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공판조서 (1998年 10月26日 10:00)

증인 : 변양호

직업 : 공무원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의 기재 내용이 증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 간인을 하였나요.(이때 수사기록 10책 5230쪽 이하 진술 조서를 증인에게 제시)

답	예, 그렇습니다.

검사 이충호

증인에게

문	증인은 97. 1. 20.부터 97. 12. 8.까지 경제정책국 정책과장으로 근무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경제정책국장인 이윤재와 함께 97.7.23경부터 10.31까지 강경식에게 외환위기와 관련된 보고를 한 바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위와 같은 보고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읽어보았지요

답	예

문	모두 증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우리 경제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른 것에 대하여 당시 소관 부서인 재경원에 근무하였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BATH화와 기아: 상이한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97. 7. 23. 강경식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 10권 5246쪽 이하에 첨부된 위 제목의 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당시 작성한 보고서가 이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된 것은 97. 7. 초순경 바트화의 달러연동 고정환율제가 붕괴되고, 7. 15. 기아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대외 경제 연구원 등 많은 기관들이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초여건이 튼튼하여 태국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여 증인은 당시 경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경고성 의미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통화위기로 갈지 안 갈지 사실 확신을 못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의 FRD에서 작성한 논문이 국제 금융사회에서는 상당히 유행이 되어 있었고, 그 논문이 바로 금융위기와 통화위기와의 관계를 다룬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 논문에 따르면 우리도 외환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냥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제가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문	증인은 위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내 보고서들은 최근의 바트화 위기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최근의 외국 문헌들은 이와는 상반된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더욱이 97년 7월 UBS에서는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9개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평균하여 은행압박지수라는 분석 틀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과 우리나라의 금융상태가 태국, 필리핀과 같이 매우 위험함을 지적하고 있어 한보, 진로, 대농, 기아 등의 금융문제가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수고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기재가 잘못된 것이 우리나라의 금융상태가 태국과 필리핀과 같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고, UBS는 논문 자체가 우리나라와 태국, 필리핀 각각을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태국이나 필리핀을 한꺼번에 비교 분석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과거, 80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상황을 분석한 것이어서 80년도 초와 85년도 상황과 작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태국과 필리핀도 작년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UBS 논문자체가 우리나라하고 태국과 필리핀을 비교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작년의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UBS라는 것은 유니온뱅크스위스밴드이고, FRD는 미국의 연방준비 은행인데, UBS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UBS를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그 당시에 UBS에서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한 것이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저희 작성목적과 딱 맞는 논문이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UBS는 국제 금융사회에서 상당히 권위 있고 또 상당히 큰 국제 금융기관입니다.

검사 이충호

증인에게

문	증인은 또한 위 보고서에서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진 80년대 이후에는 통상 금융위기가 통화위기에 앞서 발생하며, 80년 이후 23건의 금융위기 중 18건이 통화위기로 이어졌고 특히 금융분야가 취약할 경우 금융위기는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UBS의 은행압박지수에 의하여 분석해보면 우리의 금융상황은 1985년이래 가장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고, 은행 도산은 없지만 현 상태는 금융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또한 증인은 위 보고서에서 □G-10의 금융부문 체크리스트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평가해보면, 총 28개의 점검항목 중 양호한 상태가 6개에 불과하여 취약한 상태이며, IMF 방식에 의하여 평가해 보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및 절도 있는 금융 관행의 정착 측면에서는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금융의 통합화가 진행되면서 한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주변 국가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들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통화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통화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주장한 것은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거기로 갈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치논리가 아니고 경제논리에 따라서 개혁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문	증인은 또한 위 보고서를 통하여 □앞으로 통화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나타날 것인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고있는 외국금융기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므로 우선 정부는 기아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발표하고 단호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은행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미 발생한 손실의 주체간 배분방식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연쇄파장을 축소하는 방안 및 잠재적인 부도위험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또한 위 보고서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현재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경제논리에 따라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강경식피고인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는가요

답	받아들여졌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지막 결론이 경제논리에 따라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했고, 또 강경식 장관님이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구조개혁을 가장 열심히 주장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강장관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0년 이상 재무부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강경식 장관님하고 그때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직접 모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오셔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마 우리 공무원 출신 중에서는 가장 개방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셨고, 또 구조개혁을 반드시 해야된다고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느냐, 안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강장관님의 평소의 생각 또는 지론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거의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당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기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발표하고 단호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기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계획이 조기에 발표되고 단호하게 추진되었습니까

답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 이유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젠가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강장관님께서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문	증인은 부도유예협약제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요

답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지금은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부도유예협약제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비록 기아에 대하여 부도유예협약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자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떠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미리 발표되었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의지가 밝혀지지 않은 채 기아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상당한 불신과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97. 9. 24.에 「국제 금융사외의 동향파악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윤재 국장과 함께 강경식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위 보고서는 증인이 97. 9. 초순경 당시 금융과 외환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외국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이윤재 국장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97. 9. 15.경부터 9. 22.경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IMF, IBRD, 미국 재무성, Tiger Fund, Morgan Stanley, Citi corp, 뉴욕진출 국내 지점의 관련인사들을 면담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지요

답	예

(이때 수사기록 제 10권 5266쪽 이하에 첨부된 「출장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당시 작성한 보고서가 이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보고서에서 □기아사태, 8. 25. 대책 등으로 한국경제는 기업의 높은 차입구조, 금융기관의 취약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노출되었으며, 외국의 민간금융회사들은 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한  한국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기아 및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아시아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국내외의 금리차만 보고 외자유입이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문만 열면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는 인식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또한 위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의 자본시장의 개방정도가 낮은 상태이지만 우리 금융기관들의 차입이 대부분 단기로 되어 있는바, 어떠한 충격이 발생하여 단기 차입의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자금이동에 따른 위험은 외국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며, 당시 외채중 단기채무비중이 외국보다 높은 상태이어서 결국 어떠한 충격으로 단기해외자본이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결코 동남아 국가보다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당시 금정실 쪽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덜 개방되어 있어서 헷지펀드 등 해외단기자본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태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증인은 우리 자본시장이 덜 개방되어 있더라도 단기 자본의 유출이 우리 금융기관의 단기채무의 만기연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 금융시장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작년 12월부터 금융실에서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는 정책조정과장으로 있으면서 금융실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금융실이 그 당시 한 것을 제가 조금 보고 있는데, 금융실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은 지금은 조금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실이 그 당시에 외부적으로 발표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해외단기자본이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우리 상황은 태국과는 다르다고 대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는 지금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증인은 또한 위 보고서를 통하여 □그 동안 상당한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했지만, 재미를 보지 못했으며 외국투자가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이므로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 예컨대 행정개입 지양, 시가기준 배당, 소수주주권의 획기적인 신장 없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만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외자도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또한 증인은 위 보고서를 통하여 □외국투자가의 아시아투자 기피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정책의지와 능력이 미심쩍은 지역은 가능한 투자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정보의 공시가 필요하다는 투자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또한 위 보고서를 통하여 □기아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전세계의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외환시장의 단기적인 안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기아사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처리하여야 하고, 정부주도로 과감히 부실채권을 정리하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주주를 위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장기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필요한 외자를 도입하고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활동할 것임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강경식피고인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는가요.

답	그것도 역시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에서 질문하신 우리가 주식시장을 개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강장관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보고서에서 저희가 주장한 것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강장관님께서 평소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주장한 것 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안된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기관을 A,B,C로 나누어서 혼자 가만히 놓아둬도 회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정부지원이 있으면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 그 다음에 아예 가망이 없는 금융기관으로 나누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안됐습니다. 그때 강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했을 때 예금인출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 굉장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정부가 IMF 자금지원을 신청하게 됐고, 그 후에 종합금융회사도 많이 폐쇄를 했고, 은행도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IMF를 인정하니까 국민들이나 여론들이 이러한 금융기관의 폐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주장과 같이 A,B,C로 나누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강장관님이나 재경원 혼자서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하나가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된 것이고, 또 하난 두 번째는 기아문제가 단호하게 처리가 그 당시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아문제는 지금 신정부가 들어와서도 거의 7-8개월이나 지나서 겨우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주장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2개가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도 주장할 만한 사안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것을 결정해서 집행하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실무자가 생각하거나 또는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강장관님 말씀은 A,B,C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을 때 금융이 결국 남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기아도 그렇게 간단히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경원 몇 사람이 결심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IMF에 자금신청을 하고 나서 수많은 개혁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개혁조치가 그대로 이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만큼 위기인식이 됐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지금은 국민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과연 그런 것을 추진할 때 과연 지금과 같이 집행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데 에서는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경식 장관님이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원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이 위 보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11.3.에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외국자본의 유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요.

답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위 보고서를 통하여 외국투자기관의 아시아 및 한국에 대한 투자기피현상, 단기해외자본의 이동에 따른 위험성, 기아사태의 부적절한 처리에 따른 위험성 등을 경고하였지만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증인의 경고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답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	결국 증인이 보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여 일련의 적절한 조치들이 취하여 졌다면 보다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증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답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IMF 이후에 정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개혁조치를 그 당시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개혁조치들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항상 빨리 집행이 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조치를 취해질 수 없었던 여건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97.10.31. 「경제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윤재 국장과 함께 강경식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당시 홍콩사태와 S&P사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등으로 상황이 심각해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변하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윤재 국장도 당시의 심각성에 관하여 증인과 같은 생각을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저희는 기회는 아직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수사기록 제10권 5281쪽 이하에 첨부된 위 제목의 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당시 작성한 보고서가 이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보고서에서 □IMF는 우리 경제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확보, 금융개혁 등의 실질적인 진전 등을 전제로 낙관적이 평가를 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은 이러한 전제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최근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채산성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어서 투자 등 내수침체가 장기화되어 복합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엔화 약세와 일본, 동남아 경제의 침체지속으로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취약하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또한 보고서를 통하여 □더욱 큰 문제는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외국은 우리경제의 취약성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을 모두 보고 있으나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금융취약성 해결을 위한 분명한 철학과 노선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부실 정도의 파악,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시행, 부실채권정리대책의 마련 등이 필요한데 그 동안 우리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조치들은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거래를 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는 외국금융기관들은 아시아 exposure를 줄이려는 입장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보고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또한 위 보고서를 통하여 □부실채권의 정리, 부족한 외환확보,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6개 과제를 시급히 처리하여야 하며, 6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정부가 올바로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로 접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것이며, 특히 우리경제의 기초여건이 좋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고 문제해결의지가 확고하며, 해결능력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또한 위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는 재정지원 등 훨씬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실 중심의 업무처리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그 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된 만큼 새로운 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새로운 팀의 발족 자체가 정부의 심각한 상황인식의 신호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경제안정특별팀」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또한 위 보고서를 통하여 □금융정책실과 경제정책국이 중심이 되고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경제안정특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 팀이 과제별 운영방안과 기간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을 총괄적으로 주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 강경식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는가요.

답	이것도 결국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10.31.에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10.23.에 홍콩증시가 폭락된 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감이 결국 돌았던 당시였고, 지금 제가 국제금융과를 맡아서 그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10.23. 이후에는 상당히 금융실중심으로도 여러 가지 대책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연일 회의가 열리고 또 대책들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특별팀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거기에서 주장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경원 혼자서 하기는 너무나 버거운 과제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딱 단정지어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	지금 경제안정특별팀의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답	예, 결과적으로 안됐습니다.

문	원래 경제안정특별팀을 구성하자는 것은 금정실 쪽에서 보면 사실 그때 당시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실이 필요하고, 또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려면 경제정책국도 필요하지요.

답	예.

문	금융정책실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그 과의 업무의 한계, 또는 그 실의 업무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결국 그것은 안된 것 아닙니까.

답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경원의 각 국, 실은 총괄하는 것은 장관님이고 또 차관님과 장관님이 총괄을 하니까 밑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재경원 자체에서 대책은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국, 실의 업무조정이 결국은 차관보나 장, 차관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특별팀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별팀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금융실에 너무 의존해서 금융실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이고, 또 같이 하자는 얘기 중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개혁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개혁을 그 당시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혁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특별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팀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처하자는 의도였고, 과연 특별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개혁조치가 다 해결이 되느냐, 집행이 되느냐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그 당시에 증인은 특별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융실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하자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재경원이라는 조직은 결국 누가 총괄을 하느냐 하면 장, 차관님께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팀에서 하는 조정업무가 결국 장관님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특별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노동법 개정이 더 쉽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개혁조치가 특별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문	증인은 위와 같은 증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부의 상황인식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경제의 회생가능성과 외환상황의 해결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생각하였지요.

답	상황인식이 잘못됐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회생 가능성과 외환상황의 해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개혁조치들을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할 상황은 아니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경식 장관님께는 가장 개혁의 뚜렷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

문	지금 이것은 그때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금융정책과장을 하면서 느낀 상황이 아니고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답	상부의 상황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은 제 판단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은 상황인식도 상황인식이지만 그 상황자체가 이런 개혁을 허락을 안 하는 구나 하는 상황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이 위와 같이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10. 하순경 증인의 사무실에 찾아온 외환 실무자가 당시 외국인들이 이미 한국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내부결정 하였기 때문에 때가 늦었다고 하였는데, 상부에서는 아직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답	외국 투자 실무자들이 저희한테 온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늦었다. 이미 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해 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워지겠다고 말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10.23 이후에는 조치들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문	증인은 우리 경제의 위기를 인식하고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특별안정팀이라는 것이 사실 증인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게 되지 못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답	우리경제가 다른 대안이 없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은 개혁조치였고, 그러한 개혁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	증인은 작년의 외환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협조를 호소하는 한편 개혁조치를 단행하는 등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검 사 이승호

증인에게

문	증인께서는 행정고시를 합격하실 때 수석합격 하신 것이 맞습니까.

답	예, 2차에 수석합격 했습니다.

문	그리고 증인은 재경원 금무기간 중에 미국 유학을 갔던 일이 있지요.

답	예.

문	노던일리노이트 대학원을 졸업했습니까.

답	예.

문	그래서 그 대학원 졸업을 하고 혹시 증인이 IMF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답	예, 91년부터 92년까지 IMF에 근무했습니다. 그것은 재무부를 휴직하고 계약직으로 2년간 가서 근무했습니다.

문	그때 우리가 듣기는 증인이 IMF에 취직을 하실 때 인터뷰시험을 보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이점을 두지 않고 증인이 독자적으로 인터뷰에 통과했을 만큼 실력을 갖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답	글세,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IMF는 아무나 그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뽑는데 ---

문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채용된 것은 아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작년 9월초에 증인께서는 미국 출장을 한 번 가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때 증인에게 재경원의 어떤 상사나 윗사람의 출장지시가 있어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갔던 것입니까.

답	제 판단에 따라서 갔습니다.

문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때 증인이 안되겠다, 미국출장을 한 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배경인데, 그 배경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은 지금 홍콩에 골드만삭스라는 투자회자에 근무하는 김선배 박사입니다. 제 조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에 김선배 박사하고 많은 통화도 했고, 또 외환시장에 이상조짐을 보일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았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융실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려면, 그때 저희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위기사태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홍콩, 싱가폴과 뉴욕, 워싱턴 등 네 군데를 저는 가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윤재 국장님께서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네 군데나 출장을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동남아를 가든지 뉴욕쪽을 가든지 한쪽만을 택하라고 해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문	그러니까 증인에게 홍콩에 있는 김선배 박사가 8월부터 우리의 위기상황을 경고해온 적이 있지요.

답	그 김선배 박사는 우리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크게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선배 박사는 태국에서 위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작년 초에 얘기를 해서 홍콩이나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주가를 상당히 올렸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한국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았고, 또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았고, 다만 상당히 자세하고 세심하고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문	증인이 그런 권유에 따라서 미국 월가에 가서 실무자들을 만나보니까, 증인이 보고서에 자세히 쓰기는 썼습니다만, 출장 보고서에 없는 얘기 중에 재판하시는 판사님이나 법정에서 도움되는 얘기, 가서 증인이 막상 부딪쳐 본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답	보고서에 저는 거의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월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나라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면 풀 수가 있는데 문제를 모르면 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느낀 것은 월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과연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느냐,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그것에 과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보여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문제의 본질은 상당히 많이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그때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지금 작년의 우리 외환상황을 두고 국제적인 음모설을 많이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유태인 자본이 우리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국제음모설에 대해서 증인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식을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답	저는 그러한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음모를 하는 사람과 접근을 여태까지 할 수도 없었고, 거기에서 만났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간이상의 관리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현상에 기초를 해서 자기네들의 분석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음모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 금융기관이나 미국경제가 지금 잘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80년대 후반, 또 90년대 초에 굉장한 개혁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도, 92년도에 IMF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신문만 보면 거의 매일 몇 천명씩 해고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89년도 후반 또는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경제 전체가 일본에게 넘어간다는 두려움 같은 것이 미국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이렇게 미국경제가 강하게 된 것은 미국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도 그런 측면에서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	97년 재정경제원의 조직상으로 국제금융에 대한 역량은 증인의 판단으로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구조직에서나 아니면 거기 있는 인적 구성에서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금융업무 메커니즘에 대해서 97년도의 재정경제원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느낌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	저는 그때 사실 국제금융분야에서 우리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외환보유고가 얼마가 됐는지도 몰랐고, 또 어떠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도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문	증인은 경제정책국에 몸을 담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통계를 몰랐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자료는 그 라인에만 가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문	97년도 9,10,11월 상황에서 재정경제원에서 국제금융업무에 비교적 밝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습니까.

답	저희 전임인 진영옥 과장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국제금융과장으로 부임한 후에 그 진영옥 과장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때 알게 되었고,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	아까 증인이 증언하실 때 보니까, 재정경제원의 힘만으로 벅차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 검찰이 생각할 때는 재정경제원의 힘이라도 총동원한 적이 있느냐를 되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가요.

답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경제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문	작년에 우리나라 IMF로 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검찰이 보기는 국제금융에 아주 밝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는 안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인지 아니면 가지 않고 해결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답	가지 않고 해결하려면, IMF에 가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했던 개혁조치들을 다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증인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조치를 작년에 했다면 IMF에 가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답	예.

문	지난번에도 다른 증인이 왔을 때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IMF로 간 이후에 고금리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에 왔을 때 IMF에서는 제일 먼저 고금리 정책을 권유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증인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 위기상황에서 충격적인 고금리정책을 좀 사용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저는 외환문제가 있을 때 고금리정책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23. 홍콩증시가 폭락됐을 때 홍콩 당국에서 단기금리를 20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금리를 올리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려고 하다가도 국내금리가 높으면 남아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외환위기가 있을 때 고금리정책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그런 위기상황에서 고금리정책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까.

답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IMF가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고금리정책을 쓰려면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금리를 높여도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회사채 시장의 문이 다 닫혀 있었고, 금리를 복 들어오는 외국자본이 대개 회사채를 사고 국채를 사는 것인데 회사채시장이 열려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리를 높여봐야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금리정책을 IMF이전에 사용해서 효과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11.17.인가 19일 그 때 대책을 하면서 채권시장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1월말이나 12월초에 채권시장이 비로소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도 고금리정책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전에는 고금리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 투기거래라도 작년 1월 들어서는 한마디로 외환거래, 환율거래에서는 상당히 무너진 편인데, 그것은 예방이 가능했지 않을까요.

답	글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작년 동남아사태를 보면 말레이지아나 홍콩이나 대만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IMF 구제금융까지는 가지 않고 그럭저럭 버텨 왔는데,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답	---외환보유고도 지금 700-800억불이나 되고 있고, 거기는 고금리정책을 쓰더라도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말레이지아와 태국은 그 동안 우리와 다른 게 저희는 해외에서 차입을 많이 해왔고, 말레이지아와 태국은 직접투자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지아나 태국에 가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반해서 외국인이 소유하는 기업은 별로 없고 다 금융기관에 차입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채도 많고 그 사람들이 돈을 빼갈 때 확 빼내갈 수가 있는데 말레이지아, 태국은 차입이 별로 없고 직접투자형태로, 그러니까 주식형태로 오거나 회사를 보유하는 형태로 왔기 때문에 거기는 충격이 왔어도 한꺼번에 그렇게 빠져나가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투자보다는 차입을 선호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국민정서나 또는 일본의 영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고, 그 대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차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차입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차입이 많이 늘었고, 그 많았던 차입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IMF협상과정에도 관여했고, 지금 우리 구조조정에도 관여하고 계시는데, 작년 상황으로 소급해 올라가서 IMF를 겪어본 상황까지 비교해서 다시 작년 같은 상황이 왔다면, 증인 생각에 우리의 위기상황은 적어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요. 개인적으로 지내놓고 보니까 언제부터 위기였습니까.

답	그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긴데, 저는 이게 지난 30년간의 잘못된 관행들이 다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위기는 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개혁조치라는 것이 30년간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년동안 잘못된 것이 왜 하필 작년에 폭발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재작년에 있었던 반도체가격의 폭락, 수출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만큼 수출을 했는데, 돈은 이만큼 못 얻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이만큼 수출에서 돈을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갖고 기업이 살았는데, 96년도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 물량은 이만큼 더 했습니다만, 실제 벌어들인 소득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업들이 먹고살아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IMF사태가, 30년동안 누적된 그러한 문제가 왜 작년에 터졌느냐, 그것은 재작년에 있었던 우리 교역조건의 악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이 작년에 할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충격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작년에 강경식피고인이 지방순회 경제강연을 다닐 때 그 연설 원고를 경제정책국에서 만들었지요.

답	대부분은 경제정책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문	그때 연설원고뿐 아니라 전체 총예산을 얼마를 원래 잡았습니까.

답	그것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	슬라이드도 만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요.

답	지금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문	증인이 몸담았던 경제정책국에서 주관했던 행사가 경제 강연행사이지요.

답	그런데 그 행사는 그 당시에 한가롭게 그런 것을 할 때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는 개혁조치를 하지 않는 한 아무런 해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부터 경제개혁을 하자고 주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버스투어를 생각했지요.

답	저는 거기에 직접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면 누가 실제로 기안을 했는가요.

답	경제정책국의 경제홍보과 아니면 종합정책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문	그 중에서 증인이 쓴 원고가 일부 있습니까.

답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양 과에서 많이 했고, 저희도 한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증인이 속한 정책조정과는 주로 거시경제적 시각에 의한 재정 금융부분의 장기적 정책방안을 다루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경제정책국에 있는 동안에 피고인 강경식만큼 경제정책국을 비중 있게 다루어 준 장관이 있었습니까.

답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경제정책국이 사실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다루기 때문에 현안 부서에 비해서는 단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강장관님께서 특별히 저희한테 많이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	다른 장관님들과는 어떻습니까.

답	다른 장관님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이 1997.7.23. 작성한 □Baht와 기아: 상이한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대외 경제연구원, 한국 은행, 금융정책실 등 많은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초여건이 튼튼하여 태국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지요.

답	예, 외부적으로, 적어도 하여간 밖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	즉, 이들 기관들은 태국의 외환위기는 경상수지 적자확대와 경기침체, 고금리, 고평가정책의 유지, 헤지펀드 등 해외 거래자금의 투기적 공세, 과다한 외채 부담 및 외환 보유고 감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증가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등이 원인이며 한국의 경우 기초경제여건이 동남아 국가보다 양호하고, 최근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가 증가되고 있고,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핫머니 유입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태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지요.

답	예, 적어도 밖으로 나타난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분석에 대하여는 이들 기관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통화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요.

답	예.

문	금융위기와 통화위기라는 용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답	금융위기라는 것은 통상 상당한 수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하거나, 또는 부실채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금융기관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상 금융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화위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우리가 국가부도의 위기의 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통화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	통화위기라는 말은 꼭 디폴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외지급능력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통화위기라고 합니다.

문	외환위기와 통화위기가 구별된 내용입니까.

답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1996.9.에 발표된 FRB보고서에서 나타난바 통화위기에 앞서 금융위기가 나타난다는 이론을 전제로 하여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조짐이 있으므로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 것이지요.

답	예.

문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장래를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이론은 하나의 이론이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요.

답	예.

문	예컨대 증인은 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는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지요.

답	제가 인도네시아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만약 그렇게 됐다면 사실이겠지요.

문	경제이론이라는 것이 UBS가 은행압박지수라는 개념을 썼고, 은행의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UBS는 Long Term Capital Management 이라는 펀드에다가 융자를 잘못해서 총재 이하 간부진이 대거 물러난 실책도 겪었지요.

답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문	이 말은 모든 경제의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현실적용에서 반드시 어떤 특정한 이론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답	예,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UBS나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거기에서 연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UBS가 이번에 러시아에 롱털 캐피털에 많이 투자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문	UBS 전체로 볼 때 당연히 UBS의 이론이 맞다고 한다면, UBS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제학 이론이든지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은 현실과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이론은 없다---

답	예, 그렇습니다. 제가 UBS의 이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그 당시에 나왔던 가장 최근의 자료였고, 또 이러한 분석들이 UBS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굉장히 많이 최근에는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기관에서 UBS는 9개 지표를 썼습니다만, 여러 연구소에서 조금씩 다른 지표를 써서 금융문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BS가 최고이기 때문에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문	증인은 그 대책으로 1> 기아문제에 대한 종합적 처리대책을 가급적 조기에 발표하여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2> 금융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기업경영개선을 위한 구조개력작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여기서 기아사태의 종합적 처리는 ① 관련은행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미 발생한 손실의 주체간 배분방식과 ② 협력업체 피해의 최소화 ③잠재적인 부도위험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① 관련은행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미 발생한 손실의 주체간 배분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답	구체적으로 지금 결국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제일은행이 부담을 하려면 제일은행이 더 많은 충당금을 쌓고, 상각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각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제일은행은 자본금을 전부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일단 발생한 손실은 누가 부담하지 않으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염두에 둔 것은 국민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은행도 부담을 해야 되고 각 경제부처 주체들이 이른바 손실을 어떻게 쉐어링할 것인가 하는 원칙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런 원칙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고통분담, 꼭 돈만 아니라도 고통분담을 하지만, 누가 고통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은행의 총재는 제일은행에다가 거의 이자 없는 특융을 해 주어서 제일은행을 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그런 식의 소위 손실분배방식, 무조건 특융에 의해서 기업과 금융시장을 살리는 그런 식의 손실부담방식을 권유한 것입니까.

답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IMF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그때 잘못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또 관련기관이 지금 이윤을 얻은 것, 이윤을 번 것을 주주한테 배당을 하게 하지 않고 전부 금년 상반기에 충당금으로 쌓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 등 금융계에서 다 떠 안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지 안해 주어야 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사실 기아 때문에 손해가 얼마인지, 또 부실채권이 얼마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다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1,2,3번 얘기한 것은 그냥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누가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마련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것입니까.

답	예.

문	그리고 ②협력업체 피해의 최소화 문제는 그때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답	그때 신문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	8.24. 대통령한테 협력업체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자금을 마련한 것은 알고 있지요.

답	8.24.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문	그리고 ③ 잠재적인 부도위험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시행할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	지금 얘기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워크아웃프로그램이고, 그 당시를 얘기하면 부도유예협약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좀더 잘 할 수 있게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라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문	또 증인은 금융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금융감독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기업구조개선을 위하여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강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노력의 지속을 대책으로 들었지요.

답	예.

문	1997.8.24에 발표된 □금융시장의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에는 기아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권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답	예.

문	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으로는 김인호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장이던 시절에 추진한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와 상호 지급보증의 철폐, 내부거래규제강화 등이 있으나, 이는 그 당시의 재경원(장관 한승수), 통산부의 반대로 일부의 시행이 유보되어 있었던 상황이지요.

답	예, 그런 상황입니다.

문	그리고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금융개혁관련법에도 결합재무제표제도가 들어가 있었지요.

답	제가 금융개혁관련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은, 저는 증인의 논문이나 이윤재 국장의 주장, 증인의 증언을 듣고 있으면 경제학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구조개혁주의자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데, 피고인들이 이런 것을 반대했었습니까.

답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금융산업의 취약점 개선을 위한 작업이 바로 피고인들이 추진한 금융개혁작업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금융개혁법안이 총체적 프로그램의 하나로 필요한 조치지만 당시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대답하였는바, 증인이 지금까지 강조하여 온 금융기관의 구조개혁과 부실채권의 정리문제를 위하여서는 금융개혁을 통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지요.

답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의 생각에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금융개혁관련법의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답	금년 들어와서도 상당히 많은 금융관련개혁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당시보다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금융개혁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개혁은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능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융개혁관련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 금융개혁관련법안의 방향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혁과 거꾸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혁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	한편 기업의 과다차입문제에 대하여는 당시 세제실에서 과다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손비 불산입에 관련된 입법을 추진 중이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검찰에서 1997.7.23. 오전 11경 이윤재 국장과 강경식 부총리실에 직접 가서 제가 위 보고서의 맨 나중에 첨부한 □요약□부분(현 상황이 금융위기 있음)을 보고하자 부총리께서 특별히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다만 □금융이 취약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증인이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감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요.

답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 뒤 증인은 1997.9.15.부터 9.22.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간 후 1997.9.24. □국제금융사회의 동향파악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당시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경제에 대하여 서서히 비관적인 자세로 움직이고 있음을 뚜렷이 볼 수가 있었으므로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여기서 원론적인 여러 가지의 정책기조를 제시하였으나 우선 당면한 대책으로 기아문제를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기관의 부실정도를 A(정상화가능), B(정부지원이 있으면 회생가능), C(회생불가능)로 나누어 B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의 방법과 책임 문책안을, C에 대하여는 예급자보호대책이 필요함을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장기해외차입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감독기능의 정상화 대책 등을 제시하였지요.

답	예.

문	기아 문제에 대하여 증인은 □기아의 화의신청보도와 함께 나타난 주가, 환율의 하락은 기아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썼는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답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우려하고 있는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한국에서는 부도가 나도 계속 기업은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부도난 30대 계열기업이 18개인가 몇 개가 됩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도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사람들의 입자에서 보면 부도가 나면 그게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끝내야 되는데, 잘못 경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법원에 와서 화의신청을 하고, 또 10년간, 15년간 이자의 특혜를 받고 또 그렇게 다시 움직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한 사람은 은행이자 15%면 15%을 꼬박꼬박 내면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기업이나 경영인들은 법원에서 화의를 하거나 또는 법정관리를 받으면 장기간 이자를 유예 받고 특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자본주의가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해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어야 되는 게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잘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가 그렇게 경영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경영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법원에서 가서 특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할 경우에는 한국경제가 가망이 없다고 외국사람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썼습니다.

문	증인은 기아 문제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는 없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증인의 의견대로 하면 증인의 기아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 바로 도산을 시키는 절차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답	제가 그때 기아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딱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못한 기업에 대해서 또다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자본주의는 절대로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기업에다가 더 격려를 해 주어야지 인센티브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못한 기업에 대해서 10년간 이자를 유예해 주고는 이런 조치를 가지고는 절대로 자본주의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문	강경식피고인이 기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요.

답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이 반대하는 것은 기아라는 그룹을 다시 살리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답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997.9.24. 강경식부총리 사무실로 가서 위 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자 피고인 강경식은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경영의 투명성제고 필요성에는 공감을 피력하였지만,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대하여는 □이렇게 쉬게 안돼, 이렇게 할 경우 예금인출사태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데 그런가요.

답	예.

문	당시 금융개혁관련법의 입법이 안된 상태에서 예금자보호조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확보 등 구체적 조치 없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한다고 발표하는 경우 부총리의 견해대로 예금인출사태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붕괴가능성이 우려되지 않는가요.

답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이것은 결국 굉장히 어려운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해서 이런 인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부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도산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도 잘못한 경영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체질이 튼튼하냐 안 하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판단의 문제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판단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금정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경제정책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경제정책국의 실무자로서는 하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험을 택하자, 어떤 하자 중에서 하나를 택하자 라는 얘기를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마련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김인호수석의 전임자가 한때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손해를 정부가 보증해 줄 필요 없다, 금융기관도 망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거시적인 정책을 세우는 입장과 그것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는 입장은 생각하는 위험의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증인의 견해는 어떤가요

답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금융실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결국 피고인 강경식은 증인의 정책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좋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의 말을 한 듯 한데 그런가요.

답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	정책국은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하여 내는 곳이지만 이를 실제로 현실 정책으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여건의 미비로 어려운 때가 많고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예산적 요인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답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8.24.대책, 10.29.대책, 11.19.의 종합대책을 보면 금융정책실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구조개혁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정책국의 아이디어가 많이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답	저는 이것을 판단을 제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의 정리기금문제는 정책국의 건의였지요.

답	그것은 정책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예산실에서는 반대하지 않았는가요.

답	예산실에서는 정부 돈을 쓰는 것은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런 것이 금정실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저는 그게 금정실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	하여간 정책국의 아이디어로 제출된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발표된 것은 틀림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강장관님께서 평소의 지론이었기 때문에 많이 채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동남아 외환위기당시 재경원의 대처는 어떠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0.23.홍콩증시 폭락, 신용평가기관 S&P사와 무디스사의 우리나라 신용평가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는 경제정책국에서는 이미 더 이상 대처할 방법이 없었고, 재경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시적인 정책으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특단의 조치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말하는 가요.

답	그 당시에 생각했던 구체적인 조치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재정에서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쪽에는 사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금융개혁안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더 해야 되고, 하여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쟁력 없는 금융기관은 도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제정책국의 한계는 구체적인 숫자와 또는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굉장히 잘 디자인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 수 있는 능력이나 설득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은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답	국내개혁을 하면 당연히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환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 당시로서는 대외신인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였지요.

답	예.

문	지금 증인도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해도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외국이 우리를 믿게 해 주어여 된다는 얘기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검찰에서 □재경원에서 또다시 97.11.17.자의 재경원의 외환시장개입중단 지시 배경과 반응은 어떠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알지 못하나 저는 가급적 환율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위 일시의 시장개입중단에 대하여는 무어라 말할 수가 없지만 그 당시 부총리가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말을 시중에서 들어본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11.17.이면 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그날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금융개혁법 통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국의 부총리가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아무 관계도 없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답	그 당시 상황을 저는 잘 기억은 못합니다. 다만 시중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을 저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뿐입니다.

문	증인은 책임 있는 관료로서 일국의 부총리의 지위가 있는 자가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무관계도 없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답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10.31. □경제현황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검찰에서 이 보고서로 정부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하였지만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위 보고서의 중요 내용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금융실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하므로 □경제안정특별팀□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과 당면한 과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이 보고서에서,  1단계로 1> 정부의 문제인식과 대강의 대응방향 및 작업일정과 작업팀을 발표하고, 2> 부실정리를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것을 발표하며 3> 종합금융회사 구조조정과 단기차입시장의 구조개선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4>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하여 1월에 임시 국회를 소집하여 법률개정을 한다는 것을 발표하고,  2단계로 12.18.의 국회 폐회 전까지 국회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실채권규모파악, 부실금융기관 처리작업, 금융감독강화, 외환자유화 조치와 임시국회 처리사항들이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3단계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추경안과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법개정이 안되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처리한다는 대책을 제시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의 견해는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며, 원칙적으로 옳은 견해일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 적어도 몇 달의 기초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당시 급박하게 닥쳐온 외화유동성부족사태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요.

답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	□경제 안정 특별팀□이란 결국 금융정책실로는 불안하니 경제정책국 등이 참여하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자는 안이지요.

답	그것을 조직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좀더 총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장점도 있으나,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는 경우 그 내부적인 의견 조율만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이에 대하여 이것을 특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게 금융실 여러 부처나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력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문	상황이 다급한 판에 팀을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실국이 여러 의견을 참작하여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이라는 것에다가 사실 예산문제는 예산실이 움직여줘야 되고, 각 소관부서나 소관부처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재경원처럼 거대기관이 되면 그렇게 되지만, 원래 어떤 부처의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각 부서에 주무부서가 있고 그것을 총괄해서 그 윗사람들이 조정하고 그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또 이런 팀의 구성을 발표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심기일전하여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시각도 있겠으나, 외환사정이 오죽 심각하면 특별팀까지 만들어 야단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요.

답	그 당시는 사실 10.23. 이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판정을 이미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의구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문	일반론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피고인 강경식이 □경제안정팀□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구성을 회피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답	□경제안정팀□을 만들자고 하는 목적이 총체적으로 좀더 광범위한 개혁을 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경제안정팀□ 자체의 구성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증인이 주장하는 팀은 구성되지 않았으나 증인이 가장 역점을 두어 설명한 금융기관 구조조정문제와 부실채권정리의 문제는 그 후 11.14.과 11.19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책에서 경제정책국도 참여해서 상당한 부분이 반영되었지요.

답	제가 11.19.대책을 발표하기 하루전날 그때 저희가 그 회의에 이윤재 국장과 처음으로 이런 대책회의를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	또 11.9.의 재경원의 브레인스톰에도 두 분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답	9일에는 저는 안 들어갔고 이윤재 국장님은 모르겠습니다.

문	경제정책국에서는 안 들어갔습니까.

답	이윤재 국장께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저는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문	또 금융개혁법이 예정대로 통과하였다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문제는 증인의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시행될 있었지요.

답	그럴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문	노사관련 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문제는 관계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요.

답	예.

문	또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 증인의 견해대로 대통령긴급조치 등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요.

답	예.

문	결국 그것으로 해서 바로 11월초에 닥친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10.30.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제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0.30.은 10.23. 지나고 나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윤재 국장께서 하나를 만들자고 하는 제시도 있었고,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이런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사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고, 그 보고서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개혁을 빨리 하자는 것이었고, 그 개혁을 과연 구체적으로 액션프로그램까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한 번 머리를 짜보자 하는 것이었고, 또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빠듯하고 또 현실성이 없는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증인에 10.30.에 할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살 수 없다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그것은 그대로 좋지만, 당장 1주일 앞에 닥친 외화유동성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	기업구조조정책에 대하여는 M&A, 기업정리에 관하여 강경식피고인의 지시로 정책국이 입법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지요.

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는데, 긴급명령을 한다고 하여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답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 수준의 문제이지 결국 한 두 개를 굳혀서 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관련법이 통과 안됐을 때 이런 식으로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긴급명령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경제학자중에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반대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종에 그 부분에 관한 혁명을 하자는 얘기이지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IMF가 자금지원을 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으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도 개정이 되고, IMF의 자금지원 이후 우리가 법령을 개정한 숫자를 보니까 대통령하고 법을 합해서 500개가 넘는데 이게 다 가능했던 것은 IMF가 실제로 시작되어서 가능한 것이지 시작되기 전에 위기라는 것을 우리국민들이 바로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11.18.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신청을 한 상태인지 몰랐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검찰에서 11.19자 □경제안정대책□에 대한 논의였는데 저는 정부안을 가지고 외환위기를 과연 타개할 수 있을까 하고 회의를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IMF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였을 것인가요.

답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	정책국이 IMF구제금융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언제인가요.

답	저는 11.19.자 전날 대책회의를 할 때 이 IMF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국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전에 10.30. 보고서를 쓸 때도 이미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확실히 안 것은 11.18.자 대책회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당시 정책국은 IMF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나요.

답	문서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말로는 제시한 바 있는가요.

답	말로는 장관님께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국장과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밖에 없겠다고 얘기한 것은 11.19.자 이후입니다.

문	증인은 아까 주 신문에서 문만 열면 외국자본이 들어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까.

답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의 전반적인 인식은 강경식 장관님이 금융실 실무자보다 더 개혁적이라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문	지금 보고서에 우리의 자본시장의 개방정도가 낮은 상태지만, 우리 금융기관들의 차입이 대부분 단기로 되어 있는 바, 어떠한 충격이 발생하여 단기차입이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기자금이동에 따른 위험은 외국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며, 당시 외채중 단기채무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 상태이어서 결국 어떠한 충격으로 단기해외자본이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결코 동남아국가보다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만, 이미 그 당시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그러면 우리나라의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계속된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단기외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장기로 바꾼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요.

답	예.

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가요.

답	막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왔던 외채만기연장 같은 것을 보면 그것밖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지금 특별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런 특별팀이 구성되어 있는 가요.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외환실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저희 사무실에 외국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찾아왔고 그때도 많이 왔습니다. 하여튼 월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문	헷지펀드는 우리나라에 크게 왔다갔다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헷지펀드는 아닐 것 같고, 뮤추얼펀드나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펀드매니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소위 동남아를 포함해서 아시아시장에서의 펀드의 유출은 거의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사실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증인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충격을 받았는가요, 아니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하는 정도로 알았습니다.

답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전혀 예상 못했던 것을 안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됐구나 라고 생각했느냐를 묻습니다.

답	조금은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 당시에 증인이 보기에는 경제기획원장관 혹은 청와대 수석 등은 아시아에서의 외국자본의 철수경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렇지는 않겠지요.

검 사 이승호

증인에게

문	작년 외환위기상황에서 외환보유고 현황이라든지 외채현황 등 구체적인 경제통계를 몰랐다고 했지요.

답	외채는 발표되는 숫자가 있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	단기부채까지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답	단기부채까지는 몰랐고 총액은 알았습니다.

문	그때 재경원 내부에서는 그 라인에서만 그 통계를 가지고 극비사항 취급하듯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답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제금융과장으로 가서도 당분간은 얼마라고 딱 얘기를 해 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IMF가 들어가고 IMF에서 15일마다 그것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5일마다 공표가 됐고, 지금은 외환보유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지 상당히 많이 자료를 돌리고 있습니다.

문	그런 현황을 모르고서도 경제정책국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없었는가요.

답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정책국에서 구체적인 액션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일본이나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외환보유고 통계라든지 외채통계가 그 라인만, 소수의 몇 사람들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	선진국에는 외환문제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다 그런 게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국은 그때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나 자료를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대개 외환보유고 숫자를 선진국에서도 발표는 하지만,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이번 사건 후에 우리 경제연구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경제연구원들이 무슨 대책을 발표하고 싶다 하더라도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외채현황이 어떤지 통계를 알아야 자기들이 보고서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인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개하는 게 국익에 보탬이 되는가요.

답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외환보유고를 담당하고 있었던 과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면 함부로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외환보유고 숫자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국제금융국에 있지 않고 정책조정과장을 한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던 저희 동료들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저희도 밖에서 보고서를 썼지 그 당시에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정책이나 경제를 좀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 작년에 과연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문	11.19. 대책이 상당히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통령께 보고된 게 11.14.입니다. 그러면 14일에 골격이 잡힌 대책이 11.19, 물론 14일에 골격이 서서 14일에 발표해서 무슨 외환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예외입니다만, 14일의 골격이 보고가 된 게 19일에 발표가 되기까지 며칠 늦은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늦어진 것은 증인의 경제정책국의 관료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런 것이 정상적입니까.

답	저는 14일 것은 잘 모르고, 저는 그때 19일 대책도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정부로서는 그 이상하기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사태를 돌이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며칠 차이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니까 14일에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져서 15일 발표하나 19일 발표하나 며칠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답	예.

문	그러면 19일 대책이 증인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발표가 나와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언제 무렵에는 발표가 됐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되었을까요.

답	저는 18일 대책회의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것이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종합금융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처음 보았는데, 거기에는 별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가지고는 외국인들을 잠재울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	증인의 생각으로 경제정책국의 의견이 있던데 언제쯤 발표가 됐으면 획기적인 대책이 되었을까요.

답	저는 작년의 대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B,C로 나누어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금 저희가 폐쇄명령을 많이 했는데, 폐쇄명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IMF 되고 나서도 서울 은행과 제일은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상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의 분위기는 분명히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단호한 대책이 없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처음 받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이전에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책이 예컨대 어떤 노동법 개정이 이러한 노동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제시가 되지 않는 한 며칠 먼저 발표했다고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의 의견으로는 그게 9월에 발표했더라도 ---

답	저는 11.19. 대책에서 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채권시장의 개방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외국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조치이고, 그 다음에 부실채권정리 등은 그전부터 계속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부실채권을 어떻게 정리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기업의 부채비율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	그러면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나 관료들은 그게 11.19. 대책이 적어도 10월 말 까지라도 발표가 됐으면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어서 묻습니다. 아까 증인의 증언을 보면 10.30.보고서는 그냥 마지막 심정으로 별 기대 없이 썼다고 했는데, 증인께서는 국제금융업무 전문가로서 위기감을 절박하게 느낀 것은 시기적으로 아까 홍콩사태를 얘기했습니다만, 10.23. 이후에는 절망감 비슷하게 느꼈습니까. 증인이 개인적으로 느낀 위기감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답	그런데 저는 사실 국제금융전문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그 동안 국제금융업무를 해 본 적은 없고 작년 12월에 들어와서 국제금융업무를 처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님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어렵다고 느낀 것은 뉴욕에 갔을 때 펀드매니저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돈을 빼갈 때 처음에는 6개월 짜리 돈을 주다가 그 다음에는 3개월로 주고 그 다음에는 1달로 주고, 그 다음에는 1주일로 주고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 주다가 그냥 회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 갔을 때 들었고, 그 다음에는 외국투자가들이 와서 큰 회사, 큰 금융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대출을 다 회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돌이키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증인이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9월 출장갔다 온 후에 10월입니까.

답	확실히 느낀 것은 10.20.경입니다.

문	증인이 그런 위기감을 느꼈으면 증인은 보고서를 낸 것은 파일롯트적인 기능을 다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책임있는 과장, 고위관료로서 거기에 대해서 큰일났구나 말고 증인은 보고 드린 그것 말고는 어떤 역할을 다 했습니까.

답	특별히 더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 이윤재 국장과 논의를 한 것과 동료과장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윤재 국장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몇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팀이라는 것도 그러한 생각에 제일 근접한 것이 그런 것 아닌가 해서 그때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외채만기연장조치부터 또 외환관리법개정에서 자유화하고 노동법을 개정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다 되어야지 한국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외국사람들이 알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강장관님의 평소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그러한 문제를 다 알고는 계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갈 때마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실제 어려운가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문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증인의 그런 위기가 절박하고 그랬다면, 내부적으로 관료의 보고라인에 따라서 보고를 해서 먹혀들지 않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언론에 기고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여론을 환기해 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답	그것은 그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개 글을 써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문	외부에 기고를 했습니까.

답	기고는 제 이름으로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은 했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언론에 기고를 한다, 또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 그래도 이게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문	그게 오늘 재판을 하고 있는 문제도 되는데, 이것은 물론 재판 받고 있는 두 피고인한테 전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고,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는 국가최고 통치권자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검찰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일선 젊은 관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문제해결방식도 눈이 보이고 이런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어떤 항명사태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최고 통치권자가 정말 무슨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해 보고 우리가 IMF구제금융을 요청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한이 없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앉아서 당하다시피 한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증인이 증언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보고서3건을 보면 정말 처음 우리가 느끼기로 ---

답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죄송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것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우리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을 따름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IMF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참고 받아주지만, 그 당시에 KBS에서 저에게 무슨 보도뉴스에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해외여행도 많고 또 여행경비가 만 불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정부가 단호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 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외환사정이 어려울수록 외환관련규정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IMF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대였습니다. 이것을 푸는 것이 아니고 더 규제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하티르 말레이지아총리가 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그런 센티먼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불법외화를 사용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해외에 나가서 크레디트카드를 쓰거나 돈을 쓰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신문에서도 발표가 됐고, 그렇게 되니까 KBS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고 했더니 KBS 담당피디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공무원이 맞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이 맞다, 얼마나 근무했느냐고 20년 근무했다고 했더니 그런데도 그 모양이냐고 저한테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IMF 이전에는 저희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개혁을 하자는 의지도 없었고 사실 그때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되면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가지고 막아보자는 생각을 했지 전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강장관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김인호 수석님은 제가 직접 모신 바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강장관님은 아시다시피 기획원 출신이고 저는 재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번도 같이 일해 본 적도 없고 작년에 처음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강장관님만큼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

검 사 이충호

증인에게

문	증인은 아까 미국에 갔을 때 외환위기가 온다는 것은 만기가 짧아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을 들었다고 했지요.

답	예.

문	그 말을 9.24. 보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고했는가요.

답	보고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고할 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항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고 ----

문	외국기관의 한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는 했다고 했지요.

답	예, 그런데 만기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문	이윤재 국장과 이 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상의를 했었지요.

답	세 번째 보고서는 많이 상의를 했고, 두 번째 보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갔다온 출장보고서이기 때문에 이윤재 국장이 크게 고치지 않았고, 첫 번째 것도 크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문	세 번째 보고서는 이윤재 국장이 크게 고쳤다는 것입니까.

답	비교적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	11.18.에 여러 실, 국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지요.

답	예.

문	그때 의견의 다툼이 있어서 회의진행이 안 된다거나,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회의진행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는가요.

답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불미스럽다거나 뭐가 잘 안된 것이 있었는가요.

답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윤재 국장과 저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금정실에서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 지금 손을 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은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때 수사기록 3권1797, 1799면을 각 제시하고)

문	여기에 있는 A,B,C등급이라는 것이 결국 증인이 예전에 보고했던 내용 아닙니까.

답	예,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런데 증인은 즉시 이런 조치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더 과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	그리고 1797면에 나타나는 종금사 문제도 증인이 평소에 이야기는 했었던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더 강력한 것을 얘기를 했고, 다만 금융실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느 종금사가 좋은지 나쁜지 아직 실사가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은 문을 닫고 어떤 것은 문을 안 닫으려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12월말까지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내용도 우리가 생각한 부분보다 조금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그것은 지금 바로 즉시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B,C로 분류해서 즉시 업무를 정지시키고 즉시 시행하자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것은 정책의지를 보여주자 이런 취지였지요.

답	정책의지를 보이고 나서 준비가 되는대로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지요.

변호인 최광율

증인에게

문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필요하면 폐쇄명령도 하고 퇴출시키자는 안이 입법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그 당시 행정부의 집행만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답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문	그게 9.24.자 보고서에도 들어갔고 그 뒤에 10.31자 보고에도 들어갔지요.

답	예.

문	그래서 그 뒤에 긴급명령으로라도 하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그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던 금융개혁관련법령 중에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이 나가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입법조치의 선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일반적인 감독권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독권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검토는 분명히 저희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 법률안은 그 당시에는 통과가 안됐다가 작년 12월에 통과되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중이지요.

답	예. 그런데 과거의 법에 의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이 포괄적인 지시권이나 명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증인도 경제학을 공부했고 재무부에서도 근무를 했고 재경원에서 근무를 한 모양인데, 원래 전문분야 내지 전공분야가 어느 쪽이었습니까.

답	사무관 때는 금융정책과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정책국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금융쪽을 많이 했고, 과장 때는 IMF와 청와대에 있었고 그 쪽에서도 국제금융보다는 국내금융쪽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문	아까 얘기한 중에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더 개선할 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좀더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답	지금은 상당히 많은 진행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도 법정에 나오라고 했는데 못나온 이유가 투자자들과 코리아포럼이라는 것을 2주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토요일에 왔는데 그 코리아포럼에서 투자자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기업쪽의 구조조정은 상당히 지금 더딘 게 아니냐 하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재벌 구조조정이나 기업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 또 공정거래차원에서 재벌이 선단식으로 개별기업별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를 도와주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것이 또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들에게

문	증인의 증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피고인 강경식

답	하나는 외환보유고 관계를 비밀로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는데, 매월 외환보유고숫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도 쭉 발표를 해 왔었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포저 얘기인데, 작년 9월달 상황은 산업은행에서 10억 달러로 해외시장에 나가서 15억달러를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9월에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것은 일본쪽이 9월말에 결산인데, 그때 일본금융시장이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던 것인데 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익스포저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미국시장은 그럴지 몰라도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완전히 별개로 구분해 본다면 유럽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익스포저를 작년 9월달만 하더라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기환대사가 그때 쭉 각 나라를 순방하면서 나온 결과를 저한테 보고한 것이 그랬고,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타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피고인 김인호

답	우선 우리가 작년에 IMF에 어떻게 하면 안갈 수 있었겠는가 라는 검찰의 질문에 증인이 지금 IMF가 와서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개혁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 미리 한 것밖에는 대안이 없었다 라고 하는 증인의 증언에 저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MF가 와서 하고 있는 정책이란 것은 크게 보아서 5가지입니다. 거시경제의 운영을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줄여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융개혁과 금융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 세 번째가 기업구조조정, 대표적으로 재벌을 포함하는 기업구조조정, 네 번째가 무역자본시장을 보다 더 개방하는 것,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해서 정리해고 등등이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5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안 하면 한국경제는 결과적으로 희망이 없었고, 이것을 안 하면 작년에 왔건 아니면 금년에 왔건 언젠가는 IMF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저 개인으로 내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것은 다 제외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강경식 경제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으로 대표되는 경제팀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러한 5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변호인을 통해서,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고, 가다가 어디 가서 갈려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되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당시 언론보도라던가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우리 변호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코자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측 질문에서 증인에게 당시에 강경식부총리가 21세기 국가과제를 가지고 전국 순회 강연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증언을 해야만 ,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 문제는 지금 강피고인도 얘기를 했지만, 자세한 것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외환보유고 통계를 자세하게 발표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월 1회 전체외환보유고 통계는 작년에 적어도 언제부터 그것을 발표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작년에 외환문제가 제기됐던 8월,9월, 10월 이때쯤에는 월별로 한 번씩 발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18.밤에 새벽 2시까지 토의를 해서 마지막 19일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임창렬부총리가 발표한 소위 11.19. 대책 안에 종금사대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종금사대책을 종금사에 대한 특히 종금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원칙을 11.19대책에 넣었고 그 아이디어가 원래 11.9.부터 논의되어서 14일에 대통령한테 중간 보고된 내용 안에도 들어 있었고, 10일에 보고된 내용에 들어 있었고 14일 중간보고 되고 그래서 19일 대책 안에 들어 있었고, 종금사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가 이미 그때 다 제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의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종금사에 대한 정리원칙에 대한 큰 방향제시가 이미 11.19 대책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