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공판조서 (1998年 11月23日 10:00)

<참석증인> 강인석, 허만귀, 방광석, 김석동, 김정관

증인 : 강인석

직업 : 은행원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확인 후 서명날인하였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은 97년 조흥은행 울산지점의 대부과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작년 말에 주리원백화점이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증인이 그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나요.

답	예

문	그러던 중 주리원백화점의 재무담당 차장인 김지호가 찾아와 백화점 자금사정이 어려워 외환은행에 250억원을 대출 신청하였으나 100억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우니 150억원만 대출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러나 대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니 도저히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였으나, 김지호와 김지찬 이사가 번갈아 찾아와 대출부탁을 하면서 부산본부에 품의만 하여 달라고 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러나 대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니 도저히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였으나, 김지호와 김지찬 이사가 번갈아 찾아와 대출부탁을 하면서 부산본부에 품의만 하여 달라고 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러나 증인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품의를 올려줄 수 없는 사안이라서 계속 거절하였는데, 그후 김봉환 부산본부장이 지점을 순시하고 간 후 지점장이 증인에게 일단 품의를 올려보라고 하였지요.

답	예

문	당시 증인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담보도 부족하고 운전자금 대출한도도 초과하였으며, 당시 부산 태화백화점이 부도나는 등 백화점 업계 전체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이 났었지요.

답	예.

문	나중에 주리원백화점측에서 보완을 하여 왔으나, 이 역시 그 상태로는 문제가 있고 하여 하는 수 없이 품의서를 만들어 부산본부에 올린 것인가요.

답	예.

문	품의서를 만들면서 전혀 기준에 어긋나는 품의서를 작성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김지호와 상의하여 운전자금 소요한도액을 과다 계산하여 품의서를 올린 것이지요.

답	예.

문	부산본부의 권한에 속하는 대출이라도 울산지점 관할인 경우 울산지점에서 대출 품의를 올려야 가능한 것이지요.

답	예

문	만약 울산지점에서 대출품의를 올리지 않는다면 부산본부에서 대출결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답	예.

문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도 주리원백화점의 경영은 계속 악화되다가 금강개발에 인수됨으로써 부도는 간신히 모면을 하게 되었나요.

답	예.

문	당시 금강개발측도 주리원백화점의 인수를 꺼렸으나 울산을 대표하는 토착 백화점인 주리원백화점이 부도나게 할 수 없다는 울산지역의 여론에 떠밀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수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	당초 김지호가 □외환은행에 250억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다 안되어서 조흥은행에 대출을 해야 하겠다□며 증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10월경이었으며, 그후 11월 들어 대출서류를 갖고 정식으로 요청하게 된 것이지요.

답	□조흥은행에 대출을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는 10월경에 꺼내지 않았고, 단지 외환은행에서 250억원 수령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금사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고, 11월 들어 대출서류를 가지고 오면서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	11월부터 했었습니까.

답	예

문	11월 10일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	만약 증인이 다른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였더라면, 당시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품의를 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답	예.

변호인 최광률

증인에게

문	증인은 1998. 4. 27. 울산지방검찰청 307호 검사실에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지요.

답	예.

문	그때 위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문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97. 11. 중순경 주리원백화점 재무담당 차장인 김지호가 증인을 찾아와, 구술로 150억원의 대출부탁을 한 것이 최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16권 8126-8127쪽), 그것이 사실인가요.

답	예.

문	수사기록에는 □1997.11. 중순경□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까 검사님 신문에서 □구두로 대출 요청한 것이 10월경이었고, 서류를 제출한 것은 11월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10월에는 대출얘기가 나온 일이 없었고, 11월 들어서 했고□, □11월 언제냐□고 하니까, □11월 10일경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날짜가 기억이 나는가요.

답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고 10월말경에 외환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외환은행에서 진행을 하던 중에 아마 100억원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리원백화점의 자금사정상 250억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 곤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은행에 정식으로 신청하기는 11.10.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처음 김지호가 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답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리원백화점의 주거래은행이다 보니까, 교환이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리원 자금관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수지계획서상에 250억원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환은행 자금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그것은 얘기를 들어서 안 것이 아니고, 자금수지계획서를 보고 안 것입니까.

답	예.

문	그러면 대출을, 조흥은행에 대출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답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11.10.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최광률

증인에게

문	증인은 위 검찰 진술시에 위 김지호로부터 구술로 대출 부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오라고 한 후 가져온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았더니, 대출조건이 구비되지 않아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어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오늘 진술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술로 얘기를 하고 서류를 갖추어 온 것은 나중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서류를 가져왔습니까.

답	구술로 요청을 받고 일단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문	그러면 구술로 요청을 받고 서류를 갖추어 오라고 해서 서류를 갖추어 오기까지는 며칠 정도나 차이가 있는가요.

답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에 대출신청을 할 때, 이미 모든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술 요청하면서 곧바로 서류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지금 11.10.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확실치는 않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증인이 비교적 자세히 아시는 것 같아서 묻는데, 외환은행에서 예정했던 대출이 일부밖에 안나왔고 그 결정이 난 것이 11.20.입니다.

답	예, 대출실행은 11.21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지난번에 김명환 지점장도 오셔서 증언을 하셨고, 앞으로 부산본부에 김봉환 본부장, 신선명 부본부장, 임행렬 심사역 등이 다 증인으로 나오실 텐데, 증인이 김지환 아니면 주리원백화점의 김지찬이라는 이사들이 증인한테 여러 차례 와서 대출부탁을 구술로 했는데, 지금 11.10.이라고 하는 날짜가 잘 안 맞습니다. 김지환이 와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고, 또 증인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거절한 것이 11월 언제쯤입니까.

답	제 기억으로는 11.10.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검사

증인에게

문	당시 부산본부장이던 김봉환의 검찰진술을 보니까 본점 전무로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 10월말인지 11월 초순에 전화를 받고 바로 울산 김명환 지점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실무자간에 대출상담이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답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주리원백화점의 자금이 9월부터 이미 부족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약 30억원, 11월에 50억원, 12월에 약 150억원 정도의 자금부족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차입금을 돌려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리원백화점측에서는 빨리 250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외환은행과의 상담에서 충분한 금액이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방편은 세우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거래은행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주거래은행에서 풀어줘야지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고, 정식 대출신청은 11월에 들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 : 허만귀

직업 : 무직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재판장

(수사기록 제 14권 7321면 이하의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는가요.

답	일부분이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7323면 맨 밑에 □어떤 경위로 동의를 철회한 것인가요□라고 했는데, 서울 주재 이사로 주영도라고 있습니다. 서울의 업무는 주로 주영도 이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보고를 받고 제가 하는데 재경원쪽에서 화의에 동의하지 말라는 것이 방침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동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이 그런 방향이다.  화의보다도 법정관리쪽으로 가는 거이 정부방침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7324면에 그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결재를 하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종금사 부회장에게 확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확인절차가 서울 주재 이사에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	종금사 부회장에게 전화한 기억은 없습니까.

답	예, 제가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서울주재 이사에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대로 기재된 것은 맞지요.

답	대체로 그렇습니다.

검   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97년에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작년에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후 화의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기아그룹이 화의신청을 한 이후 경남종금은 법원으로부터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당시 기아에서 화의신청을 한 후 종금사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이 회의에 경남종금에서는 서울지점장인 주영도 이사가 참석하였는데, 당시 그 회의에서는 화의에도 동의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영도 이사가 보고하여 그에 따라 경남종금에서는 화의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법원에 회신을 보냈지요.

답	예.

문	법정관리의 경우 이자율이 통상 화의보다는 낮고 또 워낙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종금사 입장에서는 법정관리보다 화의를 선호하였던 것이지요.

답	대체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법정관리가 불리한 것은 아닌데, 대체로 법정관리보다도 화의쪽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동의를 해주고 난 얼마 후 주영도 이사로부터 정부방침이 화의보다는 법정관리라는 연락이 왔다면서 동의를 철회해야 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당시 종금사 부회장에게 전화를 하여 □왜 한번 동의를 해 주기로 해 놓고서 바꾸느냐□고 물으니 부회장은 □정부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지요.

답	종금사 부회장에게 전하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 주영도 이사한테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문	그래도 주영도 이사가 정부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답	어쩔 수 없다기보다 정부방침이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문	그리하여 증인도 동의를 철회하는 것을 알고 주영도 이사에게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였지요.

답	예, 그런데 그 후에 철회를 완전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 회사 입장으로서도 화의가 종금사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부에 반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요.

답	이것은 반드시 반대하기가 어려웠다기보다도 화의가 채권자쪽에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법정관리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화의조건하고 나중에 법정관리를 비교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화의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화의에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방침대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	증인은 강경식피고인과는 아시는 사이이지요.

답	예.

문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답	정부의 장관님으로 계셨고, 저는 그 산하 금융기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또 제가 산업은행의 임원으로 근무할 때, 산업은행의 이사장님으로 잠깐 와 계셨습니다.

문	그래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강경식피고인에게 대놓고 불리한 증언을 하기는 어렵다는 심경을 토로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답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답	사실은 오늘 증인으로 제가 나오기 싫다고 했습니다.

문	그리고 피고인 강경식에게 불리한 증언도 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답	증언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처지이고 하니까 오기가 싫다는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변호인 최광률

증인에게

문	증인은 기아의 화의신청 당시 기아가 화의절차로 회생할 수 있었다고 보았나요.

답	대단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기아의 부채 등으로 해서 화의절차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갱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가 워낙 큰 회사이고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회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	화의절차로 들어가도 은행의 대출 없이는 기아는 회생할 수 없는데, 은행권에서 공익채권의 우선권 없이 기아에 계속하여 자금을 대줄 수 있다고 믿었나요.

답	그 점은 은행권에서 결정을 해 주실 문제이고 화의를 할 때 조건이 제2금융권에서는 추가지원은 어렵다 ---

문	제1금융권인 은행도 공익채권에 의한 보장이 없이 어떻게 대출을 하겠습니까.

답	공익채권으로 보장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	당시 종금사들은 모두 화의신청에 동의하였나요.

답	제가 알기로는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금사 대표자회의가 한번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문	은행들은 반대하고 있었지요.

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종금사들만 동의하면 화의절차가 개시될 수 있었나요.

답	불가능합니다.

문	당시 기업회계기준상 법정관리의 경우 대손충당을 20%로 하여야 하지만, 화의의 경우에는 화의조건에 따라 프라임 레이트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화의만 되면 1%만 대손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답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러므로 화의로 가서 돈을 종국적으로 못 받게 되더라도 당장은 종금사의 장부상으로는 손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답	예

문	이러한 규정은 현재는 고쳐져서 법정관리나 화의나 모두 같은 비율의 대손충당만 하게 되어 있지요.

답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문	그러므로 그 당시 종금사들이 화의를 선호한 것은 실제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돈을 받기 쉽다는 판단을 하였다기보다는 당장의 장부상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두가지 다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그러니까 화의로 가는 것이 돈 받기에도 좀 유리하다고 보았고 ---

답	돈 받기에는 화의로 간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고 화의로 가든지 법정관리로 가든지 돈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려우나 궁극적으로 회사가 회생이 되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화의를 한다 하더라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다 합쳐서 같이 화의로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회생이 된다면 받을 수 있고 이것은 화의를 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	여하튼 화의쪽을 선호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손처리비율, 대손상각율이 화의쪽이 종금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였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까.

답	예.

문	당시 증인은 법정관리와 화의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았나요.

답	어느 정도 정확히 알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화의를 하면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정관리를 하면 법정관리인이 새로 법원에서 선임되어서 법정관리인 책임하에 경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답	어느 쪽이 유리하다기보다는 부실을 초래한 기존 경영인이 계속 경영을 하다가 더 회사를 악화시키고 난 후에 다시 법정관리로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존의 경영인이 기왕에는 부실을 초래했지만,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에서 열심히 해준다면 반드시 나쁘지 않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조건 등이 화의일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	화의와 법정관리의 차이점으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되느냐 안 되느냐 외에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채권자의 동의여부도 중요하지요.

답	채권자의 동의여부는 화의일 경우에도 동의를 해야되고 법정관리의 경우에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문	그 당시에 법정관리로 가느냐 화의로 가느냐 하는 결정을 하는 데에서 종금사들이 화의쪽을 선호한 것은 이자율과 대손처리비율 때문에 선호한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까.

답	예.

문	증인은 화의에 동의하지 말라는 재경원의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문	아까 종금사 부회장이라는 얘기를 검사의 직접신문때 하셨고, 또 아까 보신 검찰 조서에도 종금사 부회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종금협회 부회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종금협회 부회장이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답	김주일씨였습니다.

문	아까 검사의 직접신문이나 검찰진술서에 종금사 부회장이라는 것은 한국종합금융협회 부회장이고 거기에 증인이 전화한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답	예, 전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  사

증인에게

문	방금 증인께서는 말씀하실 때,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인 종금사의 입장차이가 대손충당금 때문에 회계규정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원래 기아의 화의에 대해서 은행권과 종금사가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것은 은행은 담보물을 좀 확보한 대신에 종금사는 담보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답	예.

문	그 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한 종금사 입장에서 대손충당금도 일부 이유가 있겠지만, 담보물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큰 차이였지요.

답	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증인 : 방광석

직업 : 서울은행 이사대우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는가요.

답	예.

변호인  노승행

증인에게

문	증인이 검찰에서 진도 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는 대출규정을 어겨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은행장 신복영도 □제반규정을 어겨서 부당하게 협조융자결정을 한 것은 결코 아니고…… 나름대로 타당한 융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부당대출이 아닌 것만은 사실인가요.

답	제가 그 당시 대출을 취급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협조융자라고 하면 관계 금융기관들끼리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출이고, 취급 당시에 부당대출이라고 판단됐으면 대출이 취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대출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	진도그룹이 제시한 담보는 담보물의 장부가격이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부족하다는 것이지 담보물의 실제시가는 1,325억원으로 평가되어서 융자 신청액 1,060억원보다 265억원 가량 상회하는 것이었다는데, 증인도 그 사실을 아는가요

답	구체적인 수치는 모릅니다.

문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인 것은 맞습니까.

답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진도의 경우 담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부족하다는 것이 실제시가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는데 그 n분은 잘 모릅니까.

답	예, 그 부분은 확실치가 못합니다.

문	증인이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의 실무를 담당했거나 그 선상에서 일을 본 사람은 아니지요.

답	예, 진도그룹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저는 여신총괄부장으로 금년 3월에 왔다가 6월에 떠났습니다.

문	증인은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울은행장 신복영이나 그 외의 채권은행측에게 직권남용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거나 들은 바가 있나요.

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증인은 98.3.부터 6.까지 여신총괄부장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요.

답	그 이후에는 제가 이사대우가 되어서 동아건설 구조조정 지원단 업무와 일반수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인 : 김석동

직업 : 공무원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답	7689면 중간 행을 보면 □위 진술인이 작성한 보고서는 상부에 보고가 되었나요□라는 질문해 대해서 □원봉희 금융총괄심의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강경식부총리께 모두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보고시스템 자체가 담당과장이 직접 가서 모든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실장선까지 보고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총리께 직접 보고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장을 통해서 보고가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	그때 검찰청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 일은 있는가요.

답	여기에 보고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랬고, 지금 보니까 마치 제가 직접 보고한 것처럼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7689면에 □위 진술인이 작성한 보고서는 상부에 보고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증인이 직접 보고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증인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 보고할 뿐이고 더 이상 보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답	11.7.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는 제가 강경식부총리께 직접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10.28. □최근 외환동향□ 건은 제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자료를 그날 밤에 회의장으로 들고 가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당시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일괄해서 피고인이 모두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까.

답	예, 그리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다만 7692면 맨 윗부분에 보면 제가 아쉽다는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10월 중순이 지나가기 전에 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제가 표현을 너무 억울하다는 것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10월초부터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한 번 해 보았으면 그래도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은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입니다.

문	10권 5540면에 보면 4.16.과 4.20. 조사를 받고 4.20.에 진술서를 하나 작성한 것이 있는데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답	예, 맞습니다.

문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조사 받은 서류를 보여줄텐데 여기 나온 것은 11913면의 의견서, 11937면의 외환시장개입중단 지시 및 환율운용경위, 11989면의 경위서는 증인이 작성한 서류인지 확인해 보고, 11920면의 문답서는 그와 같은 문답이 행하여진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답	맞습니다.

검 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97. 1. 20.부터 98. 3. 15. 까지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으로 근무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기간동안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였지요.

답	증인은 외환관리업무중에 환율부분과 외환보유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환업무의 규정이라든지 규제쪽은 아니고, 외환시장과 외환보유고 수급관계쪽을 담당했었습니다.

문	증인은 위 기간동안 증인이 담당했던 업무 등에 관하여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이 법정에서 감사원 및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와 서류를 읽어보았지요.

답	예.

문	모두 증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또한 각 문답서나 조서의 말미에 편철된 각종 서류도 증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틀림없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와 같은 건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당시에는 1996년도에 240억불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도 당초 160억불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2년간 400억불 가까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율을 절하해서라도 수출경쟁력을 일거에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	당시 강경식장관은 증인의 건의를 받아들였는가요.

답	강경식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고, 강경식 장관님RP서는 당시에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청와대하고도 좀더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때 증인이 900원선까지 절하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던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대폭 절하는 안된다는 취지로 강경식장관께서 한 것 아닙니까.

답	일단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시에 공감을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번 추진해 보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문	당시에 사실 물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	그때 환율을 올리기 곤란한 측면은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측면이 있었고, 다른 한 가지로는 저희가 95년부터 불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환차손을 입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만을 절하하게 되면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기업구조 조정이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97. 10. 28.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지요.

답	예.

문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본인이 낸 진술서에서 상당히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지시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요

답	사실은 감사원에서나 검찰에서나 그때 생각에는 10.28.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때 저로서는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과 여러 사람들이 기억을 되새겨 본 뒤에 지금 최종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기억해 냈는데, 당시에 제가 오전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당초에 저는 무심코 9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좀 일찍 했다는 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10시나 11시정도 사이 아니었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금융정책실장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전화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받으면 저 혼자 알고 마는 것이 아니고 담당 사무관이나 직원들과 바로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사후에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아마 전화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 제가 지시 받은 바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경식부총리께서는 한은총재와 협의해서 당분간 환율은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운용하기로 했으니까 재경원에서 직접 그렇게 나서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는 내가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문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부총리께서 한은총재와 협의해서 하기로 했으니 외화자금과에서 더 이상 손을 떼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답	예,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알아서 운용하도록 하라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국은행과 재경원이 협의를 아주 긴밀히 하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운용하도록 놔두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	나중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까.

답	예.

문	그렇게 전화했다는 내용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한테 들은 것이지요.

답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당시에 들은 지시내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중에 여쭤보았다는 것은 시간 같은 것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런 내용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제가 담당사무관한테 r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문	증인은 97. 10. 30.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외환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위와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 증인은 □환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행정지도를 병행하면서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외환시장을 정상화시켰지요.

답	예

문	환율은 당시에는 일중 상·하한폭이 정해져 있지요.

답	예, 당시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	환율이 일중 상·하한폭에 다다라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면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되게 되지요

답	예.

문	주식의 경우에도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이르면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거래가 중단되게 되지요.

답	주식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그 상황은 같습니다.

문	환율이 시장상황에 따라 상·하한폭에 다달아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과 주가가 상·하한가에 도달하여 당해 주식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은행이나 재경원에서 굳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주식시장의 경우 상한가가 되면 그 상한가에 계속 나와서 통상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 상한가에 따라서 거래를 하면 되는데, 그 경우에도 물론 안 팔릴 수도 있고 안 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에 가면 사지지 않을 것이고, 하한가에 가면 팔리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의 경우에 상한가에 다다르게 되면 아무도 그 가격에 팔지를 않습니다. 팔지를 않게 되면 시장에서 자금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수입대금 결제라든지, 외채 상환이라든지 그날 꼭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 돈을 못 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그러면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개입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재경원에서 개입하는데 굳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나라 통화는 국제교환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자본수지 적자가 나는 부분, 말하자면 기업들의 수입대금 결제라든지 기업들의 외채상환자금이 결국 시장에서 사지 못하면 외환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시장에다가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 자금수요자들이 외화를 확보 못하면 대외 디폴트가 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	결국 외환시장의 밴드 상·하한폭과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개념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답	그런 시장의 매카니즘상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결국 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이라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증인이 □환율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10.30.인데, 28일,29일,30일 3일간 저희가 시장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시장개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장외로 한국은행에서 외환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실수요공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요공급을 하게 되면 결국 외환보유고는 외환보유고대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서 대외적인 어떤 우려를 낳을 수 있느냐 하면 한국이 이제는 외환보유고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관리 내지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강경식부총리께 말씀을 드려서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서 30일에 다시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미 이틀간이나 시장을 포기하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순한 외환보유고만 시장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상당히 민간에 대해서 인심을 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환율과의 전쟁□선포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일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포지션을 그때 밝혔던 것입니다.

문	증인은 외환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외환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여 여러 차례 상부에 보고한 바 있지요.

답	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문	그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외환위기상황에서 증인이 건의한 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특별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시행하였더라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 데, 이는 당시 증인의 심경을 솔직히 표현한 것이지요.

답	예.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외환시장 개입중단사태에 관련하여)

문	증인은 1997.10.28.에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에 대하여 감사원에서의 진술(수사기록11922쪽)에서는 □환율은 당분간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용하도록 하였다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으니 앞으로는 한은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7625쪽)에서는 □부총리께서 한은총재와 협의하여 당분간 환율은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운용하기로 하였으니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어느 쪽이 맞는가요.

답	전자와 비슷한 취지입니다.

문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의 뜻은 재경원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 그러니까 한은에 지시하여 외환시장 개입여부 및 그 규모를 지시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재경원이고 한국은행이고 간에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인가요.

답	외환시장에 재경원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이 지시를 받고 부총리가 외환시장에의 한국은행 개입을 중단시켰다고 생각하였나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	당시 증인을 비롯한 재경원 실무자들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증인이 10.28.에 만든 □최근환율 동향□이라는 보고서(중 제16호)에서도 □외환시장에서는 적정수준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강력한 시장개입실시□라고 건의하였지요.

답	예

문	이에 비하여 한은측은 가능한 한 시장실세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하자는 주장이었지요.

답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결국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수급차가 생기면 시장의 자금의 다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급하는 가격을 얼마에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당시에 10월말경 정도에는 우리가 대외적인 시장안정심리를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환율의 수준은 좀 안정적으로 하자는 뜻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문	한국은행은 그에 대해서 □아니다. 실세를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까.

답	꼭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한국은행이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자기들이 매월 어느 정도 수주에서 운용하겠다는 선을 가지고 옵니다. 10월에도 그것을 가지고 왔었고, 11월에도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총재가 먼저 거기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부총리께서 그 옆에 사인을 해서 그 서류를 우리가 한국은행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운용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안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런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은행이 얼마에 운용하겠다고 자기들이 만들어온 페이퍼에 다 남아 있습니다.

문	그 당시에 정규영 부장 같은 삶은 한국은행은 가능한 실세를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답	당시에 정규영 국제부장과 저는 워낙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날 이런 상황이면 더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 등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전화도 자주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더 좀 터서 가자는 얘기도 얼마든지 했을 수 있습니다.

문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는 계속 그런 쪽이 아니었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그러면 한국은행도 재경원과 환율 유지에 관해서는 같은 의견이었습니까.

답	기본적으로는 작년 1/4분기 정도에는 한국은행은 환유를 절하하는데 반대했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4분기에는 환율을 유일하게 절하할 수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저희가 거꾸로 시장에 들어가서 당시에 부총리께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2/4분기에는 시장에 가서 많이 샀습니다. 샀는데 3/4분기에는 7.2. 바로 태국 바트화 사태가 생깁니다. 그리고 7.15.에는 우리 기아자동차가 부도유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당히 환율을 절하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특히 10월말에는 저희가 11.3.부터 외국인투자자유화 폭을 늘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늘리고 터서 가자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 외에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	당시 한국은행은 기본적인 추세가 환율에 대해서 10월말 홍콩사태가 나고 그럴 때 원화를 평가절하하자는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답	10월 그때는 아니었고 그 이후인데, 10월말 가까운 때 되어서는 그런 의견을 일부 피력을 했습니다.

문	이런 상태에서 재경원이 환율관리에서 손을 떼고 환율은 한국은행에 맡긴다고 하였다면 이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여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고 실세를 반영하라는 말이 되지요.

답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의 소신과는 반대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러나 한은에 환율관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는 아니지 않은가요.

답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문	증인은 검찰진술에서 □이번에 감사과장에서 당시 원봉희 금융총괄심의관이 한은 국제부장 정규영에게 시장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여 그렇게(외환시장 거래 중단)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말은 원봉희 국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 외의 어느 누구로부터 들었는가요.

답	제3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정규영 국제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	원봉희 국장한테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	감사과정에서 제가 여쭤보았더니 원봉희 국장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문	증인은 같은 진술조서에서 □만일 정규영 부장이 외환시장의 개입을 자의로 중단하려고 하였다면 진술인에게 협의를 하였겠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만약 부총리가 한국은행에 환율관리를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였어도 한국은행이 개입중단을 하면서 증인과 반드시 협의하였을까요.

답	그러면 협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문	증인은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김정관사무관에게 □환율에 대하여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	예,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	윤증현 실장의 지시는 어디까지나 한국은행에 환율을 맡기니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한국은행과는 전화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데도 증인은 부하지원에게 이런 지시를 한 것을 보면 실무과장으로서 환율문제에 대하여 제외된 것이 몹시 기분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그런 취지보다도 제가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환율은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삽니다. 저희 담당사무관은 오전 9시반부터 한국은행하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 취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문	제 생각에는 적어도 외화자금과는 한국은행이 개입을 지시하든지 말든지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저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말기를 통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	그래서 협의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전화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지 특별히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답	예,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	10. 28. 회의에서 환율은 한국은행에 맡긴다는 정책이 결정되었지요

답	예

문	그러나 증인이 반대하여 그 정책이 문서로 표현되지는 아니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런데 한국은행은 독자적인 결정에 의하여 10.29.과 10.30. 오전에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지요.

답	예

문	한국은행의 국제부장 정규영은 이러한 개입중단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그 중단조치에 동의하는가요.

답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	정규영 국제부장은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10.28.의 중단은 잘못된 것이고 29일과 30일은 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이런 상황에서 증인이 부총리에게 건의하여 10.30. 오전 11시경부터 다시 재경원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지요.

답	예

문	재경원 실무자들이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환율을 관리하자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요.

답	예

문	행정지도라는 것은 단순히 시장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사려는 기업들에게 전화해서 협조도 부탁하고, 또 투기꾼들을 조사하겠다는 협박도 좀 하고, 또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에게 기다리지 말고 팔아달라고 협조를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답	이중에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거주자 외화예금을 대기업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고 많이 쌓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출대금 네고를 하지 않고 있던가, 아니면 네고를 해도 거주자 외화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던가, 그러니까 환차를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환수급차원에서 외환공급을 좀 늘릴 목적으로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	그러나 11.3.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상승압력이 매우 커지게 되자, 11.6. 강경식피고인은 다시 환율관리를 한국은행에 맡겼지요.

답	예.

문	이 조치도 한국은행더러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경원은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이지요.

답	아닙니다. 재경원이 중단하라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운용하도록 한번 맡겨보라는 얘기입니다.

문	증인은 이 조치 역시 반대였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문	증인의 소신에 비추어서는 반대한 것 아닙니까.

답	정부가 최종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문	그러던 중 11.10.에는 환율이 20원 오르면서도 한국은행에 의한 방어에 8억달라가 소진되게 되었지요.

답	예

문	그러자 다시 재경원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었지요.

답	11. 11.에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총리께서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찾아서 부총리가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문	그 결과 다음 날에는 약 4억불의 외화만 쓰면서 환율을 10원 낮게 방어하게 되었으며, 그 상태는 11.14. 까지 계속되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주말을 지나고 11.7이 되자 다시 환율상승압력이 크게 나타나 오전장에서 현물환 4.6억달라, 선물환 7억달라를 투입하고도 환율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지요.

답	이날은 11.17.에는 방어를 못하는 것보다는 이 당시에는 저희가 당시에 11월 초순을 지나면서부터는 기업들의 수입대금결제라든지 외채상환 등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벌어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자본수지, 경상수지에서도 다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11월 중순 가서는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계속 대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 돈을 대는 것은 더 이상 어려워질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17.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을 해 볼 때, 당시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돈을 시장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기업들이 디폴트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대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저희 외환보유고 수준이, 이 당시에 제 기억에 봉고가 160억불 정도까지 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저희가 IMF를 검토하고 논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더 이상 손을 대기 어려운 단계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1.17.에는 금융정책실장께서 다른 간부들하고 같이 국회에 나가 계셨는데, 제가 국회로 전화를 드려서 이런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결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개입하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도 그 조치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답	11.17.에는 우리가 언제 그만 두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11.17.도 될 수 있고, 11.19.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다만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11.17.에 돈을 빼는 것은 사실상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대책이 됐든지 물론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웠겠지만, 당시에 제가 본드스왑(Swap)도 생각을 했고, 백 업 퍼실리티(Back Up Facility)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부총리께서는 당시에는 금융개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 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다시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IMF를 가더라도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이지 11. 17. 이때는 물론 그 전에 발표를 했으면 좋겠지만 11. 17.에는 이미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문	김정관사무관의 검찰진술을 보면 증인은 11.17. 오전에 시장개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장관지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 갔고, 11.17.에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식이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사정은 꼭 그렇지는 않네요.

답	………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중단 지시를 받고 증인이 반발한 일이 있는가요.

답	반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	김정관사무관이 보기에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는가요.

답	저는 금융정책실장께 다시 재고를, 이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금융정책실장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고 잘 생각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총리 지시를 저희한테 전달을 하시면서 제가 다시 금융정책실장께 이것은 가면 못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의 드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오후에 시장개입을 중단하게 됩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증인도 그 당시에는 급격한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우려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외환시장의 개입을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쓰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부총리가 막상 개입중단을 지시하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후에는 중단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인은 하루하루가 문제였지 중단을 할 때는 왔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우리가 외환시장에만 돈이 들어가면 끝까지 버텨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금융기관들의 단기외채가 만기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들의 단기외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대규모로 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견디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문	당시에 외환보유액의 감소원인은 외환시장개입도 개입이지만, 상환이 안 되는 금융사들의 외채를 갚기에 굉장히 많은 외환이 소비되고 있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그 당시 이미 IMF행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답	몰랐습니다.

문	IMF행이 결정된 마당에 외환보유고의 소진을 막기 위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요

답	그렇습니다. IMF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정상적인 외환시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지요.

문	김정관사무관은 11.17.의 개입중단 지시를 할 때 윤증현 실장이 증인에게 금융개혁법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나요.

답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금융개혁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11.11. 부총리께서 저를 불러서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게 외환시장을 맡겨서 운용을 했는데 그 결과를 한 번 평을 해 보라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한국은행이 당시에 정책운용상 잘못된 점과 그 잘못된 점이 혹시 금융개혁법 처리와 관련해서 부총리의 입지를 좀 어렵게 하려고 오히려 흔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은 오히려 제가 부총리께 드린 바 있습니다.

문	증인의 주장을 환율의 안정론에 대하여 묻습니다.

1997. 10월에 들어와 태국사태, 대만사태, 홍콩사태의 영향으로 환율상승압력이 상당히 높았지요.

답	예.

문	그래서 1997.10.8.까지는 914원대, 10.20에도 915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시장개입에 의한 안정노력에도 불구하고 10.27.에는 불과 8일 사이에 20원 이상이 올라 936원대로 급등하였지요.

답	예

문	그 정도의 상승으로 당시의 상승압력은 전부 수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정 환율수준이 얼마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당시에 환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외환시장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을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 외화가 공급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환율을 그냥 터 버리면 바로 IMF에 가야 됩니다. 1994년에 멕시코가 그랬습니다. 멕시코는 환율자유화한 다음에 며칠 견디지 못하고 IMF지원신청을 했고 바로 작년 7월초에도 그랬습니다. 태국은 7.2.에 바트화를 자유화한 다음에 자유변동제로 간 다음에 바로 IMF행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하면 환율수준이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가 건실하냐, 그리고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로 수급이 안정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당시에 압력을 수용하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10월말에 무역협회에서 적정 환율로 정부에 건의한 환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920원입니다. 920원인데, 10월말에는 실제로 저희가 970원까지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율상승압력을 수용되었다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그 말씀은 환율상승 압력이 실제로 실존했던 것은 틀림없고 그것이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외환수급을 늘려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다른 방법으로 외환수급을 늘리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대외신인도를 좋게 한다는 것이지요.

답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	한국은행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고 환율을 시장실세에 맞게 올려놓으면 자연히 수요가 감소된다,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당시에 상승압력은 그냥 가만히 방치했을 때 여전히 20원 정도 오른 것보다는 더 오를 시장 분위기였지 않느냐를 묻습니다.

답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상승압력이 있으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는 환율이 1,95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환수급이 안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2월에 외환시장에 선물환 결제분하고 하면 전부 한 20억불 가까운 돈이 외환시장에 들어갔습니다. 1년 평균하면 240억불에 달하는 돈이 12월에 외환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환율이 더 이상 안 움직이고 그 정도 수준으로 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12월 지나면서 환율은 아마 연초에는 5,000원 이상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가 그렇습니다. 97년초에 달러당 2,300루피아였는데, 연말에 16,600루피아까지 갔습니다. 8배까지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도 그 나라 수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급박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작년 10월이나 11월 같으면 한꺼번에 5,000원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문	제가 묻는 것은 상승압력이 10월말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니냐는 객관적인 사실을 묻습니다.

답	상승압력은 작년 1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말에 상승압력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문	이렇게 상승압력이 대단한 경우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인의 주장처럼 시장개입을 계속하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또 외환시장의 안정에도 무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이러한 경우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한국은행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이러한 경우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한국은행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평화시에는 이것은 가능합니다. 평화시에 시간을 두고 할 때는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지만, 작년 10월말이면 태국사태, 그리고 기아, 그리고 10.17. 대만사태, 10.23. 홍콩사태, 10.28. 무디스사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하락 등을 겪으면서 그것을 평화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당시 환율을 상승하도록 하여야 하느냐, 억제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누구나 견해가 일치하는 문제는 아니었으며, 정책결정자가 선택하여야 할 고도의 정책결정의 문제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외국의 전문가들은 태국의 경제위기와 홍콩사태는 정부당국이 무리하게 자국 통화가치를 높게 유지하려고 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태국하고 홍콩의 경우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가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4분기에 왜 일시에 환율을 대폭 절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느냐하면, 저는 원래 대폭 절하하고도 상당부분 계속 절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860원에서 900원까지 한꺼번에 절하를 하고 그리고도 빠른 속도로 계속 절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95년, 96년에 환율이 좀 조정이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환율을 고평가해서 왔던 것은 95년, 96년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라고 판단을 해야지 작년에 우리가 환율을 가지고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월에는 특히 그렇고, 작년 1/4분기 외에는 우리가 환율에 손을 댈 수 있는 때가 없었습니다.

문	재경원의 외화자금과 직원들이 강력한 환율안정론을 펴고 이에 비하여 한은은 환율실세론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	그렇게 가정하고서 왜 그렇습니까

답	왜냐하면 외화자금과에서 강력한 환율안정론을 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10월 이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환율실세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당시에 그런 이렇게 바로 환율자유화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게 된다면 바로 IMF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그런 상태에서 강경식피고인이 만약 환율의 상승압력을 수용하고 그래서 시장실세도 반영하고 그러면서도 일거에 폭등하는 것을 막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고 그렇다면 이 두 그룹 중에서 환율안정을 주장하는 쪽에 일을 맡겼다가 도 환율실세를 주장하는 쪽에다가 일을 맡겼다가 한국은행과 재경원을 택해서 너희들 소신대로 해 봐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증인은 검찰에서 진술할 때 이를 일관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답	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나중에 환율운용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한국은행이 운용해도 결과는 재경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마지막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한테 맡겼다가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하는 게 저희는 안타까웠을 따름입니다.

문	그것이 장관으로서 하나의 정책으로서 일관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꼭 일관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부총리께서 다 책임지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건의에 관련하여)

문	피고인 강경식이 재경원 장관으로 취임하던 1997.3.의 외환사정은 어떠하였나요.

답	나빴습니다.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분기에는 외환사정이 호전된 것은 강경식피고인이 추진하던 중장기 해외차입규제철폐,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대책, 외자도입규제 완화정책, 긴축정책 등의 힘이었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기아사태의 처리지연이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불러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아는 자금지원을 하여 부도를 막았어야 하고, 차선책으로는 국제입찰을 통하여 기아를 조속히 정상화시켰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수사기록 7625내지 7623쪽)고 하였지요.

답	예.

문	재계순위 8위의 대기업이 12조의 부채를 지고 도산하는 마당에 그 사실 자체가 대외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예.

문	하나의 기업을 무한정 자금을 지워하여 부도를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보부도 이후에 삼미라든지 대농, 진로 등 연이어서 대기업들이 부도사태를 맞지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신인도의 치명상을 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아 같은 대그룹이 또 무너지면 상당히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	그러나 현실적으로 12조나 되는 돈을 풀어서 한 기업을 살린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가치기준을 저는 외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도 막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	당시 기아는 대주주도 없고 경영진은 퇴진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법정관리와 산은의 출자전환이라는 절차 없이 기아를 구제입찰에 붙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답	제가 이런 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의 그런 정부입장은 밝힐 수가 있었겠지요.

문	산은 출자나 법정관리 없이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넘길 수는 없지요.

답	물론입니다.

문	그런 상태에서도 정부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입찰에 부치겠다, 방법은 고하간에 이렇게 발표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답	지금 와서 말씀이지만, 우리는 기아라는 대그룹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절차라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이미 95년부터 불황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97년에는 체질이 거의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아라는 대기업의 부도라는 사태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문	그렇지만 지금 증인이 쉽게 기아를 빨리 매각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매각을 해야 할 입장에서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증인 생각에 사실은 제3자한테 매각할 빠른 길이 있었는데, 부총리가 게을리 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답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	여하튼 조속한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말은 하기는 쉽지만 구체적으로 가능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답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	기아가 시장원리에 의하여 처리되지 못하였다 함은 산은의 출자전환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이 출자해서 산업은행 자회사 형태로 가면서 외국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조치는 국유화는 아니고 이른바 DEBT- EQUITY SWAP(채무와 자산의 교환)으로 선진국에서도 널리 쓰이는 방법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이 보기에 강경식피고인은 일부러 기아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었나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	증인은 감사원에 제출한 경위서 (수사기록 6569쪽)에서 1997.8.21. 부총리에게 기아사태의 조기수습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제가 건의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8.21.자 페이퍼를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아사태도 조기수습이 필요하다고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 기아사태 조기수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증제 17호증 최근 외환수급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고)

문	그러면 증인이 직접 보고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보고서에 그런 말이 있다는 취지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이 그 보고서라고 주장하는 1997.8.21.자 보고서 □최근 외환수급현황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대응방안으로 해외자본도입추진에 대하여는 상세히 기재하면서 기아에 대하여는 □기아사태 조기수습추진□이라고 단 한줄 언급하고 말았지요.

답	대응방안의 1번이 해외자본으로 외환관계이고, 2번부터 4번까지는 당시의 국내 금융파트 담당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만 언급한 것입니다.

문	증인이 그 당시 현실적인 방안을 거론했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바라는 대로 기아사태가 빨리 수습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답	후자입니다.

문	증인은 검찰 제2회 조서에서 증인이 1997.10.28.부터 11.8.까지 보고한 각종의 정책이 제때에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너진 데 대해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하였지요(수사기록 7688쪽 이하)

답	예,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은 있는데, 조서에 보면 표현이 원래의 표현하고는 뉘앙스가 틀릴 수 있어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	10.28. 보고서는 그날 있었던 정책회의에서 논의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정책실의 각과가 각기 만든 자료중 하나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자료에 나타난 향후 대책부분(제4항)의 대책 중에서 10.29.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외환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한다는 정책과 거주자의 해외외환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정책 외에는 없지 않은가요.

답	예.

문	11.5.부터의 보고서에는 상당히 구조적인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들 제안된 정책들은 거의 모두 11.19.에 발표된 정책에 포함되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검찰에서 11.10.부터 11.14.사이에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었더라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기록 7689이하)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하나요.

답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취지는 주로 이런 것입니다. 11.14.에는 IMF가 결정이 된 날이고, 그 전에 11.초부터 우리가 대외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물론 우리는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았습니다. 백 업 퍼실리티라든지 일본정부와 원 엔스왑이라든지 미, 일정부에 차입한다는 가능성은 우리 실무자들은 상당히 낮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시도를 해 보고, 그리고 안되면 그때 IMF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외화차입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외화차입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런 특단의 대책만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	증인이 보고서를 내고 있던 기간 중에 11.7. 청와대 회의가 있었고, 11.9. 관계기관 고위 정책결정회의가 있었으며, 11.10. IMF행을 고려한다는 보고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11.14. IMF행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11.16. 깡드쉬와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IMF와 별도로 증인이 보고한 대책만을 검토하여 발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증인은 재경원의 과장이 제안한 정책은 장관이 검토도 없이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하여)

문	증인은 1997.11.19. 강경식부총리가 퇴임한 후 11:50경 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 김우석 국장과 함께 가서 신임 임창렬부총리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그 자리에서 김우석 국장이 원래 당일 발표하기로 한 정부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였지요.

답	예.

문	그 자리에서 증인은 환율밴드 제한폭을 당초 결정하였던 15%에서 10%로 줄이자고 제안하였지요.

답	신임 부총리께서 어떤 대안이 검토가 됐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 10%, 15% 대안을 검토했다는 보고를 드렸고, 저는 15%로 하는 것보다는 10% 정도로 하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증인의 제안을 받고 임창렬부총리는 그 자리에서 10%로 하기로 결정하였나요.

답	아마 그렇게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조치 자체는 우리 방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가 말씀드린 대로 외환정책을 실제로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아마 저는 그때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이 환율밴드 확대결정은 강경식피고인이 그날 아침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정책이 아닌가요.

답	종합대책안에 내용이 한 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	임창렬부총리는 그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하여 다시 재가를 받고 제한폭을 10%로 줄이기로 한 것인가요.

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전화로 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없었지요.

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 자리에서 김우석 국장은 □깡드쉬 IMF총재 면담결과□를 분명히 보고하였지요.

답	당시에 상공부 장관실이 상당히 붐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한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정도의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드린 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문	그 내용도 설명하였지요.

답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도 워낙 그 방이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결제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면 그 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모릅니까.

답	구두보고의 내용은 제가 분명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시에 김우석 국장이 처음에 먼저 대책을 보고했고, 뒤에 그것은 옆에 다가앉아서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임창렬 신임부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답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 사

증인에게

문	아까 증인께서는 작년 10.28.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강경식피고인이 환율은 당분간 한국은행에 맡긴다는 지시를 들었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러면 10.28.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전화지시를 받기 전에 강경식피고인이 증인에게 환율관리를 앞으로 한국은행에 맡기면 어떠냐는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이 검토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답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께서도 10.28. 윤증현 실장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환율관리가 이제 한국은행에 넘어가는구나 라고 인식했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의 평소의 생각으로 보아서는 절차에 위배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강경식피고인이 경제부총리로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입니까.

답	특별히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한국은행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을 믿고 맡기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	그 전에 증인에게 검토지시를 하거나 증인이 검토보고를 한 적은 없다는 말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의 평소의 생각으로 보아서는 절차에 위배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강경식피고인이 경제부총리로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입니까.

답	특별히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한국은행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을 믿고 맡기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	그 전에 증인에게 검토지시를 하거나 증인이 검토보고를 한 적은 없다는 말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이 아까 여러 가지 중에서 마지막 작년에 IMF에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대책을 한 번 세워서 해 보고 갔으면 좋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외환관리 말고 증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작년에 금융정책실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난 한해를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위기상황이 다가오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특히 태국사태 이후에는 정말 마음을 조리면서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해 보자는 분위기였고 당시에 부총리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셨고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대책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기업부도가 많아서 부총리께서 너무 바쁘시고 한 점은 있었지만, 우리가 정책 자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11.19.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그 대책이 물론 지내와서 보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해서 19일에 발표가 됐었지만, 당시에 우리 분위기는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마지막으로 막아보자는 전사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한 번 해 보자는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IMF를 80년대 이후에는 디폴트한 나라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IMF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IMF는 어차피 가는 것이고 IMF에 가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명감이랄까 그런 책임감은 다들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문	증인은 위에서 이 당시에 환율을 한국은행의 자율에 맡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은행과 재경원의 통로가 있었다면 당연히 상의를 했겠지요. 당시에 개입을 중단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될 위험성이 높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10.29. 대책, 11.3. 투자한도 확대조치 등에 비추어 환율안정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언로가 통해 있었다면 당연히 상의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맡아서 관리하도록 했으니까 그것은 실무선에서 통제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별도로 협의할 생각은 안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협의를 굳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부총리께 다시 말씀을 드렸어야 옳지요.

문	지금 질문했던 취지는 외환거래 중단상황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만약에 그 당시에 한국은행과 재경원 사이에 언로가 통해있어서 상의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면 당연히 정규영 국제부장이 증인에게 협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묻는 것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위에서 한국은행 국제부장이 증인에게 협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묻는 것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위에서 한국은행 국제부장 정규영은 10.29.은 불과 상한폭이 7원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개입을 하려고 해도 7원을 막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한국은행이 바로 6일부터 10일까지 자기들 책임하에 시장에 들어가지요. 그때는 대규모로 돈을 쏟아 붓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문	그러니까 그때 7원이었다 하더라도 개입하려면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30일 바로 저희가 들어가서 행정력을 동원했지만, 30일에 저희가 큰돈 들이지 않고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한국은행도 행정력을 동원했어야 됩니다.

문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환율정책이 어떤 확고한 밑그림을 갖고 움직였어야 되지요.

답	예.

문	그러면 그때는 환율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이유를 설명했는가요.

답	저는 금융정책실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배경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지만, 조금 느슨하게 올리자는 주장이고 우리는 어떤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쪽에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그런 시장 쪽을 중시할 때는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대외적으로 불안하고 할 때는 재경원에서 좀 나서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안정을 시켜 보라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고 차라리 그러면 그때 만약에 한은과 재경원이 긴밀히 협조해서 그 상황을 같이 헤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가요.

답	그런데 10월말 이후 상황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때는 이미 너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는 거의 금융기관 자체가 리볼빙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	97년 외화자금과 소관으로 된 외환수급 관련 대응계획을 보면, 보고방법이라고 해서 부총리 보고, 금융정책실장 보고 등이 있는데 전부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한 것이지요.

답	그것은 당시에 기록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입을 안했습니다. 담당 사무관별로 그때 보고된 것을 전부 기억을 해서 참고로 넣어 놓았을 따름입니다.

문	그리고 아가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할 때 임창렬부총리에게 보고할 때 종합대책 내용을 재가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었는데, 그 당시에 재가를 받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그 재가에는 제가 관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문	관여는 안됐는데, 보고하면서 재가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요.

답	당시에 저는 그것을 보고하러 간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신임 부총리가 찾으신다고 해서 갔었고, 저는 외환상황을 알고 싶어서 저를 부른 것으로 알았고,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가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잘 알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일만 해도 힘들고 바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재 판 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답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초에 일시에 900원선으로 절하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다고 증언했는데, 그때 이런 저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시에 대폭 절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3월말가지 계속해서 절하해서 제 기억으로는 890원선 정도에서 안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절상이 되는 데 그때부터 계속 사들여서 890원 이하로는 안 떨어지도록, 다시 절상이 안되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선을 떠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선에서 최대한 절하되는 수준으로 그냥 유지해 왔었고, 그때 물가라든가 다른 것을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환사정이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정책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10. 오후에 내가 지시를 했다는데, 이것은 조금 기억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11.10. 그날 외환시장 사정이 돈은 돈대로 쓰면서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윤실장하고 김석동 증인도 같이 내방에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 집무실로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최연종 부총재한테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 11.11.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도 방어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재경원쪽에서 맡으면 안정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가 조금 그런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한국은행과 재경원 사이에는 왜 왔다 갔다 했느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검찰 신문과정에서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일관된 정책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인이 증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안정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압력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쪽에서 맡아서 하는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를 해서 그런 정책의 결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의 상승압력이 뭐냐, 시장 참여자의 기대치입니다. 시장참여자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믿지를 않으면 투기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국 바트화가 공격받은 것이 그것이고, 홍콩이 공격받은 것이 그것이고, 그 이전에 영국 파운드, 불란서 돈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공격받아서 전부다 감당하지 못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시켜 가면서 또 의지도 보이는 쪽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11월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환율동향을 본다면 28일부터 30일 사흘 동안 28원 50전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30일부터 시작해서 11.5.까지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80전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맡은 6일부터 10일 사이에 29원 29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5일까지 얼마가 됐느냐는 11원 30전이 떨어졌습니다. 양기관의 태도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왔다 갔다 했던 그 기간 동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뜨린 것이 11.17.에는 감당 못하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 안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얘기다, 이런 선택은 부총리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책이 잘 되느냐, 선택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은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앉아서 몇몇 담당자로서 안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환율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 그리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 온갖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도 중에서 11월에 들어서 너무나 급진전됐기 때문에 한 번 못해 보고 갔던 ABS라든지 백 업 퍼실리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IMF로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혼란을 겪을 줄을 알았더라면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IMF쪽과 얘기하고 쭉 추진했을 때는 최소한도 IMF에 가서 IMF와 협의를 하면 그때부터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세를 회복하고 대외신인도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일종의 소프트랜딩이 가능하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했던 것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파동을 겪는다고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 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못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가는 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운영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	김정관

직업 : 공무원

검   사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15권 7716면 이하의 진술조서, 제24권 11916면, 11927면, 11933면, 11991면 이하를 각 제시하고)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내용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97. 2. 3.부터 98. 3. 14. 까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외화자금과 사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기간동안 환율정책업무를 담당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기간동안 증인이 담당했던 업무에 관하여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이 법정에서 감사원 및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또는 서류를 읽어보았지요.

답	예.

문	모두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당시 외환관련 실무자로서 외환위기가 초래된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함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97. 10. 28. 김석동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으로부터 앞으로 한국은행과 외환시장개입과 관련한 전화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시각은 언제쯤이었는가요.

답	정확한 시각은 기억이 안나는데, 오전이었습니다.

문	증인은 위 지시를 외환시장 개입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로 받아들였지요.

답	예

문	당시 증인은 한국은행 이응백 외환시장과장 등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와 관련된 확인요청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응백 과장님이 나중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문	당시 증인이나 재경원 실무진들은 10.23.의 홍콩증시급락 등으로 외환시장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또한 10. 29.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11. 3.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등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외환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지요.

답	예.

문	당시 외환시장과에서는 5천만달러 규모의 선물환매도 주문을 내놓았다가 이를 취소하고 시장개입을 중단하였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문	증인은 당시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시장개입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사실상 독자적으로 개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	당시 외환시장개입 중단과 관련하여 장관 등이 실무진의 의견을 물어본 바 있는가요.

답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고 과장님한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97.10.28. 재경원장관이 외화자금과장에게 외환시장개입관여 중단지시를 하였으나 같은 달 30.에는 김석동 과장의 건의를 받고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하였지요.

답	예.

문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증인은 당시 어떻게 생각하였는가요.

답	사실상 시장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율상승압력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한은 실무자들과 저희들의 생각은 그 압력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결국은 시장에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인데 하나는 시장압력을 완전히 수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문	그러다가 다시 11. 6.에는 재경원장관이 외환시장개입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지요.

답	이것은 저희 과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	증인은 당시 위 지시에 대하여 위에서 답변한 것과 같습니까.

답	예.

문	그러다가 11.11.에는 다시 재경원장관이 외환시장의 개입에 적극 관여하라는 지시를 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당시 위 지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생각하였는가요.

답	예.

문	위와 같이 재경원장관은 외환자금과로 하여금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관여하라고 하였다가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등 지시를 수차 번복하였는데, 증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였는가요.

답	사실 저희 입장에서 납득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문	11. 17.에 이르러서는 다시 외환시장의 개입을 중단하라고 재경원 장관이 지시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지시에 대한 소감을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증인은 이를 증인의 컴퓨터에 수록하여 두었는데 감사원의 특별감사과정에서 위 문건이 발견되었지요.

답	예.

문	위 소감을 적은 문건은 증인의 당시 심정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당시 외환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장관을 비롯한 재경원의 간부들이 금융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업무를 중단하다시피 하고 국회에만 매달리고 있었던데 대하여 못마땅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예, 제 업무소관이 외환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중요하고 긴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간부들께서는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당시의 급박한 금융·외환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금융개혁법안보다는 당면한 금융·외환문제를 전력을 기울여 대처해 나갈 때였으며, 당시 재경원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금융개혁법안의 입법방향만 설정하고 다음 정부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대외신인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았고, 당시로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크게 부각되고 있던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문제, 파산한 대기업의 처리방향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데도 금융개혁법안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은 상처가 곪아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수술할 생각은 않고 한약처방을 통해 환자를 완치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은 당시의 증인의 심경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지요.

답	예.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증인이 1997. 10. 28.에 김석동 과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환율은 한국은행에 맡기기로 하였으니 한은에 전화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답	예.

문	이 지시를 받고 증인은 □이 지시를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로 받아 들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7720쪽) 이 지시는 명백히 환율은 한국은행에 맡기니 외환시장개입여부를 한은이 결정한다는 것이고 재경원은 이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재경원이고 한국은행이고 간에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요.

답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 외환시장에 관여하지마라, 환율을 한은에 맡겨라, 한은에 전화하지 말아라 등 여러 말들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사실상 당시 의미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입장이라는 것이 한은 쪽은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재경원은 외환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한은에 전화하지 말라는 말이 과장님으로부터 받은 지시였습니다. 당시 과장님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 왜냐 하면 업무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경원이 환율정책을 하기로 했는데 한은한테 맡기라는 지시를 부총리를 통해서 받으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된다고는 느낌이 들었었고, 김석동 과장님께서는 한은에 전화도 하지 말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 말이 외환시장 개입에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 그 개입을 중단하라는 의미하고 크게 다른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증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답	예.

문	증인은 이 지시를 받고 부총리가 외환시장에의 한국은행 개입을 중단시켰다고 생각하였나요.

답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	한국은행에 맡겼다는 것 자체가 외환시장의 개입의 중단을 한국은행에 맡기면 중단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개입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았다는 취지입니까.

답	당시에 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당시 증인을 비롯한 재경원 실무자들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외화자금과가 10. 28.에 만든 □최근환율동향□이라는 보고서(증제16호)에서 도 □외환시장에서는 적정수준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강력한 시장개입 실시□라고 건의하였지요.

답	예.

문	이에 비하여 한은측은 가능한 한 시장실세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하자는 주장이었지요.

답	예.

문	이런 상태에서 재경원이 환율관리에서 손을 떼고 환율은 한국은행에 맡긴다고 하였다면, 이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여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고 실세를 반영하라는 말이 되며 증인의 소신과는 반대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환율안정론자이지요

답	환율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당시 28일 상황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환율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문	그러나 한은에 환율관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는 아니지 않은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 지시를 받고 증인은 외환시장의 상황으로 보아 향후 대외신인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여 시장개입 및 환율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고 손을 떼라는 지시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바, 이 지시가 한국은행에조차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다면 증인은 한국은행에 환율을 맡기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려하였다는 취지인가요.

답	예.

문	한국은행도 외환관리에는 전문기관인데 반드시 재경원이 이에 개입하여야 하고 한은에 맡기면 안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은에 맡기고 안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환율정책업무를 재경원에서 잘하나 못하나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은과 재경원하고는 서로 업무를 협의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 한은한테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분명히 법적으로 재경원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환율정책업무를 한은이 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와 같이 어려운 외환여건상황에서 한은과 재경원이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업무를 논의해서 해야지 어느 기관을 가지고 어느 기관에다가 환율정책을 맡기고 어느 기관은 손을 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증인은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 지시를 받고 □장관이 실무자를 볼신하는 감을 느끼게 되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불안감을 느낀 이유는 장관이 환율안정론자인 외화자금과를 제쳐놓고 환율현실론자인 한국은행 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답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외화자금과는 환율안정론자이고 한국은행은 환율현실론자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의미는 외화자금과가 무조건 환율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	물론 무조건이 아니라 10.28 상황에서는 외화자금과는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해야 된다는 입자이었고, 한국은행은 시장실세를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증인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한국은행에 맡겨놓으면 안되는데 한국은행에 맡겨서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한은의 이응백 과장은 이날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있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증인이 그렇다고 확인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런 전화를 받고 그런 대답을 하여 준 일이 있나요.

답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명시적으로 대답은 안했던 것 같습니다.

문	이응백 과장은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어서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받았는데 재경원 방침이 그런 것이냐고 물었더니 증인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답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응백 과장에게 시장개입 중단지시라고 했다면, 이응백 과장이 ---

재 판 장

증인에게

문	증인이 기억하기로 어떤 문의를 받고 어떤 대답을 한 것 같습니까.

답	제 생가에는 왜 재경원에서 아무 지시가 없느냐, 왜냐 하면 그 전에 계속 이응백 과장하고 하루에도 몇 십통씩 자주 통화를 했는데, 이날은 이응백 과장 말씀대로 전화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문	왜 오늘 아무 전화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까.

답	예, 그런 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은에 전화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생각됩니다.

문	변호인이 물으시는 것처럼 재경원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든지, 개입을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온 일 없습니까.

답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때 한은 과장한테 우리가 못하게 됐다 라고 말하기가 자존심 상했다고 할까 조금 거북했습니다. 환율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젊은 기분에 말하기가 곤란해서 제 생각에 그렇게 우회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그러나 분명히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문	만일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면 분명히 받은 지시와는 틀린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10.28. 밤의 회의에서의 결정으로 한국은행이 당분간 독자적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자 한국은행은 독자적인 결정에 의하여 10.29.과 10.30. 오전에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지요.

답	예.

문	한국은행의 국제부장 정규영은 이러한 개입중단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그 중단조치에 동의하는가요.

답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	이런 상황에서 외화자금과의 부총리에게 건의하여 11.30. 오전부터 다시 재경원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 등 재경원 실무자들이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환율을 관리하자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요.

답	예.

문	그러나 11.3.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상승압력이 매우 커지게 되자 11.6. 강경식피고인은 다시 환율관리를 한국은행에 맡겼지요.

답	예.

문	이 조치도 한국은행더러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경원은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이지요.

답	예,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	증인은 이 조치 역시 반대였지요.

답	예.

문	그러던 중 11.10.에는 환율이 20원 오르면서도 한국은행에 의한 방어에 8억달라가 소진되게 되었지요.

답	예.

문	그러자 다시 재경원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음 날에는 약4억불의 외화만 쓰면서 환율을 10원 낮게 방어하게 되었으며 그 상태는 11.14까지 계속되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주말을 지나고 11.17.이 되자 다시 환율상승압력이 크게 나타났지요.

답	예

문	그러나 오전장에서 현물환 4.6억달라, 선물환 7억달라를 투입하고도 환율을 방어할 수 없게 되자 강경식피고인은 이번에는 정식으로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지시하였지요.

답	예, 김석동 과장님을 통해서 그만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증인은 이 조치 역시 심하게 반대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그 당시 이미 IMF행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답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IMF행이 결정된 마당에 외환보유고의 소진을 막기 위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요.

답	저도 나중에 그것을 알았는데, 11.14. IMF행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 11.17. 상황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환율방어를 위하여 외환보유고를 과다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당시는 외환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은의 외환공급과 환율과는 별개로 불가피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바(수사기록 7724쪽), 증인은 환율의 상승압력이 있으면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서라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	증인의 주장인 환율의 안정론에 대하여 묻습니다

1997. 10월에 들어와 태국사태, 대만사태, 홍콩사태의 영향으로 환율상승압력이 상당히 높았지요.

답	예.

문	그래서 1997. 10. 8.까지는 914원대, 10.20.에도 915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시장개입에 의한 안정노력에도 불구하고 10.27.에는 불과 8일 사이에 20원 이상이 올라 936원대로 급등하였지요.

답	예, 대략 그렇습니다.

문	그 정도의 상승으로 당시의 상승압력은 전부 수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답	예

문	이렇게 상승압력이 대단한 경우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인의 주장처럼 시장개입을 계속하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또 외환시장의 안정에도 무르기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답	10월에 환율상승압력이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김석동 과장님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하면 태국, 대만, 홍콩 사태로 넘어오면서 홍콩 같은 경우는 주가로 영향을 받았고, 대만은 10.17. 경에 환율에서 영향을 받았고, 태국은 7월에 바트화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전염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쭉 올라오면서 각 나라의 외환이 계속 나빠지는 징표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는 고정환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에서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 환율상승압력을 그대로 수용해서 환율을 상승시킨다는 의미가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느냐 하면 한국도 태국, 대만, 홍콩에 전염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고 그 인식이 퍼지는 순간부터는 우리나라의 그 당시 내부적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한은과의 관계에서 한은 실무자들과 한은 간부진들 그리고 재경원 내부에서도 조금씩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압력들을 전부 수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때일수록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하고는 다르다, 이들 나라는 외국인 투기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환율도 망가지고 주가도 망가지지만, 우리나라는 환율 등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이들 나라하고는 다르다는 인식들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후자였습니다.

문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이런 순서로 오는 도미노 현상에서 대만은 하루에 환율을 6% 떨어뜨림으로써 그것을 피해 갔지요.

답	예.

문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대만이 10.17. 경에 환율을 바로 30엔티달러까지 올려서 했었는데 대만의 상황은 우리니라 하고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외환보유고, 당시 경상수지 상황을 기초로 경제여건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대만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대만 앤티달러를 소위 말해서 공격했던 투기꾼들이 결국 대만을 포기하고 홍콩으로 넘어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대만처럼 6% 올렸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바로 전염됐다고 인식될 수 있는 상황 이이었다고 봅니다.

문	한편 홍콩은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루에 콜금리를 100%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홍콩처럼 달러에 페그(PEG)되어 있는 것을 경제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나라와 그 나라 환율이 페그 되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홍콩은 이제가지 경제를 끌어 왔었기 때문에 고정환율을 가지고 경제를 꾸려왔던 나라에서의 환율의 의미는 우리나 다른 나라들처럼 환율이 변동하는 나라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홍콩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어서 환율이 고평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홍콩은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는 게 홍콩의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얼마 전에는 주식시장에까지 정부가 개입을 하는 정책적인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니까 증인의 견해를 얘기한다면, 10. 28. 그 당시에 증인의 생각에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대외신인도에 도움이 되고 환율을 함부로 시장실세에 맡겨 놓았다가는 오히려 대외신인도가 추락되고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화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이러한 경우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한국은행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물론 일리는 있는데, 무책임하게 아무 다른 조치도 없이 무조건 뒤로 물러선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외환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처럼 소위 말해서 비결제 통화인 나라들, 달러나 엔화나 마르크화 등 국제적인 결제통화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외환수급이 클 경우에는 외환수급의 가격이 환율일텐데, 그 환율이라는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초에 작년말부터 대표적인 예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많이 드는데, 2000루피아 수준이었던 것이 한 4000루피아 되면 안정될 것이다, 6,000루피아 되면 안정될 것이다, 1만루피아 되면 안정될 것이다라고 했던 환율이라는 것이 15,000, 16,000루피아까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아무 조치 없이 시장에 맡겨놓았을 경우에 우리나라나 비결제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언제든지 환율이 지금 현재 1,200-1,300원 되고 있는데, 2,000원까지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한국은행의 압력을 수용한다면 어떻게 해서 외환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무조건 시장에서 뒤로 무르기만 하자 수용만 하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시 기대환율이 1000원이었다, 1000원가지만 가면 환율이 안정이 되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경제 안정대책이나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환율안정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7726) 이 견해에 반대되는 견해도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환율을 상승하도록 하여야 하느냐 억제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누구나 견해가 일치하는 문제는 아니었으며 정책결정자가 선택하여야 할 고도의 정책결정의 문제이지요.

답	예.

문	외국의 전문가들은 태국의 경제위기와 홍콩사태는 정부당국이 무리하게 자국통화가치를 높게 유지하려고 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부총리가 불순한 의도로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대단히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 7723쪽) 또 증인이 작성하였다는 일기에는 11.17. 환율이 1008.60원까지 상승한 원인에 대하여 □0 진짜이유 :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시켜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강경식부총리, 강만수차관, 윤증현 실장, 원봉희 국장의 생각□이라고 썼지요.

답	예.

문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재경원의 외화자금과 직원들이 강력한 환율안정론을 펴고, 이에 비하여 한은은 환율실세론을 주장한다면 강경식피고인으로서는 환율의 상승압력을 수용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려면 시장실세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한국은행에 환율을 맡겼다가 다시 안정을 원하는 증인등 재경원 실무자에게 관리를 맡겼다가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요.

답	강경식부총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 생각에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답	예, 강경식부총리께서는 환율뿐만 아니라 다루는 영역들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많은 고려들을 하실 것이고, 저는 하루종일 환율이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빼놓고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강경식부총리께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만약 개입여부를 일관성 있게 재경원에만 맡긴다면 재경원은 환율방어에만 급급할 터이고 그럴 경우 한은과 재경원의 위상관계상 한은은 재경원측의 지시에 따라 올 수밖에는 없지요.

답	예, 이 질문을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10.28.부터 있었던 환율운용을 일관성 있게 해서 성공했다면, 만약에 방어에만 급급한 것이 아닐 것이고, 개입해서 실패했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책임 소재가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예를 들면 10.29., 11월초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제일 핀트가 되는 게 사실상 대외신인도 회복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외신인도 회복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

문	한은과 재경원의 위상상 협의하라고 해도 한은이 재경원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라가게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관례를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느냐를 묻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강경식피고인의 당시 환율정책을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키려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증인 자신이 처음 생각하여 낸 것인가요, 아니면 언론을 보고 생각하여 낸 것인가요.

답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환일지를 제가 쓴 이유는 이것은 제 개인 프라이버시와 비슷한 것입니다. 11.17. 상황은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었고, 17일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환율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서럽다고 할까요, 북받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는 심정으로 17일에는, 14일에 IMF에 갔다는 결정은 모르고 있었고,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 힘으로는 우리나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간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날이 17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한 심정에서 뭔가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 와중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직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약되고 그런 심정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환율만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은 10.28.도 계속 강경식부총리께서 국회에 계셨었고, 이날도 국회에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외부로 노출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쓴 것이었는데, 일단 밖으로 노출되어서 사실상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조금 전에 그 일지라는 것을 증인이 스스로 감사원에 제출한 것입니까,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면, 프라이버시 비슷한 것인데 감사원에서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	그것은 제가 제 디스켓 파일로 제 일기 비슷하게 하나 넣어놓았던 것인데, 제가 국회에 가 있는 동안에 감사원에서 압수를 했습니다. 그때 감사원 사람들이 전부 우리 사무실 사물함과 캐비넷을 다 뒤지면서 그 와중에 압수된 것입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이런 추측에 대하여 무슨 근거가 있나요.

답	쓸 때는 그 당시에 저희 금정실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국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냥 국회에 가서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제 입장에서 조금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	11.17.이면 이미 금융개혁법은 물 건너간 다음이고, 금정실 직원들이 재경위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산 결산위원회에 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	제 기억에는 그날이 국회 재경위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우리 방은 국회와는 거리가 있어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 기억에는 그게 재경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증인은 지금도 재경부에 근무하지요.

답	예.

문	금년 국회는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재경부 직원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답	대부분 다 가 있습니다.

문	환율관리의 궁극적 책임은 재경원 장관에게 있는데, 외환시장이 불안하다고 하여 금융개혁법 통과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답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금융산업발전을 시키고 통화정책이나 또는 대외신인도 제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당시에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하면 금융개혁법이 통과가 안되니까 대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개혁정책을 불신하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하면 금융개혁법과 관련해서 시장이 불안한 이유가 금융개혁법 통과가 안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의 개혁정책을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외환 시장이 불안하다, 또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문	증인 생각에 한 나라의 재경원 장관이 그런 식의 모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심정이 굉장히 격화된 상태였고, 이게 누구한테 리크되거나 외부로 누설된다는 생각을 안하고, 저 개인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썼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김석동 과장이 11.17.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처음에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윤실장이 국회의 금융개혁법 처리와 관련하여 김석동 과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아니면 증인의 단순한 추측인가요.

답	단순한 추측이나 근거가 있다는 말보다는 저는 당시 자연스럽게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문	김석동 과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그 당시에 김석동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들으니까 김석동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손을 드는구나 그런 착잡한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문	그 말은 외화자금과 입장에서 외환시장을 버티다 못 버티고 손을 든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러나 검찰에서 증인은 공인으로서 국가사태에 대해서 윤증현 실장이라는 현역 차관보급의 관리가 자기 밑에 있는 과장한테 금융개혁법 처리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추측합니다 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증인 생각으로 추리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답	추리라기보다는 당시에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저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융개혁법 통과와 관련해서 전부 국회에 가 있었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불안했었고, 외환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면 금융개혁법 관련해서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안되면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문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한다는 것과 검찰에서 공적으로 진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일기에 쓴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증인이 진술한 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기 상관을 나쁘게 얘기하면 모함한다고 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논리적인 것이냐, 지금 말한 대로 증인이 생각해 보면 그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답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것이, 일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일지와 관련해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지를 쓰면서 그때의 기분은 제가 경험이 짧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서는 환율이 안정되어 있다,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당시로서는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에 크게 문제가 될 거이 없다는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개혁법 통과에 대한 명분이 줄어들지 않느냐 당시 이런 식의 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	금융개혁법에 대하여 증인은 검찰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록 7734이하), 증인은 증인이 주장하는 부실금융기관 처리, 파산한 대기업의 처리 등에 대하여 금융개혁관련법상의 조치 없이 어떤 대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요.

답	금융개혁법이라는 것이 제가 당시에 금감위법 그리고 금융감독기관들을 통합하는 설치법과, 핵심이라는 것이 당시 그리고 또 한은법 개정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있었고, 그것을 각 개별법에 반영해서 결국 그 당시에 개혁관련 법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법들은 대부분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처리문제라든가 파산한 대기업 처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하는 문제하고 부실금융에 대한 처리를 지금 은행감독원에서 한다는 것하고는 크게 상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문	금융개혁법안에 예금자보호조치라는 것이 있지요.

답	예.

문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면서 예금자보호조치와 관련된 것을 ---

답	그 법은 저는 국회에서 별도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연관시켜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인의 금융개혁관련법이라는 것은 한은 독립도 아니고 오로지 금융감독권의 통합부분 그것과 한은에서의 독립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주된 내용이 한은은 독립하고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문	그 외의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IMF체제로 간 후 제일 먼저 금융개혁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증인 말대로 시급하지도 않은 법안이라면 왜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답	금융개혁법안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10월말 상황에서 보았을 때와 11월에 IMF체제에 간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자주 대외신인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을 위하여서는 금융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원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지요.

답	예.

문	재경사무관으로 바꾸신 지 얼마나 됐는가요.

답	행정사무관 안에 재경직렬이 있고, 재경직으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총무처 소속이 됩니다.

문	증인은 1997. 2.부터 외화자금과에 근무하였지요.

답	예.

문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했는가요

답	세제실에 있는 산업관세과에서 근무했고, 그 이후에 외화자금과에 왔습니다

문	이러한 경력으로 볼 때 증인은 오랜 경제관료 생활을 거친 강경식피고인에 비하여 볼 때, 우리나라 경제구조 정책은 물론 우리나라 환율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전문가라고 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검사의 직접신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직접신문에서 □당시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시장개입을 중단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요□라고 물으니까 □어렵다□고 대답하셨는데, 이 말은 한국은행이 그립을 쥐었다고 경제기관에서는 표현하는 모양인데 한국은행이 환율관련작업을 독자적으로 너희가 결정하라고 그렇더라도 한은은 반드시 재경원에 협의를 해 왔을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인가요

답	일반적인 상황이고 누군가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재경원으로부터 뭔가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제 생각에…

문	강경식장관이 한은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답	그 당시 부총리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만 가지고는 한은이 개입 자체를 중단하기에는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가지고 한은이 중단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잇는 한은의 생리로 보았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에게

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피고인 강경식

검찰에서도 그 동안 과거부터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분명히 했으면 싶은데, 금융개혁법안에 대하서 와 회의를 했느냐 하면 그것이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했던 것이고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환시장을 교란시켜 가면서 그렇게 되면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가면서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부총리가 그런 식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계속 그런 식의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금융개혁법안 통과 시에 불안시켜서 하려고 했다면, 그 전주 10일부터 15일까지 사실은 재경위에서 소위도 만들어서 합의를 했고 재경위 통과하는 주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제일 안정됐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 가지고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김인호

아까 김석동 과장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김정관사무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당시 재경원에는 제가 기억컨대 70개 이상의 과가 있고 300명 이상의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 사무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차질이 오거나 또는 자기 건의가 안 받아들여질 때는 매우 서운한 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사무관, 과장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장관의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고, 또 그것이 조직의 원리이고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장관의 최종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라인을 통해서 올라온다는 것도 여러 라인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되고, 또 관계기관의 의견, 전문연구기관의 정책 건의, 또 장관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경제철학과 정책의 방향,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의중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개 사무관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참고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 정책결정과정에 적어도 장관이 정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