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회 공판조서 (1999年 1月25日 10:00)

<참석증인> 권덕상, 송기태

재판장

검사에게 증인 이용희의 주소보정을 명

전회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출석한 증인들 별지조서와 같이 신문하다

재판장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강경식

협조융자는 공공적인 실업자가 많이 생겼다는 쪽도 있었겠지만 피고인이 알기로는 참여하는 은행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참여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최소로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것도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진다고 진술

피고인 김인호

별 의견 없다고 진술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검사)

재판장

변론속행

증인 : 송기태

직업 : 무직 (전 조흥은행장)

재판장

증인 송기태에게

(23권 11547면 이하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제시하고)

문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는가요

답	검찰에서 진술한 그대로가 맞습니다

검사 홍만표

증인 송기태에게

문	증인 1984.8.부터 1986.2.까지 조흥은행장을 역임하다가 1996.5.부터 1998.5.까지 조흥은행의 출자회사인 조흥투자신탁운용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울산 주리원 백화점 대표 이석호로부터 동인이 조흥은행에 신청한 150억원의 대출신청건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7.28.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습니까

답	2심이 끝났습니다

문	2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받았는가요

답	2심은 다릅니다.  7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제가 장행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에 갔다와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문	2천만원 부분만 인정이 됐습니까

답	예

문	그게 아니라 추징만 2천만원 된 것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2천만원 그 부분에 대하서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문	증인은 98.12.초순경 이석호 사장으로부터 울산 주리원 백화점의 조흥은행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받는 과정에서 이석호 사장이 자신의 고등하교 동기생이자 당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고 있던 강경식장관에게도 그와 같이 대출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지요

답	있는 것 같습니다

문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천만원인지 7천만원의 돈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대출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답	사실 미국 떠나기 하루 전에 신년 인사차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녀서 미국 간다고 하니까 대출하고 관계없이 여비조로 준다고 해서 저는 받았습니다

문	7천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강경식장관에게도 이석호 사장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 반드시 실행이 되게 해 달라는 강한 부담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지요

답	그것은 이미 대출이 끝나고 난 뒤에 금전관계가 이루어 졌지 않겠습니까

문	또한 증인은 그와 같이 이석호로부터 대출관련 부탁을 받는 자리에서 강경식부총리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니 일이 잘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한 사실도 있지요

답	단지 이 문제뿐 아니라 주거래은행이고 담보도 충분할 테니까 여러 가지 상황하에서 잘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문	대출관련 부탁을 받는 자리에서 강경식부총리에게도 부탁을 하였다고 하니 일이 잘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요

답	딱부러지게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답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문	그래서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미 이석호 사장이 강경식장관에게 대출건에 대하여 부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증인이 위 대출건에 대하여 직접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최광률 (피고인 1,2를 위하여)

증인에게

문	증인은 1998.7.14.부터 7.20,까지 사이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실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지요

답	예

문	그 당시 진술조서 1회, 피의자 신문조서 4회 도합 5개의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답	여러 번 했는데 회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서울지방검찰청 98형 77955호, 서울지방법원98고합 777호, 서울고등법원 98노1504호, 수사기록 501정, 574정, 590정, 485정의 진술조서를 각 제시하고)

문	증인의 서명날인이 맞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수사기록 524정에 있는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고)

문	증인의 서명날인이 맞지요

답	예, 맞습니다

(수사기록 596정에 있는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고)

문	증인의 서명날인이 맞지요

답	예

(수사기록 485정에 있는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문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 맞지요

답	예

재판장

증인에게

(16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검사작성의 2회, 3회, 4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시하고)

문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는 서명날인이 증인의 것이 맞습니까

답	예

문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고 내용확인하고 서명 날인했습니까

답	예

변호인 최광률 (피고인1,2를 위하여)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주리원 백화점 이석호 회장의 서울사무소 운전기사가 작성한 운행일지를 보여 주면서 □이석호 회장이 1998.12.4. 10:55경 여의도 조흥투자운영신탁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증인에게 조흥은행 대출건에 관하여 부탁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는 신문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수사기록 11551정 참조)

답	증인이 운행일지는 봤지만 그 당시 당황해서 확실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취지로 인정한 것은 맞습니다

문	검사가 이런 신문을 한 일이 있는가요

답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위와 같은 신문에 대하여 증인은 그때까지 부인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에 없으나 그 무렵 이석호가 본인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조서가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맞지요 (수사기록 11551정 참조)

답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증인에게 대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주도해서 대출이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진행상황을 얘기하면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이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기록에 있으면 제가 진술을 한 것입니다

변호인 최광률 (피고인 1,2를 위하여)

증인에게

문	그렇게 답을 하신 것은 맞지요

답	예

문	증인은 1984.8.부터 1986.2.까지 조흥은행장을 역임하였고 1996.5.부터 1998.5.까지 조흥은행의 계열회사인 조흥투자신탁운영 주식회사 고문으로 재직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과 이석호 회장과는 같은 울산 출신으로서 선대 때부터 잘 알고 지내는 선후배사이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조흥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이석호가 울산에 주리원 백화점을 개점하였는데 당시 조흥은행에서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로 도와준 사실이 있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이석호로부터 조흥은행의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건에 관하여 부탁을 받은 다음, 당시 조흥은행장이던 장철훈에게 대출이 성사되도록 부탁한 사실에 있었습니까

답	검찰에서도 진술을 했지만 장철훈 행장에게 대출을 부탁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무에게는 진행사항을 체크한 일이 있지만 행장에게는 제가 부탁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문	조서에는 안 그렇던데 어떤가요

답	조서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검사가 했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추궁해도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없다고 했습니다

문	증인과 위 장철훈과는 서울대 상대 5년 선후배 사이이고, 조흥은행 재직시에는 상사와 부하 사이로 지냈으며, 특히 증인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장철훈은 런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위 장철훈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무렵에는 증인이 조흥은행의 계열회사인 조흥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여,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데 그렇습니까

답	예

문	증인은 조흥은행으로부터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98억의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위 이석호로부터 위 장철훈에게 전해 주라는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었지요 (서울지검 1998년 형제 77955, 80633호 수사기록 529-530 및 597-598정)

답	예

문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답	5천만원입니다

문	증인은 위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조흥은행의 대출건과 관련하여 당시 조흥은행 전무이사이던 허종욱에게도 전후 3차례에 걸쳐 대출이 성사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었지요

답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대출이 성사되도록 부탁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인가 증인이 이석호가 □대출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관계가 궁금하다해서 진행관계를 알아 봐 주십시오□ 해서 진행관계를 알아본 일이 있습니다

문	대출이 성사되도록 부탁한 것이 아니라 진행관계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봐 준 일이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제가 성사되도록 할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	그러면 언제, 어떻게 부탁을 했습니까, 3차례는 맞습니까

답	3차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문	그러면 그게 언제쯤인가요

답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진행관계를 알아봤더니 당시 전무가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확실한 진행을 모르겠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문	찾아가서 부탁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부탁했습니까

답	전화로 한 것 같습니다.  진행관계 알아본 것은 한 번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과 위 허종욱과는 역시 서울대 상대 선후배간이고, 조흥은행 재직시에는 상사와 부하 사이로 근무하였으며 특히 증인이 국제영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허종욱은 바로 밑에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증인이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위 허종욱이 본점 부장 또는 서울시내 지점장으로 재직하여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데 그렇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조흥은행으로부터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위 이석호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허종욱에게 교부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증인과 위 이석호 및 허종욱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었지요

답	교부한 것은 증인이 받아서 전해준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 누구누구 전해 달라고 구분해 주면서 증인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세 사람 모두 유죄판결 받았지요

답	예

문	항소심도 끝났지요

답	예

문	대법원에 상고는 안하고 확정됐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조흥은행의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건에 관하여 주관 부서인 조흥은행 울산지점(지점장 김명환)이나 부산-경남본부(본부장 김봉환이사)에서 1997.12. 초순경까지도 □대출불가□의 태도를 보이다가, 그 후인 12.10.경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대출가능□의 태도로 선회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증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진행사항을 증인이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문	증인이 이석호 회장으로부터 조흥은행 대출건에 관해서 진행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 받은 것이 1997년 몇 월달입니까

답	몇 월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 아마 11월 아니면 12월인지 모르겠으며 날짜를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이석호 회장의 서울 사무소 운전기사가 운행일지를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이석호 회장이 증인을 찾아간 것이 여의도에 있는 증인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1997.12.4. 처음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이 맞지요

답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석호하고 저하고 관계는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오면 가끔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증인 : 권덕상

직업 : 은행원 (한국상업은행 여신기획부근무)

재판장

증인 권덕상에게

(수사기록 17권 8694면의 진술서 제시하고)

문	이것이 증인이 작성한 것이며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 하였는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수사기록 17권 8722면 제시하고)

문	이것이 증인이 작성한 것이며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 하였는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수사기록 17권 8722면 제시하고)

문	이것이 증인이 진술하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진술서나 진술조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을 하였습니까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검사

증인 권덕상에게

문	증인은 93.7.경부터 상업은행 여신기획부에서 근무하였습니까

답	예

문	협조융자라는 것은 원래 대형사업계획 및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1개 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하기에는 자금부담이 크고 위험부담이 있을 경우 수개의 은행이 지분참여 형식으로 채권단을 구성하여 공동지원하는 것을 지칭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것이 컨소시엄이란 것인가요

답	원래 은행에는 주거래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거래은행에서 회사자금이 크게 부족할 때에는 단독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부담될 때에는 여러 채권은행이 모여서 분담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협조융자라고 말합니다

문	협조융자는 형식상 은행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관례적으로 재경원이나 은행감독원에 당시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

답	대체로 협조융자는 모두 사전에 상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리고 당시 97년 몇 건의 협조융자는 그 성격상 개별 은행장 독단적으로는 결정 할 수가 없고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답	증인이 알기로는 협조융자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일부는 은행에서 스스로 관계당국과 협의한 적도 있고 일부는 관계당국에서 먼저 저희들하고 같이 지시사항으로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정부와 협의한 것은 맞는데 일부는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협의요청을 했고 일부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지시형식으로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서울은행이 작성한 채권은행 합의서의 진도그룹 현황표를 검토하신 적이 있지요

답	예, 그날 검찰에서 봤습니다

문	당시 증인께서 보신 결과에 의하면 진도그룹의 자기자본 비율저하, 부채비율상승, 금융비용 부담률 상승 등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답	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문	당시 그 현황표는 자금부족요인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지계획에만 의존을 하였고 1,060억원의 협조융자에 대한 담보부족분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300억원이 넘게 부족하였으며 당시의 지원으로 회생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였고, 진도 측의 자구계획도 보유부동산 매각에 의존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답	예, 수치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문	당시 진도에 대한 신용조사서는 진도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한 한국신용평가(주)의 신용조사서 대신 진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한국신용정보(주)의 신용평가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러나 위 신용평가서조차도 은행의 신용조사일인 97.10.14.보다 5개월 전인 97.5.경에 작성된 것이라 그간의 급격한 기업경영여건악화로 인해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을 하셨습니까

답	예, 그렇게 봤습니다

문	증인은 진도 측이 작성한 97.12.31.자의 재무제표를 검찰에서 검토하신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봤습니다

문	당시 검찰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재무구조의 급속한 악화로 대폭적인 기업재무 구조개선 계획 없이는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답	예, 그렇게 봤습니다

문	97년에 있었던 협조융자의 경우 통상 정부와의 조율이나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은행실무자들은 형식적인 검토만을 할 뿐 협조융자를 할지말지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답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우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상당기간 검토를 한 후에 은행 스스로 협조융자를 정부관계당국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져서 위에 관계당국에서 먼저 협조융자를 말씀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진도 정도의 재무상태가 있었다면 은행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요청을 할 만한 사항입니까

답	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인이 몸담고 있는 은행하고는 전혀 채권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조융자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	97년 당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부도 직전이었으며 진도만큼 어려운 기업도 많았으나 어차피 은행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 많은 기업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답	맞습니다, 예

문	당시 진도에게 협조융자 해 주기로 결정된 1,060억원을 다른 기업에 지원했을 경우 살릴 수 있는 기업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답	중소기업 같은 데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었겠지요

문	그런데 왜 그 중 유독 진도에게만 지원결정이 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문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답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1,060억원의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답	지금 이미 오래 전 과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라고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당시 유독 진도가 부도 났을 경우에 다른 대기업의 부도 사태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욱 심각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꼭 진도만을 지원해 줘야 되는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답	진도뿐만 아니라 협조융자에 대부분 회사들이 여러 가지 관계기간 산업이나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도뿐만 아니라도 부도가 났으면 파급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다른 일반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답	예

변호인 노승행 (피고인 1,2를 위하여)

증인에게

문	증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상업은행에 입행한 이래 그 운행에서만 근무하였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나 또는 한국상업은행이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의 결정,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97.11.19.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인 서울은행, 조흥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경기은행, 제주은행 등 6개은행(이하 채권은행이라고 함)이 은행장 회의에서 진도그룹에 대하여 1,060억원을 협조융자 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후 실무자회의, 은행별 채권은행 합의서 등의 절차를 거쳐 97.12.10.부터 98.5.18.까지 사이 1,020억원의 융자가 이루어졌는데 증인은 그 경위나 채권은행들이 위 협조융자를 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은 97.11.19. 당시의 진도그룹의 재무구조, 영업현황, 사업전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답	단지 검찰청에 가서 서류를 열람하고서 알았습니다

문	서류를 본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의 당부 등에 대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 그것은 검찰이 증인에게 보여준 서울은행 작성의 진도그룹현황표, 한국신용평가(주) 작성의 신용평가서, 한국신용정보(주) 작성의 신용평가서만을 보고 진술한 증인의 사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한국상업은행 또는 다른 공인 기관의 공인을 받은 평가의견입니까

답	증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협조융자… 재경원이나 은행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협조융자는 성격상 개별은행장 단독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고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록 8724면 제시하고)

진도그룹에 대한 위 협조융자에 대하여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재경원 또는 은행감독원의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말해 보세요

답	증인은 진도그룹인 특정그룹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문	모든 협조융자가 다 그렇다면 진도그룹도 그랬을 것 아닌가요

답	누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는 증인은 잘 모릅니다

문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까

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도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말입니까

답	진도그룹에 대해서, 특정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	진도그룹에 대한 융자도 모릅니까

답	예

문	정부주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까

답	예

문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때 정부측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형식으로 주도했는지 압니까

답	증인은 모릅니다

문	그러면 증인이 서류검토를 할 때 이건 협조융자에 대하여 채권은행이 재경원 또는 은행감독원에 보고했다거나 정부가 그 융자를 주도했다는 흔적을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진도그룹에 대한 이번 협조융자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로 자금부족요인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해당회사에서 제출한 자금수지 계획에만 의존했다, 1,60억원의 협조융자에 대한 담보부족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326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원에 대한 회생가능성 여부 검토가 미흡하고 자구계획은 보유부동산 매각에 의존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사기록 8726, 8727면 제시하고)

그렇다면 결국 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나 그 외 5개은행이 결과적으로 배임행위를 했다는 뜻입니까

답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	채권은행들은 진도그룹의 자금부족요인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협조융자결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증인이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문	증인은 담보부족분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볼 때 326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이지 담보물을 실제 시가는 1,325억원으로 평가되었던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답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문	증인은 공시지가로 볼 때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권은행측은 그 보완책으로 진도그룹 10개 계열사 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승락서, 구상권 포기각서, 제2 금융권의 차입금상환유예 동의서를 청구한 사실을 압니까

답	모릅니다

문	협조융자를 본질적으로 자금부족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금이 남아도는 업체에 대해서 협조융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협조융자의 가부 결정은 재무구조, 영업현황, 사업전망 등을 보는 것 외에도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어렵지만 다시 말하여 재무구조가 나쁘고 사업전망이 밝지 아니하더라도 자금을 지원하여 회사를 살리는 것이 옳은가의 판단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답	이것은 그때 채권은행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협조융자를 결정할 때 어느 선이면 되고 어느 선이면 아니 된다는 식의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릅니까

답	채권은행들이 합의해서 판단에 따릅니다

문	증인은 채권은행장 회의에서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결정할 때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이 진도그룹이 도산할 경우 년간 약14억불의 수출입감소와 2,200억 종업원의 실직, 1,600여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관련 금융기관 등의 대규모 부실채권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담보가 부복하고 지원규모가 거액이기는 하나 (주)진도 10개 계열사 소유주식에 대하여 처분승낙서와 구상권 포기각서가 제출되고 제2금융권의 차입금상환유예 동의서가 제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협조융자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서울은행에 냈고 다른 채권은행도 위 의견에 동의를 해서 협조융자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답	저희들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문	서류 봐서도 몰랐습니까

답	그 서류에는 그런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이 진도에 대한 협조융자업무를 전혀 다룬 일은 없고 추후에 의견만 진술하게 된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검찰에서 어떤 경위로 증인의 의견을 듣게 됐습니까

답	증인이 알기로는 증인이 이런 업무에 관여를 많이 했고 진도에 관여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당시 협조융자나 부도유예협약이나 시초부터 증인이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증인이 제일 많이 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서류를 객관적으로 봐 달라는 의미에서 본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