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판조서 (1999年 6月7日 10:00)

<참석증인> 이효계, 최공필

♠♠피고인 강경식

증인 최공필의 진술과 관련하여,

우선 3월달에 엄청나게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지시를 하고 압력을 넣은 것처럼 하는데 제가 재임기간동안에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늘 방임한 형태로 해서 너무 방임한다는 쪽으로 불만을 들었지 언론보도 가지고 그렇게 신경쓰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4월이후부터 경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놀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고 그때 한 것이 바로 부실채권정리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들고, 성업공사의 현재 있는 체제를 바꾸는 식으로 했고, 금융관계의 투명성,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금융개혁조치를 전면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치 아무 것도 안한 것처럼 했는데 그것은 전연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에 날벼락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해외요인 쪽 얘기입니다. 외환위기가 생긴 것은 우리 국내만의 요인만이 아니고 국제금융사정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니고 홍콩사태 특히 일본의 실패에서 우리 외환위기는 촉발이 됐다. 하는 얘기가 바로 날벼락론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제가 파이넌스 타임지에 5.27자로 기억을 합니다만 일본에 사까기바라가 회견에서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보도에 97.11에 시작된 일본의 위기는 금년도 1분기에 완전히 끝났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쪽에서 영향이 와서 이렇게 촉발이 됐다하는 쪽의 국제금융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금융의 문제에 대해서 온 세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 환율변동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킨다면 IMF에서 5백 몇십억달러를 받기로 하고 난 다음에 변동폭을 없애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완전히 됐느냐, 그것이 왜 안 됐느냐 그때 그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정의 한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로서의 통화가 거래통화가 아니라는 얘기, 그리고 외국사람들이 원화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수요가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이고 그때에 불안정했던 원인이 어디있느냐 그런 경제정책보다는 당시에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IMF 재협상론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불신을 불러서 불안정을 더 촉구를 했다,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정책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의 한계도 물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를 늘리면 된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늘립니까, 늘리려면 우리가 흑자를 내던가 아니면 외국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왜 당했습니까, 돈을 못 빌려서 당한 것인데 왜 못 빌리느냐 신용이 없어서 빌리려고 해도 못 빌린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외환위기 당한 것이 아닙니다. 빌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안돼서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앉아서 마치 외환보유고를 당연히 늘릴 수 있는데도 못 늘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결국은 우리위기 자체는 신뢰성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신뢰성이 왜 그러느냐, 아까 어정쩡한 시장 경제라고 했는데 어정쩡하지 않은 시장경제가 따로 있고 어정쩡한 시장경제가 따로 있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뢰성을 떨어뜨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갖추어 가는 것이 그것이 거기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공법이고 그 길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너무 놓쳐서 그런 시간을 짧게 가지고 했던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진즉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개혁 이것이야말로 신뢰성을 높이는데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이런 구조개혁외에는 아무 정책을 안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취임할 때 얘기한 것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 한보이후 우리금융시장이 매달 금융대란설해서 시끄러웠잖아요, 두 번째는 국제수지 방어 이렇게 외채가 많으니까 국제수지 방어에다 초점을 두겠다, 세 번째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분명히 세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도유예협약 기아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논의가 됐고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로라든가 대농 했을 때는 도대체 부도유예협약 적용됐더라도 대외신인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신뢰가 떨어진 것도 없고 문제가 된 것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도 이것을 달리 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아측에서 이것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다른 쪽으로 하면서 구조조정 노력을 회피하는 것이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신뢰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본말을 전도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제도자체에 건다, 그러면 지금 보면 워크아웃제도도 없애야 되는 것이고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더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도유예협약제도 보다 워크아웃제도가 훨씬 더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지금도 그것을 쓰고 있느냐, 우리 같은 상황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보는 것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는 것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선택을 하고 건의하고 국가경제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다 거기에 참여하면서 경험해서 그것을 넘겨 가는데 참여하고 일을 했습니다. 1차 석유파동이 74년 75년인데 저는 기획국장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79년,80년 기획차관보로서 그때 2차 석유파동 국가위기에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자체에 정치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88년도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도 도대체가 매크로까지 한 사람이 온갖 거기에 맞추어서 경제부총리를 일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잘잘못을 평가한다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판단의 기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라고 진술

♠♠피고인2 김인호

증인 최공필의 진술과 관련하여,

제가 증인의 이야기한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학원에서 경제학 연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학원 학생이 경제학 연습을 한다, 자기 마음대로 도상에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해보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또 그런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경제정책에 적용을 했니 안했니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결국 따지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한 것 중에서 환율절하를 제대로 안하고 환율변동폭 안 풀었다 하는 게 유일한 지적사항 같은데 도대체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기능이 작동할 때 시장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환율을 올려서 그것을 통해서 외환이 더 들어오고 외환의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가격을 올려야지요. 반대로 우리가 부동산에 가수요가 생겼을 때는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우리 10월,11월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환율을 올려서 외환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왜 안 올리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시장참가자 들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어할 의지나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채택했다 그런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최공필 박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논리가 일관되게 되려면 지금 오늘의 상황은 우리환율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환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왜 안 떨어드립니까, 왜 안 떨어뜨리는데도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 한마디 안하고 있느냐, 당연히 경제논리대로 하면 환율이 떨어져야지요, 외환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적어도 학자라면 일관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연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의 상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정책이 옳았다는데 그 당시 타이밍이 나빴다, 여건이 안돼서 안됐다, 그러니 마치 그것이 죄다 증거같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정책방향이 옳았다면 왜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옳았던 정책방향이 채택 안 됐던가, 왜 우리 사회의 컨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거기에 대해서 가령 정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은 혹은 정치인들은 , 언론인들은 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라는 것을 규명해야만 우리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될 정책 또 이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의 전부를 다 우리가 있을 때 다 만들어서 하려고 했고 개중에는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됐고, 그래서 IMF가 들어와서 IMF덕을 입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정책을 그대로 수립하고 하려고 했던 것을 마치 타이밍을 잘못 골라서 잘못한 정책같이 마치 죄인같이 취급하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학자라면 그때는 이러한 정책은 옳았고 그것이 됐어야 된다 안 했던 이유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런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분석해서 문제를 제시해야 그것이 학자이지 무슨 그런 얘기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정보의 통합활용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최공필 박사는 그 당시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서 이 정부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하고 협의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공필 박사가 속해 있는 금융연구원 부원장, 지금은 원장인 정해원박사, 이 사람이 매주 청와대에 와서 우리 경제 담당 비서관하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연구소인 KDI, 한국은행연구소, 금융연구원, 기타 대여섯개 연구소의 부원장하고 우리 경제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토요일이면 늘 만나서 무든 경제통계를 놓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가면서 혹시라도 우리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해오고 있었는데, 무슨 정보의 통합활용이 저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정부가 했던, 또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진술

검사 이승호

피고인1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97.11.10 김기환 대사에게 깡드쉬를 접촉하라고만 하였을 뿐 깡드쉬와 만나고자 하는 일시를 지정하여 주지는 않았지요

답	11.10은 김기환 대사한테 깡드쉬를 접촉하라고 지시를 안 했습니다. 11.10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처음 드린 날이고 깡드쉬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하는 것을 얘기했지 그 날은 접촉하라는 지시를 한 날이 아닙니다

문	그러면 비로소 97.11.13. 김기환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깡드쉬를 시급히 만나 주말에라도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긴급히 요청하였습니까.

답	예

문	피고인은 97.11.9 IMF의 피셔 부총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피셔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왔지요

답	예

문	당시 피셔는 피고인에게 IMF밖에 대안이 없으니 조속히 IMF에 지원을 요청하라고	하였지요

답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문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답	깡드쉬하고 만나러 동남아를 가니까 다음 주에 동남아를 여행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	그러면 그때 깡드쉬를 만나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지요

답	그 당시에는 바로 만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피셔에게 깡드쉬 총재와 만날 일자 등을 상의한 바 없지요

답	에, 그 이후에 피셔하고 통화를 다시 했습니다.

문	그러다가 97.11.13에야 위와 같이 긴급히 김기환 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97.11.12 김인호 경제수석으로부터 IMF행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니 조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서두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답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 당시 금융개혁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처리자체가 상당히 당초 계획하고 많은 차질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도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97.11.12. 이전가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깡드쉬 총재를 만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김인호 수석의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깡드쉬 총재면담을 서두르게 된 것이 아닌가요

답	김수석 얘기듣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침을 IMF가는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홍콩이나 말레이시아가 연일 금리를 인상해 가며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알았지요

답	금리정책이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문	알았습니까

답	예

문	언제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답	홍콩자체는 바로 하루 콜금리를 100%이상 올린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	홍콩사태 직후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높이고 환율변동폭을 대폭 확대하거나 아에 철폐하자고 건의를 했습니까

답	그런 건의 없었습니다

문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때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려 방어선을 친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이것은 만약에 채권시장이 다 개방되어 있는 상황 같으면 이런 정책이 정책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채권시장은 전연 개방되지 않고 해외에 개방되어 있는 것은 주식시장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돈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들어온 것인데 알다시피 금리를 높이면 주식시장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주저앉기 때문에 그나마도 들어 왔던 외화가 오히려 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외국서 돈이 계속 들어 올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10월말에 내놓은 정책이 바로 그런 방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그때 개방상태, 여건 봐서는 금리정책은 도저히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쪽으로 썼으면 완전히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97.7에 시작된 외환위기가 점차 북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요

답	북상이라는 말보다도 옆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우리 종금사들의 부실해외 자산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홍콩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홍콩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오던 우리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에 커다란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답	홍콩금융시장은 홍콩사태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이미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은 아셨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불안정해서 어려웠습니다

문	피고인은 97.9말 일본계 은행의 만기결산후의 일본으로부터의 신규차입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지시한 바가 있는가요

답	특별히 지시한 것이 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태국사태 이후 해외차입금의 만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일본은행들은 빌려준 돈의 만기를 갈수록 짧게 가져가 나중에는 3개월, 한달, 일주일, 하루로 몰아간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이것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늘 보면 은행별로 회사별로 각각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97.8에 들어 각 금융기관의 결제용 달러가 부족하여 한국은행의 지원 없이는 Default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일부금융계가 그런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당시 은행들은 낮에는 채권기관에 만기연장을 사정하고, 밤에는 펑크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런던과 뉴욕시장을 전전해야 했다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일부 금융계가 그런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당시 은행들은 낮에는 채권기관에 만기연장을 사정하고, 밤에는 펑크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런던과 뉴욕시장을 전전해야 했다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종금사 일부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	97.8.12경에는 7개 시중은행과 10개 종금사가 사실상 Default를 선언하여 한국은행이 자정이 지나서야 10억달러를 풀어 부도를 막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사실상  Default 선언이라고는, 어쨌든 그때 이런 쪽으로 지원해서 조치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97.8.25.은행외채의 정부보증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하였는가요

답	아닙니다. 정식으로 했습니다.

문	97.8.25조치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정부가 지급보증문제를 꺼낼 만큼 금융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생겼다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가요, 나중에 들었습니까

답	거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쪽으로 보는 측면도 있었고 또 그날 8.25날 정부에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정이 됐다는 것도 같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반응자체가 두 가지로 섞여서 나와있고 그래서 OECD보고서 같은 데 보면 이 조치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몰리는 것이 상당히 늦어졌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	97.8.28에는 국민, 신한, 장기신용은행 등 몇 개의 은행을 제외환 대부분의 은행들의 해외 크레디트라인이 봉쇄되기 시작했다는 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가요

답	이렇게 봉쇄되기 시작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그러나 아주 경색되기 시작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9월달에 들어가서 우리가 산업은행에서 10억달러를 해외시장에 돈을 빌리러 나가서 15억달러를 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사정이 어떤가 하면 유럽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빌려주는 것을 오히려 좀 더 늘려 가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미국쪽은 어떤지 몰라도 일본은 일본국내 사정쪽이 훨씬 더 어려워서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을 줬다고 합니다

문	유럽에서는 그때 우리에게 우호적인 시각으로 본 것은 사실이고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지 못했지요

답	미국쪽은 11월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비우호적인 보도로 나가고 했습니다. 브롬버그통신이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같은 쪽에서 완전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홍콩사태 자체는 사실은 한국만 온 것이 아니고 그때 홍콩의 여파는 전세계시장,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유럽, 중남미 할 것 없이 전세계가 같이 춤을 췄기 때문에 홍콩사태로 오는 영향은 우리가 전세계가 움직이는데 일환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다른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느낀 것은 11월초에 들어가서 11.3 증시조치 이후부터 그런 족으로 우리가 이게 다르다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문	97.9.3에는 3개월 짜리 역외선물환이 1,000원을 돌파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가요

답	지금 그때 알았는지 하는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NDF관계는 늘 주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문	97.9.22 홍콩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엄낙용 차관보가 □한국정부는 금융기관들의 모든 해외채무에 대해 지급을 보증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이 관계가 그날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람이 거기에 요새 얘기하는 파생금리상품까지도 보증을 하는 것이냐 이런 쪽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할 준비가 안되어 있었는데 그때 엄낙용 차관보가 그때 답변이 모든 채무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그것은 피고인하고 엄낙용 차관보가 상의 없이 했다는 것인가요

답	여기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내부에서 그 문제를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	그 문제는 그렇게 파생금융상품까지 채무로 보증한다하게 되니까 이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는데 어떤가요

답	그 영향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것까지 보증한다는 쪽에 대한 것은 정부입장으로서 얘기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	그래서 불신이 깊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답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문	피고인은 97.11.10에 대통령에게 IMF행을 보고했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97.11.19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어 국제금융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면 IMF에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이게 11.19보다도 11.13 감사원쪽까지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때 감사원에 가서 조사 받고 답변할 때는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서 몇 시간동안 생각나는 데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문	검찰에 와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답	11.19 보다 11.13, 11.14 언저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에는 그때는 이미 IMF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자체가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 11.16 깡드쉬 만나서 가는 것으로 합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IMF 지원 없이도 롤오버가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문	14,15일경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피고인은 금융개혁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따라서 97.11.10 및 11.14 청와대 보고시 금융개혁법안의 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요청했어야 할 터인데 대통령에게 이를 강력히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제가 직접 여기에 대한 것은 대통령께서 저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 번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다시 지지를 요청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상황이 급박하고 금융개혁법이 통과되면 국제신뢰도가 높아져서 IMF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야당총재한테 전화해 달라는 얘기는 적합하지 않았고 김수석이 몇 번 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11.16날에는 김용태 비서실장한테 마지막으로 전화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용태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바로 가서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그렇게 호응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	보고 당시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인가요

답	보고할 당시에 바로 전화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2 김인호에게(직무유기 부분과 관련하여)

문	변호인이 제21회 공판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OECD한국보고서를 보면 □1997.10까지 한국의 건실한 거시경제추세를 고려할 때 위기는 전문가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 우리나라 외채의 정확한 규모 및 장단기 구조, 외환보유고의 정확한 실상 등 총체적인 금융부실을 알았다면 그들도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안은 총체적인 금융부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나 국제기관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 예를 들어서 외채 같은 것은 외채의 개념을 우리는 그 동안에 세계은행이 설정한 국제적인 기준의 개념을 사용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한국외채구조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IMF체제이후에 바꾸어졌다던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OECD나 IMF나 IBRD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문	검찰수사 당시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재경원 등 국가기관에서 각종 외환보유고 등 경제지수를 은폐하는 등 정확한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변호인이 제시한 OECD한국보고서 역시 그와 같은 각종 경제적 실상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국내 외환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요

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환통계는 늘 원말현재로 해서 외환보유고 통계가 공식으로 발표가 되고 있었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발표하는 것보다 더 자세한 외환보유고 통계를 발표한 나라가 없습니다.

문	OECD한국보고서에 의하더라도 □--- 한국이 대외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움)에 임박해서야 IMF에 지원요청을 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임에 분명하다---□고하여 검찰에서 그 동안 주장한 바와 같이 ,IMF지원요청이 실기(失期)했음을 명백히 서술(1988판 OECD한국경제보고서 제13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고 결과를 알고 나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문	이 점에 대해서는 윤진식 비서관도 97.11.10자 피고인에게 보고한 □금융 및 외환상황과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외환위기는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므로 과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실기하지 않아야 하며--IMF와의 협의를 지연할 경우에 대비한 안정판으로서 긴급자금 한도를 미리 확보할 경우 외환불안심리가 해소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IMF와 긴급 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금번 OECD한국보고서 기재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중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시 다른 유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IMF와의 협의를 미룬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10때는 이미 대통령께 IMF문제를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검토가 이루어 진다하는 보고를 올렸던 상황이고 한 쪽에서는 IMF가는 문제와 또 IMF 안 가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대안의 검증에 들어갔고 그 결과는 불과 이 이야기를 한 사흘 후인 11.13밤에는 IMF가는 결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상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IMF가는 결정을 대한민국보다도 더 빠르게 내린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	아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라토리움에 임박해서야 IMF에 지원 요청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임은 분명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 검사가 □윤진식 비서관의 11.10자 보고내용대로 대통령에게 외환위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은□IMF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외환위기 상황이 우려할 만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보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기간중 대통령의 하문이 있을 때 IMF에 관하여 추가적인 답변을 드린 적은 여러 번 있었으며--□라고 답변하였으며, 나아가 □ 11.10자 보고가 외환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각료인 경제부총리가 와서 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이미 받은 사안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중복되는 의미의 보고를 제가 드리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	니다(제2회 공판조서 제33정)

첫째로 피고인이 진술하여 왔듯이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비경제전문가로부터 어떤 하문사항을 기대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답	11.10날 그전에 이미 11.7부터 이루어졌던 회의의 연속과정을 전부 거쳐서 또 그 중간 과정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필요한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드려왔고, 10일날 경제부총리가 들어와서 제가 배석한 가운데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IMF문제도 검토합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보고를 제가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그 이외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돌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검찰진술서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하루에도 두 번 내지 세 번씩 수시로 어떨 때는 대통령께서 전화를 직접 걸어 주셔서 유선상으로도 보고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보고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게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때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전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11.10자 보고를 했지만 우리 부총리께서는 경제자문 참모인데 윤진식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 전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양반이 서면으로 피고인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참모기구로서 더욱 더 심각성을 더 직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	충분히 보고 드렸습니다.

문	둘째, 당시는 하루하루가 긴박한 상황이며 전날 회의에 참석한 윤진식 비서관이 오죽하면 별도로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굳이 보고서까지 만들어 사태의 심각성과 국가부도 위기를 보고하지 않았던가요, 더군다나 집행기관인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경제수석비서관의 임무가 기본적으로 다르므로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피고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확한 정책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긴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수동적으로 대통령의 하문을 기다린다거나 경제부총리가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미 공식적으로 경제부총리가 보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검토를 빠른 시간내에 해서 각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 사이에 제가 경제상황 돌아가는 것은 수시로 보고를 드렸고 그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경제수석이 더 이상의 무슨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문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하여 피고인들은 금번 외환위기 초래 원인 규명에 대하여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역시 OECD한국보고서에 의하면 □--정책의 무력, 적절치 못한 환율목표와 자본유출이 한국의 제한된 외환보유고를 소진케 하였다---□고 서술하여(1988년판 OECD한국경제보고서 제27정-제28정), 한국경제정책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정책의 무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석컨대 정책의 방향은 매우 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방향을 실현하는 사회적 합의, 내지는 국가의 총체적 경영능력이 미흡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절치 못한 환율목표라고 얘기하는 데 환율정책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몇 시간이라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세웠던 환율정책은 지금 생각해 봐도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환율정책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문	그래서 제가 서두에 혹시OECD에서 한국에 구체적인 미시적인 자료입수가 못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신문했더니 피고인께서 OECD가 완벽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OECD에서 한국정책이 무력했고 그 다음에 적절치 못한 환율목표와 자본유출이 한국의 제한된 외환보유고를 소진케 했다는 결론을 맞고 있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아까 오전에 검사님이 안나오셔서 못 들으셨지만 그 당시 상황은 외환의 수급에 근본적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고저를 가지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이론적인 배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피고인 등은 주로 강경식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금번 외환위기 도래 전까지만 하더라도 Fundamental이 좋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별 걱정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와 같은 Fundamental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4/4분기에 6.0%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현재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통화정책을 바꾸지 않았다는 미국의 예로 보아서도 과거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지금Fundamental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경제학자의 지적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우선 경제에서 Fundamental이 어떻냐 할 때 Fundamental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강경식 부총리가 Fundamental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국이 거시경제운용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시경제 지표가 최소한도 나빠지지 않거나 호전적인 듯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11 외환위기직전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국제수지는 그 전해에 약240억불 적자로부터 반이하 수준으로 확실하게 떨어지게 끔 예측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OECD 20몇개 국가 중에서 적자 재정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런대로 건전한 경제운용을 하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에 구조적 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이 우리경제가 구조적으로 이러한 거시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 문제를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한국에 엄청난 위험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강경식 부총리나 김인호 수석보다도 더 강조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느냐, 필요하다면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추가로 제시해 드릴테니까 제가 KDI 에 가서 97년 3월, 4월, 5월경에 KDI나 전경련에 가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런 모양이 괜찮아 보이자만 사실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가 바로 대처해 들어가고 구조조정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야기하는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불과 1,2년 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온다. 라고 한 것은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가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그것이 외환위기라고 하는 형태로 오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화되고 우리경제에 위험이 온다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외환위기라고 하는 소위 유동성위기라고 하는 형태로 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강경식 부총리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전혀 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내부적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가령 옛날 실무자 일 때를 제외하고 적어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어서 무수한 강연과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한 번 읽어보시면 한국경제에 위기가 오고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강하게 내지는 강경식 부총리보다도 더 강하게 이야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문	그렇게 내부적으로 곪아터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외환위기도래하기 전 단계라고 그런 정황에 대해서 그냥 Fundamental이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책이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까지 Fundamental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갑자기 도래할 지 몰랐다는 주장 아닙니까

답	그런 뜻이 아니고 Fundamental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구조적 문제만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면 경제운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문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부도가 줄을 이었는데도 기초 경제여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요

답	그러니까 Fundamental의 정의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undamental을 구조문제로 보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나름으로 일리가 있고 적어도 우리가 Fundamental이 좋다, 강경식 부총리가 Fundamental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시운용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개선 내지는 최소한도 악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	마찬가지로 OECD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공식통계에 의해 나타난 것보다 거의 두배 이상 부채가 많았으며 최악의 금융위기 이전에 외환의 국가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제관련 지표를 독점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이야말로 외환의 국가위험도를 외부의 경제전문가보다도 더욱이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	우선 경제관련 지표를 독점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기관, 한국은행 혹은 재경원 내지는 청와대 실무자까지 전부 다 공유하고 있었던 정보이지 독점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외채구조, 가령 금융시스템에 나타난 것 2배 이상의 부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채의 개념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11월 외환위기를 맞기까지는 IBRD가 정한 세계공통의 외채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숨기려고 해서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나라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혹은 해외에 있는 현지 법인이 빛을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 하면 미국에 있는 우리 은행의 현지법인은 미국법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빚을 쪘건 말았건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소위 채무보증제도에 의해서 금융기관이고 기업이고 고리고리 연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현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줄 때는 본점에 보증을 해라, 또는 본사에 보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IBRD개념에 의한 외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불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점에 지급요청이 왔을 때 본점이 갚아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문	지금 문제가 제가 묻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통계가 OECD에서 취급했던 통계가 잘못됐다고 보면 됩니까

답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통계자체로서는 정확한 통계이고 다 의미있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만국 공통으로 쓰는 개념인데 한국의 경제구조가 다른 나라하고 특이한 상호채무 보증이라고 하는 특이한 관행이 기업과 금융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정부나 저희들이 있을 때 상호채무 보증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	OECD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정책대응]부분에서 □97년 11월17일 정부는 원화를 지지하기 위한 시도들을 포기하였고 이틀 후에 위기를 멈추기 위한 긴급대책방안을 발표하였다, 비록 그 대책방안에 (부실채권조정기금의 활용을 통하여)부실채권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조치들, 즉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을 위한 조치, 그리고 은화의 일일변동폭을 10%로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처방안은 너무 미미하고 늦은 것임이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1988년판 OECD한국경제보고서 제51정)이와 같은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이 부분은 이 법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일변동폭을 확대 내지는 철폐하는 문제는 아까 오전에도 깊은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환의 수급이 환율변동에, 다시 말하면 환율을 올리면 거기에 외국딜러가 더 들어오고 또 외국달러를 국내에서 쓰려던 사람은 그 수요를 자제하는 그런 것이 성립될 때, 다시 말하면 환율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환공급에 대해서 아무리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환율변동폭만 풀어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이것은 천장부지로 환율이 올라가고 한국정부는 환율방어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고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11.19날 우리가 발표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IMF로 간다, 이미 IMF하고 합의가 됐다, IMF에서 적어도 300억 이상의 엄청난 외환의 지원이 앞으로 있다, 고로 투기꾼도 시장에 들어 와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환율을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변동폭을 15%로 사실상 철폐하는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반의 사정을 놓고 봤을 때 OECD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지나고 나서 분석적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으로서는 채택 불가능한 정책이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	위와 같은 OECD한국경제보고서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의 윤진식 비서관이 피고인에게 97.11.10 IMF 긴급자금조달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보고하는 등 줄곧 외환위기의 급박성과 국가부도 위기를 보고한 것과 일맥 상통한데 아직도 피고인은 그 당시 IMF결정이 시기적절 하였으며 그 이전에 취한 각종 대처방안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제2회 공판정에서 □97.11.11 대통령께서 피고인에게 IMF추진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윤진식 비서관이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항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직보 과정에서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외환위기상황이나 IMF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대통령께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 그런 내용을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느냐□고 물으면서 경제수석 비서관 및 경제부총리의 경질필요성과 후임자 선정을 윤진식 비서관에게 물었는데 관연 상식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아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사전에 알았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의 진술대로 대통령께서 IMF추진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였더라면 윤진식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그와 같이 □ 그런 내용을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는가요,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답	우선 2회 공판정에서 제가 진술한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10일, 11일날은 대통령께서 홍재형 부총리가 전화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IMF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IMF를 빨리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IMF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바로 전날 부총리가 들어가서 보고 드리고 제가 배석했기 때문에, 그 상황 어저께 보고 드렸던 그 상황을 다시 상기 드리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납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부총리의 최종정책건의를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여기서 뭐를 했느냐 어떻게 심각한 표정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은 윤진식 비서관이---, 그런데 도대체가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에 분명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윤진식 비서관의 이야기를 들었고 윤진식 비서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인호 수석이 얘기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또 수석 비서관이 가령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비서관이 A라고 건의하면 A, B라고 건의하면 B라고 한다면 수석 비서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석 비서관은 비서관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것저것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윤진식 비서관한테 분명하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미 검토하고 있고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결론이 난다, 다만 여기서 수석 비서관하고 부총리 경질 필요성 운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김광일 특보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질문한 것이냐, 윤진식 비서관이 먼저 얘기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역사에 해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좌우간 여기는 상당한 적어도 윤진식 비서관이 진술하는 내용하고 그 윤진식 비서관을 대통령에게 독대하도록 알선한 김광일 특보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하는 점에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결국 위와 같은 대통령의 반문은 경제수석 비서관의 보고문제를 질책한 형식이 아닙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아니면 피고인이나 윤진식 비서관중 한 명은 적어도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요

답	저는 허위진술한 적이 없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검찰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	변호인은 제21회 공판정에서 증인 김세진에 대한 반대 신문을 통하여 □당시 외환 보유고도 그 5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멕시코가 63억불, 태국이 80억불, 영국이 25억불, 한국 174억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통계는 피고인이 준비한 것인가요(21회 공판조서중 증인 김세진에 대한 신문사항 중)

답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당시 각 국의 단기외채 비율이나 롤오버 비율은 조사해 보았나요

답	통계를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 당시에 단기 외채비율이나 롤오버 비율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50%미만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답	통계에 대해서 비교, 교량해 보면 무한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문	피고인께서 알고 계시는가요

답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

문	영국이 IMF구제금융신청을 신청한 시기는 몇 연도였는지 아는가요

답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1980년대에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9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두 번 했습니다.

문	영국이 25억불이라는 수준이 언제였는가 하면 74년 영국의 외환보유고 25억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97년도 우리의 외환보유고 174억불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비교가 아닌가요

답	그렇게 때문에 국가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문	그래서 21회 공판정에서 증인에 대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얘기한 내용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하는 게 말이 안되지요

답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다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당해서 가령 IMF를 늦게 갔느니, 빨리 갔느니 또는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나빠서 좀더 상황이 좋을 때 갔더라면 외환위기에 그 여파 내지는 그 악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검찰에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포인트이고 청문회에서도 그런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쟁점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외환위기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IMF로 감으로써 필요이상으로 고통을 받는 배경은 다른 데 있고,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지 IMF하루 이틀 늦게 갔느냐, 외환보유고가 100억불 있을 때 갔느냐, 150억불 있을 때 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핵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그 당시 피고인들이 정책을 수행을 했고 결론적으로 IMF에 갔고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피고인도 역시 지금 와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 OECD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역시 위 증인 및 기타 증인들에 대한 신문(21차 공판조서 중 신금덕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 참조)에서 OECD한국보고서 35족에 □ 뒤늦게 상황을 다 알고 난 뒤에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늦어도 7월말까지 환율변동폭을 폐지하였더라면 위기의 증폭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경우에도 심각한 외환위기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 상실은 여전히 불가피했을 것이다□라고 인용하였는데 변호인이 인용한 OECD보고서 내용 중 □ avoided some of worst excesses of the crisis"를 □위기의 증폭은 다소 완화시키다□로 번역되는 것인가요

답	저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	좀더 정확히 □최악의 위기상황 중 일부는 회피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심각한 외환위기와 국제사회의 신뢰상실은 불가피 했을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요

답	이 부분은 제가 깊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OECD보고서 중에 일부분에 우리국역이 오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검사님께서 원문을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여기서도 우리의 외환위기상황을 심각한 위기상황이 아닌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OECD가 환율변동폭 폐지로 최악의 상황을 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아쉬워하는 것에 중점이 번역함으로써 위 보고서의 진정한 의도를 왜곡했다고 생각하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OECD한국경제보고서 48면 참조)

답	IMF위기와 특히 아시아의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수백, 수천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령 한국이 환율변동폭 폐지 운운해서 IMF갈게 안가고 안 갈게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	이 상황이 없었다면 외환위기까지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번역이 있는 데 어떤가요

답	이 취지는 설사 한국이 외환변동폭을 가령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7월 이전에 했더라면 외환위기의 증폭을 다소 완화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으므로 서 OECD보고서도 한국이 신뢰를 잃으므로 서 IMF가 왔다 그 근본문제에 대한 본질의 변동은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는데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1. 강경식에게

문	OECD 보고서에서는 97.10.22.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산업은행 출자전환 결정에 대해, 이는 당초 기아를 일체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반복된 성명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한 □불꽃에 연료를 더한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이것이 이 법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해외에서 이것을 국유화로 오해된 것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기아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엄청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하는 것은 여러 번 여기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OECD보고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 봤을 때 뭐를 하면 이렇게 환란을 피할 수 있었겠느냐, 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런데 꼭 지적해서 하라고 하면 환율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IMF가는 것을 일찍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지 이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자체를 꼭 뒤돌아봐서 뭐를 꼭 지적하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다 그런 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	왜 OECD보고서를 원용을 하냐 하면 국내경제학자들이 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때 강경식 부총리나 김인호 수석께서는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를 아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만일에 그런 식으로 나를 비판할 수 있으면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위에 연구소들도 상위기관에 하나 놔두자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호인께서도 제시했던 OECD 한국보고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관계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학계의견을 취합해서 대표할 정도의 대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파이널 크레이시스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페이퍼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된 것을 취합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저희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의 얘기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부실채권관계는 그 법을 4월달에 제정을 했는데 법시행일자가 11.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내용은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아처리에 대해서 겉으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기아처리는 시장의 자율에 맡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기아처리에 일일이 간섭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을 정부가 기아처리에 정말로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가 97.10.21에 산업은행 출자전환 결정으로 인해 이 같은 이중적 태도가 외국인들에게 드러났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답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10.22에 기아처리에 대해서는 그때에 정부는 시장참여자로서의 정부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정부, 그래서 하나의 채권보존의 방법으로서의 법정관리신청, 이런 쪽의 방침을 정한 것이지 이것이 공공으로서의 예를 들면, 일종의 공공질서를, 정책을 해나가는 그런 정부의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닌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온 것이 외국 쪽의 일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전부 다 해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 봐서 그때의 결정이 국유화 결정이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외신보도 한 번 나갔을 따름이지 요새 와서 그때 결정한 것이 국유화결정인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보도 나온 것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당초 보도 자체가 그것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에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이중적인 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문	기아의 화의신청이 나온 이후에 대통령에게 정부의 대응책을 보고하면서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둘 것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했지요

답	늘 그것은 채권단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문	그 이후에 화의에 부동의 하도록 종금사와 은행들을 설득하기로 한 10.7회의를 전후하여 그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정부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했는데 화의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정부로서는 화의 해 가지고는 기아문제가 예를 들면 김선홍이라는 기업인들은, 경영인은 좋을지 몰라도 기아자동차라는 기업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화의를 도저히 해서는 해결책이 안된다, 법정관리로 가야 된다하는 정부의 입장 즉 그런 정부의 생각이라든가 채권단의 입장은 누누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초미의 관심사는 화의를 하지 말고 법정관리 가라는 쪽이 아니고 문제가 오래 끈다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태까지 화의를 결정하는데 법원에서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 몇 달 갈지 모르는 것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쪽에서 빨리 회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해서 이것이 빨리 화의가 안될 것으로 나갈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결말이 나면 법정관리로 바로 방침을 그냥 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 자체가 결국 기아자체의 기업의 특수성 거기에 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는 이 문제를 평화롭게 큰 사회 문제 안 시키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	화의절차 주관기관이 법원이지 재경원은 아니지요

답	물론입니다. 화의결정은 법원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보면 화의제도 자체가 기아 같은 데는 법원자체에서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검사 홍만표

♠♠피고인2.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은 해태그룹의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제3회 공판정에서 □---8.27박건배 회장의 확실한 계획을 듣고,28일 경에 제가 대통령께 해태처리 방안에 대해서 종합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해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 협조융자를 포함해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가능한도로 해태를 부도내지 않고 하는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려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재경원 윤증현 실장한테 부도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협조융자를 해 나갈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은 보고 절차를 밟은 다음 재경원에 지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보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해태 박건배 회장과 진술이 상반됩니다. 박건배 회장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협조융자를 부탁하자 그 자리에서 윤증현 실장이나 기타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면서 당시 통화내용 까지도 증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선 보고하였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	우선 해태 문제에 대해서 8.27날 제가 대통령께 처음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이미 여러 번 보고가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는 비단 해태뿐만 아니라 3월달 이후에 적어도 저희가 들어가고 난 뒤 삼미 부도부터 대기업 부도 문제가지고 하루도 골머리 안 앓은 적이 없습니다.

문	협조융자 문제는 28일자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서에 처음 나왔지요

답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해태를 떠나서 대기업의 부도를 직접적으로 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고 무슨 처리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해 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입니다. 그것은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부총리도 들었고 재경원 실무자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지침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이미 해태에 대해서 대통령께 부도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다 드리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28일경에 이 사람이 다시 자구노력 계획을 갖고 와서 이런 노력을 하겠으니 한 번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제가 그 자리에서 윤증현 실장이나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재경원 윤증현 실장이 이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그 당시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재경원도 대기업 부도를 가능한도로 안내고 다른 대안이 있을 때 그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 경제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추구를 한 것입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해를 하시는 게 대통령이 말한 다른 대안이라는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 협조융자의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해태를 살리라고 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해태분만 아니라 쌍방울도 있고 뉴코아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이 직접 그 자리에서 부탁하고 오는 장소에서 관계기관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다고 상대편이 주장을 하고 당사자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답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코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쌍방울 문제는 독같이 취급을 했고 그것이 모든 증거자료에도 나오고 쌍방울 당시 회장직함을 가지고 대외활동을 했던 김종철 증인도 여기와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한 것이고 또 제가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뭐가 부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해태그룹의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제15회 공판정에서 해태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 당시 여신담당 상무 위성복은□해태그룹의 협조융자와 관련된 자구계획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는 증언을 들었지요

답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문	역시 같은 제15회 공판정에서 위성복 상무는 □해태의 대출이 시작된 97.10.13까지도 해태 박건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태의 화의신청을 종용하였다□고 하는 증언을 들었지요

답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아주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10.11인가 모여서 자기 은행의 행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협조융자를 하는 큰 방향을 논의하고 이것을 가지고 관계채권은행단이 모여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회사의 상무가 이미 자기행장이 대표로 나가서 정해진 방침하고 다른 방침을 가지고 여기 박건배 회장한테 화의를 종용했는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문	여신 담당상무라는게 여신실무자입니다. 이런 실무자가 그런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담당절차를 숙의를 하는데 이런 실무자들마저도 그런 협조융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반대하는 게 김인호 수석이나 행장한테 반대를 못하지요. 결국 당사자인 박건배한테 전화 걸어서 포기하라는 식의 주장을----

답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	해태그룹의 현황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주거래은행의 여신담당 상무가 위와 같이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에게 여신이 실제로 집행되는 날까지도 해태의 자구계획에 의심을 갖고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에게 대출 받는 것을 포기하고 화의신청을 종용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협조융자의 부당성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요

답	저는 만약에 위성복 상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자기 행장한테 보고해서 행장의 방침으로 가령 그런 문제가 행장 내지는 그 선에서 참여하는, 논의하는 회의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성복 상무가 진술한 내용에 상당부분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이 협조융자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바로 주거래 은행이었던 조흥은행 스스로입니다.

문	원칙적으로 주거래은행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협조융자를 받아서 다른 은행을 끌어들여 위험을 분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답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	피고인은 피고인 주도하에 이루어 진 해태그룹 협조융자가 최초 여신이 집행된 한 달 그리고 최종여신이 집행된 불과 며칠만에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된 점에 대하여 여신 자체가 무리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	그 여신자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판단합니다. 제가 했던 역할은 해태라고 하는 기업이 구조조정 노력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은행에서 채권은행단이 요구하면 추가적인 담보도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있다, 경영권도 필요하다면 채권은행단이 요구하면 내놓을 용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은행들이 그것을 부도 처리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그 중에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가면서 채권도 회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제가 분위기를 조성 한 것뿐이지 제가 그 사람들보고 집행을 해줘라, 여신을 해줘라, 언제까지 얼마를 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적어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는 시각에서 또는 대통령의 뜻이나 그 당시의 대기업의 기아사태 이후의 대기업의 연쇄부도라고 하는 이러한 극한 상황하에서 다른 기업들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있는데 그래도 해태는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스스로 자구 노력도 하겠다, 팔 것 다 팔겠다, 주력기업인 해태제과만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경영권도 내놓겠다, 추가 담보도 내놓겠다고 하니 이런 것을 채권은행단이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당신들이 은행의 이익에 적합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채권은행이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해태에 대하여 부도를 내지 않고 처리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결국 해외로부터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답	만약 그 당시에 해태가 적극적으로 부도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이 왔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	이와 같은 처리방식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구조조정론자라는 철학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워크아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정부가 최고의 경제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게 바로 이 메카니즘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정부가 더 깊이 관여해서 제가 관여했던 것보다 10배,20배 더 깊이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1. 강경식에게

문	피셔 부총재가 11.9날 전화 왔을 때 그때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IMF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마지막 대안을 한번 점검해 보고 IMF 간다는 결심은 굳힌 때이지요, 그러나 대통령한테는 아직 보고 안된 때이지요

답	그때는 완전히 방침을 굳힌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IMF행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문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한테도 IMF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안 할 때이지요

답	저는 보고를 10일날 처음 드렸습니다

문	그러니까 그 전에 피셔부총재한테 우리 IMF간다는 얘기를 아무리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IMF거버너라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요

답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말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문	검찰신문 13항 관련해서 홍콩사태 직후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높이고 환율변동폭을 대폭 확대하거나 아예 철폐하자고 하였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정규영이라는 국제부장이 재정경제원의 김석동 과장한테 환율변동폭을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한 것이 29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로 나타난 것은 11월입니다. 그 전에 한국은행이 환율변동폭 폐지하자고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답	그때는 그 당시에 홍콩사태 10월말에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환율변동폭 문제가지고 얘기한 것은 11월9일날 밤 회의인가 그때 본격적으로 난상토론을 했고 금리문제 가지고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	금리를 올려서 방어한 홍콩 경우는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나라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채권시장이 개방 안된 상태에서는 금리는 정책수단에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문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홍콩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협박을 해서 방어하자는 정책이지요

답	예

문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들어 있는 돈들이 오히려 빠져나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우리나라의 롤오버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물론 홍콩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미국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다 나빠졌습니다만 주로 주원인은 일본계 은행의 채권회수였지요

답	예, 아무도 예측 못했던 97.11에 일본의 국내금융시장의 상황이 사실은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것입니다. 11월,12월달에 많은 돈을 회수를 해감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켰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문	그 다음에 8.25에 한국금융기관의 외채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지불을 보증한다, 이 말이 어떤 뜻에서는 지불보증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는 지불보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특융을 해 주자고 했었지요

답	한국은행에서는 제일은행하고 종금사 쪽에다가 제일은행에다 3조정도 특융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자체는 이것이 그때 8.25날 처음으로 이런 대외적으로 Default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기업 얘기가 아니라 금융기관 얘기입니다. 기업의 Default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문	실제로 금융기관의 Default를 방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보면 제가 취임 이후에 외신기자회견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한국이 이렇게 몇 십년 동안 경제를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위기가 있었지만 한번도 금융기관의 Default를 낸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Default가 나지 않도록 경제를 운용해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이것이 얘기가 되어 간 것으로 압니다.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2 김인호에게

문	지금 IMF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IMF에 안가고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서 돈을 어디서 확 끌어 들여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답	없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바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경제위기, 피고인들이 취임한 이래 계속되는 대기업의 부도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악화, 계속 피고인들이 매달렸던 이 부분의 악화로 인해서 결국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이지 IMF가 구제금융으로 도와 줬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변호인 김용환

♠♠피고인1. 김인호에게

문	박건배 해태그룹 전 회장을 8.22날 만나고 8.27날 만났습니까

답	두 번 이상 만났습니다만 직접 결정과 관련되는 그런 방향을 하는 것은 두 번 만났습니다.

문	그래서 8.27날 박건배씨가 들어 온 것은 8.22날 자기가 자기 선대의 해태제과 빼놓고는 전부 팔겠다는 아주 단호한 이야기를 해서 좀 도 구체화시킨 자구계획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지요

답	예, 제 기억에는 8.22. 와서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호소하면서 뭐든지 한 번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은행단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말로만 갖고 되겠느냐, 그러니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뭔가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납득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했더니 그러면 그런 것을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오겠습니다. 해서 찾아온 것이 8.27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8.22직후에 8.21날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답	아마 저는 그 당시 매일 대통령한테 하루에 두 세번씩은 보고를 드리니까 가령 경제수석으로서 이슈 현안이 됐는데 그것을 대통령의 관심사안인데 보고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협조 융자라는 얘기는 전 번에 위성복 증인이 나왔을 때 밝혀졌지만 8.27날은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자금지원이라는 얘기만 했지 협조융자라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9월초에 조흥은행이 윤진식하고 말할 때 비로소 제기된 게 밝혀진 것은 기억나시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그후에 아까 검찰 질문 중에서 8.27날 피고인이 와서 자구계획 할 테니까 협조 융자해 달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된 것은 잘못 아닙니까

답	예, 아마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가령 협조융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좌우간 자금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저로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경제수석이 앉아서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 해태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라고 재경원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검사 이승구

♠♠피고인1. 강경식에게

문	아까 고금리정책에 대해서 97.12에 IMF가 우리경제에 개입하면서 고금리정책을 취한 것은 다 아시고 계시지요

답	예

문	그럴 때 IMF가 우리나라 고금리정책을 추진할 때 그때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개방이 돼서 그랬습니까

답	그래서 IMF 고금리 정책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채권시장이 개방이 안됐습니다

문	결국 피고인 얘기는 IMF의 고금리 처방은 처방자체가 잘못됐다고 피고인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까

답	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문	역대 IMF가 정책이 각 거의 구제금융을 베풀 때는 고금리정책을 취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지요

답	예, 그것은 멕시코 같은 경우에 재정적자가 많아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긴축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기를 위해서는 그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적자가 없는 경제, 국가는 안정된 나라에서 채권시장이 개방 안된 상태에서 고금리 정책을 쓴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외자유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게 이론인 것 같은데--

답	빠져나가는 것도 안 그렇습니다.

문	우리가 위기상황이 닥쳐올 때 고금리 정책을 시행을 해볼까 하는 것을 피고인께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답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문	앞으로 이런 사태가 생길 지 모르는데 피고인께서 생각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금리정책을 한 번 시행해 볼까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생각하고 말았다는데 그렇지 않고 재경원 내부에서라든가 경제장관이라든가 경제간부들 끼리 회의해서 이때 이 상황에서 보통 경제위기상황에서 IMF가 보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금리정책을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재경원 내부에서라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답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대안으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문	피고인 스스로 그 부분에서는 한 적도 없습니까

답	예

문	아까는 너무나 자신 만만하게 IMF가 취하고 있는 고금리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꾸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IMF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 지원할 때마다 고금리 정책을 강요를 했는데 그것을 요즘 세월이 지나 놓고 나니까 고금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최근에 나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봅니다만 그 전에는 IMF의 고금리 처방에 대해서 긴축처방하고 고금리 처방 두 개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이론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초래할 때까지 IMF가 늘 상용으로 쓰고 있는 수법이 긴축, 고금리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스스로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고금리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안 통한다, 그 전까지 해 오던게 IMF처방인데 그것을 피고인이 결론을 내셨다는 것인가요

답	아니지요, 중남미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바로 그 처방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맞는 처방을 완전히 상황이 다른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의 그 당시 처방에 대해서는 이미 찾아보면 그것이 잘못됐다하는 얘기자체는 여러 가운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피고인께서는 요즘의 상황을 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문	그때에 IMF의 고금리 정책이 무리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문건이 있는 게 있습니까

답	문건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개각이 안되고 제가 협상에 임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아규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경제운영하는데 이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안 맞는 얘기를 IMF서 비록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IMF협정 내용이 발표됐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문	솔직히 그때 그런 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을 시행해 볼까 라고 속으로 피고인 스스로 고금리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	고금리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에 전연 맞지 않는데 왜 검토를 합니까, 2차 오일쇼크 때는 고금리처방을 썼던 것입니다.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1. 강경식에게

문	그때 금리가 너무 높다고 주장을 했지요

답	물론 국제금리보다 높았습니다

문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답	그것은 재계쪽에서 늘 하는 얘기였습니다.

재판장 변론속행

증인 : 이효계

직업 : 교수

검사

증인 이효계에게

문	증인은 농림부장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언제부터 언제까지 농림부장관으로 재직하였는가요

답	1997.8.6부터 1998.3.3까지입니다

문	증인은 97.11.19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취임할  당시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지요

답	예

문	임부총리 취임당일 16:30경 경제부총리 실에서 경제장관 간담회가 있었지요

답	예 있었는데, 간담회가 아니고 과천에 근무하는 경제관계장관들과 상견례를 겸해서 티타임을 갖자는 연락을 받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간담회형식은 아닙니다.

문	증인도 위 자리에 참석하였지요

답	예

문	당시 임창렬 부총리가 IMF에 구제금융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갑자기 내가 부총리에 임명을 받았다, 장관들께서 잘 좀 도와줘야겠다, 이것은 정식 경제장관회의도 아니고 간담회도 아니고 티타임 겸해서 상견례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서 IMF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티타임이 끝나면 기자회견을 하여야겠는데, 임부총리가 실무자한테 장관님들께 오늘 발표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니까 말씀 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IMF문제를 언급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IMF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만 그 당시 제가 불민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외환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관여를 실무적으로 내용을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IMF문제에 대해서 느닷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IMF문제를 얘기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데 장관들께 그 내용을 알려 줬냐고 하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고 알아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유인물을 몇 부 장관들한테 돌렸는데 제 자리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전종합대책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을 얘기할 때는 IMF문제를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께서 그때 IMF를 언급했다는 말이 IMF에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심각해 졌다는 취지의 얘기였습니까

답	......

재판장

증인 이효계에게

문	임부총리가 말한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IMF 얘기를 거두절미하고 하는데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고 IMF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문	IMF 얘기를 어떻게 하면서 걱정을 하던가요

답	IMF 문제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길래----

문	어떻게 IMF 얘기를 하던가요

답	그게 기억이 아리송합니다

문	구체적으로 IMF 문제를 이야기하고 언급한 것은 생각이 나는데 임창렬 부총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난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 당시로는 구제금융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안 들어가야 하는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문	증인이 무슨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가요, 임창렬 부총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답	그러니까 IMF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문	어떻게 걱정을 하던가요

답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부총리, 오늘 취임하는 날인데 왜 IMF를 거론을 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종합대책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할텐데 그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임창렬 부총리가 IMF를 언급했다든지, 걱정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임창렬 부총리가 그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을 못하는가요

답	예, 그 당시에는 IMF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IMF가 어떤 상황이고 외환사정이 얼마나 급하고 심각한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문	앞뒤의 경과는 기억하면서 그 부분만 유독 기억 못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	-----

검사 이충호

증인 이효계에게

문	그러면 당시 임부총리가 기자회견에 발표할 자료는 유인물로 돌렸었지요

답	돌렸는데 저한테는 오지 않고 설명만 들었습니다.

문	그런데 그 내용 중에 IMF는 없었다고 했지요

답	예, 없었습니다.

문	그러면 그날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IMF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발표를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까

답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	그날 기자회견에서 IMF행을 발표한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까

답	예

문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임부총리가 위 간담회에서 IMF행을 발표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자 증인이 IMF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필요가 있겠느냐, 며칠 후에 하여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였다는데 증인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답	그때 기자회견을 한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IMF를 발표한다는 것은 전혀 못 들었고, 무슨 종합대책을 유인물로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 말씀은 그때 IMF행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다는 말씀은 안 듣고, 다만 지나가는 말로 우리경제가 IMF지원을 받을 정도로 걱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좋은 날에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요

답	그 이후에 11.20날 발표를 통해서 알았고, 그 뒤에 외환문제 때문에 외환을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부하 직원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구나 하고 그때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97.10.27에 열린 긴급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제가 참석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입니다.

문	그때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경제기초 여건이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답	그것도 기억이 안 납.

문	증인은 경제장관의 범주에 속하는 농림부장관직에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주로 내무부 등 행정계통에서 근무하였지요

답	예

문	따라서 증인은 국제금융쪽의 일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편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97년도의 우리나라 외환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모르고 있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국제금융이나 외환쪽의 문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증인은 우리나라가 IMF에 언제 구제금융을 신청하여야 한다거나, 어떤 사항을 검토한 후에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박할 입장에 있지 않았지요

답	물론입니다

문	증인은 당시 정부차원에서 IMF행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그것도 몰랐습니다.

문	97.11.19에 경제장관 모임에서 주로 어떤 사항이 논의 되었는가요

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IMF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면서 거두절미하고 IMF를 얘기해서 그때 IMF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문	당시 임창렬 부총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걱정이 된다는 취지의 말은 하였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외환위기의 징후가 포착될 무렵 이를 장관들에게 알려주어 거국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 이효계에게

문	11.19에 모임이라는 것은 임창렬 부총리가 소집했습니까 아니면 부총리가 임명 됐으니까 그냥 인사차 간 것입니까

답	비서관으로부터 티타임 겸해서 상견례를 갖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	그러니까 임창렬 부총리를 모르는 처지는 아니었지요

답	물론입니다

문	임창렬 부총리는 자기가 비서관을 시켜서 그날 발표할 경제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다고 하는 데 증인은 그렇게 기억을 안 하는가요

답	소집이 아니라 상견례를 겸한 티타임을 갖자고 해서 과천에 있는 경제장관들하고 간 것입니다.

문	증인이 IMF를 잘 모른다고 하는데 IMF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뜻은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내용자체를 우리나라가 외환사정이 어떤지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그날 IMF가 언급되는 형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IMF협약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IMF가 우리나라에 왔다 간지도 얼마 안되고 IMF평가가 어렵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IMF 구제금융 외에는 IMF를 언급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IMF국제금융 외에는 IMF를 언급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언급했다고만 기억하신다면 어떤 얘기 끝에 언급이 됐는가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끝에 언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요전번에 IMF사람이 왔다갔다는 식으로 언급됐습니까

답	그런 자세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문	거두절미하고 IMF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갔을 리는 없지요

답	물론입니다

문	그렇다면 증인은 IMF언급을 왜 했는지는 전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그날 장관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발언을 했습니까

답	IMF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장관들 중에서 몇 사람은 발언을 했습니다.

문	누가누가 발언을 했습니까

답	그것은 기억이 안 납

문	증인은 농림부 장관으로서 경제에 밝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행정관료출신이라 나는 경제를 모른다, IMF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IMF 구제금융이라는게 어떤 절차를 밟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IMF 언급을 하면서 걱정을 하니까 증인이 나서서, 증인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IMF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맞지요

답	예

문	그런데 증인이 나서서 오늘 그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	취임하는 날----

문	취임하는 날이라도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MF는 얘기하지 말자는 것은 IMF가 걱정스럽다거나 나쁘다는 의미로 증인은 얘기한 것 아닙니까

답	그것이 아니고 IMF내용을 몰랐습니다. 외환사정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취임하는 날 IMF를 거두절미하고 하기 때문에----

문	증인은 IMF를 거두절미하고 했다고 했는데 왜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당연히 가볍게 들었을 텐데 IMF도 잘 모르는 얘기를,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왜 나서서 오늘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오늘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급하냐,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문	그 얘기는 바로 IMF 가는 것이 그렇게 급하냐,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답	간다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문	그러면 증인이 한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IMF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만드는데 그 것을 나중에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IMF 사람들하고 초대해서 놀자는 것을 나중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IMF를 걱정스럽게 얘기하니까 IMF 얘기를 나중에 하자, 오늘같이 좋은 날 하지 말자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러니까 IMF를 취임하는 날 하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나중에 해도 되는데 라고 한 것입니다

문	아무리 단순해도 증인은 장관 아닙니까, 그냥 시정잡배가 아니고 책임있는 장관인데 부총리한테 우리 파트를 맡고 있는 수석 각료인 부총리한테 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라고 할 때는 증인 뜻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언제 하자든지 오늘 발표는 하지 말자든지 아예 생각조차 오늘은 하지 마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왜 장관들 불러놓고 기분 나쁘게 IMF 얘기를 합니까 라든가 무슨 뜻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답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취임하는 날 이렇게 IMF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그때 외환사정도 모르고 하니까, 티타임장소에서 느닷없이 IMF를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맨도 많이 와 있고, 기자들도 밖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데 왜 이런 자리에서 하느냐 더구나 장관들도 다 모이지 않았는데 왜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재판장

증인 이효계에게

문	그게 IMF문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답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문	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 이효계에게

문	증인께서는 무슨 장관급이 신임부총리한테 비위 맞추어야 하는 사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경제문제를 얘기하는데 증인의 지식으로 경제가 이렇다고 하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비전문가인데, 경제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경제전문적인 얘기에 대해서 증인이 나설 입장이 아닌데 IMF를 다음에 하자는 것은 앞뒤로 미루어 볼 때 당연히 IMF를 긴급하게 오늘 발표얘기는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IMF를 빨리 경정해야 한다, 큰일났다 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빨리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정도로 내가 오랫동안 장관을 해 본 입장에서 장관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여유를 두고 중요한 문제는 천천히 결정하라는 뜻으로 말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답	글쎄요, 그렇게 해석해도 일부 되기는 되겠습니다

문	증인 10. 27. 열린 긴급확대경제장관회의라는 것이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인데 이러한 회의에는 기자들이 나오지요

답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10월말 신문에는 비상경제각료회의라고 표현되고 실제로는 긴급확대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신 기억이 없다는 것인가요

답	긴급경제장관회의 같으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문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런 회의는 보통 기자들이 나오지요

답	그때 청와대에서 했으면 카메라 기자들이 사진만 찍고 그 외에는…

문	발언하는 것은 전혀 안 듣습니까

답	듣습니다

문	그러니까 그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부총리가 새로 임명돼서 IMF얘기를 하는데도 IMF얘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IMF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몰랐다고 하셨는데 만일 그런 분한테 IMF를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미리 얘기해 드리면 부총리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정부가 지금 IMF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증인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인한테 IMF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식 부총리가 미리 얘기했다면 증인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외환사정이 그렇고, 외환사정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아무래도 구제금융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후일담입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증인이 나서서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고 건의했을 것이라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IMF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럴 것이라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물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	공식적인거야 대통령이든 외무장관이든 관계없지만 그런 결정은 경제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	경제전문가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	증인처럼 경제를 잘 모르는 분이 아니라 경제를 잘 아는 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	의논해서 경제장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거쳐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할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건의가 되어야겠지요

문	증인은 IMF문제를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을 생각 안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답	그것은 문제입니다

문	11. 21.날 IMF가는 것이 공식적으로 다시 발표가 됩니다.  그날 아침에 경제장관만이 아니라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잇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경제장관인데도 참석 안 했습니까

답	경제장관회의에 IMF에 대해서는 그때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인사들 외부인사들까지 포함돼서 회의가 있었던 것은 전혀 모르십니까

답	예

문	보통 그런 일에 참석하십니까

답	참석합니다

문	참석하는데도 기억이 없습니까

답	예, 기억이 없습니다

검사 이충호

증인 이효계에게

문	증인은 아까 임창열 부총리가 티타임하면서 우리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그 말 뒤에 우리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잘못하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 지 모르겠다, 걱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취임당일부터 불길한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발표할 말이 없었다면 상황이 그것밖에 안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것인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됐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	만일에 우리가 거국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소위 우리가 IMF가 나고 나서 금모으기운동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모으기운동이 비록 그것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국민이 일치돼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외신인도가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으면 전국민이 합심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만큼은 부여한다고 생각하시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아무리 경제장관들이 입이 가볍고 그럴지는 몰라도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경제장관들이 합심협력해서 국가적인 보안사항을 이야기한다면 그에 대해서 장관들이 보안을 누설합니까

답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 이효계에게

문	임창열 부총리가 IMF 갈 때도 증인은 경제장관으로서 한마디도 통보 못 받았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겠네요

답	물론입니다

문	그리고 국력을 결집을 못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답	예

재판장

증인 이효계에게

문	그날 증인 표현대로 상견례 겸 티타임에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답	그때 보건복지부장관 하던 최광 장관, 환경부장관, 과기부장관, 노동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건교부장관, 저, 그리고 임부총리 후임으로 온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 등입니다

문	그 자리에 장관들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행해 온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석을 했습니까

답	동석은 어렵고 단지 임부총리 뒤에 실무자들 실무국 과장들이 배석했습니다

문	실무국 과장들이 몇 명이나 왔던가요

답	대여섯명 정도입니다

문	증인은 주로 내무부에 근무하셨는가요

답	예

문	농림부가 경제부처라면 장관되신지 제법 되니까 상당부분 경제에 관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홍콩증시폭락 운운해서 바트화 폭락이니 여러 가지 동남아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였는데 그런 정도 상황은 파악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답	물론입니다.  우리 경제 부총리께서 수시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에 대해서 광화문에 있는 종합청사에서도 대책회의를 하면서 경제의 심각성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	외환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답	그때는 제가 외환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유인물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증인 : 최공필

직업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재판장

증인 최공필에게

문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검찰에 나와서 진술한 일이 있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6권의 3390면의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문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 간인을 하였는가요

답	예

검사 이충호

증인에게

문	증인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서 경제동향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답	예

문	현재도 그렇습니까

답	예

문	증인은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1997. 초경 한보·삼미 등의 부도로 금융권의 불안이 크게 높아져 금융·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자 국가위험지표를 개발하게 되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국가위험지표는 급격한 자본유출로 일시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요

답	예

문	동 지표는 외환보유액과 단기부채와의 불일치정도, 경상수지 적자규모, 투자 또는 소비지출정도, 재정적자정도, 자본유입의 구성, 환율의 고평가정도, 급속한 통화팽창여부, 인근국가의 재정상태 및 금융위험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든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위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위험정도를 평가한 결과 97년 1/4분기 당시에는 평가절하지속, 높은 통화증가율, 외환보유액 감소 등 모든 구성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위험정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특히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와 단기외채비중 증가로 우리나라에서는 단기적인 투기공격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었고, 실제로 96년 3/4분기부터 단기무역신용의 축소를 통해 점진적인 투기공격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M2(총통화량) 외환보유액은 96년 하반기부터 멕시코사태 당시 기록한 6.0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지요

답	예

문	97. 1/4분기 당시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수입금액비율, 자본유입의 구성 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하여 멕시코 사태와 같은 외환위기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향후 통화팽창으로 버블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거액의 부실패권을 보유하는 경우 경제는 심각한 위기사항에 봉착할 우려가 있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97. 3. 발간한 경제전망 시리즈 97-1에서 위와 같은 국가위험지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예측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1997. 3.경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발표 후 재경원으로부터 엄중한 항의와 보고서 회수지시를 받았고, 증인도 해명서를 전 언론기관에 배포하였던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그 여파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경제전망시리즈의 발간이 중단된 바 있고, 증인 역시 많은 곤욕을 치렀지요

답	예

문	당시에는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에 관하여 재경원의 직·간접적인 간섭이 심한 상황이었지요

답	예

문	평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기 전에는 청와대나 재경원의 해당부처에 보고하여 검토후 발표가 되는데 그 내용에 관하여 간간이 간섭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위와 같이 심하게 항의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연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그 동안의 관행을 고려하여 자극적인 부분은 사전에 자발적으로 모두 삭제하였고, 따라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극히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국한하여 작성된 것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당초에는 □앞으로 몇 달 후에는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고, 한보사태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일시에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게재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삭제한 것이지요

답	예

문	또한 당시 발표한 위 간행물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의 분량이 삭제되었지요

답	예

문	그러함에도 재경원에서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면 위기감이 조성되어 국민들의 불필요한 동요를 유발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대외신인도 하락이 예상되니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위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자 재경원의 강경식 부총리나 원봉희 국장이 박영철 원장에게 직접 엄중히 항의하면서 자료회수를 지시하였다고 들었지요

답	예

문	97. 3.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정책담당자들은 위기 가능성을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외충격에 민감한 한국의 변화된 경제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답	예

문	당시 일부 정책당국자들은 우리상황을 멕시코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태도를 굳건히 견지함으로써 결국 위 연구보고서는 무시되었던 것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사회 일각에서는 연구소등 경제전문 지식인들의 경고기능, 여론환기기능이 미흡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부조직의 압력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선별적 정보처리 및 선택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호도하게 되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는데 최근 발생한 외환위기는 그 부작용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만일 재경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금융외환위기 발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여러 곳에서 거론이 되어 사전에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 촉진될 수 있었을 것이며, 여론을 확산시키고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였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관하여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잇지요

답	예

문	다 사실대로 진술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날벼락 이론은 위기의 기본여건은 무시하고 충격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날벼락 이론은 위기발생의 기초여건이 이미 충분히 조성된 상황을 무시하고 외부충격만을 강조하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정책대응의 무용성을 변호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기초여건이 튼튼할 경우 인접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기상황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Sachs, Tornell, Velasco(1995)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도 날벼락 여론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이 과거의 정보를 국가위험지표와 같은 객관적 통계분석방법을 통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의 외환위기는 홍콩사태이후의 외부충격을 제외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미 97. 3.의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기는 기초여건과 직접적인 충격요인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므로 설사 직접적인 충격자체를 예측치 못한다 하더라도 기초여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전 대응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외환위기에 대한 당시 정부의 각종 대책은 처음 겪어보는 위기상황에 대해 과거의 처방을 되풀이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이러한 정책 대응상의 실패누적은 경제체질의 약화를 통해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도가 금융지배를 통해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저해하였고, 개방의 꾸준한 진전으로 해외자본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감독기능을 소홀히 하여 금융기관들의 적절한 대응을 지연시켜 금융위기를 심화시켰으며, 금융기관이 값싼 해외자금을 재벌기업에 집중적으로 방만하게 대출하여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작금의 위기상황을 초래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당시 경제당국이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산업구조개편이나 시장원리의 도입 등 원칙론에만 집착함으로써 구습에 젖어있던 시장참여자들의 혼돈을 야기하여 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정권말기의 권력누수에 따른 추진력 약화로 위와 같은 원칙론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원칙론은 현실과 괴리를 보이며 헛돌게 되고 어정쩡한 시장원리와 일관성 없는 정부의 태도는 대외적 신뢰도의 저하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그 예로서는 부도유예협약제도의 시행, 모든 굼융기관의 대외채무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97.8.25.의 조치 및 97.9.20.의 홍콩 경제설명회에서의 엄낙용 차관보의 발언, 기아를 마치 공기업화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아사태의 처리방식 등을 들 수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기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처방 중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과 같이 단기간에 시행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환율정책만이라도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현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따라서 증인은 환율정책상의 오류가 외환위기의 증폭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만일 97.7.중 환율변동폭이 크게 확대되었더라면 급격한 자본유출과 외환보유고 소진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독자적인 경제정책운용으로 IMF체제의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답	예

문	나아가 증인은 홍콩사태 직후에라도 환율변동폭을 철폐하였더라면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홍콩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투자가들이 자금회수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등급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신규차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하여 환율변동 제한폭을 철폐하는 것이 응급조치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환율이 어느 나라의 화폐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환율절하 기대가 커져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수입은 빨리 그리고 수출은 늦게 하려는 심리를 조장하여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되며, 환율이 실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안정적으로 운용될 경우 무분별한 외자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 외채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결국 정책당국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잇는 홍콩사태 직후에도 망설이다가 환율제한폭을 철폐하는 기회를 놓쳐 결국 외환위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정부의 경제정책담당부서에서 동남아 통화위기의 여파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노력 등 특별한 대응조치가 없이, 만연이 선물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대외충격이 큰 상황하에서는 환율안정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던 것이라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경제정책당국이 금융기관, 특히 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외환위기를 증폭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재경원이 금융기관의 해외채무상황을 점검하고, 해외차입금을 위험성이 많은 곳에 과다투자 한다던가 단기로 차입하여 장기로 운용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비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부도유예협약제도는 시장의 불안요인을 증폭시킨 임시방편으로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부실기업의 퇴출지연과 금융기능의 마비는 부도방지효과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을 심화시켜 결국 경제적 비용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도덕적 해이 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재벌구조의 해체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나아가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추진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실현가능성이나 부작용을 고려함이 없이 정책을 밀어 부친 결과 위기가 증폭되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또한 증인은 경제당국이 해외금융시장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을 잘못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기징후를 포착하는데 필수적인 역외선물환(NDF) 동향 등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은 우리 정책당국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외환위기에 대한 대비는 전체적인 상황파악에 기초해야 하는데 부처이기주의로 정보의 통합활용이 저조하여 정확한 사태파악이 불가능하였던 점은 체제의 실패(system failure)로 생각하지요

답	예

검사 이승구

증인 최공필에게

문	또 증인께서는 지난 번 외환위기 국회 청문회때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지요

답	예

문	그때도 다른 증인신문에 밀려서 밤늦게 잠시 조금 증언하시고 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자세히 검찰에서 신문한 것은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길게 한 것이고, 여기 신문사항 외에 증인께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외환위기사건 전후에 우리 신문사항 외에 증인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중에 외환위기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을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답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인데 말씀드릴 기회는 다른 방도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위기의 징조가 보일때부터 그리고 위기가 발생되고, 위기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같이, 소위 결정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한국경제에 어떤 주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해서 전체적인 정황을 조율하고 책임을 져 나가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혼선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대응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임시방편적인 그런 대응에 급급한 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국가의 이익을 중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데 비해서 우리는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자체가 상당히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장관님들이나 이런 최종결정자들의 역할이 과연 얼만큼이나 실질적으로 유익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문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우회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을 점도 있습니다만 증인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신 것입니까, 얼핏 우리가 듣기에는 증인이 생각한 그 부분은 우리나라 원인에 대해서 정책의 실패를 넘는 것 같은 얘기를 증인은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떤가요

답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체제상의 문제가 워낙 골이 깊기 때문에 사실 정책대안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 나라의 주인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면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거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위기를 겪고 나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소위 외환 자유화의 혜택을 전혀 입지 못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현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안타깝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 최공필에게

문	증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미시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버지니아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았습니다.

문	언제 받았습니까

답	88년입니다

문	그러면 학위논문은 무엇입니까

답	학위논문이 개량경제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	그리고 실무경제연구에 종사하신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답	88년에 대우경제연구소에 입사한 이래 계속해서입니다

문	대우경제연구소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답	거기서도 경제전망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문	증인은 1997. 3.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때문에 재경원으로부터 엄중한 항의와 보고서 회수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기록 3408쪽을 제시하고)

문	증인이 말하는 보고서가 바로 이것인가요, 아니면 재경원의 수정지시를 받고 수정한 문서가 이것인가요

답	회수지시를 받은 보고서입니다

문	거기에는 증인이 말한 것처럼 대단한 경고가 없던데 어떤가요

답	알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	이 보고서는 실제로는 강경식, 김인호 두 피고인들이 취임하기 전에 만들어졌지요

답	사실은 96.12.부터 재경부 내부회의때 제출한 자료가 계속해서 수정이 되면서입니다

문	언제 배포됐는데 언제 회수지시를 받았습니까

답	그게 3월에 책자가 나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월초에 신문보도에 일부가 나가면서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강경식 장관이 직접 박영철 원장에게 회수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그 회수지시를 직접 들었나요

답	전화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문	그것은 4월에 강경식 피고인이 취임한 다음이라는 것인가요

답	예

문	그러면 이 말은 장관은 자세히 읽었다는 것인가요

답	아마 신문보도가 난 다음에 읽은 것으로 압니다

문	증인은 당초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몇 달 이내에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썼다가 뺐다고 했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경제학자가 세상에 뭐가 무서워서 그것을 보고서에 못씁니까

답	저희가 원래 아무래도 국가정책에 관련돼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내용에 대해서 외부에서 반응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판인데 외부의 반응을 어느 정도 고려하기 위해서 나라가 무너진다는 경고를 빼버리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적군을 지키는 보초병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사령관이 깰지 몰라서 나팔을 안 불어 버리면 그게 보초가 할 일입니까

답	그 부분은 저의 권한 밖입니다

문	증인이 뺀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누가 삭제했습니까

답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문	구체적으로 증인은 썼는데 누가 삭제했습니까

답	삭제가 됐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몇 달 후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했다는 것인가요

답	……

문	그런데 실제로 증인 생각처럼 97. 3. 에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 몇 달 이내에 국가부도 사태가 실제로 왔었는가요

답	결과적으로는 난 것입니다

문	96년말에 그런데 몇 달 후라는게 10월달에 온 것이 그렇다는 것인가요

답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문	증인이 우려하던 1997. 2/4분기에는 증인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외환사정이 좋아지고 있어 연초 한은이 예측하였던 것보다 외환보유고나 가용외환보유고가 1997.6.말에는 모두 늘고 있었지요(외환보유고 한은추정 255억불, 실제 333.2억불, 가용외환보유고 한은추정 160억불, 실제 253.1억불)

답	예

문	증인은 이 보고서에서 1997.말 경상수지 적자가 207.8억달러라고 전망하였는데 (수사기록 3408) 피고인들이 퇴임하던 시점에서 예상되던 연말경상수지 적자폭은 그 반정도인 110억불 내지 120억불밖에 되지 않았지요

답	예

문	97. 3..에 취임한 당시 경제팀도 외환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그 때문에 3.14.에 수출선수금 및 수출착수금 영수한도확대,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화자금 조기도입유도, 중·장기 외화자금차입에 대한 규제의 대폭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자유입 대책을 수립하였고, 3.31.에는 이상을 포함하여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수립 시행한 바 있고, 이 대책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확대, 외국인 채권투자 fund의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 개방확대와 기관과 기업의 해외자금 도입을 확대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답	예

문	한편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환율을 유동화하여 3월 한달 동안에만 5.9%의 절하(2월말 863.90원/$∀3월말 897.10원/$)를 행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이러한 대책 외에 증인이 이 보고서에 특별한 대책을 건의한 것이 있는가요

답	그때 저희가 정책대응으로서 제시한 바는 아무래도 외환시장의 압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니까 특히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현실화를 시킴으로써 추가적인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를 가급적 단기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책경고를 했습니다

문	97.3. 상황으로 볼 때 한달에 5.9% 절하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합니까

답	사실은 환율문제는 3월이전에도 이미 작년말부터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	3월말에 5.9%도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까

답	예, 사실은 이 정도는 96년말에 이미…

문	그러면 97.3.말 현재 증인 생각에는 환율을 어느 정도 절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그때 우리가 96년말에 이미 880정도는 충분히 절하해야 한다고 이미 주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문	3월말에 897원이었지요

답	예

문	얼마나 더 절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지금 그 수치를 정확히 제가 계산한 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문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했었습니까, 97.3.에도 절하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비난도 있었지요, 증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로 평가절하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제가 그때 그런 근거로 제시한 모형은 소위 시장내부에서 사람들이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름하는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그 모형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환율이 절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절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절하기대가 해소되는 것이 환율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수준에 묶어 둔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방향, 다시 말하면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가 강할 때는 환율변동폭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방적인 절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당시의 대외충격이 상당히 커질 시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됩니다

문	그러면 증인이 정책당국자라면 증인이 그 당시에 환율에 관해서 채택할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	사실은 96년말부터 우리가 OECD 가입 후 1년 이후에 환율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된 것이 그때 한승수 장관께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시면서 97년중에는 완전자유변동 환율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방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자본유출입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소위 반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개방경제가 큰물로 들어가면서 자본이 완전히 자유화된 체제로 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소위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조하는 소위 재벌 부도를 막는 정부의 역할이 갑자기 철회되면서 시장내부에 혼란이 상당히 가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문	증인이 이 보고서에 썼을 때는 한승수, 이석채팀이 경제를 끌고 갈 때입니까

답	예

문	그 분은 환율안정론자였습니까, 아니면 실세반영자론자였습니까

답	그 분들은 한마디로 원칙론에 충실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문	그 분들의 환율정책과 이 피고인들의 환율정책에 비해서 그 분들이 환율절하를 유도했습니까, 이 분들이 환율절하를 유도했습니까

답	환율절하가 이미 시점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문	어느 쪽이었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	지금 질문의 요지가 절하를 누가 시켰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	경제정책의 주조가 그 전팀과 이 팀과 비교해 볼 때 그 전팀보다 이 팀이 시장실세 반영을 더 중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	결과적으로 중시했습니다

문	그 당시에 환율을 올려야 된다, 환율변동폭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반대의견도 있었습니까

답	양단론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소위 저희 전문가 집단에서는 환율변동폭확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문	학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답	저는 한 사람이라는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요,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답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국한된 집단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환율을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고평가정도를 해소하는 것이…

문	주조가 항상 그래 왔는데 그러나 반대론자들도 있었지요

답	예

문	적어도 재경원의 실무자들은 환율을 풀어버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은 압니까

답	알고 있습니다

문	결국 이 보고서에 지적한 논의가 무시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학계나 실무자가 모두 외환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맞고, 이 해결에 힘쓴 것이며 실제로 기아사태가 터지고 홍콩사태가 터질때까지 상당히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한보사태 이후에 각종 지표들이 호전세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	증인은 그 당시 연구결과대로 발표를 하여 여론을 확산시키고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였더라면 외환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그 당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답	사실은 어떤 정책대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에는 이미 아시아 전체적으로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가위험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외부충격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선택도 분명히 위험이 낮은 상황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해외차입이 많은 상황에서는 해외투자가의 신뢰도를 중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여러 가지 조치들은 당시 부총리께서 취임하시면서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재벌의 부도와 연관된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대응자체가 상당히 금융시장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따라서 해외투자가의 신뢰도제고를 위한 그런 면에서 미처 본질적인 내용에서 개선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말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가 어떤 재벌부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시그널을 없앴다가 그것이 실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렇게 내부적인 무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금융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안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	지금 대외신인도의 회복이라는 문제는 그때부터 피고인도 주장했고, 학자도 주장했고, 누구나 다 얘기했고 이것이 바로 정책은 아닙니다.  대외신인도 제고라고 하면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칙목표이지요, 이 정책목표를 위해서 취했어야 하는데 안 취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가요

답	수차례 거론이 이미 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 아무래도 해외부분에 여러 가지 외환시장압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라든지 환율의 고평가정도, 금리수준의 차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의 움직임을 볼 때 외환시장내에서 어느 정도 평가절하 압력이 그때도 상당히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내부적인 금융시장안정 노력이 실패를 거듭 함에 따라서 그 압력이 결국은 외환시장압력의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가 취할 수 있던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 우리가 당시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안을 통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단기간에 제고할 수 있었더라면 그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수년에 걸친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지금도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보유고 확충이라든지 환율의 변동폭철폐라든지 하는 식의 외환시장의 압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조치들이 그 당시에 강구가 됐었더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문	구체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증인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환율을 실세에 반영하는 것이군요

답	예

문	위기의식에 대한 여론의 확산이 때로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방향으로는 도움이 안되고 심리적 불안감과 국제적 신뢰만 떨어뜨릴 가능성도 큰데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지요

답	물론입니다

문	검찰에서 당시의 환율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증인은 97.7.중 환율변동폭의 대폭적인 확대가 있었거나 (수사기록 3398쪽) 홍콩사태 직후 환율변동폭을 철폐하였더라면 (수사기록 3400) 위기의 사전예방이 가능했었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보고서에서 따로 환율변동픅의 철폐를 주장한 바는 없지요

답	예

문	증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다른 구체적인 말을 하나도 안하고 오로지 유일하게 증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환율변동폭의 철폐가 있었어야 하는 것인데 왜 그 보고서에는 안 썼습니까

답	이미 재경부의 협의때 이런 얘기는 다 거론이 됐습니다

문	그 보고서에 쓰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썼다는 것입니까

답	예, 우리가 책자로 완전히 나오기 전에 이미 내부적인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 책자에는 전에는 거론되지 않은 얘기만 썼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지 않고 거론이 됐는데…

문	증인이 내가 정책당국자라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것은 증인이 여러 가지 추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환율변동폭의 확대 내지 철폐 이것 만인데 그 보고서에는 쓰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답	변동폭확대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문	철폐는 어떤가요

답	철폐는 확대의 거의 연장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문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97년에 원달러 환율절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원화의 절하폭은 국가위험수준, 물가나 성장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엔화에 대한 경쟁력, 자기실현적 기대의 특성, 금리재정조건 및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개선은 되어야 하지만 이런 것을 조심해서 다루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답	예, 저희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한마디로 시장의 투기적인 공격의 여지를 주지 말자는 얘기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절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기초여건이 지나치게 나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전혀 괴리를 보이는 투기적 공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것입니다

문	증인은 혹시 트루먼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이 온디아던핸드하고 다른 경향을 얘기하니까 한 손 가진 경제학자 없냐고 농담 비슷한 에피소드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경제학이라는 것은 실증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작용, 반작용일까를 조심조심 다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증인도 일방적으로 환율의 원화를 절하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원화를 절하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사정을 하면서 정책당국자가 조심스럽게 절하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답	예

문	재경원이 작성한 93년 기준실질실효환율에 의할 때 97년은 연중으로 항상 실질실효환율이 100이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실은 아십니까

답	이것은 실질실효환율이 100을 안 넘으면 고평가됐다고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우리나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환율도 같이 변합니다

문	실질실효환율이 100이하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아시지요

답	예

문	또한 외환위기가 현재화되기 직전인 97.10말 현재 우리의 대미환율은 전년말 대비 12.5% 절하되고 있었고 같은 기간에 물가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3.8% 상승에 그치고 있었는 바, 따라서 실물경제운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7년중 우리의 대미 환율이 고평가 되어 있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요

답	저는 하여간 이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	실질실효환율을 왜 따지는가요

답	상대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환율수준의 적정여부입니다

문	환율을 따질 때 또 하나 고려할 것은 물가상승율이지요

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질문이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가요

답	97년에 들어와서 자본이 계속 빠져 나갔고 경상수지도…

문	이런 생각이 실물경제만을 주안점으로 볼 때는 이런 시각이 가능했지요

답	실물적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최근에 환율결정이론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	실물경제에서 환율을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답	그것은 거의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문	경제학 쪽에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압니까

답	시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문	97. 10. 29. 당시 무역협회는 □환율급등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첫째, 환율이 너무 빨리 오라(즉, 평가절하되어) 무역업계에 어려움이 크다.  둘째, 무역업계가 바라는 환율수준으로서 수출기업이 보는 적정환율은 달러당 917원이다(당시환율 942.80원), 셋째, 정부의 환율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은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정부에 건의하였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아는가요

답	예

문	어떤 때 환율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율변동폭을 유지할 것인가, 확대 또는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자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정책결정마다 생각이 다른 정책 선택의 문제로서 항상 하나의 결론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요

답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문	이 문제는 아닙니까

답	변호사님의 시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시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다

문	경제 정책의 선택자에 따라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환율변동폭제도, 2.25% 환율변동폭을 취할 때 그 사람들은 경제를 전연 몰라서 만든 것은 아니고 다만 증인이 보기에 의견에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답	한마디로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자본유출입의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	그 사람들도 경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한 경제정책가들이고 학자들인 것은 맞지요

답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한 적 없고 항상 존경하는 생각입니다

문	존경하는데 그것만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결정은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의 결정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역협회에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해집단의 로비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문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경제 선택자들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문제이지 항상 언제든지 옳다는 문제는 아니지요, 증인이 학자라면 남의 의견도 존중할 줄도 알아야지요

답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나 이 정책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지금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솔직히 정당한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렇게 견해가 엇갈리는 속에서, 당시 경제팀은 구매력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급요인을 환율수준에 적절히 반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하에 97. 3.부터 97.10까지 환율을 10.5% 수준이나 절하해 나갔으며, 특히 97년 2/4분기 중에는 외환수급 개선대책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환율절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사실은 아시지요

답	예

문	국제수지를 더욱 개선하고, 외환보유고의 확충을 위하여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여 환율절상압력을 완화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답	예

문	그래서 오히려 외환보유고가 증가되고 있었는데 증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환율변동폭을 풀고 인위적으로 원화를 절상하여야 한다고 증인은 생각하였는가요

답	예, 저는 지금 이것이 단기적인 개선이라고 그때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문	홍콩증시의 폭락 등의 영향으로 외화유출이 많았던 10월에는 하순에만 무려 5.2%의 절하가 이루어졌는 바 우리나라는 국제결제통화가 아니지요

답	예

문	채권시장도 개방되어 있지 않았지요

답	예

문	이보다 더 큰 폭의 일시적인 환율절하시에는 외환당국의 환율방어 의지의 포기로 비치어 증인의 위 보고서에서 우려하던 외자의 급격한 유출의 위험도 있으며, 외환공급에 대한 아무 보장책 없이 환율이 급상승을 풀어놓는다면 우리가 러시아 사태에서 보는 것 같은 예상외의 환율급상승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지요

답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환율만 절하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책신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조치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만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때는 정책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답	기아사태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문	홍콩사태 이후에는 어떤가요

답	홍콩사태 때는 이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	그때 환율변동폭을 확 풀어서 환율을 올리면 환율시장이 안정됐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답	적어도 외환보유고의 유출 같은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	최근에 여러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IMF의 백업(back up) 없이 환율을 무조건 올려서 성공한 나라의 예를 들어보세요

답	멕시코가 부분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멕시코는 IMF가 백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문	브라질도 성공했지만 IMF에 들어갔지요, 타일랜드 바스케트가 풀렸지만 IMF 들어갔지요

답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율변동폭철폐가 만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홍콩사태 이후라도 환율변동폭을 풀었으면 IMF 안 갔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홍콩사태 이후에 환율변동폭을 풀었으면 IMF 안 가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답	그때 몇 주간의 기간이 상당히 안타까운 기간이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만약에 철폐를 했었으면 어느 정도 상황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문	그런 사례를 들어보세요

답	멕시코와 브라질의 기초여건의 우리와는 사뭇 다르고 우리나라의 기초여건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문	그 당시에 브라질이 IMF로 가기 직전, 환율 풀 때 외환보유고가 얼마였습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문	700억불 아닙니까

답	…

문	그런 많은 외환보유고로도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답	각 나라마다 위기의 발생과정이라든지…

문	경제학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결국은 검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계를 비교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이 그렇게 자신 있게 검찰에서 위기를 호전시킬 수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IMF를 안 갔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유일한 경제학자입니다.  홍콩사태 이후에 바로 외환보유고를 풀었으면 IMF를 안 갔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는 우리나라 많은 경제학자 중에서 증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쁜 나라 사례에 IMF의 백업 없이 외환을 확 풀어서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실패한 나라는 러시아가 있는데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답	영국에서 EMN 사태때 평가절하를 통해서 긴축을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례를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문	OECD 한국보고서 35쪽에서는 □With the benefit of hindsght, the quick adoption of freely floating exchage rate(even as late as July) might have avoided some of the worst excesses of the crisis.  To be sure, a severe financial crisis and a loss of international confidence would still have been inevitable. (뒤늦게 상황을 다 알고 난 뒤에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늦어도 7월말까지 환율변동폭을 폐지하였더라면 위기의 증폭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경우에도 심각한 외환위기와 국제사화에서의 신뢰의 상실은 여전히 불가피했을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는데 읽어봤습니까

답	예

문	결국 OECD는 환율정책과 관련, 환율변동폭을 없앴다고 해도 외환위기는 불가피했다고 보고있는 바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떤가요

답	우리가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분들의 주장은 주장으로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견해는 다릅니다

문	최근에 와서 환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요인은 매우 다양해졌고 특히 국제수지 중 자본수지의 비중이 대폭 커짐에 따라 전통적인 환율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절기능이 축소됨으로써 복잡한 시장요인을 고려한 적정환율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에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맞습니다

문	증인이 환율변동폭의 대폭확대나 철폐가 위기예방에 유효하였을 것으로 보는 논거는 환율의 완전한 가격기능에 의하여 외환수급의 균형이 달성되고 따라서 환율 안정을 위하여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답	환율안정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지금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쓰니까 환율제한폭을 철폐해 버려서 그 돈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답	환율안정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문	지금 현재 환율안정을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안 씁니까, 환율변동폭이 있을 때 그 변동폭을 지킨다는 것이 환율안정인데 그것을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썼지요

답	예

문	그것을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외환보유고는 우리나라처럼 국제결제통화가 아닌 나라에서는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본유입이 부진하여 외환의 부족상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감소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환율조정여하에 불구하고 부족한 외환을 중앙은행이 적절히 공급하지 않으면 기업 및 금융의 대외결제 및 외채상환 등을 위한 외환수요를 충족할 방법이 없지요

답	예

문	그래서 대외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서 환율이 오른다고 하여 외채의 Roll-over가 잘 되고 외자가 유입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답	지금 모든 논의가 환율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사실은 환율은 위기를 막기 위한 처방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그런 면에서 환율에 너무 지나친 부담을 준 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잘 되고 외자가 유입된다, 환율이 충분히 오르게 되면 절상의 기대가 형성이 되겠지요, 그러면 자본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위험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서 해외투자가의 신뢰가 어느 정도의 환율수준으로 복귀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시에 큰 폭의 절하를 일부 주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하를 충분히 해서 절상기대가 형성이 될 경우에 오히려 상황이 더 빨리 호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문	다만 정책당국자로서는 지금 러시아도 똑같은 기대가지고 환율을 올렸는데 실패해 버렸지요, 같은 경제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올렸는데 실패해 버렸지요

답	러시아는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신뢰성의 상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	바로 증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증인의 진술조서나 이번의 증인이 환율문제가 잘못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외환보유고의 확보는 가장 급선무가 대외신인도의 확보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답	예

문	97.11.17. 이후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개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즉 외환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상태에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IMF행이 결정되고 환율방어를 완전히 포기한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외환보유고가 감소된 것도 같은 이유인 바, 증인이 환율방어를 위하여 외환보유고를 낭비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이 아닌가요

답	시장에 누적되어 있던 절하기대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	절하기대가 실현됐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빠져나갔다고 봅니까

답	예

문	그러면 증인은 환율변동폭을 철폐했는데 외환보유고는 빠져나갔다는 것은 증인이 노리는 바가 아니지요, 환율변동폭을 철폐해 버리면 증인은 외환보유고가 늘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답	외환시장의 평가절하압력이 있을 때 변동폭을 철회하면 일시적인 자본유출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조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빨리 해소하고 자본유입의 여건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문	2천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런가요

답	2천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절상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돼서 환율안정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정책효과로 충분히 기대할 만한 효과라고 봅니다

문	그 당시에 IMF의 백업이 없었더라도 절상압력은 생긴다는 것이 증인의 생각입니까

답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외환위기가 홍콩사태 이후의 외부충격을 제외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 3399쪽) 이와 관련하여 IMF 스스로 97. 10.까지도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전연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몇 차례 공식보고서에서 확인한 바 있고, 깡드쉬총재, 피셔부총재, 나이스 실무단장 등의 각종 강연, 발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 사람들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답	분명히 지금 아시아 위기에 특징은 어떤 미시적인 요인에 상당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지표만으로는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충분히 식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은행의 대차대조표라든지 채무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를 종합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당시에 미흡했다는 하나의 자성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	최근에 발표된 OECD 한국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1997-1998, KOREA)는 □1997년 10월까지 한국의 건실한 거시경제추세를 고려할 때 위기는 전문가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Given Korea's strong macroeconomic trends until October 1977, the crisis was a surprise to analysts.)"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증인은 아는가요(동 보고서3쪽)

답	예

문	제임스 올펜스 세계은행 총재는 금년 2.26.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97년 10월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하여 알았는가요 라는 기자 질문에 대하여 짧은 답변을 통하여 무려 일곱 번이나 당시에는 전연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마 저보다 더 똑똑한 동료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증인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지금 우리가 겪고 잇는 위기의 많은 부분은 선진국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금융제도상의 미비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그러니까 올펜슨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답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위기 상황은 사실 새로운 종류의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문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본질은 우리 경제, 특히 기업과 금융의 구조와 행태에 대한 신뢰의 위기이고 이것이 단기채에 대한 상환연장(Roll-over)의 거부로 나타남으로써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인은 동의하는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설사 당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좀더 일찍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거나 하려고 했던 구조조정 정책 이외에 어떤 유효한 대응책이 사전적으로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일단 단기외채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상황이 충분히 악화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좀더 일찍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치면서…

문	좀더 일찍 어떤 대응을 하는가요

답	좀더 일찍이라는 얘기는 사실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소위 자본자유화를 단기위주로 일찍 시행하면서 자본자유화가 순서가 사실 잘못됐습니다.  더군다나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이 전혀 미비한 상황에서 단기 위주의 차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위험요인이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부분은 위기의 싹을 그때 이미 배태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문	이 피고인들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좀더 잘 대응해서 위기를 예방할 구체적인 대응책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답	아까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단기적인 거시정책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단기적인 거시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답	아까 말씀드린 환율 관련된 부분, 환율변동폭철폐 말고 외환보유고 확충노력을 진작해야 합니다

문	외환보유고 확충은 어떻게 합니까

답	소위 스탠바이 크레딧이라든지 여러 가지 퍼실리티에 대한 사전적인 확보노력이…

문	IMF의 스탠바이 크레딧 얘기입니까

답	지금 IMF 형태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문	IMF로부터의 스탠바이 크레딧을 빨리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답	97년 집권 초부터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잇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당시에 그런 예방적인 조치들이 강구됐었으면 하는 것이 사후적인 위기를 겪은 저 같은 부분적인 전문가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시간에 금융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중시하는 조치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원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실제 집행과정에서 시장내부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투자가들의 신뢰가 상실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그때 정책대응순서를 제대로 잡았더라면 위기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재판장

증인 최공필에게

문	지금 얘기하는 단기외자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개방된 것이 언제입니까

답	우리가 OECD에 가입하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95년말에 OECD에 가입을 했는데 OECD가입의 하나의 전제조건이 자본자유화를 빨리 추진하라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자유화를 추진을 해 줬는데 문제는 대기업들이 외부에서…

문	그와 자본자유와, 부분적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답	주식시장 개방은 92년부터 이미 실시가 됐고 기업들이 해외차입이 자유롭게 한 것이 95년부터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외채가 개입하게 됐고 근본적으로 자본유입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쭉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	예

문	주식시장 개방도 전면적으로 개방된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개방되기 시작해서 천천히 들어오는 중이었지요

답	예

문	증인 생각에는 그것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거꾸로 됐다는 것인가요

답	자본자유화 순서가 장기위주로 허용이 됐었어야 합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 최공필에게

문	증인 말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제일 취약점을 단기위주의 외채, 그 다음에 기업의 불건전성 그 두 가지를 꼽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답	예

문	그것을 막자면 외채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 재벌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요

답	맞습니다

문	그래야만 대외신인도가 된다는 것인데 증인은 이 분들이 앞으로 1년밖에 기한이 안 남았으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하지 말아라, 왜 금융개혁법 같은 것 하느냐, 왜 재별구조개혁을 하느냐 그것은 하지 말고 오로지 환율변동폭만 풀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지금 실제로 피고인들이 하려고 했던 외채시장의 장기시장의 개방정책, 금융감독기구의 확충을 비롯한 금융개혁, 이것이 그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입니까

답	저는 그때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나와서 이것이 밑거름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경쟁력 저하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시정될 수 있는 단추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증인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많은 자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해놓은 구조, 골격이 많이 참조가 된 것은 맞습니까

답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이 집행되는 거시적인 여건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과정에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우리자체의 모순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됐고,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이 많이 초래가 됐는데 물론 이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제약요건하에서 그런 굵직한 사안들을 계속 고집했어야 되는데 하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문	이 피고인들이 취임해서 했어야 할 외환위기의 대응할 구체적인 대응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답	당시에 우리가 상당한 외환부분에서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우리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대응하는 정책대응이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쪽에서 외환부분에 위험이 높아져서 위기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경제원리의 강조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이 상당히 가중됐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했어야 되는 외환부분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응도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부도유예협약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부도를 막으려는 노력이 소위 신용위험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역할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커런시리스크, 그러니까 외환위험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분명한 현실의 제약하에서 정책의 적용순위를 결정하고 그런 정책적용순위가 제대로 집행이 됐더라면 지금의 결과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문	그렇게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해 주세요, 우선 순위를 어디다 뒀어야 됐다, 어떤 정책은 하지 말아야 했다, 어떤 정책은 해야 됐다는 것인가요

답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런 정책결정 입장에 있지도 않았고 제가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극히 제한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 제가 당시에 정책대응에서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부총리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시장원리를 강조하셨고 여러 가지 우리경제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제거하려는 청사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되고 혼란을 거듭 하게 되다 보니까 소위 부도기업에 대한 처리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등장했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불안요인 증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도유예협약이라는 소위 부도를 지연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소위 외부투자가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외부충격이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환율도 조정이 안되고, 그리고 노동자도 제대로 해고가 안되고 어떤 조정장치도 없는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아시아 전체의 어떤 과다차입현상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회수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

증인 최공필에게

문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답	단기적으로는 환율변동폭철폐 같은 부분이 선행이 되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정책기조가 당시에 외환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했더라면 하는 것이 사후적인 의견입니다

변호인 서정우

증인 최공필에게

문	지금 증인은 외국에서는 한국에는 조정장치가 없다는데 어떤 조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까

답	우리가 위기에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런 교역 조건 악화에 대해서 우리가 환율조정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못했고 물론 교역조건 악화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영구적인 충격으로 인식이 됐고 그렇다면 환율조정이 됐었어야 하는 그것이 안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역조건악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계속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는 교역조건 악화정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효율성 없는 공장을 계속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것이 결국 수익성 저하를 통해서 대기업의 도산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화 과정에서 봉착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가격기능이 충분히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비가 되지 않은 채로 어떤 시장경제원리 중시 같은 굵직굵직한 너무나 우리 실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에 집착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우리가 필요했던 대외신뢰도가 제대로 확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금융개혁법, 재벌구조조정정책, 연결재무제표, 상호지급보증폐지 이것은 지금 신정부들어 와서 다 채택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에 너무 부담되는 정책입니까

답	당시에 정치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집행부의 그런 깨끗한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인 시각에서 비쳐지고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	그러면 저항이 있다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 증인의 결론입니다

답	저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요, 아까 얘기한대로 올펜슨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자세히 안들여 봤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차대조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이 금융감독기구를 독립시켜 확정시키는 것 외에 실현 가능한 것이 뭐가 있었는가요, 어떤 정책이 가능했는가요

답	사실 당시에 우리정부의 정책을 놓고 외부에서 상당히 냉소적인, 특히 외국의 투자가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공개하기 꺼려하는 여러 가지 외채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한 나라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국내학자들에게는 거의 공급이 안됐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의 틀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신용평가를 한 점이 일단 지적이 될 수가 잇고 그런 통계의 공표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	증인은 기아사태의 처리방향과 부도유예협약제도의 문제점이 위기발생의 한 요인이라고 증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 3401쪽) 이와 관련 증인은 기아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판단으로는 당시 정치 및 경제여건하에서 대통령과 관계장관의 결단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였던 문제라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3401) 기아사태가 악화된 것은 □늑장 처리□에 있기보다는 기아측이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채권단과 대립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정치권과 여론이 이에 동조하였던 것에 근본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문	부도유예협약은 기아사태 이전에 마련된 제도로서 기아만을 그 협약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한 이상 최소 2개월의 시간은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그 이후의 지연은 기아의 일방적 화의신청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기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문	그러면 기아사태가 빨리 처리됐으면 좋았다 하는 것은 기아문제에서 이 피고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답	진술에도 기록이 됐습니다만 기아문제가 우리 한국경제에 어떤 여건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아문제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외신뢰도가 손상을 입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	처리지연에 대해서 이 분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가요

답	당시에는 왜 이런 기아사태를 빨리 처리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후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나서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	당시의 법제와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도유예협약제도와 현재의 Work-Out(기업구조조정)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답	거의 내용적으로 같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문	증인은 당시 경제정책담당부서에서 동남아 통화위기의 여파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노력등 특별한 대응조치가 없이 만연이 선물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기본적으로 대외충격이 큰 상황에서는 환율안정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진술한 바(수사기록 3402쪽) 이와 관련하여 당시 선물환 개입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증인은 알고 있는가요

답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97. 2.부터 선물시장에 개입한 규모는 가장 컸을 때가 67억불 수준이었고, 이 경우에도 97년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것은 위기 당시 9억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태국과는 달리 이것이 연내의 가용외환보유고의 감소에 미친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증인은 아십니까, 9억불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답	예

문	97.7. 태국의 바트화 위기와 국내적으로는 기아사태의 반발로 그 때까지 안정되어 있던 외환시장에 다시 문제가 생긴 이후 재경원 등 관계기관에 의하여 유동성 확보를 포함한 많은 대책이 세워졌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정부차원의 대책만도 8.25.의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제고 대책□, 10.29.의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연이어 입안되고 발표되었는 바 증인은 이러한 대책들에 포함된 외화유동성 확보대책 이외에 당시 법제와 상황에서 유효한 어떤 방안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요

답	그 당시에는 이미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당시 위기징후를 포착하는데 필수적인 역외선물환(NDF) 동향 등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 부처 이기주의로 정보의 통합활용이 저조하여 정확한 사태파악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405쪽) 당시 증인이 파악하고 있었던 역외선물환동향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얘기할 수 있는가요

답	당시 이미 위기임박해서 NDF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재경부관계부처에 통보가 됐습니다

문	재경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답	알고 있었습니다

문	그런데 전연 파악하지 못하고 넋 놓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재경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는가요

답	무슨 대응을 했지요

문	대응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을 뿐이지,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답	역외선물환 동향 파악할 때는 저는 이미 외환업무에 대해서 업무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책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변동폭 철폐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정보의 통합활용이 저조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요

답	제가 당시에 듣던 바로는 정보가 전달되는 채널이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확한 사태파악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피상적인 증거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문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요, 정보채널이 막혔다, 대통령이 주위사람들에 의해서 눈 귀가 막혀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증인이 가지고 있는 가요

답	제가 이미 10월말에 외환위기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관련된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시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미 진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할 소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가요, 아니면 증인이 받는 인상만이 그렇다는 것인가요

답	제가 말씀드리는 차단이라는 것은 국장님들만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문	끝났는지 보고됐는지 증인이 아는가요

답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이충호

증인 최공필에게

문	신문사항 1-5항 관련해서 아까 변호인께서 몇 달 이내에 부도가 났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여기서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계속되고 지속된다, 언제인지 시기는 모르지만 몇 달 이내에 부도가 난다는 취지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4-6월에 비록 외환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은 위험상황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답	예

문	따라서 그때나 7월에 또 그런 상황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었으면 했다는 것이 증인의 생각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신문사항 1-7과 관련해서, 97년도에 경상수지 적자는 원래는 200억달러로 전망을 했었는데 110억, 120억달러 이렇게 됐다는데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과라기보다는 당시의 외환사정, 그리고 IMF로 인한 수입의 격감 이것에 근거하는 것이 많지요

답	그렇습니다

재판장

증인 최공필에게

문	피고인들이 퇴임하던 11. 19. 그 당시 기준으로 적자폭이 110억불내지 120억불이었다는데 그러한 사실을 압니까

답	예, 맞는 수치 같습니다

검사 이충호

증인 최공필에게

문	정책대응에 관해서 증인이 아까 검사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의 감독, 그래서 건전성 감독에 관련해서 해외에서 빌려온 자금의 규모 및 구조, 그 다음에 만기 단기자금을 빌려와서 장기로 활용한 그런 만기를 불일치 시킨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감독을 하고 최소한 우리 외채구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 것인지 이런 것도 했어야 하고, 또 1월부터 3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의 어려움은 그 당시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외환을 확충할 것이냐, 또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차입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절할 것이냐, 또 통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록 외환은 유입되고 있었지만 그 7월에 아시아 외환위기때 우리 은행이나 종금사들이 많은 돈을 물렸는데 만일 이전에 그런 투자에 대해서 경고를 했더라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또 나아가 현재 외국에서 우리를 가장 불신하는 것이 우리 장부를 못 믿는 것인데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그런 조치는 그래도 그것은 큰 문제 아니고도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함으로써 대외신뢰도 회복에 기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재경원에서 많은 고난을 갖고 있지요, 금융기관의 감독이나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감독, 이런 것은 현재의 고난으로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은 놔두고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무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금융감독법을 추진하면서 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기금이 대규모로 필요한데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도 좀더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증인이 이야기했던 것들이지요

답	예

검사 이승구

증인 최공필에게

문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변호인의 신문사항 8페이지에 3-5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구조조정정책 이외에 어떠한 유효한 대응정책이 있었느냐, 피고인들이 추진하려 했던 정책 중에서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면서 재벌기업 연결 재무제표를 도입하고 또 금융감독기구를 재편한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이냐고 물었는데 증인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구조조정의 추진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방향은 맞습니다

문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피고인들이 이러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했지만 하필 그때에 그런 구조조정이 유효한 수단이었느냐 적절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추진하려던 정책을 실제로 빛을 못 봤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에 넘길 때까지 이런 외환위기 사건을 맞을 때까지 정책을 추진은 했지만 결실은 없었고 추진했다는 것만 가지고 면책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답	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