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공판조서 (1998年 7月24日 14:00)

(검사의 피고인 강경식, 김인호에 대한 신문내용)

검사  홍만표

< 구체적인 보고의무 관련>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97.11.5. 윤진식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이 작성한 □최근 외화자금상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은 당시의 금융시장 동향, 금융기관 차입여건 및 외화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위기 초기상태에 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연말 이전에 심각한 외환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사실입니다.

문	위 보고서의 주요대책 내용은 재경원인데 「외환수급통합대책반」을 설치하여 비상외환 관리체계를 갖추고 일일 외환수급점검, 외환 관리제도의 강화, 각종 투자계획의 재조정 등 예상되는 외환위기에 단계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입니다.

문	동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10월 말 이후 매일 종금사 등의 1억불 내외의 당일결제불능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하반기 들어 산업, 외환은행 CP발행 잔액이 10억불씩 감소하는 등 국책은행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장·단기 외화차입도 급속히 악화하고, 한국물 채권가격의 폭락으로 한국물에 대한 수요가 격감하여 한국물 채권가격의 유통수익률이 Junk Bond 수익률 수준(L+400bp)까지 접근하고, 종금사와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매일 O/N자금(일일결제자금)으로 메꿔가는 형편이고, 97.1.-9.간 외환수급기준 경상수지는 177.3억달러로서 적자폭이 전년동기 대비 54억달러 증가하고, 단기외채비율이 58%에 이르는 외채구조의 취약화로 금융기관 단기외채 상황율이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종합할 때 이미 외환위기 초기상태에 와 있으며, 연말 이전에 심각한 외환위기가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어 위 보고서에는 □종금사의 단기외화부채를 외화자산과 함께 수출입은행이나 주택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이전하고, 가용외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외환집중제를 6개월 내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키고, 무역외 수지 중 경상수지 개선을 가시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한국은행과 외은지점의 Swap한도를 10억불 가량 확대하여 단기 외화자금의 추가확보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충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부실 종금사 및 은행을 우량기관에 흡수, 통폐합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피고인은 국내 외환 등 경제상황이 외환위기의 징후가 극명하게 나타난 상태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요

답	예, 외환위기의 초기상태라고 인식했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은 외환위기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 당시로서는 보고서 등에 표현하지 않던 □외환위기□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보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윤비서관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당시 윤비서관뿐만 아니라 대개 여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단 윤비서관뿐만 아니라 재경원도 실무적으로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고, 저자신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	위 보고에 대하여 피고인도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자 윤진식비서관이 97.11.7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놓았다고 보고하니까 피고인도 잘 했다고 말해서 회의가 개최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건대 11.7. 회의는 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하고 저한테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개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중요한 얘기인데 윤진식 비서관이 미리 회의를 소집하여 놓았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답	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어떻게 비서관이 먼저 소집할 수 있겠습니까

문	그러니까 윤진식 비서관한테 보고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입니까

답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윤비서관이나 저나 당시 외환위기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관계부처간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또 대책이 있으면 대책에 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인식을 토론을 통해서 이루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렇게 하려면 재경원과 한은 책임자들이 와서 같이 토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회의는 수석비서관인 제가 주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석비서관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받고 제가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과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상호간에 공통인식하에 회의를 개최했다는 말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대책회의까지 소집할 정도의 심각한 외환위기상황에 대하여 그 자세한 실상을 사실대로 대통령께 보고 하였는가요

답	충분히 보고했습니다.

문	97.11.5.자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되니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이라는 유일한 서면보고서는 대통령이 당시 신현확, 나웅배 경제원로를 초청하여 회담하기 전에 참고자료용으로 한국경제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위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는 금번 외환위기 관련 주무 비서관이 아닌 총괄비서관인 김호식 비서관이 작성한 것이지요

답	예, 김호식 비서관이 재정경제부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윤진식 비서관은 조세금융비서관입니다.

문	조세금융비서관이 작성하지 않고 총괄비서관인 김호석비서관이 작성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김호식 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당시 윤진식 비서관이 작성한 외환위기상황이나 긴박성, 심각성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일반적인 당시 경제현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요

답	그것은 당연히 11.5.에 신현확, 나웅배 두 전 총리, 부총리를 초빙해서 대통령께서 오찬을 하시면서 경제전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모임을 위해서 이 자료는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전반의 일환으로서 외환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어쨌든 97.11.5.자 피고인이 대통령께 한 보고서는 외환위기를 강조하려고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며 당시 경제의 일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한 자료일 뿐이지요

답	위환위기도 경제전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경제현상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게 되면 당연히 외환에 관한 문제도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문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기재한 보고서 내용은 아니지요

답	외환위기와 관련한 보고는 이 보고서와 관계없이 수시로 보고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그날 오찬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두 분하고 말씀하시는데---

문	지금 묻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된 자료가 유일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 자체에 윤진식비서관이 서명으로 보고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	윤진식 비서관이 저와 토론한 것은 아마 이 보고서가 대통령께 보고된 뒤의 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동 보고서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97.11.3 이후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환이 국외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난 점, 외국 금융기관의 상환만기 연장율의 현저한 하락 등 외환위기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런 외환위기의 심각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답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상황을 표현할 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환위기를 우리보다 먼저 맞았던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못하면 그런 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논의의 보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꼭 그런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환위기에 관한 암시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아들일 때 이 외환위기상황이 긴급하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는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수시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보고서 내용에는 이 외환위기상황에 대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면으로 된 보고서에 보면 이런 외환위기의 심각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답	외환위기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예를 들었겠습니까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그 보고서에 외환위기의 심각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저희보다 조금 전에 외환위기를 경험했고 IMF의 지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나라를 유추해서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97.11.5. 대통령의 신현확 전 총리, 나웅배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오찬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가요

답	그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수시로 이런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또 당시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접할 수 없는 분들, 국가원로들, 경제원로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하면서 경제전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서 이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문	그와 같은 경제전반에 대한 오찬자료용으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에 그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보안이 중요한 외환위기의 심각성이 기재되지 않게끔 일부러 작성된 자료 아닙니까

답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문	경제원로들과의 오찬을 경제수석실에서 주관한 것인가요, 비서실장 실에서 한 것입니까

답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저희가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97.11.7.자 피고인이 주재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의 대책회의의 배경은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이 □97년말 이전에 심각한 외환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97.11.5.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한은과 재경원에도 별도의 대책수립을 지시하여 관계자회의를 소집하자고 하므로 11.7.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은 □외환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환율정책의 신축적 운용,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대책 강구, 외국환 집중제 실시, 국제금융기구(IMF)로부터의 자금조달, 긴급외화 유동성의 확보 및 외환관리규정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IMF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시하였지요

답	이 부분은 앞부분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하면서 또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IMF의 긴급자금을 받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	지금 본 검사가 물었던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답	결론적으로 IMF에 긴급자금을 조달하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서 IMF의 긴급자금조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록 제4권 제2218정 - 제2238정을 제시하면서)

문	당시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이것인데 검찰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지요

답	마지막 페이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는 다른 것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만 끝 페이지가 편 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	동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한편 재경원도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외환수급개선 방안으로 금융기관 대외신인도 개선, 국제금융시장의 외국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 긴급외화자금 추진을 주요대안으로 제시했으며, 긴급외화자금 차입추진 방안으로는 정부간 협의를 거쳐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Key currency)국의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이 Swap계약을 체결하여 차입을 추진하거나 (제1안), 다수의 국제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콘소시움으로 100억불 이상의 대규모 지원금융(Backup Facility)을 확보해 두고 외채상환이 Back-up자금을 사용하여 외채를 상환한다는 대안(제2안)을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대안(제3안)으로서 IMF로부터 금융위기 대처용으로 약 60억불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요청방안도 제시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수사기록 제3권 1722정-제1742정을 제시하면서)

문	당시 재경원의 보고서가 이것인가요

답	맞습니다.

문	동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97.11.7. 논의된 IMF 구제금융신청 논의등 심각한 외환위기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다 구두로 보고 드렸다는 내용이지요

답	구두로 보고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말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자료, 또 제가 평소에 늘---

문	구두냐, 서면이냐 라는 것은 11.5.자처럼 대통령께 요약된 보고서를 드렸느냐, 피고인들께서 말씀으로만 보고를 드렸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답	그런 의미의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보고서는 안 만들었습니다.

문	97.11.8.자 대통령 보고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우선 11.7. 이런 회의를 통해서 외환상황의 매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관계부처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처간의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 또 처음으로 공식문서에 의해서 IMF에 가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날 8일 바로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새벽에 옆에 있는 강부총리와 같이 조찬을 하면서 이 이후상황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쭉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부총리와 대화하면서 토론한 내용, 그 다음에 아침 토론의 결과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저께 토론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부총리가 다시 종합대책을 주말에 세울 테니까 그 종합대책을 내주 초에 즉 11. 10.부터 시작되는 그 초에 대통령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한테 일정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제가 들어와서 의전수석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보니까 11. 10.로 잡혔습니다. 바로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10일 일정이 잡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10일은 강경식부총리가 주말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작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드릴 것이다라는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	요지는 강경식부총리가 다음주 초에 종합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답	11.7. 회의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	결국 취지는 강경식부총리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답	종합적인 대책은 해당각료인 강부총리가 수립해서 월요일 아침에 보고드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문	역시 당시 상황을 구두로 보고 드렸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처음으로 IMF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구두로 간단히 보고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서 대통령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답	바로 11.8. 아침에 강경식부총리와 대화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별도의 보고자료를 만들려면 당일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경제비서실에서 많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해서 보고 드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서면보고의 형태는 대개 대통령의 재가를 성격의 보고를 드릴 때 대개 서면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상황은 중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재가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황은 다음 월요일에 경제부총리가 들어와서 보고 드리도록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	그런 다음 97.11.9. 대책회의를 가졌는가요

답	예

문	그 대책회의를 그날 몇 번 가졌는가요

답	저와 관련되는 것은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부총리가 초청을 해서 강부총리와 저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세 사람이 저녁을 먹으면서 가졌고, 두 번째 회의는 9시에서 9시반경 밤늦게 한국은행 총재와 실무자, 또 재경원의 실무진들, 또 이영탁 행조실장 등이 포함되어서 상당히 확대된 회의였습니다.

문	첫 번째 회의는 강부총리와 피고인간의 저녁식사모임 아닙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윤증현실장이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지요.

답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조금 늦게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론과정에서는 쭉 같이 있었습니다.

문	피고인 2명이서 간단히 저녁을 먹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공식적인 회의인양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세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11.10.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이것이 계속 발전되어서 11. 19. 종합대책으로까지 기본 프레임이 그때 토론이 되었습니다.

문	3명이 있는데 결론이 됐다는 것입니까

답	강경식부총리가 대개 구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랜드디자인□이라고 부르자고 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문	지금 3분 사이의 대화라는 것이 윤증현 실장이 거기에 참석한 내용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윤실장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답	그 사람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정확하다면 기억할 것입니다.

문	IMF문제와 관련하여 보안문제를 사전에 거론하였다는 식으로 말을 맞추기 위하여 그 회의가 공식적인 회의인양 말하는 것 아닌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더군다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11.9.자 1차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 모임은 순수한 저녁모임이었으며, 일상적으로 강경식부총리가 부산 다녀온 이야기 등을 나누었으며, IMF와 관련한 보안문제는 거론된 바 없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97.11.9. 21:30경 개최된 회의에서 제시된 당시 한은 및 재경원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한은은 당시 여기 있는 11.7.자 이 보고서를 그냥 가지고 왔고, 재경원도 이것을 갖고 왔는지 기억이 뚜렷치 않습니다만 특별히 보고를 하고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문	97.11.9. 21:30경 저녁 회의에서 한은에서는 11.7.자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보고하였으며, 환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특히 환율상승 제한폭(상, 하 2.25%)을 철폐할 것인지, 아니면 몇 퍼센트로 상황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외국환관리를 규제하여 외화유출을 막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던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위 회의 당시 강경식부총리가 한국은행의 IMF대책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창피하게 IMF에 가느냐, 내 임기 중에는 안 간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까

답	예, 없습니다.

문	당시 한국은행 국제부장 정규영의 진술은 동 회의에서 강경식부총리가 회의 도중 □IMF에 창피하게 어떻게 가느냐, 내 재임 중에는 안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이경식 한은총재 및 윤진식 비서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전혀 그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는 가요

답	없습니다.

문	위 회의에서 윤진식 비서관이 IMF 긴급구제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강경식부총리는 짜증스런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더 이상하지 못하게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 저번 회의에서 대체적인 큰 흐름에 대한 것이 끝났고, 그 다음에 2차 회의 때는 그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환율정책을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저희 두 사람간에 이야기를 하고 그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강부총리가 그런 쪽으로 주제를 분명히 하면서 회의를 몰아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을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들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은 합니다.

문	회의를 개최한 이유가 그 당시 가장 현안 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회의인데 어떻게 강부총리만 아는 주제를 설정하고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입니까. 주제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하면 강부총리께서 미리 이런 방향만 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윤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답	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부총리가 스스로 세우는 정책에 참고되기 위해서 관계되는 사람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회의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김병재

한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122항과 123항은 검찰 측에서 □윤진식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경식이도 이렇게 얘기했다. 정규영이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왜 피고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조서를 보도라도 이경식 한은총재가 같은 취지로 진술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경식 한은총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말을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식의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는 경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연히 그런 말을 했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가 과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정규영이는 그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다음에 이경식, 윤진식씨도 그런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나중에 증거조사절차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해야지 그것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 피고인에게 추궁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재판장

이런 방식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그러면 그 당시 그 회의의 주요내용이 있었습니까

답	제가 기억컨대 강경식부총리가 열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가 사전에 토의했던 토의결과를 먼저 간단히 브리핑을 해 줬습니다. 대강 이러한 방향에 설정이 되었다. 다만 이 중에서 환율문제에 관해서는 ---

문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 주제라 하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주제내용입니다.

답	회의를 할 때 무슨 주제를 가지고 회의한다. 이렇게 사전에 통보한 바 없고 그때 상황이 다 어려우니까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문	그러면 여기서 다른 참석자들이 이 회의에서 IMF문제를 거론했을 때 두분 만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지를 하든가 이럴 수 있는 것이 회의자체입니까. 회의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자체가 공개회의가 아니고 외환위기관련한 대응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데 굳이 IMF문제를 두 분만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한 얘기라 고해서 아래 사람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짜증스럽게 얘기한다던가 대화를 끊는다던가 할 수 있는가요

답	제가 대화를 끊었다고 얘기한 일이 없고 ---

문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더 이상하지 못했다고 윤진식 비서관이 진술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IMF로 가기로 결정된 것도 아니므로 더욱 실무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답	11.17. 회의때 이미 IMF와 관련한 큰 방향임 어느 정도 토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IMF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IMF 가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고 간다면 IMF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사전준비도 하자, 그러나 매우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해 나가자, 여기까지가 11.7.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자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이 적절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다면 IMF로 간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토론하고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	그러면 피고인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이때 IMF로 가기로 기정된 사실이라면 그것을 강경식부총리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주제가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 IMF문제에 대해서 보안문제로 생각하거나 거론을 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지요

답	경제상황이 가령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IMF에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상식적인 생각하고, 우리는 IMF로 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의 반응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로 간다는 얘기가 부총리 입에서 나올 때는 그것은 하나의 정책결정사항이 되어 버리고, 만약 그것이 대외에 나가게 된다면 이미 한국이 IMF로 간다는 사실로 전부 공개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 상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대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직원이나 재경원 직원들을 못 믿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답	사람은 개인 개인보다도 사람이 10명 많은 사람이 회의를 할 때는 보안 ---

문	피고인은 11. 10. 강경식부총리의 대통령 보고시 IMF 관련 사항을 삭제한 것이 감사원 감사 이후 적발되자 동 사실을 조작하기 위하여 11.9. IMF문제에 대하여 보안유지 하기로 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다는 것을 강경식부총리로부터 듣고 또 그것이 왜 지워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보안 때문에 지웠다 고해서 제가 사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문	위 회의 직후 부총리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 윤증현 실질의 지시를 받은 유재한 재경원 산업자금과장이 그 다음 날인 11. 10. 오전에 대통령 보고용으로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강경식부총리에게 제출하자 강부총리의 지시로 동 보고서 내용 중 ⑦항목 IMF·일본 등과 외자 조달 협의부분을 잘라내어 버리고 B4 용지에 복사하여 달라고 지시하여, 원본과 수정한 복사 본을 강부총리에게 전달하자, 그것으로 강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그 당시에는 이 사살은 몰랐습니다.

문	감사원 조사시에 알게 되었습니까

답	사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사후 언제 들었는가요

답	아마 감사원 조사 결과 이후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위를 들었습니다.

문	강경식부총리와 피고인은 97. 11. 10.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 IMF 문제를 보고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미 보고서내용을 삭제한 것은 아닙니까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께 보고할 때 IMF 조항 삭제한 것도 역시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답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에 대한 보안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명문으로 그런 내용을 넣어서 대통령께 보고됐다는 사실이 알게 되면 그것이 보안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문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서면 보고서 자체에 그것을 뺐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대통령 보고서에 IMF문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보고 당시 이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또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홀히 보고할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그것이 구두냐 혹은 문면으로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좌와 되지 않습니다.

문	당시 그와 같은 강경식부총리의 IMF관련 구두보고만으로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이나	IMF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문	위 회의에서 외환사정이 이미 우리나라의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으로 IMF긴급자금 조달협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으면 피고인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경제 수석 비서관으로 당연히 그 외환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대통령이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답	물론 사전·사후로 충분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 10.자에 강경식부총리가 보고한 내용은 이미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IMF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	우리나라만의 힘으로는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IMF구제금융신청문제까지 검토할 정도로 사정이 심각하다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조속히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답	바로 11. 10.날 강경식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 드린 이 내용이 특단중에서도 특단의 대책의 논의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	대안 중에서 과연 당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하에서 어떠한 유효한 대책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문제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하는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경식부총리나 저는 당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결과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기업과 금융에 대한 신뢰의 상실에서 오는 위기다 그렇게 하려면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

문	그 당시까지도 다른 유효한 대책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의 11. 5.자 보고나 97. 11. 7.자 대책회의결과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미 IMF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답	아까 말씀올린대로 11. 7. 회의까지 IMF에 딱 간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이러한 정도로 위험상황이 어렵고 따라서 우리가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IMF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그것을 강구해 보고 그러고도 안되면 IMF에 간다 하는 상황 인식이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11. 7. 회의때 한국은행이나 재경원이나 청와대 실무진에서나 전연 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견해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불과 5일 뒤에 11. 10.자에 IMF로 나간다는 결론이 내부적으로 상황이 결정이 나는데 그사이에 불과 5일 동안에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어떻게 IMF에 가는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 당일이나 그 다음 날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 가지 대안들 또 11. 7.자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식부총리가 그 당시에 차관보를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정부의 의중을 파악해 본다던가 혹은 한은총재가 일본 동경 사무소장을 시켜서 일본은행 총재하고 접촉을 해본다던가 이러한 내용들은 그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까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97. 11. 10.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IMF긴급자금조달 이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때 충분히 윤진식 비서관하고 상호간에 공통된 인식 하에 얘기를 했다고 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97. 11. 10. 윤진식의 보고서는 IMF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면 더군다나 불과 2일 뒤에 결정이 날 IMF문제를 그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고 안되면 IMF에 가겠다고 한 것은 애초부터 IMF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11. 10.은 보시면서 알겠습니다만 11. 7.날 회의가 있고 바로 주말이 끼고 나서 월요일이 11. 10.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특별한 상황의 전개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11. 10. 윤진식 비서관이 저에게 보고한 내용은 결국은 11. 7. 까지 한은이나 재경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또 저희도 문제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었고 토론했던 결과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더 나간 것이 없습니다.

문	97. 11. 10. 윤진식의 보고서는 IMF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면 더군다나 불과 2일 뒤에 결정이 날 IMF문제를 그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고 안되면 IMF에 가겠다고 한 것은 애초부터 IMF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11. 10은 보시면서 알겠습니다만 11. 7.날 회의가 있고 바로 주말이 끼고 나서 월요일이 11. 10.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특별한 상황의 전개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11. 10. 윤진식 비서관이 저에게 보고한 내용은 결국은 11. 7.까지 한은이나 재경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또 저희도 문제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었고 토론했던 결과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더 나간 것이 없습니다.

문	97. 11. 10.경 우리나라 외환사정으로 볼 때 윤진식 비서관이나 등인의 비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홍재형 전 부총리는 IMF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답	그것은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문	더군다나 대통령은 홍재형 전 부총리나 윤진식 비서관의 대통령 직보에 대하여 외환상황의 심각성을 비로소 인식하고 피고인이나 경제부총리에게 IMF로 갈 것을 그때부터 지시 한 것이 아닙니까

답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홍재형 부총리로부터 대통령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그것을 저에게 알려는 주셨습니다.

문	알려줬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11. 8.대통령 보고 시에 그 이틀전인 11. 6.  경제부총리가 일본정부와의 외환대책협의를 위하여 엄낙용 차관보를 일본으로 출장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과 11. 7. 경제부총리가 일본대장상과 12월초의 회의참석문제 등을 하였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우선 11. 6. 부총리가 엄낙용 차관보를 출장 보냈다고 지시했다는 것은 제가 11.7.날 제가 엄차관보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7.경제부총리가 일본대장성과, 12.초에 각국 재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지금 묻는 내용이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답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	보고 드린 바 없다는 것인가요

답	제가 특별히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문	또한 그날 보고 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인 10일 월요일에 별도로 금융외환안정종합대책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까 말씀올린대로 11. 8.날 제가 대통령께 이러한 이러한 대책을 주말에 경제부총리가 강구해서 12일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그것을 지시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조서에서는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정을 잡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의 검찰답변서에는 당신께서 그렇게 피고인한테 지시를 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상치된 내용인데 이 법정에서는 양쪽 중간 입장을 취하시네요, 어느 쪽의 진술이 맞습니까

답	제가 항상 조직에서 제하자가 위에다가 어떤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위에 분이 그것을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위에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시가 되는 것이고 밑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건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네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은 97. 11. 9.홍재형 부총리 자문 등을 통하여	IMF금융지원 요청만이 난국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위 97. 11. 9.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강경식 전 부총리 주재 금융·외환위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강 전 부총리, 피고인, 이경식 한은총재 등이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한은총재와 윤진식 비서관이 IMF금융지원 요청문제를 검토하고 제안하였으나 강 전 부총리가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그 회의에서 IMF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기 때문에 시급히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기를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보고를 하였다는데 어떻습니까

답	그런 얘기는 그 당시에 저한테 한 바가 없습니다.

문	검찰에서는 피고인께서 윤비서관이 그런 배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진술했는데 지금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런 내용을 윤진식 비서관이 얘기한 일 조차도 없다는 것인가요

답	그 당시 윤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비서관이 왜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을 저에게 추정을 해서 얘기를 해 주기를 검사님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를 그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	97. 11. 10. 윤진식이 전날의 회의에서 IMF문제가 결정되지 않아 초조한 마음에서 경제수석인 피고인에게 IMF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하루빨리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융 및 외환상황과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환위기는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므로 결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까지 보고하였는데 맞습니까

답	맞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11. 10.자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국가·금융기관·기업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최근 들어 10. 23.의 홍콩의 주가폭락사태와 S&P 및 Moody's사가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시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조차 자금의 추가 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존 차입금마저 상환을 요구받는 실정이고, 산업은행, 포철의 발행채권의 가산금리가 Junk Bond 수준인 400bp까지 상승하고, 삼성, 현대, 대우 등 대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이 난관에 봉착한 데다가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고 기재되어 있지요

답	대강 그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동 보고서에서는 □외환위기는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므로 과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실기하지 않아야 되며, 일본·미국 등 개별 국가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충분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외 이미지만 나쁘게 될 가능성이 있고 IMF와의 협의를 지연할 경우 대외 지급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판으로서 긴급자금한도를 미리 확보할 경우 외환불안심리가 해소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IMF와 긴급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도 받은 후 어떤 식으로 윤비서관에게 지시했습니까, 그냥 듣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까

답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11.10. 때 이 내용은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만 11. 7. 한국은행이나 재경원이 가지고 와서 토론했던 내용에서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1. 9. 관계기관 토의가 있었고 그것을 정리해서 11. 10.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보고를 드린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뿐만 아니고 제 기억에는 그 뒤에도 한 두 번 더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이미 진행이 되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한국은행이나 재경원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IMF가지 않고 추구하는 대책이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면, 그런 판단이 간다면 그것을 빨리 실무진들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하고 인식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말씀은 만약에 추구하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IMF로 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	그때까지도 IMF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지시내용입니까

답	11. 9.날 회의때 ABS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채를 유동화 시켜서 외국으로부터 150억내지 200억을 확보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있었고, 그전에 Back up Facility라고 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일본중앙은행과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었고, 재경원은 엄낙용 차관보를 보내서 일본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종합될 때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윤진식 비서관이 특히 ABS안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빨리 재경원 또는 한은에다가 서로 실무자간에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인식을 가능한 대로 빨리 맞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그래서 피고인의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이 윤비서관하고 일치가 됐습니까,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답	그러나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만 개중에는 수석 비서관이 비서관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윤비서관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	피고인의 직속 부하인 윤진식 비서관이 11. 10. 아침에 전날인 11. 9. 대책 회의 결과 국가 부도 위기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외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받았음에도 대통령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답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1. 13.까지 제가 대통령께 하루에 한 두 번, 많은 날은 두 세 번씩 보고를 드릴 때마다 IMF문제가 부분적으로 나왔고 그때마다 IMF에 관련되는 사안을 제가 수시로 보고 드렸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윤진식 비서관의 11. 10.자 보고내용대로 대통령에게 외환위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신문에 대하여 □IMF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외환 위기 상황이 우려할 만 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보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기간중 대통령의 하문이 있을 때 IMF에 관하여 추가적인 답변을 드린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수사기록 제3권 제1384정)

답	있습니다.

문	동 답변서 내용중 □더 이상의 보고는 필요 없다. 대통령의 하문이 있을 때 IMF에 관하여 추가적인 답변을 드린 적은 있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피고인의 대통령에 대한 IMF관련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답	11. 10. 보고가 외환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각료인 경제부총리가 와서 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이미 받은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수석비서관이 또 같은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중복되는 의미의 보고를 제가 드리지 않았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데 강경식의 보고외에 일상적인 동향보고 말고 대통령이 당시 외환위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할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답	일상적인 보고는 매일 수시로 드리고 있었다는 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당시 IMF관련해서 대통령한테 하문사항이 있었습니까

답	예

문	어떤 것을 물어 보던가요

답	IMF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또 대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또 IMF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는 대강 어떤 조건이 붙게 되느냐 대강 그런 관심사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문	한 11. 10.자쯤 되면 그 당시 IMF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동의가 된 사항인데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비상국무회의, 비상경제대책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대통령으로서 정책결단을 함에 있어 여러 통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저는 항상 대통령께서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시는 것이 좋다는 건의를 드렸고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11. 5.자 회의도 그런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특별히 제가 누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건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문	당시 대통령께서는 홍재형 부총리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을 당시 처음으로 외환위기의 심각성이나 IMF 구제금융신청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한 것이 아닙니까

답	저는 그 전화보고 내용은 전화 말씀은 나중에 요약해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	97. 11. 12. 윤진식 금융 조세 비서관이 직속상관인 피고인을 제치고 김영삼대통령에게 직접 외환 위기의 실상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구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답	사후에 알게 되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문	사후에 언제쯤 알았는가요, 이 사건은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 알았습니까

답	금년 1.-2.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피고인의 직속 부하인 윤진식 비서관이 피고인을 제쳐두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이나 사후에 윤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또한 윤진식 비서관이 97. 11. 9. 홍재형 전 부총리에게 국내 외환위기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답	전연 모릅니다.

문	사후에도 알지 못했습니까

답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은 97. 11. 9. 밤에 있었던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책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IMF전문가인 홍재형 전 부총리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내용도 모릅니까

답	들은 바 없습니다.

문	홍재형 전 부총리는 윤진식 비서관이 외환위기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던 일본, 미국으로부터 양자간 방식에 의한 금융지원문제의 실효성 여부와 IMF 금융지원 요청문제 등에 대하여 문의 한데 대하여 IMF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양자간 방식에 의한 금융 차입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실현성이 없으므로 IMF에 먼저 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여 윤진식 비서관은 당시 외환 위기 타결 방안은 IMF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들은바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지금 얘기한 홍재형 부총리나 윤진식 비서관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까

답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IMF에 자금 신청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 7.날 IMF문제가 처음 제기 됐을 때 한국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자금 지원이냐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경원은 650억불만 얘기한 것은, 다시 말하면 IMF의 정규 신용 즉 스탠드바이협정에 의한 정규 신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IMF자금 지원을 받을 때는 각국 정부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가 아니고 가령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마찬가지로 IMF가 긴급 융자 형태로 해서 IMF가 주관이 되어서 회원국들 중에서 외환 여유가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끌어 모아서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는 각국의 자금이 같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를 11. 9.날 홍재형 전 부총리하고 윤진식 비서관이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IMF에 지원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에 가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여기에 가 또는 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이 위와 같은 정책적인 결단을 직속수석비서관인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외부인사인 홍 전 부총리와 만나서 상의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제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홍재형 전 부총리가 외환문제 전문가로 일반인한테 알려져 있고, 윤비서관이 그 분 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옛 상사 또는 선배를 찾아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에 대한 외환위기실상에 대한 보고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외부인사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홍재형 전 부총리는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외환위기의 실상을 전해듣고 윤비서관이 가지고 온 관련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김영삼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초대 재경원장관을 지낸 사람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내용을 보고함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대통령한테 보고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	대통령께서 홍 전 부총리와 통화하시고 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제가 안다고 했습니다.

문	외부인사인 홍재형 전 부총리로부터 외환위기의 실상을 보고 받은 대통령이 만일 그 이전에 피고인이나 상피고인 경제부총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내용의 외환위기 실상에 관한 보고라면 굳이 홍재형 전 부총리의 보고에 대하여 놀래거나 특별한 반응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요.

답	피고인이 알 바 아닙니다.

문	홍재형 전 부총리는 검찰에서, 자신으로부터 IMF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외환위기의 실상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매우 놀라면서 필기도구로 홍재형 전 부총리의 보고내용을 기재하여 가면서 경청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께서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는데, 그렇다면 앞서 피고인이 대답한 것처럼 피고인이나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실상이나 IMF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요

답	두 분간에 어떻게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김광일 특보의 진술에 의하면 □김영삼대통령은 경제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당시 경제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결단력 있게 일을 추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있는 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의 결단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로 IMF 관련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하거나 보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답	11. 10.자 보고가 바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문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의 진술대로 11. 10.자 보고가 충실한 보고였다면 대통령께서 홍 전 부총리를 보고나 윤진식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크게 놀라면서 □아, 그렇게 경제가 어려우냐□라는 식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답	그것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97.11.12. 윤진식비서관이 외환위기상황에서 보고라인인 피고인을 제쳐놓고 대통령에게 직보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일반적 관행은 아닙니다. 다만 비서관이 경우에 따라서 소신이 있다고 판단해서 꼭 대통령께 보고 드려야 할 사항이라면 보고드리는 것이 결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	극히 이례적이지요

답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	그리고 전에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 재임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이 직제상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의 부하이므로 보고계통상 당연히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후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관행이지요

답	관행입니다만 직제상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수석비서관이 직제상으로는 비서실장 예하에 있습니다만 비서실장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께 얼마든지 보고를 하고 그것이 또 오히려 관행에 속해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윤진식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답	대통령께 IMF에 가는 것이 매우 급하다는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사후에 들었습니다.

문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윤진식 비서관이 20분 동안 대통령에 보고했다는데, 피고인은 앞서 1-2분 정도 대통령께 보고하면 대통령이 지루해서 시계를 쳐다본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일개 비서관이 20분씩이나 할애하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고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고 듣는 분의 판단입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대통령의 □경제지식에 대한 인식의 한계□라고 진술하면서 그 의미를 대통령이 경제분야에 대한 소양(지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총리와 본인의 보고내용을 들을 때는 아시고도 그 이후에는 그 의미를 잘 이해 못하셨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정책에 관한 국정수행을 돕기 위하여 대통령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깨우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교육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최선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은 직속상관인 피고인에게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수차례나 보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가 없어서 답답해하던 중에 김광일 특보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자 김광일 특보가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라고 주선하여 용기를 내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답	예,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습니다. 11.7. 회의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결론에 대해서는 윤비서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답	이것도 사후에 들은 내용입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당시 대통령이 경제수석 비서관인 피고인 또는 강경식부총리 등으로부터 이미 경제위기상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구태여 일개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거나 비서관의 건의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요

답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김영삼대통령에게 외환위기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자 대통령께서는 □안되겠다, 사람을 바꾸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부총리는 누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가□, □경제수석은 누가 좋은가□라고 물으면서 강경식부총리 및 경제수석의 경질문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후임 부총리나 후임경제수석의 이름까지 거론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제방사정을 보면 일개 비서관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문	국가원수가 일개 비서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속 직속상관의 경질문제와 후임자 인선가지 거론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답	대통령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김광일 당시 청와대 정치특보, 윤진식 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면, 97.11.12. 윤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 대통령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과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고려한 것을 보면 경제실상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대통령께서 그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요

답	이 부분도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IMF로 까지 가야 할 외환위기상황은 피고인 등 경제팀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보고 드린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보고계통을 무시한 관료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윤진식 비서관의 외환위기 실상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당시 김영삼대통령께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후임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의 경질을 검토한 것을 보면 당시 대통령께서 피고인이나 강경식부총리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답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경제수석인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심각한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IMF문제를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윤진식 비서관이 보다 못하여 피고인에게 11.5.과 11.10에 특별보고를 하고, 마침내 11.12.. 피고인 몰래 구국의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독대하여 직보까지 한 것이 아닌가요

답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11.10과 11.11. 홍재형 전 부총리로부터 외환위기의 심각함과 IMF로 가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으며, 또한 11.10. 이경식 한은총재로부터 □김인호 경제수석에게 IMF로 가지 않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하문하여 보십시오□라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대통령께서는 피고인에게 IMF문제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느냐고 채근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대통령께서 이경식 총재와 통화하신 내용은 저한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홍재형 전 부총리로부터 IMF문제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전화상으로 저한테 해 주신 것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경식 총재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후에 11.13. 이경식총재에게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끝에 대통령께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통령께 IMF 관련해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때 이경식 총재로부터 들은 바 는 없습니다.

문	97.11.11. 대통령께서 피고인에게 IMF추진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했지요

답	IMF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그 다음날 11.12. 윤진식 비서관의 외환위기상황이나 IMF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놀란 표정으로 □그런 내용을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느냐□고 묻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요

답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두 분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역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한 이유는 피고인이 제때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를 주선한 김광일 정치특보는 검찰에서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외환위기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안 그래도 나도 누구(홍재형 전 부총리)로부터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는데 나도 걱정이다□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잘 되었다. 윤비서관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께서는 정식 경제팀이 아니라 외부인사로부터 그런 외환위기의 심각성이나 실상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김광일 특보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김영삼대통령에서 윤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11.12.이후) 그 다음날쯤에 전화를 하여 □내가 두 사람(강경식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을 불러서 경제위기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그들이 기존의 정책을 바꾸어 나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니 굳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11.12.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경제부총리는 바로 IMF문제를 고려하였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이것도 두 분간에 어떻게 이야기 오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이경식 한은총재는 검찰진술에서 11.10. 대통령으로부터 외환위기상황에 대한 하문을 받고 대통령에게 □국가부도가 나게 생겼다□고 건의했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또한 경제전문가인 이경식 총재의 IMF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이 묵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이미 충분히 보고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	피고인은 11.12. 새벽에 강경식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홍재형 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 같다고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대통령께서 홍재형 전 부총리로부터 건의를 받았다, 고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말씀을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 답변 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강경식부총리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전화가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라는 것을 알려드려서 지금 수립하는 정책에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검사님이 쓰신 내용이 반드시 제가 한 말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강경식 전 부총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화했는지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답	그 전날 11.12. 아마 오후로 기억합니다만 대통령께서 홍재형 전 부총리가 전화로 IMF로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해 왔다, 고로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하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바로 그 전날 강경식부총리가 종합적인 보고를 드린 바로 다음날이기 때문에 제가 ---

문	강경식부총리에게 뭐라고 전화했는지를 묻습니다.

답	어저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홍재형 전 부총리가 IMF로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한다. 그래서 IMF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대통령께서 질문을 하셨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 사항대로 강경식 전 부총리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 드린 사안도 이렇게 보고 드렸으니까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강경식 전 부총리의 회고록을 보면 피고인이 강경식 전 부총리에게 전화하면서 □홍재형이 대통령에게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홍재형 부총리의 보고를 직접 들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어느 경로를 통하여 추측한 후 이를 강경식부총리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전 부총리가 전화로 이야기한 것을 어느 누가 경로를 추측하겠습니까

문	강경식부총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김인호 수석은, 홍재형이 대통령에게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또한 □김인호는 대통령이 IMF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챙기고 있고, 여럿이서 대통령에게 IMF로 가는 쪽으로 설득하는 것 같으며, 대통령은 우리가 거덜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강부총리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IMF문제를 직접 전해 들었다는 진술은 틀린 것이 아닌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전화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문	당시 강경식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IMF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것은 당연히 IMF가 그 당시 최대의 현안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수석비서관으로서 그것을 해당각료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석비서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때가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게 처음입니까. 그래서 강경식부총리에게 급히 전달한 것입니까

답	대통령께서 11.10.에 보고 받으실 때도 IMF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시하셨고 11일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11.12. 오후 강경식부총리를 만나서 대책을 협의한 후 □대통령이 IMF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챙기고 있다. 경제가 곧 거덜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둘러 보고를 하기로 서로간에 합의를 보았나요

답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는 것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대통령께서 저한테 11일 전화 말씀하셨고, 12일도 아마 IMF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 문제가 빨리 결론 나기를 원하는 뜻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강경식부총리에게 전달하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문제를 조기결론 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 의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	11.12. 강경식부총리에게 전화한 게 몇 시입니까

답	새벽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피고인이 11.12. 새벽에 급하게 강경식 전 부총리에게 전화하여 홍재형 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 같다고 연락한 것을 보면, 홍재형 부총리의 대통령 보고로 인하여 그 동안 피고인이나 강경식부총리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사실에 드러나자 급하게 서로간에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11.11.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통화가 가능했으면 바로 부총리와 통화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부총리가 국회 출정 등등으로 해서 통화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으로 당일 통화를 못했고, 또 서로 바쁘기 때문에 낮에 통화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장 확실한 시간을 택해서 제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11.12.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 경제부총리와 함께 □서둘러 보고를 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것 아닙니까

답	그게 아니고 보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 느낌에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결론이 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 그 당시 부총리가 예산국회로 인해서 하루종일 국회에 붙들려서 사실상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더라도 이 문제는 조만간 결론을 내려서 빨리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문	그런 다음 11.13. 비로소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심한 것인가요

답	그날 밤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문	11.12. 대통령이 IMF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고도 11.14 청와대 보고할 보고서에는 그 대책내용으로 부실채권 정리, 종금사 정리에 맞추고 건전성 감독과 투명성 재고문제를 포함하되 외환문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보고를 하였는가요

답	14일 보고에는 IMF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날은 부총리뿐만 아니라 한은총재 같이 들어왔습니다.

문	97.11.13.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한은, 재경원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개혁추진을 위한 대책□이지요

답	예. 한은은 특별한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재경원은 지금 말씀하신 제목의 드래프트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문	위 회의시 윤진식비서관등 참석자 일부는 하루빨리 IMF로 가는 것 이외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그날 회의는 거기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대안들, 특히 ABS안에 의해서 우리가 해외로부터 상당한 외화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검토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	회의결과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였는가요

답	그래서 회의를 끝내고 난 뒤에 실무자들은 다 내보내고, 부총리, 한은총재, 저, 그리고 금융정책조정실장이 배석한 가운데에서 □상황이 이러니까 IMF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IMF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은총재와 부총리가 같이 들어가서 보고 드리도록 이야기를 했고, 이미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문	그 이전보고 때 김용태 비서실장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답	제 기억에는 11.14. 이전 보고에는 참석한 기억이 없습니다. 통상 참석을 안 합니다.

문	당시 대통령은 강경식부총리로부터 IMF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	그날 보고는 11. 10. 보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11. 10.날 제목만 가지고 보고 드렸던 종합대책의 골격이 그때는 상당히 중간정도 성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보고 드리고, 이어서 IMF에 저희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IMF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재가를 해 주셨습니다.

문	그때 대통령께서 IMF대행에 대해서 확고하게 재가한 것이지요

답	확고하게 재가 하셨습니다.

문	그때는 대통령께서 뭔가 반응도 보이셨지요

답	그때 제 기억에는 13. 밤 회의를 끝내면서 IMF를 최종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매우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모든 사안을 다 말씀을 드리자 하고 나와서, 제 기억에는 강경식부총리가 IMF로 갈 때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IMF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MF로 갈 수밖에 없다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확고하게 재가를 하셨습니다.

문	위와 같은 그 당시의 11.11.자의 대통령의 반응이랄까 의지로 보아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이 수시 또는 정기 보고시 10. 28. 대책회의, 11. 5. 윤진식의 보고, 11. 7. 대책회의결과, 11. 10. 윤진식의 보고 등에서 제기된 국가부도 위기라는 심각한 외환위기상황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였더라면 좀더 빨리 대책이 강구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경제수석 비서관인 피고인이나 강경식부총리는 재임하는 기간동안에 IMF와 같은 경제주권 상실사태를 맞는다는 것이 경제관료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수모를 당한다는 생각에 이를 IMF 구제금융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다른 정책대안을 강구하려다가 대통령에게 실상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미루다가 오늘날과 같은 최악의 조건으로 IMF구제금융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답	전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재경원이 금융감독기구통합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외환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10.말부터 초래된 시급한 금번 외환위기 상황에서 단기처방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개혁법 국회통과에만 주력함으로써 외환위기대처에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10. 29.날도 매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고, 11.7.부터해서 10.해서 계속 한쪽으로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또 한쪽으로 금융개혁법통과를 노력했기 때문에 대처에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바로 피고인의 임무를 인수인계를 받은 김영섭 전 경제수석 비서관도 외환위기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었더라면 적어도 국민적 동의나 정치적 동의를 얻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IMF와 여유 있는 협상을 통하여 현재보다 더 낳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당시 경제팀이 금융개혁법 통과에 너무 주력하다 보니 외환위기 대처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데도 지장이 있어 보여 진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김영섭 수석은 그런 금융개혁법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의 배경을 알만한 위치에 그 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	금번 외환위기는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피고인과 강경식부총리가 위기관리를 잘못하고 적정한 정책의 실기로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답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미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라도 한은, 각종 연구기관, 실무관계자 등의 보고나 건의를 받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더라면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1967. 1. 경제기획원 근무시부터 강경식 피고인을 경제기획원 선배로서 알고 지냈는가요

답	개인적으로 강경식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은 강경식 피고인이 예산총괄과장을 할 때 제가 거기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그때 직속상사로 있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강경식 피고인이 1977. 12. 경제기획원 차관보 시절 때는 피고인은 물가관리실의 물가총괄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강경식 피고인이 82. 1. 재무부차관, 82. 6. 재무부 장관, 83. 10.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할 당시 피고인은 경제기획원물가과장, 물가정책국장 등을 역임하였지요

답	시간의 선후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직책에 있었습니다.

문	위와 같이 강경식 피고인의 경제부처 근무경력을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경제관료 조직의 전력상 강경식 피고인과는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답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심각한 외환위기의 사태를 실감하면서도 강경식부총리를 과거에 상관으로 모셨던 인연 때문에 부총리의 입장을 지지하느라 심각한 외환위기상황의 실상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시의 적절한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지 못하여 외환위기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이 아닙니까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문	IMF로 간다는 것은 평생을 경제관료로서 지내온 피고인 및 경제 부총리의 자존심이나 경제실정에 대한 역사적 비난 때문에 자신들의 재임기간동안 이를 모면 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답	불과 제기되지 1주일만에 저희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지난번 감사원 서면질의서 답변에서 □대통령께서 경제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여도 대통령은 그 취지를 잘 몰라 또 물어 보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얘기한 것 같고 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사에 바쁘시기 때문에 경제 한 문제에만 들여다보실 수 없다는 점도 제가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은 경제전문가를 참모로 두는 것이 아닙니까

답	경제전문가인 대통령도 경제수석을 두게 되었습니다.

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참모의 역할은 그 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	그럴 수도 있고 반대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	김광일 대통령 정치담당특보는 경찰조사에서 김영삼대통령의 경제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당시 경제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결단력 있게 일을 추진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경제참모로서 대통령에 대한 경제관련 사항에 대한 참모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답	최선을 다해서 모셨고 작년에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전부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문	97. 11. 14. IMF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고 시에도 강경식 전 부총리는 문민정부로서 치욕적이다. 정치적으로 부담된다고 보고하면서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외환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보고할 때 강 전 부총리가 그렇게 말한 것은 맞습니까

답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IMF로 가게되면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경제를 잘 운용을 하셨더라도 문민정부는 IMF로 가는 것으로써 경제의 치적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내하시고도 IMF문제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는 점을 깨우쳐 드린 것입니다.

문	그 당시 문민정부로서의 치욕적이다. 이런 식으로 강부총리가 보고를 하던가요

답	치욕적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습니다.

문	정치적으로 부담된다고 얘기를 했는가요

답	문민정부가 IMF로 감으로써 문민정부의 모든 경제 실적은, 아무리 과거에 잘했더라도 이것으로써 다 훼손되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이번 특별감사에 참여하였던 신금덕 박사의 진술에 의하면 97. 11. 21.에 이르러 뒤늦게 IMF 지원요청을 함으로써 우리는 당장 국가부도위기를 맞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할 여기가 없어 아무리 가혹한 조건이라도 IMF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제때 대통령에게 알린 후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경제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더라면 IMF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었지 않은가요

답	IMF에 지원요청을 한 것은 11. 21.이 아니고 11. 16입니다. 그날 지원요청이 이루어 졌고, 그때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IMF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고 또 한국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IMF총재로부터 그 당시 강부총리가 확약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금덕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배경을 모르고 11. 21.에 사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나온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문	결과적으로 금번 IMF협상 과정에 있어 시일이 촉박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IMF협상은 매우 신축적입니다. 특히 이 구제금융은 그렇습니다

문	홍재형 부총리의 진술에 의하면 대체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에 있어 자금지원 소요시점보다 1-2개월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통례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	그것은 종전의 스탠바이 협정에 의한 정규신용을 요청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신금덕 박사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IMF의 자금지원을 소요시점보다 1-2개월 여유를 두고 신청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0여일 정도 남기고 신청함으로써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IMF와 협상을 벌여야 했고, 가혹하기 짝이 없는 조건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11. 16.날 IMF 총재하고, 저는 그때 물론 참석 안했지만 그 결과를 제가 보고 받고 대통령께 보고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때 그 회의에서 한은총재는 연말까지 우리 외환보유로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16.IMF하고 공식협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만 잘 추구했더라면 빠른 시일 내에 IMF하고 협상을 종결시키고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금번 외화위기의 협상 과정을 보면 11. 21. 구제 금융 신청 당일의 가용 외환 보유액은 127.8억달러 (선물환 차감시 66.3달러)였으며 IMF와 협약한 12. 3.에는 가용 외환 보유액이 56.9억달러 (선물환 차감시 -4.9억달러)이었던 것으로 보아 IMF 구제 금융 신청 시기가 너무 늦었으며 당시 절박한 상황 때문에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고 IMF의 각종 악조건을 모두 수용하게 된 것은 아닌가요

답	11. 21.에는 저희가 퇴임한 후이기 때문에 저희는 11. 16. IMF하고 협상할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에게 적절한 질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	그러니까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모든 악조건을 수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21일은 특히 19일과의 IMF와의 여러 가지 협상결과 또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때 같이 발효됐더라면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외환 개입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일, 21일 이틀동안에 아마 막대한 외환보유가 나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홍재형 전 부총리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김영삼대통령은 얼마 후에 캐나다 APEC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되어 있어, 어물쩍하다 보면 12월이 지나가게 되어 외환보유고가 끝이 났을 것이며,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된 후에 IMF와 협상을 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피고인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홍재형 부총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IMF와의 정규신용제도에 의한 1-2개월, 2-3개월이 걸려서 되는 그것만 염두에 놓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가차원의 구제금융은 95년도부터 IMF총회에서 새로이 채택돼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이때만 하더라도 강경식부총리 후임자인 임창렬 부총리가 11. 21.날 신청해서 IMF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12. 3.입니다. 불과 열흘만에 결론이 난 것을 볼 것 같으면 홍재형 부총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던 것은 그분이 그전에 갖고 있던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그 뒤에 상호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문	피고인은 강경식부총리와 함께 경질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답	19일 아침 9시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	11. 12.날 윤진식 비서관하고 대통령하고의 그런 내용은 몰랐다는 것이지요

답	예, 모릅니다.

문	경질되는 날 김영섭 신임 수석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 당시 김영섭 신임 경제 수석 비서관에게 지금까지 거론된 IMF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이야기 한 사실 없습니다.

답	당시로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IMF문제를 후임 경제 수석에게 설명을 하거나 직접 인계할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답	김영섭 수석이 저에게 인계를 받기 위해서 와서 만난 사실이 아니고 제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일로 잠깐 왔다가 저하고 얼굴만 보고 갔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업무 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맡아서 고생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헤어 졌습니다.

문	IMF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업무 인계인수는 기본적인 절차이며 의무인데 IMF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당연히 후임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홀히 처리를 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그 당시 윤진식 비서관이 19일날 아침에 제 방에 와서 그날 IMF문제가 발표된다는 사실까지 다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종합해서 윤진식 비서관이 당일 오후2시경에 김영섭 수석에게 업무보고 형태로 모두 다 보고 드렸다는 사실을 제가 사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답변서 작성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답변서 작성을 초안한 김광일 전 특보가 여러 가지를 문의해 오고 또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문의에 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검찰 답변서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던 김광일 특보와 직접 만나서 상의한 적이 있지요

답	답변서작성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만난 사실 있습니다.

문	4.27.날 김광일 전 특보의 변호사 사무실 충정로 충정법무사무실로 찾아가서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 달라고 직접 찾아가서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답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직접 찾아갔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금번 외환 위기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윤증현 전 재경원 금정 실장과 윤진식 전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윤증현 실장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로 직접 불러서 근본 외환 위기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상호간에 얘기를 나누면서 윤증현 실장에게 경제정책 판단의 잘못을 가지고 과연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 못마땅한 자신의 생각을 내비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 기본 생각입니다.

문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이 있어서 나중에 중요한 참고인인 윤진식 조세 금융 비서관을 한 번 만나게 해 달고 윤증현 실장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지요

답	만나게 해 달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저희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 밑에 있었던 사람이 상사를 찾아본다던가 하는 것이 일반 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기억에는 윤증현 실장이 윤진식 비서관이 와서 한 번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윤실장이나 윤진식 비서관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실체 관계를 밝혀 줄 중요한 참고인인데 그들을 사전에 만나고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지금 작년 11. 내지 그 이전,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억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억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또 이런 자료를 만든 적이 있는가, 특히 저는 수석 비서관으로서 아무런 자료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시 실무를 맡았던 사람한테 확인해야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몇 달간에 걸친 감사원 감사 과정을 통해서 윤증현 실장이나 윤진식 비서관의 진술, 또 이 사건의 내용이랄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 검찰 수사에 앞서 이들을 만나거나 또 만나게 해 달라고 주선하고자 한 것은 이외에 더 알고 싶었던 내용이 더 있습니까

답	보시는 바와 같이 워낙 상황이 복잡하고 또 감사원 감사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깊이 있는 감사 질문도 없었고 저희도 그렇게 깊이 있는 세부적인 질문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신문을 앞두고는 저희가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자료와 기억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 혼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기억과 자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문	외환위기 평소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외환위기 실체를 만나서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중용 참고인을 검찰수사에 앞서 계속 만나고자 시도했던 것이 다분하게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만나서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외환위기 관계부분에 끝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피고인께서 작년에 10월 11월 전개된 외환위기에 대해서 피고인께서는 우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 IMF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피고인 스스로 그렇게 인식한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답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13일입니다.

문	피고인 생각에 우리 외환위기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 시점은 언제 입니까

답	대개 11. 10.-13.경인데 왜냐 하면 그때 대안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

문	피고인 생각으로 그렇게 느끼신 적이 언제입니까

답	그것은 확정적으로 11. 13.입니다.

문	11. 13.날 피고인은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는 것입니까

답	예

문	피고인 지난 번 금년 3월달에 조선일보하고 외환위기실상에 대해서, 우리 검찰에서 보면 11. 7. 청와대 대책회의를 하고 11. 8.날 강경식 상피고인하고 만나서 조찬을 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때 피고인이 그 전날 회의한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강경식 피고인도 우리가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피고인도 11. 8. 아침에는 서로 두 분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11. 8.날은 IMF로 갈 수밖에 없구나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답	결론 내린 것이 아닙니다.

문	결론 내린 것 말고 피고인 스스로 생각에는 피고인도 그러면 확실한 것은 11. 13.날 우리가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답	13일날 대책회의를 통해서 재경원이 그 당시 ---

문	다른 대책 없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 것이 11. 13.이라는 말씀인가요

답	IMF로 가는 문제는 반드시 다른 대책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대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이 났을 때 가는 것이 IM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13일날 났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 생각에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11. 13.이라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종전에 11. 7.내지 8.이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답	제가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11. 7.이나 8.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고 안되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추론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대안이 안된다. 라는 것을 확신한 것은 13일이라는 것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 보고관련 직무유기의 점 >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재경원장관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며,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정책과 대통령이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집행하고, 대통령의 하위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령과 감독권에 복종한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재경원장관은 재경원 소관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보고 시에는 사안을 명확하게 보고하므로서 대통령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요

답	예

문	대통령이 사안의 실체에 관하여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요

답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전문적인 경제영역에 관하여 보고할 때에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여야 하지요

답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또한 시급하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거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 각료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야 하지요

답	근무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	재정경제원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법적 의무이지요

답	법률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위와 같은 의무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행정 각부 장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요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실체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확한 실상파악의 기반 위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요

답	예

문	국가가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했거나 위기의 징후가 나타난 경우에 재경원장관은 이를 조속히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석이 지체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경원장관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한다고 하였지요

답	재경원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는 어떤 상황이 위기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보고를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한다는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보고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문	경제수석이 보고한다고 해서 재경원장관에게 보고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답	이것은 보고의무 여부를 떠나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 보고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	경제수석의 사태파악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경원장관으로서는 위기상황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이를 소상히 보고하는 한편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답	경제운영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맡아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한보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에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경제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경원장관에 취임하게 되었지요

답	한보사태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환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문	피고인 취임한 시기에 우리 외환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답	예, 외환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가 다 어려웠습니다.

문	당시 외환상황이 어렵게 된 것은 한보부도로 인한 금융부실채권의 누적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97.1.30. 청와대 관계{자의 □은행이 도산해도 정부지원 없다□는 발언도 큰 영향을 미쳤지요

답	외환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이런 발언 한두 마디 가지고 어려웠던 것보다도 우리 경제가 10년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근본원인이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1996년도에 240억달러 가까운 국제수지 적자로 나타난 것이 그 바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것은 96년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97.1.30.에 은행이 도산해도 정부지원 없다는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답	글쎄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계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	당시까지 우리 금융기관은 개별금융기관의 신용도에 의해서 아니라 우리 국가의 신용도에 의하여 외화를 차입하는 실정이었고, 국제투자가나 금융기관도 한국의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금융기관에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이지요

답	작년을 돌이켜 본다면 과거에는 이런 쪽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과도적인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문	질문의 취지가 1.30.까지는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답	우리 경제가 점차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외국기업들이 와서 바로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바로 개별기업들이 하나하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태로 변화되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당시 우리 금융기관이 BIS국제기준에 맞추지 못했으면서도 거액의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답	우리 쪽의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도 같이 한몫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95,96년도만 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금이 풍성하게 돌아갔습니다.

문	그러면 그 당시에 아시아지역에서는 BIS 결제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무조건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답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큰 원인의 하나가 종금사들이 많이 나가서 돈을 많이 빌렸던 것,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주 수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	한국은행 총재가 97.1.30.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기관의 해외부채에 대한 한은 책임을 확약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그때 청와대 관계자가 □은행이 망해도 금융지원 없다□라는 말을 해서 물의가 많이 생기고 일본에서 동경지사장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한은총재 그때 토요일인데 바로 이런 회견을 갖게 됐는데 그 사항을 모릅니까

답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	97.2.에 한국은행과 재경원은 환율안정을 위하여 40억달러의 현물환과 23억달러의 선물환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대폭 감소하게 되었지요

답	저는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서 모릅니다.

문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답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	3월중에도 외환불안심리는 계속되어 환율은 달러당 89원대로 상승하고 900원선 이내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현물환 17.6억달러, 선물환 15.3억달러를 사용하게 되었지요

답	환율불안심리가 계속되어 방어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환율자체를 시장실에서 맞추어서 평가절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 3월말에는 거의 시장실세에 반영되는 수준으로 도달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시장실세에 맞춘다는 것은 외환보유고를 사용해서 시장개입은 거의 않는 경우가 아닙니까

답	하루아침에 갑자기 튀어 올라서 상당히 괴리가 클 경우는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초에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결정한 정책이 3월말에 가서야 겨우 시장실세에 맞춰지는 것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답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은 돈이다, 많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문	97.2월과 3월은 피고인들의 표현대로 외환관리상의 어려움이 심한 상황이었지요

답	예, 외환쪽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	그러나 4월부터 6월까지는 엔고현상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감소와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조치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외환보유고가 40억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외환 상황은 호전되었지요

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여러 가지로 외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한도를 확대한다던가 여러 가지 정책을 바로 세워서 그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문	엔고현상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답	그것이 관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경제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됐다, 저것 때문에 됐다 라고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문	그러나 2/4분기 해외차입여건은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가산금리(Spread)도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지요

답	상반기 중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문	해외차입여건이 호전되었습니까

답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문	그런데 7월 들어서는 태국 바트화의 대폭 절하, 기아부도방지협약 적용, DMZ 총격사건, 엔화약세 등으로 환율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외환상황이 악화되게 되었지요

답	7월 중순 넘어서 7월 하순부터는 조금 불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기아의 사실상 부도로 말미암아 기아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등 28개 은행과 29개 종금사 등 143개의 금융기관이 총 12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떠 안게 되었지요

답	예, 그런 쪽으로의 가능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문	10월에 들어서는 기아사태의 처리에 대한 국제투자가의 불신과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통화위기의 영향으로 국제자본이 동아시아에서 철수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자본의 이탈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지요

답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어차피 10월 하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	특히 10.23.의 홍콩사태와 10.24. S&P사의 우리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우리 외환상황은 위기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지요

답	10.23. 홍콩사태로 금융시장이 어려워진 것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0.23.부터 11.초까지는 이것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우리도 같은 현상에 놓여 있다라고 보았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문	이에 따라 한국은행 국제부에서는 10.25.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재경원에 보고하였지요

답	10.25.자 보고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나중에 입수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답	27일 것은 기억합니다.

문	10.27.자 보고서가 25일에 작성한 것입니다.

답	그것을 사전에 본 것은 아니고 27일 밤에 회의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때 27일에 청와대와 재경원에 보고한 사실은 알았습니까

답	몰랐습니다.

문	10.28.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하자고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답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홍콩사태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서 그런 것인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9일에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

문	피고인도 당시 상황이 비상상황임을 인식하여 10.28.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이지요

답	비상상황이라고 보다는 어쨌든 홍콩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때 국회가 열려 있어서 밤중에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재경원, 한국은행 총재와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할 정도로, 또 경제수석과 부총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답	그것이 홍콩사태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회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런 회의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답	과거에도 8.25. 그 즈음에 한국은행 총재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 또 그럴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홍콩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서 당연히 중앙은행과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10.28.자 대책회의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김인호의 진술을 들었지요

답	예

문	김인호 피고인이 알았던 사항은 피고인도 대체로 알고 있었지요

답	똑같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대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회의 전에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대략 알고 있었으며, 당시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참석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주로 논의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홍콩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대책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대책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주로 논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에 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 한국은행 국제부장 정규영은 위 회의 당시 보고서 전문을 읽지는 아니하고 보고서 12쪽 종합평가란만 보고한 후 바로 대책토의에 들어갔다가 하는데 어떤가요

답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고 실무자가 참여해서 그 당시로서 어떤 대책이 가능하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토론을 해서 정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했다. 안했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인 자체가 정책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고 대책을 만드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니까 대체적인 상황인식은 같지만 어떤 정책을 토의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전체보고서를 읽지는 않았지만 종합평가란만 읽고 바로 대책토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는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책쪽입니다.

문	대책쪽밖에 기억이 없어서 이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답	예

문	위 종합평가란에는 □11월초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 유입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저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재차 폭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유출과 환율등급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정규영부장이 보고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가요

답	글쎄요. 어차피 불안정하다는 것 자체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문	기억이 나는지를 묻습니다.

답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	한국은행이 위 종합평가란에 □11월초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 유입되지 않고 ---□라고 기재한 이유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11월초가 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문	전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을 □이럴 경우□라고 보고서에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치로 따져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을 □그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	그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그것이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그날 얘기가 된 것으로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97.10.29. 정부의 채권시장개방발표, 11.3.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화유입은 미미한 반면, 외국인의 증시이탈로 종합주가지수가 10.23.의 604에서 10.31.의 470으로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지고, 7대 시중은행의 차환 율도 10월 평균 86.5%에서 11.초 70%로 하락하게 되었지요.

답	예, 그렇게 됐습니다.

문	결과적으로는 위 종합분석에서의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답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요

문	한국은행 국제부 직원들은 홍콩증시 폭락과 S&P사의 우리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보고 외환위기의 도래를 감지하였으며, 토요일인 10.25. 예정된 행내 등반대회를 취소하고 일요일인 다음날까지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재경원에 보고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모릅니다.

문	피고인으로서도 취임 초부터 우리 외환상황이 위험수준이고, 외채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도 단기부채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 통화위기와 기아사태로 국제자금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답	예, 대체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	따라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우 곧바로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었지요

답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만 보고서를 만들고 지적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경제를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대책으로 하면 이런 상황에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외환상황이 단기부채가 많고, 그 단기부채는 롤오버(Roll-Over)가 되어야 되는데 롤오버(Roll-Over)가 안되고 외국투자자금이 유출되어서 어떤 계기가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외환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환경에 있었지 않느냐를 묻습니다.

답	그렇기 때문에 취임이후에 그와 같은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외환위기에 직면한다는 그 위기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11월에 겪었던 그런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외환사정이 11월에 겪었던 그런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가 11월에 겪게 됐던 그와 같은 외환위기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은 11월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문	그때 우리 외환상황으로 볼 때 부채규모나 부채구조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경제를 책임진 피고인으로서는 국내 및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외환위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그 대책을 준비해 왔는데 그 자체가 금방 어떤 대책을 가지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우리의 외채가 얼마이고 11월과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며 보았는가요

답	그때 1,100억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는 모르겠습니다.

문	외채규모는 확인했지만 만기 도래한 외채현행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답	예

우선 외채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외채의 대부분이 정부가 빌린 돈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보면 빚이라는 것은 빌려쓴 사람이 책임지고 갚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책임지고 자기 외채를 갚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자기가 빌린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갚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정부에서 빚이 많아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빚을 많이 졌다면 그 정부의 빚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지만, 우리 정부가 외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틀을 만들고 관리하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감독체제쪽이 핵심이지, 바로 외채가 얼마다, 이것을 언제 갚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알아서 어느 기업체에서 돈을 얼마를 빌렸느냐, 언제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챙기는 것은 정부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	금융기관의 경우 어떤 금융기관이 디폴트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방관합니까

답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누누이 정책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했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11월 만기가 돌아와서 갚아야 할 돈이 얼마, 12월에 갚아야 할 돈이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어차피 돌아오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 등 관리하는 쪽에서 책임지고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가 빚이 얼마다, 언제 얼마가 돌아온다는 것까지 챙길 정도로 시간이 있질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	제 말은 직접 챙기라는 것이 아니고 지시하신 사실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답	없습니다.

문	11월과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차입금에 대한 차환(Roll-Over)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지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답	이것은 분석의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대외신인도의 문제입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신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금융 개혁 법안을 접촉한 것 여러 가지 한 것 자체가 보면 우리의 대외신인도, 투명성 제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보면 해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Roll-Over가 되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분석한다고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금융기관의 경우는 방관할 수 없다고 했지요

답	예, 금융기관의 부도내는 것은 방관할 수 없습니다.

문	그러면 금융기관이 과연 11월에 얼마 돌아오고 12월에 얼마 돌아오고 그것이 Roll-Over률이 80%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70%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80%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국제 신인도를 어느 정도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먹구구식이 아닌 아까 피고인이 말한 대로 그냥 신인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 보신 바가 있는가요

답	우리가 보면 작년에도 제가 정부에 있을 때는 국제 수지 적자가 14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왕에 빌린 돈은 Roll-Over가 다되고 차관이 다되고도 신규로 최소한도 140억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새로 빌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부도 안 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왕에 빌려 나간 것 자체가 Roll-Over가 안하다 상황, 이것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11월 당하기 전까지는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	예상 차환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구해 본 사실이 없겠네요

답	저로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강구해 보지도 않고서 다만 10. 28. 당시에는 외환 위기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글쎄요, 제가 그런 정도로 무능했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전연 예상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IMF에서도 보면 10. 15.날 평가 단이 와서 평가 보고서를 쓸 때 우리나라 경제는 Fundamentals이 건설한다는 평가를 내렸고 그것이 보면 10.23.날 홍콩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10.23. 홍콩 사태가 났을 때도 전세계적인 현상의 일환으로 생각했지 한국만의 특별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2/4분기까지 순유입세를 보여 왔던 외국인 주식투자금이 8월하순 이후 주식시장 침체와 기아사태에 따른 금융기관 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 순유출로 반전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답	예, 일부 그렇게 됐습니다만 동시에 보면 국제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유럽 쪽에서는 훨씬 더 새로운 우리한테에 대한 대출 한도를 늘려가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고도 같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 금융 시장 동향을 한마디로 얘기는 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 추세에 있었는가요

답	약간 유출세로 나가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기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잇따른 국내 대기업들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우려, 주가 하락 지속,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우려, 대만의 환율 및 주가 폭락사태와 홍콩 주식시장의 폭락 여파로 외국계 자금이 큰 폭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답	우리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추세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자금이 빠져나가는 원인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원인 외에도 많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주요 원인이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10.28.에는 주식시장, 해외로부터 차입증대 외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게 하느냐 하는데 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로부터의 돈이 더많이 들어 올 수 있는 대책을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문	97. 10. 27. 현재의 주가지수는 530.47로서 95년말 대비 39.9%, 96년말 대비 18.5%가 하락하여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유출되리라는 예상이 가능한 것이지요

답	그래서 10.28. 만나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	또한 당시 국제금융시장의 추세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자본을 회수하는 경향에 있었지요

답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문	당시 기아사태 등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에 대한 크레디트라인이 크게 축소되고, 대외신인도 저하로 국책은행, 공기업, 초우량기업 등만이 종전보다 10-70bp 상승한 차입금리로 중장기 외자를 차입할 수 있었을 뿐이며 여타 금융기관은 대부분 담보설정에 의한 차입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답	해외로부터 차입할 때에 각 금융기관별 차입기관별로의 여러 가지 차별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10. 24. S&P사의 국가신용도 하향조정 및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증대 등으로 금융기관 해외차입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답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0월말가지는 홍콩사태의 동반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봤던 것입니다.

문	그때 경상거래 적자 규모는1-9월중 전년 동기 대비 약 18억달러 증가된 177억달러를 기록했지요

답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이 정도 되는 것은 기억합니까

답	제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12달 동안에 적자규모가 어떻게 변동해 가느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40억달러 96년도 적자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연말가면 140억달러 규모정도로, 240억달러에서 140억달러 규모정도로 100억달러 정도가 1년전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하여간 경상 적자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요, 피고인이 예상하기에도 160억 내지 170억달러로 예상하셨던 것 아닙니까

답	1년동안에 140억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문	처음에는 160억달러 내지 170억달러 예상하셨었지요

답	연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면 연초에 그렇게 됐던 것을 재정긴축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국제수지 방어조치에 관련하는 대책을 취한 결과 그것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연초부터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문	그러면 그런 규모라면 결국 외화를 차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답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그런데 위와 같은 경상거래의 적자와 함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및 단기자본의 유출급증으로 외환수급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요

답	불안정한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	당시 10월말에서 11월초 외환시장에서는 환율불안심리가 팽배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셨지요

답	환율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했던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문	우리 외환시장에도 환율불안심리가 팽배해 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답	예

문	10. 27.현재의 가용외환보유고는 169억달러로서 1.3개월간의 수입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답	가용외환 보유고라는 개념 자체로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안했고 우리는 외환보유고 하나만 305억달러만 주로 보고 받았습니다.

문	그러면 당시에는 가용외환 보유고 개념을 몰랐습니까

답	그것이 외환보유고라는 것 자체는 가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엄격하게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	피고인이 한국은행 최현정 부총재로부터 3. 26.하고 8.달  두 번에 걸쳐 가용외화보유에 대한 개념을 들었는데 그때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80억달러가 예치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답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 자체는 부총리가 그것을 대책을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쪽에서 당연히 대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환관계만 다루고 하는 담당이 아닙니다. 저는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체제로 운영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참석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앉아서 외환만 들여다보고 그것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다 챙기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	바빠서 가용외환보유고 개념은 모르셨습니까

답	그 당시로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 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	위와 같이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주가가 폭락하여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및 단기자본의 유출이 급증하고 환율급등이 상승작용을 하는 경우 부족한 우리 외환보유고에 비추어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고인은 변양호, 이윤재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이 올 경우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답	보고를 받는 것하고 제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문	당시 재경원에서도 「최근의 환율동향」이라는 회의자료를 준비했었지요

답	예

문	그 회의자료에도 □향후 환율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율상승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유출 및 장·단기 자본도입이 발생하며, 한국에 대한 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도리 경우 해외차입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어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놓고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10.28.날의 목적이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문	재경원장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국가경제상 위기의 징후가 발견되었으면 지체없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답	10.29.날 저희들이 대책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10. 29. 오후에 전날밤 결정한 주가 및 환율안정을 위한 대책을 보고하면서 보고 드렸다.□고 진술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10. 27. 대통령 비상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그 회의가 개최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이 홍콩사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아처리 이후의 관련부처에서 어떻게 각각 대응하느냐 하는 보고 이런 것들이 아마 겹쳐서 했던 것이 아닌가 기억을 합니다.

문	그 비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고 있듯이 그때 비상경제 장관회의라는 것은 당시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악화되었기 때문에 개최된 것이 아닙니까

답	글쎄요, 비상경제 장관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다 그런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문	비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통상 경제장관회의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소집해서, 대통령이 소집했지요

답	불안적 요인에 대한 것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해서 그런 회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	피고인은 위 회의 당시 외환위기는 없다고 했지요

답	외환위기가 없다, 있다 그런 쪽의 얘기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문	그때 태국과 같은 외환위기는 없다고 말씀한 사실은 있다고 했지요

답	태국과 같은 외환위기는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지요

답	저는 우리나라는 태국과 같은 외환위기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그렇게 태국과 같은 외환위기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선 보면 우리나라하고 태국하고의 경제적인 Fundamentals, 소위 기본이 틀리고 환율정책에 관해서 태국은 굉장히 인위적으로 환율을 그 수준으로 절하하지 않고 운영을 했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시장실세를 거의 반영하는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대외에 대한 개방도 자체가 우리가 태국에 보면 개방이 많이 진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전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래서 태국과 같은 사태로 가지 않는다고 봤던 것이 그 당시의 경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외환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인식하고 계셨지요

답	외환상황이 어렵다 하는 것은 취임할 때부터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임하기 전부터도 어려웠습니다.

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사태이후에 10월말부터 11월초 언저리까지는 전세계 시장이 같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불안정한 것으로, 그런 현상으로 봤지 한국만의 문제로는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당시에 10. 27. 각종 보고서를 보면 우리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렵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런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각 경제부처가 합심해서 난국을 해결해 나갈 것을 부탁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답	각 경제부처가 부탁을 해서 난국을 헤쳐 나갈 대책이 뭐가 있는지 저는 잘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책을 그냥 부탁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걱정도 안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문	그래도 피고인은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경제 부총리께서 그런 대책이 무엇이 있었겠냐하고 검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 대책을 만들라고 국민들이 위임해주고 한 것 아닙니까

답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가지고 자꾸 중언부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한 것을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뭔지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우리 경제의 Fundamentals, 경제기초 요건이 좋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답	Fundamentals은 좋다, 그러나 우리 금융 쪽에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을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고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얘기했지 Fundamentals 좋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	태국과 같은 외화위기가 없다는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Fundamentals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외환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답	태국하고 한국하고의 Fundamentals가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10. 29. 보고당시 대통령에게 심각한 외환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고 하였지요

답	그 당시의 경제상황이니 경제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세계 각국의 시장불안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전세계적으로 동반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 강세, 외국인 주식매도,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금리는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한국은행의 10. 27.자 회의자료에 의하면 외환위기 도래 가능성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 외환사정의 심각성이 강조되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에는 당시 경제상황의 악화가 세계적인 현상에 따른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지요

답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저희들이 봤던 금융시장 동향사정을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검사님께서 낭독하신 질문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봤던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대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정부로서는 정부로서 보는 시각이 있고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께서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외환상황의 심각성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외환상황의 심각성을 보고하였다고 하는 것인가요

답	심각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보고내용이 바로 증시대책이고 외국으로부터의 채권시장 개방하는 대책입니다. 그 자체가 외환시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외환시장이 문제가 없는데 왜 외환시장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만들고 보고를 했겠습니까

문	그러니까 그 보고서 자체,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답	덜 나타났느냐,, 더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어렵지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결국 대책을 관련한 것 자체가 그런 경제인식, 상황인식을 두고 대책을 만든 것이 그 당시의 대책이고, 그 대책을 만들 때 한국은행 총재나 한국은행 실무자도 함께 참여했고, 관계 실무자들이 다 참여해서 토론을 해서 만든 대책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한국은행 총재나 한국은행이나 재경원 실무자들이나 청와대 쪽이나 경제수석쪽이나 전부 다 같이 그런 정도의 대책밖에는 , 그때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판단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보고 판단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에는 전날 오후에 외환시장 거래가 중단되고 당일 오전에는 외환시장 개장 30분만에 외환거래가 중단되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환율은 상한폭까지 상승□이라고 보고했지요

답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문	환율이 상한폭까지 상승이라고 하면 경제에는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까

답	어떤 실상을 말씀하십니까

문	그러니까 상한폭까지 상승이라고 하면 최고 환율까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것이 외환시장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답	그 당시는 보면 외환시장 운용 자체가 홍콩사태 이후에 환율상승압력이 경제시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하다 상황이라고 저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10. 28. 아침에 한은총재한테 전화해서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외환시장을 좀더 신축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자기도 똑같은 생각이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운용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비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에게 외환시장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보고는 않았지요

답	중단됐다는 보고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	또한 연 이틀동안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지요

답	제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외환시장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외환시장안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요

답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	따라서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은 보고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이 당시에 보면 한국은행 스스로도 외환거래가 중단된 것을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봤다면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무슨 대책을 별도로 건의하거나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그와 같은 대책을 하거나 어떤 것을 했다는 흔적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도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안한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보고할 만한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의미입니까

답	그것도 있고 동시에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어떤 사안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	시간이 있으면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보고할 만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까

답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	한국은행도 그것은 위기사항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외환시장거래 중단사실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심각한 외환사정을 숨기고자 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문	또한 피고인은 외환시장 거래 중단이 피고인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지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왜 외환시장 거래가 중단되었냐고 물으면 그 대답이 곤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답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고인의 보고를 받은 후 어떤 지시를 하였습니까

답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시 말씀이 없었습니다.

문	만일 피고인이 우리 외환상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면 대통령이 큰 관심을 표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답	그 당시에는 홍콩 외환시장 상황자체는 홍콩사태 이후에 외환시장에서의 상승압력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	당시에 세계적인 불안이 있고 하면 우리나라도 까딱 잘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지시나 반응이 있지 않았겠는가요

답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아서 대책을 마련했고 그 대책내용을 10. 29.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이 10. 27. 경제장관 회의에서와는 달리 10. 29. 대통령에게 우리 외환상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면 대통령에 대한 외환상황 보고시 경제장관회의에서 심각성을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0. 27.날은 우리가 외환위기는 없다고 하고 좀더 가볍게 얘기했고, 10. 29.날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전제를 하고 피고인께서 10. 29.날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외환사정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충분히 말을 하려면 27일날 상황하고는 틀려지고 그러면 27일 날은 왜 그렇게 보고했고 29일 날은 왜 달리 보고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설명이 있었는가요

답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이 10. 27.날 회의는 완전히 공개된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텔레비전에 녹화되어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 자체가 굉장히 대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문제가 많다 하는 보고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기업인이 은행에 돈 빌리러 갔을 때 우리 회사 곧 부도 난다. 했을 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경제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정책책임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하고는 당연히 이것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그러면 우리 상황은 어려운데 회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우리 상황은 어려웠었는데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Fundamentals이 좋아서 나는 사실상 걱정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어느쪽입니까

답	우리 Fundamentals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안정되고 성장은 6% 되고 국제수지는 한해전보다도 100억달러 정도 규모가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었지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이것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사정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금융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둘러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각 부문의 구조개혁은 서둘러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도저히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나 문제인식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1개 과제 그것도 전부 다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는 늘 같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렸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피고인이 지금 Fundamentals가 좋다는 이야기의 취지는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답	아니지요. Fundamentals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IMF에서도 10. 15.평가 단이 와서 우리나라 한국경제의 Fundamentals가 좋다고 평가를 했고, 12.3. IMF와 IMF협정서를 하는데도 첫 번째 항목이 한국경제는 Fundamentals가 괜찮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Fundamentals가 나쁜 것을 괜찮다고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면에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많은 쪽을 부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괜찮다는 쪽을 부각해서 설명하는 것이 당연히 정책 당국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10. 29. 보고 당시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는 Fundamentals가 좋아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지만 만일에 대비하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였지요

답	보고문건을 좀 봐야지 제가 알겠습니다.

문	구두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답	청와대에 보고할 때는 문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봐야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답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의 외환위기와 그 대책 관련 비망록에는 10.29.경부터 11.4.까지 부분이 빠져 있는 왜 그런가요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11. 3. 이후에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계속 유출되는 것을 보고 그 심각성을 알게 되어 결국 11.7.의 회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피고인은 11.6경에는 우리 자력으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가요

답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출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상황에서는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도 어려워지고 신규차입도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답	거의 같은 현상이 그 당시에 비슷하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문	따라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우리의 외환상황은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지요

답	국제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역전될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때그때 대책을 취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그랬다고 해서 계속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시 11.초 11.5-6경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만 해외언론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가 집중적으로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국경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런 쪽으로 해외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김인호 피고인으로 하여금 11.7.의 회의를 소집하게 하였는가요

답	소집하게 했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국회예결위에 예산장관으로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김수석이 대신 이런 회의라도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이 김수석에게 제안했다는 것인가요

답	제안한 것이 아니고 김수석과 같이 서로 상의해서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재직하는 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보고할 것을 지시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특별하게 찍어서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	피고인은 11.10. 보고 역시 2일 전에 김인호 피고인에게 보고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날짜에 보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11.9.의 관계기관회의와 관련하여 김인호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답변을 잘 들었는가요

답	예

문	11.9.의 회의내용이나 회의경과 등에 대하여 김인호 피고인과 달리 할 말이 있는가요

답	몇 가지 보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11.9. 제가 그때는 국회에서 종일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11.9.이 일요일인데 그날 오후에 재경원 간부들을 과천청사에 모아서 오후에 이른바 난상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제까지 우리가 대책 해 왔던 정책방식을 가지고는 해외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정책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까지 발상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전부다 털어 내 놓고 얘기를 하자고 해서 몇 시간 동안 간부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김인호 수석과 한은총재 셋이 저녁을 먹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 오후에 한 얘기를 다듬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그 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도저히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늦게 오겠다고 해서 김수석과 저하고 회의 끝나고 가면서 윤증현 실장과 같이 가자고 해서 그날 저녁에 셋이서 그날 저녁에 하면서 그날 오후에 재경원에서 간부들하고 논의했던 것을 줄기로 해서 그 다음날 보고드릴 안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의 발상자체가 종래의 정책하고서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기보다는 그냥 구두로 대통령께 11.10.에 보고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그냥 말로만 하기는 예의상 어긋나니까 보고할 제목만이라도 적자고 해서 한 장짜리 제목만 적은 것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하면서 그날 낮에 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IMF관계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서 정리가 끝나고, 다만 9시 이후 회의에서는 그 중에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될 남은 중요한 과제가 환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변동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히 없앨 것이냐,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그날 밤 9시 이후 회의의 주가 됐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다 합의를 해서 정리가 끝났던 상태였습니다.

문	그러면 아까 김인호 피고인이 1차회의라고 한 것은 원래 한은총재 피고인, 김인호 피고인 이렇게 셋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때 한은총재 안나온다고 하니까 윤증현실장에게 저녁약속 있느냐고 물어서 데리고 간 것이 1차 회의라는 것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날 오후에 했던 것, 그 동안 생각했던 것을 정리를 끝냈던 것입니다.

문	아까 김인호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만 피고인은 11.9.의 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등이 IMF의 구제금융지원 요청방안을 제시하자 □어떻게 창피하게 IMF로 가느냐, 내 재임 중에는 가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런 얘기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윤진식 비서관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답	아마 IMF쪽의 얘기를 제기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이 IMF얘기를 제기해서 피고인이 그 말을 못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답	IMF 얘기는 그런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지 말고 환율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끌고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11.10. 07:00경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유재한 과장이 가져온 대통령 보고문건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유재한 과장에게 위 보고문건 7번째 항목에 있는 □IMF·일본 등과 외자조달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확대 복사토록 지시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IMF·일본 등과 외자조달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은 보안문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IMF·일본 등은 반드시 IMF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기관 및 일본 등 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금조달 협의□도 자금조달 검토라는 내용으로도 읽혀져 □IMF·일본 등과 외자조달 협의□라는 문구로 반드시 IMF에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굳이 이를 삭제토록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답	보안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문서에 IMF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IMF와 협의한다는 자체가 외부에 보도되었을 때 오는 혼란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므로 그런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앤다고 생각했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IMF와 협의한다는 것이 미리 나가는 것은 마치 통화개혁을 미리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 할 정도로 저희는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문서는 외부공개문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	아닙니다.

문	그러면 보안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가 없네요

답	IMF에 관계되는 사항은 다른 사항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안보를 요하는 문서는 대통령께 □보안을 요하는 문서입니다□라고 하고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답	대통령께 보안이 문제가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	그런 경우에는 밀봉한 채로 부총리가 넣고 가서 □대통령만 보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안문제 때문에 그것을 삭제 운운한 부분이 납득이 안되는데 그 점은 어떤가요

답	당초에는 이 조치는 정책방향의 전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문서 자체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가 한 장짜리로 하면서 제목만 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제목을 넣은 것을 윤증현 실장에게 정리를 해서 가져오라고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져온 것이 과장이 갖고 왔습니다. 실장이 그냥 갖고 왔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갖고 왔기 때문에 파장이이 이것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었을 때는 파장에 대한 보안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한다면 이것은 과장이 보았을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서 최종적으로 빠졌구나, 그렇게 하므로 써 보안이 완전하게 지켜진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이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그런 쪽의 생각은 그대로 적중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문	과장을 통해서 보안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삭제하라고 과장한테 지시했다는 취지입니까

답	예

문	지금 IMF가 우리 나에 가져온 파장을 보면 이미 피고인도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이것이 대단한 정치적 부담을 가지는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렇게 중대한 것인데 부총리가 보고문서를 작성할 적당한 방법이나 사람이 없어서 구두로만 얘기하고 끝낸다는 게 잘 납득이 안되는데, 중대한 문서일수록 서류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	IMF로 가는 것에 대한문서가 서류로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14일 최종적으로 IMF에 가는 것을 결정할 때도 ---

문	지금 사람들이 IMF세상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문서로 하지 않았습니까

답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14일에 가는 것으로 확정했을 때도 보고를 드렸고, IMF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제가 재임기간 동안에 한 것은 11.16.깡드쉬를 만나서 얘기한 문서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더구나 유재환 과장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이고, 재경원의 중견간부인데 유과장이 보안을 누설하리라 생각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보안상태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보안이란 것은 거의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문	재경원 직원들도 11.7.경에는 이미 IMF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외환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요

답	IMF에 간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유재한 과장은 피고인이 위 문구를 삭제하라고 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IMF 지원요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니지요

답	고려하고 있는 것하고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문서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입니다.

문	위 유재한 과장도 전일 회의를 통하여 IMF를 통하지 않고는 외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재환 과장이 보안의식이 없다면 밖에서 "우리 경제는 IMF로 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은 더 이상 보안이 지켜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답	유재한 과장이 보안의식이 있다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제했던 것을 얘기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게 끝가지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 이승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유재한 과장이 이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서 이번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유재한 과장을 감사관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서 항목은 7개 항목인데 대통령 보고서에는 6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한 항목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7번을 삭제하고 복사했다는 게 그때 밝혀졌지요

답	그렇게 해서 밝혀졌는지는 몰라도 그날 아침에 제가 그렇게 ---

문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부인합니까

답	밝혀진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시한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지요.

문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원 비망록에 보면 이 보안문제 때문에 유재한 과장에게 삭제했다는 부분이 기재가 안되어 있지요

답	그것은 기재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유재한 과장이 피고인에게 7번 항목을 제외하고 복사를 해 주었다는 게 발각이 되니까 피고인은 그 후에 비망록을 수정하기를 □유재한 과장에 대한 보안 때문에 IMF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추가한 사실이 있지요

답	비망록에 추가하고 안하고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개인문서입니다.

문	개인문서에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문구를 삭제하므로 서 IMF에 관한 완벽한 보안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그렇다면 피고인은 유재한 과장이 피고인의 지시로 위 문구를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떠들고 다닐 것으로 생각하였는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문서는 재경원에서 작성이 됐고, 재경원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서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재한 과장한테 이 부분을 지우라고 했다, 그러면 유재한 과장이 다니면서 그 부분을 지워서 청와대에 보고가 안된 것 같다고 떠들고 다녀야 그 작성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답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그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취지 자체가 11.10.에 IMF관계되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초점을 맞춘 것인데, 11.10.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김수석과 □IMF 총재와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라는 방법을 논의했고, 그날 점심에 김규한 박사와 점심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언론에 보안을 지키면서 만날 길이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군용기를 이용하느냐, 제3국에 가느냐, 불러오느냐, 이것을 논의 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고안한 상태에서 그것을 논의했을 리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했고, 배석했고,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얘기 자체를 가지고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문	재경원 중견간부쯤 되면 보안의식이 투철하지 않는가요

답	보안관계에 대해서 과거에 저도 당한 것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재한 과장 얘기가 아닙니다.

문	외환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관계기관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내용이 밖으로 누설된 적이 있는가요

답	IMF문제는 다른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외환관계문제와 관련해서 회의했을 때는 바로 바로 그 다음날 대책을 발표하거나 했고,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서 바로 그 다음날 아니면 다음 다음날 바로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일 아침에 IMF구제금융 요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자니 경제관료로서의 자존심이 상하고, 또한 그 동안 경제를 어떻게 꾸려왔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을까 봐 보고서에서 위 문구를 삭제토록 한 것이 아닌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상당히 걸린 문제입니다.

문	경제전문가가 비경제전문가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은 경제전문가로서는 자리를 물러나는 것보다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답	이 일을 가지고 제가 책망을 받는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 이충호

(이때 피고인 강경식과 동 김인호를 분리 신문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강경식의 퇴정을 요청)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는 피고인 강경식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 피고인 강경식의 퇴정을 명

검사 이충호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은 11.10. 대통령 보고서 IMF 관련사항도 보고하였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검찰(제2회 진술)에서 □동 보고 시에 제가 배석을 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당시 IMF로 가는 문제와 정치적 부담감등을 보고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10일은 정치적 부담문제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문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하였던데 어떤가요

답	제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을텐데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14일에 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11.9. 관계기관대책회의 전에 강경식 피고인, 윤증현 실장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당면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강경식 피고인의 11.9.자 비망록을 보면 □김인호 수석, 윤실장과 저녁. 당면대책 추진 줄거리 협의. 금주 중에는 환율방어 노력 계속. 금융개혁법안 재경위 통과는 수요일. 목요일 종합대책발표. 그 후에도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IMF에 가는 문제를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는가요

답	19일 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대책의 골격을 세우고, 그 다음에 ABS안을 비롯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모두다 강구해 본다. 또 엄낙용 차관보를 이미 일본에 보내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일본정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 모든 사안을 확인한 결과 외화유동성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안 서면 그때는 IMF로 간다. 다만 종합대책은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안하고에 관계없이 그것은 그대로 세운다 하는 것이 9일자 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문	이런 취지의 논의는 있었다는 것이네요

답	예

문	위 비망록에서 목요일(11.13.) 종합대책 발표를 본 후에 IMF에 가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1.10.에는 종합대책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IMF구제금융 지원신청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이 종합대책과 IMF구제금융 신청과는 바로 표리의 관계입니다. 즉 종합대책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IMF로 가야 될 정도로 우리의 외환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종합대책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유동성문제가 이미 발생해 있으니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없으면 IMF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전부다 일관되게 묶여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문	피고인은 11.10. 보고 당시 강경식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IMF문제를 거론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하였는가요

답	아까 강피고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 장짜리 보고서를 놓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문	IMF·일본 자금조달 협의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식부총리가 그 당시 11.10.자 보고는 IMF로 가느냐, 안가느냐만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뭐냐, 경제부총리로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바로 우리 경제신뢰의 위기다. 한국금융과 기업에 대해서 외국금융기관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여러 번 대책을 세워 왔지만 그 대책을 가지고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로 완전히 발상을 전환해서 그래서 □그랜드디자인□이라는 외부표현을 썼습니다만 새로 운 발상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종금사를 정리해야 되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엄청나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되고, 정리하려면 그것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정리하는 동안에 예금자들이 들고일어날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금자보호장치를 만들고,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금융통계를 못 믿으니 우리나라 외채통계같은 것도 외국사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다 국제기준에 맞게 발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쭉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고로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람도 보냈고 또 ABS안이던가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 결과 적어도 1-2백억 불의 유효한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IMF로 안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안되면 IMF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	그러면 외환상황은 어떻다고 설명했습니까

문	외환상황은 어떻다고 설명했습니까

답	11. 7. 회의때부터 7일, 8일날 제가 보고 드리고 9일날 저희들이 일요일이지만 밤늦게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거쳤고 하기 때문에 외환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에는 다 공감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과 10. 29.날   10·29대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대책으로서 불과 열흘 전에 대통령께 보고 드려서 발표까지 됐지만 또 새로운 대책을, 이제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환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그러니까 피고인 말씀은 그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대통령께 여러 번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대책이 나오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MF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답	적어도 IMF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좋은 문제가 있을 때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IMF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 말을 정리해 보면 11 10. 보고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금융기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금을 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예금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조금 전에 그런데 현재 돈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다. 그것이 일본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방안, ABS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100억 내지 200억불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자금이 마련이 안되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11.10. 강경식 피고인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그러니까 외환상황은 서로가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답	11. 10. 보고자체가 외환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별보고로 마련된 것입니다.

문	그때 당시에 피고인이 여러 번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외환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외환상황을 새삼스럽게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답	대통령께서 숫자를 다 외우고 계시지는 않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문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답	언제든지 보고를 드릴 때는 , 대책보고를 드릴 때는 상황에 대한 서술을 먼저 시작해서 대책이 나갑니다. 외환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외화자금을 끌어들이는데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고 안되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고 드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외화자금은 어떻게 끌어들인다고 했는가요

답	외화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11. 7. 회의때부터 다양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그러니까 피고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사실은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배석한 셈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이 주체돼서 보고한 것이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때 들어보니까 강경식 피고인이 대통령한테 외화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인다고 보고하던가요

답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ABS라고 해서 우리 채권을 유동화해서 해외에서 100억 내지 150억불, 또 일본으로부터 일본정부에다가 특별히 차관보를 보내서 자금요청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그러면 ABS방안도 그때 제시되고 Back up Facility 방안도 제시되고 일본과 협조 가능성 이런 것도 제시가 됐습니까

답	순서로 말씀드리면 11. 7.때는 ABS안은 안 나왔습니다. Back up Facility만 먼저 나왔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Back up Facility는 안 나왔습니까

답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Back up Facility는 11월 안이 제기됐다가 재경원 내의 내부토론에 의해서 당시 시간상 이것을 하는 것이 매우 초급해서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Back up Facility 대신에 ABS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	일본정부에 돈 빌리는 것을 자금을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답	엄낙용 차관보를 보내서 일본정부의 의중을 타진하는 ---

문	의중을 타진한다는 것이 자금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답	정식으로 자금을 요청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정부베이스나 혹은 일본은행이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빼 가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것을 못 빼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엄낙용 차관보를 파견한 것입니다.

문	당시 중앙은행간 또는 국가간의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까

답	한국은행 이경식 총재는 당시 3월달 저희들이 취임하는 3월달부터 일본중앙은행하고 총재하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급할 때는 100억불정도는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문	그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답	그것은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문	그렇게 믿었습니까

답	100%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최후까지 강구를 해 봐야 됩니다.

문	기대는 걸었습니까

답	반반입니다.

문	여기서 아까 다른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답	자잘한 것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은지점하고 스왑하는 것, 또 중앙은행간 국가간 중앙은행간에 스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이 차입 주체가 되어서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정부와 정부간에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문	그래서 다른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설명이 됐습니까

답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는 제가 기억을 하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안을 한쪽으로 강구를 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안된다는 판단이 가면 IMF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문	대책을 검토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언제까지 검토해 본다고 얘기를 했는가요

답	그때는 언제 까지 검토한다는 기간은 없었습니다.

문	우리나라의 국책 은행 및 초우량 기업조차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 당시 대통령한테 보고했는가요

답	그것이 바로 11. 7.자 회의의 배경이 되었고 ---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11.10.에 대통령한테 그 사실을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답	그때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우리 자력으로 외환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취지는 보고가 됐다고 봐야겠지요

답	바로 그것이 자력으로 외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해 봐서 안되면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당시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답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깡드쉬 IMF총재 방한 개요 및 협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위 보고서에는 IMF 한국 경제의 평가란 에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매우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부도와 동남아 통화 위기의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악화되어 외환 수급에 문제가 발생, 이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하여는 IMF와의 협력이 긴요□라고 기재되어 있었지요

답	제가 문장을 봐야겠는데 대강 그런 뜻으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문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답	그렇다면 맞겠습니다.

문	위 보고서 중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우리 외환 위기의 심각성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1. 17.에도 위와 같이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동안 피고인 등은 대통령에게 외환 위기의 실상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문	11. 10. 보고 당시 대통령은 강경식 피고인의 보고를 받은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답	11. 10. 보고를 받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는 대통령께서 보고의 전반적인 것은 수용하시면서 특히 IMF문제를 잘 검토해서 다뤄 달라는 정도의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문	특히 IMF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정확하게는 기억하기 어려운데 IMF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IMF문제도 잘 대응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문	그때 IMF에 잘 대응하라는 얘기 외에 특별한 지시는 없었는가요

답	다른 지시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판장

상피고인 강경식을 입정하게 한후 피고인 김인호의 진술요지를 고지

검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11. 10. 당시 대통령에게 □일본으로부터의 협조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고 드렸다□고 하였지요

답	예, 여러 가지 것이 사전에 협의될 것이 이 이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문	당시 일본으로부터의 협조 가능성을 어떻게 점검하겠다고 보고했습니까

답	일본으로부터 정부차원, 정부대 정부의 협조가능성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정부의 일본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쪽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엄낙용 차관보가 일본에 가서 일본정부에서 금융기관들의 Roll-Over같은 것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가 하는 이런 등등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을 주로 점검을 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했는가요

답	보고한 내용은 일본이나 이런데 가서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엄낙용 차관보를 보내고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문	혼동이 되니까 11. 10.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항만 묻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협조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답	지금 엄차관보가 가는 쪽으로 해서 ---

문	엄차관보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답	구체적으로 엄차관보를 이름까지 댔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일본에 가서 알아보겠다고 했는가요

답	알아보는 것으로 그때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	일본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습니까

답	예

문	그때 얘기한 것을 어느 정도 기억합니까

답	그때 일본하고 Roll-Over 관계되는 것, 이런 정도는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보고 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일본으로부터 협조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겠다고 하였는가요

답	돈을 빌려오겠다고 얘기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일본정부를 통하여 일본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만기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보고하였는가요

답	아마 제가 생각했다면 이런 가능성입니다.

문	이렇게 보고를 했는가요

답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 밖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그러면 그 밖의 대책은 어떤 대책인가요

답	예를 들면 금융개혁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대책도 있었고 부실채권 ---

문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일본과의 금융협조, 그리고 그 밖의 대책이 여의치 않을 IMF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까

답	그 밖의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ABS라든가 Back up Facility 그런 등등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책이 여의치 않을 때는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답	예

문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까

답	그것은 구체적으로  ABS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하는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머리에 생각했던 것은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한테 그때 무엇을 보고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일본얘기는 나왔다는 것이고 일본얘기외에 IMF로 가기 전에 대책을 최대한 취하고 안되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답	대책이라는 것이 ABS라든가 Back up Facility 등입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은 분명하게 제가 보면 그때 ABS ---

문	IMF가는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심지어 보안을 얘기하는 것도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하고 다르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답	그 당시 11. 10.의 문제인식 자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	그때 일본으로부터 협조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때 대책에 관해서 보고 드린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답	제가 그때 보고 드렸던 취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규모를 그대로 투명성 있게 다 밝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예를 들면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것을 해서 대책을 발표해서 그 자체가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된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외신인도가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IMF로 갈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11. 10.까지의 제가 생각 갖고 있던 문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IMF간다는 것을 완전히 전제로 해 놓고 갈 때에 ---

문	일본으로부터의 협조가능성은 어느 맥락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답	일본의 협조가능성이라는 것은 Roll-Over도 안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협조가 되면 Roll-Over가 되고 하면 금융시장사정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	그 외에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부실채권 정리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대책 외에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대책은 없습니까

답	IMF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이런 구체적으로 돈 빌리는 대책, 이것이 안되면 IMF 간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입니다만 제가 그날 보고 드렸던 요지는 부실채권 정리라든가 그 동안의 예를 들면 종금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그러니까 ABS, Back up Facility, 스왑 여기에 대해서는 말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이지요

답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것은 IMF갈 때는 당연히 점검해야 될 항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인가요

답	대통령께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 드렸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에도 지원 요청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안되면 IMF에 곧바로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답	IMF에 가는 것 자체는 검토다, 간다 하는 쪽으로 용어를 선택해서 쓴 기억은 없습니다. IMF에 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 했을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IMF에 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한달 이후에 4. 5.에 깡드쉬 총재를 만났을 때에 IMF에 지원요청 가능성에 대한 것을 그때 바로 제기해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월달에도 IMF하고 스탠바이 협정하는 것을 같이 생각도하고 했던 것입니다. IMF 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자꾸 IMF, IMF하시는데 그것이 그런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IMF의 지원 없이 우리 스스로 IMF로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되면 IMF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대책을 보고 드렸고 안되면 IMF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IMF 도움을 받아왔거든요, 우리도 여러 번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IMF가는 문제는 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력으로 안되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물론 자력은 아니지만 외국으로부터 협조를 받는 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IMF로 가야 할겁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IMF로 간다는 것은 안 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문	대책을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안될 경우에는 IMF에 간다고 했는데 대책은 언제까지 검토해 볼 요량이었습니까

답	저희들은 그 주 중반쯤이면 검토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대통령에게도 그 주 중반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는가요

답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은 안됩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IMF 지원요청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부담감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11. 10.날도 아마 정치적으로 IMF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보고 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11. 10. IMF 지원요청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IMF지원에 따르는 고통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답	고통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워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답	고통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문	이렇게 IMF에 가면 괴로운 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답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지요.

문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답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입니다.

문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안을 검토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IMF에 지원요청을 하겠다고 보고했다면 보고 당시 왜 IMF행이 최후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	그 당시에 보면 대통령께서 IMF가는 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것이 안되면 당연히 가는 것으로 이미 생각을 그런 쪽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문	당연히 알고 있어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11. 10. 보고당시 차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외환상황의 시급성에 대하여 보고 드렸다□고 했지요

답	예, 보고 드렸습니다.

문	그때 당시에 차환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안 했지요

답	숫자적으로까지 들어 가면서는 안 했습니다.

문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얘기했습니까

답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보고 드린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쪽의 발상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대책을 취하지 않고는 이것을 돌파할 수 없다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 Roll-Over는 평소와 달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획기적인 대책을 ---

답	Roll-Over 뿐만이 아니고 대외신인도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문	Roll-Over만 국한해서 Roll-Over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 국제적으로 시각에 맞춘 대안이 아니면 안됩니다.

라는 상황을 보고 드렸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해외시각에 맞추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기아 같은 것이 국내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	그 당시에 Roll-Over가 왜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까

답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 자세히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문	우리가 해외신인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해외신인도가 떨어져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아까 해외신인도는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답	이 대책 자체가 그날은 해외신인도나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

문	당시 총외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외채가 얼마 되기 때문에 차관이 안되면 참 어렵습니다. 단기부채가 얼마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까, Roll-Over는 차관하고 외채구조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답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늘 보고드릴 때 핵심이 정책 쪽입니다. 정책을 어떻게 바꿀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하는 쪽에 늘 중점촛점을 맞추어서 갔던 것입니다.

문	그것은 피고인이 검찰에 진술할 때 시급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

답	그것은 당연히 시급하지 않으면 그런 보고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	그때 총외채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주변적인 얘기를 했는가요

답	총외채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주변적인 얘기를 했는가요

답	총외채에 대해서 그날 굳이 그 시점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우리 단기부채가 높아서 Roll-Over가 떨어지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요

답	단기부채가 높고 낮다하는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자체는 이미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보고드릴 때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답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Roll-Over 가 되지 않으면 우리 외채구조에 비추어 바로 우리 경제가 잘못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였는가요

답	IMF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상황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IMF라는 것이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	추상적으로 말씀하기지 말고 Roll-Over가 아주 보통과 다른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IMF지원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답	예, IMF 지원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로 Roll-Over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Roll-Over가 위험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했습니까

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책을 바꿔간다면 IMF에 가지 않고도 갈 수 유일한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여려가지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IMF로 안가고 ABS라든가, Back up Facility 등 여러 가지 안들이 쭉 나와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점검해 보고, 또 일본 같은 곳에 Roll-Over 등을 제대로 해 달라고 협조해서 협조가 되면 이런 식으로 꾸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고 하니까 행동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에 대한 신인도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가능성을 그때가지는 갖고 있었습니다.

문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안 드렸다는 것입니까

답	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것으로는 기억을 못합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당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되고 이에 따라 외국금융기관들도 자금회수에 나서게 되어 Roll-Over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는가요

답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우리나라의 국책은행 및 초우량기업 조차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는가요

답	이런 식으로 돈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이 어떻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보고 드린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우리 자력으로는 외환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는가요

답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IMF로 가는 것이지요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고가 끝난 다음 대통령이 외환위기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와 함께 IMF구제금융 요청문제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하였지요

답	예,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검사 이승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이 11.10.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그때 피고인의 머리에Back up Facility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답	Back up Facility를 실무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11.10.에도 Back up Facility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거기에 대한 것은 저로서는 그때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전문의 검토를 기다려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능한지 판단을 아직 하기 전입니다.

문	피고인의 11.14. 보고시 대통령에게 IMF행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 몇 번이나 Remind시켰는데도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하여 의외라고 생각했지요

답	예

문	대통령이 11.10. IMF행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아가 원래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때는 정치적 부담감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 부담감도 설명을 들었고, 또 대통령이 직접 IMF행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면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해서 의외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평생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의 11.9.자 비망록에는 □김인호 수석, 윤실장과 저녁, 당면 대책 추진 줄거리 협의 금주 중에는 환율방어 노력 계속, 금융개혁법안 재경위 통과는 수요일. 목요일 종합대책 발표. 그 후에도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IMF에 가는 문제를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대로 기재한 것인가요

답	그 당시 생각 자체가 이런 대책을 취해서 IMF에 안 가고도 해결될 수 있으면 안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IMF에는 가는 문제를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표시할 때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까

답	이것은 공문서도 아니고 제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에 쓴 것을 가지고 ---

문	피고인의 일기장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고인이 만든 회고록의 초본이 나온 것입니다.

답	일기장에 해당되는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문	목요일 (11.13) 종합대책 발표 후에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IMF에 가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11.10.에는 종합대책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IMF구제금융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가요

답	여기에 IMF에 가기 전에 ABS, Back up Facility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	Back up Facility나 ABS는 IMF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	그게 성공되면 IMF에 안가고 하는 것이지요. Back up Facility가 되어서 몇 백억 달러가 들어와서 외환문제가 해결된다면 IMF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검사 이승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Back up Facility를 강조하시는데, 조금 전에 김인호 피고인은 11.10.무렵에는 재경원 실무자들도 Back up Facility는 가능성이 없어서 ABS나 검토하고 Back up Facility는 포기한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느 게 맞습니까

답	Back up Facility, ABS가 이것은 안되고 하는 것이 시점에 따라서 왔다갔다했는지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

문	피고인도 Back up Facility를 잘 모릅니까

답	우리한테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돈 얼마씩 내서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100억이나 200억을 받으려고 추진해서 주관사 은행도 선정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IMF전문가가 11.16. 아침가지도 나한테 와서 Back up Facility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Back up Facility에 대한 것이 그때 된다 안된다. 하는 쪽으로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금융개혁법의 재경의 통과와 종합대책에 희망을 걸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은총재나 윤진식의 IMF 관련 발언에 짜증 등을 낸 것이 아닌가요

답	11월 그 주에 재경위 통과 자체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기를 바랐고, 만약에 통과됐더라면 우리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외환위기대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인 피고인이 검토중인 일본과의 협조가능성, ABS, Back up Facility 등의 대안에 대하여도 잘 검찰 하라는 취지라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대통령이 ABS, Back up Facility 등의 개념에 대하여 알고 있었나요

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통상은 대통령께서 열심히 잘 해 달라고만 하시는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IMF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그것은 11.10. 얘기입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체안을 만들어 발표 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위 구체안의 최종안은 11.18.에 만들어 11.19.에 보고하였지요

답	아닙니다. 그 안 자체가 14일 보고에 상당히 만들어졌습니다.

문	그것은 중간 안이고 최종안은 19일 아닙니까

답	이때는 제목만 적었던 것이고, 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13일에 만들어서 14일 보고를 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듬은 것은 18일입니다.

문	아가 김인호 피고인은 그것은 중간적으로 완성도니 것이고 18일에 최종 완성됐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문	발표하는 시점으로 보아서는 중간이지만 11. 10.에 보고한 것은 제목뿐입니다. 제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한 것이 14일에 보고한 것이고,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한 것이 18일에 한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결국 최종안은 19일에 완성된 것 아닙니까

답	18일에 최종안이 완성됐습니다. 대통령께 그 내용에 대해서 14일도 한 번 중간보고를 드리고, 19일에 최종보고를 드렸습니다.

문	한편 피고인은 11.12 김인호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거덜나는 것으로 알고 IMF행을 채근한다는 것을 듣고 서둘러 보고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만일 대통령의 채근이 없었다면 IMF문제도 11.19.에야 보고되지 않았겠는가요

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대책을 취하는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됐으면 19일에 되고 20일이 되고 ---

문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1.12.에 서둘러 보고하기로 해서 14일에 보고한 것으로 비추어 보면 서두르지 않았다면 14일보다는 더 늦어져서 보고가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답	사실 14일에 보고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논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4일에 보고가 됐습니다.

문	피고인은 11.9.자 비망록에 □그(종합대책발표) 후에도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IMF에 가는 문제를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ABS, Back up Facility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또 대책 발표에 다른 금융시장 동향을 보아 안정이 되지 않으면 IMF에 가기로 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검토하는 줄거리□라고 수정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또한 11.9.자 비망록에 □보고자료 작성 없이 현재 상황의 어려움과 정책대응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에 대해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다는 방식으로 하다. IMF보안문제도 있고□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럴 겁니다.

문	피고인은 또한 11.10.자 비망록에 □종합청사 사무실에 유과장이 보고서를 가지고 오다. IMF행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에 대한 보안이 염려되어 그 제목을 삭제하여 다시 만들도록 지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삽입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11.14.자 비망록에 □문민경제의 □구제금융마감□이라는 자존심 상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 그럼에도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하고. 이외□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고통이 따르는 구조개혁에 대해 두말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한 것. 이를 문민경제의 □구제금융으로 마감□이라는 자존심 상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표현 그럼에도 확고□라고 수정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인 5.3.에 위와 같이 비망록을 수정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11.9.자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한 행동이나. 11.10. 유재한에게 대통령 보고자료 중 7번째 항목을 일부러 삭제한 점, 11.12. 김인호 경제수석과 대책을 협의하여 서둘러 보고하기로 한 점, 11.14. 보고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거듭 강조하고 문민정부는 IMF로 마감할 것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난 후 비망록을 고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1.10.에 대통령에게 IMF구제금융 지원요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보고했습니다.

문	IMF구제금융을 신청한 영국, 멕시코 등지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지요

답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문	검찰에서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장관 퇴임후 한나라 당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당으로부터 거절당하였지요

답	예

문	결국 IMF사태가 초래되므로서 피고인의 명예 및 정치적 입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지요

답	IMF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지불을 못할 때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IMF사태라는 용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결국은 IMF한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이지 IMF에 간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거나 예측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IMF로 가는 것을 회피하려 하였던 것이지요

답	IMF에 가는 것은 어느 경제부총리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IMF에 가고 안가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기 싫으니 안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가는 것이지만 지원을 받을 수밖에 방법이 없을 때는 어느 경제장관이든지 IMF에 언제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에 가는 것은 한달 두달 먼저 가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사실은 아까 김수석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하게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0.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깡드쉬와 만나는 길을 생각했지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MF로 안가고 갈 수 있는 길을 전부다 모색을 하면서 IMF로 가는 쪽도 같이 검토해서, 하나는 덮어놓고 간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에 가는 것으로 결정하자마자 바로 16일에 깡드쉬가 한국에 와서 만났고 IMF에 가는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IMF에 가는 것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11.7.이고, 11.10.에 일단 검토하겠다, 14일 대통령께 받아서 16일 IMF와 합의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늦추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검사 이승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IMF에 안 가려고 하는 대책을 많이 강구했다고 했는데, 안 갈려고 하는 대책을 강구한 것 중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진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	행동을 옮기려고 노력했는데 옮긴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취임하면서부터 쭉 해 왔던 것입니다.

문	작년에 외환위기를 맞이한 후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답	일본에 엄낙용 차관보가 가서 Roll-Over 관계 협조한 것, ABS등 여러 가지 안이 가능한지 아닌지 전부 검토시킨 것이 그런 일환입니다.

문	엄낙용 차관보가 일본에 간 게 11.10. 아닙니까

답	11.7-8일에 가는 것으로 해서 약속된 것이 10일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 외에 법안통과해서 하고, 부실채권기금 늘리고, 또 종금사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	아까 피고인은 ABS나 Back up Facility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긴 대책이 있습니까

답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외환시장 개입중단지시 관련 >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1997. 10. 28. 10:00 - 10 : 30경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환율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콩사태 이후의 시장에서의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환율을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경식 총재가 이에 동의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통화내용을 윤증현 실장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내용은 맞는데 시간은 보면 10부터 10시 30분은 맞지 않습니다.

문	그러면 언제입니까

답	이것이 그날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10시부터 하기 때문에 10시 전입니다. 10시전에 갔었습니다.

문	10시전이면 언제입니까

답	9시 30분부터 10시 사이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9시반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날 아침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국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경제관계 대정부질문 답변요지를 아침 일찍 만나서 간부들하고 검토를 하고 그 검토가 끝나서 바로 본회의장에 가서 거기에서 회의시작하기 전에 한국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는 회의 시작할 시간이니까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 것이고 10시 이전입니다.

문	그러면 저번에 피고인이 검찰에 진술할 때나 구속전 피의자 신문할 때 그때까지 10시부터 10시 30분이라고 얘기했지요.

답	10시 전후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진술할 때 10시 전후라고 했는데 후는 전혀 아닙니다. 10시 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라고 했지요

답	10시부터 10시30분이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까

답	나머지 내용은 같은데 시간자체는 10시부터 10시 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전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그런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본회를 기다리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했는데 어떤가요

답	본회의 열리기 전 시간에 했습니다. 시간자체만 빼고 내용은 맞습니다.

문	그런데 시간을 구속전 피의자 신문할 때가지 유지하다가 우리가 사진, 신문기사 이런 것을 제시를 하니까 시간에 대해서 바꾸는데 어떤가요

답	바꾼 것이 처음부터 10시 전후라고 했습니다.

문	피고인이 조서 작성할 때 몇 번씩 보셨습니까

답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고 했지요

답	본회의장에 있는 전화기를 통해서 제가 바로 다이얼을 돌려서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한국은행 총재의 전화번호를 몰라 피고인의 비서실로 전화를 하여 한국은행총재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손수 한국은행 총재 실로 전화를 걸어 총재 비서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하여 한국은행총재와 통화하였다고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한국은행 총재실에서 전화를 받은 직원은 남자직원이었는가요, 여자 직원이었는가요

답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건 시점에서는 이미 당일의 환율방어선이 결정되어 외환시장개입이 개시된 상태인데 갑자기 위와 같은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외환시장을 개입하라, 안하라는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니고 홍콩사태 이후에 외환시장에서의 상승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쪽에서 신축성 있게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은총재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행 총재도 자기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주자간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윤증현 실장한테 전화를 하도록 해서 윤증현 실장은 그 이후에 연락이 돼서 한은총재하고 통화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문	그런데 한은 측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외환시장 개장 전에 그 얘기가 되고 실무자한테 전파가 되어야 하거든요.

답	그날 시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달라는 쪽의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사 이승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께서는 시간을 바꾸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전신문때 법정에서 피고인이 10시부터 10시 30분에 한국은행 총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자료로서 그날 10시부터 한국은행 총재가 시민회관에서 저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신문스크랩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지난 번 영장사전신문때 판사님이 영장 심사하던 날인데 어떤가요

답	전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변호인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피고인 강경식

그리고 거기에 저축기념행사에는 우리 간부들도 윤증현 실장도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당시 그날부터 환율을 한국은행에 맡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답	그 당시에 꼭 그날이라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외환시장 사정이 환율의 상승압력이 상당히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	그날 저녁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면 당일 저녁에 한국은행 총재와 위 사항을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이 몸소 장관실에 있는 피고인의 비서에게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은행실 총재에게 손수 전화를 할 이유는 굳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답	아닙니다. 그것은 보면 꼭 그날 만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전화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은총재하고는 늘 수시로 연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아까 제가 피고인이 10시부터 10시 30분이라고 하도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바꾸시니까, 그러면 그때가 정확하게 몇시였는가요

답	몇 시인지는 몰라도 10시부터는 국회가 바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관계 대정부질문을 하기 때문에 10에는 자리를 뜰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경제 부총리가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10시부터 10시반 사이에는 전연 아닙니다.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 아니면 전화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	그때 만약에 본회의가 늦어 졌으면 어떤가요

답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아마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때 정확한 시간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본회의장 들어가니까 대정부질문을 했습니까 아니면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적 여우가 있었습니까

답	바로 시작은 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	얼마나 있다 시작했습니까

답	그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또한 이경식 전 총재는 10. 27.이나 10. 28.에 피고인과 환율운용에 관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없으며, 10. 28. 저녁에 열린 관계 기관 대책 회의에서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환율 운용은 한국은행에서 맡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어떻습니까

답	전화 통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한국은행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발표의 명문으로 넣자 하는 얘기를 논의했던 것이 그날 저녁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	이경식 전 총재의 여비서이던 이소영은 97. 10. 28.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데 어떻습니까

답	전화를 거니까 여비서가 받아서 총재를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한 사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굳이 전화했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을 하겠습니까

답	이경식 총재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	그 양반이 어떻게 그것을 기억을 하는지, 전화 받고 안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전화를 그렇게 했고 그 내용자체를 그대로 윤증현 실장한테 연락해 줬고 윤증현 실장이 그런 연락 받은 사실 자체를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보석청구서에서 □당시 한은에서 환율방어를 위하여 외환을 소진하고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한은총재에게 환율방어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경직적인 운용을 하지 않도록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은행이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은총재 합의하고, 그 사실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에게 통보하였는데, 당시 실무진에서 이를 외환시장 개입중단으로 오해하여 그러한 지시를 한국은행에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석청구서에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입니까

답	저는 밑에 실무자가 한국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개입중단을 하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연 알지를 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문	그런 사실이 나왔는데 지금 보석청구서에 써진 것도 피고인의 생각과 같은가요

답	보석청구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의 생각이 같습니까

답	제가 한국은행한테 한 것은 아까 전화내용 나왔다는 그쪽이 맞습니다.

문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틀린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렇게 통보했는데 까지는 맞습니다. 그 뒤에 오해했다 하는 자체는 제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외환시장의 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답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문	외환시장개입은 한국은행이 재경원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의 결재를 거친 □월별환율운용방향□에 의거, 주간 및 일별운용 방향을 수립하여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일별 환율 방어선 등을 결정하여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아시지요

답	일별 방어선 결정하는 것은 모르겠고 제가 한 것은 월별로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것을 한은총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문서로 합의를 합니다.

문	그러면 매일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서 시장개입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답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환율방어전을 서로 협약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모르십니까

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문	오늘 환율수준을 얼마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날의 환율수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답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문	외환시장의 개입여부와 개입규모는 한국은행 외환시장과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다음 날의 시중외화 수요를 조사하고 시장개입 당일 개장 전에 밤사이의 상황을 재검하여 재경원 외화자금과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답	그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문	협의후 예상과 당초 협의사랑을 수정·집행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답	실무자 선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문	그러면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십니까

답	서로 간에 협조를 하니까 협조해서 적절히 운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리라고는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답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문	외환시장의 개입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요

답	외환관계에 대해서는 본래 권한은 정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문	법조문에 보면 본문에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경원 장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조문 형태로 보면 본래 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있되 재경원 장관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읽혀지는 것 아닙니까

답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문을 내놓고 검토해 보고한 적 없습니다.

문	그러면 외환시장의 개입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개입권한이 어디 있는지 보다도 제가 한 것은 한은이 책임지고 운용하는 쪽으로 한 것이지 권한이 어디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다만 재경원 장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을 뿐인데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야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하는데 이 내용도 잘 모릅니까

답	재경원 장관은 외환관계에 대해서 본래 정부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재경원 장관은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 운용한도 같은 것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외환에 관한 권한은 정부에 있고 따라서 재경원 장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답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재경원 장관이 한국은행에게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지시를 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요

답	외환시장에 개입하라, 안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재경원 장관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재경원장관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인가요

답	그렇게 보통 안 합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 개입할 뿐이지 이때 들어가라, 빠져라 하는 얘기를 재경원 장관이 어떻게 외환시장 사정을 알아서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겠습니까

문	외환시장의 개입여부 및 규모는 방어할 환율수준(환율방어선)과 외환수요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답	예

문	방어할 환율수준(환율방어선)은 환율정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정책을 책임지는 재경원의 입장에서는 이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답	예

문	한편 보유외환의 관리는 한국은행의 소관업무이므로 보유외환을 사용하여 일정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하려는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협의하여야 하지요

답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그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시장 개장 전에 한국은행과 재경원이 당일의 외환시장운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지요

답	구체적으로 전에 하고 후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요

답	예

문	따라서 외환시장의 개입이 이미 시작된 후에 외환시장 운용방침이 바뀌게 되면 재경원 실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답	그렇게 되겠지요

문	만일 재경원 실무자들이 외환시장 운용방침이 변경된 것을 모른 채 환율방어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환시장개입을 계속 요구하게 됨 새로운 방침은 효과가 없게 될 우려가 생기는 것이지요

답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 총재하고 얘기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윤증현 실장한테 실무적인 혼선이 없도록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문	따라서 피고인이 윤증현 실장에게 외환시장 및 환율운용방침이 변경되었다고 지시하면 그 지시는 즉각 그 밑에 있는 외환자금과장 김석동 과장이나 또 그 밑에 있는 실무자한테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답	그런 실무자한테 전달되기를 바래서 윤증현 실장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이 한국은행총재와 환율운용을 한국은행 총재의 책임하에 하도록 하였으면 이를 실무자에게 전파시켜 재경원 실무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한국은행이 외환시장개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답	그 취지를 윤증현 실장한테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문	재경원 실무자가 변경된 방침에 따라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운용에 간섭하지 않으면 한국은행 실무자는 총재의 지시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을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답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문	만일 한국은행 실무자가 재경원 실무자에게 의견을 구해 오도라도 총재의 지시에 따르라고 하면 그만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윤증현 실장이나 원봉희 국장이 굳이 한국은행에 전화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답	전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들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니까 전화를 꼭해라 안해라 할 것은 없지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쪽에 한국은행에다 전화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쪽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가 다시 그쪽에다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그런데 원봉희 국장은 한국은행 정규영 국제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답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이 윤증현 실장에게 지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한국은행 총재하고 통화한 내용을 얘기하고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했으니까 실무자간에 협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라하는 뜻으로 윤증현 실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문	그러면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답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화했다는 사실만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용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을 얘기해 줬습니다.

문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취지는 한국은행한테 맡긴다는 것인데 그래도 피고인이 평소에 재경원 직원들이 간섭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실무자한테 그것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총리가 앉아서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직원들을 통해서 단단히 주의를 줘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게 합의했다는 사실을 담당실장한테 얘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 제가 어떻게 더할 수가 있습니까

문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할 때 윤증현 실장에게 피고인과 한국은행 총재와 합의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알고만 있으라고 하였는데 원봉희 국장이 한국은행에 전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윤증현 실장한테 전화해서 실무자하고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알고나 있으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답	알고만 있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조금 전에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조사받을 적에 윤증현 실장에게 단지 알고만 있으라고 했다는데 어떤가요

답	그런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한국은행 총재하고 합의한 내용을 알려 줬을 따름입니다. 실무자간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알려줬는데 실무자한테 혼선이 없도록 하라고 실무자한테 전화하라고 표현했는가요

답	실무자한테 그런 식의 표현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	알려주기만 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원봉희 국장은 한국은행 총재실에서 보고하고 있는 정규영 국제부장을 바꿔 달라고 외환시장 개입 중단 지시를 하였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답	그것은 감사원보고 이후에 그런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문	이후에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답	예

문	이경식 전 한국은행 총재는 부총리까지 지낸 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라는 지위 역시 재경원의 국장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총재에게 보고중인 정규영 부장을 바꾸라고 하여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지시를 전달하도록 강력히 지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답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그 부분이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측에서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지시를 한 것을 전제로 해서 ---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원봉희 국장이 한국은행 정규영 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총재에게 보고중이라고 하니까 보고중인 정규영 부장을 바꾸라고 얘기해서 그와 같은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입니까

답	그것은 그 이후에 감사원 조사이후에 이런 사실을 알았지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답	지금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제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원봉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원봉희가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원봉희 국장에게 한국은행에 그런 지시를 하도록 강력히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당시의 외환시장 상황은 홍콩 증시폭락사태 이후 동남아 통화위기의 여파가 파급되는 급박한 상태였으며, 97. 10. 24. 발표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외환수급의 불안이 가중되고 환율상승압력이 강한 상태였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따라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행해 오던 시장개입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정부가 환율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외환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커다란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지요

답	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문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지요,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	이런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했건 피고인이 했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	아닙니다. 상황자체가 외환시장에 상승압력이 있는데 이것을 흡수 안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흡수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볼 수도 있고 중단이라는 쪽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흡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안요인을 없애는 쪽으로도 볼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문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해서 외환거래가 정지될 경우에 시장심리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지요

답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	외환시장개입을 하다가 중단해서 외환거래가 중단되면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것으로 여겨져서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답	덜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 하면 그날 저녁을 얘기한다면 10. 28. 저녁에 한은총재와 회의를 했습니다. 한은총재도 참석했고 관계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날 거래중단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종일 국회에 있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날 보고를 들었는지 문서를 보았는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위기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황 같았으면 그날 저녁 모임에서 이 얘기가 논의가 안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갔다는 얘기는 그때 이런 불안정보다는 오히려 상승압력을 수용했다는 쪽으로 보는 시각들이 참석자 사이에 많았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놓고 이것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럴 수 있고, 다른 경우는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그러니까 외환시장개입을 갑자기 중단해서 외환거래가 중단됐는데 그것이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해서 거의 올바르게 된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답	예, 한국은행 총재는 아마 그런 취지로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제가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한 것은 중단까지는 안가더라도 상당한 시장상황을 수용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문	따라서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보유외환의 감소를 방지하려면 외환시장 개입중단조치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것보다는 환율방어선을 후퇴하거나 환율변동폭을 확대 또는 폐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요

답	그 방법 자체는 시장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중단으로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단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도 운영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문	일반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각자 운영하는 사람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까

답	예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외환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외환시장 개입중단과 환율방어선 후퇴, 환율변동폭의 확대, 폐지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외환책임자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답	저는 중단사태는 안 가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단사태가 났던 것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10.28. 급격한 외환시장개입중단조치로 환율이 일일 상승제한폭까지 폭등한 채 같은날 14:30경 외환거래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30. 오전까지 3일 동안 개장 후 곧바로 환율이 상승제한폭에 이르러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지요

답	예, 그렇게 됐습니다.

문	위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외환창구에 아줌마부대가 등장하는 등 외환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환율방어능력이 없다는 내용이 해외언론에 잇따라 보도되게 되었지요

답	그때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때 그런 내용은 보도됐습니까

답	방어능력이 없다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보고는 11.5-6.경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아줌마부대가 등장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해외언론에 환율방어능력이 없다는 내용이 해외언론에 잇따라 보도되게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답	11.5-6.경에 외국통신과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이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하여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공여한 자금을 급속히 회수하고 외국인주식투자자금도 급격히 이탈하게 되었지요

답	대외신인도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런 결과는 나타났지만 그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외환시장에 있는 상승압력을 제대로 수용 못하고 갔을 때 있을 수 있는 상황과 대비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 자체를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	10.30. 이후로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공여한 자금을 급속히 회수하고 외국인주식투자자금도 급격히 이탈한 사실이지요

답	11월 들어서 Roll-Over가 제대로 안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그래서 그것이 외환시장중단으로 인한 것인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외화거래가 중단된 당일 21:30경 한국은행 총재 등과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가졌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위 회의 당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된 원인에 대하여 물어본 사살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위와 같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답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책임지고 운영하니까 운영하면서 상승압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했거나, 아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바로 갔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체가 그런 정도로 중대한 사태 같으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한국은행쪽에서 , 예를 들면 이례적으로 그날 아침에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전화해서 중단하도록 지시하도록 했다면 부총리까지 지낸 한국은행 총재가 거기에서 당연히 그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이 시켰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될 수 있지요

답	만일 그렇더라도 그 문제는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왜 시키느냐고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문	그때 피고인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때 외환시장 거래중단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답	처음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그 원인을 알아보지 않은 이유는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답	지금 검사님께서 제기하시는 정도로 엄청난 무제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논의했겠지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논의가 안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답	저를 포함해서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회의 참석자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날 회의 자체가 외환관계대책회의인데 그런 회의에서 얘기가 안됐다면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문	그러면 피고인은 모든 사람들이 외환거래 중단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답	별 것 아닌 것보다도 그렇게 위기적인 상황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안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가 중단되더라도 실수요자한테는 그 이후로 전부다 외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해외에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달러가 모자란다면 한국은행에서 전부다 그런 쪽으로는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래중단이라고 해서 일체 공급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 증명도 끊어야 되고, 시장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답	2.25% 상한가를 쳐서 거래가 안 되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문	피고인의 진술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환시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하였다만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 못하고 갑자기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여 우리 외환거래사상 처음으로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데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지 않았습니까

답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날 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국회에서 경제관계 답변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바로 회의장에 갔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지금 피고인은 논의를 할 가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답	그날 회의를 할 때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저뿐만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 쪽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 있다 왔으니까 더구나 직접 시장관리하는 쪽에서 당연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그런데도 한국은행쪽에 왜 제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위 회의가 끝난 후 윤증현 실장에게 다음날 발표할 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에 □환율은 한국은행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명문으로 삽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명문으로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문	세계적으로 환율정책을 중앙은행에 일임하는 나라가 있는가요

답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 일임한 사실이 없다고 실무자들이 전부다 반대를 해서 빠졌습니다.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답	정부에 있습니다.

문	재경원장관에게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의 진술대로 외환시장의 개입 및 환율의 운용을 한국은행의 자율에 맡겼는데 한국은행이 잘못하여 외환거래가 중단되어 야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외환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30일 아침에 그래서 재경원 실무자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날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문	그렇게 마련해야 하는데 오히려 □환율은 한국은행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명문으로 삽입토록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답	그날 아침에 지시한 취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저의 평소 생각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실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쪽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상당히 개입을 해오던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시장에다가 맡기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런 식으로 한국은행쪽도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쪽에 맡기면 훨씬 더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문	그런데 그것을 명문으로 삽입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명문으로 삽입하라는 것은 그런 쪽의 여러 거지 권한이나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넣었던 것인데 실무자들이 넣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문	왜 넣으라고 했습니까

답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냥 구두로 지시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답	지시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시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외환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환율은 한국은행의 책임으로 한다□고 발표할 경우 정부가 환율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외환시장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요

답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외환시장개입중단조치로 외환시장 거래중단이라는 엄청나 사태가 초래되자 그 책임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떠넘기고자 위와 같은 문구를 명문으로 삽입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가요

답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문	이 문구가 발표문에 포함되었는가요

답	포함 안됐습니다.

문	위 문구가 발표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김석동 외화자금과장이 환율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재경원장관에게 있는데 환율을 한국은행에 맡긴다고 할 경우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였기 때문이지요

답	실무자들이 법률관계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	1997.10.29.에도 외환시장 개장 30분만에 환율이 일일상승제한폭에 이르러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되었지요

답	예, 그런 쪽으로 실무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문	1997.10.30.에도 외환시장 개장 7-8분만에 위와 같은 사유로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되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스스로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거나 재경원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연 3일 동안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중단원인과 정상화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지시하여야 하지 않는가요

답	29일은 제가 국회 대정부질문 때문에 아침부터 종일 국회에 있었습니다. 경제관계 질문, 답변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나갔고, 30일 아침에 출근했더니 실무자들이 오늘까지 외환거래가 이런 식으로 가면 해외에서 큰 문제가 생기니까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러면 재경원에 들어가서 정상화시키라고 해서 시장을 정상화한 것입니다.

문	그때가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답	오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 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문	그런데 장관인 피고인이 환율의 운용은 한국은행에 맡기고 외환시장개입에 관여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부하직원이 감히 위 명령과 다른 건의를 할 수 있겠는가요

답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재경원의 담당자들은 외환시장동향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서 봐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김석동과장은 외환시장거래가 계속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심각한 고민 끝에 윤증현 실장과 건의하여 피고인에게 외환시장개입에 적극 관여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고민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이 직접 김석동 과장한테 건의 받은 것은 아닙니까

답	실장과 같이 온 것으로 압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김석동 과장이 상당히 터프하지요

답	자기하고 싶은 얘기는 거침없이 다 하는 사람입니다.

문	김석동과장의 건의에 의하여 재경원에서 적극적으로 외환시장개입에 관여한 결과 외환시장은 다시 정상화되었지요

답	예

문	결국 피고인의 외환시장 운용방침은 이틀만에 번복되게 되었지요

답	한국은행에 맡긴 것 자체를 철회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맡길 때 거래 중단하는 식으로 운영하라고 맡긴 것은 아니니까요

문	이를 번복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였는가요

답	안했습니다.

문	환율을 한국은행 총재의 책임하에 운용한다고 협의하였으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요

답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문	결국 피고인은 외환시장개입방침을 변경하여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자 그 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한 후 재경원 실무자의 반발에 밀려 외환시장을 정상화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답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압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했던 것인데, 결과가 그렇게 의외로 진전되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문	만일 김석동과장의 건의가 없었다면 외환시장거래중단 사태가 계속되어 더욱 큰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이 아닌가요

답	김석동과장 건의가 없었더라면 제가 모르고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	97.10.30.에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13개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한 후 동일자로 위 법안들에 대한 심사소위를 구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외환시장의 혼란된 모습을 연출하므로 서 금융개협법안 통과를 압박하려 한 것이 아닌가요

답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10.30.은 외환시장을 정상화한 날입니다.

문	더욱이 □환율은 한국은행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발표문에 명문으로 삽입토록 지시한 것은 외환시장의 혼란이 한국은행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시켜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반대한 한은 직원들에 대한 지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11.6. 다시 김석동 과장에게 외환시장 개입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시장의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당시 피고인은 시장의 환율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요

답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운영하는 쪽에서 훨씬 더 신축성 있게 상승압력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상승압력을 전부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상승압력을 전부 흡수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요

답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	11.6. 당시의 환율은 달러당 975원이었는데 피고인은 환율이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는가요

답	어느 선이라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느 선보다는 시장에 있는 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러면 피고인은 이럴 때는 수용해야 한다, 저럴 때는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등 자주 바꾸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해야 되는 환율이 어느 정도라고 대충 생각했습니까

답	구체적으로 어느 선이라는 것은 시장 쪽의 운영하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그러면 환율상승압력을 시장상황에 맞추어서 수용하라고 윤증현 실장이나 김석동 과장에게 지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은 재경원 실무자한테 그것을 맡기면 재경원 실무자는 꼭 행정지도를 해서 강력히 환율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넘겼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요

답	피고인은 재경원 간부들이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라는 피고인의 적당한 지시를 거역한 것으로 생각하였는가요

문	만일 한국은행에서 시장의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느라 대폭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도록 방치하였다면 어떻게 하는가요

답	그것이 10.28.과 29일에 있었던 사태 아니겠습니까

문	당시는 외환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이어서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방치를 해서 대폭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경우 중단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답	그 당시 10.23. 이후부터 시작해서 11월 홍콩사태 이후의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으면서 동시에 시장압력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시장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승압력이 어느 정도 축적된 것을 흡수하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꺾기 위해서 그때는 또 안정을 시키면서, 또 압력이 축적되면 다시 또 흡수하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며칠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고육책이었던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대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압력을 수용하면서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한국은행은 10.28.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환율운용을 잘못하여 3일 동안이나 외환시장거래중단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던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위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터인데 피고인은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국은행에 환율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가요

답	다시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태까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문	재경원이 외환시장개입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다음날이니 11.7. 한국은행은 11.1억달러를 사용하여 환율을 979.9원에 안정시킴으로써 이를 11.6.의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달러당 4.98원 밖에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액의 보유외환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환율 방어할 때 얼마 쓰고 어떻게 방어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맡아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문	잘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아실 텐데 어떤가요

답	관심이 아니라 제가 그때 예산국회 때문에 국회에 종일 매달려 있을 때입니다.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이 국회에 있을 때이고 제가 외환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외환관계만 들여다보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부총리가 해야될 일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외환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은 중에 ---

문	왜냐 하면 피고인은 이번에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해야 한다면 한국은행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평정이 되었다면 다시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마치 외환시장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답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됐다는 경위를 설명 드린 것이지, 제가 그때 국회에서 예결위 때문에 답변하고 종일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상황에 대해서, 그때 하루종일 예결위에 있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문서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받더라도 제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	또한 11.10.에는 7.9억달러의 보유외환을 소진하면서도 환율이 20원이나 올라 999원에 이르렀는데 11.7.에 시장의 상승압력을 수요하여 환율방어선을 후퇴하였으면 보유외환을 덜 사용할 수도 있었지 않는가요

답	11.10.은 11.9. 밤에 환율관계 모임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환율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상승폭을 풀 것이냐, 아니면 폭을 확대할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우선 2-3일 동안은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환율을 운영하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푸는가 여부는 2-3일 이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나서 11.10.은 바로 다음날입니다.

문	그래서 일단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고 그대로 수용을 해 가면서 보자는 취지로 그때 결의를 했기 때문에 11.10. 이렇게 됐어도 원래 결정한대로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답	11.9.에 된 것을 가지고 그날 오후에 실무자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문	11.9. 환율에 대해서 앞으로 2-3일 동안은 시장에 맡겨보자 이렇게 된 것이지요

답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 9.날 저녁에 회의에서 환율관계 토론하면서 상한선 푸니, 안 푸니 하는 것을 논의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것을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문	그때 그렇게 밴드를 풀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춰서 2-3일간 두고 보자고 결의했던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11. 7. 이나 10.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환율방어선을 어느 수준까지 후퇴를 시키되 보유외환의 소모를 줄이라고 재경원 직원에게 지시했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의 회의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피고인은 11. 10. 다시 김석동 과장에게 외환시장개입에 관여할 것을 지시하였지요

답	김석동 과장하고 관계 실무자들이 와서, 지시하기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문	건의해서 받아들였지요

답	예

문	건의해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국은행 부총재한테 전화를 해서 그 다음 날 환율전망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면 10억달러인가를 쓰고도 도저히 방어할 자신이 없다는 현 방어선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써야 되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 얘기를 실무자들이 듣고 자기들이 나서서 맡아서 운용을 하면 훨씬 적은 돈 가지고 운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김석동 과장에게 어떻게든 환율을 1,000원 이내에서 안정시키라고 지시한 바 있지요

답	어떻게든 환율을 1,000원 이내에서 안정시키라고 한 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에서 환투기에 대해 조살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	환에 대해서 일부 투기를 한다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어떤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문에 나도록 홍보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런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 환투기쪽이 진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쪽으로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무	그래서 그 사실이 보도 되도록 피고인이 조치한 사실이 있지요

답	보도 되도록 조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	지시했지요

답	지시보다도 그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환율을 11.9.날 환율은 시장에 맡기고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밴드 폐지나 확대여부는 환율을 시장에 맡겨서 2-3일 동안 두고 본 후에 한다고 했지요

답	예

문	다시 재경원에서 가져와서 그 이후 상황에 김석동 과장이 완전히 환율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4억달러를 쓰면서 안정시켰어요

답	예

문	그러면 11. 9. 계류했던 상황이 11. 10. 바뀌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다면 재경원 실무자 쪽에서는 한국은행쪽에서 태업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다 이런 쪽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그러면 행정지도 안하고 시장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어떤가요

답	시장상황에 맞추어서 한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서로 아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10억달러까지 써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훨씬 적은 돈을 쓰고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피고인은 11. 10. 대통령보고 당시 환율운용방안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그때 환율운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답	11. 9.날 우리가 합의한 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	11. 9.날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밴드에 관한 문제가 논의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라든가 또는 앞으로 2-3일 동안 환율을 시장상황에 맡겨서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을 했다거나 여라 거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답	그날 11. 10. 보고내용자체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아닙니다. 방향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이것을 시장의 실세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겠느냐, 발상을 바꾸어야 되는데 아직 결론이 내리지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종래의 발상을 바꾸는 쪽으로 대책방향을 생각해야겠다, 하는 쪽의 그런 취지의 발상을 바꾸어야 된다는 쪽에 역점을 둔 보고였습니다.

문	그러니까 시장실세를 반영하도록 하는 쪽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답	그때의 보고는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종래의 방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방향의 대책을 모색해야겠다는 그런 보고였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최종결론은 11. 18.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1,000원 이내에 환율을 안정시키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11. 11.에는 김석동 과장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이 환투기에 대해 조사한다는 보도로 인하여 환율이 989원선에서 안정되었지요

답	그 보도 때문에 안정된 것은 아니고 상당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 행정지도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외환관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외환수요자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거의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은행에서도 제대로 실무자들이 보는 당시에 본 시각은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나서서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적은 돈으로 안정시킬 수가 있는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가야겠다는 쪽의 의사였습니다.

문	한국은행은 결국 11. 7.과 11. 20. 오전에만 재경원의 적극적 간섭 없이 외환시장을 운용하게 된 것이지요

답	구체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도 환율운용은 한국은행에서 주로 책임지고 운용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결국 이틀이 채 못되어 재경원 실무자로 하여금 외환시장개입에 다시 관여하게 되는 결과가 됐지요

답	이것은 제가 변덕을 피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외환시장상황이 그랬던 것이고 그 당시의 경제상황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 IMF 가는 문제를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을 같이 놓고 생각해야지 평상시처럼 생각해서 하루 이랬다. 하루 저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	피고인이 경제부총리로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지요

답	제가 상황판단을 못한 것에 대한 무능을 얘기한다면 받겠는데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 대한 질책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외환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책을 왜 못 세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문	그렇게 할 바에야 재경원 실무자에게 피고인의 명확한 환율운용방향을 지시하고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협조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면 보다 적은 보유외환으로 환율운용을 할 수 있었지 않는가요

답	그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	결국 피고인의 일관되지 못한 환율운용을 하여 환율의 등락이 거듭되고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한 것 자체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적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이 한국은행에도 갔다가 행정지도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할 부총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답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와 같은 수단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쪽에 있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10. 29. 대통령 보고시 환율은 외환수급사정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보고하였지요

답	예, 이것은 저희들이 늘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10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등락이 거듭되고 이런 것이 안정적인 운용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답	안정적 운용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