느냐, 개입했을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유지가 되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그러니까 증인 생각에는 환율관리를 잘못 했다고 느낀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꼈다는 것이지요

답	그것이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대로 며칠동안 놓아둔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그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그것도 용납이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문	이렇게 되어서 외화자금과장인 김석동 과장이 크게 반발하여 환율관리를 한국은행에 맡겨 놓으면 큰일나겠다고 건의하여 10.30.부터는 다시 재경원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오후가 아니고, 그날 11시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	재경원 실무자들이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환율을 관리하자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요

답	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문	그러나 11.3.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상승압력이 매우 커지게 되었지요

답	예

문	그렇게 되자 피고인 강경식은 11.6. 다시 김석동 과장에게 지시하여 재경원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도록 하였지요

답	날짜는 11.6.이 맞고, 이것은 우리 강장관님이 김석동 과장한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윤증현실장을 통해서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던 중 11.9. 관계기관회의에서 환율의 변동폭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알고 있는가요

답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면 11.9.자 회의에서 당분간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해서 일일변동폭의 범위내에서 환율을 지키기로 하고 그 결과를 보아 환율변동폭을 확대 내지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지요

답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문	11.10.에는 환율이 20원 오르면서도 한국은행에 의한 방어에 8억달러가 소진되었으며, 한국은행측은 다음 날에는 약 10억달러 정도가 있어야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답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문	그런데 주말을 지나고 11.17.이 되자 다시 환율상승압력이 크게 나타나 오전장에서 현물환 4.6억달러, 선물환 7억달러를 투입하고도 환율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으며, 행정지도도 한계에 다달아 이러다가는 고갈될 우려가 있게 되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게 되었지요

답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	당시 재경원측에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믿었고, 한국은행은 환율을 실세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믿었지요

답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문	한국은행에 환율관리를 맡겨놓은 기간동안 환율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재경원 관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답	한국은행이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여튼 상황은 상당히 나빴습니다

문	증인이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외환시장개입에 관해서 진술한 것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는가요

답	저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	한은 국제부장 정규영은 검찰 제2회 진술에서 증인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여 놓고 책임문제가 따를지 모른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802), 증인이 윤증현실장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무슨 내용이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까닭이 없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런데 혹시 증인은 증인 마음대로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지시한 것은 아닌가요

답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은 12.8.까지는 금융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근무했는가요

답	그 다음에 12.8.자로 대외경제국장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98년 3월말까지 있다가 본부대기가 되었습니다

문	그리고 그때 아마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었고,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인가요

답	예

검사 이승구

증인에게

문	증인이 금융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실 동안에 우리나라 외환거래가 중단된 사실은 없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이 10.28. 외환거래중단이라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인데, 증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에 갔다오니까 외환자금과에서 보고가 왔을텐데, 증인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없다고 하지 말고 오늘 외환거래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는 받았지요

답	예

문	그리고 김석동 외화자금과장은 외환거래 개입중단으로 거래가 중지된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증인한테 불평하지 않았는가요

답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석동 과장은 외환시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그 시점이 그때인지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오히려 외환자금과장을 거느리고 있는 총괄심의관인데, 정책판단의 문제에 들어가서 증인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한국은행이 외환시장개입을 안 해서 거래가 중단된 그 현상에 대해서 증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요, 증인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가요

답	저는 그것이 잘된 것은 아니고 그런 현상이…

문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서 잘된 것은 아닌지 근거가 있어야지요

답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것이 못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한국은행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한 상황하에서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에 현실화시키거나…

문	증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방금 인정을 하셨는데, 증인은 금융총괄심의관으로서 재경원장관을 대리하여 금융총괄심의관 역할을 하여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증인은 그 생각을 장관께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되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관여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잘못했다고 생황 판단은 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잘못되기는 했는데,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가 28일 하루종일 국회에 나갔다가 굉장히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오자마자 실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 저녁에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강경식 장관님, 김인호수석님, 이경식 총재님, 윤증현실장, 윤진식 비서관, 정규영 한국은행 국제부장이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늦게 와서 보고드릴 시간도 없는데다가 그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문제를 늦게 들어와서 거론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	28일은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29일에는 왜 금융총괄심의관으로서 부총리께 보고를 못했습니까

답	그 당시 금융개혁법안을 8.23. 국회에 제출해 놓고 11월초에 국회 재경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드리는 것,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는 것, 보좌관이 30명 정도됩니다.  그것을 제가 그 시기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거기에 매달려서 29일도 제가 국회에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10. 29.은 강경식부총리도 국회에 역시 나왔는데, 그때라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29일은 강장관님은 국회에 안 나가시고 저는 나갔습니다.  국회일정이 10.27., 28일은 본회의가 있어서 장관님이 참석을 하셨고, 29일은 저 혼자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 국회 재경위원들과 보좌관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 생각에 증인은 금융총괄심의관으로서 그 전에는 재무부 이재국장을 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으면 28일은 회의 때문에 바빠서 보고를 못 드렸고, 증인은 국회에 나가 있고 강경식부총리는 국회에 안나왔으면, 증인이 전화로나 아니면 김석동 과장한테라도 장관께 보고를 드리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답	그날 사무실에서 금융정책실장 또는 담당하는 김석동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없더라도 장관님이 계시면 그런 것은 충분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28일 아침에 강경식 장관님이 한국은행 총재께 분명히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또 29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도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 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문	증인의 역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도 안 있었고 사무실에는 실장, 과장이 있었고, 그 전날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서서 그런 보고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충분히 위에서 알고 계시고 대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	김석동 외화자금과장의 표현에 의하면, 10. 28. 이 상황을 증인께 보고를 했더니 증인은 장관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일이냐고 별 걱정을 안 하는 식으로 넘어갔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감사원 감사받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문	증인이 한 역할은 없지요.  장관님께 무슨 보고를 드리거나 보고를 드리라고 한 적은 없지요

답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분명히 나지 않습니다

문	그리고 작년 10.23. 홍콩사태 이후에 증인의 부하 과장 중에서 외화자금과장은 외환사정이 아주 다급하니까 국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서 김석동 과장은 거의 국회에 안 나왔지요

답	꼭 그렇지는 않고 김석동 과장도 예를 들어서 국회 11.초에…

문	증인은 김석동 과장도 국회에 온 것으로 기억합니까

답	예

문	증인의 역할은 외화자금과장을 거느리고 있는 심의관으로서 작년 10월말에 다급한 상황에서 증인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부총리께 보고를 하거나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못하는데, 저희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금융실장이 가서 보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과장이 가서 보고 드리기도 합니다

문	남이 한 일을 묻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답	당장 물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23. 홍콩사태도 제가 보고 드렸고, 그 뒤에도 제가 실장과 같이 가거나 과장과 같이 가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외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기억이 있습니까

답	제가 보고를 드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이승호

증인에게

문	자꾸 변호인들께서 문제를 삼으셔서 그런데, 수첩의 일자는 붇지 않고 주리원백화점 관련 건으로 수첩과 상관없이 이석호회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 찾아왔었지요

답	예

문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요

답	전화로 은행대출이 필요해서 추진중인데, 강장관님께 얘기를 했더니 윤증현실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윤증현실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얼굴을 모르니까 좀 인사를 시켜 달라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셔서 바로 제가 모시고 윤증현실장 방에 가서 인사를 시켜 드렸습니다

문	어느 은행이었습니까

답	2개 다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그리고 더 이상 찾아온 적은 없지요

답	예

문	그때 두 은행 다 얘기한 한 것 같습니까

답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관계된 은행이 2군데였습니다

검사 이승구

증인에게

문	이 업무수첩 사본중 증인의 자필이 아닌 것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이때 검찰이 보관하는 증인의 업무수첩 사본 전부라고 진술하며, 제시하고 법원에 제출하므로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증인이 총괄심의관 재직기간 중에 하루 가만 놓아두면 환율이 일일변동 제한폭을 훨씬 넘을 정도로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답	제가 기억을 분명히는 못하겠는데, 그 전에도 있을 수는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	증인의 기억에 그런 적이 있었느냐를 묻습니다

답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에게

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피고인 강경식

의견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10.29.에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10.29.에 본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증언을 했는데,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인호

해태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원봉희 국장과 직접 대화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저하고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해태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증현실장과 이야기를 했지 원봉희 국장하고 직접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를 한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