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검찰의 의견

의       견       서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2부 귀중

사건 : 귀원 98고합 504호

피고인 : 강경식, 김인호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머리말

◇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1년여 동안 이 사건을 엄정하고도 소상히 심리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과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애써오신 변호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 결심하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참담한 좌절을 안겨준 □6.25. 동란이후 최대의 국난을 초래한 사건□으로서 검찰은 이러한 경제위기상황을 초래한 원인과 외환위기 대처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90년대의 경제사를 재정리한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재판의 역사성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공소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외환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 대처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심리하셨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환란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완료되었고, 어느 정도 외환위기의 원인 등이 규명되었습니다만 이제 외환위기에 대한 대처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제 저희 수사 및 공판관여 검사 일동은 피고인들과 더불어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이 사건의 성격

◇ 변호인들은 마치 피고인들의 정책판단의 당부가 본건 심판의 대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수사경위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 주지하다시피 □97. 10. 하순경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국가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IMF 등의 금융지원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었으나 그 결과 국민들은 참담한 좌절과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비등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감사원은 1998. 1. 30.부터 3. 7.까지 「외환금융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4. 10.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인들을 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 검찰은 청와대·재경원·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관계자와 경제전문가등을 상대로 200여회에 걸쳐 조사를 하였고 감사자료, 각종 보고서, 연구논문 등 관련자료를 수집·검토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수사결과 많은 정책대응상의 잘못이 드러났으나 형사법원리를 철저히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적당한 부분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책판단의 당부 역시 향후 정책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미증유의 외환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고위공직자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과 국가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직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정책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점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검찰은 또한 이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수뢰등 개인적 비리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성격을 흐리게 하고, 만일 피고인들의 수뢰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뜩이나 실추된 우리 국가의 신인도를 더욱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국가위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수뢰등 개인비리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대상에서 배제하였던 것입니다.

◇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일체 실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피고인 강경식의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피고인 강경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가져오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가택수색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3.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증인들의 증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및 연구소 작성의 각종 문서 및 기타 증거자료등을 종합해 보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공판진행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이 많았습니다만 이들 수많은 쟁점들에 대해 여기에서 일일이 검찰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별도로 제출하는 검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리에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 피고인들의 보고관련 직무유기의 점

(1)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보고관련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효과적인 대책이 따로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대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 강경식이 실행하려 하였거나 실행한 대책들보다 더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강경식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의 실상을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IMF 구제금융 외에는 외환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경제관료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변호인들은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피고인 강경식은 캉드쉬 IMF 총재에게 금융지원을 요청하면서 부족외환의 규모 즉 외환위기를 수습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변호인은 □외환이 어렵다고 하여 호들갑을 떨면서 마치 내일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IMF에 원조를 구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부총리가 택할 수단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부총리로서는 위기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수단을 강구할 책무가 있으며, 우리가 IMF의 회원국인 이상 IMF에 지원을 요청하는 시기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이미 재경원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경제가 어렵다는 사정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취임 후에도 우리의 외환사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강경식은 한국은행이나 정부출연 경제연구소, 민간기업 부설연구소로부터 수십 회에 걸친 외환위기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강경식으로서는 외환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위기상황 도래시 즉각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치밀히 준비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내부건의조차 무시한 채 그 대책을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성화에 못 이겨 서둘러 IMF행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만일 김 전 대통령의 채근이 없었다면 과연 언제쯤 피고인 강경식이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 변호인은 또한 □당시 피고인 강경식이 선택한 대책들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이 더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 강경식이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성 없는 ABS, Back up Facility를 검토만 하고 있었던 것이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과연 피고인들이 유동성의 위기에 대처하여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였는지,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영철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에 의하면 11. 19.에 발표한 대책이 10. 하순경 발표되었더라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Fisher도 이 점을 아쉬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IMF에 지원을 요청하였더라면 외환시장의 혼란이 훨씬 작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경식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피고인 강경식이 마련한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억지라고 할 것입니다.

◇ 변호인은 □회피할 방법이 없는 외환위기가 도래한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었느냐□고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행 국제부에서는 홍콩 주가폭락사태가 발생하자 위기를 감지하고 행내 등산대회와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경원과 청와대에 보고하였는데, 경제부총리로서 국가경제를 책임졌던 피고인 강경식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싶으며, 그러한 정신자세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피고인 강경식이 최후의 수단으로 IMF 융자를 신청하기로한 선택에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IMF 협조융자는 마지막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IMF 체제하에서는 국민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금융지원요청이 최후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환사정이 나빠질 때 IMF에 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수없이 많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위기를 훌륭히 극복한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또한 IMF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IMF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보다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강구하다가 시일을 천연하여 보다 큰 혼란과 고통을 초래한 것이 과연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이미 우리 나라는 1997년 1/4분기에 외환위기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피고인들도 당시 외환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7. 8.에 들어서는 10여개의 금융기관이 Default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은행에서 10억달러를 지원하여 이를 모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미 검토를 마쳤어야 할 것이고, 그 시점에서 ABS나 Back up Facility 등을 검토하여 그 효용성에 관하여 검증을 해두었어야 할 것이며, 외환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대비책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미 우리의 힘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닥치고서도 이를 검토한다고 세월을 보냈으며, 이를 IMF 구제금융 신청시기의 지연수단으로 삼았습니다.

(3)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실상에 관한 보고를 제대로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변명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답변서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답변서는 피고인 김인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그 작성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325쪽 이하에 편철되어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검찰 답변내용 분석결과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인 김광일의 진술은 동인이 피고인 김인호의 변호인 역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더욱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윤진식 비서관의 대통령 직보과정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20여분간에 걸쳐 외환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내용을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느냐□고 묻고 피고인들의 후임자 인선까지 상의하였다는 것이고, 박영철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1997. 12. 8.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의 실상을 모 비서관이 알려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피고인들로부터 당시의 외환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 받지 모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변호인은 또한 □경제수석비서관은 스스로 나름대로 판단하여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 임무이지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소문이나 학설을 모두 상세히 보고하여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사실은 당시 우리 외환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가는 상태이었고, 이는 주가, 외환보유고, 차입금리, 만기상환 연장율의 하락,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 환율의 급등 등 객관적 경제지표에 의하여 충분히 감지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는 그 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여 대통령의 정책판단에 필요한 정도의 보고만 하였다고 하여 이를 축소보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정도의 보고를 하였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정책판단에 필요한 정도로 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하기보다는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이 마치 세계적인 현상인양 보고하고,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어 큰 혼란이 초래되었음에도 □환율이 일일 상한 폭까지 상승□이라고 경제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도록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력을 결집하여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기회를 일실토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 또한 변호인들은 □경제부총리가 그 대책과 함께 보고를 하였다고 하여 그 보고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4) IMF 구제금융신청이 늦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11. 5.경에 위기를 감지하고 11. 16.에 캉드쉬 총재를 만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니 그 절차가 조금도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은 자의에 의해서 11. 16.에 캉드쉬 총재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자인하고 증인 김기환이 증언한 바와 같이 97. 11. 10. 피고인 강경식이 김기환 대사를 만날 때에는 캉드쉬와의 접촉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 12. 피고인 강경식이 피고인 김인호를 통하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채근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서둘러 한밤중에 김기환에게 긴급히 전화를 걸어 캉드쉬를 만나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만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긴급 전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고인들이 가급적이면 IMF를 피해보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김 전 대통령의 채근이 없었다면 IMF행 발표도 훨씬 늦어졌으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변호인들은 IMF에 FAST TRACK 제도가 있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니 그 동안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AST TRACK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가에 따라 협상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FAST TRACK 제도에 의할 경우 얼마나 빨리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피고인들은 캉드쉬총재와 면담시까지 부족외환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후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신청지연으로 인하여 아무런 국가적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부도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는 협상의 여지는 줄어들고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금리나 지원조건 등에 차이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피고인 강경식의 업무인계·인수관련 직무유기의 점

(1) 업무인계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후임부총리에게 IMF와의 협의에 관한 지침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이는 이미 보고를 받고 이 방침을 재가한 대통령 및 당시 배석하였던 비서실장과 신임 경제부총리간에 업무지침 또는 통보 등을 통하여 명백히 될 사항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의 위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이 각료를 경질할 경우 업무인계 의무는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에게 있다는 것이 되고, 만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강경식이 경제부총리로서 잘못을 저지른 부하직원을 좌천시켰을 경우 그 직원의 업무를 경제부총리 자신이 후임 부하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과연 어느 누가 그러한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까

피고인 강경식이 비록 경질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인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대통령에게 업무인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변호인은 또한 □재경원 고위관계관들이 후임부총리에게 그 동안의 진전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후임자는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관례□이며, 퇴임하는 각료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 코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재경원 직원에게 대통령으로부터 IMF행을 재가 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피고인의 변명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재경원 내에서는 피고인 외에는 아무도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IMF행 발표를 하기로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IMF행 결정사실을 발표하기로 혼자서만 결정하고 대통령 보고문서에는 IMF와 관련된 사실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질된 후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사실마저 부하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재경원을 떠났던 것입니다.

당시 IMF행의 발표는 당일 발표될 일일환율변동폭(Band) 확대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외환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 또한 피고인 강경식은 당시의 외환보유고 등 외환상황에 비추어 조속히 IMF의 지원을 받아야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비단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떠나서라도 공직 도의상 과연 국가경제를 책임졌던 경제부총리로서 어떻게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임창열 후임부총리가 IMF행 부인발언을 한 후에 이경식 전 한은총재는 임 부총리의 위와 같은 발표를 듣고 비서실장과 윤진식 비서관등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임 부총리에게 현재의 실상을 알리고 IMF행을 발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동분서주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경제를 더욱 걱정하여야 할 피고인 강경식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국가정책이 바뀐 줄 알았다는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행이 문민정부의 치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피고인 강경식의 보고를 듣고서도 IMF행을 확고히 한 김 전 대통령이 피고인들이 경질되었다고 해서 결심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것이며, 정책이 바뀐 줄 알았다는 피고인 강경식의 말속에는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경질한데 대한 조소 내지 냉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 강경식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경식은 자신의 오점을 남긴 채 경질되었다는 억하심정에서 국가이익을 저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수사이래 재판 시까지 스스로 □희생양□이라고 합니다만 과연 □희생양□이라 자처할 자격이 있는지 냉철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피고인 강경식이 □사표의 수리를 통보 받는 즉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직무유기죄의 범행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료가 경질된 경우 언제까지 각료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사표의 수리를 통보 받을 때까지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임식까지라는 견해, 후임 각료 임명장 수여시까지라는 견해, 후임 각료 취임시까지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후임장관 임명장 수여시까지 각료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유권해석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처의 의견도 그와 같습니다.)

◇ 만일 사표의 수리를 통보 받을 때까지만 각료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하면 각료의 업무인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인계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국정에 크나큰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각료가 경질될 경우 후임각료에게 직접 업무를 인계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업무는 부하직원을 통하거나 메모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인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국정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합당할 것입니다.

다.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 관련 직권남용의 점

(1) 피고인 강경식이 부당하게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피고인 강경식이 □당시 한국은행에서 환율방어를 위하여 외환을 소진하고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한은총재에게 환율방어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경직적인 운용을 하지 않도록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은행이 자율판단 하에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은총재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에게 통보하였는데 당시 실무진에서 이를 외환시장 개입중단으로 오해하여 그러한 지시를 한국은행에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지시하였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 강경식이 한국은행 총재실에 전화를 걸어 한국은행총재와 통화하였다는 시각에는 이경식 당시 한은총재는 저축의 날 행사장의 단상에 있었으며 전화를 받을 형편이 못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경식이 한국은행총재와 환율운용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윤증현 실장에게 알려주었다는 변명은 거짓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변호인들은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의 책임을 피고인 강경식의 부하직원들에게 미루고 있는 듯 하나, 당시의 외환시장 상황에 비추어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면 외환거래가 중단되어 커다란 혼란이 초래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신과 국가신인도의 하락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데도 부하직원들이 장관의 지시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키 어렵고, 그날 저녁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중단으로 우리 나라의 외환시장 사상 최초로 외환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미루려고 하는 피고인 강경식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2) 피고인의 판단은 정당한 직권의 발동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한은이 적극 개입한다고하여 환율이 변동폭 내에서 안정된다는 아무 희망도 없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보유고만 헛되게 소진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정책은 결코 외환위기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경직된 법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국제부장 정규영 및 외환시장과장 이응백은 당시 환율방어선을 후퇴하였더라면 많은 외환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외환시장의 거래중단은 외환시장의 혼란과 국제투자가들의 불신과 의혹을 초래하여 외환위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은행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재경원 내부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외환시장이 중단된 채로 3일 동안이나 방치한 것은 도저히 외환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 변호인은 또한 외환시장의 운용을 한국은행에 맡겼다가 재경원에 맡겼다가를 반복한 것은 재경원 직원이 환율을 경직되게 운용하는 경향에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부하직원을 믿지 못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관리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하려 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환율정책의 혼선이 더욱더 외환시장의 혼란을 조성하고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라.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관련 직권남용의 점

(1) 단지 □화의에 대한 의견을 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은 □당시 정부의 본래 입장이 채권단인 금융기관과 해당 기업에 의하여 처리하되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었고, 부도유예기간중 채권단은 기아의 경영진과 협의에 의하여 정상화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강경식이 개별기업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일일이 간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에 의한 사태해결을 바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화의신청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피고인 강경식이 화의신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일 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경식의 비망록에도 □종금사들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이 담당하고 은행들은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이 담당하여 화의에 부동의 하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압력행사 사실은 본인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문자 그대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피고인 강경식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동기는 기아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경식은 기아사태의 전과정에 걸쳐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본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기아사태를 처리함에 있어 이미 자신이 내린 결론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었으며 □그 결론으로 빨리 가도록 하되 자신이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시열 제일은행장등 채권은행 관계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으며, 화의신청에 대하여 겉으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의사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였던 것입니다.

◇ 피고인 강경식은 9. 25. 채권금융기간 대표자 회의에서 □화의는 적절치 않다□고 천명하기만 하면 기아가 알아서 굴복을 해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아가 최후 통첩시한인 10. 6.까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화의를 고수하겠다고 나오자 피고인 강경식은 당황하였으며, 한편 자신의 뜻대로 김선홍을 퇴진시키고 화의를 법정관리로 몰고 가되 이것이 채권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기 위하여 화의에 동의하고자 하는 개별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화의에 부동의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아사태 처리에 있어서의 피고인 강경식의 이중적 태도야말로 기아사태 처리가 지연되었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겉으로는 불간섭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속으로는 주요 채권은행장들을 철저히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정부의 뜻을 따라야 한다면 정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던 것이며, 외국인들 역시 이를 보고 우리정부의 대처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강경식은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윤증현 실장 등을 통해 은밀히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토록 한 것입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10. 22.자 산업은행 출자 및 법정관리 방침 발표에서도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의사에 맡긴 결과 화의에 부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득이 법정관리를 택하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중적 태도를 취해야만 했던 이유는 □삼성과의 유착설□ 내지는 동인이 삼성으로 하여금 기아를 인수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음모론□으로 인한 개인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강경식의 비망록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강경식 피고인은 자신의 비망록 곳곳에서 □제3자 인수문제는 시간을 두어 협의할 일, 삼성문제가 잘못 불거지면 문제만 복잡하게 얽힐 것이기 때문□이라거나 □제3자 인수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체 언급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음모설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동인이 삼성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자신이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것을 극히 꺼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 강경식은 제3자 인수방안을 검토하고서도 일체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검찰 조사 및 법정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피고인 강경식은 유독 삼성과의 관계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는 특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동문서답을 하거나 자기가 쓴 비망록 내용에 대하여도 왜 썼는지 모르겠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제3회 공판조서 참조)

◇ 이상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강경식의 위와 같은 압력행사는 결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비난을 모면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뜻대로 기아사태를 끌고나가려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 강경식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구성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3) 화의신청 동의는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구속력이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 다소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략 그 요지는 은행장들의 화의에 대한 동의 내지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법원의 관행에 따른 의견조회에 대한 사실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윤증현은 피고인 강경식의 부하로서 상사의 지시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의무가 아닌 법률상 근거가 있는 직무상의 복종의무입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치안본부장은 국과수 법의학과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령권한도 없고 법의학과장 역시 직무상 복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윤증현은 피고인 강경식에 대하여 직무상의 복종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그 밑의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지시 역시 직무상의 지시로서 법률상 분명한 구속력과 효과를 갖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는 본건과 그 구조에 있어 전혀 다른 것입니다.

◇ 또한 한솔종금 한동우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히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것□입니다. 행사를 방해받은 권리는 사실상의 권리가 아니라 화의법상 채무자의 화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가 위와 같은 부당한 압력으로 인하여 방해받은 것이므로 이는 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국가경제를 위하여 화의에 부동의 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피고인 강경식이 삼성자동차 관련 음모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순수히 국가경제를 위하여 화의에 부동의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그 방법의 부당성으로 인하여 직권남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의 화의절차는 재경원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법부가 주관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즉, 화의절차는 화의신청자와 채권자, 법원간의 관계이며 굳이 행정부의 관여범위를 인정하자면 기아그룹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최대 주주라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며, 그렇다면 재경원장관은 그 범위 내에서 법원에 사실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결국, 피고인은 재경원장관이 관여해서는 안되는 절차에 국가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함으로써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법원의 절차가 아닌 행정부의 절차라면 변호인의 변소는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변호인들은 현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빅딜 과정에서도 그같은 사례가 있으므로 기아의 화의절차에 개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화의절차는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현정권의 행정부에서 추진중인 빅딜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만약,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대 당사자인 민간인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은밀히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 역시 검사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 강경식이 화의에 부동의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 국가경제정책집행의 일환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화의절차를 행정부가 주관하도록 할 것이지 구태여 법원이 주관토록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바. 피고인 강경식의 부당대출압력 관련 직권남용의 점

(1) 대출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본건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증현 실장의 진술, 이석호의 진술, 원봉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강경식이 부당한 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2) 본건 은행 대출은 피고인 강경식이 퇴임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강경식은 그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없고 압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 강경식이 재경원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위 은행대출이 실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도그룹의 협조융자를 위한 은행장 회의는 이미 피고인 강경식이 재경원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소집되었고,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 실장으로 하여금 서울은행장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을 해 주도록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한 시기는 피고인 강경식이 재경원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던 때였으며, 이는 윤증현의 진술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은행장들이 대출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에 피고인 강경식이 장관직을 퇴임하였으나 그 이후의 절차는 이미 확정된 은행 내부의 결정에 따른 기계적인 절차였습니다. 이는 각 은행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며 조흥은행의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그와 같은 사실은 조흥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3) 대출이 정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변호인들은 진도나 주리원에 대한 대출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내용을 보면 각 은행관계자들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들은 진도그룹이나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을 극구 꺼리고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준 것이며, 객관적인 요건을 놓고 보더라도 위 각 대출은 정상적인 심사를 거쳤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대출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실무를 담당한 조흥은행 울산지점 관계자들은 대출자체를 처음부터 반대하였고 나중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 할 수 없이 대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불가능한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고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또한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 역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상업은행 여신기획부 직원 권덕상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하면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대출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행장 신복영은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은 대출기준에는 적합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복영은 자신이 부당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복영 은행장이 진도그룹으로부터 처음 대출신청을 받았을 때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던 것을 보아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 가사, 위 대출이 형식적인 대출기준에는 적합하였다는 신복영의 증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신복영이 당초에는 진도그룹에 대해 대출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를 받은 윤증현의 전화를 받고 비로소 협조융자를 주도하여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은 신복영 자신도 법정증언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신복영은 대출해줄 의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해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은행장 신복영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의 대출기업 선택권이 침해당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4)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압력이 있었던 시기에 대하여

◇ 조흥은행의 대출 실무자들은 상부로부터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압력을 받은 시기에 대해 다소 엇갈린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들이 대출을 담당하였던 시기는 증언하기 약 1년전으로 대부분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 정확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출청탁 및 압력행사의 시기는 이석호, 윤증현, 장철훈 및 허종욱의 각 증언 및 진술과 이석호의 운전기사인 황흥식의 운행일지 사본(수사기록 8295면 이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5) 직권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재정경제원 장관은 수사기록 8385면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시중은행에 지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시중은행과 관련된 금융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은 관행적으로 수시로 시중은행장들에게 업무관련 지시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경식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정 금융기관에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는 하나 형식적으로는 그의 직무권한에 가탁하여 업무상 지시를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대출압력행사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사. 피고인 김인호의 협조융자 관련 직권남용의 점

◇ 피고인 김인호는 1997. 8.경 대통령 수행실장 김기수로부터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을 부탁 받고, 이어 피고인을 직접 방문한 박건배 해태그룹 회장으로부터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을 부탁 받았으며, 며칠 뒤 또다시 박건배 회장의 방문을 받고 해태에 대한 자금지원과 해태계열사에 대한 매각문제를 건의 받은 후 실무자들의 사전 검토도 없이 즉석에서 산업은행 김영태 총재와 재경원 윤증현 금정실장에게 자금지원 및 계열사 매각문제에 대하여 해태에 협조해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 그 이후 97. 10. 1. 신한국당 김덕룡의원으로부터 해태의 자구계획을 포함한 해태지원을 부탁 받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에게 해태계열사 매각 문제에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97. 10. 4.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10. 11.에는 서울클럽 음식점에서 해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장, 산업은행총재, 상업은행장 및 은행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태에 대하여 협조융자를 해주도록 지시하였고,

97. 10. 14. 해태 그룹에 대한 8개 채권은행장 회의 및 10. 15. 여신담당실무자 회의에서 각 채권은행장 및 여신담당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인호의 지시대로 해태에 대하여 1,000억원의 여신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피고인 김인호는 이 건 해태에 대한 여신결정과정에서 채권은행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대출이 결정되었으며, 다만 자신은 그러한 은행장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협의의 장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경제수석비서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두차례나 가지면서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은감원장을 배석시키고,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을 통하여 은행장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융자지원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은행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 실제로, 당시 해태의 주거래 은행이 조흥은행의 여신담당 상무 위성복 및 심사역 정민기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인호 수석비서관이 아니었으면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는 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별은행은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 불가 결정을 한 바 있었으며, 나아가 해태에 대한 대출시 해태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대출금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였지만, 이미 은행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심사서류만을 작성한 후 여신결정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개별은행의 입장에서는 해태에 대한 이 사건 여신결정과정에서 아무런 의사 결정권한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인호는 보석청구서에서 마치 각 은행장들이 개별적인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여신결정을 한 것인 양 허위 진술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처리되는 경우 해태그룹만큼이나 국가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뉴코아, 한라, 쌍방울 그룹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인호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반면, 해태의 자금지원에만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앞서본 개인적인 청탁에 의하여 해태그룹을 지원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 당시 개별기업을 부도처리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결정은 당해 기업과 금융기관간에 결정할 문제이고 정부는 개별기업의 여신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부실기업정리에 대한 기본 입장이었는바, 비록 개별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여신을 하여 주도록 권고하고 개별은행이 각 은행별로 자율적인 여신심사를 통하여 여신결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과 같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특정기업에 대하여 무조건 협조융자를 해줄 것을 강요하여 개별은행이 형식적인 여신심사를 통하여 여신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하고 결국 대외신인도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개별은행의 자율성에 반한 강요된 협조융자에 대한 가벌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정상론

◇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두고 혹자는 이것이 우리의 경제구조상 숙명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당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은 우리의 숙명도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인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최악의 강도 높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위적인 잘못의 책임이 바로 피고인들에게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아직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들이 우리 경제의 책임자들로 재임하고 있던 중에 엄청난 국가경제의 파탄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조사 받고 재판 받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 기아사태 처리와 위 각 은행대출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행동은, 외국의 경제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금융기관들에 대한 강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위기 발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외국의 각종 권위 있는 경제전문기관들은 우리 나라 경제부처 책임자들의 정책 잘못을 우리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 최근의 OECD 보고서는 작년 외환위기 상황에서의 우리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우리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그 원인분석은 본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위기의 모든 잘못이 피고인들에게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상황을 비켜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였고 또한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자존심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기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빠뜨린 책임은 분명 피고인들에게 있습니다.

◇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 하여 전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영진이 올바르게 판단하여 적절히 대처한다면 기업은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외채가 많았다 하더라도 □외환보유고 고갈 상황에서의 IMF 구제금융신청□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OECD 보고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경제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들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기회를 놓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희생양□ 운운하는 피고인들의 변명에는 착잡하기만 할뿐입니다.

◇ 만약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인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에 관한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거리를 헤매는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와 노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 채 순진하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숙명이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떨어진 날벼락인줄로만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관료들은 이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경제는 아무 것도 나아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외국 경제전문가는 우리의 경제 정책집행을 보고 □미국에서라면 공무원이나 회사간부들이 10년은 족히 살아야 할 범죄행위가 한국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인 양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 사회는 구시대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것인 양 용납하여 준다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려는 지금의 노력은 수포로 끝날 것이고 우리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외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바로 이 새 패러다임 하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잣대가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처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이처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재판부에서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