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회 공판조서 (1999年 1月11日 10:00)

<참석증인> 장철훈, 김문환, 노상욱

증인 : 장철훈

직업 : 무직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16권 8396-1면, 20권 10248면 이하 진술조서를 각 제시하고)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확인후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검사

증인에게

(주리원백화점 대출 관련)

문	증인께서는 1997.3.경부터 1998.7.18.까지 조흥은행장으로 재직하셨지요

답	예

문	증인께서는 1997년 말경에 조흥은행에서 주리원백화점에 대출을 해 준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주리원백화점 회장인 이석호가 증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대출을 요청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러나 당시 증인께서는 대출요청액이 워낙 거액이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돌려보낸 후 허종욱 전무를 불러 이석호 회장의 요청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께서는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윤증현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윤실장한테는 사실 업무사항으로 여러 가지로 늘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	당시 윤증현 실장이 전화를 한 것은 이석호 회장이 증인을 방문한 후였던 것으로 기억하나요

답	예

문	당시 윤증현 실장은 주리원백화점의 경영이 어렵다고 듣고 있으며, 혹시 도산이 되면 걱정되니 여신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지요

답	예

문	그 후 증인께서는 허종욱 전무에게 대출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지요

답	처음에 이석호 회장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신에 대한 요청이 지점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저한테 올 때도 있고 전무한테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여간 은행에 들어오면 여신에 대한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허종욱 전무한테, 전무가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업무과정상 허전무한테 검토하도록 지시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께서 부담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다소의 부담감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윤증현 실장이 그와 같이 비공식적으로 증인에게 부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지요

답	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업체이고, 떠 저희가 모르는 주거래기업체에 대한 정보는 정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태그룹 협조융자 관련>

문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당시 김인호 경제수석비서관은 해태기업은 호남기업이고, 동 기업이 선거전에 부도처리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르니 관계은행은 그 기업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예,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문	증인께서 조흥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특정기업에 여신지원 관계로 회의를 한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요

답	예

문	이건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형식의 대출에 관하여,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액의 대출금이 해태에 지원된 이상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협조융자에 적극적인 면은 있었으나, 일부 채권은행의 분위기는 대출을 꺼려하는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전부 10여개 은행이 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의 경우에는 연초에 한보사태 이후에 끊임없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초부터 외국은행들이 한국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의 신용공여한도를 많이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저는 97년이 저희은행 100주년의 해가 되어서 6월, 8월, 9월 여러 번에 걸쳐서 해외여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제일은행을 매수하겠다고 했던 홍콩 상하이뱅킹 코퍼레이션의 월리암 퍼브스라고 하는 아주 지한파의 회장이 계셨는데 그런 분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도를 특히 대기업의 추가적인 부도는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서 막아 주어야만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외화의 신용공여한도도 급격히 주는 것으로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체제에 해태에서 8월에 저희한테 이런 요청을 해와서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했으나 종금회사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종금회사에서의 차입을 다 했으나 종금회사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종금회사에서의 차입이 제 기억으로 전체 차입금 중에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금액은 1조 5천억원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종금회사에서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자금교환만 돌려버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협조융자를 하더라도 은행에 따라서는, 상업은행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니까 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으나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기업의 부도를 막아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 외환의 어려움이라든가 한국경제가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큰 것을 생각하고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비록 꺼려하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협조융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의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당시 김인호 경제수석이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건에 대하여 직접 채권은행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답	예, 사실은 은행뿐만 아니라 협조융자를 한다고 하는 핵심은 은행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을 연장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종합금융회사들을 같이 참여시켜 줌으로써, 종금회사에서 참여함으로써 종금회사에서 회수가 중단이 됩니다.  협조융자를 하게 되면.  따라서 종금회사의 참여가 기업의 파산을 막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종금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기관,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10월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때 당시까지 종금에서 해태에 대해서만 회수한 금액이 2,20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금뿐만 아니라 작년 3월부터 있었던 미도파라든가 대통 등 여러 회사에 대한 파산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종금에서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금회수를 막기 위해서는 협조융자의 형식을 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은행으로서는 저희 조흥은행이 주거래은행이었지만, 조흥은행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인호 경제수석이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만약 김인호수석이 아니었다면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답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문	그 당시 은행장 회의를 거친 다음에 실무자들이 해태에 대한 여신과정에서 실무심사랄까 여신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답	첫째로 말씀 올리면 저한테 박건배 회장이 와서 해태의 이름만이라도 남게 해달라, 선친한테서 물려받은 기업의 이름이 해태인데, 해태제과라든가 이런 핵심 기업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8.15. 광복절 다음이나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만, 와서 저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200-300억원만 빌려주면 넘어가겠다□고 해서 □그러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300억원이 많은 것 같아서 한 200억원 정도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8.20.인가 저한테 찾아온 직후에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이에 교환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교환이 상당한 금액 200-300억원이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이 들어오면 검사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도가 나면 그 날짜로부터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을 바로 묻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 나라의 부도에 대한 제재방법입니다. 따라서 부도를 내야 된다, 안내야 된다라는 판단을 저희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다투면서 어떤 때는 밤을 세우면서도 교환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 저희 나라의 금융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검토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에서조차 그랬는데 은행장 회의때 다른 은행에서 참석한 은행장들이 해태에 대한 관련자료도 없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답	은행장 회의를 한 것이 10.10.인가 서울프라자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전 은행장들이 다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저하고 산업은행장, 상업은행장이 있었습니다

문	다른 은행장들은 그 다음에 있었던 회의에 나왔는데, 그 회의에서 은행감독원에서 배부한 서류룰 보았습니다

문	보통 통상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은행장의 대출 싸인이 나게 마련인데, 이와 같이 은행장 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그 다음날 실무자회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관련은행에서 실무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답	타은행에서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최광률

증인에게

문	증인은 1997.3.부터 조흥은행 행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위 행장직에서 퇴임한 것은 언제인가요

답	1998.7.18.입니다

문	증인은 1997.12.17. 조흥은행이 주식회사 주리원백화점에 대하여 금 98억원을 대출한 사실을 알지요

답	예

(98.12.19.자 변호인 제출 서류 중에서 검사 작성의 증인에 대한 1998.7.14.자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문	제시하는 진술조서는 그 당시 증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가요

답	예

문	그 내용이 맞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은 두차례에 걸친 위 검찰진술들을 종합하면, 증인은 위 주리원백화점 대출건과 관련하여 ① 주리원백화점 회장 이석호로부터의 방문부탁, ②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으로부터의 전화부탁, ③ 전 조흥은행장 송기태로부터의 전화부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사실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주리원백화점 대출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강경식이나 그 밖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는가요

답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이 위 이석호로부터 대출부탁을 받은 것은 도합 몇 차례이고, 그 일시, 장소는 어떠한가요

답	대출이 나간 것이 97.12.17.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온 것이 11월초로 생각하고, 그 동안에 11월 중순에 한 번쯤 더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출이 집행되고 나서 새해 들어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만, 주리원 백화점을 현대에 매각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아마 대강 그런 정도의 횟수로 기억이 나고 장소는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	중간에 전화로 부탁한 일은 없습니까

답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이석호 회장은 처음 부탁을 받을 때까지 면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안면을 교환한 상태여서 그 분이 전화로서 부탁을 할 정도로 친숙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문	증인이 위 윤증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언제쯤입니까

답	이석호 회장이 저한테 다녀간 후 한 1주일 사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이석호 회장이 97.11. 초순에 다녀가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순경에 다녀간 것 같다는 것입니까

답	예

문	그 당시 윤증현 실장이 증인에게 주리원백화점 이석호 회장 얘기를 꺼내며 □강부총리가 한 번 챙겨보라고 하신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는가요

답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97년은 은행장으로서 대단히 바쁜 해였습니다.  하루에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외화사정은 매일 나빠지는 상황이어서 중요한 결정을 그때그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경원하고의 일도 비단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외화에 대한 사정보도고 다 하고 제가 해외출장에 갔다오면 외국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강부총리가 챙겨보라고 하시더라는 얘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윤실장의 말씀으로는 증인이 □우리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맞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데 (수사기록 7977정), 맞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 밖에 다른 내용의 대화는 또 없었는가요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위 윤증현이 □여신검토를 해달라□거나, □한번 챙겨봐 달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을 여신이나 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무리하게 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가요, 아니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출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가요

답	정부의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안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영 안 되는데 담보도 없고 하면 거절하는 것이 저희 은행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대출이 되도록 해 다오 라는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당시 위 윤증현은 증인에게 그렇게 여신검토를 하거나 챙겨주지 않으면 증인이나 조흥은행에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직접적인 말은 없었더라도 그런 암시라도 한 일이 있었는가요

답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위 윤증현의 전화 때문에 조흥은행의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위 대출과 관련하여 하여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고, 또 할 생각도 없는 대출을 증인이나 증인의 부하직원들이 한 것은 아닌가요

답	이 대출금은 그 후에 제가 알았습니다만, 전무이사한테 대출 검토를 지시하고 나서 원체 제가 바쁘고 해외출장도 많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님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 대출금의 전행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행권한은 은행장이 하느냐, 아니면 이사회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역의 본부장이 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본부장 소관이라고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나서 정말 제가 바빠서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가 없으면 무엇인가 진행이 되고 있겠지 하는 추정을 행장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하신 것하고는 취지가 많이 다르게 사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무리한 대출을 했다는 말인가요

답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담보는 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의 제1차 진술시에 □제가 윤실장의 전화를 받고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허전무에게 챙겨보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의 의도는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록 8396-10정), 그 내용이 맞는가요

답	예

문	위 진술에서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답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서도 대출 요청이 들어오면 재작년과 같이 어려운 경우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외화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윤실장이 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하고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문	위 진술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	저희 은행의 대출관행이 오래 전에는 은행장이 해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많이 되어 왔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은행장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대출의 권한이양이었습니다.  권한이양이 되어서 모든 대출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여신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은행장 대출까지 결정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은행장이 전행사항이 있어도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만 제가 최종적으로 싸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무리하게라도 해라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 강경식이 1997.11.19. 재정경제원 장관 겸 부총리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알았지요

답	제가 11월 이즈음에 일본 나고야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바로 알았습니다

문	증인은 위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주리원백화점 대출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이후 강경식피고인이 해임될 때까지 사이에 증인이나 증인의 부하직원들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무언가 긍정적으로 추진한 일이 있는가요

답	사실은 은행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밑에서 보고가 없으면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밑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고 제가 10.20.부터 10.말까지는 홍콩, 뉴욕, 베트남 등으로 외화 때문에, 그리고 100주년 기념식 때문에 밑에 지시를 해 놓았으니까 밑에서 잘 하려니 하는 생각으로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챙겨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문	증인은 1997.7.14. 검찰에서의 제2차 진술시에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1997.12.초경 송기태 전 행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한 번 체크해 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서울지검 1998년 형제 77955, 80633호 수사기록 448정), 맞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이 주리원백화점 대출건과 관련하여 위 송기태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은 도합 몇 차례이고, 그 일시 및 방법은 어떠한가요

답	차례에 대해서는 자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전화가 왔을 때, 이미 이석호씨와 윤실장한테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허종욱 전무한테 이미 지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송행장으로부터 이 얘기를 한 번 듣고 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시기는 12월초 언제쯤입니까

답	11월말 아니면 12월초 정도입니다

문	수사기록상으로는 11.4.로 나옵니다만, 지금 증인의 검찰진술에도 12월초순이라고 했는데 12.4. 비슷합니까

답	아마 그럴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	증인과 위 송기태와는 서울대 상대 5년 선후배 사이이고, 조흥은행 재직시 상사, 부하 사이이며, 특히 위 송기태가 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증인은 런던지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증인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송기태는 조흥은행의 계열회사인 조흥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고문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데 그런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윤증현 실장이나 위 송기태 전 행장으로부터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건에 관하여 부탁을 받고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요.  아까 허종욱 전무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위 주리원백화점 대출건과 관련하여 당시 전무이사이던 허종욱으로부터 진행경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사실은 행장과 전무의 사이는 생각에 따라서는 매일 만나기도 합니다만, 원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주로 이사회날, 월요일과 목요일 이사회가 있고 미팅때 만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이입니다만, 허전무는 사실 저하고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입행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선이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행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진행경과라든가 이런 것은 자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검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행권에 대해서 이것은 부산본부장이 전행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신청서가 안 올라온다는 정도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문	이 건이 30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산경남본부장, 당시는 김봉환이사입니다만, 그 사람의 전행권한에 속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위 질문을 하는 이유는 허종욱 전무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보면 몇 차례 행장님께 보고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보고 받은 기억이 잘 안납니까

답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문	증인은 위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건에 관하여 주관부서인 조흥은행 울산지점(지점장 김명환)이나 전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관부서인 부산·경남본부(본부장 김봉환이사)에서 1997.12. 초순경까지도 □대출 불가□의 태도를 보이다가, 그 후인 12.10.경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대출 가능□의 태도로 선회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은행장이 어떤 일을 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울산지점장이나 김봉화이사로부터 본 건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실은 12.17 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제가 그 후 한찬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12.10경에 태도를 바꾸었다고 하는 사실도 제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 불찰이겠습니다만, 사실 몰랐습니다

문	사후에도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답	97. 연말에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안건을 가지고 제가 신경을 쓰지를 못했던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만, 사후에 또 엄청나게 많은 건수들을 지방본부장이 대출집행을 합니다.  대출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증인이 당시에 받은 인상으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해태 개인기업을 위해서 이랬다고 생각합니까

답	몇 가지 생각이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박건배 회장이 8월 중순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것이 □제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을 테니 해태란 이름만 살려 주십시오, 심지어 해태타이거스와 같이 국민친화기업인 스포츠단체까지도 내놓겠습니다.  해태 이름만 살려주십시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거래은행장으로서 해태라는 주거래 기업이 어떻게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는 것이 제 본분이라고 하는 첫째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의 외환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문	지금 조흥은행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김인호수석의 태도가 어떤 쪽에 무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해태라는 개인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라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답	후자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문	아까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협조융자를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 반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회의에서 해주기로 한 것은 결국 김인호수석이, 반대한 은행은 가만히 안 두겠다, 혹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경제수석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협조융자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답	반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분이 전체적으로 협조융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 그 자체에서는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문	그러면 김인호수석이 당시 채권은행장들의 태도나 의사를 억누른 적이 있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증인의 아까 얘기에 의하면 김인호수석이 없었다면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그 얘기는 김인호수석이 협조융자 같은 것을 주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인호수석이 강제로 협조융자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답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조융자를 하는 몇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은행들이 이 회사를 부도를 안내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막대한 금액의 여신을 갖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들의 공동참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거래은행에서 총대출한 것이 1,500-1,60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	김인호수석이 은행장들과 종금사를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한 결과 협조융자를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했기 때문에 협조융자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협조융자를 하도록 하기 싫은 사람들을 강요했다는 뜻입니까

답	전자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증인에게

문	우선 주리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97년말 상황에서 조흥은행이 조흥은행 자체의 힘으로 모든 거래기업의 부도를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예

문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흥은행이 독자적인 힘으로 모든 기업의 부도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한정된 자금을 사용해서 어떤 기업의 부도를 막을 것인지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됐었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 상황에서 윤증현 실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 통상 정부에서 신경을 쓰는 기업들이 있고 정부에서 모든 기업을 다 부도내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요

답	예

문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른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속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속사정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전략적으로 하는 것인지 은행으로서는 사실 알 수 없지요

답	알 수 없습니다

문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지요

답	예

문	정부에서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 정부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이 크니까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것처럼 신경을 쓰는구나, 따라서 정부정책이 호응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특히 3대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	그래서 주리원백화점 역시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신경을 쓰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답	예, 주리원백화점의 경우 지방기업이고 이석호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산방송도 계획하고 있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울산지역의 경제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문	이석호 회장이나 강장관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부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그냥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겠구나, 가급적 정부시책에 호응해 주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맞지요

답	예

문	아까 은행의 공동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실무자나 우리가 조사한 은행장들의 진술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거래은행의 입장하고 기타 따라오는 은행의 입장이 완전하게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주거래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회수하려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면 손해를 분산하려는 입장에서 다른 은행을 끌어넣으려는 것이고, 다른 은행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손해만 보면 되는데 주거래은행에서 더군다나 경제수석이 주도하는 회의에서 너희들 다 참여해라, 이렇기 때문에 따라온 입장이고, 그래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답	사실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해태 이전에도 많은 협조융자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도방지협정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늘 반대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회사를 살린다, 부도유예를 해 주자,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 1,000억원을 결정할 때도 사실은 그때 10월까지 1,000억원하고 그 후에 1,000억원의 요청이 있었는데, 10월달까지 547억원을 실제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협조융자금액으로는 크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1,000억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두 은행들에서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더라도 꼭 주거래은행장인 조흥은행에서만 하자고 해서 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은행장회의 그 다음에 은행 실무자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은 보고 받은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은행 실무자회의에서 그 상호간에 난상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답	있었습니다

문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은행이 개인회사가 아니고, 은행장들이 대출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실무자회의가 있었고 실무자회의 그 날로부터 여신이 나갔지요

답	예, 당좌교환이 들어오니까 안 막아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문	왜 안 막아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	안 막아주면 그대로 부도가 나지요

문	최종적으로 조흥은행에서 협조융자가 된 다음에 바로 해태에서 화의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안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은행장으로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아닙니까

답	그때 마지막 단계는 10.30.에 이 사람들이 부도를 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0.20.부터 30일까지 제가 해외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문	그리고 그 당시에 1차분에 대해서 협조융자가 계속 나가는 도중에 해태에서 화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까

답	정말 몰랐습니다

문	그리고 해태 현지에 운영자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흥은행 직원도 파견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해태에서는 이미 그 도중에도 그런 식으로 화의를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최종융자가 나간 그 다음날 바로 화의에 들어갔는데 조흥은행에서 속은 겁니까, 아니면 조흥은행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계속 대출을 해 준 것입니까

답	만일에 화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면 비록 은행장이 없었지만, 담당상무인 위성복 상무가 아주 대출의 베테랑입니다.  또 허종욱 전무도 여신업무에 아주 베테랑입니다.  따라서 비록 행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화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국 남의 돈까지 모아서 547억원을 협조융자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에서 이건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사이고 더군다나 대출이 마지막 나간 그 다음날 회사가 부도나 버린 것인데, 547억원이 행장님은 적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는 IMF에 들어오기 얼마전으로 은행장회의에서 정부측의 입김이 없었더라면 은행장이 심각한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여신에 관련된 준비랄까 난상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	검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들 상무회의와 부장회의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런 토론이 있었으나 결국 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또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이러이러한 타행에서의 의견이 있었으나 협조융자를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증인 : 김문환

직업 : 무직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14권 7210면 이하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확인후 서명 날인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검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기아에 대한 화의신청과 관련해서 종금협회 주병국회장이나 김주일 부회장으로부터 화의신청에 반대하는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한 번은 주병국 회장이 그랬고 한 번은 김주일 부회장이 그랬다는 것입니까

답	주병국 회장한테 직접 들은 것은 없고 회의때도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문	그리고 10월 하순경에 김주일 부회장이 전화를 해서 금융사가 기아에 대한 화의에 동의한 것을 취소하고 법정관리신청이 되도록 하자는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답	대세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빨리 매듭이 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기아가 화의신청을 함에 대하여 대한종금이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언제인가요

답	화의신청한 다음에 바로 했습니다

문	그 조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이자율이 8%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장하라, 그리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것을 좀 당기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증인은 그 조건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기아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지요

답	그런 조건은 아니었습니다만, 채권자의 의사가 그렇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	증인은 당시 기아가 화의절차로 회생할 수 있었다고 보았나요

답	제가 듣기는 상당히 유동성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조금 고비만 넘기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문	그런데 화의절차로 들어가도 은행권에서 공익채권의 우선권 없이 기아에 계속하여 자금을 대줄 수 있다고 믿었나요

답	공익채권은 안되지만, 추가여신을 하는 금융기관끼리 합의를 한다면, 즉 추가여신을 한다면 다른 것에 우선해서 상환을 하도록 우리끼리 합의만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었습니다

문	당시 종금사들은 모두 화의신청에 동의하였나요

답	다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종금사가 화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문	은행들은 반대하고 있었지요

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종금사들만 동의하면 화의절차가 개시될 수 있었나요

답	3/4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 회계규정상 법정관리의 경우 대손충당을 20%로 하여야 하지만 화의의 경우에는 프라임 레이트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화의만 되면 1%만 대손충당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답	계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대손충당비율이 확 달라지는 것은 알지요

답	예

문	그러므로 화의로 가서 돈을 종국적으로 못 받게 되더라도 당장은 종금사의 장부상으로는 손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답	그런 점도 있고, 또 화의로 가면 담보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담보를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법정관리는 워낙 기간이 길고 또 일반적으로 이자가 낮기 때문에 화의가 채권자로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	이러한 규정은 현재는 고쳐져서 법정관리나 화의나 모두 같은 비율의 대손충당만 하게 되어 있지요

답	지금은 BIS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문	그러므로 그 당시 종금사들이 화의를 선호한 것은 실제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돈을 받기 쉽다는 판단을 하였다기보다는 당장의장부상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조건이 법정관리보다는 화의가 낫기 때문에 화의를 선호하게 됩니다

문	당시 증인은 법정관리와 화의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았나요

답	학술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이 화의로 가면 대한종금의 채권을 실제로 받을 수 있고 법정관리로 가면 불리하다고 생각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받을 수 있다, 곤란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환을 받을 경우에 법정관리는 기간이 길고 또 이자가 낮고, 화의는 법정관리보다는 상환기간이 짧고, 또 이자율을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1%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보다는 화의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것은 기아가 살아나서 돈을 갚는 경우를 얘기지요.  화의로 가서는 거의 살아남을 확률이 적은데, 화의로 가면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화의나 법정관리나 기아가 그 당시 완전히 파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	1997.10.22. 종금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종금사 사장단 회의에서 화의에 부동의하는게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답	예, 그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문	그때 주병국 회장의 말씀이 화의에 동의하지 말라는 재경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였나요, 아니면 정부의 방침이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니 각 회사가 협조하여 달라는 것이었나요

답	명확한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화의를 반대하라, 법정관리를 찬성하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의에 가면 추가융자가 안되니까 기아가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반대의견은 없었나요

답	반대 의사표시를 한 곳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문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하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는가요

답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문	증인은 이 회의 결과에 불구하고 일단 제출한 화의 동의서를 철회하지 않았지요

답	예

문	만약 재경원이 동의하지 않는 종금사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가할 뜻을 보였다면 어차피 화의가 안 되는 마당에 구태여 동의서를 철회하지 않을 까닭이 없는데 어떤가요

답	일단 회사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화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법정관리로 간다면 또 사장으로서의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대세가 그렇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	증인은 그 당시 내가 동의를 철회 안 한다고 해서 대한종금이 앞으로 재경원으로부터 불리한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신 것이지요

답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증인 : 노상욱

직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6권 3094권 이하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확인후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검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1997.1.1.부터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남아 외환위기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97년에 있었던 우리의 외환위기는 97.10.말경에 있었던 홍콩 증시폭락사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답	예

문	당시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누적되어 있었고, 특히 기아의 부도, 그 처리지연과 시장원리에 반하는 공기업화로 인하여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상실한 상태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홍콩의 증시폭락 사태는 우리의 외환위기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나요

답	예

문	증인의 견해로는, 홍콩 증시폭락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IMF 구제금융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IMF에 좀더 일찍 갔어야 했고, 늦게 가는 바람에 오히려 경제에 대한 충격이 컸었다는 것인가요

답	IMF에 대한 구제금융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연된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좀더 충격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IMF와의 협상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거의 고갈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혹한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만약 좀더 일찍 갔더라면 금리나 다른 조건들, 그리고 그 후의 외채만기협상 등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온 입장에서 협상을 하여 좀더 좋은 조건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나요

답	예

문	증인은, 만약 정부에서 97년 당시 홍콩 증시폭락 사태 이전에 유연한 환율정책을 위하여 평가절하시기를 앞당기고 금융개혁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고 기아사태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나요

답	환율정책면에서는 97년 당시 홍콩증시가 폭락했을 때, 그때 환율정책을 유연하게 하더라도 IMF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이전이라면 아마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환율의 평가절하를 어느 정도가지 했었더라면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아마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상당히 수십년 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이 최근에 본 것처럼 상당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법을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가 바로 오기 전에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닥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만약 금융개혁법의 통과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어려웠다면 당시 금융개혁법 말고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융개혁정책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정책을 통하여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조기에 취하였다면 좀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나요

답	아마 많이 개선은 됐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런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에는 우리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	증인은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외환위기의 도래를 막을 수 없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십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	아울러 당시 경제정책관련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독점한 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 역시 시장의 불투명성을 심화시켜 외환위기 초래에 일조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답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정보 자체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상당히 모든 부분, 아주 극비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가 홀딩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역시 그런 면들이 외국투자가들 입장에서 특히 오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를 못해서 한국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불확실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투명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문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금융기관들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는 입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경제정책 부서에서는 일제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경제에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되면 외환위기가 바로 일어났을 때, 의지나 아니면 다른 외국기관의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보다도 훨씬 더 그쪽에서 더 많이 정보를 갖고 있었던 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증인의 연구경력에 대하여)

문	1997.1.1. 이전 증인의 경력은 어떤 것인가요

답	96.9.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전에는 박사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문	박사학위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답	존스합킨스대학에서 받았습니다

문	증인의 박사학위논문은 어떤 것에 관한 것인가요

답	저는 경기변동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목은 □신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두 가지 에세이□입니다

문	증인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로 연구하였다는 동남아외환위기에 관하여 증인은 어떤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나요

답	원내에서 발간되는 동남아 외환위기에 대한 몇 가지 기본연구자료와 정책연구자료가 있습니다.  발간 일은 97.12.말쯤입니다

문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 동남아 외환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심해라 이런 식의 논문을 발표하신 적은 없습니까

답	저는 동남아쪽으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97.7.2.부터 태국의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문	97.7.에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답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한 내부자료는 있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증인 스스로도 동남아 외환위기가 그렇게 빨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고 하였지요(수사기록 3099쪽)

답	예

문	동남아 위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때는 언제이며 어떤 논문이 발표되었나요

답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10월 정도에 저는 동남아 파트였었고, 나머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간단한 수시과제를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되는 논문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시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태국의 외환위기 파트만을 집필하고 나머지 분들을 다른 것을 했습니다

문	지금 많은 실무가들과 경제학자들이 동남아 통화위기가 일본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일본자금의 회수라는 형태로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데, 증인은 거기에 동의하는가요

답	예, 동의합니다

문	증인은 이에 대하여 연구한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그런 현상을 정확히 언제부터라면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IMF에 좀더 일찍 갔어야 하였으며 늦게 가는 바람에 오히려 경제의 충격이 컸었다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3097)라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일 빨리 우리나라 외환이 어렵게 됐다고 생각한 것이 10.23. 홍콩사태입니다.  그러니까 10.23. 홍콩사태를 보고 어떻게 된 것인가 조사해 볼 시간도 있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외환이 어렵다고 한 것이 11월에 와서 일본자금이 막 빠져나가고 외환은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처음 IMF문제를 논의해 봐야겠다고 한 것이 11.7.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IMF에 가기로 결정된 것, 대통령 재가까지 받을 것이 11.14.입니다.  그 다음에 깡드쉬가 온 것이 11.16.입니다.  그러면 10.23.부터 따져서 불과 20일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어디에서 이것보다 더 빨리 결정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날짜를 얘기해 주십시오

답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짜보다는 아마 조금 전일 것입니다

문	조금 전이 언제입니까

답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문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언제쯤 가야만 충격이 덜 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연구원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디텔일한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	IMF에 늦게 가는 바람에 충격이 심했다면 언제 갔어야지 그 충격을 막을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홍콩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었을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23.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한달 사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내셔널 프라이드도 있고, 그래서 IMF에 신청하는 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거기에 따라서 협상조건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문	언제 갔었어야 되느냐를 묻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책당국의 경제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임무랄까 사회적인 임무인데, 그렇다면 증인이 정책당국자한테 만약에 그 당시에 건의했다면, 언제 IMF에 가라고 건의했겠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답	제가 날짜를 명확하게 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문	그러면 20일 늦췄기 때문에 10.23. 홍콩사태가 터졌다, 그러니 IMF에 가야 된다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 생각에 빨리 갔다는 것과 20일 이 사이에 충격이 얼마나 더 커졌습니까.  얼마를 허비했기 때문에 충격이 커졌다고 생각합니까

답	IMF하고 협상을 어느 정도까지 할 때, 물론 IMF에 늦게 갔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협상과정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셔널 프라이드를 위해서 상당히 디파인한 태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고요

문	디파인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답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IMF가 우리 외환위기 때문에 돈을 주어서 도와주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아직까지 IMF에 갈 상황이 아니라는, 정책당국자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국민 전체의 감정도 그런 면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가지 면들이 겹쳐서 협정조건 자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나쁜 조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무엇을 하느냐면 이 두 사람이 IMF에 가는 결정을 늦게 해서 국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금 IMF에 늦게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경제에 좀더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물론 그 말의 뜻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도 IMF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 그 당시에 정부가 크게 잘못 한 점이 많다, 그것만 도 일관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내부충격이 너무 빨랐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아주 스무스하게 천천히 나빠지는 상태에서 IMF에 갔다면 선택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증인 생각에 과연 얼마나 늦어졌기 때문에, 1주일 늦어졌다고 해서 충격은 더 오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늦어져서 충격이 왔다, 그러면 증인이 재경부 그 당시 경제부총리라면 언제 갔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답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데, 사실 날짜만을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주일 조금 더 먼저 갔었으면 좀 더 충격이 적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문	어떤 충격이 적어집니까

답	IMF 협상과정에서 IMF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빨리 가게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금리조건이라든가…

문	정부가 IMF구제금융신청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IMF로 가야할 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자 마자 아무 대안도 연구하여 보지 않고 바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답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라는 게 외환위기가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가 외환위기를 인식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뜻밖의,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ASU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증인은 일반적으로 IMF 구제금융 신청절차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인가요

답	협정을 맺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2~3달 정도 걸립니다

문	FAST TRACK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나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FAST TRACK제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답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협상과정이 깊어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을 때는 협상조건자체가 상당히 호전적으로 될 수 있는데, FAST TRACK 같은 것을 써서 하게 되면, 더욱더 가혹한 조건을 IMF에서 그 나라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문	증인 말대로 2-3개월이라면 말이 안 맞지요.  2-3개월 전에는 IMF에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 안 할 때 아닙니까

답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이 일반적으로 IMF가 돈을 줄 때를 질문하셨으니까…

문	증인은 우리나라 정부가 IMF 논의를 시작한 것이 언제이고, 언제 구제금융신청을 결정하였으며, 실제로 언제 FAST TRACK에 의한 구제금융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답	그것은 상당히 후에 밝혀진 것이라서 저도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얼마의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아는가요

답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문	실제로는 불과 1주일인데 그것보다 더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능률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논의 때부터 가는 것까지 1주일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늦습니까

답	시간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절차면에서만 자꾸 질문을 하신다면…

문	이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은 바로 실생활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지 책에만 있는 정책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정부의 일이 그렇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답	저희 연구소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만큼 디테일한 정보도 접할 수 없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문	증인은 이영섭, 이종욱 교수 등 국내학자와 P. Krugman 교수 등 외국학자들이 이른바 □날벼락 론□이라고 불리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이론은 증인이 검찰에서 말하듯이(수사기록5227) 외환위기가 원인이 없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구조적 결함이 있지만, 그런 점이나 어떤 통계적 징후로도 당시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그때 그런 형태로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힘들었다고 하는 이론임을 아는가요

답	□날벼락 론□은 패닉계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외환위기라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수십년간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위기와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겹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닉계열이라는 것을 만약에 인용한다면,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불안 그쪽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문	그러니까 □날벼락 이론□이라는 것이 검찰조서를 쭉 보면 원인 없이 갑자기 왔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쪽에 중심을 둔 이론 아닙니까

답	예,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 견해에 대하여 증인은 반대하십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제가 진술할 때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이 말하는 외환위기의 시작이라는 홍콩사태가 일어나기 불과 10일도 못된 1997.10.15.의 IMF 연례협의단도 한국의 외환위기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고, □한국경제는 대내, 대외적으로 매우 건실하다□, □금융개혁의 계속적 추진이 이번 구조조정에서 필수적이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도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답	그 당시 IMF가 그런 식으로 발표난 것을 저도 신문지상에서 보았고, IMF가 인포메이션을 홀딩하고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 당시에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어느 정도의 잘못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10.23. 홍콩위기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도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답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지 너무 낙관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보고서는 읽어보셨지요

답	그쪽 파트는 아직 못 읽어보았습니다

문	거기에 보면 □97.10.까지 한국의 건실한 거시경제추세를 고려할 때 위기는 전문가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증인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답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한국의 외환위기는 상당히 예측을 하기 힘들었던 면은 사실이었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외환위기를 일찍 몰랐다고 진술하며(수사기록 3099) 자료만 있었다면 8, 9월경에는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수사기록 3101면)

답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환위기를 예측한다는 게 말 그 자체로 100%로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더 현실적이고 업데이트되는 인포메이션을 빨리 빨리 접근할 수 있었으면 그게 외환위기든 아니든 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문제점, 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겠지요.  만약에 외환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퍼센트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자료가 만약 있었으면 제가 외환위기를 100% 예측할 수 있었겠다고는 대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문	그러리라고 짐작은 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흔히 얘기할 때 지나간 단어만 맞는 학문이다라고 혹평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증인이 구하려고 하였으나 구하지 못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답	제가 그 당시에 간단한 수시과제로 우리나라 외채통계를 조금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 자료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문	현재는 이 자료들을 모두 구할 수 있나요

답	지금 같은 경우는 IMF가 들어오고 IMF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지금도 민간외채자료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답	민간외채 자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부외채는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어도 미미한 수준이었지요

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민간외채가 말썽이었는데, 민간외채 자료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답	예

문	그런데 그 자료를 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슨 큰 잘못입니까

답	그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와 비교해 보면 저희 모든 경제관계 자료에 대해서 쉽게 억세스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고충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하고 특별하게 외환위기를 예측하고 말고 하는 그런 연관관계를 갖고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문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증인이 믿는 재경원이나 한국은행의 관계자들도 막상 닥친 것과 같은 외환위기를 8,9월에 예측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증인은 이런 예측에 대하여 독특한 이론체계를 개발하고 발표한 것이 있나요

답	외환위기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문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가 진술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다는 그런 면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문	증인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조동철 박사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를 미리 예측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외환위기를 예측했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증인 같은 경제학자들은 너희들이 자료를 안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못하지 않느냐, 그것은 학자로서는 당연한 불평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잘못 들으면 마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환위기를 다 알았을 텐데, 똑같은 이론 같은 것은 경제기획원, 재경원, 한국은행 학자들도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알았을 텐데 너희들이 감추었다 이런 식으로 들려버립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까.  정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외환위기를 알았는데도 감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답	정부가 외환위기가 일어날 것을 아는데, 감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IMF와의 협상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거의 고갈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혹한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일찍 갔더라면 금리나 기타 다른 조건에 있어, 그리고 추후 외채만기협상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온 입장에서 협상을 하였을 것이다□(수사기록 3098-3099)라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IMF 구제금융과정에서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요

답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IMF자금 210억불중 STAND BY 자금 75억불은 SDR금리를 적용하였으므로 전혀 불리한 것이 없지요

답	예

문	긴급보완금융(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135억불에 대하여는 SDR +3%의 금리가 적용되었지요

답	예

문	이는 1997.11.18. 마닐라에서 열린 IMF 차관회의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지요

답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	우리나라가 그 적용을 처음 받은 것뿐이며, 그 후의 모든 나라 예컨대 러시아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였는데 알고 있습니까

답	여러 가지 외환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문	그러면 IMF협상과정에서 금리가 불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IMF자금지원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IMF 같은 경우는 저희 출자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션에 사용되는 돈을 빌릴 때는 별 것이 없는데, 갑자기 큰 액수를 빌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고금리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금리가 나쁜 조건이었다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	금액이 너무 커지면 IMF 규정상 스탠바이, 퍼실리티 빼놓고는 당연히 플러스 3%가 붙게 되어 된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커졌다고 해서 금리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게 협상과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의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문	기타 다른 조건에서 특별히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줄 수 있나요

답	자꾸 시간문제를 그렇게 제기를 하시는데요

문	증인이 검찰에서 늦게 갔기 때문에 불리해졌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답	지금 이 재판의 초점이 IMF에 늦게 갔느냐 빨리 갔느냐…

재판장

증인에게

문	재판 전에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찍 갔더라면 금리나 기타 다른 조건에 있어서 나은 입장에서 협상을 하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증인이 말한 기타 다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타 다른 조건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	SDR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학자라고 IMF의 모든 규정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을 때는 협상과정이 너무 짧았고, 그 다음에 사상 초유의 지원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것보다는 상당히 자금지원에 대한 금리가 높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바꿀 수는 있겠지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IMF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통화정책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지원조건이라든가, 이자율 같은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IMF 지원을 받은 나라하고는 상당히 외환위기가 일어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다면 금리정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고금리, 그런 것은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까지 충격을 적게 미칠 수 있지 않았을 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금리정책이 잘못된 것은 협상실력 부족 아닙니까

답	협상실력 부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예컨대 10. 23.이나 11. 3.에 IMF 협상을 제기하였다면 어떤 조건이 좀 더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하나요

답	아마 조금은 나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외채만기협상은 IMF협상 훨씬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외채만기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협정을 맺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외채만기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붙여지는 가산금리가 조금은 아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문	IMF체제에 있는 나라보다도 높았습니까

답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	물론 정상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높았는데, 외채만기협상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지 않았습니까

답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았느냐를 묻습니다

답	그것을 외환위기 국가와 비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	그러면 IMF에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아니라 IMF에 갔기 때문에 불리한 것 아닙니까

답	모든 나라들이 IMF에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국과 한국경제가 똑같다고 할 수 는 없겠지요

문	IMF에 빨리 갔더라면 외채만기협상에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	제가 아가 말씀드렸듯이 기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협상과정에서는 조그마한 문제점,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면에서만 자구 포커스를 맞추어서 얘기를 하신다면 저로서도 거기에 꼭 적합한 대답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문	증인은 환율정책을 좀더 유연하게 취하여 평가절하시기를 좀더 앞당기고, 금융개혁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고, 기아사태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처리하였더라면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금융개혁법의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부실은행 정리 등을 행하였다면 좀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진술합니다(수사기록3100)

환율정책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여 환율을 현실적으로 얼마로 하여야 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답	제가 환율정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환율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95년 이후에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분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한 3-4년 전부터 환율을 지금보다는 좀더 유연하게 평가절하를 시켰어야 되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모르시지는 않지요

답	일반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1997.10.말부터 시장에서의 환율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환수급상황으로 보아서…

문	증인은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97.10.말 현재 대미환율이 그 전해 말에 비하여 11.7% 절하되었으며, 이에 비하여 물가는 3.8% 상승에 그치고 있었음을 아는가요

답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환율이 특별히 절하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	환율이 결정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물가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물가와 환율평가절하만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문	11.7% 라는 것이 절하속도가 늦었다고 생각하느냐를 묻습니다

답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3-4년 전 동안 평가절하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1997. 2/4분기에는 시장에서 오히려 환율절상압력이 있었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달라를 매입하므로써 환율의 하락을 막은 사실을 아는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그런 판에 어떻게 환율을 그렇게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답	제가 말씀드리는 환율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트렌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아마 상황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단기적으로 아니면 하루나 일주일 사이에 외환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입으로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금융개혁법의 조기통과가 사실상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답	정치적인 요인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한다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통과되기 조금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그런데 금융개혁법 없이도 현실적으로 부실금융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는데, 예금자보호조치 없이 부실은행을 정리할 때 생기는 예금 뇌취(雷取)현상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답	예금자 보호가 없었다면, 패닉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금융개혁법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개혁과정과 규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진술한 내용이나 논문에 쓴 내용은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개혁법이란 것을 빼놓고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	강경식피고인은 한국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금융개혁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였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정치권이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외환위기가 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증인은 무슨 근거로 강경식피고인이 외환위기의 책임을 정치권에 돌린다고 진술했나요(수사기록3100)

답	제가 걍경식씨에 대해서 무책임한 분이라고 진술한 적도 별로 없고…

문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강경식씨가 금융개혁법의 통과가 정치권의 반대로 되지 않아 외환위기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그 탓을 단지 정치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강경식씨가 그렇다고 믿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일간지,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소스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인상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서 나온 사설 기사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난 뒤에 저 나름대로 느낀 인상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문	기아의 합리적 조기해결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나요

답	기아자동차가 결국은 공기업 처리로 끝났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분할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없애버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원리에 조금 근접한 해결책을 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	시장원리도 좋고 다 좋은데, 기아를 그 당시에 바로 제3자한테 매각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바로 주식이 쭉 분포되어 있고 주인이 따로 없고 대주주라고 해 봐야 포드가 대주주인데, 그런 기업에서 지배할 수 있는 주식을 넘겨주어야 주인을 바꿔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넘겨줄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답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구체적으로 증인 생각에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작년 10월에 기아가 법정관리로 가서 제3자 매각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실제로 기아가 현대에 매각된 것은 98.9.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기아가 부도유예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불과 3개월 동안 과연 제3자 매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책연구보고서에 쓴 것은 사실 저도 모든 면에 대해서 법률이라든가 사회상황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쓰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를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주라든가 결정권의 문제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해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마 어느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제 말은 연구소의 입장은 그렇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이상적인 얘기를 적용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를 묻습니다

답	…

재판장

증인에게

문	기아가 조금 전에 얘기한 시장원리에 맞추어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본 일이 있는가요

답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보고서는 크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그러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데 분산되어 있는 회사의 지배권을 제3자한테 넘기려면 어떻게 팔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증인은 당시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하여 강경식피고인이 반대한 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화의신청에 반대한 것은 잘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

증인에게

문	증인이 증언하신데 대하여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증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수백 명의 참고인의 진술과 모든 자료를 거쳤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속되고 재판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판부께서도 그것 때문에 구속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학자적 입장에서 자유롭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측이 가능했느냐, 불가능했느냐, 어려웠냐는 말씀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 증인의 견해는 결국 이런 것이지요.  10.23. 홍콩증시 폭락 이후에는 이미 외환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그때는 이미 외환위기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답	두 가지로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콩의 금융시장에 불안이 있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는데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정책당국자가 거기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인께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이를 체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신이 정책결정자였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런 질문은 증인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답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에게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부여

♠♠피고인 강경식

먼저 IMF에 좀더 일직 갔어야 됐다는 것에 대한 기산점인데, 사실상 21일 밤에 가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해서 1주일 전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깡드쉬를 만나서 얘기한 것은 사실상 11. 16.입니다.  한 1주일 전에 앞당겨서 이미 갔던 것을 다시 번복해서 생긴 문제가 여러 가지 시간관계에서 논의하는데,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일찍 간다는 것이 11.16.을 기준으로 한 얘기냐, 21일을 기준으로 한 얘기냐 하는 것에 대한 이번 증인 진술과정에서 뭔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사태 자체는 홍콩 이후에 한국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그때는 선후진국 할 것 없이 전세계적으로 다 불안정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것을 특정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증인 진술에서 FAST TRACK으로 가면 그것 때문에 더 가혹한 조건에 든다는데, FAST TRACK 제도 자체가 가혹한 조건하고 연결되는 것은 전혀 아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조건하고 FAST TRACK 제도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원용하는 제도의 차이이지 그것이 FAST TRACK에 가면 정상적인 것보다 가혹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 진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보는 전부다 통계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 자체가 요즘 기아의 분식결산에서 나온 것처럼 이것 자체가 투명성이 결여되어서 못 믿어서 문제이지 외환보유고나 외채 등 통계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선이 있는데, 전문이 아니라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학자가 방향을 제시하지만, 조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학자로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그냥 방향제시면 몰라도 구체적으로 조기에 해야된다, 행동하고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는 제대로 연구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의 진술을 받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고인 김인호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학자들의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학자들이 일반 관리들이나 기타 실무자들하고 다른 전문성이 있을 때 그 학자의 증언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 뒷받침되고 있느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문, 우리나라 언론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신문 아니면 흘러 다니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자료나 보도자료에 의존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 등 불리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증언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아까 변호인이 질문했지만, IMF 역사상 SDR 금리 이상의 유리한 금리를 적용한 예가 없습니다.

또 SRF라는 제도가 나오고 난 뒤에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그 뒤에 러시아, 브라질 다 그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유리한 금리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적어도 학자라면 명확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당시 들으니까 그런 자료, 그런 보도가 있어서 그것을 인용했다는 것은 실무자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학자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FAST TRACK 문제가 강피고인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FAST TRACK이라는 제도는 과거에는 외환위기의 규모가 적고 금액도 적고 그랬기 때문에 두달, 석달 걸려가면서 실무협상부터 해 가면서 해도 외환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었는데, 멕시코 사태 이후부터 규모가 커지고 국가적인 규모로 커지고 시간이 두달, 세달 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무자들부터 밟아 올라와서는 부지하 세월이기 때문에 IMF 최고 경영진하고 그 외환위기국가의 최고 정책결정자가 바로 먼저 만나서 근본문제를 결정하고 그래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어느 정도로 지원하느냐 하는 큰 프레임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것을 실무자들이 뒤따라가면서 해서 빠른 시간내에 IMF 이사회에 올려서 결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FAST TRACK을 쓰면 조건이 가혹해지니 어쩌니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채통계, 외환통계 적어도 국제적 수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개념이 가령 그 당시에는 IBRD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IMF체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채를 나타내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으니 IMF란 것을 새로 도입해서 조금 개념을 달리했다는 이야기이고, 민간통계는 민간이 도대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미국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나라는, 적어도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라면 민간의 통계에 대해서 민간이 빚진 것까지 다 정부가 일일이 챙겨서 숫자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가 특수한 사정, 우리나라의 기업구조 때문에 기업이 전부 엉켜있고 그래서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고 그것이 국가의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지 세상에 어느 정부도 민간이 빚진 것까지 챙기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0.23. 홍콩사태때부터 외환위기가 불가피했다, 사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망정 그 당시 그 시점에서 그것을 바로 외환위기와 연결해서 한 사람은 학자나 연구기관에서 세계 양심적인 학자들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어도 세계 이름있는 학자들은 다 고백을 하고 있고 세계 전문기관들도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