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공판조서 (1999年 5月17日 10:00)

<참석증인> 김종철, 김기환, 최광, 박영철

재판장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 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검사, 변호인)

▶▶피고인2. 김인호

증인 김종철의 진술과 관련하여, 우선 쌍방울 문제는 제가 법정에서 몇 번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정부 또 제가 경제수석으로 해태나 쌍방울 공히 그 당시에 가능하면 부도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아 봐야 한다는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신 바와 같이 당시에 쌍방울은 이의 철이라는 분은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저한테 면담을 신청한 적도 없으며 오로지 지금 나오셨던 김종철회장이라는 분이 당시에 본인도 아까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명함에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박아서 면담을 신청을 해서 제가 만났고, 물론 그 전에 알았던 분입니다만 그 분이 과연 등기부상 등기된 회장인지, 회사 내부에서 실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질 그런 개재는 아니고 엄연히 회장으로서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로서는 정부의 정책에서 비추어 봐서 그 중에서 경청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경청을 하고 접촉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의철 회장이라는 분의 이름은 제가 이 사건 이후 검찰에서 들어서 아는 것이고 이분이 면담 신청한 적도 없고 또 김종철 회장이 이의철 회장의 면담을 알선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10.자인가 언젠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도와준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힘이 매우 어렵다, 담보하는데도 대개 담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담보를 추가로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구노력도 시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매우 고민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참 어렵다, 그래서 자기도 아마 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물론 아까 이 분이 진술한 가운데는 회장이라고 하는 외형적 타이틀보다는 고문역할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들었고 그랬던 사정들이 바로 10.13. 강경식 당시 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 말미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정부도 노력하고 채권은행단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쌍방울 그룹은 법정관리로 하든지 화의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구제해 나가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적어도 부총리가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정황을, 그 당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채권은행단도 최선을 다하지만 당시 기업의 사정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해서 이대로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당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해태가 됐건 쌍방울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중요한 기업체가 정부나 채권은행단이 좀 도움을 줘서 부도를 안내고 할 수 있다면 왜 그 길을 모색을 안하겠느냐 하는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하는 흔적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는 진술

▶▶피고인1 강경식

증인 김기환의 진술과 관련하여, 검찰쪽에서 IMF에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이 잘되면 IMF에 안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진술한 것으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감사원에서 진술할 때인데 그때 보면 그것은 13일 재경위 통과될 때 그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9일 이후하고 사정이 다르다, 그리고 만약에 IMF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이 그때에 우리 성격조차가 돈이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다 되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IMF 지원요청을 언제든지 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 자체는 성격상 봐서 그것이 한 번 얘기한다고 꼭 가야 되는 성격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여름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때 9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몇 번 진술을 했습니다만 미쓰즈까 대장성한테 협조요청을 받아 일본에서 그 당시 결산기임에도 불구하고 롤오버를 잘해 줘서 별 위기 없이 넘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11월달에 와서 다시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걱정했던 것은 여름이고 9월 위기설이었습니다.  이것이 11월달을 두고 그런 쪽으로 봤다 하는 것으로는 완전히 별개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밴드와 관련해서는 물론 충분한 외환에 대한 공급이 전제가 됐을 때 환율 밴드를 푸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의 적기라고 하면 2/4분기에 그야말로 외환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같으면 그때가 밴드를 풀 수 있는 적기였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11월달이나 10월말 그 언저리에는 풀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대만의 경우에는 환율절하했던 것 자체가 충분한 보유고를 전제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환율변동폭을 15%로 늘리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것 자체가 IMF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IMF에서 앞으로 그런 쪽의 자금공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1.19.날 정책에 반영이 됐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는 진술.

▶▶피고인1. 강경식

증인 최광의 진술과 관련하여,

증인은 지금 보다도 검찰쪽에서 마치 11월초에 국회예산관계 때문에 외환대책을 제대로 안해서 외환위기가 온 것처럼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예산국회니까 예산주무장관으로서 국회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의를 외환관계위기 대책회의를 조찬, 밤 이런 시간에 늘 했던 것은 기록으로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못하는 것은 김수석이 회의를 주재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 아무 것도 안 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유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는 진술

▶▶피고인1. 강경식

증인 박영철의 진술과 관련하여,

먼저 변호인의 신문 제36항의 질문을 하면서 환율 890원 된 것이 마치 외환위기도래 시에 890원이 된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고 890원 한 것이 3월달 숫자이고 외환위기 도래한 11월달에는 1,000원 수준까지 절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세를 반영했다는 것 자체를 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분기에는 절상압력이 있었다하는 것으로 시장실세가 반영됐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피셔 부총재하고 얘기한 내용자체를 했는데 제가 통화한 내용으로서는 피셔 부총재는 저한테는 그 당시에 11.9.경인데	현 변동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기는 좋다고 생각한다, 박영철 교수는 이것을 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의견은 현 변동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 그 당시 피셔부총재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IMF의 전통적인 입장자체가 환율에 대해서는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환율과 관련하여 변동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을 때는 외환공급의 방법이 없을 때는 환율변동폭을 푸는 것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증언을 했는데 저희들이 환율을 운영할 때는 수급의 안정보다는 환율에 대한 상승기 대치를 어느 정도 수용을 안 하면 굉장히 그것이 축적됐을 때 시장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봐서 상승기대치를 수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돈 자체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율가지고 단기적으로 원화수급이 거기에서 균형을 잃는다던가, 외환의 공급이 늘어난다던가 하는 그런 사태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정책판단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님께서 비망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했는데 그 얘기는 박영철 원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박원장이 얘기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얏트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났더니 박원장이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때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서 귀뜸을 해 준 것입니다. 라는 진술

재판장

변론속행

증인 : 김종철

직업 : (주)쌍방울 법정관리인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김용환(1.2)

증인 김종철에게

문	증인은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쌍방울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쌍방울이 법정관리 신청하기 이전부터 증인은 쌍방울 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활동한 사실이 있지요.

답	증인이 97.3에 공직에서 나와 쌍방울 그룹에서 일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으로서 등기를 한 사실은 없고 회장으로 불러 주었고 명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법정관리신청하기 전까지 회장의 재임기간은 어떠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답	97.4부터 부도가 나는 10.까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회장이라는 호칭이 제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외에는 고문으로 불러달라고 해서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문	증인이 회장이든 고문직함 하에서든 간에 수행한 업무는 쌍방울 그룹의 행정관청 및 금융기관의 창구로서 위와 같은 기관에 대한 관련주요 업무를 봐준 것이 주된 업무였다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답	창구라고 하기보다는 회사관련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준의 역할을 했습니다.

문	그런데 김인호 피고인과 증인은 공무원 재직시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였으며 특별히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니였다는데 맞습니까.

답	감사위원이라는 데가 행정공무원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감사위원시 김인호 수석도 그런 정도로 알고 지냈습니다.

문	그런데, 1997.8.경부터 쌍방울 그룹은 국가적 사업인 유니버시아드 동계올림픽 수행과 관련하여 과다한 단기부채를 지게 되었고 더구나 같은 해	1월에 시작된 한보사태이래 삼미그룹, 진도그룹, 대농그룹, 한신공영등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특히 같은 해 7월 기아그룹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시중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이와 같은 시중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서 주로 신용대출을 하여오던 종금사들의 강력한 자금회수로 인하여, 쌍방울 그룹도 1997.8.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데 이는 맞습니까.

답	예, 사실입니다.

문	그 당시 쌍방울 그룹 사주였던 이의철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쌍방울 그룹이 1997.9.경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데 이를 알고 계십니까.

답	진정서를 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적은 없습니다.

문	피고인 김인호에 의하면 1997.9.하순경 증인이 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피고인 김인호에게 면담신청을 하여 동인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에서 면담한 바 있다는데 면담한 사실은 맞습니까.

답	예, 사실입니다.

문	동 면담석상에서 쌍방울이 국가적 사업인 유니버시아드 동계올림픽의 수행으로 인하여 과다한 부채를 지게 된 점을 상호확인하고 증인에게 당시 진행 중이던 해태의 경우와 동일하게 쌍방울 그룹이 강력한 자구계획과 추가 담보제공 등의 계획을 갖고 채권은행들과 협의하면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돕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데 맞습니까.

답	예, 해태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증인은 알 수가 없었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구계획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문	자구계획을 강력하게 자세한 자구계획을 가져오면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해태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고 자구계획을 하면 돕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문	면담이후에도 수차례 전화 통화 한 사실이 있다는 데 그 사실도 맞습니까.

답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취지는 같은 취지였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 김인호 및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의 검찰 및 본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997.10.4. 피고인 주재하에 개최된 관계자 대책회의는 쌍방울의 불실화방지대책이 주된 목적이였고, 이에 따라 전북은행장 및 산업은행총재를 위 회의에 참석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은 이 회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답	예, 알고 있었습니다.

문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가요.

답	그때 회사 내에 자금담당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회의를 하고 있다는 10.4.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어느 은행입니까.

답	전북은행이 기업과 연고지에 있고 해서 거기에서도 들었습니다.

문	그런데 그 당시 회의에서 쌍방울 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이 쌍방울 그룹에 대한 여신한도의 소진으로 인하여 추가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산업은행이 추가 금융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협의되었다는데 그 사실도 들은 바가 있습니까.

답	알고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에서는 그 건으로 해서 전화를 증인이 받았고 또 산업은행에서 이 쌍방울의 대화창구는 증인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문	이의철 쌍방울 그 당시 사주도 검찰진술에서 쌍방울측이 실제 산업은행과 추가 자금 지원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지금 증인이 말한 것과 뜻이 마찬가지로 산업은행이 그와 같이 접촉한 사실은 맞지요.

답	예, 대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산서류같은 것을 가져가서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문	그와 같은 산업은행과 협의과정에서 증인이 전적으로 쌍방울그룹을 대표하여 산업은행측과 접촉하도록 한 사실은 틀림없지요.

답	대표라기보다 어쨌든 산업은행에서는 증인을 의사통로로 하는 것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안이든지 증인과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문	한편, 재경원 그 당시 금융총괄심의관 원봉희의 수첩 및 동인의 본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이 쌍방울을 불실화 방지 및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러한 재정경제원측의 움직임도 알고 있었습니까.

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자신 있게 대답이 어렵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문	재정경제원하고 접촉한 적은 없었습니까.

답	재경원하고는 제가 접촉을 안했습니다.

문	그러나 산업은행이 할 때 재정경제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답	회사에 있으면 여러 정보통로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문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재정경제원측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서류는 처음 보시는 것이지요.

답	예, 처음 봅니다.

문	이건 서류는 재경원장관 겸 부총리인 피고인 강경식이 1997.10.13.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인데 쌍방울 계열 재무구조 및 부채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지역경제의 위축을 우려하여 쌍방울 측과 채권금융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 담보제공 및 자구 노력의 조속한 이행 등 부도발생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그룹의 협조 없이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인이나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원에 직접 이런 것을 전달하거나 한 일은 없었습니까.

답	증인이 전달한 일은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금담당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여기 저기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	그 문서에 의하면 1997.10.6.종금사들이 담보제공 등 채권확보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쌍방울에 대한 여신기간의 당분간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도 이것을 기억합니까.

답	예, 알고 있었습니다.

문	이와 같은 합의가 그 당시 사정으로 봤을 때 재경원 등의 노력 없이 쌍방울 그룹만의 능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요.

답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문	피고인 김인호는 1997.10.10.을 전후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쌍방울로서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도 어렵고, 자구계획도 구체화하기	어려워 더 이상 추가 자금지원을 모색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증인 스스로도 회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연락이 왔었다는 데 그런 연락한 사실이 있었는가요.

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인이 회장이라는 직함을 듣는 것도 어색해서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고 있고 아마 김수석께서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저기에 했습니다.

재판장

증인 김종철에게

문	1997.10.10.를 전후해서 증인이 김인호 피고인에게 전화한 일이 있습니까.

답	예, 전화를 몇 번했습니다.

문	그래서 추가 담보제공도 어렵고 자구계획도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답	자구계획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문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요.

답	자구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고 또 우리로서는 자구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상황으로 실현이 어려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을 판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문	무엇을 얘기했는가요, 자구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이 묻는 것처럼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도 어렵고	자구계획도 구체화하기 어려워 더 이상 추가 자금지원을 모색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회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인지 뭐라고 얘기했는가요.

답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문	변호인이 묻는 바와 같은 말을 한 기억은 없는가요.

답	자구계획이 어렵다는 얘기는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	그러나 거기 적힌 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담보제공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은 하도 회사정황이	어려워서...

문	증인이 김인호 피고인한테 전화했을 때 쌍방울로서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없습니까.

답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기억은 없습니다.

문	자구계획도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답	자구계획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	자구계획은 있는데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더 이상 추가 자금지원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금지원이 어렵다, 쉽다하는 것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증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요.

답	제가 기억이 불확실합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문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증인 스스로도 회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까.

답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 김용환(1.2)

증인 김종철에게

문	그런데, 쌍방울 사주인 이의철은 검찰진술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재정경제원측이 쌍방울 그룹의 자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쌍방울 그룹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금융지원을 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말씀한 것하고 조금 다르지요, 그렇게 서로간에 진술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의철이가 그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몰랐거나 착각해서 잘못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답	그 부분은 그때 회사오너로서 정황이 없거나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잘못 알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주)쌍방울 및 쌍방울 개발이 1997.10.15. 부도처리 되었고 같은 달 17일자로 화의절차를 신청한 것은 틀림없지요.

답	예, 사실입니다.

검 사 홍만표

증인 김종철에게

문	증인은 감사위원직을 역임하셨다는데 그 전에는 사업이나 경영쪽으로 관여를 해 보셨습니까.

답	전혀 없습니다.

문	그러면 지금 쌍방울의 회장으로 역임을 하시다가 법정관리인으로 지금 계셨다는데 법정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답	법정관리인이 화사전체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문	지금 회장직을 역임하셨다는데 회장입니까 고문입니까 정식으로 등기가 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쌍방울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장은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오너측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쌍방울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도 못하셨지요, 소위 감사위원직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쌍방울에 대한 얼굴마담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까.

답	마담이라는 말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셨지요.

답	자문 또는 상의가 있으면 ----

문	자문인데 감사위원직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그 당시에	자금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금에 어떤 운영이랄까 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서 부도를 어떻게 막고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하기 직책상 어려웠던 위치 아닙니까.

답	특정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산업은행 융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지 구체적인 자금흐름이나 이런 것은 얘기만 듣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

문	해태하고 쌍방울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요.

답	증인은 그런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문	그리고 변호인의 반대신문 10항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자구계획도 구체화하기 어려워 더 이상 자금추가 지원을 모색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증인이 스스로 회장직을 사임했다고 하는데 회장직이라는 직책에서 월급쟁이 입장인데 그 당시 이의철 회장은 오너입장에서 회사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자 그냥 회장직을 물리치고 사임을 했다는데 본인 생각하기에 월급쟁이기 때문에 무책임했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이의철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여러 군데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식으로 업무에 참여도 안 하셨고 그리고 쌍방울에 재임하셨던 기간도 6개월밖에 안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의 구조는 잘 몰랐지요.

답	계열사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증인이 안해도 됐고 특정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했습니다.

검 사 이승구

증인 김종철에게

문	신문사항 10항 부분에서 증인이 증언하신 내용을 보면 쌍방울의 이의철 회장이 스스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서 부도를 당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증인은 하고 계신데 아까 추가 담보제공에 대해서 이의철 회장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담보를 제출할 게 없다고 증인이 김인호 피고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답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	쌍방울에서 추가 담보제공 할 것이 실제로 없었습니까.

답	그때 거의 전 부동산이 아마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	추가 담보제공 할 여력이 없었습니까.

답	객관적인 사실을 그때 증인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	자구계획에 대해서 쌍방울 야구단을 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자구 계획에 대해서도 증인이 아까 자구계획이 내부적으로는 세워 놓았었는데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증인이 쌍방울내의 자구계획이 실현가능한지 안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답	자구계획으로 내놓은 것이 골프장 매각하고 쌍방울 야구단 매각들이었습니다.

문	증인 스스로도 그것이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그때 당장은 구체화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문	증인이 쌍방울 회장신분으로서 경제수석인 김인호 피고인한테 전화를 하는데 자구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잘 안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답	그런 자구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	증인이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정말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회장이나 고문이나 직함이 있으면 쌍방울의 이의철 회장은 살려고 백방으로 뛰어 다니는데 회장이나 고문직을 맡은 분이 자구계획도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답	-----

재판장

증인 김종철에게

문	회장으로서 자구계획이 실현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	그 당시 증인의 판단으로는 그게 금방 팔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검 사 이승구

증인 김종철에게

문	그렇게 전화를 한게 사실인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의철 쌍방울측에서 회사의 자구를 포기했으면 괜찮은데 백방으로 부도를 안 내려고 뛰어 다니는 판에 사주는 뛰어 다니고 회장직함에 있는 사람은 경제수석한테 전화를 해서 추가 담보도 없고 자구계획도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놓았지만 구체화되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자체가 우리가 경험상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훼방놓는 비슷한 얘기가 아닙니까.

답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요, 안 하셨는가요.

답	그런 것은 아니고 ----

재판장

증인 김종철에게

문	자구계획이 실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	---

문	증인이 10.10.날 김인호 피고인한테 전화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습니다.

변호인 서정우(1.2)

피고인 김종철에게

문	김인호 피고인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 김인호 피고인은 무조건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구계획과 자체의 자금, 담보 이런 것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야 정부가 도와준다는 입장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쌍방울이 자구계획도 세우고 담보제출계획도 세우고 현금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다 세웠지요.

답	예.

문	그리고 그 당시에 증인은 몇 번 김인호수석과 전화를 했었지요.

답	증인이 면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문	증인이 면담 후에 여러 번 전화를 했지요.

답	여러 번 한 것은 아니고 한 번 이상은 했습니다.

문	그 당시에 증인의 판단으로는 회사에서 세운 자구계획, 그러니까 무주에 만든 골프장을 팔고, 쌍방울 레이더스 팔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경제사정으로 볼 때 누군가가 사줘야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팔릴 것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담보도 세운다는데 실제로 담보가 증인의 판단에는 없다, 그러니까 자구계획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강하니 봐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전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한 것 아닙니까,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답	그것은 아닙니다.

문	지금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닙니까.

답	그러니까 증인의 입장에서는 쌍방울을 도와 달라는 말은 분명히 했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김수석도 그때 면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자구계획이 있어야되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회사로서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처분하기 휘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금방 실현되기는 그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검 사 이승구

증인 김종철에게

문	조금 전 변호인신문에서 6항과 관련해서 97.9.하순경에 증인께서 주선을 해서 이의철 쌍방울 회장을 김인호 피고인하고 면담을 주선해 준 것은 사실이지요.

답	증인이 면담을 주선해 준 일은 없습니다. 증인이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문	면담신청을 해서한 부분은 제가 듣기는 이의철 쌍방울 회장은 당시 김인호 피고인을 몰라서 증인이 나선 것이지요.

답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모르고 증인은 김수석보다 제가 대학 몇 년 선배이고 해서 공무원으로 있을 때 서로 안면이 있고 해서 면담요청을 했는데 그때 저로서는 그 자리에서 쉽게 면담요청에 응해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께서 도와 달라고 한 것은 9월 하순경에 도와 달라고 한 것은 맞지요.

답	맞습니다.

문	그러면 10.10.경에 전화를 했었다고 한 부분은 증인이 솔직한 심정은 도와달라고 할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쌍방울도 끝났다, 정부에 지원을 더 이상 요청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나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더더구나 쌍방울에 지원을 안해 줘도 된다는 취지였습니까.

답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문	10.10.날 전화를 한 것도 쌍방울이 우리가 자구계획을 하고 담보를 넣을 테니까 좀 더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선상에서 나온 얘기들입니까.

답	증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문	그때 아까 전화한 내용은 재판장님도 신문했습니다만 기억이 구체적으로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재판장님께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까.

답	헷갈리는데 제가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고 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인 김용환(1.2)

증인 김종철에게

문	산업은행이 명백히 청와대 회의한 다음에 산업은행하고 접촉을 하셨다는 것은 증언하셨지요.

답	예, 산업은행측에서 증인하고만 연락을 하자고 했습니다.

문	그 당시에 산업은행에 쌍방울측이 추가 담보를 하고 자구계획을 주셨지요.

답	추가 담보는 어떤 것을 했는지 모릅니다.

문	산업은행 일이 잘 안 됐지요, 그래서 화의신청 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추가 자금 지원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답	물론 안됐습니다.

문	산업은행 일이 왜 안됐습니까.

답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대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재산관계 서류를 가지고 가서 우리 회사원들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는 결국은 대출이 안됐습니다.

문	대출이 안되는 사유가 담보부족인지 무엇인지는 모르는가요.

답	그것은 은행에서 알 수 있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문	그 당시에 무슨 사유로 이렇게 쌍방울이 어렵다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답	은행에서 안했고 안됐다는 사실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재판장

증인 김종철에게

문	증인은 법정관리인이니까 말하자면 대표이사로서의 회사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답	지금은 그렇습니다.

문	주력기업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답	옷을 만드는 쌍방울이 있고, 리조트사업을 하는 무주의 스키장이 있는데 그게 주력입니다.

문	지금 이의철회장이 회사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답	지금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증인 : 김기환

직업 : 법률사무소 고문(전 대외경제협력 대사)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서정우(1.2)

증인 김기환에게

문	증인은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이것이 그 진술조서이며 증인은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1997.4.20.부터 현재까지 대외경제협력대사로 일하고 있습니까.

답	지난 99.4.30. 현재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쉬고 있습니다.

문	증인의 주업무는 우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외홍보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제문제에 대한 외국과의 협의라는데 그렇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1997.11.9. 저녁에 재경원 청사로 강경식 피고인을 찾아간 적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이때 강경식 피고인은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나왔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무슨 회의냐고 묻자 외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일 아침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은 바쁜 것 같아서 그냥 오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1997.11.10. 강경식 부총리와 코리아나호텔 일식집에서 오찬을 하셨지요.

답	예, 했습니다.

문	이 자리는 증인이 그 다음 다음날 방콕에 나갈 예정으로 방콕에서 할 일을 경제협력대사와 부총리간에 논의하는 자리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 자리에서 강경식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고 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이제는 IMF의 깡드쉬 총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느냐고 증인의 의견을 구하여 왔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당시 외환문제가 어려울 때 재경원장관이 깡드쉬를 만난다고 하면 바로 IMF지원요청을 할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강경식 피고인은 어떻게 비밀리에 해외에 나가 깡드쉬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군용기를 타고 나가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었지요.

답	그랬습니다.

문	이에 대하여 증인은 재경원장관이나 외국에 나가는 것을 비밀리에 하기는 어려우며 군용기로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차라리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김인호 경제수석을 내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말하였지요.

답	그랬습니다.

문	그때는 깡드쉬를 언제 만난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요.

답	없었습니다.

문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얘기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두사람 사이에 깡드쉬를 만나는 목적에 대하여 특별히 말하지는 않았으나 증인도 경제 전문가이고 부총리도 경제전문가이고 해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재경원장관이 깡드쉬를 만난다는 것은 곧 IMF 지원요청을 위하여 만나는 것이라 하는 것도 증인도 말 안해줘도 쉽게 알 수 있는 얘기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한 나라의 재경원장관으로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재경원장관이 깡드쉬를 만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후 증인은 태국 방콕에 있다가 11.13. 밤10:30경에 강경식 피고인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지요.

답	받은 바 있습니다.

문	전화의 내용은 깡드쉬가 동남아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접촉하여 비밀리에 한국에 오도록 주선하라는 것이었지요.

답	그랬습니다.

문	증인은 바로 IMF 지원요청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전화로 알 수 있었지요.

답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	증인은 다음 날 여러 가지로 고생한 끝에 깡드쉬가 그 날 태국에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보좌관과 접촉한 끝에 19:00경 태국 중앙은행에서 그 은행장과 회담중인 깡드쉬와 만날 수 있었지요.

답	그랬습니다.

문	증인은 깡드쉬에게 강경식 피고인의 부탁을 전하고 그로부터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11.16.에 한국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았지요.

답	예, 받았습니다.

문	자리에서 증인은 IMF가 언제, 어느 규모의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지요.

답	물어봤습니다.

문	깡드쉬로부터 당장 대답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지요.

답	조사단을 보내보고 대답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증인과 깡드쉬가 이런 논의를 한 것은 깡드쉬의 방한 목적이 한국의 IMF 지원요청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예정을 바꾸어 그 다음날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을 11.15. 아침에 한국에 오셨지요.

답	다음 날은 아니고 오후에 올 것을 새벽에 왔습니다.

문	증인은 그날 저녁에 있은 깡드쉬 방한을 대비한 강경식, 김인호, 두 피고인과 한은총재 등의 대책회의에 참석하였지요.

답	했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깡드쉬 방한에 따른 보안문제, 의전문제 등이 논의된 후 자금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요.

답	있었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강경식 피고인은 자금지원규모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이경식 한은총재는 300억불로 하자고 제안하였지요.

답	예, 300억불 정도로 제안했습니다.

문	이에 강경식 피고인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고 되물었고 이경식 총재는 우선 넉넉하게 요구하여 놓아야 한다면서 STAND BY자금이므로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된다고 설명하자 모두 수긍하였지요.

답	그랬습니다.

문	혹자는 그 다음날 깡드쉬와 있었던 회담이 IMF 지원신청이 아니라 정식의 지원신청은 따로 있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IMF 지원신청을 위한 일종의 예비회담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IMF GOVERNOR가 IMF총재를 만나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구제금융신청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므로 강경식 당시 재경원장관이 IMF총재를 만나서 자금지원에 대하여 부탁하였고 IMF총재로부터 조사단을 급히 보내겠다고 약속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구제금융이 이미 신청된 것이며 한국정부가 IMF체제로 간다는 확약을 한 셈이지요.

답	증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그 후에 임창렬 후임부총리께서 IMF 안 간다는 발표를 하신 것을 들었지요.

답	들었습니다.

문	그래서 정황이 변경된 것으로 알았지요.

답	변경보다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문	검찰에서 이외에 환율문제, 금융개혁법문제 등에 대한 진술을 한 바 있는데 모두 증인의 소신대로 진술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중에는 강경식 피고인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 증인은 그 당시 강경식 피고인이 했던 모든 구조조정 노력이 특히 그 중에서 그 당시 현안이었던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문제가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때 감독기구 개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했는데 근본적인 대응의 하나였습니다.

문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혹은 환율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것은 우선 경제이론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과 과거의 협약으로 봐서 그런 인위적인 조작을 하게 되면 곧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문	증인께서 미국에다 우리나라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일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검 사 이충호

증인 김기환에게

문	증인이 재경원 장관실에 갔을 때의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10.20.경에 우리나라의 외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셨고, 홍콩사태에 SNP 사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그래서 10월말경에는 우리가 자력으로 해결하기 가 어렵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셨지요, 그래서 11.9.날 아무래도 불안해서 부총리실로 찾아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답	그랬습니다.

문	그랬더니 그때 부총리께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때 대통령에게 IMF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하던가요.

답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문	IMF에 자금지원요청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있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떨어지게 명시적으로 IMF에 자금지원요청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답	그런 용어를 들은 적은 없고 그때 상황으로 봐서 한 나라가 IMF에 지원요청을 한다는 것은 하도 민감한 일이라서 정부안의 사람끼리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제가 과천 들러서 그런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으로도 강경식 당시 부총리로부터 들었고 그 다음에 그날 대통령께 보고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저하고 점심하기 직전에 보고를 하시고 바로 다른데도 안 들르고 바로 오신 것이고 그런 정황으로 봐서 상당한 보고를 하셨겠다, 단 그러한 것은 예민성이 있어서 그런 말은 저한테도 안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재판장

증인 김기환에게

문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증인이 추측한 것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검 사 이충호

증인 김기환에게

문	그 당시 깡드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이 있었지만 만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의논이 없었지요.

답	만나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문	환율에 대해서는 증인은 그 당시에 환율밴드를 폐지해야겠다는 입장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왜 그렇게 생각 하셨습니까.

답	왜냐 하면 환율이 자꾸 올라갈 때 상한선이 있게 되면 그 상한선을 환율이 치게 되면 사람들이 환율이 더 올라간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밴드가 있는 것 자체가 환율의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이 부분은 없애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강부총리께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문	11.15.날 깡드쉬 방한에 대비한 모임에서 자금의 지원시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지요.

답	시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러한 의도를 깡드쉬를 한국에까지 초청하는 입장에서 구태여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아니고 즉시로 한다는 게 모든 참여자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	16일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됐는지는 모르시지요.

답	모릅니다.

문	제가 저번에 조사할 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강경식 부총리는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일정기간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펴본 후 사정이 좋아지면 IMF에 자금지원요청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16일날 회의가 우리나라 GOVERNOR와 IMF총재사이에 그런 협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9일날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펴본 후에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사정이 좋아지면 IMF에 자금지원요청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재경원 장관과 IMF총재사이에 그것이 하나의 공식적인 지원협상이라면 19일날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돼서 국제 금융시장이 여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협상한 것을 되돌릴 수 있는가요.

답	협상을 하면 그런 조건부 협상 아니면 국제 신의상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부였는지 아닌지는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금융개혁법 법안 통과가 10.30. 이전에 있었어야 한다고 진술하신 바 있지요.

답	그랬다면 효과가 제일 많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검 사 이승구

증인 김기환에게

문	증인께서 맡고 계셨던게 대외경제협력대사를 맡으셨는데 주로 증인께서 활동하신 분야는 미국쪽이 아니고 구미쪽을 담당을 하셨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전세계적으로 했습니다.

문	전세계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이 됐지만 그때 97년 8월,9월,10월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증인께서 주로 방문하신 데는 어디입니까.

답	제일 많이 간데가 미국이었습니다.

문	증인께서 밖에서 본 경우에 그때 해외에 나가셔서 우리경제를 바라보면, 국제사회에서 긴박하게 돌아갔던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을 증인께서 느끼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유럽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어떠하였는지, 또 미국 경제계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하였는지, 또 홍콩이나 동남아쪽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하였는지 증인께서 밖에서 보고 계셨던 시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	그때 우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본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장 심각하게 봤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걱정을 했다고 할까 아니면 낙관적이라고 할까 그런 태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97.9.에 홍콩에서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IMF 세계은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제가 유럽을 돌고 홍콩에 부총리가 계실 때 합세를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유럽의 분위기하고 홍콩 또는 미국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문	그리고 재경원 변양호과장이 미국 뉴욕의 증시를 둘러본다고 출장갈 때 증인께서도 같이 가셨습니까.

답	그 후에는 같이 갔습니다.

문	그 후라는 게 언제쯤인가요.

답	작년에 갔습니다.

문	그 이전에 미국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까.

답	변양호 과장하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문	그러면 일본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좀 위태롭게 생각했다는데 그때가 증인께서 느끼기로는 언제쯤 됩니까.

답	97.여름입니다.

문	그때 일본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않좋았습니까.

답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문	그러면 미국은 증인이 느끼시기에 분위기는 언제부터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보고있는 것 같았습니까.

답	미국의 경우는 가을에 들어가서입니다.

문	9월,10월,11월입니까.

답	9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97.여름에 미재무성을 가서 그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 대한 신용이 계속 연장 안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의 이자가 외국기관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이자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한 사람이 미국 재무성의 한 사람인데 그 정도야 프리미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일본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국이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유럽이 가장 말하자면 릴랙스한 그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께서는 강경식 피고인의 비망록을 통해서 보면 증인하고 강경식 피고인하고 자주 만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시거나 만나실 때 증인께서 외국에서 보고들은 우리 경제의 동향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답	물론 했습니다. 갔다 와서 서면보고라는 게 굉장히 단촐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라든가 감각이라든가, 그렇게 식사를 자주하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문	그러면 증인께서 그런 해외 경제 동향 부분을 강경식 피고인한테 설명을 하면 강경식 피고인은 받아들이는 자세, 수용하는 자세는 어땠습니까.

답	그게 시기여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문	방금 경우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전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받아들이는 강경식 피고인의 자세나 듣는 자세가 어땠습니까.

답	심각히 생각하시고 어쨌건 우리 대외적으로 소위 creditability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이 되어야 하고 더구나 한국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	끝으로 증인께서 소위 97.11. 외환위기의 시각에 대해서 증인께서 따로 하시고 싶은 얘기, 검찰에서나 딱딱하게 얘기 말고 지금이라도 그 후에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면 증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느끼는 것은 위기라는 게 대외적인 어떤 신용, 신뢰성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 이런 것이 더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우리가 모면 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	혹시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김영삼 전대통령께 증인께서 나서서 보고를 하거나 실상을 보고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답	그런 것은 없었고, 당시 제가 금융개혁위원회의 한 사람이어서 단체로 가서 보고하고 1차 위원회를 4월에 보고를 하고 6월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 면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 개혁은 곧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1,2)

증인에게

문	증인이 강경식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동안에 강경식 피고인이 실제로 취임한 날부터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아닌 날이 없었는데 터무니없이 낙관적으로 보고 대책을 게을리 한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의 생각에 외환위기가 문제가 됐구나 하고서 경제기획원을 찾아가시고 했는데 11.13.날 대통령한테 최종재가를 받기 전날입니다. 그날 깡드쉬를 만나겠다는 얘기듣고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까.

답	늦장이라기보다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왔는데 10.22. 10.23. 당시 홍콩의 증시가 붕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긴박감이 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긴박감으로 인해서 전에 말씀하신 10.9.종합대책도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것이 전반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것은 홍콩시장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떠한 일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력을 했습니다.

문	그 당시에 홍콩사태가 났고, 우리나라에서 외환의 롤오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구체적인 위기조짐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제적으로 대외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강경식 피고인은 외국의 신뢰도였습니다. 증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환율밴드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해보면 저도 가끔 그때 어떻게 기회를 봐서 환율밴드를 과감히 풀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환율 밴드를 안 풀고 환율을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성공한 나라가 홍콩입니다. 그리고 환율밴드를 풀어서 성공한 나라가 브라질이 비교적 환율을 풀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환율밴드를 풀어서 잘못된 나라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환율밴드를 풀어서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환율밴드 푸는 문제는 학자들은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책을 선택해 놓고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책결정자가 상당히 신중하게 고심에 고심을 해서 선택해야 할 선택의 문제입니까.

답	밴드를 푸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이론상 따지기는 굉장히 쉽지요, 논리적으로 어떤게 좋을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율이 천장을 치니까 상한선을 치니까 국민이 그것을 보고 더 오르겠다 해서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이론을 전개하고 분석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시장에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장세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잘 흡수해서 그에 따라 어떤 결정되는 게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증인 : 최 광

직업 : 외국어대 경제학과교수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서정우(1.2)

증인 최광에게

문	증인은 1970.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경제학자로 재정학을 전공하고 있고 미국 와이오밍대학교수, KDI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교수로 재직 중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1997.8.6.부터 1998.3.3.까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직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1997.1.19.의 경제장관 간담회 관련하여)

문	증인은 97.11.19.개각 이전에 당시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IMF행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답	전혀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사실을 그 날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문	11.19.날 처음 알았습니까.

답	그것도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경제각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지나가는 말로---

문	개각 당일 신임 임창렬 부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16:30경 부총리 집무실에서 경제 장관 간담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고 증인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써 이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간담회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상견례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	그 당시에 과천에 있던 경제장관들만 모였지요.

답	예, 갑작스럽게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비서관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상견례를 하면서 차나 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모인 것입니다.

문	그게 신임부총리가 모이십시오. 해서 모인 것입니까, 아니면 부총리가 취임하니까 경제장관으로서 당연히 인사하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부총리실에서 연락을 받아서 경제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문	이날 주요 토의 의제가 있었습니까.

답	말씀드렸듯이 상견례이기 때문에 의제를 사전에 통보 받은 것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도 공식적인 의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	이 간담회에서 IMF행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를 기억하고 있지요.

답	IMF행을 놓고는 토론회 형식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	IMF행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요.

답	이야기는 임창렬 부총리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IMF를 가야 되는데 사실은 걱정스럽다하는 이야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	임창렬 부총리가 먼저 꺼냈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임창렬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관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답	의견 물어본 일은 없습니다.

문	그 때까지 IMF 와 어떤 정도의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답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없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문	IMF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얘기했습니까.

답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문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한 각료(이효계 농수산부장관)가 IMF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당시 참석자들간에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여기에 장관께서 임부총리가 IMF를 가는데 걱정이다. 라고 하니까 모르긴 해도 그 당시에 경제장관들의 간담회였지만 사실 IMF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증인 자신도 정확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효계장관이 오랜 관료 경험에서 직・간접으로 표현을 했는데 표현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꼭 오늘 부총리가 처음 취임해서 첫 기자회견에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	그러니까 신임부총리께서 오늘 기자회견때 발표한다는 얘기까지 하셨는가요.

답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뒤에 이효계 장관이 그런 투로 받아서 발표야 며칠 뒤에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그 날 저녁에 발표한다는 것을 전제로 임부총리가 얘기했고 이효계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좀더 더 신중해라, 취임하는 날 그런 발표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인가요.

답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도 일단 외관상으로는 걱정이다, 발표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다는 뉘앙스를 흘리니까 이것은 제 짐작입니다만 이효계 장관도 IMF와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 진행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충고를 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문	무슨 결론이 났던 것은 아니지요.

답	물론입니다. 각자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문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증인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	증인은 부끄럽게도 저 자신도 외환위기의 내용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부총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했더라면 제 성격으로 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텐데 저로서는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부총리가 IMF행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뒤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저 자신이 저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문	그날 저녁에 기자회견하고 IMF는 임창렬 부총리는 유보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신문에나 우리가 알기로는 안가는 것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증인 생각이 어땠습니까, IMF 안가는 것으로 정책이 확정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부총리가 며칠 두고 보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답	결정여부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도 제가 판단을 내리고 이럴 사항은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봤을 때 IMF행 자체를 전연 모르는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뒤에 여러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 최광에게

문	그날 임부총리하고 이효계 농수산부 장관외에 다른 장관이 IMF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답	없었습니다. IMF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효계 장관도 IMF행 자체를 의미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은 모르는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오늘 꼭 밝혀야 하느냐 식의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변호인 서정우(1.2)

증인 최광에게

(외환위기 문제일반과 관련한 증인의 견해에 대하여)

문	증인은 우리나라 유수의 경제학가로서 강경식 당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당시 닥쳤던 외환위기의 진정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요.

답	이유는 사실 저 같은 학자가 제대로 연구를 해서 국민들한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나름대로 고민을 한 적도 있고 글도 부분적으로 쓰곤 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크게 봤을 때 근원적 요인이 있고 기술적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요인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 속에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틀어 진행되는 개방화라든가 민주화 이런 큰 사회 흐름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치논리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제문제에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개입이 돼서 문제를 어렵게 했다하는 측면을 근원적 요인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시리라 짐작을 합니다만 국내외 금융환경, 금융여건이 악화된 것이 기술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과다하게 차입을 하고 또 금융기관을, 예를 들면 단기 자금을 빌려서 장기대출을 하는 우리가 평상시라면 상상도 못할 이런 기술적인 일들이, 그리고 우리 국내외뿐만 아니고 이웃의 아세아의 두 나라에서 금융외환위기가 선행이 돼서 오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 외환금융위기가 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급작스럽게 다가 온 배경에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국정 운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전체로서 문제 인식과 해결능력에 기본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증인은 이 견해에 찬성하십니까.

답	예,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변호인께서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오리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운영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근원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을 놓고 제 나름대로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를 더 지적을 하면 이해가 충분히 되시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정부를 포함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생산성이 없거나 생산성이 낮은데 썼기 때문에 우리경제가 문제가 있다, 그 처방은, 진단은 지금도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아까 민주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엄청난 이익집단이 존재를 하는데 물론 민주주의의 번창을 위해서는 이익집단을 일면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전체 사회 시스템에 어떤 경기규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집단들이 반응을 할 때 그 경제는 타락의 길로 간다는 논지가 외국의 학자들에게서 많이 이론적으로 나오고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 측면이 우리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은 IMF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도 언급이나 혹은 지적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피고인의 주장은 취임 초부터 하루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피고인 팀이 금융개혁, 기업구조개혁, 국제수지 개선위주의 경제정책운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당시 같이 내각에 있었던 증인은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거짓말한다거나 노력이 모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두 분을 사적으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공적인 관계에서 접할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분을 지켜보면서 두분의 공통된 사항, 그러면서 우리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저보고 표현을 하라고 하면 두분은 개혁주의자인 동시에 시장경제주의자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개혁은 소위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개혁이 아니고 전체사회의 맹점을 나름대로 역사적인 통찰력까지 가지면서 짚어서 이 문제를 일부에 저항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의 개혁주의자 저는 규정을 하고 싶고, 또 제가 경제학자로서 사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두 분을 공적인 접촉에서 나름대로 존경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측면이 전문경제학자들보다도 더 시장에 대한 신뢰,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움직여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무장이 학자들보다 더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신을 가지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는 노력, 그것은 제가 학자로서도 때로는 부러워할 정도의,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같이 학문들을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자본주의의 기본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아직도 사실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 대한, 개혁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언급됐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강경식 부총리가 현직에 계시면서 취임을 하자마자 추진을 한 것이 최종적으로 종합이 된 것이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라 해서 나온 보고서는 4,5페이지밖에 안됩니다만 참고자료로 하면 엄청난 분량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앞으로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두고두고 참고할 내용이 담겨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배경에는 물론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점과 국제금융자본가들의 형태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및 미국의 국제금융정책 운영방향 등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논의와 국제금융구조와 질서의 재편문제가 국제금융사회와 학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	저는 개방화가 범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또 정보화의 매체에서 엄청나게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핫마니에 대한 핫마니가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요인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기규칙을 제대로 정해 놓고 그 규칙 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경제입니다. 그 내용은 제한된 한 나라 경제내부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고 세계경제 전체를 놓고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행하게도 특히 핫마니와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룰오브게임 경기규칙이 전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IMF체제로 가기 전에 국제 핫마니에 대한 국제적인 경기규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국제수지가 다소 악화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겪었던 사태는 겪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정한 나라에 어떤 특정 큰 펀드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히 핫마니를 놓고 국제적인 질서를 경기규칙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번창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이제는 당시 강경식 부총리나 김인호 경제수석이 외환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고,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하여 대통령의 결심을 받았는지 또 깡드쉬 IMF총재를 어떻게 접촉하여 어떻게 IMF와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는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당시 각료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로서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으로서 해야될 일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하고 늦추었거나 그렇게 지적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답	저는 저 자신이 4,300명의 관료가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갔을 때 자기가 하는 일에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경식 부총리나 김인호 경제수석께서 평상시에 참 나라에 대한 열정, 또 당신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저는 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두분이 지금 변호인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행동을 했으리라고는 제 상식으로는 전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과연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도 저 스스로도 유감스럽지만 의문이 가는 내용입니다.

문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이 IMF에 빨리 가야 된다, 어떤 분은 두달 빨리 가야 된다고 했고 일주일만 빨리 갔어도 IMF협약조건에서 많이 유리한 점이 있다는 식으로 증언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	사실 저는 전공도 전공이지만 IMF 협약관계 메커니즘은 아주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에 어느 한 지역에 특정부서에 특정시점에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전체가 얽혀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것이 1주일, 2주일의 문제는 전체에 큰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일의 진행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내용의 의미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증인은 삼성경제연구소가 각 분야의 저명한 학자 11명의 논문을 실어 98.8.발간한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이란 책자에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주체별 대응“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 논문의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답	사실 본래 제목은 다른 제목을 줬는데 제가 보더라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목을 주체별 대응이라고 잘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속에 저는 정부와 기업과 정치권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시간상 한 가지씩만 각 부분별로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결국은 여기 저기 개입을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공정한 경기규칙을 제정을 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했습니다만 특히 외환위기의 부분과 관련해서 강조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업들은 결국 국제시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일본에 무슨 기업하면 당장 생각나는 제품이 있는데 우리의 개별기업도 결국은 국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술개발에 의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드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민에 영합을 할 것이 아니고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 시대 시대에는 저는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정신을 특히 지도자들이 새로이 창출을 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노력을 정치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단 부문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외환위기의 배경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 노력 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가요, 혹은 우리가 얻어야 교훈이 무엇이고 그 교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주세요.

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이 전임 각료로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수업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아직 고민이 완결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정리된 것이 적어도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진단해서 해결을 못하더라도 지나간데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있고 원인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환란의 원인규명을 놓고는 정치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에서의 원인분석은 저는 필요이상으로 많이 있었다고 보지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원인 분석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다름 아닌 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학자들도 사실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분석을, 물론 단편적으로는 꽤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편적인 것을 종합하고 새로운 부분을 진짜로 규명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그때 이런 일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밝히는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 사 이승구

증인 최광에게

문	증인께서 역임하셨던 보건복지부장관도 경제장관에 속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9개 부처가 경제장관입니다.

문	그러면 증인께서 97.8.에 경제장관에 취임하실 때 그 당시 경제부총리는 강경식 피고인이었는데 강경식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이나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도움이나 영향의 내용을 뭐라고 ---

문	추천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가요.

답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추천을 해서 제가 장관이 됐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	증인께서는 경제장관으로 계시면서도 우리나라 외환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증언하셨는데 그 당시에 증인께서는 8.6.부터 11.19. 강경식 부총리가 사임하실 때까지 경제장관으로 계셨는데 그때 강경식 부총리가 경제장관들 모인 가운데서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대해서 그런 설명해 주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답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에, 외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 경제전반에 대한 것은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문	외환사정을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답	그 부분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께서는 아까 재정학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스스로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에 관심이 있는 재정학자로서 우리나라 외환사정에 대해서 97년8월부터11월까지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	재정학은 학문적으로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국가예산과 조세정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으로서도 외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문	그래서 안 알아 보셨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는 임창렬 지사가 IMF 행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번 임창렬 증인이 와서 증언하기도 자기가 IMF행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IMF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날 11.19. 자기 취임하는 날 발표를 그날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증인께서 그날 상견례를 했다고 했는데 상견례때 임창렬 부총리가 아까 처음에는 지나가는 말처럼 IMF 가기는 가야 되는데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다음 신문에서는 이효계 장관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날 발표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증인께서 구체적으로 들은 게 오늘 오후에 그것을 발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답	제가 보기는 어느 것이 아니라 두 내용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IMF 가는게 걱정이고 오후에 발표를, 간담회 동안에도 그 발표문안을 놓고 실무국장들이 들락거리는 상황이었고 발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께서도 그날 IMF 가야 된다는 발표가 있는 줄 알았습니까.

답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간담회가 끝나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고 기자회견의 예정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문	IMF발표를 그날 한다는 것을 임창렬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답	IMF로 가야 되는데 걱정이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라고 말꼬리를 흐린 것입니다.

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라고 들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러면 이효계 장관은 경제학자는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 분이 비경제학자가 들었을 때 IMF에 대해서 발표시기가 오늘 굳이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면 증인께서는 경제학자로서 IMF행이라는 것은 증인께서 그 의미를 알텐데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답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 경제장관들이 한 두 번은 갑작스럽게 소집하기 때문에 출석을 못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나 그 이후에 봤을 때 그 자리에서 IMF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를 가장 그래도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재정경제원 차관을 하셨던 이환균 건설부장관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경제학자이지만 외환부분에 대해서는 잼뱅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논쟁이 붙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제 성격이 그것을 토의를 하자든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보도 없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랐고 단지 임부총리도 지나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발표를 해야하고 걱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학자라도 그 부분에 정보가 없고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놓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문	증인으로서는 그 중요성을 몰라서 그랬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아까 변호인께서 하신 주신 문항 중에서 국제금융질서하고 관계해서 증인께서 증언하시기는 핫마니의 영향력 때문에 문제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원인하고 핫머니 원인하고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관계가 있습니까.

답	저는 변호인의 질의내용이 새로운 질서, 국제금융질서의 재편과 관련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런 큰 맥락에서---

문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배경에는 전제가 돼서 물으셨는데, 증인의 증언 중에서 우리나라는 핫마니가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인한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는 국제자본자유화가 안되어 있는 시점 아닙니까.

답	저는 핫마니의 의미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단기의 자금들, 단기도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핫마니가 있고 1년 이내의 자금이 단기입니다.

문	1년 이내의 만기가 단기외채라고 하면 단기외채가 핫머니입니까.

답	그것은 아닙니다.

문	증인의 분석이 아까 얘기에 핫머니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발생 당시에 자금자유화가 안된 것은 사실이지요, 국제금융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아까 잼뱅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잼뱅이인 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한 것 아닙니까, 국제금융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잘 모르는 것 아닌가요.

답	제가 국제경제든 국내경제든 어느 것이든 간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룰오브게임이 주축이 되는 체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배경을 강조하시는 측면이라고 하면 제 답변은 앞으로 새로운 국제금융구조와 질서 재편 문제를 놓고 답변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그때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증인께서도 10월말부터 11월초순 사이에 국회에 그때 보사부에 예산문제가 있었는지 증인께서도 국회에 상당히 자주 오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핫머니 영향처럼 이런 영향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각료들이 국회예산 때문에 증인께서도 그때 예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사시다시피 하는데 외환사정이 어려운 판에 경제장관들이 국회에 줄줄이 예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일종의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우리 정치권이 어떤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시대정신에 창출이라는 본질을 제쳐놓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로 해서 각료들로 하여금 사실은 본연의 임무에, 저는 정치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기술적인 차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바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지적했던 그 비슷한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검 사 이충호

증인 최광에게

문	아까 IMF에 가야 하는데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임부총리가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게 경제부총리로서 IMF로 가려면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경제를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총수 입장에서 국민에게 알릴 일이 걱정이라는 취지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기자회견에 그것을 발표하는 그 자체가 걱정이라는 말입니까.

답	국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내용이니까 그것이 전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문	경제부총리로서 우리경제가 IMF에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답	예, 그 의미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증인 :	박영철

직업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재판장

증인 박영철에게

문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의 기재내용이 증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간인을 하였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검 사 이충호

증인 박영철에게

문	증인은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당시 한국금융 연구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정부에 정책건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직책에 있으면서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지요.

답	밀접한 관계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책상 관련이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한국금융원장실에서 검사로부터 조사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증인은 1997.3.12. 오후경 과천 제2종합청사에 있는 재경원장관 집무실로 찾아가 강경식 전 부총리에게 96년말의 경상수지 적자가 237억불에 이르고 해마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는데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율을 대폭 절하할 필요가 있으니 환율을 1달러 당 1,000원선으로 절하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문	당시 강 전 부총리는 환율을 대폭 절하할 경우 물가가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고 환율이 1,000원대에서 안정되지 아니할 경우 환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간단히 결정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였지요.

답	맞습니다.

문	또한 당시에 외채의 상환부담가중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당시 증인은 외채를 당장 상환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차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으나 경제전체의 면에서 보면 경제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별 문제는 없다고 하였지요.

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언제인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느 위원회 석상에서 강 전 부총리를 만나 홍콩의 선물시장에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괜찮겠느냐고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지요.

답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문	조사 받을 때는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답	그게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문	만약에 홍콩의 선물시장에서 원화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답	앞으로 원화가 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증인은 1997.9.22. 홍콩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경제의 전망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외국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으나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해 줄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을 보고 증인은 우리 금융기관의 신인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미국에 있을 때인 97.11.10.경 IMF 부총재 피셔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매번 피셔로부터 한국으로서는 IMF밖에 다른 선택이 없을 텐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97.11.19.경 힐튼호텔에서 피셔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재판장

증인 박영철에게

문	그날이 부총리 경질되던 날인 것 같은데 하루 중에서 언제 만났습니까.

답	이날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힐튼호텔에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문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기억을 못합니까.

답	그때 전화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화한 것하고 혼동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검 사 이충호

증인 박영철에게

문	당시 증인이 피셔에게 IMF관련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피셔가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대답하였지요.

답	예.

문	당시 피셔는 조기에 IMF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 사실도 있지요.

답	그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문	그리고 11.19.에 발표된 대책도 10.말이나 11.초에 발표했더라면 IMF가 그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혀 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었는데 대책의 발표시기도 늦었고 IMF지원요청 시기도 지연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런 의견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문	당시 피셔는 증인에게 11.16.협상이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까.

답	안했습니다.

문	그때 피셔는 11.19. 당시까지 자금지원여부에 관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환투기가 성행하게 된 후에는 그것이 외국자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를 제압하기 어렵지만 환투기가 싹틀 무렵에 즉시 제압을 하면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막을 수 있어 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IMF의 자금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졌더라면 작은 규모의 지원으로도 시장안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요.

답	증인의 의견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	증인은 1997.12.8.청와대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일 오후 3:15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이 날짜, 시간, 장소는 증인이 비서에게 스케줄 표를 가져오게 하여 스케줄 표를 보고 확인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청와대를 방문하였을 당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시면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셨지요.

답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은 대통령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사태를 수습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지요.

답	예.

문	그리고 당시 대통령께서는 모 비서관이 알려 주어 비로소 외환위기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신 바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97.3.경부터 미리 대비를 하였다면 IMF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IMF로 가더라도 고통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이것도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환율이 급상승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얘기가 다릅니다. 하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증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서정우(1.2)

증인 박영철에게

문	증인이 피셔 부총재하고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	증인이 MIT대학에 가 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1997.11.19. 우리나라를 방문중이던 IMF의 피셔 부총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부총리가 해임되고 임창렬 부총리가 기자회견한 그 다음인 그날 저녁 늦게 아닙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적어도 그때 임창렬 부총리가 5시에 IMF에 안 간다는 것으로 발표를 한 후에 연락을 하신 적은 있지요.

답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이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셔 부총재하고 그날 발표된 경제정책이 화제에 오른 적은 있지요.

답	증인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특정정책보다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문	19일날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가요.

답	그 정책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문	당시 증인은 강경식 피고인이 이미 IMF로 가기로 결정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11.16.에는 깡드쉬 총재가 극비리에 내한하여 IMF 지원요청을 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증인은 그때 몰랐었습니다.

문	그러면 피셔 부총재는 왜 내한하였다고 하던가요.

답	마닐라에 회의가 있어서 왔다가 우리나라의 사태가 어떻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문	보통 어느 나라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잘 방문합니까.

답	잘 그러합니다.

문	피셔부총재가, 임창렬 부총리가 IMF로 가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안했습니까.

답	그것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피셔가 말하기를 한국이 IMF에 지원요청을 조기에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고 11.19.에 발표한 정책도 조기에 발표하였으면 좋았더라고 아쉬움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여기서도 날짜라든지 정책내용보다도 IMF와의 협의가 좀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 날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제라는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문	피셔부총재가 IMF는 언제쯤 갔어야 된다고 했는가요.

답	그때 만났을 때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니냐 좀더 빨리 논의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	피셔부총재가 얘기한 것이 11.16.날 깡드쉬가 와서 IMF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도 이미 늦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9일이 돼도 IMF 간다는 발표를 안한 한국정부가 늦었다는 것인가요.

답	그것은 그 사람들이 비밀로 해서 증인한테 얘기를 전혀 안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문	아까 증인께서 IMF가 어떻게 도와주느냐, 협상이 잘 됐느냐고 하니까 피셔 부총재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한나라 정부와 IMF가 비밀리에 협상을 했고 신임부총리는 안 간다고 발표하고 이런 마당에 증인한테 사실은 깡드쉬가 와서 IMF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요.

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답	그때 증인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지 않았고 전반적인 경제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

문	아까 증인께서는 검찰에서 신문할 때 증인께서 IMF와 한국정부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고 하니까 피셔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면서요.

답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설사 결정된 게 있다 하더라도 아직 한국정부가 발표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신임부총리가 말을 뒤집어 버리고 안 간다고 했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사실은 이렇게 결정했는데 오늘 뒤집었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답	글쎄요,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증인 박영철에게

문	증인이 검사가 물었을 때는 그렇게 대답한 일이 있는데, 증인이 피셔에게 IMF관련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일이 있습니까.

답	예, 협상이라는 말을 IMF하고의 협상이라는 것보다도 상의, 논의가 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문	논의가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면 증인으로서는 당시에 피셔하고 한국정부사이에 논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답	IMF하고 논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견교환을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느냐고 일반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변호인 서정우(1.2)

증인 박영철에게

문	증인은 검찰에서 증인 역시 IMF로 조기에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듯이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의 당시 판단으로는 IMF로 언제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요.

답	그때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제 의견은 좀더 빨리 논의를 했더라면 나중에 정말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문	어느 정도 일찍이었는가요.

답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	어느 정도의 날짜가 유무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은 표현하는데 검찰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피고인들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생각에 한 달, 두 달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1주,2주 빨리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답	그 당시 생각에는 날짜 같은 개념은 전혀 없었고 그냥 12월초에 협상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미리 논의를 했으면 좀 더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	미리라는 것이 닷새 정도입니까.

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닷새 정도 빨랐으면 훨씬 달라졌을까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게 안해 봤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

문	그러면 그 당시에 증인은 언제쯤 IMF가야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답	그 당시에도 제가 언제 가야 된다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문	증인은 한국금융 연구원장으로서 증인이 IMF 가야 된다는 판단을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답	IMF에 가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IMF라든지 세계은행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연구원 원장으로서 IMF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할 입장은 안됩니다.

문	증인은 한 나라의 정책결정자가 외환시장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아무 대안도 고려하여 보지 않은 채 바로 IMF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대안을 여러 가지로 항상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증인이 1997.11.10.자로 중앙일보에 발표한 기고문에도 IMF로 가야 한다는 말은 없었지요.

답	사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국제기구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야 한다는 말을 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문	증인은 1997.11.21.에 청와대에서 있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지요.

답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날 했는지 안했는지는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IMF에 가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 아침에 청와대에서 각료들과 증인을 비롯한 몇 몇 전문가들이 비상대책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답	비상대책회의는 있었는데 그날인지 아닌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	그때 대통령께서 IMF에 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봤다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답	전혀 그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문	IMF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은 있습니까.

답	무엇을 논의하느냐 하는데 IMF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겠지요. 그러나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논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	증인은 그날 무슨 의견을 말했습니까.

담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최소한도 IMF 관련해서 의견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문	증인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게 12.8. 맞습니까, 대통령 선거 후에 만난 것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12.8 같습니다. 증인이 혼동을 했는데 12.8.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	이 만남이 개인적인 만남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는 자리입니까.

답	증인 혼자였는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을 하나 하나씩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한 것인 데 증인의 순서가 되어서 만난 자리였습니다.

문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증인은 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모비서관이 알려주어 비로소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하였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줄 수 있습니까.

답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 써 있는 대로 모비서관이 알려 주어서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그런데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도 그 말을 뒤집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보면 진식 비서관이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진식 비서관이 전에 여러 사람 홍재형씨 같은 사람이 이미 전화를 걸고 다 얘기가 됐었습니다. 설사 강경식, 김인호 두 사람이 보고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모비서관이 얘기 안했으면 몰랐을 뻔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요.

답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는 모비서관이 윤진식 비서관이라는 말도 안하고 모비서관이 알려 주어서 심각성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그러면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가 강경식 피고인이나 김인호 피고인으로부터는 외환위기의 실상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듣기는 들었으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또는 외환위기를 풀어 나가려면 IMF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몰랐었다는 취지인가요.

답	여기서도 지금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걱정을 상당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비서관으로부터 들은 후에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문	김영삼 대통령은 피고인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분개하시던가요.

답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다만 자기가 비서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를 두차례 얘기했지만 속였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재판장

증인 박영철에게

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모비서관의 이름을 댔는데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그냥 모비서관이라고만 얘기하고 그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답	맞습니다.

변호인 서정우(1.2)

증인 박영철에게

문	만약 피고인들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한 큰 잘못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단 하루도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로부터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같이 얘기하고 IMF가는 대책도 전부 지시하고 그랬습니다. 그 대책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만 봐도 대통령이 속았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인 사람한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는 안할 것 아닙니까.

답	저한테는 누가 대통령을 속였느니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고 제가 이것을 더 물어 보지도 않고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다만 비서관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됐다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왜 외부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러 이런 말을 증인을 불러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만나는 게 아니라 대책위원들을 다 만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몰랐다는 얘기를 흘리는 것 아닙니까.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언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언제 외환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외환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97년초부터 여러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도 있고 해서 알았지만 위기에 빠졌다, 위기에 돌입했다는 얘기를 단정적으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이것은 증인이 피고인 강경식, 전부총리 남덕우씨와 함께 1997.9.8. “위기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대담한 기사로서 월간조선1997.10.호에 게재된 것인데 기억하는가요.

답	맞습니다.

문	이 대담에서 증인은 “거시지표로 보면 괜찮은 것 같다.---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또 우리나라의 금융개혁과 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강경식 피고인과 전혀 이견이 없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서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구조조정 작업이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시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당시 우리 경제의 흐름과 그에 대한 대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남덕우씨와 증인과 피고인 강경식 간에 이견이 있었는가요.

답	증인이 원고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긴 시간을 토의했는데 그것은 편집을 해서 썼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정확하게는 원고를 봐야 알겠습니다.

문	그때 증인이 느끼기에 강경식 피고인이 터무니없이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답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1997.3.부터 적당하게 대비하였다면 외환위기를 훨씬 가볍게 지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적당한 대비라는 게 무엇인가요.

답	증인이 “적당“하다는 말을 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절한 대비를 하였다면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문	적절한 정책이라는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요.

답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때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더라면 ----

문	증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환율밴드 푸는 것 외에 다른 정책을 강경식피고인이 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했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책을 증인 보고 뭐를 안했고 뭐를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내에서 논의가 항상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하고 또 따라서는 빨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측면에서 다 논의는 됐지 않겠습니까.

문	당시 증인이 그 당시에 부총리를 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정책을 서둘러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게으르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답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문	3월부터 피고인들이 추진하여 온 구조개혁작업이야말로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답	물론 그 일환이었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말레이시아의 예를 들어 IMF로 안 갈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제학자로서 증인이 볼 때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우리 경제는 근본적으로 구조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는 그 당시에 외화투자가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투자라고 해 봐야 증권시장에 들어 온 돈 이외에는 전부 채무뿐이었는데 말레이시아와 우리가 같은 정책을 써서 IMF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물론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안갈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억으로는 갈 수 있다, 안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검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외환위기를 피할 수 는 있었다고 한 것 같으나 말레이시아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문	우리나라에 단기외채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피고인들이 취임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단기외채를 없애고 장기외채로 전환하고 외채를 줄이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답	증인이 직접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	증인은 학계에서 환율의 변동제한 폭을 풀던지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온 사람들 중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가요.

답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지금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이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연구원에 조언을 한 미국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당시는 또 그것이 한가지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문	환율의 제한 변동폭제도의 유지나, 폐지냐에 대하여는 학자들간, 실무자들간에도 이견이 많아서, 누가 보더라도 한쪽의 의견이 의심 없이 맞는 것이고 다른 의견은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책선택자의 고도의 선택의 문제이지요.

답	선택적인 문제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 우리가 환율변동폭을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우리가 브라질의 경우에는 IMF갈 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00만불의 외환보유고가 있었다고 아는데 러시아의 경우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아무 대비책 없이 환율변동폭을 풀었다가 환율이 굉장히 뛰고 다시 내려오지 않는 데 브라질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2배 이상 뛰었다가 1.5배정도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비책 없이 풀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교각살우의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답	거기도 의견이 학자마다 다를텐데 사실은 그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	그러면 우리나라는 단기외채가 많았고 룰 오버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외채상환 때문에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한다고 해서 국제수지에는 좋은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견해가 완전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들은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추는 정책을 취하였었는가요.

답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	피고인 강경식은 취임 초부터 환율에 시장실세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이 취임한 후 환율은 890원대까지 올랐지요.

답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것하고 시장실세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	1997.6.에 와서는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화를 매수하여야 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이게 단기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문	이러한 정책기조가 환율변동폭을 푸느냐 마느냐를 빼고는 증인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책입니까.

답	증인은 그 당시에 연구원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여러 사람의견을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환율이 실세에 반영 안 하도록 그렇게 경제운영했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1997.11.10.경 미국에 간 김에 평소 알고 지내던 IMF의 피셔 부총재와 연락하여 한국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환율변동폭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피셔 부총재는 환율변동폭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답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걱정하고 또 그래도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있더라도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폭넓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문	당시는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 때이지요.

답	많이 올랐었습니다.

문	러시아의 경우가 환율을 풀었었는데 홍콩은 환율을 안 풀고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았지요, 이런 위험이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요.

답	일반적으로 이것도 경제이론입니다만 외화공급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방법이 없을 때 환율을 유동화 시켜서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방향입니다.

문	홍콩 같은 경우는 환율은 손은 안대고 이자율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헷지 펀드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홍콩은 환율제도가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홍콩이라는게 소위 커런보드라고 해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화보유고도 상당히 많이 쌓아 놓고 있고 그리고 고정환율제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이잘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문	브라질도 사실 고정환율 플러스 변동폭이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답	브라질도 비슷한 제도를 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문	그런데 브라질은 같은 상태에서 이자로 대항하다가 결국 못 버티고 무너져 버렸지요.

답	브라질 경우는 이자만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경우는 재정적자가 문제됐기 때문에 ---

문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오면 반드시 환율을 올려야 된다, 외환위기가 오면 반드시 이자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어느 나라 어떤 시점에서도 그 나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답	환율제도에 따라서 홍콩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국내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변동환율제도를 한다든지 다른 환율제도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율의 변동폭을 크게 하는 게 하나의 정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문	그래도 환율변동폭을 푸느냐 안 푸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압니다만 정책선택자가 상승압력이 있으니까 변동을 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환율변도폭 제도를 처음 둔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있던 제도를 풀어서는 다시는 못하지 않습니까, 환율변동폭을 일단 풀었다가 다시 변동폭을 쓴 나라는 지금까지 없지요.

답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정책대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에서야 고금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대항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환율을 유동화시켜서 외환시장에서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문	완화일 수도 있고 정책결정자가 환율변동폭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누구나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은 당연한 의무로서 그것을 안하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거야 정책 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  이승구

증인 박영철에게

문	증인께서 97.12.8.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부분을 증인께서 먼저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었노라고 수사기관인 검찰에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검사가 먼저 물어봐서 대답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검사가 물어본 이유는 강경식피고인 비망록을 보면 98. 1인가 2. 부분에 비망록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경식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듣기를 증인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김영삼 전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비서관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노라고 증인께서 다른 사람한테 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경식피고인이 얘기를 한 것을 강경식피고인이 비망록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해서 증인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듣게 된 것이지요.

답	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