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회 공판조서 (1999年 3月29日 10:00)

<참석증인> 김세진, 신금덕

♠♠피고인1. 강경식

증인 김세진의 진술에 관하여,

첫째, 우선 부도유예협약을 부도방지의 목적으로 만든 것처럼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도 방지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도방지 같은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국내 거주자가 외환매입을 상당히 해서 외환위기가 굉장히 커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국내거주자가 투기목적으로 사는 것은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환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큰 요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환율방어를 위해서 보다 시장상승압력을 수용하는 쪽으로 환율을 운용했어야 한다는 쪽은 바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부터 한국은행을 시켜서 시장상습압력을 수용했다가 그렇게만 갔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환율정책을 포기했다는 의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안정노력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직권남용을 하였다 해서 소추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수지 적자가 생긴 원인이 환율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환율은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96년도 적자원인은 반도체가격의 하락입니다. 교역조건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이지 이것은 환율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됐는데 결국 종합수지가 문제입니다. 종합수지라는 것은 자본수지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라는 것은 종합수지 적자입니다. 돈을 빌려서 롤오버가 됐으면 외환위기는 안 겪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상수지하고 관계이지 그것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외환위기를 겪게 된 것 자체는 종합수지 적자다, 아까 우리 변호인 반대신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와서 전문적인 부문에 진술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표성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계의 권위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나라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앉아 있으려니까 정말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 진술.

♠♠피고인2. 김인호

증인 김세진의 진술에 관하여,

우선 8월달부터 어려웠다, 그래서 정부가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8.25대책입니다. 엄청난 대책입니다. 물론 그 대책의 공과 내지는 유효성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또 10월달에 정부가 10.29대책이라는 것도 엄청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로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망라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11월달에 가서 외환우기를 맞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부가 무슨 대책을 했는지 하는 내용을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라도 그때 그 당시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보다도 더 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왜 이것을 빠뜨린 거냐. 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 주고 지적이라도 좋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경제정책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세진이라는 학자가 포괄하고 있는 것은 학자로서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엄청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정책 전반을 다룬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율하나만 하더라도 경제학자로서 하기 어려운데 그런 식의 환율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학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또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또 정부의 정책 결정자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무수한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극히 부분 중에 한 두 가지를 가지고 환율정책의 당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물론 개인의 견해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당시의 취해졌던 일련의 국가운영을 결정했던 중요정책을 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분야 저 분야에 걸쳐 이렇게 저렇게 언급을 하고 그것을 평소 소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 현실이 이야기가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를 사용한 목적이, 또 어떻게 이루어 졌는데 그것 가지고 몇 시간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불가피했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 메커니즘이나 그 동기나 그 당시 정부가 고려했던 정책, 또 한국은행이 고민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외환보유고가 감소됐고 그것은 단순히 환율방어를 위해서 이루어 졌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환율방어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진 이후에, 그렇다면 반드시 환율방어의 필요성이 없어진 이후에 외환보유고가 소모된 것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논리의 뒷받침이 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논리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형사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특히 경제정책을 다뤘던 사람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진술

♠♠피고인1.강경식

증인 신금덕의 진술에 관하여,

지금 증인이 정책을 평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을 연구 안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사후적으로 안 것을 가지고 역산해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평가에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선택이고, 선택은 그 당시의 기대가능성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문제를 따지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정책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책평가를 하게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3월의 환율을 보면 863원에서 3월말에 890원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올릴 방법이 뭐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대로 간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단과 전혀 관계없이 하는 것, 그리고 환율을 완전히 상한을 폐지한 이후에서 97.12에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환율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때 대통령 당선자께서 우리나라 외환사정이 텅 비었다고 한 발언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발언을 정정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건실하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안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며칠 동안의 일인데 거기서 출발해서 98년도에 흑자 난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에 대해서 국유화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이것을 국유화로 보도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외신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국내 언론에서는 이것을 국유화로 보도한 것은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보유고 관계 공표를 안하고 숨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통계는 집계가 되면 바로 공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매달 한 번씩 외환보유고 상황은 한국은행에서 집계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서 비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일 동안 걸린 것이 굉장히 이것을 갖다가, 17일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기산했느냐면 11.16부터 기산 했습니다. 그리고 11.21.로 하면 13일로 아까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한 것은 13일입니다. 이것을 17일 동안 했으면 닷새동안 기간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서 어렵게 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달리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진술

♠♠피고인2. 김인호

증인 신금덕의 진술에 관하여,

당시 97년에 있었던 고도의 경제정책이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법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 스스로가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아까 반대신문에서 볼 것 같으면 97년 거시경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는 사실은 잘 모른다, 또 97년에 그 당시 우리 경제팀이 했던 구조개선노력하고 정부가 하고 있는 금융이나 기업의 구조개선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도 잘 모른다. 하는 정도 같으면 당시의 경제정책의 흐름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제정책의 흐름이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고도의 복합적인 경제정책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IMF에 가서 가령 우리가 초긴축 재정정책이나 금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뒤에 상황이 나빠진 것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IMF에 빨리 갔느냐 늦게 갔느냐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IMF에 가게끔 다 되어 있는 것을 뒤집어엎음으로써 신뢰를 잃고 그 뒤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선 과정이나 아까 몇 가지 제시했던 특수한 과정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제전문가들이 전혀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못했던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한가지 더 한 것은 당시의 협상팀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거시경제를 보는 시각이나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IMF에게 이러한 무리한 정책의 수용을 요구받은 것인지, 만약에 11.16에 깡드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와 같이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평가를 계속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구조조정은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IMF가 이것을 백업한다는 형태의 당초의 플랜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겠는가, 그것을 왜 전임자들의 잘못으로 문제 삼느냐, 왜 그런 문제를 좀 밝혀 보려고 하는 의도는 이번의 청문회에서도 없었고 우리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한마디도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MF에 가고 난 뒤에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경제가 나빠진 원인이 과연 당시의 경제팀이 잘못한 것이냐,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 이것이 핵심인데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고 덮어놓고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협상소요기간이 짧아진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까지 없었던 패스트트랙제도가 공식화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급했기 때문에 IMF라는 기구가 한국 급하다고 빨리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우리는 그 제도가 생긴 것을 알기 때문에 IMF하고 협상기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IMF와 관련되는 그런 우리 계획을 진행시켰다, 그런 제도가 있는 사실 여부도 모르는 사람들이 IMF에 빨리 갔느냐, 늦게 갔느냐, 협상이 빨랐느냐, 늦었느냐, 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진술

증인 : 김세진

직업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재판장

(수사기록 제6권 제3552면 이하의 답변을 제시하고)

문	증인은 검찰의 질의서에 대하여 이와 같은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한 일이 있는가요

답	예, 있습니다.

검사

주신문사항은 없다고 진술

변호인 서정우(1,2)

증인 김세진에게

문	증인은 부도 유예협약의 도입과 기업부도사태의 신속한 처리실패가 외환위기를 초래한 정책실패의 하나로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3554쪽)이와 관련하여, 부도유예협약은 단순히 부도를 내지 않거나 유예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약적용기간중 당해 기업과 채권단 공히 구조조정과 추가 자금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인데 증인은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요

답	예

문	부도유예협약제도는 기아사태 발생전 진로 그룹의 부실화가 드러났을 때(97.4.21)도입된 제도로서 진로 및 대농그룹의 부실화처리과정에서는 유효하게 작동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답	부도유예협약자체가 불안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시의 대기업 연쇄부도가 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보겠다는 심정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자체가 갖고 있는 블안정성 때문에 큰 유효성은 없다,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농과 진로 때는 그런대로 유효하게 적용했지요

답	증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	기아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화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유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닙니까

답	증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 자체가 부도유예협약이라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단합적인 협약(콜로시브 어그리먼트)이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단합적인 협약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단합이라 하면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당시에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은 언제든지 깨지고 또한 채권단의 채권, 재산권을 임의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꼭 기아사태에 악용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기아사태로 기아가 화의신청을 냈는데 이 제도의 폐지를 고려한다는 재경원의 관계실무책임의 발언이 있자, 전 여론이 이를 반대하여 결국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속 존속시키기로 한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지요.

답	당시에 증인의 기억으로는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기아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되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당시 금융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부도유예협약이 당시 초기에 도입이 댔습니다. 도입이 돼서 제가 저희 금융개혁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작성하게 됐는데 그 의견서에서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약점이 많고 잘못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문	부도유예협약도 이처럼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 제도가 대기업의 부도를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현정부의 WORK-OUT(기업구조조정)제도에 의해 기업을 부도 내지 않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희생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증인은 이 부도유예협약과 Work-Out제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요

답	저는 현행 WORK-OUT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근본취지는 부도유예협약을 진일보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큰 차이점이라면 기업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work-out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도에 직면한 아니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지속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제도인데 그러한 결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게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게 큰 차이이고, 과거의 부도유예협약이라는 것은 취지는 같은 취지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개입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는 보다 투명하게 제도를 만든다는 게 큰 차이이고, 두 번째는 당시에 초기에 부도 유예협약할 때는 그것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은행권 중심으로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은 모든 채권단이 협약에 가입됨으로써 단합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제도지만 단합에서 구속력을 가지려는 그런 제도로 들어온 게 기업구조조정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데 work-out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3의 기관인 정부가 관여하고 강제력을 가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도유예협약과 다르다는 것이 아닌가요.

답	제3의 기관이라고 해서 저도 법적인 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정부의 기관이라는 것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외부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위원회에 형태상으로는 정부가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문	실제로는 어떤가요

답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문	기업부도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문제는 어떤 처리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야라는 것인데 예컨대 기아사태가 발생했을 때 만약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즉시 부도처리하거나 제3자 인수 또는 M&A밖에 방법이 없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기아에 대한 1997.7 당시의 즉시 부도처리가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여건상 가능했다고 증인은 생각하는가요

답	증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제3자 인수나 M&A는 기아 스스로 원해서 추진하지 않는 한 회사정리 절차라는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증인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답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회사정리절차의 법적절차를 거쳐야겠지요

문	부도유예협약제도가 국가제도로서 있었는데 기아만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안하고 바로 회사정리절차로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당시에 부도 유예협약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대로 그게 있는 상황에서는 기아에만 예외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현 정부는 98.3.19. 대통령이 산자부장관에게 한보, 기아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특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경우 7개월이 지나서 매듭이 지어졌는바 이것은 사안의 성격이 빨리 처리하고자 해도 빨리 처리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요

답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	1997. 당시의 대기업 부도사태는 우리 경제의 초대의 문제점이고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기업과 금융의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부도 사태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	이게 서로 물리고 물리는 문제인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을 갖고 온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라는 것이 이러한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을 우리가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구조조정문제가 누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이런 부도사태의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실기관이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과거처럼 일시적으로 살려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분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큰 기업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이한 것은 이러한 정리절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회사를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	결국 증인의 증언 취지는 기아만이 아니라 한보 이후 줄줄이 연쇄부도 사태가난 대농, 진로, 미도파, 뉴코아, 해태 이런 기업들을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그 당시 국내 정서가 어떻든 간에 퇴출을 시키는 용단이 필요했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증인과 같은 입장의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그래서는 안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엄격히 해서는 문제가 해결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가요

답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1997년 10월과 11월중 12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소진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본유입이 부진하여 외환의 부족상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감소하게 마련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특히 우리 원화는 국제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수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등 시장이 교란된 상태에서는 환율의 가격기능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그래서 오로지 환율조정에 의한 외환수급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떤가요

답	여기서 제가 진술한 10월, 11월에 많은 외환환율방어를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소진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은 내용자체가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당시에 아시는 대로 8월부터 굉장히 원화환율에 대한 절하압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실시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6월부터 NDF시장이라고 싱가폴이나 NDF시장에서 우리가 그때 850할 때 제 기억으로는 90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 우리나라 원화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절하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시장의 압력을 해소시키는 것이 어떤 가격의 원수준을 유지하고 안정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아 왔고, 특히 절하 압력이 순간적으로 클 때는 외환시장은 오버슈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간적으로 풀어주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크게 절하돼도 다시 또 어느 정도 원상태로 돌아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방어하기보다는 그것을 절하를 해놓은 것이 정책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문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중앙은행에 의한 외환시장에 대한 외화의 공급이 환율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율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이 필요한 사람은 환율이 어떻든 간에 갚아야 할 돈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중앙은행이 공급하지 않으면 기업과 금융이 대외결제 및 외채상환 등을 위한 외환수요는 충족할 수가 없지요.

답	그게 외환시장에서 투기적인 형태가 나타날 때 우리는 크게 외국에서의 투기와 국내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를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것이 해외에 투기자본들이 외화를 살려는 것도 이지만 외국인들도 투기적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외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기적인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빨리 그것을 절하를 시키고 또한 그렇게 되면 환율절하가 예상된다면 많은 자본이탈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일찍이 절하시켜 놓으면 이탈되려는 자본들이 동기가 낮아서 해외이탈도 많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외국자본의 투기가 있었습니까.

답	외국자본의 투기는 없었습니다

문	97년중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존 채무의 상환연장에 더하여 추가적인 자본도입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 중 특히 10월이후 롤오버의 축소 등 자본의 유출이 커짐으로써 다른 외화유입방안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불가피 하였던 것이 아닌가요

답	불가피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 됐지만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거기에 대한 외환보유고 확충에 대한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했어야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	당시에 우리나라는 채권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롤오버율의 감소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답	그것은 아닙니다

문	또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될 경우에 오히려 정책당국의 환율방어의 포기로 받아들여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증권시장에서도 외자가 빠져나갈 우려도 있는 것이지요

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사건으로 환율을 급격하게 서키브레이크(두꺼비)라는 용어를 쓰는데 갑자기 상승을 시켜 놓으면 나갈려는 환율들이, 외자들이 환차손이 크기 때문에 못나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	이러한 외환수급의 불균형이 생길 때 이를 메꾸어가기 위하여 시장개입의 형태로 외화공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답	예

문	한은의 10월,11월의 외환공급은 환율의 안정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보다 근본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증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이 두 개는 같은 얘기입니다

문	97.11.17 이후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개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것은 바로 외채상환을 위하여 보유고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증인은 생각합니다

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채상환도 있었고 국내거주자의 외화매입이 있습니다.

문	실소유를 가장한 외환보유였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IMF행이 결정되고 환율방어를 포기한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외환보유고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외환보유고의 사용이 환율방어보다 외환의 수급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	그 점은 동의합니다

문	피고인들의 재임기간중 가용외환보유고는 시장개입, 금융기관지원 등으로 68.9억불 감소했으나 퇴임 후인 97.11.19-30.간 불과 12일 동안에 무려 86.0억불이나 감소되었습니다. 11.19이후에는 환율변동폭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어서 변동폭이 폐지되었으므로 환율안정을 위하여 외환보유고에 의한 시장개입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축소된 것을 증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요

답	외환수급에 의해서 빠져나갔다기보다 당시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내역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는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당시 어느 정도 IMF간다고 결정이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불을 해야되는 그런 자금들을 지급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문	증인의 의견서에 쓴 것을 보면 10월,11월중에 외환당국이 마치 환율방어에만 급급해서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쓴 것처럼 해서 상당히 비난조로 들리는데 결국 그 당시에 외환을 사용한다는 것은 환율방어의 목적도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외채수급 때문에 많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요

답	결과적으로는 외화수급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외국에서의 자금회수나 국내자금 이탈이나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환율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무리하게 방어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일찍이 환율이 시장의 압력에서 절하되도록 놔뒀으면 해외이탈도 적었고 또 해외에서의 자금회수도 적었기 때문에 해외의 자금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증인은 외환시장의 거래를 중단시키더라도 외환은 환율을 낮추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답	중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제가 알고 있기는 정부내에서 여름부터 8월부터도 원화를 더 절하시키자 하는 내부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의 환율을 자꾸 방어하기보다는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850이면 그것이 950이 넘어가고 하는 것을 넘어가는 대로 내버려둬야지 그것을 막으라고 하다 보니까, 안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외국에서는 자금회수를 계속하고 국내에서 자금이탈이 있는 것입니다.

문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10월중에 IMF구제금융신청을 했었다고 주장하셨는데 나중에 너무 늦었기 때문에 협상에 불리했다고 했지요

답	예

문	IMF지원요청은 단지 돈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경제신탁통치라는 말까지 쓰는데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단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바로 IMF구제금융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의 발생이 명백히 드러나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확인된 경우에만 하여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요

답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IMF지원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조금만 어려우면 IMF구제금융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답	가급적이면 자국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하되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IMF신청의 고려를 하겠지요

문	증인도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답	예

문	그러면 증인은 10월중에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그런 조건이 성취됐다고 봅니까

답	그것이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일텐데 사후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신 대로 IMF가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10월달에 신청했으면 우리 여건에서----

문	증인은 당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IMF지원요청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건의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11.2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전경련에서 경제위기에 관해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라는 발표에서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가 1단계를 넘어섰다고 하였고, 제가 구체적으로 IMF지원을 요청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	증인이 아는 한 10월가지 어느 책임 있는 경제연구기관이든지 정부기관이든지 학자든지 간에 10월까지 IMF지원을 요청하여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요

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97.10이면 IMF정례협의단이 한국경제 전반을 반드시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고 있었던 시점인 것은 맞지요

답	예

문	또 10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도 피고인들의 취임전인 2월말보다 개선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외환보유고 2월말 297.6억불, 10월말 305.1억불: 가용외환보유고 2월말 227.5억불, 10월말 223.0억불)홍콩사태 이후의 외환수급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10.29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던 시점인데 외환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아직 자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외환위기가 왔다는 정부차원의 인식도 정립되기 이전인데 이 시점에서 바로 IMF에 지원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증인의 견해입니까

답	제 주장은 바로 이런 것을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IMF가 되든지 아니면 당시 뒤늦게 일본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 그러한 해외에서의 자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후천적 지원이라고 백업퍼실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의 당부를 미리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문	여러 가지 정책을 IMF를 보고 지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문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정부와 한은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한 때는 모두 똑같이 11.3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가 실패한 후인 11.5 전후였고 11.7 회의에서 처음으로 재경원, 한은이 동시에 IMF지원 요청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7 처음 정부 쪽에서 IMF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증인이 생각합니까

답	제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겠지요

문	IMF에 갈려면 우리나라의 위기는 우리나라 금융구조나 기업구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외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것의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IMF에 구제금융 요청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IMF지원요청과 병행해서 이러한 구조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에 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면 11.7 IMF문제의 최초 제기후 즉시 대안의 검토, 금융산업구조조정 대책의 수립착수, 11.10 대통령에 대해서 IMF를 검토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는 보고를 했고, 11.13. 대통령으로부터 IMF로 가자는 재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11.16날 깡드쉬총재가 와서 IMF구제금융이 시작됐습니다. 증인은 이 열흘기간 중에서 낭비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답	증인은 이 기간은 신속했다고 봅니다.

문	증인은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늦게 IMF지원요청을 한 듯이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보다 일찍 IMF지원요청을 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외환위기징후가 발생됐다고 판단된 때(우리의 경우 11.3로 봄)부터 지원요청까지 멕시코34일, 태국47일, 인니87일, 영국117일인데 비하여 우리는 불과 13일(홍콩사태 발생시점인 10월24일로 보더라도 23일)로 가장 짧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습니까

답	그것은 단적으로 날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상황이 얼마나 악화 되었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8월부터 은행과 종금사들의 외환사태가 발생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	10.24 홍콩사태 이전에도 IMF지원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 당시 상황이 얼마큼 악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날짜가 빠를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	당시 외환보유고도 그5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멕시코가 63억불, 태국이 80억불, 영국25억불, 한국174억불, 특히 태국의 경우는 80억불이라고 하지만 선물환이 많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늦었습니까

답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각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분석은 이 시간에 할 수가 없고, 특히 단기외채가 이율이 높고 그 다음에 특히 금융기관에 따라서 8월달에 일부 종금사하고 은행이 보면 외화부도 사태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억불을 메꾸어 주고 그러니까 8개 시중은행과 10개종금사에 외화부도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미 금융기관 부도사태가 8월달부터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의 힘으로는 그것을 상황능력이 없고 상황은 악화되고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문	증인 개인의 견해로는 언제 IMF구제금융신청을 했어야 옳다고 봅니까

답	저도 그 당시 정황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8월부터 사태는 굉장히 심각해 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바로 IMF구제금융을 가자는 것이 아니라 8월부터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외환자금의 확보인 하나의 방법으로 IMF중에 하나입니다.

문	그런데 IMF 구제신청을 언제 했어야 했다고 봅니까

답	저희는 학자로서 그 당시 상황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서 얘기를 할뿐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10월경에는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문	홍콩사태 전인가요, 후인가요

답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	3월은 어떻습니까, 3월에도 IMF구제금융신청 했어야 옳았습니까

답	아까도 말씀대로 8월달에 외환위기의 징후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	3월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	제가 말씀드린 외환위기 발생의 가장 큰 것이 부도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1월달에는 제일은행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8개 시중은행과 10개 종금사의 부도가 발생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	3월에는 어떻습니까, 3월에는 IMF 갈 필요가 없었습니까

답	3월에는 IMF 갈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	증인은 홍콩사태 직후 즉각 환율변동제한폭을 철폐하고 IMF구제금융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564쪽) IMF 그제금융신청과 연결하지 않고 환율변동폭만 해제한다면 즉 외환공급에 대한 아무 보장 없이 환율만 자유롭게 푼다면 자칫 환율이 겉잡을 수 없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니까 정책당국자가 그런 경우에 다른 아무 생각 없이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정책당국자는 환율변동폭을 폐지했어야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것이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면 정답이라고 얘기 할 수는 없지요

답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	증인의 견해가 그렇다는 것이지 반작용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단기외채 급증에 대한 사전대응이 미흡하다는 진술과 관련하여(수사기록 3555쪽) 단기외채가 피고인들이 재임해 있던 3월부터 10월가지 발생한 문제입니까

답	그 전에 발생했습니다.

문	그러면 피고인들이 7개월 동안에 이것을 시정할 만한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답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면 채권시장 개방이었겠지요

문	그 당시 채권시장개방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던 것도 증인은 알고 있지요

답	일부 반대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	채권시장개방을 반대한 이유는 헷지펀드가 들어온다는 것이었지요

답	예

문	10.29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채권시장 개방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단기 외채가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방지하는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7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답	구조자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구조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문	구조자체를 바꾸려고 노력은 해 봐야지요

답	예

문	특히 단기외채로 인한 금융의 불안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능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 봐야지요

답	예

문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금융개혁을 하려고 했던 노력은 경제학적으로 틀린 행동입니까

답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	증인은 환율이 너무 저 평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93년 기준으로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것을 계산하지요

답	예

문	그것을 가지고 환율이 실제로 고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요

답	예

문	그런데 97년 내낸 한번도 실질 실효환율이 100이상 넘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답	예

문	그 다음에 무역협회가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고 건의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답	예

문	그 다음에 97.10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환율은 전년대비 12.5% 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물가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3.8%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와 대비해 볼 때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할 수는 없지요

답	예

문	그 당시에 환율을 절상해야 된다는 문제는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심 없이 그렇게 해야 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학 아는 사람들도 이견이 있고 정책 선택자들이 신중하게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답	정책상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문	OECD한국보고서 35쪽에서는 환율정책과 관련, 환율변동폭을 없앤다고 해도 외환위기는 불가피 했다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다 알고 난 뒤에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늦어도 7월말까지 환율변동폭을 폐지하였더라면 위기의 증폭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경우에도 심각한 외환위기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의 상실은 여전히 불가피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답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	이 말은 환율변동폭을 폐지해야 된다는 많은 학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외환위기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것은 환율정책의 어떤 잘못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게 95년부터 우리가 환율이 절하는 됐지만 일본의 환율이 95년부터 51%가 절하가 됐습니다. 우리는 20% 선 내에서 절하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탓도 있었고 그 전에는 환율폭을 그런 식으로 절하를 시켰어야 되는데 절하를 안시킨 것이 큰 요인이었고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을 가져 온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환율정책이라는 것은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급격한 상황에서의 환율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경상수지 적자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환율의 절하가 필요하다는 얘기와 외환위기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환율을 어떻게 끌고 가서 외환위기의 수습의 하나의 주요 수단으로서 환율을 쓰는가 하는 것은 구분을 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그 당시에 증인은 환율의 조작, 환율변동폭의 폐지로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그것으로서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경상수지 적자폭이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자본수지가 문제됐던 것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문	경상수지 적자가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원인이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물론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는 문제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롤오버가 급격히 감속함으로써 자본수지가 역전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답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문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인가요

답	예

문	97.1/4분기에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가 났지만 경상수지가 2/4분기 이후에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 졌던 것은 맞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증인의 논리대로 하면 1/4분기에 외환위기가 났다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났다고 우리가 당장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외환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버는 힘이 적어지니까 결국은 빌려주는 사람도 의심이 나는 것 아닌가요, 또 경상수지가 흑자가 계속되면 빚이 많아도 더 빌려 줄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캐시플로우가 좋으면 부채비율은 사실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문	증인 생각에 피고인들이 취임한 이후에 경상수지는 계속 개선되고 있었는데 그 책임은 피고인한테 있습니까

답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난 것은 당시 그 전임자들의 어떤 환율정책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문	IMF 지원요청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벌칙성 금리를 물었다고 하는데 벌칙성 금리는 무엇을 보고 벌칙성 금리라고 합니까

답	우리가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가산금리가1%붙다가, 무역협상에서 채권을 만기 연장할 때 가산금리가 과도하게 붙었기 때문에, 원래는 IMF 위기 발생하기 전에는 0.6%였습니다.

문	나중에 외채시장 얘기입니까, 아니면 IMF에서 벌칙성 금리를 물었습니까

답	채권을 우리가 만기일에 일괄적으로 무역협상에서 만기연장할 때입니다.

문	그것이 IMF 구제금융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답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우리가 채권에 대한 연장을 협상을 하니까---

문	IMF 구제금융신청이 열흘 빨랐으면 그렇게 안됩니까

답	우리가 외환보유고는 상황이 좋았다면---

문	그래서 그것이 IMF 구제금융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요, 우리 외채가 많았고 단기 외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IMF 구제금융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무역협상에서 금리가 높았는가요

답	예

문	그러면 열흘만 IMF 구제신청이 빨랐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졌습니까

답	가산금리가 붙되 여기서 제가 지적한 것은 과도하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증인은 여전히 IMF 구제금융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답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에서 그러한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상에 가서 대하는 사람이 상황이 나쁘면 상대방이 ---

문	그 나쁜 상황이 IMF 구제금융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답	IMF 구제금융이 늦었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 것입니다

문	기아사태를 3개월 지원하지 않고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제3자 매각을 추진했어야 했다는데 제3자 매각할 방법이 그 당시 있었습니까

답	제가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덩치가 크고 하게 되면 시일이 걸리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서 제3자 매각이라고 해서 제3자 매각이 3개월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서 방향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혼선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	7.15날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지 말고 제3자 매각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부도유예협약을 그 당시 적용하는 상황이니까 적용을 했겠지요.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워낙 기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판단을 했으면 혼선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	부도유예협약 기간 중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답	그러니까 결국은 부도유예협약에 들어가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기아를 경영층과 경영층은 반대를 했겠지만 사태에 대해서 이 사태가 기아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여러 가지 상황도 나쁜 상황에서 이것을 보다 어떤 식으로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재판장

증인 김세진에게

문	더 진술할 것이 있으면 진술해 보십시오

답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 질문을 하신 대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은 누적된 경제문제가 결국은 누적돼서 그 문제가 용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많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우리가 보다 정책적으로 잘했으면 지금과 같은 큰 파국은 좀더 완화시켰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월달에 들어서 우리가 외환위기가 굉장히 가시화되고 8개 시중은행과 10개 종금사가 부도사태가 발생하고 해서 외국에서 NDF 시장이나 굉장히 우리나라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많고 하는 상황에서 보다 정부에서 사태를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일찍 내고 강구했으면 지금과 같은 위기가지는 가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외환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는 완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 신금덕

직업 : 한국외환은행 경제연구원

재판장

증인 신금덕에게

(수사기록 제6권 제 2810면 이하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문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의 기재내용이 증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간인을 하였는가요

답	예, 다 맞습니다

검사

증인 신금덕에게

문	증인의 학력을 보면 85년 연대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93.6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94년부터 96년까지 대구은행 경제연구소에 근무하시다가 그 후부터 한은경제연구소, 그리고 외환은행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신가요

답	예

문	증인께서는 한은경제연구소 동향분석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의 의뢰로 □97년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LG경제연구원 이병근 박사와 함께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의 견해로는 96년 4/4분기부터 97년 2/4분기 사이쯤에서는 환율을 당시 경제 여건에 맞는 적정수준으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예

문	외환위기 직전 일부에서는 우리경제는 fundamental이 튼튼하기 때문에 동남아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증인의 견해로는 이는 단지 성장률, 물가안정, 재정의 건전성 등에만 국한해서 본 시각이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중요한 fundamental은 경상수지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당시 우리경제의 fundamental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97.10말의 경제상황은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또한 97.11.10경에 이르면 우리의 외환시장은 붕괴상태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늦어도 11.10까지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만 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당시 외환위기의 과정에서 정부가 전격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한 것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시장이 어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 줌으로써 시장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나요

답	예

문	증인은 당시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시 정부기관 관계자도 아니고, 정책경제과정에 참여한 바 없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구체적 반응이라든가, 정책담당자들의 이해관계, 개인적 특성,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 또 그것에 의해서 정책이 어떻게 좌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지 못했지요

답	예, 증인은 모릅니다.

문	증인은 학자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정부의 공과를 평가해서 우리 정부의 과오가 있다면 시정을 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에 참고하자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일 뿐 누구를 벌주는데 도움 줄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런 증인을 상대로 몇 월 몇 일에 IMF신청을 했어야 맞느냐?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기아를 무슨 대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냐? 피고인들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허송세월한 것이냐? 빨랐냐? 늦었냐? 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변호인 서정우

증인 신금덕에게

문	증인은 93년도에 박사학위를 따셨다고 했지요

답	예

문	그때 논문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답	비즈니스싸이클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문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답	국가간의 임금의 상승이 얼마 만에 경쟁력을 좌우하느냐, 임금의 증가와 국가간의 경쟁력 좌우,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경기순환이론, 또 그것을 통해서 왜 80년대에 일본경제가 성공을 했는가 하는 쪽의 논문을 썼습니다

문	증인은 환율, 외환에 대해서 중요한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답	제 지도교수의 전공이 국제금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발표한 것은 저널에 실리지는 않았었고---

문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답	제가 목록을 안가지지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국제자본 자유화와 관련해서 쓴 글도 있습니다. 95년도에 엔화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할 때 쓴 논문이 있는데 지금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	어디에 실린 논문입니까

답	제가 대구은행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대구 경북 경제리뷰□라는 잡지에 실었습니다.

문	그게 언제입니까

답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제가 여러 편의 단편적인 국제금융과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외환은행경제연구소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매달 월별 금리, 환율 예측이라는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때 □금융시장 트랜드□라는 잡지를 통해서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한달간의 국내 금융사정, 그 다음에 국제금융사정을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향후 우리나라의 환율수준이---

문	증인이 발표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이 공동연구에 참여한 것입니까

답	제가 많이 썼습니다

문	감사원에서 왜 증인을 택해서 연구를 하도록 했나요

답	그것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 개인을 택해서 했는가요

답	아닙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

문	한은연구소에서 의논을 했는데 한은연구소에서 자체 결정해서증인이 연구원으로 선발이 됐나요, 아니면 감사원에서 증인을 지목해서 선발이 됐나요

답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아마 저를 지목한 것 같습니다. 제가 TV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외환위기의 감지 가능시점과 관련하여 97.10.22 정부의 기아처리방침이 확정된 이후 도는 홍콩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누구나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지요(수사기록2813쪽)

답	저는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 외환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문	이 말은 증인이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사후에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 스스로 당시에 그렇게 감지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저는 10월이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당시에 증인이 스스로 그렇게 감지했다면 그 당시 그러한 상황을 분석했거나, 또 그 분석결과를 발표하거나 정부나 은행권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분석해서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그러면 정부나 소속된 은행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답	저희들은 7월말부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외환위기로 갔을 경우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고, 8월부터 외환위기로 갈 경우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로 가지 않을 경우 환율과 금리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연말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문	97.8에 발표된 자료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금융시장 트랜드입니다

문	금융시장 트랜드라는 잡지는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답	저희 한은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문	그 밖에는 발표한 적이 없나요. 나라에 큰 경제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표한 적이 없나요

답	저희들은 정책중심의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건의는 안합니다

문	10.22 결정된 기아 처리방침이 발표되었을 때 국내적으로 매우 좋은 반응이 일어나서 증시가 폭등(주가지수가 566.85에서 601.32로 34.47포인트, 6.08% 상승)하고 환율은 안정되고(연일 오르던 환율이 10.22 922.70원에서 10.23 921.10원, 10.24 919.00원으로 하락)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제거된 것 같이 보이는 장세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증인은 이를 기억하는가요

답	그것인 굉장히 일시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일시적이든 아니든 그런 장세는 있었지요

답	증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문	수치적으로는 맞습니까

답	수치적으로 일시적인 곳에 초점을 두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수치적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안정됐던 것은 맞습니까

답	증인은 주가가 폭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불과 며칠 사이에 34.37포인트 상승했는데 폭등한 것 아닙니까

답	그것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에 대한 반등이지 그것을 폭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문	다만 해외에서의 반응은 국내와는 달리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기억하십니까

답	예

문	이는 정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기아를 국유화한다고 평가하였기 때문 아닌가요

답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	기아 처리 방침의 발표로 호전되던 국내 경제상황은 홍콩사태의 발발로 다시 악화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의 이러한 시장상황의 악화(증시의 폭락, 환율의 급등)는 물론 매우 심각했지만 거의 범세계적인 현상으로써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것은 우리 자체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로부터 전염이 되어 올 수 있기 때문에 홍콩의 증시붕괴가 우리 외환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게 아니라 우리만 증시폭락이나 환율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 아니냐를 묻습니다

답	동남아 국가들이 특히 많이 받았습니다

문	뉴욕증시도 한때 거래정지까지 됐었지요

답	에, 그랬었을 겁니다

문	당시 정부와 한은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하여 10.29대책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것은 알고 게십니까

답	그 내용을 증인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그런 대책이 있었던 사실은 압니까

답	에, 그 대책이 있었던 사실은 기억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10.29대책을 하는 시점에서 그 당시 상황으로는 국내외 어느 누구도 외환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인식을 발표한 사람은 없었는데, 증인만이 그때 이를 감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인가요

답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문	IMF 스스로 97.10까지도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전연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몇 차례 공식보고서에서 확인한 바 있는데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답	예

문	이러한 사정은 깡드쉬 총재, 피셔부총재, 나이스 실무단장 등의 각종 강연, 발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답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증인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재정흑자 이쪽에 더 크게 기반을 ,두고 평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	최근에 발표된 OECD 한국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1997-1998, KOREA)는 □1997.10까지 한국의 건실한 거시경제 추세를 고려할 때 위기는 전문가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Given Korea's strong macroeconomic trends until October 1997. the crisis was a surprise to analysts.)"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증인은 그 의견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답	증인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물경제만 너무 강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제임스 올펜슨 세계은행 총재는 금년 2.26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97.10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하여 알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대하여 짧은 답변을 통하여 무려 일곱 번이나 당시에는 전연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아마 저보다 더 똑똑한 동료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증인은 이 사람들이 더 큰 것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금융의 하루하루의 상황이라든가, 동향에는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국내외 대다수 학자들도 한국의 외환위기도 그때 그러한 형태로 오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심지어 아시아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오래 전부터 경고해 온 P. Krugman교수도 한국의 외환위기는 다른 동남아 구가들과는 달리 전연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답	그 사람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문	아까 증인은 얘기하기를 외환시장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경제위기가 감지됐다, 그런데 P. Krugman교수는 증인 얘기대로 한다면 외환시장을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누구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증인은 P. Krugman교수가 역시 너무 우리의 실물경제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한국은행이 우리들은 오래 전부터 외환위기를 경고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들었는가요

답	증인이 생각할 때는 한국은행이 오래 전부터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문	그런데 97.10말까지도 외환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기미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정부에 대응책을 건의한 시점은 97.11초였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증인은 1997.10말의 시점에서 책임 있는 기관이 외환위기가 도래한다고 예견하는 발표를 한 예를 알고 있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본질은 우리경제, 특히 기업과 금융의 구조와 행태에 대한 대외신뢰에 위기가 온 것에서 촉발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기채에 대한 상환연장(ROLL-OVER)의 거부로 나타남으로써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가요

답	상실을 우리가 제공한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설사 당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좀 더 일찍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거나 하려고 했던 구조조정 정책 이외에 어떤 유효한 대응책이 사전적으로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증인은 정책을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문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점과 국제금융 투자가들의 비합리적인 행태가 아시아 외환위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나아가 소위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문제가 이러하다면 더욱 예측가능성은 떨어지며 예측여하에 관계없이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요

답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증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은 여전히 그 당시에 외환위기를 알았다는 것인가요

답	예, 증인은 10월말 이후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문	모든 국민이 다 모르고 있는데 증인은 혼자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답	증인이 아무 말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KBS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었고, 우리가 단기왜채부분을 조정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어려운 국면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	그게 언제입니까

답	증인이 생각할 때는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96.4/4분기부터 97.2/4분기까지 사이에 환율을 적절히 올리지(평가절하)않은 것을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였지요(수사기록 2816쪽)

답	예

문	또한 97.1/4분기에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적자가 났을 때 이에 적합한 환율수준으로 평가절하를 했어야 했다고 진술하였지요(수사기록 2817쪽)

답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5년 및 96년3/4분기까지 우리의 대미환율이 다소 고평가 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재경원이 작성한 93년 기준 실질실효환율에 의할 때 97년은 연중으로 항상 실질실효환율이 100이하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인은 아는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실질실효환율이라는 것이 환율의 고평가여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답	예, 단지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문	또한 외환위기가 현재화되기 직전인 97.10말 현재 우리의 대미환율은 전년 말 대비 12.5% 절하되고 있었는데 맞는가요

답	증인이 지금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았다면 맞을 것입니다.

문	1할 이상 올랐던 것은 기억하시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같은 기간에 물가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3.8%상승에 그치고 있었는 바, 실물경제운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7년 중 고평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떤가요

답	그런 잣대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	97.10.29자로 당시 무역협회는 □환율급등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첫째, 환율이 너무 빨리 올라(즉, 평가절하되어)무역업계에 어려움이 크다, 둘째, 무역업계가 바라는 환율수준으로서 수출기업이 보는 적정환율은 달러당 917원이다(당시 환율 942.80원) 셋째, 정부의 환율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은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는 건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지요

답	증인은 무역협회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	무역협회는 그 협회의 성격상 환율의 평가절하가 아니라 환율의 절하를 요구하는 것이 무역업계의 경향이지요

답	그렇겠지요

문	그런데도 불구하고 10.29 무역협회는 오히려 반대로 환율수준이 당시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당시에 증인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이 높냐, 낮냐에 대해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증인과 같은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환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선택해야 할 정책선택의 문제이지요

답	예

문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주로 수급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요

답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당시 경제팀은 97.3부터 97.10까지 주로 외환수급에 대한 고려에서 환율을 10.5% 정도나 올려 나가는 정책을 사용한 것은 틀림없지요

답	예

문	특히 97년 2/4분기 중에는 외환수급개선대책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환율절상압력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국제수지를 더욱 개선하고, 외환보유고의 확충을 위하여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여 환율절상압력을 완화해 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증인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는지는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문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달러를 사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이 기간 중 약40억불의 외환을 매입하여 3월말 292억불의 외환보유고가 6월말에는 333억불이 되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답	예

문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환율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증인은 생각하는가요

답	증인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시장에서는 지금 원화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책당국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원화를 낮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답	예, 증인은 지금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 증인은 환율은 일반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닌가요

답	환율을 시장원리에 맡기려면 환율의 자율변동폭이 완전히 자유화되어야 됩니다

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네요

답	때로는 환율은 자유시장에 맡겨도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97년 3/4분기에는 기아사태 이후의 외환수급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2.9%의 절하가 이루어 졌는데 맞습니까

답	예

문	그리고 홍콩 증시의 폭락 등의 영향으로 외화유출이 많았던 10월에는 하순에만 무려 5.2%의 절하가 이루어 졌는데 맞는가요

답	예

문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폭의 환율절하가 있을 때는 외환당국의 환율방어포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자칫하면 유일하게 외자에 개방되었던 증권시장에서 외화가 오히려 빠져나갈 위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떤가요

답	그 당시에는 벌써 우리한테 투자했던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	더 빠져나가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답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문	97년 11월에 들어서면서 외환위기의 현재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심각한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11.3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가 사실상 실패했지요

답	예

문	이런 상태에서는 환율의 외환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은 이미 근본적으로 제약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율의 조정에 의한 외환수급조절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 시점에서의 환율정책은 한편으로 시장에서의 환율상승 압력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하는데 둘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당시 경제팀은 환율정책을 운영하였는데, 증인은 당시에 다른 대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증인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면 이러한 정책이 그런대로 시장에 신뢰를 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외환보유고가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 당시에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요

답	환율변동폭을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문	환율변동폭을 확대할 때 물론 하나의 중요한 좋은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환율변동폭을 확대해서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브라질에도 환율이 두배 이상 뛰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IMF같은 백업이 없다면 외환보유고는 바닥나 있는 상태에서 환율변동폭을 풀어보면 우리가 러시아에서 보는 것처럼 환율이 정부 예측보다 한정 없이 뛰어버릴 수도 있지요

답	두 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문	두 배가 아니지요

답	증인은 두 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가-----

문	러시아의 경우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아십니까

답	러시아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문	그럴 수도 있지요

답	예

문	OECD한국보고서 35쪽에서는 환율정책과 관련, 환율변동폭을 없앴다고 해도 외환위기는 불가피했다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the quick adoption of a freely floating exchange rate(even as late as July)might have avoided some of the worst excesses of the crisis. To be sure, a severe financial crisis and a loss of international confidence would still have been inevitable (뒤늦게 상황을 다 알고 난 뒤에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늦어도 7월말까지 환율변동폭을 폐지하였더라면 위기의 증폭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경우에도 심각한 외환위기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 상실은 여전히 불가피 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OECD의 견해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렇다면 증인은 환율의 환율정책이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답	환율이 하나의 원인이지 전체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물론 환율을 올리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경상수지가 좋아져 외환보유고가 는다는 것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환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요인은 매우 다양해졌고, 특히 국제수지 중 자본수지의 비중이 대폭 커짐에 따라 전통적인 환율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절기능이 축소됨으로써 복잡한 시장요인을 고려한 적정환율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서 증인도 동의하는가요

답	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	특히 당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의 근본요인은 환율 저평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의 상실에 있다기보다는 그 동안의 과도한 성장위주정책에 따라 기업이 외형확장추구에만 노력함으로써 초래된 경제 전반의 초과수요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초래되는 경쟁력의 본질적인 저하에 있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증인은 2개가 다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니까 환율의 조정에 의한 경상수지 균형화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곪은 곳을 놓아두고 위에 약만 바르는 것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답	환율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2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처럼 우리나라 원화가 고평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상승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엔화가 급격하게 절상될 때 약2배정도 절상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원화는 어땠습니까 그 절상폭을 따라 갔었는가요

답	그 때는 못 따라 갔습니다

문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지적을 안하는가요 우리나라가 원화 저평가 정책을 시행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것 같이 그때 모든 경제구조를----

답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문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엔화에 비해서 그것까지 다 감안해도 우리가 특별히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것이 많이 우리의 환율을 고평가시킨 하나의 결과입니다. 엔화가 굉장히 과도하게 절상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환율도 거기에 따라 조정이 됐어야 됩니다.

문	그런데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원화만--

답	안했기 때문에 96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매우 크게 늘어났고, 그때도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어려운 국면으로 간 것입니다.

문	엔화가 절상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절하되고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엔화가 95년 이후에 서서히 절하되어 왔지 않습니까

문	절하되면서 우리는 그냥 놓아두어서 못 따라 갔지요

답	예

문	그래서 엔화가 절하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절하하지 않았느냐고 하고 있지요

답	예, 그게 하나의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문	그렇게 경쟁국의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면 당연히 엔화가 절상되었을 때 우리가 절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했습니까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경쟁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우리나라가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환율은 무역수지 적자가 되는 한 반드시 절하되어야 된다라고 증인이 검찰에서 주장했지요

답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요인입니다

문	경상수지에 적자가 나면 우리는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화를 절하해야 됩니다 라고 검찰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답	반드시 절하하여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그렇게 경상수지의 흑자, 적자에 맞춰간다면 1998년에 무려 4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가 났는데도 왜 우리 돈은 평가절상이 되지 않는지 설명하여 줄 수 있나요

답	많이 절상됐지 않았습니까. 2000원에서 1,300원대로 왔으니까 우리 원화가치가 많이 절상되었지요

문	2,000원에서 1,300원대로 간 것이 흑자 때문입니까

답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문	자본수지와 관계가 없습니까

답	자본 수지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문	실제로 2,000원에서 1,300원대로 떨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답	97년말부터 시작해서 98년말 정도까지입니다

문	실제로 2,000원에서 1,300원대로 떨러진 것은 자본수지 때문이 아닙니까

답	경상수지가 제일 큽니다

문	그게 언제 일어난 것인지 아십니까

답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2,000원에 시작해서 1300원대로 떨러진 것이 98.10로 기억합니다

문	당시 경제문제의 해결을 구조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국제수지 적자축소를 위한 환율조정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시 경제팀의 정책방향이었는데 증인은 이러한 정책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증인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97년1/4분기에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적자가 났지만 실제로는 이미 순환적인 의미에서는 동년의 경상수지 적자 추세가 시작되고 있었고, 2/4분기 이후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1997.3의 정책선택으로서는 적자해소차원의 환율조정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정책선택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떤가요

답	증인은 그때 환율을 조정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인위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인가요

답	그게 인위적이든 정책의 판단이든 그때 만일 했으면 우리경제가 불안의 정도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문	시장의 실세에 맞추느냐 그것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상승조작을 하느냐---

답	정부의 정책이 상승으로 가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겠지요

문	그런 시장의 상황보다도 인위적으로 더 상승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증인은 생각했습니까

답	예

문	피고인들이 경제정책의 책임을 맡은 1997.3 이후 환율정책의 기본방향은 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상황을 반영한 환율의 적절한 유동화에 두었고, 어떤 정책목표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상황과 달리 환율을 절상 또는 절하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 바, 증인은 이와 달리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라도 환율을 절상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문	이러한 정책기조로 환율운용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이 비정상적인 수급요인에 의해 크게 교란되고 환율불안심리가 팽배해 있을 때에는 외환당국이 환율안정의지를 표명하고 직,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 하며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정책당국의 무리한 환율방어를 위하여 외환보유고를 낭비하였다고 표현하는 바, 이것은 언제의 시점에서 그랬다는 것인가요

답	증인의 기억으로는 아마 10월말부터 인 것 같습니다

문	소위 □Fundamental 튼튼론□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당시 국회 등에서 한국경제의 Fundamental이 좋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우리 경제를 안이하게 보고 적절히 대처를 아니한 것으로 보고있고, 증인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보통 경제에서 Fundamental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답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Fundamental을 뭐로 보느냐에 다라서 달라집니다

문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답	일반적으로 우리 거시경제에서는 Fundamental이이라고 할 때 성장률, 물가상승률, 재정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문	일반론으로서의 Fundamental이 좋다는 것은 외환문제와는 전혀 별개로서 쓰이는 용어 아닙니까

답	Fundamental이 외환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	용어자체가 외환과는 관련 없이 쓰여지는 용어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Fundamental이 좋다는 것은 성장 잠재력, 국제수지 개선능력, 물가안정능력, 재정의 건전한 운용 등 거시경제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97.10.15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연례평가□도 전적으로 같은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시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 OECD등도 같은 견해를 표시한 바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IMF는 5월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	실제로 97년 하반기 이후 거시경제지표는 현저하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경상수지 적자도 전년에 비하여 약 반 정도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증인은 거시경제지표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률은 벌써 좋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	그 전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96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전통적인 의미에서도 증인은 강경식피고인이 우리나라의 Fundamental이 좋다 혹은 IMF가 우리나라의 Fundamental이 좋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전통적인 Fundamental이라는 용어상으로도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답	증인은 틀렸다고 는 하지 않았습니다. Fundamental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시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문제는 이러한 수치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많은 취약점이 있어서 경쟁력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경제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은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는 것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답	에 맞습니다

문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려고 노력하였던 것도 증인은 인정하는가요

답	증인은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문	특히 기업의 구조개혁, 금융개혁,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시장경제의 지향 등은 피고인들이 개인의 경제철학인 동시에 당시 경제팀의 경제정책의 기조였는데 증인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러한 노력들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증인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문	이러한 피고인들의 경제철학은 IMF체제 이후 바로 IMF가 우리 정부에 요구한 정책이고,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선 내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떤가요

답	일치하는 점도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가요

답	예를 들면 기업을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별로 볼 수 없었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들이 시행하려고 했던 결합재무제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 등이 기업의 구조와는 관계없는 정책입니까

답	아니--- 그런 점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부가 다 같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	지금 증인은 경제학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정권의 힘과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만일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빅딜정책을 부총리가 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것은 모릅니다. 증인은 부총리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요

문	증인은 IMF 지원요청 시기가 빠르면 바를수록 좋고, 늦어도 11.10경까지 가야만 했고, 10일 늦어져서 67.6억불의 외환이 낭비되었으며 이렇게 늦어짐으로써 최악의 상태에서 IMF와 협상함으로써 가혹한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지요(수사기록 2819-2820쪽)

답	예

문	IMF 지원요청은 단지 돈만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경제신탁통치라고 까지 표현할 만큼 중대한 일인 것은 틀림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단지 어려움이 있다고 바로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발생이 명백히 드러나고, 또 이를 자체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하여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도 이러한 점은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증인이 생각할 때는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삼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협상의 여지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	따라서 증인이 11.10경까지는 지원요청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은 그때에 이미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요

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증인은 당시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IMF 지원요청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이 아는 경제전문가 중 학자든지 실무가든지를 막론하고 97.10말 현재IMF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드러내 놓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나요

답	없습니다

문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정부와 한은이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한 때는 모두 독같이 11.3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실패한 후인 11.5전후였고, 11.7회의에서 처음으로 재경원 , 한은이 동시에 IMF 지원요청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외환위기 극복의 최후수단인 IMF 지원요청을 이 문제가 제기된 지 불과 사흘만에 정부차원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실제로 정부가 그러한 정책결단을 아무 검토 없이 불과 3일만에 내릴 수 있다고 보는가요

답	아닙니다. 증인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볼 때 발리 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발리  갔으면 얘기는 사후에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정책판단이 그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여야 하는 자리에서 IMF 지원요청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하여 다른 어떠한 대안도 검토해 보지 않고 바로 그날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하는지요

답	아닙니다

문	당시 외환위기의 본질은 우리경제 특히 기업과 금융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신뢰의 위기는 증인도 동의했지요

답	예

문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조정대책은 IMF와 관계없이 마련되어야만 IMF에 가더라도 실효가 있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할 시간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시간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문	우리가 짚어보면 그 전에 누가 어떻게 생각했든 그것은 놓아두고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11.7 IMF 문제가 최초 회의에서 제기되고 즉시 대안의 검토, 금융산업 구조조정 대책의 수립착수,IMF와 신속한 협의절차 모색 등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11.10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중간보고 11.,14IMF 지원요청 방침에 대한 대통령의 제가, 11.16IMF 깡드쉬총재와 최고위 비공식회담에 의한 지원요청, 11.19 발표예정의 순으로 진행되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중에 어느 정도의 날짜를 더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요. 어느 날짜가 허비되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 날짜가 허비가 되었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 증인은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여기에서 언급한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외환보유고 규모가 감소해 가는 속도를 볼 때 될 수 있으면 좀더 빨리 가는게 우리의 외환보유고를 늘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정책을, 지금 현재 증인은 감사원에서 감정을 의뢰 받기를 그 당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는냐, 잘했느냐 하는 것을 감정해 달라고 의뢰를 받았지요

답	예

문	그러면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사람이 11.10에 가야 됐었다. 라고 할 때는 11.10에 가야 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정책 당국자가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변호인이 위에서 쭉 스케줄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11.10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이 문제는 증인 이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우리나라가 IMF에 늦게 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늦게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보다 일찍 IMF 지원요청을 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의 징후발생시점을 우리는 11.13로 봅니다만 증인 말대로 10.23. 홍콩사태가 있을 때라고 보더라도 멕시코의 경우는 34일, 태국47일, 인도네시아87일, 영국117일데 비하여 우리는 불과 13일(홍콩사태 발생시점인 10.24일로 보더라도 23일)로 가장 짧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은 것입니까

답	증인 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외환보유고와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로 바로 직전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가장 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 외환보유고를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외환보유고는 멕시코 63억불, 태국80억불, 영국25억불, 한국은 174억불입니다. 가용외환보유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낮습니까

답	이것은 증인이 생각할 때 한국은행이 아마 선물환 개입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	다 빼고 가용보유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1.16 IMF구제금융 요청을 한 날이고 깡드쉬가 우리나라에 온 날의 외환보유고입니다

답	그것은 증인도 확인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문	만일 이 숫자가 맞다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문	깡드쉬와의 회담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깡드쉬가 우리나라의 선물환을 물어봅니다. 이경식 총재가 연말까지 9억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깡드쉬가 깜짝 놀라면서 태국은 다 들어먹어도 한국은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만일 본 변호인의 말이 맞다면 그래도 우리는 늦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답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IMF와의 협상에 소요된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22일, 태국 40일, 영국 46일, 한국 17일인데 우리가 특별히 기간을 낭비한 것이 있는가요

답	다른 국가들 보다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	짧았다는 것이 나쁜 점입니까

답	충분히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문	그렇다면 증인의 생각으로는 정책당국자로서 IMF 그제금융신청을 신청하는 실제의 절차는 어떤 날에 어떤 순으로 진행되어야 옳았다고 보는 것인가요

답	증인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IMF와 협상을----

문	한 달 정도라면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	우리가 적어도 IMF 신청하기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 11.3정도 됩니다. 12.3에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그 며칠 전에 IMF당국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10월말이 됩니다. 10월말에는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결정을 정책당국에서 해야 됩니다.

답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우리 외환을 지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날짜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니까 오로지 증인은 그 날짜라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실제 감소속도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까

답	예

문	증인 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한은총재가 12월말가지는 외환보유고가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증인은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	한은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한은총재의 말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10월말에는 IMF 그제금융신청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요

롤오버율이 어떨지 아직은 예측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한은총재는 옆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12월말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홍콩사태가 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총리라면 당연히 IMF 구제금융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런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12월말까지 버티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	증인은 97.11.11부터 12.21사이의 67.6억불의 외환보유고 감소는 IMF지원요청이 늦어짐으로써 불필요하게 환율안정을 기하려 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진술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11.11부터 정부가 환율방어를 포기한 11.17까지의 시장개입 금액은 총계 24억 9,990만 달러에 불과하지요

답	이것은 증인이 그날까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쓴 11.11부터 11.21까지 67.6억불은 맞을 것입니다

문	그것은 환율방어를 위해서 쓰기 위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	그렇겠지요. 환율방어 분 아니라 다른 곳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문	우선 피고인들의 재임기간(97.3.1-97.11.18)중 가용외환보유고는 시장개입, 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68.9억불 감소했으나, 퇴임후인 97.11.19-30.간 불과 12일 동안에 무려 86.0억불이나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맞지요

답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다시 말하면 근 1년동안에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것보다도 11.19부터 그 달 말까지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폭이 더 컸다는 것은 압니까

답	그때 급격하게 외환보유고가 감소했습니다

문	11.19이후에는 환율변동폭이 10%로 확대되었다가 이어서 곧 환율변동폭이 폐지되어 버렸지요

답	예 환율변동폭이 폐지된 것이 12월입니다;.

문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환율안정을 위하여 외환보유고에 의한 시장개입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축소된 것을 증인은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습니까

답	증인은 그때 환율변동폭을 완전자유화 시켰으면 오히려 더 외환보유고를 소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판장

증인 신금덕에게

문	그러면 언제 환율변동폭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요

답	11월19일, 20일 정도입니다. 그때 환율변동폭을 완전자유화해 버렸으면 오히려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 신금덕에게

문	환율변동폭을 자유화한다면 외환보유고가 줄지 않았습니까

답	환율이 확 뛰니까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	실제로 환율변동폭이 폐지되었는데 그 이후 외환보유고의 감소 추세가 둔화되었습니까

답	환율변동폭을 어중간하게 확대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문	우리나라는 폐지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가 줄었습니까

답	그것은 모릅니다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문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본유입이 부진하여 외환이 부족 상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특히 우리 원화는 국제결제통화가 아니며 당시로서는 채권시장도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수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등 시장이 교란되니 상태에서는 환율의 가격기능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답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우리 나락 대외신뢰를 상실해서 외채가 급격하게 롤오버가 안되고 있을 때 환율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1.3이후 우리나라 롤오버율이 급격하게 덜어집니다. 그때 환율을 올리면 롤오버율이 증가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답	어느 정도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문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것은 그 시기에 다라서 달라지겠지요 증인이 생각할 때는 10%정도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때 롤오버율이 얼마였습니까

답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실제로는 40%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10%올라간다고 외환위기가 멈추겠습니까

답	묻는 초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환율이라는 것이 이런 식의 외환위기가 계속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지금 태국과 달리 채권시장이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핫머니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도 증권시장만 개방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외채의 롤오버가 안되어서 외환보유가 막 줄어가고 있는데 환율만으로 외채 롤오버율이 즐어듬으로서 생기는 외환위기를 환율조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습니다

답	증인은 외환보유고가 환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정부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환율제한폭을 풀면 그때 롤오버 감소율이 막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답	막아질 수는 없겠지요

문	97.11.17이후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것은 바로 외환부도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환을 공급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답	여기에서 아마 외환보유고는 정부가 은행에 지원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11.17이후에 외환보유고가 아주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것은 환율방어와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답	환율방어를 위해서도 일정 정도 썼지만 아마---

문	11.17이후에 그렇습니다. 11.17 오후에 그 당시 정부가 환율방어를 포기합니다

답	환율방어를 포기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안했다면 아마 외채를 상환하는데 지원해 준 것이겠지요

문	증인은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감사하면서 그런 것을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까

답	증인은 그때 상황을 완전히 기억할 수가 없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다, 저도 그 자료를 펼쳐 보아야 기억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단순히 오라고 해서 왔을 때 그 당시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면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문	그러면 그때 환율방어의 포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기억 못하는지요

답	환율을 포기한 적도 있고, 또 다시 개입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11.17에 최종적으로 포기했다는 사실을 증인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가요

답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판장

증인 신금덕에게

문	11.17 이후에 아니면 피고인들이 퇴임이후에 외환보유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급격히 감소된 사실은 안다고 했는데, 그 감소된 이유는 환율방어에 쓰인 것입니까, 아니면 외환의 수급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쓴 것인지 증인이 아는가요

답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급격하게 감소된 것만 알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답	예

변호인

증인 신금덕에게

문	증인은 환율의 조정으로 외환보유고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증언했지요

답	예 환율의 조정으로 어느 정도 조금은 조절할 수 있겠지요

문	그러하다면 97.11.19이후 환율변동폭을 10%로 하고 그 다음에 환율 절하가 급격하게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12.18까지 외환보유고가 39억불까지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	12.18까지 가용 외환보유고가 39억불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외환위기로 갔을 때 가용외환보유고하고 한국은행이 선물환 개입한 것하고 하면 이보다 더 작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문	왜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줄었다고 생각하는 가요

답	그 뒤에 외환보유고는 외채를 갚는데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문	결국 외채기간이 도래하는 것은 IMF 지원시기 문제와는 관계없는데, 11월중에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외채변제를 위해서 쓴 것인데 이것이IMF 지원요청이 늦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감소했다고 어떻게 증인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답	IMF 지원요청시기를 좀 더 빨리 했다면----

문	빨리 했다면 외채만기가 안 돌아옵니까

답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낭비를 안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	지금 증인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증언을 통해서 외환보유고를 많이 슨 것은 외채의 지급을 위해서 많이 썼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렇다면 외환보유고의 낭비라고 얘기하는 많은 엄청난 액수가 IMF지원요청시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것이 모라토리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빨리 IMF 구제금융신청을 했으면 외채만기가 안 돌아옵니까

답	돌아옵니다

문	그런데 왜 거기에 쓴 돈에 대해서는 IMF 구제금융 요청이 늦었다는 것입니까

답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돈은 아까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일정 정도 소진했다는 것입니다.

문	그 숫자가 69억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증인이 늦었다고 하는 11.17가지 사이에 날짜가 29억불에 불과합니다

답	증인은 그 통계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29억불이라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답	증인이 그때 그 당시에 조사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IMF 지원요청이 지연되는 등 대응이 늦어짐으로서 최악의 상태에서 IMF와 협상하여 가혹한 조건의 수락이 불가피했다고 진술했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어떠한 조건이 가혹하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가요

답	증인이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증인 생각으로는 IMF에 갈 때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까지 하라든지, 실질성장률을 어디까지 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조정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시할 사항도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재정이 좀 더 건전했기 때문에 10일 빨리 갔으면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증인은 지금 무슨 상황을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제시했는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수락했다던가 하는 상황을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늦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다는 추측입니까

답	추측은 아닙니다

문	그러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제시했는데 늦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받아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발리 갔더라면 우리 경제성장률을 합의할 때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건전했기 때문에 성장률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다---

문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답	아마 제가 생각 할 때는 그 당시 3%인가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IMF에서는 마이너스 1로 알고 있습니다.

문	빨리 갔으면 3%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요

답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	그 외에 또 다른 가혹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답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문	이런 문제는 협상능력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오로지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	늦은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문	왜 늦었다고 생각하는 가요 증인 생각에는 IMF가 구제금융을 안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가요

답	안해 줄 수는 없었겠지요. 해 줄 수는 있는데---

문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예측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을 받습니까

답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에 비해서는 증인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을 받습니까

답	태국이나 그쪽보다는 항상 정부 당국자들이 많이 얘기해 왔던 것처럼 우리 기초경제가 튼튼했다고 했으니까요

문	지금 증인은 기초 경제가 튼튼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	정부당국자는 자기들이 그것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협상할 때 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요

문	증인은 지금 협상을 하는 마당에서는 정부당국자가 믿고 있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의 경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자는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문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답	그것은 증인도 모릅니다

문	그런데 증인은 가혹한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혹하다고 할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했습니까

답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표가 어디 있을 겁니다.

문	우리가 비교한 표로는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한테 묻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답	예

문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답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문	IMF에 가고 난 이후 환율이 오히려 급상승하지요

답	예

문	국가신용등급도 급격하게 추락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외환위기가 더 심화되는데 이렇게 진정한 이유는 IMF행의 결정이 하루 이틀 빨리 했거나 금리 등 협상조건의 유, 불리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여러 사정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IMF 자금지원 요청과 지원결정이 공표된 후에도 국제금융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을 준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IMF 지원이 발표됐는데도 상황이 나빠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증인은 신뢰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당시 대선과정에 있었고, 사상 초유의 여야 정권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의 구조개혁 의지가 확고히 표명되고 구체화되기까지는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	예,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11.19의 개각도 해외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한 요인이 된 것으로 IMF 총재와의 IMF행에 대한 기본합의(97.11.16)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IMF와의 관계가 97.11.19 개각으로 크게 변화하여 최소한 □신뢰관계□에 금이 가고 혼선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그럴 수도 있겠지요

문	또 후임(임창렬) 부총리가 이미 11.16 IMF측과 합의한 내용을 부인한 다음 11.21에 재 신청함에 따라 5일의 시간 낭비를 가져온 이외에 IMF와의 우호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고, □종합대책□의 효과를 거의 무효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심각한 불신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	원인이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문	나아가 협상결과가 IMF 체제하에서의 한국의 경제구조나 실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불합리한 거시경제 경제운용방향(초고금리, 초긴축재정정책)을 강요당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산업기반이 결정적으로 훼손되게 되는 결과로 발전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잊어버렸었는데 IMF와 합의할 때 우리가 초고금리를 감수해야 됐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 금리문제가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했습니까

답	우리가 불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여건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해서 우리가 늦게 갔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까.

답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해서 우리가 늦게 가서 잘못됐다면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답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그 당시 기억이 안나서 수치상으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너무 높은 고금리를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	1997.10.28. 당시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 개입중단지시를 내렸는데, 증인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진술을 했지요.

답	증인은 만약을 생각한 것이고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문	증인은 환율변동을 자율화해서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여전히 시장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까.

답	적정수준을 위해서 해야할 때는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자의 일관된 정책이 방어할 수 있으면 방어를 해야됩니다.

문	그 당시에 일일 환율변동폭이 얼마였습니까

답	2.25%로 기억합니다.

문	2.25%에 10.28. 당시에 시장의 상승압력이 개입 안하고 2.25%를 막을 수 있었는가요.

답	못 막았습니다.

문	그러면 2.25%를 막기 위해서 개입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	개입을 했을 수도 있지만 ---

문	증인은 환율을 그때는 풀어놓아 주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

답	증인은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방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방어를 해야지요

문	방어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	방어 안하려면 안했었지요.

문	그러면 증인은 한쪽으로는 방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방어를 안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답	증인은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어는 자신이 있을 때는 방어를 하는 것이고 자신이 없을 때는 안하는 것입니다.

문	그때의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2.25%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서 방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	증인은 그 당시는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시장경제주의자가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답	증인은 이 말을 언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기아사태의 처리방침과 관련한 증인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선 기아처리에 있어서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화의냐, 법정관리냐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택한 방침 자체를 증인은 반대하나요.

답	증인은 틀리고 나쁜 것이 아니고 결론이 좀 더 빨리 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문	화의냐 법정관리냐에 대해서 화의를 막고 법정관리를 택한 것이 틀렸습니까

답	증인의 생각으로는 그때 오히려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	산업은행을 투입한 주된 이유는 공기업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 주체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당시 긴급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다른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추가 융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인은 알고 있는가요.

답	증인은 그 당시에 국유화룰 받아들였습니다.

문	증인은 당시 □자산-부채전환(Debt-Eqity Swap)□이 흔히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채무와 주식의 교환이라는 얘기는 아시지요.

답	예.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의 출자를 국유화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산업은행의 그 당시 출자는 대부분 시장에서 국유화로 받아들였습니다.

문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을 기초로 해서 다른 은행의 기아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답	기억이 안납니다.

검사 이승호

증인 신금덕에게

문	변호인께서 IMF 신청당시의 우리와 각국 경제상황 수치를 제시하셨는데, 우선 변호인측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 출처와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MF신청 당시 10억불이라 하더라도 당장 갚을 외채가 하나도 없는 것하고 지금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인데 갚을 외채가 2.000억불이다, 라는 전제가 전혀 깔려 있지 않은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가용외환보유고가 많았다. 라고 쭉 물었는데 왜냐 하면 당시에 우리가 멕시코와 조금 달랐던 상황이 단기외채비중이 높았다는 지적이 많았지요.

답	예.

문	가령 수치가 다 맞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높았다 그래봤자 그 당시에 우리가 갚아야 할 외채가 훨씬 더 많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 외채에 비해서는 외환보유고 규모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문	아까 가혹한 조건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증인께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혹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단순 비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가진 기초적인 경제여건에 비추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단순한 것만을 놓고 금리, 성장률을 비교한 것이 아니지요.

답	예

문	본 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외환위기의 징후에 대해서 증인께서 인터뷰를 좀 하셨던 적이 있었지요.

답	예, 제가 8월인가 그때 우리 단기외채가 문제가 되었었을 때 했습니다.

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재경원에서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	어떤 전화를 받았는가요.

답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다음부터는 조심하라□는 전화였습니다.

문	그것이 재경원의 사각이라고 했습니까.

답	그 당시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기외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검사 이승구

증인 신금덕에게

문	조금 전에 변호인께서 97년 외환위기상황을 인지하고 IMF 지원요청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신문을 하셨는데, 증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답	예.

문	이것과 관련하여 증인을 포함하여 97년도 당시에 우리 경제학자들이 정부가 외환보유고라든가, 외채통계라든가 이런 경제자료통계에 대해서 공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때는 그 통계가 굉장히 늦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경제학자들도 돌아가는 경제상황에 대해서, 외환보유고 통계만 해도 재경원 내부에서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만 1급비밀 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학자들은 알 수가 없었지요.

답	학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늦은 것입니다.

문	아까 변호인께서는 우리 정부가 IMF와 협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7일만에 끝냈다, 그렇게 빨리 끝냈기 때문에 IMF에 늦게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다급했느냐 하는 것을 반증되는 면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고개를 끄덕이며)

문	빨리 협상을 안 끝냈으면 국가부도가 오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17일만에 협상을 끝내게 됐느냐 그런 사정을 충분히 협상을 해서, 다른 나라 멕시코가 20일, 태국은 40일 협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17일만에 끝냈으면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올 정도로 다급해진 것을 나중에 표를 보고 알았지요.

답	예.

변호인 서정우

증인 신금덕에게

문	증인에게 8월에 경제기획원에서 협박을 하던가요, 경제기획원의 누가 전화를 걸어서 협박했는가요.

답	증인은 모릅니다. 자기들 신분을 안 밝힙니다.

재판장

증인 신금덕에게

문	전화를 해서 재경원이라고 하던가요

답	예

문	더 구체적으로 안 밝히던가요

답	예

문	이름이나 신분은 정확하게 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 신금덕에게

문	그것을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합니까

답	증인이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	증인은 아까 자료를 받았든 못 받았든 10월경에 경제위기를 알았다고 했지요

답	경제위기를 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점점 더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IMF로 가야 할 정도로 경제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	예

문	그런데 재경원의 협박을 받아서 무서워서 그것을 발표를 못한 것입니까

답	우리는 그런 것을 발표는 안 합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연구만 할뿐이지 정책에 대한 것은 발표를 안 합니다.

문	증인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까

답	안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