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 변호인종합변론

(98 고합 504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고인          강  경  식

김  인  호

변호인

변호사          최  광  률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  승  행

변호사          김  용  환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  정  우,  김  병  재

서울 지방법원 형사 제22부 귀중

<제목차례>

** 머 릿 말	1

제1. 기아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부분에 대하여	4

1.공소사실에 대하여	4

(1) 행정지도와 직권남용	4

(2) 검찰의 몇 가지 의혹주장에 대하여	6

(3) 금융기관에게 손해되는 행동을 강요한 것인가	7

(4) 공소장 자체의 논리모순	8

2. 주변사실에 대하여	9

(1) 현실과 희망	9

(2) 파고인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11

① 이중적 입장을 취하여 왔다는 비난	12

② 삼성 음모설에 관련된 오해를 피하려고 하였다는 부분	15

③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대하여	16

(3) 제시된 대안들에 관하여	18

① 바로 도산시켰어야 한다는 견해	18

② 무조건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였다는 견해	18

③ 당장 법정관리로 가야 하였다는 견해	19

④ 제3자에게 바로 인수시켜야 하였다는 견해	19

⑤ 산은출자전환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견해	20

⑥ 변양호 과장의 견해	20

(4) 소결론	21

제2. 외환시장개입과 관련된 직권남용부분에 대하여	22

1. 피고인은 한은에 외환시장개입 중단을 지시한 일이 없다	22

2. 설사 개입중단을 지시하였다고 하여도 직권남용은 되지 않는다.	29

3. 외환시장의 “마비” 운운에 대하여	31

(1) 외환시장에 마비가 있었는가	31

(2) 외환변동폭제도의 문제	34

4. 소결론	35

제3. 피고인 강경식의 10.29의 보고와 관련한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37

1. 직무유기죄의 본질론과 관련하여	37

(1) 직무유기 일반론	37

(2) 공소사실과 직무유기성립의 가능성	38

2. 피고인 강경식의 보고가 객관적으로 허위 축소보고인가	40

(1) 다시의 상황	40

① 10.29보고의 배경	40

②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	40

③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41

(2) 한국은행의 보고서	45

① 검찰의 입장	45

② 이 보고서의 성격	45

③ 이 보고서의 내용	46

(3) 10.29의 대책	52

3.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54

(1)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직무유기라는 검찰의 주장	54

(2) 외환위기로의 급진전의 가능성을 보고하여야 하나	55

(3) 외환시장 “마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	56

(4)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57

(5) 달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59

제4. 피고인 강경식의 10.10자 보고와 직무유기	60

1. 공소사실의 문제점	60

2. IMF행을 가볍게 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60

(1) IMF행의 기피여부	60

(2) IMF의 논의 과정	64

(3) 10.10의 보고	75

(4) 과연 IMF행이 늦었는가	86

3.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95

(1) 특별대책반을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	95

(2) 한국은행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부분	101

(3)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	103

제5.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105

1. 일반론	105

2. 강경식 피고인의 보고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다는 부분	110

3. 10.29경의 보고와 관련하여	112

4. 11.8의 보고에 관하여	115

5. 11.10의 보고	118

제6.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IMF 발표 계획을 인계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	120

1.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120

2. 피고인은 직무를 유기한바 없다.	121

3. 피고인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는가	123

4. 검사가 지적하는 직무유기의 목적의 불합리성	127

5. 소결론	128

제7. 주리원 백화점 대출과 관련된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130

1. 머리말	130

2. 사실론	130

(1) 공소사실의 요지	130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131

(3) 사실상 쟁점의 정리	132

3. 증거론(譄據論)	133

(1) 피고인의 관여 여부	133

(2) 관여의 성격 및 정도	136

(3) 결과의 발생 여부	139

(4) 증거론의 소결론	141

4. 법률론(法律論)	142

(1) 법률상 쟁점의 정리	142

(2) 범죄주체의 문제	143

(3) 직무권한의 문제	144

(4) 남용행위의 문제	145

(5) 결과발생의 문제	146

(6) 인과관계의 문제	148

(7) 법률론의 소결론	150

5. 맺음말	151

제8. 진도그룹의 대출에 관련한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153

1. 공소사실의 요지	153

2. 사실론	153

(1) 협조융자의 결정과 그 실행	154

(2) 협조융자결정에 이른 과정	155

(3) 협조융자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과 그 정도	156

3. 법률론	158

(1) 사실행위의 내용	158

(2) 직권남용죄의 성립여부	158

(3) 협조융자의 실행과 관련하여	163

4. 맺음말	164

제9. 해태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김인호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165

1. 피고인은 직권 남용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165

2. 이 사건 직권 남요에 대한 동기가 없다.	166

3. 정당한 직무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170

(1) 공소사실의 요지	171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171

(3) 증거관계	174

4. 협조융자 결정에 직접 간여한 바가 없다.	180

(1) 공소 사실 요지	180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181

(3) 협조융자 제도	181

(4) 증거관계	182

5. 공소장 기재 여타 사실에 대하여	185

6. 소 결론	186

** 맺음말	187

** 머 릿 말

① IMF 사태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그 당시의 경제책임자이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참으로 괴롭고 국민들 모두에게 송구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최일선에서 경제를 지휘하였던 피고인 강경식이나, 최고 국정책임자의 경제관계 수석비서였던 피고인 김인호로서는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경제가 나빠진 것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과거 정권 때부터의 누적된 구조적 병폐 때문이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으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우리의 경제적 난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의 당연한 변명조차 부질없는 것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의 추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법체계는 행정관료가 정책의 선택을 잘못 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고대 그리스의 법체계가 아닙니다.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이 혹독한 비판을 피할 생각도 없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나 적어도 “우리도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정직하게 일하여 왔다”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무능에 대하여 비판한다면 변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신념이지만 피고인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처벌하고, 죄가 않되는 일을 국민들의 비판에 기대어 처벌하려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강한 반발을 하는 이유입니다.

③ 이 사건 공소와 재판과정에 1년 남짓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참여하면서 변호인들은 우리의 자랑인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가 검찰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는 서글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경제적 실정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면서 막상 공소사실은 이와는 관계없는 엉뚱한 사실로 기재하고 있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꼬리를 잡고 심지어는 개인의 일기장의 어구 하나 하나를 트집 잡아 피고인들의 범의(犯意)를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악의적으로 상상하고 있으며 다기한 경제정책선택에 대하여 피고인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증거 삼아 피고인들의 정책선택을 죄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④ 더욱이 “관치금융”이라는 턱도 없는 타이틀로 기소된 부분의 직권남용부분에 대하여는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 여죄를 추궁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으랴”는 식으로  비리를 추궁하다가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자 “챙겨 보아 달라고 했다”,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말로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하고(피고인 강경식) 대통령의 지침을 받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대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과 금융을 동시에 살려보려고 한 경제수서비서관으로서의 당연한 직무노력(피고인 김인호)에 대하여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공소장을 보면  검찰의 공소행위자체가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하여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제1. 기아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부분에 대하여

1.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행정지도와 직권남용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1991.12.27.선고92도16판결) 나아가 그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대법원 1993.7.26.선고 92모29)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아관련 공소사실에는 재경원장관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바도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없습니다.

① 재경원장관이 사인(私人)인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기아의 화의신청에 부동의 하여 주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사인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는 행정주체가  공행정(公行政)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즉,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현재 모든 행정법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그 자세한 것은 홍정선 행정법 원론 (상) 393면 이하 참조) 그러므로 현대행정법의 이론 아래서는 재경원 장관이 사인인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게 기아의 화의신청에 부동의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인의 자유에 속하는 선택에 대하여 왜 정부기관이 나서서 왈가왈부하느냐는 이유로 바로 직권남용이 된다는 이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재경원장관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권한이 형식적으로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즉, 행위의 외형자체가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의 문제 또한 생길 까닭이 없습니다) 행정지도는 어느 정도의 우월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상대방은 때에 따라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아무 수단도 없는 것이며 단지 행정청이 감독권, 조사권 등을 가지는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지도가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②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행위가 외형적으로는 공행정(公行政)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로 보이면서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위한 부당한 직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아 문제를 살펴보면 피고인 강경식이 은행이나 종금사들로 하여금 기아의 화의신청에 부동의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실제로 기아그룹이라는 대기업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한 끝에 기아는 법정관리로 해결하여야 하고 화의절차로 이를 처리할 수는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법정관리절차를 밟자면 계류된 화의절차를 하루 빨리 “화의 신청 기각“으로 종결 지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이러한 판단을 실행한다는 공행정목적을 위하여 실행한 것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권한 외의 부당한 행정지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③ 여기서 재경원 장관의 판단 즉, 기아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기아를 법정관리상태 하에 둘 수밖에 없고 그러자면 하루 빨리 화의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판단의 당부는 그 행위가 직권남용이 되느냐의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책판단의 문제로서 공행정목적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라면 그 판단이 설사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하여 직권남용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습니다, 유사한 예로서 대법원 1993.7.26.선고 92모29판결)

(2) 검찰의 몇 가지 의혹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주장하며 피고인 강경식의 행위가 그 내심의 의사로는 정당한 행정지도가 아닌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① 공소장에는 피고인 강경식이 은행이나 종금사들에게 기아의 화의신청에 부동의 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그 자신이 1997.9.25.에 밝힌 지침 즉, “기아로 하여금 스스로 법정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며 화의에 대한 수용여부는 채권단 은행의 의견에 맡긴다“는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9.25.의 회의에서 밝힌 방침이 과연 검찰의 주장대로 화의의 동의여부는 각 채권자의 완전한 자율판단을 정부가 무조건 동의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화의의 동의여부는 각 채권자의 자유의사라는 원칙을 밝힌 것뿐이고 정부는 그 의사가 정부의 방침(법정관리)에 맞도록 유도하지도 않겠다고 천명한 것인가의 문제는 일단 덮어두기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서 기아문제에 대한 상세한 경과를 밝히면서 설명하겠지만 9.25.의 회의 이후 사정의 변경이 생겼으며 피고인 강경식으로서는 그가 9.25.에 밝힌 방침을 그대로 고수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행정책임자가 사태의 변경에 따라 그 방침을 수시로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당연한 것이라면 일단 밝힌 방침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② 검찰은 공소장에서 다시 피고인 강경식이 자신은 화의의 동의여부에 대하여 채권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외형을 취하여 마치 기아의  화의신청의 좌절이 채권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나타내려 하였다고  비난합니다.

우선 생각되는 문제는 행정청이 하는 행정지도가 그 행정청이 공적으로 밝힌 방침과 어긋난다고 하여 바로 그것이 직권남용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그 행정지도가 공행정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문제로서 그 행정지도가 공행정목적을 위한 것인 한 외형적 발표와의 상충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마치 환율은 시장실세에 맡긴다고 하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5대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재벌의 자율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재촉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강경식은 은밀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행과 종금사에 화의신청에 부동의 하도록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수휴 감독원장(기록에 의하면 은행권의 화의 부동의를 유도한 것은 이수휴 감독원장이 아니라 유시열 제일은행장이라고 합니다만)과 윤증현 실장이 나서서 그러한 유도를 하였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 있었는 듯이 비난합니다만 그러한 종용을 받은 모든 은행과 종금사 대표들은 모두 한결 같이 그것이 재경원의 방침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모든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그것이 은행감독원장이나 재경원금정실장의 개인의견이 아니라 재경원의 방침 즉, 재경원책임자(장관)의 방침임을 통고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은밀히 자신은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 금융기관에게 손해되는 행동을 강요한 것인가

검찰은 그 증거들을 통하여 대부분의 종금사가 사실은 화의절차를 선호(選好)하였으며(은행의 경우 대부분 법정관리를 선호하였으므로 문제가 않됨) 따라서 화의절차가 아닌 법정관리는 대부분의 종금사들에게 손해가 됨에도 피고인 강경식의 “강요”에 못 이겨 화의신청에 부동의한 듯이 주장합니다.

물론 당시의 종금사 간부들의 검찰진술을 보면 당시 많은 종금사간부들이 화의절차를 선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종금사 간부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종금사의 이해는 다른 것입니다. 당시 회계기준에 의하면 법정관리가 되면 장부상 대손충당(貸損充當)을 20%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화의 절차로 들어가면 1%의 대손충당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임기중에 장부상의 손해를 줄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종금사간부들로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서는 화의를 선호하였을 것은 어쩌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종금사 법인의 이익은 전혀 다릅니다. 화의와 법정관리의 차이에 대하여 여기서 상세히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아라는 대기업이 12조원의 부채를 지고 도산되는 마당에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익채권의 개념이 없어 추가의 운영자금 차입이 불가능한  화의 절차로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화의와 법정관리 어느 쪽이 실제로 채권자, 특히 아무 담보권도 갖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다소나마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닙니까? 기아의 회생은 곧 채권자의 이익이 아닌가요?

(4) 공소장 자체의 논리모순

이 사건 공소장의 기아사태 부분의 흐름을 보면 첫 부분에 피고인 강경식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므로서 기아사태의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고,  결론부분에도 이 같은 처리지연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공소된 사실은 기아의 화의신청에 금융권이 부동의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화의신청의 부동의를 유도할 당시 피고인이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기재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화의절차는 지연될 것이고 법정관리도 바로 신청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으며 혹시라도 화의신청이 받아 들여 진다면 기아문제의 해결은 그야말로 부지하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아의 회의신청을 방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아처리를 지연시켰다고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기아처리를 다소라도 신속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한다면 모순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게 반문하고 싶은 말은 “검찰로서는 그 상황에서 피고인 강경식이 화의절차의 진행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야 옳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2. 주변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피고인 강경식이 우유부단하여 혹은 이중적 태도를 취하여 기아의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강경식이 삼성의 자동차공장유치작업에 참여한바 있으므로 오해를 받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나리오입니다.

(1) 현실과 희망

①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기아문제의  처리가 지연되었으므로 외환위기가 촉발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확실히 기아문제의 처리가 빨랐다면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증인들은 기아라는 대기업이 도산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오는 대외신인도의 하락조차 마치 피고인 강경식의 책임인양 비난하지만 기아의 도산 자체는 어떤 의미로든지 피고인 강경식의 책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아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라는 데에는 변호인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아가 빨리 처리되었어야 한다”는 희망과, “실제로 빨리 처리할 수 있었다”는 명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기아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것이고 정부가 이런 희망을 무슨 기묘한 수단을 써서 해결하여 주기는 바라는 것은 누구나의 심정이겠지만 이러한 희망이 있다고 하여, 실제로 노력하였으나 그 희망을 충족하여줄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던 정부 당국자를  비난하는 것은 이성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국민은 IMF체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누구나 하루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줄 것을 열망하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노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별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IMF체제가 연장되고 있다고 하여 김대중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이성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② 만약 기아가 부도의 위기를 맞이하자 말자 김선홍회장이 책임지고 사표를 내고 노조가 똘똘 뭉쳐 구조조정을 하고 전 개별주주가 합의하여 제3자 인수를 수락하고 FORD자동차가 모든 부채와 함께  기아를 인수하였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로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기아산업은 그 경영진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면서  노조는 기아의 어떠한 형태의 구조개편도 반대하였고 부실경영의 규모가 엄청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추가금융만 요구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 주식이 분산되어 실제로 제3자가 특정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언론과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NGO들까지 포함한 온 사회가 나서서  기아의 제3자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말기의 정부의 부총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수단은 무엇이었겠는지 한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 사건에서 검찰측의 증인들은 기아사태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기아사태의 해결이 늦은 것이 매우 잘못되었고 결국 이러한 처리지연이 우리의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식의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아사태는 이렇게 처리되어야 하였다는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실제로 실현가능 하였던 처리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 원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였다”, “제3자에게 즉시 인수시켜야 하였다”, “자금을 공여하여 회생시켜야 하였다”, 심지어는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였어야 하였다”(증인 김석동의 경우) 등등의 진술을 하지만 자신이 정책당국자라고 할 때 실제로 그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더 좋은 수단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으로서는 자신이 선택하여 온 일련의  기아문제의 해결수단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기아사태 지연에 따른 전 책임을 지겠다는 심정임을 누누히 말하여 왔습니다.

(2) 피고인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기아그룹이 실질적으로 부도 위기를 맞이한 것은 1997. 7.초.의 일로서 기아그룹은 연말까지의 소요자금부족액 5,966억원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은행단에 5,72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채권은행측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후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 왔고 채권은행단은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기아 경영진과 노조의  태도는 어떠하였는지는 수사기록 제12권 6255쪽 이하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런 경과에 대하여는 다시 서술하는 것을 피하고 그 동안 검찰의 직접신문이나 증인들의 증언과정, 검찰에서의 참고인들의 진술과정에 나타난바 피고인 강경식이 기아의 처리를 잘못하였다는 비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① 이중적 입장을 취하여 왔다는 비난

공소장의 주된 비난은 피고인이 대외적으로는 정부는 기아사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채권은행단에 모든  지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세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정부가 기아사태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

. 1997.10.에 산은출자전환과 산은을 통한 법정관리신청을 할 때까지 정부는 실제로 기아사태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직접 개입한바는 없고 단지 채권은행단을 통하여 정부의 견해를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 여기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정부의 입장은 종전처럼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채권은행단에 구제금융을 하도록 지시한다던지  또는 과거처럼 어떤 특정기업을 지목하여 기아를 인수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원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는 정부가 직접 채권은행단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라는 식의 명령을 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정부로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으며 기아사태는 자금운영, 투자문제를 잘못하여 비롯된 기업경영의 문제로서 기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채권은행단이 협의하여 구조조정을 통하여 그 기업을 회생시키는 등의 결정할 것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기아사태로 빚어질 금융시장 불안의 해소, 협력업체 연쇄도산의 방지, 대내외 신인도 유지등에 주력할 예정으로서 피고인 강경식은 7.16.부터 여러 차례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식의 직접개입 자제의 태도는  적어도 10.에 정부가 방침을 바꾸어 정부 출자은행인 산업은행의 주주의 자격으로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꿀 때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9.말에 기아가 채권은행단과의 최후의 합의를 다시 뒤집어엎고 화의를 신청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정부로서는 기아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게되어 산은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만 그 이전에는 정부의 직접 불개입 입장은 고수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WTO체제나 OECD협약 아래서 정부가 개인기업에 직접 간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정부가 줄기차게 고수하여온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않아야 하는가

. 물론 정부가 직접개입하지 않는 다는 말은 검찰이 오해하듯이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아라는 국내 유수의 재벌기업이 무려 12조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도산하는 마당에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면 그야 말로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강경식 피고인의 지시와 주도 아래 초기부터 사태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되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피고인도 관계자와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사태를 주시하며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은 수사기록 6270쪽부터 6272쪽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기아사태의 초기부터 정부는 나중에 정부의 방침으로 채택된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과 법정관리신청안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그야 말로  집에 불이 난 것처럼 화급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연구검토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연구결과는 그때그때 피고인 강경식을 비롯한 각료 기타 간부들에 의하여  채권은행단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관계자, 특히 은행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는 정부 불개입선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두가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그 하나는 각종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분위기는 정부가 이러한 지시를 할 처지도 못되며 실제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모임은 단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자는 모임들로서  여기서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는 누구나 자유스럽게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확고한 방침을 정하여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경원 장관이 말하면, 역학 관계상 사실상 지시한 셈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모든 회의란 제일 좌상이 자기의견을 지시하는 자리라고 단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강경식 피고인이 의견을 리드하여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중 어느 누구도,  사실은 자신은 피고인 강경식의 의견에 반대하였으나 그가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두 번째 오해는 정부의 불개입선언을 채권은행단에게 정부의 희망과 입장을 개진하는 것조차 안 하겠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정부가 기아사태를 맞이하여 채권은행단에 정부의 의견도 말하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3> 외부적 발표의 문제

피고인 강경식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가 직접 불개입 정도를 지나쳐 완전히 손을 놓은 것처럼 대화한 흔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한 발표(?)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는 어떤 의견도 가지지 않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고 검찰이 오해하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WTO체제 아래서 대외적이 통상 마찰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고위각료, 특히 경제를 다루는 고위 각료는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론에 대하여 실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은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정부는 여러 차례 빅딜의 문제는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발표한 사람이나 발표한 언론조차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② 삼성 음모설에 관련된 오해를 피하려고 하였다는 부분

1> 기아그룹은 부도사태 이후 줄곧 삼성이 기아를 인수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선전하여 왔으며 그 뒤에는 삼성자동차의 공장을 부산에 유치할 때에 이를 지지하였던 피고인 강경식이 있어서(그러나 피고인 강경식이 삼성자동차 부산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는 등 마치 삼성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하는 소문에 대하여는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변론과정에서 상세히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삼성과 짜고 기아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선전하여 왔습니다. 검찰조차 직접신문에서 피고인의 비망록에 삼성이 언급되어 있다던가, 몇 년 전 선거 때 피고인이 삼성의 모험모집인들로 자원봉사단을 만들까 구상하여 보았다는 사실을 들어 질문하므로써 피고인이 정말로 삼성편을 들지않았는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상세히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과 삼성자동차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오해는 해소되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장황한 설명을 생략하고 과연 피고인이 삼성과의 음모설로 인하여 개인적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기아사태에 적극대처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점만을 설명드립니다.

2> 기아사태의 처리기간 내내 피고인은 제3자 인수론은 꺼내지 않았고 부하직원이나 은행관계자에게도 제3자 인수문제는 거론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그 배경에 삼성음모설이 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오해를 받기 싫다는 이기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만약 제3자 인수문제를 꺼내면 기아의 경영진과 노조는 얼씨구나하고 정부를 비난할 것이 확연한 상태였고 거의 모든 언론이 기아의 제3자 인수 특히 삼성인수는 안된다고 떠들어대며 현재의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권에서도 제3자 인수는 반대한다는 발표를 하는 분위기에서(이러한 분위기는 그 당시의 신문마다 보도된 것으로 공지의 사실입니다) 완전히 불에다 기름을 뿌리는 격이 될 것이 너무나 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자제는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체면을 생각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③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대하여

1> 기아문제가 처음 불거진 후 채권은행단은 기아를 부도유예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강경식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기아의 처리지연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도유예협약의 적용기간 즉2개월의 유예기간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도유예협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2> 부도유예협약이란 한보사태의 발생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하게된 제도로서 한보사태 이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어떤 기업이던 조금만 위험하다고 하면 바로 금융권이 자금회수에 나서서 도산하여 버리는 사태를 막고자하는 충격완화장치로서 기업에는 자체적 구조조정의 시간을 주고 채권단에게는 채권의 회수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하게 시간을 벌어 주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대기업의 부도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 제도는 부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난 기업을 SOFT LANDING 시키자는 제도로서 영국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제도이며, 당시로서는 한보등 대기업이 우수수 부도 사태를 맞이하는 상태에서 다른 선택수단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제도이었고,  시행 초기 진로, 대농 등에서는 상당한 성공적 기능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가 하는 워크아웃 제도와 같은 것이며 워크아웃 제도는 이를 보다 강화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이런 협약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탁상공론이라고 할 것이며 문제는 기아가 이 협약의 맹점을 철저히 이용하여 부도협약의 목적 즉, 구조조정을 하여 기업을 회생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적 힘(여론등)을 이용하여 부도유예의 혜택은 전부 누리면서 경영진의 자리보존과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만 하였다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면 부도 유예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당시로서는 기아의 경영진이 이렇게 몰염치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대기업의 부도를 막자고 만든 제도를 기아에 대하여 만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일단 이 협약이 적용된 이상 두 달의 유예기간은 최소한의 소요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이 협약이 적용되어 아까운 두 달의 기간을 허송세월 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아들을 대학을 보내놓으니까 취직도 못하고 오히려 나쁜 짓만 한다고 하여 대학을 보낸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감정적 비난일 뿐입니다.

(3) 제시된 대안들에 관하여

기아문제의 처리가 늦어지자 정부 내에서나 학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수많은 제갈공명이 나옵니다. 누구나 기아사태의 지연처리를 비난하며 이렇게 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제시된 대안들을 봅니다.

① 바로 도산시켰어야 한다는 견해

어쩌면 시장원리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극단적인 견해는 다분히 감정적인 견해이며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데 대한 실망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보의 도산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잊었단 말인가요?

부도 유예협약을 기아에만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이 협약을 적용한 후에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입니다.

② 무조건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였다는 견해

김석동 과장으로 대표되는 이 견해는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WTO체제아래 있고 OECD회원국임을 망각한 견해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참으로 무책임한 관치금융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돌발하여 자금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만한 경영과 강성노조 때문에 도산한 기업을, 그나마 12조원의 부채를 진 기업을 무슨 재주로 그 경영진과 그 노조를 유지한 채  정부가 금융을 지원하여 회생시킵니까? 당시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은 이런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전혀 없었고 협조융자는 당시의 분위기로 불가능하였으며 분식결산까지 어떻게 정부가 무조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채권은행단에서 부도유예협약 초기에 무조건 적인 지원은 못하고,  경영진이 물러나고 구조조정에 관한 노조 동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기아측에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무산된 것입니다.

③ 당장 법정관리로 가야 하였다는 견해

다시 말하거니와 기아가 끝까지 마치 깡패가 떼를 쓰듯이 억지를 부릴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법정관리로 갈 것을 결정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일단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한 다음 그 협약이 있는데 어떻게 법정관리로 바로 갈 수 있나요. 재경원이 산은출자전환과 법정관리라는 방안을 미리 연구하여 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아가 화의를 신청하는 술수를 부리는 속에서도 순조롭게 법정관리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 있었다고는 왜 생각하지 못하나요

④ 제3자에게 바로 인수시켜야 하였다는 견해

앞에서 언급한 기아의 강경한 태도와 언론과 정치권의 잘못된 여론 오도는 일응 제쳐놓고 보더라도 당시 기아를 제3자에게 당장 인수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아는 주식이 분산되어 있어서 경영권을 확보할만한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없었으며, 다른 기업의 경우는  금융회사가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받아 두었다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되지만 기아의 경우는 대주주가 없어 이런 담보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아 스스로 제3자 인수를 추진하던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제3자가 주식을 일반인으로 매집하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이론적인 문제일 뿐이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3자 조기인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의 인수를 정부가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아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려면 우선  산은으로 하여금  출자전환하게 하여 대주주를 만들고  법정관리상태를 만들어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으며 피고인 강경식이 택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와서 국제입찰을 거쳐 기아를 낙찰시킨 것도 무려 6개월이 걸렸는데 피고인 강경식이 산은의 출자전환과 법정관리라는 수순을 밟아 놓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초를 다져 놓은 사람을 이어 받아 6개월만에 그 위에 2층집을 지어 놓고는 기초를 다진 사람에게 왜 3개월 내에  빨리 2층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⑤ 산은출자전환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견해

이러한 견해는 산은 출자전환이 잘못되었다는 견해라기 보다는 산은출자전환이 외국에는 국유화로 비추어져서 신인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다분히 결과론적인 비난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이러한 논조는 고의든 실수든 “DEBT EQUITY SWAP”(출자전환)이 NATIONALIZATION(국유화)으로 잘못 번역된 언론의 실수이며(그 것이 실수라는 것은  그 후 계획대로 제3자 인수가 진행되면서도 ‘국유화 방침이 바뀌었다’는 식의 보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로 인한 오해를  들어 이제 와서는 꼭 필요하였음이  증명된 산은의 출자전환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⑥ 변양호 과장의 견해

변양호의 보고서에는 기아의 처리지연을 상당히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방향은 결국 피고인 강경식이 시도하였던 바로 그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며 단지 그 처리시간이 늦었다는 것인바 변양호 자신도 처리시간을 단축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5) 소결론

공소사실과는 직접 관계없이 공소장은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처리를 비난하며 직접신문에서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정이  밝혀진 상황에서 뒤돌아 보더라도) 당시로서 더 좋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관료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요구하는  일반인들로서는 기아의 처리가 늦었다는 현실만으로 그 담당관료를 비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난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피고인 강경식으로서도 이런 비난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마당에서는 이런 추상적이고 다분히 이상에 치우친  비난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2. 외환시장개입과 관련된 직권남용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한은에 외환시장개입 중단을 지시한 일이 없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7.10.28.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경식은 당일 한국은행에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한국은행이 자체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재경원의 구체적 지시 없이) 외환시장의 개입등 환율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전제된 사실자체가 틀렸습니다.

① 그날 아침   한국은행 국제부장에게 전달된 지시의 경로를 서로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항만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강경식(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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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지시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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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희 국장(지시전달)                   김석동 과장(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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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 부장                           김정관 사무관

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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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보고)  부총재(보고)   이응백 과장(지시)  ꠏꠏꠏꠏꠏꠏ

이러한 지시라인에서 강경식 부총리나 그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유일한 사람인 윤증현실장은 물론 윤증현실장으로부터 지시를 전달받은 원봉희국장, 김석동과장, 김정관사무관은 모두 그 지시내용은 “앞으로 한국은행에 환율관리를 맡기기로 하였으니 재경원은 한국은행의 환율관리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치하여 증언합니다. 옆에서 전화를 들은 곽상룡 서기관도 같은 진술을 합니다.(이 증인들중 김정관 사무관과 곽상룡서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들어 내놓고 말하는 사람들이라 함을 주목하여 주십시요)

그런데 원봉희 국장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다는 정규영한국은행 국제부장은 자신이 원봉희 국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외형상으로는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로부터 그 지시를 전달 받은 한국은행 사람들은 모두 정규영부장으로부터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즉 원봉희 국장과 정규영부장의 연결고리에서 그 지시내용이 바뀝니다.

② 몇 가지의 가능성

이러한 사태는 몇 가지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1> 실제로 강경식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윤증현 실장등 재경원 공무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2> 원봉희 국장이 자신이 받은  지시내용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고의로 반대의 지시를 정규영부장에게 하였다.

3> 정규영부장이 자신이 받은 지시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고의로 틀리게 보고 전달하였다.

4> 전달은 제대로 되었는데 이 지시를 받은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중단지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한다.

③ 1>, 2> 가능성의 실제적 불가능성

이러한 네 개의 가능성중

제1>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1) 윤증현 실장은 그 자신 검찰이나 법정에서 피고인 강경식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기도 한 사람이지만 피고인 강경식의 측근중의 한 사람이니 그렇다고 치고 김석동 과장이나 김정관사무관은 당일의 외환시장 개입중단이 국가적인 실수라고 극렬하게 주장한 사람들이며 강경식 피고인이 한국은행에 환율관리를 맡긴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증오심까지 들어 내놓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지시내용을 일부러 왜곡하여 증언할 까닭이 없습니다.

2) 사리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강경식이 독단적으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시킬 리가 만무합니다. 강경식 피고인은 나름대로 환율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외환시장에 어떻게 개입하여 어떻게 환율을 방어하는지의 실무에 대하여는 모르는 사람이고 외환시장의 개입을 중단시켰을 때 정확하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또 당시 그는 예산국회에 매달려 지내는 처지로서 외환시장을 지켜보면서 일일이 지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날짜도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할 수는 없을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2>의 가능성은 원봉희 국장은 자신의 법정증언에서 극력 부인하지만 어렴풋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봉희 국장이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앞으로 환율은 한국은행에 맡기되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당시 한국은행은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환율의 실세반영을 적극주장하고 있었으며 재경원의 김석동 과장등 실무자들은 환율을 적극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음은  정규영의 증언과 김석동, 김정관의 증언내용에서 극명하게 들어 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원봉희 국장으로서는 “아,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주장하는 한국은행편을 들어 주는구나 ”고 생각하고 정규영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주장대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잘못 전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합니다. 공무원은 자신이 받은 지시를 문구대로 옮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원봉희 자신도 환율안정론자인데 이렇게 자기 판단을 곁들여   지시를 틀리게 전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하튼 사실이 이런 것이라면 피고인 강경식에게 그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④ 3>4>의 가능성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위 3> 또는 4>의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컨대 그중 3>의 사실이 일어 났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1) 정규영은 환은의 환율관리책임자로서 시장개입여부와 그 규모등에 대하여 전결권을 가진 사람입니다.(정규영 증언) 그리고 그는 줄곧 외환시장개입을 축소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정규영의 증언 및 10.27.자를 비롯한 그가 만든 각종 한은 보고서) 그런 그가 원봉희로부터 “앞으로 환율은 한국은행에 맡기니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이 부총리의 지시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아, 우리의 주장이 부총리의 지지를 받았구나”하고 생각하고는 평소의 소신대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실세를 반영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즉각 총재에게 보고하고 (총재에게는 부총리께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자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정도로 보고하였겠지요) 이응백과장에게 중단지시를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2) 이러한  가능성은 이 지시를 받은 한은측 관계자의 태도를 보면 쉽게 수긍됩니다. 정규영은 그의 검찰진술에서나 당 법정에서의 증언에서 이 보고를 하자 이경식총재는 “특별한 말이 없이 지시대로 다르라”고 하였고 최연종부총재 또한 “별말씀이 없었다”고 증언하며 그 자신도 이경식 총재에게 항의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그 시정방법을 강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또 이경식 총재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정규영부장으로부터 이 지시를 전달받고 “그것이 한국은행의 입장과 같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진술합니다(수사기록 5213쪽)   만약 한국은행의 입장과 반대되는 개입중단 지시가 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경식 총재는 법정에서도 당시 자신이 전해들은 강경식 피고인의 지시는 한은의 입장과 같다고 진술합니다.

3) 정규영 자신의 진술태도의 변화도  재미있습니다. 정규영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날 외환시장의 개입을 중단하면 시장거래가 중단되며 그렇게 되면 마비가 일어나 국가적으로 큰 일이 난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그런 일은 절대 반대였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원에서는 원봉희로부터 시장개입중단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면서도  이 지시는 한국은행의 입장과 같았으므로 지시를 받아 들였다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12,000쪽) 시장개입의 중단이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진술로는 모자란 듯이 다시 “97.10.28.~10.30.간의 환율운용배경과 경위”이라는 경위서(수사기록12006쪽)를 제출하여 외환시장 개입중단의 정당성을 극구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에 와서 10.28.의 외환시장 개입중단이 외환시장을 마비시킨 것으로 지적되자 갑자기 태도를 180도로 바꾸어 자신은 외환시장개입중단을 반대하였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외환시장이 마비된다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행의 입장과 부합하던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국은행 특히 자신의 입장과 반대가 된다는  것인가요.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원봉희의 지시를 자신이 부총리가 정규영 자신의 입장(한국은행의 입장)인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잘못 믿은 (고의이던 잘못된 확신이던) 그가 외환시장의 개입을 중단하여 놓고는 갑자기 전화로 받은 지시의 내용이 실제로는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고 10.28.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누가 한 것인가가 문제되고 그 책임을 물을 태세를 보이자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4) 10.28.의 외환시장 개입중단이 정규영 개인의 판단이던, 한국은행의 방침이던 간에 한국은행측의 결정이었음은 10.28.에 있은 회의에서의 논의과정과 그 다음 날과 그 다음다음 날의 한국은행 태도를 보면 쉽게 짐작이 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외환시장개입중단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외환시장이 “마비”되었다면 그날 저녁의 회의에서 이경식총재등 한국은행 측 인사들이 묵묵히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또 그날 저녁회의에서 앞으로 당분간 한국은행이 환율관리를 독자적으로 하기로 결정된 후, 만약 10.28.의 개입중단이 외환시장의 마비이고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이라면 10.29.과 1.30. 오전 연이어 한국은행이 시장개입을 중단할 까닭이 없습니다. 정규영은 법정에서 10.29.에는 상승제한폭이 많지 않아 외환시장 개입의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왜 10.30.(당일에는 변동폭이 20원이 넘습니다)에 개입을 중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설명을 하지 못하며 또 그의 일관된 주장은 환율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외환시장의 거래중단 자체가 큰일이라는  것인데 (그의 부하 이응백은 10.28.에 한국은행은 955원까지 방어선을 후퇴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렇다면 당일 제한폭을 불과 2원60전 남겨둔 액수입니다)  왜 29.과 30.에는 상승률이 문제되고 거래중단은 문제 안 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는 검찰에서는 장황한 이론을 늘어  놓더니 법정에 와서는 10.29.과 30.의 시장개입에는 간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연종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개입중단은 결재라인을 통하여 결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⑤ 피고인과 한은총재의 전화통화 협의의 유무

검찰은 피고인 강경식은 당일 위와 같은 지시를 함에 있어 미리 한국은행 총재와 전화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비하여 한국은행총재 이경식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강경식이 전제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경식 총재 외에 전화가 없었다는 증거로 제시한 증인 이소영의 진술도 결국은 그날 이경식 총재가 저축의 날 행사에 참여한 시간중에는 피고인 강경식으로부터 전화가 없었다는 것일 뿐 그 외에는 그날 중으로 강경식 피고인이 전화를 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알수 없으며 알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변호인측 증인 서경희는 그날 아침 분명히 강경식 피고인에게 한은총재의 전화번호를 두 번씩이나 가르쳐 주었다는 것인데 전화를 걸지도 않을 사람이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날 아침 강경식 피고인은 한은총재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앞으로 한은이 환율관리를 책임지라는 취지)의 협의를 한 것이 분명하고 이경식 총재가 고의인지 기억력 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이경식 총재는 연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기억 없다는  증언을 많이 합니다)

2. 설사 개입중단을 지시하였다고 하여도 직권남용은 되지 않는다.

① 백보, 천보를 양보하여 설사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 실장에게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은 되지 않습니다.  외환관리법상 환율은 재경원장관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환관리법 제4조) 외환관리규정 제2-76에 의하면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 형평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시장 개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환율관리업무가 어디까지나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속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재경원장관은 언제든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지시권에 의하여 지금까지 환율관리는 한국은행과 재경원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이 지시를 함에 있어 재경원장관은  한국은행총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거나 어떤 회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경원 장관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에 나온 학자들중 피고인 강경식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무리하게 시장개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검찰도 그들에게 질문할 때는 시장개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국회청문회에서는 환율의 안정을 고수한 정책(피고인이 실제로 그런 정책을 썼는가는 별론으로 하고)이 온통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개입을 중단하였다고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이 무슨 기막힌 모순입니까?

② 사정이 그러하므로 재경원장관이 설사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시켰다고 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직권행사의 외형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고 단지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던가, 그 지시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는 직권남용죄를 성립시킬 수가 없는 것이며 설사 그렇게 하는 것이 위법한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7.26.선고 92모29 공보1993-2467)

③ 그런 사정을 검찰도 알기 때문에 공소장은 피고인 강경식이 “한국은행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법안 국회심의와 관련한 한국은행측과의 갈등으로 외환관리 집행기관인 한국은행을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 내지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조성하므로써 위 법안의 국회통과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외환시장 개입중단의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추리에 불과합니다.

1> 우선 한 나라의 경제정책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린애처럼 미운 사람 골탕 먹이기를 위하여 한 나라의 외환시장을 “마비”시키려하였다는 발상자체가 극히 이상한 추리일 뿐 아니라 실제로 검찰의 주장처럼 외환시장이 “마비”되었다고 한국은행이 특별히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도 아니며 금융개혁법통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금융개혁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재경원이 마찰을 빚은 것은 외환과 관련한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기구를 한은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시키느냐, 금융통화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은을 독립시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시장이 부총리의 지시로 마비되었다면 어떻게 한국은행이 난처한 입장에 빠지며 한국은행이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고 하여 어떻게 금융개혁법통과가 쉬워질 것입니까?

검찰에 나온 한은의 직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류의 추리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추리가 옳다고 하기에는 자신들의 양식에도 어긋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출처불명의 추리가 검찰의 증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런 추리는 비하하여 말한다면 ‘미국의 글렌 상원위원이 우주에 무사히 갔다 온 것을 보면 외계인이 틀림없다’는 식의 폭로 잡지 수준의 추리라고하여도 지나틴 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추리보다는 “사실은 김대중대통령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적극 지지하는 마음으로 김영삼 정부와 한나라당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외환위기를 불러왔다”고 추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외환시장의 “마비” 운운에 대하여

(1) 외환시장에 마비가 있었는가

① 우선 지적할 것은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하여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비상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2.25%라는 극히 좁은 제한폭을 정하는 환율밴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외환의 급격한 변동기에 그 제한폭 이상의 상승압력이 있고 그 상승압력을 수용하자면 외환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1> 이번 사태를 두고 재경원실무자들과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본질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2.2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키도록 하여야 하느냐(재경원, 김석동등 증언참조)  환율의 상승압력을 수용하여야 하느냐(한은, 정규영등의 증언참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은 당시의 상황에서 한은의 의견이 맞느냐 재경원 실무자의 의견이 맞느냐의 문제이지 외환거래가 중단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2.25%의 제한폭을 초과하는 상승압력을 수용하려는 판단을 하였다면(한은 측의 의견에 중심을 두었다면)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환율밴드제는 단지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환율을 안정시켜라, 즉, 그 범위가 넘어갈 듯하면 얼마의 외환보유고를 쏟아 붓더라도 시장개입을 통하여 그 범위 내로 잡아 두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일의 변동폭이 +/-2.25%이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제한폭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압력이 있다면 그 제한폭을 넘겨 거래하지 말고 시장을 중단시키자는 것이 바로 환율밴드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승압력이 심하여 외환보유고를 과다 사용해서 하여  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면 외환시장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목적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제도자체가 규정하는 사태가 났다고 하여 외환시장이 마비되었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넌센스입니다.

② 검찰은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후 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을 들어 무슨 “대란”이 난 듯 주장합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의 도입후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쏟아 붓지 않고는 막을 수 없었던 횐율상승 압력이 이 때처럼 강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율밴드제의 작동이 처음 이루어 진 것일 뿐입니다. +/-2.25%로는 상승압력을 견디어 낼 수가 없는 사태가 처음  온 것일 뿐입니다.

③ 재경원 일부 실무자들과 한은의 실무자들은 외환거래가 중단되므로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므로 어떻게든 외환거래의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그 내실이 다릅니다. 재경원 관계자들이 외환시장 거래 중단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율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 때의 상황으로 볼 때 환율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대외신인도가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김석동, 김정관 증언) 반대로 한은관계자들은 환율은 더 상승하여야 하지만 한은이 이를 콘트롤 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불안심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정규영, 이응백 증언) 그러므로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들은 정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환율운용의 방향에 대하여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두 주장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방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④ 외환시장에서의 외환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하여 외환거래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한은은 그 다음날부터 실수요자에게 외환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실수요자가 외환을 살수 없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29.경의 신문을 보면 어떤 신문도 환율의 급상승을 보도하고 있지만 “외환시장마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환시장 마비라는 용어는 그보다 훨씬 뒤인 11.17.경에 언론에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2) 외환변동폭제도의 문제

검찰은 이러한 경우 외환변동제한폭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우리나라 환율정책까지 간섭하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비전문가의 편파적인 판단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기서 변호인은 환율변동폭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지 폐지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어떤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람은 개개인이 자신의 소신을 가진 문제로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이 경우 어떤 정책이 옳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만 지적하여 두고 싶습니다. (이 법정에 나온 모든 경제학자는 자신의 소신이 여하튼 이 문제는 결국 정책당국자의  정책선택의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는 증언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1> 외환변동폭제도를 두고 있던 나라에서 최근에 외환위기에 임박하여 환율변동폭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  나라는  여러나라가 있습니다. 우선 홍콩의 경우 이자율을 급격히 올리고 대신 환율은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여 외환위기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반대로 브라질의 경우는 IMF 경제위기를 바로 앞두고 환율변동폭을 풀어서 외환을 완전히 실세화하여 찬사를 받았습니다만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라의 경우 환율변동폭을 푼 것이 꼭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의 경우는 환율에 관하여 일종의 제한시스템인 바스켓시스템을 풀어서 환율을 자유화하였으나 결국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IMF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환율변동폭을 풀었다가 예상환율보다 매우 큰 폭으로 올랐는데도 환율만 올랐지 뒤이은 IMF  구제금융에 불구하고 결국 외환부족으로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항상 정답이 있어서 어떤 사태가 생기면 누구나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아닌 것이며 자칫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검찰이 누차 지적하는 것처럼 외환보유고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에서 외환공급에 대하여 아무 대책이 없이 덜커덕 환율변동폭만 풀었다가 환율이 한정 없이 올라가면 (환율변동폭을 푼다는 것은 일단 환율이 맹렬하게 변동한 다음 환율의 가격기능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외환에 대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서 환율이 안정된다는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인데 외환 공급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내국통화가 국제결제수단이 아닌 나라에서는> 이러한 환율의 가격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작동할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그야 말로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게다가 그 당시(1997.10.28.)는 정책당국자중 어느 누구도 정식으로 환율변동폭을 풀자고 제안한 곳이 없습니다. 한은관계자들조차 (정규영, 최연종) 환율변동폭을 풀어야 한다고 최초로 언급한 것은 정규영 국제부장이 재경원 실무자(김석동 과장)에게 1997.10.29.에 말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고(정규영 증언) 문서로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10.7.에 토론된 10.5.자 보고서가 처음입니다. 그 외에는 항상(홍콩사태 발생 이전부터는 물론 피고인들의 취임 전부터) 환율변동폭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일부 학자들의 발표 외에는 당시의 어려움의 해결책으로 환율변동폭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4. 소결론

사정이 이러하고 보면 피고인 강경식이 그날 한은에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모든 객관적 증거와 합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공소사실 자체로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공소장에는 환율관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다는 정책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논리모순을 보이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소장의 19쪽을 보면 그 상단에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환율방어선을 후퇴하던지  환율변동폭제도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한은을 중심으로 한 환율 실세반영론을 지지하는데 그 하단에서는 당시로서는 안정적인 환율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고 기재하여 재경원 금정실 실무자 중심의 환율안정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중요한 경제정책의 선택을 평가한다는 점도 이상한 일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정책이 이루어져야하고  그중 한가지 정책을 지지하면 “직권남용”이라면 무슨 재주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것인가요?

제3. 피고인 강경식의 10.29의 보고와 관련한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1. 직무유기죄의 본질론과 관련하여

(1) 직무유기 일반론

① 검찰은 이 부분의 제목을 <외환위기 예방 및 수습기회일실>이라고 거창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29.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에 실상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부실하게 보고하므로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고(피고인들 공통) 또 “달리 단기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일 뿐입니다.

② 직무유기죄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범죄입니다만 단지 직무를 잘못 하였다거나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본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며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태만, 착각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84.3.27.선고83도3260 공보 729-852; 1983.3.22. 선고 82도3065 공보704-775; 1991.6.11.선고91도96 공보 1991-1957; 1994.2.8.선고93도3568 공보1994상-1064 기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행하여야하는지가 확정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 직무를 방기한다는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2) 공소사실과 직무유기성립의 가능성

① 그런데 우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강경식에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의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 재경원 장관이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보고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단일한 정답이  있을 수 없으며 자신이 판단하기에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보고하면 족한 것이고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던가, “외환시장의 마비 및 파급효과”등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보고서를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면 증권시장에 돌아다니는 루머도 전부 보고하여야만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 더욱이 “달리 단기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공소사실(보고미흡을 하나의 직무유기로 본다면 이 부분은 직무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에 이르러서는 그 직무유기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류의 직무의 부성실(만약 있다면)이 직무유기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는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로서 별 뾰족한 수단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닌 다음에야 “좋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마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정도로는 학원폭력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막을 대책이 되지 못하는데 검찰총장이 “달리 학원폭력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②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행위자에게 그 구체적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자체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 물론 공소장에는 피고인 강경식이 “경제실정에 대한 자신의 불명예 또는 자신에게 쏟아질 질책이나 책임소재 거론문제를 우려하여 이를 은폐, 축소보고 하고자 결의하였다”는 모두 부분이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고인 강경식이 자신에게 한은의 보고서 내용이나 외환시장의 “마비”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어떤 증거로도(그 증거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 강경식이 한국은행의 보고서나 외환시장 “마비”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는 것은 혹시 입증될지 몰라도   피고인 강경식이 이들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믿었다고 해석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2> 피고인 강경식에게 직무유기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자신들의 불명예 또는 자신에게 쏟아질 질책이나 책임소재 거론문제를 우려하였다”는 검찰의 주장도 전혀 논리적이 아닙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질책을 받거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은 경제가 실패하였다는 사실 자체이며 그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책임이 소멸되지도 않으며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보좌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강경식으로서 경제위기가 닥쳐왔는데 보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어떻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여 말한다면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불났다는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10.29.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푸는 별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하였음이 증명되는데 무슨 잭임회피를 하였다는 것인가요

2. 피고인 강경식의 보고가 객관적으로 허위 축소보고인가

(1) 당시의 상황

① 10.29.보고의 배경

우선 10.29.의 보고의 성격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만약 이 보고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관의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이 어떠하였느냐를 보고하는 자리였다면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자세히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경제부총리의 주례보고로서 당시 급변하던 경제상황에 따라 1997.10.27.에 비상경제각료회의가 대통령주재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강경식 피고인이 정부차원의 경제정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보고서나 기타 하루에도 수십건씩 들어오는 각종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며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②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려면 대통령은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 피고인들이  보고하지 않으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정도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상황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통령의 집권말기 즉, 피고인들의 재임기간중 경제는 단 하루라도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하루하루를 각종경제지표를 챙기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홍콩사태등의 영향을 받은 경제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 2일전인 1997.10.27. 대통령의 주재로 비상경제각료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말씀을 통하여 지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리 경제가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해외로부터의  충격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경제부총리에게는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증시안정을 위한 실천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안인 기아대책과 금융개혁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비전문가로서 경제정책의 전반을 경제부총리에게 맡겨놓은 상태의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이 정도면 그 어려움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판에 경제관료들이 다시 극단적인 견해가 있음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③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봅니다.

1> 1997.7.의 태국 바트화 폭락과 이에 뒤이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폭락사태로 유발된 동남아의 금융위기는 10월에 북상하여  10월 중순의 대만 환율시장의 폭락사태와  10. 23.의 홍콩의 증시폭락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중  대만사태는 국지적인 문제로 종결되었으나 홍콩사태는 세계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켜 전세계의 증시에서 가격이 폭락하고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홍콩사태는 세계적인 영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홍콩의 사태는 홍콩정부가 고평가되어있는 홍콩 달라의 가치를 극심한 고이자(高利子)정책으로 방어하여 보려다가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 경제는 많이 다른 상황이었으나 워낙 세계적인 영향을 주므로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 날수 없었고  기아사태가 겨우 수습의 실마리를 찾던 우리 경제는 다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증시에서도 연일 폭락사태가 일어 났습니다.

2>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시작을 홍콩사태로부터 찾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증인 노상욱과 같이 홍콩사태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판명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이한 후 사태를 분석하여 보고 나서의 문제이지 그 당시로서는 이 사태가 바로 외환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상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사태이전의 태국등 동남아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고, 홍콩사태도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금융계를 강타하였고 그 때문에 나름대로 BIS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일본의 금융계는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 채권을 급격히 회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어서(일본 재무성 차관 사까기바라는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일본의 경제위기는 1997.11.에 시작되었다고 발힌바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런 우회적 습격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일본자금의 회수는 80억 달라나 되었으며 이렇게 급격한 회수가 있는 바에야 어떤 나라고 견디어 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을 통한 이러한 자금회수 현상은 11.초에 가시화된 것이고 그전에 즉 10.29.무렵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기관이고 (심지어 한국은행도)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아, 그랬구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증인 신금덕의 경우는 자신이 “피고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외환위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이  무슨 자기과시적 독선입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와서 보더라도 무엇이 외환위기의 실제원인인지는 말하지 못하고 단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신공격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콩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사태가 우리의 외환위기로 나타날 줄을 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3> 경제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 강경식이나 피고인 김인호에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피고인들만은 일본을 통하여 해외자금 회수가 급격히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그 무능력(?)을 탓한다면 피고인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전문관료에게 무한대의 예지력과 능력을 국민들이 기대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다면 피고인들도 그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당시 어떤 징표로도 우리나라가 곧 외환위기로 급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것이라 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한들 당시로서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없었던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보고를 일부러 게을리 하였다고 힐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의 생각으로는 경제가 어렵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응급조지를 취하면 호전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고 그렇게 믿는 마당에 자신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가상 시나리오(한은의 보고서)가 있다고 하여 그런 것들을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검찰은 1997.10.27.의 회의에서 피고인 강경식이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기초(FUNDAMENTAL)가 태국등 외국에 비하여서는 좋기 때문에 동남아 사태에 영향을 심하게 받지 않을 것이며 대외신인도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음을 들어 피고인이 고의로 상황을 은폐한 것처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초가 좋다는 말은 피고인이 엉터리로 만들어 낸 말이 아니며 10월15에 우리나라에 왔던 IMF평가단도 기자회견에서 같은 견해를 보였고 또 이번에 긴급금융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맺은 IMF협정문에서도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의 경제기초가 좋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OECD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초는 좋아도 당시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강경식이 이러한 것을 몰랐을 리는 없지만  그 자리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회의석상이므로  재경원장관이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자세히 밝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짓이 되며 따라서 피고인은 대체로 긍정적인 면만 보고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 한은총재 이경식도 국정감사등에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고(이경식 검찰진술, 정규영 증언등) 후임 임창렬 부총리도 취임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하였으며(증인 임창렬 증언참조) 현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같은 용어를 쓰면서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런 말에 대하여는 공개된 자리에서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유독 같은 말을 피고인 강경식이 하였을 때는 실상을 은폐하는 말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이중적 잣대인가요?

(2)  한국은행의 보고서

① 검찰의 입장

검찰은 한국은행 국제부가 10.27.자로 작성한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당시의 상황을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 있는 사태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보고서가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급박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하며  대통령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할 중대사정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지 살펴 보기로 합니다.

② 이 보고서의 성격

1> 검찰은 정규영등 한국은행 관계자에 대한 증언에서 한국은행이 급박한 외환위기에 대응하고자 10.25.로 예정된 행내 등산대회도 취소하고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중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당시의 급박한 형세에 대한 한국은행의 긴급보고서가 바로 이 보고서이므로 당연히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그런 류의 긴급보고서가 아닙니다. 홍콩사태가 터졌는데 한국은행이 등산대회나 한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고 (재경원도 거의 철야 근무할 때임) 등산대회를 취소하고 만들었다고하여 바로 긴급보고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 말고도 수시로 무슨 사태가 생길 때마다 같은 제목 즉, “XX상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으며 이런 보고서는 기록에 여러 개 편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10.27.자 보고서도 특별한 경우를 만나서 특별히 작성된 보고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홍콩사태등의 영향을 국제부가 평가한 일반 보고서의 성격일 뿐이며 10.28. 저녁에 있을 재경원, 한국은행, 청와대 관계자 회의 의 자료로 제출된 것일 뿐입니다.

2> 이 보고서가 중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한국은행 내에서도 총재와 부총재등 임원이 토론을 벌여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은 없고 단지 국제부에서 만들어 재경원과 청와대에 보내고 난 후에야 10.28. 당일에야 총재에게 국제부장이 보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정규영, 이경식  증언)

만약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재경원 장관이나 청와대 경제수석 나아가 대통령까지 읽게 하려고 하였다면 당연히 총재가 전화라도 걸어서 그런 사정을 통보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이 자료는 10.27. 밤에 (총재의 결재도 안 난 상태의 문서로서) 재경원 금정실장실에 보내졌고, 겨우 회의당일인 10.28.  오후에야  아무 특별한 설명 없이 한은의 직원이  청와대의 김용덕 행정관에게 보내온 것으로서 시간상으로도 피고인들이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보고서라면 어떻게 이렇게 청첩장 돌리듯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건씩의 연구보고서, 건의서가 쏟아져 들어오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국은행의 국제부 직원이 가져다 놓은 문서를 중요문서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③ 이 보고서의 내용

이 보고서의 내용도 검찰이 지적하듯이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인식에 대하여 재경원, 청와대와 한은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규영, 최연종은 검찰에서 마치 상황에 대하여 재경원이 매우 한가하게 본 듯이 진술하나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식에서의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이경식은 재경원과 한은의 당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전체적인 경제를 보느냐와 외환문제에 국한하여 보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1> 검찰은 영장단계에서 이 보고서가 IMF협조융자의 검토를 요구하는 문서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무리를 스스로 느꼈는지 공소장에서는 이 말이 빠져 버렸습니다.

참고로 살펴보면  여기에 IMF문제가 약간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곧 IMF협조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태가 잘못되면 IMF등 외국의 자금을 빌려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지극히 원론적 수준의 언급으로서  그것도 IMF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IMF,세계은행, 외국 중앙은행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데 IMF는 STAND BY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등 간섭이 심하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국  외환사정이 더 나빠져 외환위기 상황이 오면 IMF를 포함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사태가 올지 모르는데 그 경우에도 IMF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여서 IMF행을 오히려 반대한 건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1,2단계로 나누고 현재 1단계 수준이며 만약 대처를 잘못하면 제2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경고를 담은 것입니다.

당시의 외환사정은 오래 계속되었던 기아사태와 10.23.의 홍콩증권 폭락 사태의 영향으로  나빠져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아시아국가의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순 유입으로부터 순 유출로 반전되어 외환사정이 호전되었던 97.7.을 고비로 97.8.부터 97.10.25. 까지 사이에 순유출 9.3억달라를 기록하고 있고 환율은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떨어지면서 10.28.현재 기준환율은 936.60전으로 전월말 대비 9.9%가 절하되는 상황이었으며 외환보유고는 97.10.27. 현재 297.7억달라로서 그중 해외점포예치금 76.9억달라와  선물환 매도 46.2억달라를 뺀 가용외환보유고는 169.4억 달라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상황보고이며  이러한 상황은 구체적인 수치를 자세히는 몰라도 당시 경제관료나 한은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로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1997.10.27.자 한은보고서를 보면 종합평가로서 “지난 8월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이 지속됨으로써 외환수급불균형이 심화와 함께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11월초로 예정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유입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재차 폭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과 한율급등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기의 동조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만 및 홍콩의 금융불안과 같은 현상이 재발될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부족으로 인한 환율방어곤란으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외환위기가 현재화 될 수 있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런 조건들을 붙인다면 외환위기가 현재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것으로 문제는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런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그런 조건의 성취가  임박한 상황으로서 외환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냐는 것이며 피고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한은보고서도 당장 그런 상황이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위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외환위기가 왔거나 확실히 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아니라 “11월초로 예정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유입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재차 폭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과 한율급등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기의 동조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만 및 홍콩의 금융불안과 같은 현상이 재발될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부족으로 인한 환율방어곤란으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외환위기가 현재화 될 수 있음”이라는 것으로 결국 “11월 초로 예정된 외국이 주식투자확대 조치가 성공을 거둔다면”, “대만 및 홍콩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다면” 외환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보고서는 외환위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현재 외환위기상황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헷지펀드의 홍콩달라화의 선물환 공세가 성공하여 아시아지역 전체의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주식가격의 폭락이 계속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가 대규모로 유출될 경우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가정적 표현인바 이런 가정적 표현을 한다면 이는 공자말씀에 불과한 것입니다.

4> 이 보고서는 외환 상황에 대하여  세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제1시나리오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진정되고 동남아 금융위기가 진정된다면 11월에 약5억달라의 순유입이 생기고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며 계획대로 중장기 외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2시나리오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다소 진정되면  동남아 금융위기가 지속되더라도 11월에 약2억달라의 순유입이 생기되  대외신인도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생기고  중장기 외자조달은 70~80%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제3시나리오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동남아 금융위기가 가중된다면 11월에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하더라도 약8억달라의 순유출이 생기고 대외신인도가 하락되어 중장기 외채조달이 곤란하여 지며 중장기 외자조달은 약50~60%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시나리오는 좀 어려울 때는 항상 생각하여야 할 모든 사태를 상정한 것으로 이를 상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 보고서가 최악의 상황의 도래를 경고한 것도 아닙니다.

5>  또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대책으로 우선 기본방향으로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원화 환율절하압력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한다, 환율방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더라도 결국은 환율저하를 용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환율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화유출을 위한 외환관리를 한다, 외환위기가 고조되는 단계에서는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이 직접 외화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바  이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이며 어떤 구체적 위기대응 대책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제1단계와 제2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에서는 1> 환율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환율절하 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2> 외화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채권 해외 매각, 상업차관도입에 대한 제한 완화, ABS를 통한 자금조달등의 방도를 강구하고 3> 외화자금유출을 막기 위하여 외환을 통제하며 4> 투기적 외환거래를 억제하고  이래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제2단계로 1> 외환통제를 강화하여 대외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2>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국내 외환은행간의 SWAP를 실시하며 3> 한국은행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3>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대하여 정부가 지불보증하고 4> 외화위기 발생시에는 IMF,BIS등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조달하되 IMF의 경우는 STAND BY협약이 필요하므로 그런 조건없는 외국중앙은행으로부터 우선 자금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한은의 대책중 특이한 것은  외환 방어를 위하여 외환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한국은행간에 뚜렷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외환규제는 개방화 시대의 추세와 역행하고 OECD와의 협약에도 위배되는 점이 있어서 선뜻 택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확고한 입장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고도의 정책선택의 문제에 대하여 경제비전문가들인 검찰이 한은의 편을 들어 “외환통제를 강화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경제정책을 알지도 못하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은이 주장한 제2단계 외환통제 정책은 IMF 협약과정의 그 어려움 속에서나 현재까지도 한번도 채택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

7> 결국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 우리나라가 겪어온 다른 때의 어려움보다 특히 위기상황이어서 곧바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는 것도 아니며 제시된 정책수단도 모두 하루 이틀 내에 당장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취임할 1997.3. 당시에도 한국은행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수사기록 2024면 이하)를 제출하였는바 이 보고서에도  당시 환율은 1996.말 844.3원에서 1997.3.25. 887.3으로 급등하고 있었고 외환보유고도 286달라로서 가용외환보유고는 178억달라에 불과하며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순유출로 계속되고 있었고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한 6월말의 가용외환보유고는 160억달라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었다고 하여 1997.10.27.의 보고서의 각종 수치에 비하여 별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위 3월의 한은보고서 또한 “외환부족이  지속될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하여 시장개입을 계속할 경우 외환보유액 고갈로 대외신뢰도 상실하여 ”외환위기 상황 도래 가능성“이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IMF, BIS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을 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10.27의 보고서는 3.26.의 보고서와 패턴이 매우 비슷하여 3.26.보고서를 모델로 작성한 듯이 보이는 통상적인 보고서 일 뿐입니다.

1997.3.의 어려움을 우리 정부는 잘 극복하여 무역수지를 꾸준히 개선하고 외환을 방어한 끝에 기아사태가 돌발하기 전인 1997.7.말 현재는 외환보유고는 336.7억 달라 환율은 892원으로 안정되도록 만들 수 있었는데(수사기록 2055면 이하의 한은보고서 참조) 이 때에는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른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피고인들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같은 내용의 10.27.보고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3) 10.29.의  대책

① 여하튼 10.28.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의 정책에 대한 토론모임이 피고인 강경식의 주재 아래 피고인들과 이경식 한은총재 및 재경원, 청와대, 한은의 간부들이 모여 열립니다. 증인 정규영의 증언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한은보고서를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언은 정규영 개인의 증언뿐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그런 보고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이경식 총재만은 그 보고서의 대강을 요약보고하였다고 함) 그런데 그가 보고하였다는 것은  보고서 전체가 아니라 나중의 결론 부분중 1단계 대책만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일일이 지적하는 한은보고서의 많은 부분은 정규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보고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이 읽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보고자의 생각으로도 아직 2단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정도로 위기가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임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재경원이 마련한 Talking Point에 근거하여 경제정책이 토론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경제정책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한은 관계자들까지도) 미흡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정규영, 이경식 증언)

② 증인 정규영은 경솔하게도 한은은 밤새워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재경원은 한은의 보고서를 축약하였을 뿐 아무 대책 없이 나왔다고 증언합니다.(정규영 감사원 진술조서) 그러나 그 증언은 그 자체에서 허위임이 들어 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재경원은 10.29.보고할 보고자료(수사기록 1702)의 대강을  초안하였고 10.28.자로 금융정책실에서 당시의 외환실상과 증권시장안정과 외환보유고 확대등을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기재한 보고서(최근증시현황과 대응방안 수사기록 1685)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Talking Point가 작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위 한은보고서는 대책에서 환율대책과 외화자금 확보대책만이 나열되어 있으나 Talking Point에는 그밖에   증시대책,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확대문제, 구조조정활성화 문제, 금융개혁추진문제등이 총망라되어 있는바 어떻게 이것을 한은보고서를 보고 대강만 만든 것이라고 혹평할 수 있겠습니까?

③ 이 회의 결과 논의된 구체적 대책의 초점은 환율은 외환수급사정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등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채권시장 개방, 현금차관도입, 우량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차입을 각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을 확대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증액, 금융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 M&A의 활성화 방안 추진, 효율적인 기업갱생, 정비제도의 구축방안 마련, 국제금융체제에의 적극 참여등이 있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담화를 통하여 발표하기로 합니다.

당시 결정된 정책들과 앞에서 말한 한은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대비하여 보면 외채도입의 확대, 부실기금정리기금의 확대등 한은이 제시한 정책들이 반영되어 있고 다만 외환규제에 관한 정책이 채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밖에   한은이 제시한 정책중 금융기관의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의 문제는 이미 8.25.의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SWAP확대  같은 것은  한국은행이 할 일로서 정부정책으로 발표하지 않아도 한국은행 혼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며 외국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도 한국은행이 할 일입니다.

단지 한국은행이 제안한 외환규제정책은  재경원이 정책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직무유기라는 검찰의 주장

이렇게 마련된 경제정책은  피고인 강경식에 의하여 다음 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가 됩니다.

검찰이 이 보고가 직무유기가 될 정도로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 세가지입니다.

①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② “외환시장의  마비”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③ 경제대책이 단기 유동성 확보방책으로는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일반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 구체적으로 과연 피고인 강경식이 축소보고를 하였는지 보기로 합니다.

(2) 외환위기로의 급진전의 가능성을 보고하여야 하나

① 당시로는 피고인 강경식은 사태가 매우 어렵지만 “백약이 무효”로서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은이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생각하지 않았다 함은  그러한 위기론을 주장하였다는 한은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 앞에서의 설명에 비추어 보아서도 분명합니다.

재경원 장관에게 국내의 모든 정책기관의 인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위기론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경원 장관이 일개 정보원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자신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도 하지 않는 모든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까?

②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만약 피고인 강경식이 한은의 보고서를 자세히 읽고 이것을 (한은 정규영의 주장대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문서라고 생각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경제 비전문가인 대통령은 당연히 재경원장관의 의견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는 장관자신의 의견이 개진되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③ 만약 어려움이 있는데도 대통령에게 태평성대라고 보고하였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보고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즉,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보고하는 사람이나 보고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통령의 당시 인식부분을 참조)

그러므로 재경원 장관은 자신이 생각하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시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검찰이 나중에 판단하여 보니 장관의 당시 상황인식이 안이하였다고 하더라도(또 그러한 판단이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공무원이 자기의 인식 범위 내에서 보고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에게 설사 무능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외환시장 “마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

① 우선 10.28. 당시 외환시장이 상한가를 기록하여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외환시장이 마비되었다”고 부르는 것은 무리라함은 앞의 제2. 직권남용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 사태는 단지 환율변동제한폭제도의 방침에 따라 거래가 중단된 것일 뿐이고 이 정도는 대통령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보고하여 할 사항이 아닙니다. “마비”가 아닌데 마비라고 보고하여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② “마비”든 중단이든 이러한 사태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긴급사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은의 직원들은 이 법정에 나와서 외환시장 개시이래 최대의 사태가 난 듯이 증언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 사태에 대하여 단 한번도 재경원에 항의한 바도 없고 바로 그 사태가 난 날 재경원과 회의를 하면서도 그 사태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무심코 넘어갈  정도입니다. 이는 한은도 당시의 사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경원 장관으로서는 이를 보고할 필요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4)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검찰이 당시에 마련된 대책이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본 정규영의 주장에 토대한 것입니다. 즉, 정규영은 감사원 진술에서 그날 만든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우선 당장 외환사정이 급한데도 98.1.에 시행될 채권시장 개방, 현금 및 상업차관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 및 연기금의 주식투자 방안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된 사실을 들었는바 검찰은 이중  1>채권시장 개방이 98.1.에야 개시된다는 점, 2> 상업차관확대는 이미 1997.의  차관도입인가분이 소진되었다는 점, 3> 해외차입은 대외신인도 부족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당시 재경원에 외환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미루기에 급급한 한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② 이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검찰은 사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1> 우선 채권시장 개방은 그 동안 정부 일각에서 반대하던 것을 1998.1.부터는 허용확대한다는 정책예고적 성격을 띈 것으로 우리나라 정책의 재전환을 알리는 것이며 이러한 예고 자체가 외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목표로 노린 정책입니다. 채권시장 개방은 하루 아침에 결정하여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이러한 예고가 나면 보통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표하는 것입니다. 또 채권시장 개방은 하루 아침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증인 이윤재)

2> 현금 및 상업차관확대는 즉각 시행될 것으로 채택되었는바 이는 필요시  재경원의 결정으로 언제라도 시행가능한 것으로 공공차관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인가한 한도액이 다 도입되었다고 그 이상의 추가분은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논리입니다.

3> 해외차입 확대가 국가가 신인도의 하락으로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지적은 일면에서 보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기는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그 동안 해외신인도를 높이려고 그렇게도 무던히 애를 썼던 것이고 그것이 당시의 경제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④ 그 대책이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증인 정규영의 감사원의 진술이 맞나 보기로 합니다.

1> 한국은행의 대책은 주로 외환에 집중되어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금융제도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책, 기업구조 조정촉진 정책등이 포함된 것으로 훨씬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구조적인 것으로 예컨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 및 연기금의 주식투자 방안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한은보고서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던 부분입니다.

2> 당시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따라서 10.29. 대책에는 따로 언급은 없음) 11.3.자로 에정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로  종목당 발행주식의 23%에서 26%로 확대한다는 방침의 효과입니다.  증시가 불안하고 외국인 투자가 유출될 경우 과거에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늘리면 외화가 유입되었으며 그런 정책은 과거 5회나 사용되었으나 매번 유효하였으므로 당시 모인 사람들은 11.3의 이 조치의 효과에 대하여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한은도 같은 입장입니다. (증인 이경식 증언)

(5) 달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① 이 부분이 독립된 공소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이 나지만 검찰이 그렇다고 하니 일단  대통령에 대한 보고 부분과는 따로 별개의 공소사실로 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유기는 구체적 직무의 유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여기서는 아무 구체적 직무도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이 되어야 합니다.

② 해외차입도 안된다, 채권시장 개방은 당장은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차관도입은 국회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책을 비난한다면 당시로서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막연히 “김영삼 대통령이 IMF까지 안 가고도 외환위기를 해소할 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무슨 방법이 있나요. 당시로서는 아직 IMF가 거론될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11.3.로 예정된 외국인 주식시장 투자한도 확대를 지켜보고 위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외에 무슨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만약 검찰을 상대로하여 죄를 지은 자를 구속기소 한다고 하여 범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재소자를 교화하여 보았자 제데로 교화가 되는 것도 아닌데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범죄를 기소나 하고 교도소를 확충한다고 하여 직무유기라고 비난한다면 검찰은 이에 승복하겠습니까?

살아 있는 경제를 다루는데 무슨 대단한 처방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제4. 피고인 강경식의 10.10.자 보고와 직무유기

1. 공소사실의 문제점

이 부분의 공소장를 보면 무엇이 공소된 사실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중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단락의 각 사실이 모두 공소사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① IMF외에는 대안이 없는데도 그렇게 심각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우리 경제는 기초여건이 좋아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나 만일에 대비하여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볍게 덧붙여 보고하여 심각한 보고를 할 직무를 유기하였다

② 특별대책반을 만들지 않았다.

③ 한국은행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④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중 ③④는 아예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갈등해소라든가, 국력결집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의 목표이지 취하여야 할 구체적 직무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것은  지역감정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직무유기 하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2. IMF행을 가볍게  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1) IMF행의 기피여부

①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점검하여 보면 1997.11.10. 강경식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무렵에는 IMF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1.3.자의 외국인 투자한도확대조치가 시행되었는데도 해외자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roll over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 조치인 금융개혁법은 결국 국회 회기내 통과가 되지 않았고, 외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한국에 IMF 체제 외에서  자금을 공여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당시 검토하던 ABS, Back up Facilty는 결국 가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판단입니다. 당시로서는 사태의 악화가 너무나 빨리 닥쳐왔으므로 모든 것을 차례차례 점검하여 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②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IMF행을 고려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IMF체제는 괴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외환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받는 장치로서 그런 목적으로 가입하며 부담금을 내오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관료로서 외환사정이 어려울 때 IMF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IMF구제금융제도는  IMF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그 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을 받는 것으로 언론에 의하여 “IMF 신탁통치”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나라의 자존심과 대외신인도가 걸린 문제일 뿐아니라 우리가 실제 겪었듯이 IMF라고하여 모든 나라에 그 나라에 맞는 모범답안의 정책을 제시하는 재주도 없는 것이므로 자칫하면 상당한 기간 한나라의  경제가 나락에 빠지는 실질적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느 나라의 경제정책 담당자라도 즐겨 IMF체제로 들어가지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검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피고인들의 명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IMF를 기피하였다가 정말로 경제가 추락하면 경제관료의 명예는 더 추락할 것이 빤한 것 아닌가요

사정이 그러하므로 IMF행을 고려하여야 올 시기가 되었을 때 경제정책 담당자가 다른 대안이 없는 가 검토하여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지푸라기라도 잡는 정도의 바람이라 하여도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경제관료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③ 게다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  ‘IMF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요술지팡이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IMF 체제로 들어가더라도 그 나라의 경제정책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책임이고 IMF 체제하에서 그 나라의 경제정책을 전환할 모든 장치는 미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④ 만약 피고인들이 IMF 문제가 거론되자마자 아무 대안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에게 IMF로가야한다고 보고하였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경선에 적군이 나타나자 말자 항복을 건의하는 것과 같아서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된다고 할 것이며 만약 피고인 강경식이 그런 태도를 취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직무유기라는 강한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⑤ 검사의 논리는 피고인 강경식이 개인적인 명예감정 때문에 자기 임기 내에는  IMF 구제금융을 회피하기로 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논리적이고 억지의 추단에 불과합니다.

1> 우선 피고인 강경식은 자신이 1997.11.19.에 경질될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10.29.에 낸  사표는 일단 반려되었고 당시는 대통령의 임기말로 어느 누구나 각료들은 3개월 남짓 남은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같이 가리라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강경식 피고인이 IMF 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진정 자기 재임기간 내에는 이를 회피하여 보려고 하였다면 적어도 앞으로 3개월 이상 이 문제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IMF 행의 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가하게 끌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2> 설사 피고인 강경식이 곧 자신이 경질 될 것을 알았고 (별을 보고 알았던, 사주를 보고 알았던지 간에) 그래서 잠시만 끌면 자신의 임기 중에는 IMF로 안갈 수 있다고 알았다고 쳐도, 그렇다고하여 피고인이 IMF행의 필요성을 알면서 이를 기피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경식 피고인이 경질되어 후임이 IMF 결정을 하게되더라도 그 원인은 강경식 피고인의 재임시절에 발생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은 경제를 잘못 운영하였다는 비난과 함께 IMF도 모르는 바보라는 비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강경식 피고인의 후임자인 임창렬 장관은 후에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자신이 IMF 구제금융을 결정하고 신청하였음을 전제로하여 강경식피고인이  망쳐 놓은 경제를 자신이 구한 구세주라고 홍보하였습니다. 실제로 강경식 피고인이 경질된 후 후임자가  IMF 행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찬사를 보내면서 전임자를 더 욕한 것이 당시의 인심이었습니다. 강경식 피고인쯤 되는 사람이 이런 사리도 판단 못하고 ‘꿩이 대가리만 땅에 쳐 박듯’, 문제를 외면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3>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당시 상황으로는  IMF로 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면 그 판단의 당부는 차치하고 적어도 그는 그가 믿는 바대로 행동한 셈이 되어 직무유기죄를 성립될 수 없음은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2) IMF의 논의 과정

① IMF가 처음으로 관계기관에서 거론된 것은 1997.11.7. 청와대에서 김인호 피고인의 주재 아래 열린 청와대, 재경원, 한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입니다. 현재에 와서는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IMF로 가야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마치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아파트가 무너지자 국내의 많은 건축관계자가 자신은 미리 그럴 줄 알았다고 떠들고 다녔던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증거로도 11.7. 이전에 IMF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편 사람이 없습니다.

1> 물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아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한 것도 사실이고 1997.10.23.에 발생한 홍콩사태가 심각한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당시의 상황에서  IMF구제금융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마음속의 생각으로는 몰라도)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10.말 당시의 피고인들의 인식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 이렇게 된 것은 재경원이나 한은을 막론하고 11.3.로 예정되어 있던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를 기대하고 그 조치에 의하여 외환의 수급이 원활하여 질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윤증현, 이경식 증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는 그때까지 5차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상당한 자금유입 효과와 증시안정 효과를 가져왔었던 것입니다. . 그런데 11.3.이 되자 외국인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로 주식순매수는 1,120억원(1.2억달라)이 늘었으나  자금유입은 오히려 순유출이 1.6억달로로 늘었고 다음날인 11.4은 순유출은 0.7억달라로 약간 줄었으나 순매수도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11.5.부터는 자본의 순유출은 반전되어 순유입이 늘었으나 외국인의 주식은 매도세로 반전하는등 종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며 기대하였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 한편 단기외채는 일본측의 자금환수로 ROLL OVER가 잘 안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외화차입시의 가산금리(SPRAED)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일본계은행들의 자금환수는 일본은행들의 국내문제(BIS를 맞추어야 하는 문제) 때문인데 그 당시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외국계은행의 동향에 가장 민감하여야 할 한국은행도 이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정규영, 이경식 증언>) 즉, 동남아의 경제위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던 방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강타를 가한 것입니다.

또 11.5.~6.에는 외국의 BLOOMBERG통신, AWSJ 등이 한국의 외환사정에 대하여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악의적인 뉴스를 게재하면서 대외신인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4> 이러한 사태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을 당황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11.5.경에 이르자 사태는 방치하면 점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경원과 한은은 부랴부랴 재차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너무나 당연히 “이제는 IMF로 가야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때 청와대도 사태를 중시하고  김인호 피고인은 윤진식 비서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계기관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됩니다.  (11.5. 오후에 조세금융비서관인 윤진식이 김인호 피고인에게  “최근 외화자금상황 및 대응방향”<수사기록 9163쪽>이라는 제목의 보고를 합니다. 이 문서의 문제점과 윤진식의 증언에 대하여는 나중에 김인호 피고인에 대한 변론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② 11.7. 오후의 회의에서 재경원과 한은은 각각 마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재경원은 “최근 외화시장동향과 대응방안”(수사기록 1722쪽)이라는 보고서를, 한국은행은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수사기록 2219)이라는 보고서를 각각 지참하여 이를 토대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청와대 측은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시 참석자들은 당시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으며 외환위기초기단계라고 생각하였던 것도 사실이며  또 모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일 효력이 발생할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1> 대응방안에 대하여 환율의 탄력적 대응, 한국은행의 외화차입확대, SWAP확대등 차입의 확대등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나 다만  한국은행은 외화 집중제등 외환규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재경원은 한국은행이 제안한 외환규제는 국제적 마찰과 신인도 하락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재경원은 별도로 “대외지급관리강화 방안 검토”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외환규제를 반대) BACK UP FACILITY등 외국자금의 차입에 중점을 두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2> 그리고 양기관의 보고서 모두 처음으로 IMF로부터 긴급협조융자를 받을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IMF에 관한 양 보고서의 기재를 자세히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바, 한은의 보고서는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협상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IMF 자금수혜협상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보고서 11쪽)”,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IMF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자금을 조달,  IMF와의 협의를 위하여는 중장기 경제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한편 자금지원 협약체결을 위하여서는 대체로 3개월 소요(보고서14쪽)”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경원 자료에는 “IMF로부터 금융위기 대처용으로 약 60억불 규모의 긴급자금지원, IMF의 자금지원을 위하여는 IMF가 제시하는 정책권고내용을 수용하여야 함(부실 금융기관정리등), STAND BY협정체결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며 긴급융자지원절차를 통할 경우 약1개월 이내 지원 가능(보고서 14쪽)”이라고 기재되어 IMF자금지원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의 표현에서 알다시피 한국은행은 IMF협조융자를 받으려면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재경원은 1개월이면 되므로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태도이었는바 이는 당시 IMF가 채택한 fast track에 대하여 한은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고 (증인 정규영) 재경원이 이를 설명하자 한은 관계자들도 납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증현, 윤진식 증언)

즉, 그날 IMF문제가 거론되었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IMF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조치를 위하여  준비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정도였으며 굳이 비교하여 본다면 오히려 한은쪽 입장이 재경원 입장보다 한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경식 한은총재가 누차 밝힌 입장, 즉 연말까지는 외환보유고로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증인 이경식 증언>) 실제로,  IMF구제금융 문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논의되어서 재경원에서는 약60억불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식이고 한국은행측은 그 액수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정도입니다.

3> 이 회의는 그 자체로 어떤 정책의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총리의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우선 상황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 10.29.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 재경원과 한은이 각기 IMF로 가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대안으로 내놓은 대안들에 대하여 각자 빠른 시일 내에 그 실효성을 검토한다. # 그 대안들이 여의치 못하면 결국 IMF구제금융을 신청할 도리밖에는 없으니 그 준비에 착수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한다는 정도의 결론만을 내리게 되었으며 곧 재경원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윤증현, 윤진식 증언)

4> 결국 그 자리에서  IMF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지만 우선 그 대안이 제시되어 재경원은 Back Up Facility, ABS등의 제안을, 한국은행은 SWAP 확대 , 외국중앙은행 특히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등의 가능성을 검토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의 어느 누구도 이런 대안들을 단 하루도 더 이상 검토하여 볼 필요가 없으니 즉시 IMF로 가야한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③  원래 이런 회의는 정책책임자인 재경원장관 피고인 강경식이 주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피고인 강경식이 당시 진행되던 예산국회로 연일 국회에 출석하여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김인호가 양해를 받고 주재한 것이며 두 사람은 11.8.(토요일) 아침에 만나서 논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김인호는  전일의 회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바 이 때  피고인 김인호가  IMF행 문제를 거론하자 말자  피고인 강경식은 이제 IMF로 가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김인호 진술) 즉, 상황인식은 누구나 똑 같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피고인 강경식이 급히 정부차원의 대책을 구상하여 다음날(9일 日요일) 저녁에 한국은행과 3자가 만나서 대책을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긴급보고한다는 데에 합의하였고 피고인 김인호는 급히  청와대에 돌아와  의전수석을 통하여 10일 10:00로 긴급 보고시간을 잡는 동시에 그간의 경위를 대통령에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④ 다음 날인 11.9.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강경식은  저녁에 한은과 청와대를 포함한 관계기관회의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소집합니다.

1> 당초 이 회의는 저녁 7시경에 열 예정이었으나 이경식 한은총재가 밤 9:30까지는 집안에  일(제사)이 있어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밤 9:30분에 회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강경식은  그 전에 사전조율을 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김인호와 저녁을 같이 하면서 회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2>  이 회의에 앞서 피고인은 재경원에서 강만수차관, 윤증현 금정실장, 원봉희 국장, 김진표 국장, 이윤재 국장 및 관련과장들로 구성된 재경원 간부들과 15:00부터 난상토의를 가집니다. 이 회의가 단순히 외환관련회의라면 관련국장만 모였을 것이나 피고인 강경식은 모든 부서 사람을 다 모은 것입니다. 이 당시 피고인 강경식은 이제까지의 발상에서 벗어나 아주 기초부터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난국을 헤쳐나갈 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난상토의는 그 자리에서 어떤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자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고 모두 발상을 전환하여  새 출발하는 자세로  문제를 점검하고 기탄 없이 현안을 토의하여 보자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시 구상중이던 대책을 가다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시 각 실국이 만들어 두었던 보고서들이 모두 제출되었으며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또 그 대안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등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주류는 # 이제는 국내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국외의 시각에 기초하여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 이제는 부실채권의 규모나 우리 기업의 실상에 대하여 완전히 투명하게 발표하여야 한다, # 종금사는 과감히 정리하여 나가야 한다는 등,  구조조정을 더욱 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이런 토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Grand Design 이라고 부른 정책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여 해외의 시각에서 본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과감히 정리하고 IMF로 가는 경우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그후 11.14.자의 보고, 11.19.자의 경제정책으로 성안되었으며 문민정부의 마지막 정책이 되었고 정권이 바뀐 후에도 경제정책의 기조가 된 것입니다.

④  이어서 피고인들은  인터콘티넨탈에서 저녁을 들면서 의견을 상호 조율하게 됩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피고인 김인호에게  GRAND DESIGN의 골격을 설명하였고  이런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당시 검토되던 모든 대안이  실효가 없으면 IMF협조융자를 신청한다는 구상을 말하였습니다.

1> 원래는 이런 논의는 이경식 한은총재와 3자가 만나서 협의하려 하였던  것이지만 이경식 한은총재가 사정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두 사람만 협의한 것입니다. 한은총재가 이러한 논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은총재가 이 자리에 안나온 것이 나중에 그날 IMF 에 간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느냐 여부에 관한 혼선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2> 검찰은 이 모임이 단순한 저녁을 먹는 모임이고 IMF 논의등은 없었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 윤증현은 검찰에서는 마치 이 모임이 사전조율의 모임이 아니라 단순히 저녁을 먹는 자리인양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자신이 조금 늦게 도착하자 두 사람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모임이 단순한 저녁모임일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에 대한 긴급보고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런 마당에 사전 조율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10.29.까지는 피고인 강경식으로서는 외환사정이 위기로 치닫을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IMF는 현실적 선택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1.5. 이후의  상황은  외환위기의 도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IMF를 현실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른 모든 수단을 생각하여 보지도 않고 IMF로 가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4> 결국 두 사람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보고 않되면 할 수 없이 IMF로 간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로 합의합니다.(윤증현의 법정증언 122내지 123쪽은 그 모임에 늦게 참석한 윤증현이 그러한 논의를 들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그 직후에 열리게 된 회의에서는 주로 논의되고 있던 환율변동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합니다.

⑤ 이어서 밤 9:30에 약속대로 피고인들과  한은총재를 비롯하여 재경원, 청와대, 한은의 고위직들이 모여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논의의 자리는 1997.1.7. 청와대 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의로서 위기에 처한 외환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 다음 날로 예정된 대통령긴급보고의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1> 이 자리에서는 주로 당시 제안되어 있었던 환율변동폭의 철폐 내지 완화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논란 끝에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됩니다. (환율변동폭의 철폐, 제한의 당부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2> 논쟁의 초점은 이 자리에서 과연 IMF문제가 논의되었느냐? 논의되었으면 강경식 피고인이 IMF로 가지 않으려고 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IMF문제가 일부 참석자에 의하여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강경식 피고인은 그 논의자체를 자제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⑥ 검찰이 이 자리에서 강경식 피고인이 IMF로 안가려고 하였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정규영 한은국제부장의 진술 때문입니다.

1> 정규영은 11.9.의 회의에서 IMF 문제가 나오자 피고인이 “내 임기중에 어떻게 챙피하게 IMF로 가느냐”고 거절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규영 한사람을 빼놓고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중에서 들었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규영은 감사원 이래 계속하여 말을 바꾸는 사람이며 한은이 잘했다는 논리를 억지로 내세우기 급급하고 심지어 금융개혁법이 잘못되었다고 피고인 개인에 대한 악감정을 서슴없이 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의 말을 믿고 강경식 피고인이 전혀 비논리적인 발상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윤진식이  IMF로 가야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 강경식이 “누가 그것을 모르느냐”고 짜증을 냈었다고 합니다.(윤증현 법정증언 125)  이 말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니냐”는 뜻으로 “안 간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2> 물론 윤진식 비서관이나 이경식 한은총재도 피고인 강경식이 IMF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논의자체를 막는 피고인 강경식의 태도를 보고 이미 김인호 피고인과 의견조율을 이룬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받게된 답답한 심경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추측일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 강경식이 IMF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고 라고 볼 구체적 언동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하여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윤진식으로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IMF로 가자는 것인데 회의 주재자가 논의조차 금지하니까 “아,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추측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11.7. 회의의 연장이고 그 회의에서 이미 대안이 없으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고 논의된 마당에 더 이상 무엇을 공개적으로 토론한다는 말인가요?

3> 피고인 강경식이 그 자리에서 IMF 문제의 토의를 막은 이유는 보안 때문입니다.  만약 한은총재, 김인호 피고인, 윤증현 실장등만이 모였다면 당연히 심도 있게 토론하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는 각 관계기관의 실무자급이 모였을 뿐아니라 경제와 관련 없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이영탁실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IMF문제가 토론되면 피고인으로서는 입다물고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의견을 말하여야 하는데 만약 재경원 장관이 IMF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이것은 즉각 일파만파의 충격을 일으키는 사태를 부릅니다.  IMF에 대하여 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가는 이미 변론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졌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4> 그 자리에서 IMF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미 IMF를 정식으로 고려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알려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그날 저녁에 만든 다음날 보고서를 위한 보고사항 목록에 IMF가 분명히 적혀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됩니다.

만약 검찰의 의심대로 피고인 강경식이 그날까지 IMF로 안 가려고 하였고 그날 그러한 제의를 명백히 거절하였다면 보고서 목록에 IMF를 기재할 까닭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이미 IMF 방침을 확고하게 가졌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 강경식은 이미 피고인 김인호와의 조율을 통하여 대안이 없으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웠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날 저녁의 공식회의에서는 IMF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또는 논의되었으나 피고인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이 보고서에 포함된 것입니다.

⑥ 따라서  이 회의에서는 IMF로 가는 문제는 공식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우선  피고인 강경식이  구상한 GRAND DESIGN의 내용이 설명되었으며  BACK UP FACILITY, ABS, 한은의 해외차입등의 IMF 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고인들간의 의견 조율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던  환율변동폭의 유지여부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의는 장기간의 준비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힘들었으며 아직 기본적 구상의 단계로서 보고할 구체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강경식은 윤증현 실장에게 7개항에 이르는 보고 제목을 구술하였으며 이를 한페이지로 정리하여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첫머리에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해외언론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대외신인도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 라는 머리말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1>증시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유도 2> 환율운용방향 3>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국회 통과 4> 종합금융회사의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5>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부보유주식 출연 6> 부실채권정리기금 재원확충 7> IMF, 일본등과 외자조달 협의”등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3) 10.10.의 보고

① 검찰이 11.10.자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피고인 강경식이 이 자리에서 IMF문제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가볍게 덧붙여 보고하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고에 무슨 강도(强度)가 있어서 덧붙여 보고하면 직무유기고, 처음에 보고하면 직무유기가 이니라는 논리부터 자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여하튼 검찰의 논리는 이렇게 가볍게 보고하므로서 경제를 전혀 모르는 김영삼 대통령은 상황을 잘 모르고 <IMF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볍게 넘어가므로서 IMF로 갈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②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다음 세가지입니다.

1> 피고인 강경식이 당일 보고할 보고서에 IMF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2> 홍재형, 윤진식이 11.과 12.에 각각 IMF로 가야한다는 보고를 하자 대통령이 깜짝 놀랐고 그것을 보면 IMF 문제를 제대로 보고 받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3>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나중에 박영철 금융연수원장에게 자신은 “어느 비서관이 얘기하여 처음 알았다”고 말하였다.

③ 반면 보고한 피고인들이나 보고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한결같이 이 보고는 대안을 잠시 검토하여 보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IMF로 가야한다는 것으로서 그 경우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는 매우 충실한 내용이었고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진술, 김영삼 대통령의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 대통령으로부터 사후에 그 내용을 설명받은 김광일 특보의 증언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단 세 사람이 앉아서 보고하고 보고 받은 일에 대하여 보고한 사람이나 보고 받은 사람이 모두 분명히 충실히 보고하였고 충실히 보고받앗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단순한 추측(그것도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려는 추측)만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볍게 보고하였느니, 덧붙여 보고하였느니 하고 의심하며 처벌하자는  것 자체가 이미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들 의심을 검토하여 보기로 합니다.

④ 우선 보고서에 IMF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자신이 구술하여 작성한 보고서(표제만으로 된 것)중 7번항목의 IMF 사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1> 사정은 이렇습니다. 원래 피고인 강경식은 11.9. 밤에 다음날 보고할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지 않다가 피고인 김인호가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인데 제목만이라고 쓰자고 제안하여 담당 실장인 윤증현 실장에게 보고할 제목을 구술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07:00 경 유재한 금융정책과장이 윤증현 실장의 지시로 만든  보고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이는 피고인 강경식이 구술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피고인 생각으로는 윤증현 실장이 비밀리에 이를 작성할 것으로 믿었는데, 막상  과장이 이런 문서를 가지고 다니고 과장선에서 오가는 문서에 IMF문제가 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심 크게 당황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서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할 문서이므로 보고과정에서 누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기아문제에 관하여 산은출자문제를 실무자들이 연구하다가  기자들에게 유인물이 새어 나가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일이  있어 과장선에서 오가는 문서에 IMF문제가 기재되어 있으면 보안에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재경원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문서에 IMF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말이 새 나간다면 이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 강경식은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구두로 보고만 하게 됩니다.

2> 피고인 강경식의 이와 같은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결국 IMF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도 재경원의  IMF 행 결정의 방침은 이를 정식으로 발표할 때까지 보안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이 보고할 내용중 IMF 문제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검찰도 아예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에 올라 있지 않다고 하여 가볍게 보고되었다고 보는 것도 비논리적입니다.

⑤ 홍재형의 전화, 이경식의 전화에 대하여 봅니다.

1> 우선 홍재형과 윤진식이 관계된 경위부터 봅니다. 11.7. 청와대 회의에서 일단 IMF 문제가 논의된 후 11.9. 윤진식은 자신이 모셨고 자신의 고향선배이며 금융전문가로 알려진 홍재형을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윤진식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홍재형은 그렇다면 외국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으니 IMF구제금융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 이 조언을 한 후 홍재형은 다음날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외환사정이 심각하니 IMF로 가야한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전화는 김영삼 대통령이 강경식 피고인의 보고를 받은 후에 통화가 됩니다. 홍재형은 증언하기를 자신이 이 전화를 걸자 대통령은 심각하게 들었으며(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필기하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잠깐 기다리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일 뿐이고<그의 증언 47쪽> 대통령이 다른 일로 잠깐 기다리라고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 도중 다음 날 다시 전화하여 달라고 하여 다시 전화를 드려 자신의 견해를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3> 여기서 먼저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가 왜 경제문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였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윤진식은 IMF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비록 윤진식이 IMF가 우선 순위가 늦게 검토되었다고 하였다지만 그 당시로서는 윤진식은  단지 11.7. 단 하루 IMF문제의 토의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우선 순위 운운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가 IMF 검토의 우선 순위가 밀렸다고 생각하였다면 실제의 토론 내용 때문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늦게 잡아 거론한 한은의 보고서나 재경원 보고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강경식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도 아니므로 전임 부총리로서 조언한다면 당연히 경제책임을 맡고 있는 강경식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에게만 조언을 하고 부총리에게는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한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시 국민신당에 입당하여 있었던 그로서는 대통령에게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의 충신이고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므로 그로서는 자신의 전화에 비중을 크게 두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하고 IMF의 빨간 불을 자신이 제일 먼저 경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전화 내용과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진술은 상당히 자신의 비중을 높일 정도로 과장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필기를 하는 것 같다는 그의 짐작도 그렇거니와, 만약 정말로 그가 처음으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고지하였고 국가부도사태의 가능성을  처음 알렸다면 대통령은 다른 일정이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그와 통화를 계속하여 당연합니다. 한가하게 내일 다시 전화하여 달라고 할 처지가 못됩니다. 대통령이 고맙다고 하였다고 하여 처음 알려 주어서  고맙다고 하였다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생각하고 이런 의견을 말하여 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고맙다고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4> 오히려 정말 그날 오전에 강경식 피고인으로부터 한가한 보고를 받고 IMF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왜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느냐”라든가, “왜 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든가 하는 탄식이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합쳐서 30~40분 계속되었다는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홍재형 증언 49쪽)

5> 아마도 대통령은 그날 오전에 보고 받은 외환사정과 IMF 문제에 대하여 묘하게 당일 홍재형이 전화를 걸어서 급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내심 약간 놀라기도 하였겠지요.  그런 말은 이미 보고 받은 바 있으므로 급히 서두를 것은 없으나 전임 부총리의 의견을 자세히 더 들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였겠지요. 그래서 내일 또 전화를 걸으라고 하고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더 듣고 싶어하였겠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홍재형의 전화를 받고 나서 즉시가 아니라는 점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받고 당황한 상태가 아니라 함을 보여 줍니다) 대통령은 이경식 한은총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경식은 갑자기 청문회로부터 시작하여 이 법정에 와서 는 이 전화를  받은 것이 11.10.밤이 아니라 11.12.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는 아마도 기억의 착오 같고 모든 정황을 볼 때 11.10.이 맞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은 외부인사로부터 국가부도가능성에 대하여 처음 보고 받고 당황하여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먼저 외환이나 IMF를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주식시세 같은 경제 전반에 대하여 물어 보았으며 이경식이 외환위기를 처음 말하고 IMF에 가야한다는 것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화는 IMF로 가야한다는 말을 난생 처음 듣고 당황하여 그 문제를 물어 보자는 자세로 건 것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구하는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 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경식 총재의 법정증언대로 이 전화가 11.12.에 걸려 왔던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통화를 한 이경식 총재의 감상도 검찰은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는 이 통화를 한 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고 “이제는 일이 제대로 풀려 가는 모양이구나”라고 안도하였다는 것이고 검찰은 이 발언을  마치 피고인들은 IMF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경식총재는 대통령에게 직보하여 후련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이는 당시 피고인들이 IMF 행을 기피하려하였다는 증거가 된다고 보는 듯 합니다. 당시 이경식 총재는 11.9.회의에서 강경식 피고인이 IMF논의자체를 자제시키자 피고인들이 IMF 행에 소극적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자신이 위 전화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IMF행을 건의한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이 통화 후 안도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법정에서 위 말의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만약 피고인들이 11.9. 둘이서 미리 만나 IMF 행을 합의하였다는 사실, 11.10. 대통령에게 IMF 관련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 홍재형이 이미 대통령에게 IMF 행을 건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내용도 달라졌을 것이고 초조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가지고 피고인들이 IMF로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6> 여하튼 이러한 통화들이 있고 나서 대통령은 김인호 수석에게 IMF문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주 문의하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들은 IMF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지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답변서나 김인호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이미 IMF로 갈 상황이 올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고 현재 잠시 대안들을 검토하여 본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임 부총리 두 사람이  즉각 IMF로 가야한다고 진언하니 대통령으로서는 가려면 하루 빨리 가야하지 않느냐는 초조감을 느끼고 진행상황을 자주 문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⑥ 윤진식의 증언에 대하여 봅니다.

1> 윤진식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봅니다. 그는 11.9. 존경하던 홍재형 전장관으로부터 즉각 IMF로 가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그날 저녁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인 듯이 IMF 로 가야한다고 건의하였다가 “누가 그것을 모르느냐”는 핀잔을 듣습니다. (그가 왜 홍재형장관의 이름을 들어 건의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라도 직속상관인 김인호 피고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엘리트 관료의식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기 의견처럼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겠지요)

나름대로 엘리트 관료이며 국가정책의 중요부분을 담당한다고 자부하는 그로서는 경제상황이 상당히 곤혹스러웠고, 자신을 빼놓고 IMF논의가 이루어 졌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그로서는 강경식 피고인이 IMF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요.

그 다음날 다시 그는 김인호 수석에게 IMF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자신의 의견을 중시하여 주던 김인호 수석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여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재경원, 한은의 실무진과 그점에 관한 인식을 일치시키라는 지시만 합니다.(김인호 수석은 보안상 차마 직접 말할 수 없으니 우회적인 수법으로 어차피 대안이 않되면 간다는 말을 한 것인데 윤진식은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윤진식도 그 점은 증언에서 인정합니다. 그의 증언 104쪽) 그러자 그는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줄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급한 문제를 아직도 한가하게 다루고 있구나하고 매우 초조하게 생각하였을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의 증언 108~109쪽) 그는 이미 그 날 대통령에게 IMF 문제가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김인호 피고인에게 그런 보고를 할 까닭도 없다고 합니다. (그의 증언 103) 그러므로 윤진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다음 행동은 나름대로는 그야말로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2> 이러한 초조한 심정에서 윤진식은 김광일 특보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대통령에게 이 문제가 보고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경제 비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피고인들의 보안 노력으로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김광일 특보는 깜짝 놀라 비서관의 대통령 독대라는 특별한 보고시간을 마련하여 줍니다. 그로서는 윤진식이 ‘급박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하니 피고인들로서는 문제해결이 않되고 집도의를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광일 증언 27쪽)  그러나 그 당시 김광일은 몰랐지만 이미 같은 상황은 강경식 피고인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김광일은 나중에 대통령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 판단하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절차를 거쳐 윤진식은 대통령에게 직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는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가 얼마나 긴장하였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상황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보고하였을 것임은 당연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보고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언가 결단을 내리는 듯하였다는 진술을 합니다. (저는 윤진식보다 오래 살았지만 아직 누군가의 표정이나 태도만을 보고  무슨 결단을 내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윤진식은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후임자 문제를 거론하였다는 것입니다.

4>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사정을 살펴 봅니다. 비서관이 느닷없이 독대를 신청하고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하며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지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보고 받고 있었어도 어느 정도 놀라고 심각하여 질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런 비서관의 충성심에 어는 정도 감복하여 그 의견을 경청하기는 할 것입니다. 윤진식의 보고는 상황상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으므로 상황의 심각성을 새삼 깨닫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미 강경식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었고 설사 그 보고가 부실한 것이라고 하여도 두 사람의 전직 부총리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국가 부도”라는 용어와 함께 보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김인호 수석에게 IMF 문제의 진행상황를 수시로 문의하기도 한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윤진식 자신은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대통령이 다 아는 사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윤비서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 반응을 가리켜 피고인들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도 안 맞고 논리적인 추론도 못됩니다.

5> 검찰은 대통령이 일개 비서관에게 피고인들의 경질의 언질을 주고 후임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축소보고만을  받고 있다가 크게 놀란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윤진식은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먼저 그 말을 꺼낸 것처럼 증언하나  김광일에게 이미 “집도의를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윤진식이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리 없고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자연스럽게 그의 의견을 끝까지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의 경질을 결정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임창렬 장관에게 부총리임명을 넌지시 말한 것은 11.12. 바로 윤진식이 독대한 날 입니다. (어느 쪽이 빨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윤진식의 독대가 빨랐다고 하더라도 그날 처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 망서림 없이 당일로 후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보기는 사안의  성질상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고인들로부터 처음 IMF 행의 건의를 받던 11.10.에 이미 대통령은 경질의 결심을 굳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경질의 당부에 대하여도 할말은 많으나 변론에 나타난 것 외에 다시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인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윤진식에게 “내가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슬쩍 내각경질의 암시를 주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강경식 피고인의 경질을 언급하였다고 하여 대통령이 매우 놀라서 앞 뒤 안 가리고 안하여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⑥ 박영철의 증언

1> 박영철의 증언중 김영삼 대통령이 자신에게 “어느 비서관이 나에게 얘기하여 주어서 처음 알았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문증거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일단 제쳐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그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판단입니다.

2> 우선 그러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설사 피고인들이 11.10.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은 윤진식의 보고이전에 홍재형과 이경식의 보고(매우 강경한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홍재형 장관으로부터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하였다면 혹시 사실로 생각할 여지도 있으나 윤진식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너무 동떨어 진 것입니다.

3> 그러면 왜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연구원장에게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너무나 쉬운 해답이 나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그런 그가 문민정부의 마지막에  IMF로 간다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로서는 당연히 명예를 회복하고 싶고 그러자면 누구에겐가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정을 몰랐고 사정을 알자마자 용단을 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입이 무거운 관료들에게 그런 말을 하여 보았자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을 대변할 사람으로 금융연구원장등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식으로 형사문제가 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상황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검찰 답변서에서는 사정을 사실대로 밝힌 것 뿐입니다.

⑦ 피고인 강경식이 이미 IMF준비를 하였다는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우선 검찰이 그토록 인용하기를 즐겨하던 강경식 피고인 자신의 일기(비망록)에도 1997.11.9. 전후한 상황이 그대로 나오고 IMF로 가야한다는 결심을 굳히는 장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수사기록 3860~3863) 변호인으로서는 이 비망록중 강경식 피고인에게 불리한 기재는  기를 쓰고 유죄의 증거라고 우기면서 유리한 증거는 외면하는 검찰의 이중적 잣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로 그날(11.10) 점심때 김기환 대사를 만나 IMF의 깡드쉬 총재와 비밀리에 만날 방법으로 토의합니다.(증인 김기환) 도대체 IMF로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 왜 IMF문제를 전혀 같이 논의하여 보지도 않은 김기환 대사에게 그런 의논을 하겠습니까?

(4) 과연 IMF행이 늦었는가

① 엄격히 말한다면 피고인들이 IMF행을 결심하는 것이 늦었다고하여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판단의 문제이지 당연한 직무를 유기한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난은 온통 IMF로 가는 것이 늦었다는 점에 쏠려 있으므로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여 보기로 합니다.

② 앞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이제와서는 입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은 빨리 IMF 행을 결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그 결심이 늦었다고 비난합니다. 참으로 염량세태를 보는 것 같아 한심한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1> 그러나 그들에게 당시의 판단으로 언제가야 하였냐고 물으면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하여튼 빨리 가야 하였다는 대답입니다. 심지어 최공필에 이르러서는 1997.3.에 IMF로 가야하였다고 진술합니다. (하느님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재경원 책임관료로 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대체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빠른 시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홍콩사태가 벌어진 10.23.을 꼽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홍콩사태는 우리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미국조차 일시 증권거래를 중단할 정도로 전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사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한 우회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러므로 홍콩사태가 났다고 바로 IMF로 가야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조차 당초 구속영장에는 10.29. 에는 IMF로 가야 하였다는 듯이 설시하였다가 공소장에서는 그런 말을 빼 버렸습니다.

3> 다음에 빠른 시간을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11.3. 근처를 잡고 있습니다. 이경식 총재등이 그렇습니다. 이는 당시 기대를 걸고 있었던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확대조치가 별 효과를 못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사후적으로보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환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11.3. 바로 외환위기의 징후를 느겼다면 거짓말입니다. 위 투자한도 확대조치의 성과를 지켜보려면 적어도 2~3일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11.3.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은 실제로는 11.5. 경을 주장하는 셈이 됩니다.

4> 다음은 11.7.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진식등이 그렇습니다. 이는 11.7. 청와대 회의에서 IMF문제가 최초로 거론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재경원이나 한은이 IMF로 가야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그날 회의에서 IMF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바로 당일 IMF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으며 대안 검토없이 바로 IMF 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없었습니다(증인 윤진식, 윤증현) 윤진식은 그날 IMF행을 주장하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 중요한 것은 실제로 11.9.경을 전후하여 IMF로 빨리 가야 한다고 거론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1995.에 IMF가 새로 채택한  FAST TRACK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홍재형 증언등) 그들은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나서 자금이 들어오려면 2~3개월이 걸린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FAST TRACK 제도가 채택된 후에는 늦어도 한달 정도면 자금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단 하루만에 160억불의 자금이 마련된 사례도 있습니다.

③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상황의 어려움을 깨닫고 IMF 행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11.3.의 투자한도 확대조치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ROLL OVER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11.5. 경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공식회의에서 IMF가 논의 된 것은 11.7. 청와대 회의가 처음입니다. 11.8. 피고인들은 만나서 IMF행을 의논하였고 11.9. 재경원 회의에서 경제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어 그날 저녁에 피고인들은  만나서 대안이 없으면 IMF로 간다는 결정을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그 후 바로 이어 다른 대안들 즉,  BACK UP FACILITY, ABS, 한은의 해외차입, 일본 재무성의 협조등의 대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엄낙용 당시 재경원 차관보가 일본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대안들이 모두 효과적이지 않거나 시일이 너무 걸린다는 것이 판단됩니다. 11.13. 저녁 IMF에 대비한 경제정책이 마련되고 한편 피고인 강경식은 김기환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깡드쉬와 접촉하여 그를 입국시킬 것을 지시합니다. 11.14. 대통령에게 IMF 행의 최종결정이 보고되고 이어 11.15. 깡드쉬 입국에 따른 대책회의가 열리며 11.16. 깡드쉬가 비밀리에 입국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기본적인 합의를 합니다.  11.18. IMF 행과 같이할 정책이 팩키지로 마련되고 11.19. 대통령에게 재가를 얻어 그날 저녁에 IMF 행이 진행중임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11.5.의 위기 의식, 협의, 일차보고, 대안모색, 정책마련, 최종보고, 11.16.의 구제금융의 신청에 이르기까지 불과 12일간의 시간이  보내졌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시간표중 단 하루라도 낭비한 기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절차를 뺀다면 무엇을 빼며 그것 때문에 며칠을 벌 수 있겠습니까?

④ 검찰이 주로 비난하는 것은 대안들 즉,  BACK UP FACILITY, ABS, 한은의 해외차입, 일본 재무성의 협조등의 대안이 실제로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핑계로 IMF 행을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1> 당시 피고인이 IMF로 가기로 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점검하여 보고 싶은 것은 다음 세가지 사항이었습니다.

1) ABS, BACK UP FACILITY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싶어 하였고

2) 엄낙용 차관보를 일본에 보내 일본 대장상의 협조를 얻는 방안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싶었고

3) 당시로서는 11.13.경 국회 재경위 통과가 될 예정이던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와 그로 인한 대외신인도의 변화를 점검하여 보고 싶었고

4) 재경원과 별도로 한국은행이  일본중앙은행총재와 접촉하여 자금을 빌리는 것 등입니다.

2> BACK UP FACILITY는 재경원 자문교수단의 조윤제박사가 금융정책실을 통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IMF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인데  조윤제 박사는 IMF전문가로서 그는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었던 IMF구제금융신청에 반대하면서 IMF로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 대신 여러나라의 금융기관의 콘소시엄으로부터 공동협조를 얻자는 취지로 이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재경원 실무자들 사이에서 원칙적 찬동을 얻었으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상당히 희망적이지만 그 구체적 실천의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를 시행할 때 오히려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강경식은  재경원 실무자들에게 그 구체적 실현방안과 당시의 경제상황에서의 실효성, 특히 그 실현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여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결국 그 연구결과  이 방안은 그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고 단지 IMF와 병행하여 시도하여 볼 방안은 된다고 보고 계속연구하기로  결론 내려 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방안은 희망적으로 보여 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3> ABS에 의한 외화 도입방안은 우리의 재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유동화하여 외국금융기관등에 소화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신인도의 문제와 시장상황의 악화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너무 시간이 걸려서 당장의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결론지어 졌습니다. 현재도 이 방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4> 엄낙용 차관보의 일본출장은 당초  일본 정부에 부탁하여 당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일본금융기관의 한국에서의 자금회수를 자제하여 주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보기로 한 것인데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막상 11.11. 엄차관보가 일본에 가서 협의한바  미국의 입장과 일본 국내 사정 때문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실상 정중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5> 한국은행의 일본중앙은행과의 접촉은  일본중앙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이 직접 외화를 차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은행 총재가 항상 그 가능성에  대하여 큰 소리를 쳐 왔던 것이지만 결국 일본은행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6> 이렇게 당시 검토되던 대안들은 일견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시도하여 볼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대안이 엉터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후적 판단에 의한 독단입니다. 이러한 독단은 어차피 절단하여야 할 다리를 절단하기 전에 혹시 약물치료가 가능한가 하루 이틀 검토한 의사가 약물치료가 불가능하자 수술에 들어갔다고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IMF는 한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 위하여 창설된 기구이고 그런 도움을 받고자 이에 가입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나라가 다른 아무 방법이 없을 때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하려한다고 하여 회피되는 것도 아니며 회피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은 최후의 수단”(Last Resort)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택하여야 할 최후의 수단을 앞에 놓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보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관료된 자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행동입니다.

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부도위기를 맞나 부도를 피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다른 방도가 없을까 모색하여 보고 달리 방도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는데 한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노력도 하여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것이라면 무얼 망설이느냐는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주장한다면 어차피 사형 당할  죄수를 왜 3번씩이나 재판을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죽을 환자를 치료하여 보자고 비싼 알부민 주사를 놓은 의사는 사기범인가요?

7> 백보를 양보하여 이런 대안검토가 필요 없었다고 합시다.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이 11.10.에 바로 대통령에게 IMF로 즉각 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사정이 달라지나요? 사후에 밝혀진 것이기는 합니다만 깡드쉬 총재는 어차피 11.16. 이전에는 한국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1.10. IMF로 가는 최종결정이 났다고 무슨 사정이 바뀝니까? 단 하루라도 절약됩니까?(오히려 피고인 강경식은 이러한 날짜를 하루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군용기를 타고서라도 깡드쉬를 만나러 갈 궁리까지 하였습니다. 김기환 증언)

⑤ 검찰은 다시 피고인들의 IMF 행이 늦었기 때문에 IMF협상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야 말로 사정을 모르는 학자들의 무책임한 진술에 토대한 주장입니다.

1>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의 경우 이미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 중 외환위기의 시작으로부터 따지면 가장 빠르게 IMF 행을 결정한 나라입니다.

2> 그리고 IMF 행이 늦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소진되고 그 때문에 협약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아무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IMF 협약안은 시일이 좀 더 있다고하여 나은 협상안이 마련될 성질의 것도 아니며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당시 IMF로 간 나라들중 상대적으로 불리한 협약안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보도에 의하면 당시 협정이 빨리 마련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 강경식의 후임자가 일본에 가서 자금을 빌려 보겠다고 하는등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11.말의 클린턴 대통령의 전화이후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3> 외환보유고의 소진도 IMF의 신청지연(?)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IMF 구제금융이 있고 없고 간에 외채는 상환연장이 되지 않는한  되갚아야하는 것이고 그 외채를 갚기 위하여 외환보유고는 소진된 것일 뿐입니다. 이 것은 IMF 행이 결정된 후 오히려 그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외환보유고가 줄어 들었다는 사실로 잘 설명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경식 한은총재는 외화의 어려움을 말하면서도 깡드쉬와의 회담 당일까지도 외환보유고로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하여 왔습니다.(이경식의 증언) 그러므로 피고인 강경식으로서는 연말까지 IMF  자금이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⑥ 검찰은 심지어 11.16.의 깡드쉬와의 회담이 IMF 신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비회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강경식은 그 후 국회에서 금융개혁법이 통과되면 IMF구제금융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회담이 정식 신청이 아니라는 근거로 그 회담의 예비회담(11.15.자)에서 지원자금의 규모조차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1> 그러나 이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임창렬의 주장에 근거한 것일 뿐 실제로 IMF의 FAST TRACK제도를 모르는 주장입니다.  IMF 구제금융신청은 무슨 기념식을 거창하게 하고 대통령 직인이 찍힌 문서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차는 한 나라의 GOVERNOR가 IMF 고위 당국자에게 비밀리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 이루어지는 발표나 조사단의 파견은 그 신청에 따른 절차로서 조사단은 구제금융의 구모와 협정조건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후에 협정안이 마련되어 정식으로 협정이 체결되고 구제금융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IMF 이사회를 열게 됩니다. 깡드쉬와의 회담 결과보고서를 보면 깡드쉬는 한국의 신인도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구제금융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조사단의 파견을 약속합니다. 이 이상 무슨 신청절차가 필요한가요?    막상 11.21. 임창렬 부총리가 다시 IMF 행을 발표하였을 때 무슨 절차를 거쳤나요?

2> 강경식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신청은 하였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어  IMF로 안가고 사태가 해결되기 바랐을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혹시 금융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로 인하여 갑자기 대외신인도가 좋아져 외채의 ROLL OVER율이 급격히 좋아진다면 IMF구제금융이 필요 없다는 희망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IMF구제금융이 최후 수단임을 생각할 때 당연한 희망이며 그것이 실낱같은,  어찌보면 허망한 꿈이라고 하여도 그런 희망을 가졌다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IMF 구제금융신청을 일단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런 희망이 있었다고 하여 신청 자체가 가짜 신청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3> 11.15.의 대책회의에서 구제금융의 규모까지 일단 논의되었다는 것은 김기환의 증언에서도 밝혀집니다. 그 규모를 제안한 이경식이 왜 검찰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였는지는 몰라도 그는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도 아무리 깡드쉬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희망하는 지원규모를 물었더라도 미리 재경원 장관과 협의없이 한은총재가 독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3.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특별대책반을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

① 이 부분의 공소장은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에만 골몰하여 외환관리대책을 직접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의 조직역량을 대국회활동에 총동원한 채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강경식이 경제정책국의 1997.10.31.자 “경제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수사기록 5281)에서 경제정책국장 이윤재와 그 소속 변양호 정책조정과장이  ‘경제안정특별팀’이라는 것을 만들자고 건의한  내용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존의 금융정책실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실, 경제정책국을 망라하는  특별팀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② 검찰이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은 그 당시 피고인 강경식이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에만 골몰하여 외환관리대책을 직접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의 조직역량을 대국회활동에 총동원”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당시 주무실이던 재경원 금정실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였고 이는 쓸데없이 금융개혁법을 추진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며 검찰의 수사는 “금융개혁법”이 당시로서는 매우 한가한 정책이었고 오로지 피고인 강경식의 “고집”으로 불필요하게 그 통과에 집착하였다는 입증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 졌음은 수사기록상 명백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선 금융개혁법의 통과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당시 논의되던 13개 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금융개혁법이 어떤 법인가는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금융개혁작업은 피고인들이 취임하기 전인 1997.1.7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용성)를 구성함으로써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 중 금융감독체제의 개편과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등 기본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금융개혁위원회에서는 중장기과제로 남겨 차기 정권에서 다룰 과제라고 잠정 결정한 것인데 피고인 강경식과 김인호가 취임하여 이를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입법하기로 금융개혁위원회와 협의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그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동 위원회는 금융개혁백서(98.1발간)에서 금개위 스스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들의 이러한 정책 변경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 백서 143쪽 참조) 그 전에도 피고인 강경식이 재무장관이던 시절인 80년대 초에 이를 추진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으며 강경식 피고인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금융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불합리는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믿기로는 당시까지의 금융계는 관치금융의 타성에 젖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운영하다보니 책임감 없는 방만한 경영의 연속이었으며, 감독기능이 분산되서 철저한 감독이 불가능하였으며(예컨대 기아의 경우 무려 160개의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실제로 한은소속의 당시 은행 감독원이 금융기관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어떤 감독을 하였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심하게 부실화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의 제일의 원인이 되고 있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1) 개방화시대에 맞추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통화관리의 전책임을 중앙은행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였고, 2)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감독을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2> 이 금융개혁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관계자들 외에는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 나온 어느 증인도 그것이 우리나라 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시급한 법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특히 검찰이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경제정책국의 증인 이윤재, 변양호는 이것이 시급한 법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총재 또한 이에 찬동할 뿐 아니라 최초 이 법안의 추진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증인 이경식)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당시의 긴박한 경제상황으로 볼 때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키려고 무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한은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이를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정권말기에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개혁법의 통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1999.3.의 뉴욕타임즈 특집은 금융감독기구의 부실이 바로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미리 조언하지 못한 당시의 미국재무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한은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권말기에는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건론을 표방한 비겁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뇌염에 걸린 어린아이가 주사 맞기 싫다고  운다고 해서 주사를 놓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법이고, 시급한 법이라면 정권말기라고 하여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정권말기라고 외환위기가 안 옵니까?

물론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여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위기 해결의 ‘충분조건’이 아님은 피고인들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하여서는 IMF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즉, 경제위기 해결의 ‘필요조건’입니다.

당시 이 법이 꼭 필요하였음은 IMF 협약조건에 이 법의 통과가 들어 있었고 또 IMF 체제 이후 국회가 한번 보류시켰던  이 법들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만 보아도 증명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NYT보도도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만약 피고인들이 금융개혁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신정권이 들어서 이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면 현재의 개혁은 가능하였겠는가를... 고속도로를 처음 만들 때도 얼마나 비난이 많았습니까?  고속도로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을 형사처벌 하자고 합니까?

만약 이 법안이 필요한데도 한국은행 직원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망설임을 고려하여 우리가 자력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포기하여야 한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IMF등 외부세력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이런 논리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4> 피고인 강경식이  특히 이 법의 통과를 강력히 희망한 것은 바로 그 당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대외신인도”의 회복 때문입니다.

1997. 내내 외국에서는(예컨대 부즈알렌 보고서) 한국은 말만하고 행동은 없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이러한 외국의 불신을 씻을 수 있고 이 법 통과라는 사실 자체가 외국인의 대 한국 신인도를 크게 높일 작용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  없었습니다. 결국 이 법이 1997.11.18. 통과되지 않은 사실로 하여 대외신인도는 다시 한번 크게 추락한 것입니다.  검찰이 금융개혁법에 관련하여 정말로 누군가의 책임을 추궁하여야한다면 이미 외환위기가 도래한 11. 중순까지도 데모를 하며 옳은 일을 반대한 한국은행의 직원들과, 표를 의식하여 비겁함을 보인 정치인들을 비난하여야 할 것이지 옳은 일을 추진한 피고인들을 비난  할 것은 아닙니다.

5> 그리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이 법안들의 통과에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검찰의 진술은 한은직원들(그 중 정규영은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어 발동되고 있는 시점에서조차 자신은 이에 반대라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의 주장 외에는 아무 뒷받침도 없습니다. 당사자인 윤증현 금정실장은 물론이고 피고인 강경식에게 ‘경제안정 특별팀’을 건의한 변양호과장도 자신들이 이를 건의한 것은 금정실이 금융개혁법 때문에 바빠서가 아니라 다른 부처의 힘도 결집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검찰은 피고인 강경식이 매일 국회에 나가 있었고 금정실 관계자도 국회에 자주 갔다고 하여 비난합니다. 그러나 1997.10.~11.  당시는 예산국회로서 예산부처인 재경원의 장관과 간부들이 국회에 나가 살다시피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고 우리 제도상으로는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산국회 때는 예산에 직접 관계없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국회에 나가 살다시피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다른 법무 행정은 팽개치고 나갑니까?

③ 여하튼 경제정책국이 특별대책반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하여서도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1> 직무유기란 “의무 있는 직무”를 유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우선 법령상 장관에게  특별대책반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 규정도 없습니다.

2> 조리상으로도 그런 의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하여 이런 대책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도, 확립된  관행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작업을 할 때 민간학자들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법무부 법무실에서 스스로 입법작업을 하였다고 직무유기가 됩니까? 하물며 이런 관행도 없음에야 더 할말이 무엇인가요

3> 1997.10.31.의 상황에서 특별대책반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옳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면 책임이 분산되어 토론만 있지 결정이 없다는 단점이 생긴다는 점은 일응 차치하더라도, 각 부처는 각기 담당업무가 있고 각 부처의 실국간의 담당업무의 조화는 기획관리실, 차관보, 차관, 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우리 정부조직의 근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차관을 제쳐 놓고 무슨 대책반을 만든다고 하여 특히 능률이 올라갈 것도 아니며 시급한 과제에서는 오히려 능률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외환위기가 현재화된 것은 11.5. 경인데 10.31. 보고를 받고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회의를 거듭한다면 어느 세월에 효과 있는 대처가 가능하였겠습니까?

그 당시 이미 금정실은 대책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예산관계는 실무자인 대책반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피고인 강경식이 나서서 해결하고 있있으며 따라서 대책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경제정책실의 의견을 가미하자는 것일 뿐인데 실제로는 피고인 강경식이 금정실만 싸고돌고 경제정책국등 다른 부처의 보고나 의견을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경제정책국의 건의를 대폭 수용하여 구조조정정책을 마련하였고 11.9. 회의에서는 이윤재 국장도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윤재나 변양호도 인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특별대책반이라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오히려 11.초에 이르러 대책반이 구성되면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신인도가 낮아 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여야 하지 않나요

(2) 한국은행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부분

①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강경식이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문제로 야기된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정책공조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기하였다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② 어찌되었던 피고인들과 한국은행 직원들 사이에 금융개혁법을놓고 갈등이 벌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정부와 한국은행 직원들 간의 갈등이고 당시 한국은행 대표이던 이경식 총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과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기관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갈등이 벌어 진 것은 바로 금융개혁법 문제에 국한 된 것이지 다른 부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정책공조가 안된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취임후 중요정책의 결정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행과 정책협의를 거쳤습니다. (증인 이경식 증언의 후반부) 그런 일은 과거의 부총리시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외환위기와 관련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한은과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강경식은 재경원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은의 독립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므로 모든 정책에서 한국은행과 재경원의 견해가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난 바만 보더라도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개입을 하여야하느냐 마느냐에 대하여 양 기관의 실무자들 사이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고 외환규제를 실시하여야 마느냐에 대하여도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정하는 재경원이 정책공조를 한다는 것은 기관간에 상호 의견을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견해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말이 안됩니다.

③ 금융개혁법에 관한 갈등에 관하여는 금융개혁법 개정작업이 필요한 이상 (적어도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 이상) 한은직원들이 반발한다고 하여 물러나서   한은직원들과 의견일치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은직원이 터무니 없이 반대하고 데모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때문에 설사 재경원의 정책에 비협조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옳은 정책을 후퇴하여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편다면 이는 정치가의 논리이지 적어도 법 집행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한은직원들의 태도로 보아 검찰이 요구하는대로 한은직원들과의 공조를 이루기 위하여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요?

(3)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

① 이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간간히 신문사항에 섞여 나오는 질문으로 짐작하건대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외환위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예컨대 “금모으기”운동 같은 것을 전개하여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비난하는 듯 합니다.

②  여기서 금모으기 운동이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외환위기는 금융과 기업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위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맞고, 우리 국민의 일치감을 불러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중에는 돐반지를 내놓는 국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외환위기를 틈타서 투기를 노리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이런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위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검찰이 희망하는대로 피고인 강경식이 1997.11.초에 국민들에게 “실제로는 외환보유고가 모자라 환율을 방어할 수 없다”, “우리의 국제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주가를 지탱할 힘도 없다”, “어쩌면 연말 쯤 국가부도가 날지 모르겠다”라고 발표하였다고 합시다. 그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국력이 결집되겠습니까? 이러고 나서 해외여행경비를 제한하고 금모으기를 실천하였다면  IMF로 안가고도 헤쳐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순진무구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이렇게 순정과 호소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5.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1. 일반론

①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어떤 의무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유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방기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단지 그 직무영역이 청와대 내규로 구분되어 있을 뿐 어떠한 법령에도 그 직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는 수석비서관 역시 대통령의 비서관이고 비서관의 본질상 그 구체적인 역할은 대통령의 직무스타일에 따라 편의적으로 정하여 질뿐이므로 수석비서관의 업무는 이러이러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그 업무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그에게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런 의무를 특정할 수 없는 한 경우에 따라 수석비서관이 행하는 업무에 행정적인 비판과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어떤 업무의 내용이 제3자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정도라는 이유만으로는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② 자신의 업무영역에 대한 보고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업무가 정보수집과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고 보면 수석비서관의 보고업무는 그것이 설사 일반적 정보의 보고라고 할지라도 비서관 자신의 판단과 지식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만 보고하면 족한 것이지 옆 사람이 이런 정도는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고업무의 성질 자체에서 보더라도, 수석비서관이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면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수석비서관은 필요 없는 존재이며 단지 말단의 정보수집원이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진달하는 업무만 행하는데 차관이나 장관급의 비서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③ 공소장에는 그러한 표현이 사라졌으나 구속영장에는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을 교육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범죄사실이 기재되었었습니다. 이는 한 학자가 수석비서관의 업무는 어떠한 것이어야 바람직 하느냐는 논문을 쓰면서 언급한 내용을 검찰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1> 우선 이런 논리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마치 무식한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라고 보는 비꼬임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하여 모든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므로 전문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대통령에게 공급하여야 할 비서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에게 미주알 고주알 전문지식에 관한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정보를 분석하여 자기 나름대로 정리 요약하여 대통령을 돕는 방향으로 보고하면 족한 것이지 대통령을 교육하여  자기 수준과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는 것이 수석비서관의 임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문가로부터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의 토대 위에서 국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국정의 전분야에 대하여  무식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라고 조소받는 대통령도 있었으며, 그런 경우 전문가로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을 받기를 원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가정교사적 역할을 수행하여 출세한 관료도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역할이 바람직하기도 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수석비서관의 당연한 업무라고 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그런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직무를 유기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김인호 피고인에게 가정교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려면 김영삼 대통령이란 사람이 경제에 너무나 무식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거나 대통령자신이 김인호 피고인에게 그런 업무를 지시하였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모두 부정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경제의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김인호 피고인이 부임하였을 때는 이미 대통령직을 4년 이상 수행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제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수석비서관에게 자신이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④ 수석비서관의 업무의 성질이나 직무유기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수석비서관이 된 자는 모름지기  모든 정보와 정무의 각 기관이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신이 나름대로 분석판단하여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보고하면 족한 것이며 그 보고내용이 부실하여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스스로의 판단에 비추어 이 사항은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추기 위하여 보고하지 않았을 때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러한 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오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귀를 가렸다는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어느 부분의 공소사실도 피고인 김인호가 보고하야 할 것임을 알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⑤ 공소장은 피고인 김인호가 “보고가 늦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무런  정책결단을 내릴 수 없도록 한데 대한 대통령으로부터의 질책을 우려하고, 경제실정에 대하여 자신에게 쏟아질 책임문제 및 평생을 봉직하여 온 경제관료로서의 명예실추를 우려하여 은폐, 축소보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단은 비논리적이고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악의적 모욕에 불과합니다.

1> 우선 피고인의 업무가 잘못된데 대한 질책이라는 것이 숙제 안한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꾸지람처럼 일시적인 방편으로  모면할 수 없는 것임은 경제라는 보고내용에 비추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위기에 빠졌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위기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축소보고 한다고 하여 나중에 보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며칠이면 드러날 일을 보고를 미룬다고 하여 나중에 야단을 덜 맞을 것인가요? 책임질 일이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 다고 책임을 안 지게 되나요?

어떻게 피고인 김인호가 그러한 자명한 이치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하나요

2> 평생을 경제관료로 종사하여 온 피고인의 개인적 명에는   대통령 개인이 알아준다고 하여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 적어도 경제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알아주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이 피고인의 재직 중에 생긴 일인 한 그 비난과 명예실추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명예가 지켜진다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피고인 김인호가 무리한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명예만을 지키려고 하였다면 당연히 당시의 경제사정을 더 과장하여 나쁘게 보고하므로써 경제정책팀을 비난하고 자신의 위치를 돋보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3> 설사 피고인 김인호가 매우 어리석고 음흉하여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획은 자신만이 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보고채널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경제문제에 대하여는 경제수석비서관외에도 안기부(현재의 국정원)로부터 경제문제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보고가 주기적 또는 수시로 행하여지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매일아침 대통령의 출근과  동시에 전 국내.외 언론동향(당연히 경제문제 포함)을 종합한 보고서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 경제관련 전직 등 원로들의 보고채널도 있었으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사적인 보고채널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홍재형 부총리 같은 사람은 현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막바로 대통령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이런 일은 김영삼 대통령 아래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그런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김인호가 자신이 감추면 모든 것이 감추어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4> 더욱이 김인호 피고인은 97.8말 구두 사의표시, 97.10.29 사표제출과 반려, 97.11.18 도 사표의 재차 제출로 퇴임한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언제라도 대통령의 인사결단이 있으면 사직할 각오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질책 운운”을 두려워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넌센스일 뿐입니다.

2. 강경식 피고인의 보고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다는 부분

공소사실중 이 부분의 상황에 대하여는 이미 강경식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에서 김인호 피고인의 당시 입장도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상론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은 김인호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보다 강경식 피고인의 편에 서서 일했다고 비난하면서  김인호 피고인의 직무유기의 고의성을 논하려고 하므로 잠깐 원론적인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① 부총리, 수석 모두  크게는 나라와 정부, 작게는 대통령을 위하여 일합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은 오로지 대통령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이므로 대통령과 부총리의 갈등을 전제로 한 이러한 추리는 말이 안됩니다. 두사람  모두 개인적 친소 관계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정도를 벗어날 사람이 아니라고하는 정도의 세평은 받는 사람들 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경제팀에게 특별한 당부(경제팀이 부총리 중심으로 잡음 없이 일사분란하게 일해달라)를 했고, 대통령은 경제팀 내에 구체적인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직접 조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항상 미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견을 조정하여 합의된 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읍니다. 그 과정에는 당연히 견해가 다른 경우도 많았고 김인호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부총리에게 이를 강력하게 이야기하여 관철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실명제 보완 과정에서 자금세탁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던지, 8/25 대책 중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정부의 보증의사 표명문제는 강경식 피고인은 소극적이었으나 김인호 피고인이강력히 주장한 것이고,  금융개혁법의 추진 과정에서 경제수석으로 재경원 실무진을 설득하였다던지,  기업 결합 재무제표의 작성 의지를 관철한 것등이 있습니다)

② 다만 대통령의 명백한 의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각료가 정책적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경우 수석이 다소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각료와 수석과의 관계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과 책임 소재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 국민,  언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각료이지 수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수석의 정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얼굴 없는 자리”가 비서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제도상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책을 직접 수립하거나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수석의 의견은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면 “대통령의 정책”이 되거나 각료와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각료가 이에 동의, 채택하면 “각료의 정책”이 되는 것이지 수석의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③ 공소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강경식 피고인의 대통령에 대한 10.29,  11.10, 11.14, 11.19 일의 보고는 당시에 양인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일치를 거쳐 책임있는 각료가 공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수석이 나서서 각료의 보고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무유기로 보겠다는 검찰의 발상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원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통령이 특별히 의견을 구하지 않는 한 장관의 정책보고에 대하여 비서관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을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정책보고들은 미리 피고인 김인호의 참여 하에 조율되고 조정된 정책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피고인 김인호의 침묵을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일단 찬성해 놓고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그 정책을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수석비서관의 임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10.29.경의 보고와 관련하여

① 강경식 피고인의 정책보고에 대한 것과 구별되어 김인호 피고인 자신의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기소된 것은 10.28.의 이른바 “외환시장 마비”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부분입니다.

②  10.29.에 “외환시장 마비”라고 불러야 할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강경식 피고인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직권남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③ 그리고 피고인 김인호가 그 “사태”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1> 피고인 김인호는  1997.10.28.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제한폭까지 상승하여  외환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은 문서(보통 구두 보고하나 그날은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문서로 보고)로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즉 수사기록 1398쪽에 있는 “증시 및 외환시장 동향”이라는 보고서가 바로 그 서면보고서이며 여기에는 분명히 환율이 제한 폭까지 상승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윤진식의 기억에 의하면 이는 그를 포함한 실무진에서 작성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윤진식 증언 78쪽)    이 문서에는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는 증시동향과 당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환율동향을 보고한 것인데 그 당시까지 모든 문제는 증시의 안정과 금융안정의 문제에 집약되어 있었으므로 수치로는 이 두 가지만 보고하면 달리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제한 폭까지 상승하였다는 것은 환율변동 제한폭 제도 아래서는 당연히 그 이후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므로 이로써 사태는 충분히 보고된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피고인 김인호는 당일 저녁 부총리, 한은총재와 맞나 당면한 증시대책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내일의 주례회동에서 보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도 보고한 것입니다

2> 검찰은 아마도 김영삼 대통령이 워낙 무식하여 그렇게만 기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연일 증시와 환율문제가 신문에 보도될 때이므로 대통령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증시와 환율동향을 보고를 요청하고 있을 때이며 대통령도 증시와 외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이 정도의 수치보고만 보고도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④ 그러므로 문제는 “외환시장 마비”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점과 한국은행의 일부인사들과 재경원 금정실 일부 직원이 지적하는 외환시장의 거래 중단이 몰고 올 부정적인 영향(그러나 이 두 기관의 견해가 사실은 정반대의 입장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만이 남습니다

1> “마비”라는 용어가 적당하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언론조차 10.29.에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는 정규영이 사용하기 시작하여 검찰이 사용하게된 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말인가요

2> 외환거래의 중단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일 한은이 외환시장개입을 전면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몰랐지만 재경원과 한은이 적절히 판단하여 환율상승압력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환율상승압력의 수용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책당국이 환율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까닭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이 아닌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혹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보고하여한다는 논리라고 하여도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당일 외환시장의 거래 중단에 대하여 실제로 한은이 반대였다고 하더라도(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이미 설명) 한은은 10.28.회의에서 단 한마디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청와대에도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증인 윤진식증언 76쪽) 피고인 김인호가 한은 관계자들의 속마음(그나마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조작된 속마음)을 어떻게 읽고 미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만약 피고인 김인호가  이 보고문서에 “오늘 외환시장이 마비되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각하께서 특단의 정책을 구상하셔야 겠습니다”라고 기재한다면 이는 같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과장보고가 될 것입니다. 과장보고가 되든 말든 나중에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공무원은 가능한 모든 보고를 해두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4. 11.8.의 보고에 관하여

① 10.말부터 11.8.까지의 경제상황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처에 대하여는 이미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다시 재론하지 않습니다.

1> 이 기간중 피고인은 당일의 상황을  증시, 환율등 중요수치를 곁들여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들에 의하여 대통령도 상황이 심각한 것은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잘 대처하여야 한다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인호 진술)

2> 물론 이 기간중 피고인 김인호가  특별히 따로 서면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인호가 서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지만 대통령이 구두보고를 선호하는 마당에 구태여 (나중의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서면보고 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일일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각료들의 공적보고와는 달리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거나 내각에 통보하기 위한 보고가 주이므로 성격상 구두보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구두로 충분히 보고하였고 대통령도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하라는 등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3> 다만 피고인 김인호는 11.5.  경제원로들과 대통령과의 오찬에 대비한 자료를 작성하여 서면보고한 적이 있는데  검찰은  이 보고서가 상황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오찬에서의 대통령의 대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괄비서관인 김호식이 “최근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수사기록 1400쪽)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다기보다 대통령이 경제원로와의 대담에서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당시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따로 구두로 보고하던 그날 그날의 심각한 상황을 따로 기재할 것은 아니고 경제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인식을 정리한 것일 뿐으로 대통령의 대담자료의 성격이고 현황보고서와는 작성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도 최근의 각종의 수치와 대외신인도의 하락문제, 외화차입의 어려움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IMF로 가게된 외환위기 상황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어려움등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총론적인 상황을 매우 상세히 기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대담의 상대방들인 경제원로(전문가)들이 본다면 상황의 어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② 여기서는 공소장이 지적하는 윤진식 비서관의 11.5.자 보고서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합니다.

1> 11.5.(원로들과의 대담이 끝난 후)  오후에 조세금융비서관인 윤진식이 피고인에게  “최근 외화자금상황 및 대응방향”(수사기록 9163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종금사 은행등의 외화채무에 대한 ROLL OVER가 안되고 산업은행등 국책은행과 대기업, 공공기관등의 해외 차입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등을 보고하면서 “이미 외환위기의 초기상태에 와 있다”고 진단하고  “재경원에 ‘외환수급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외환관리체계를 갖추고 종금사 단기 외화부채의 국책은행앞 이전, 외환집중제의 한시적 시행, 경상수지 조기 개선가시화 조치, 단기 외화자금의 추가확보노력, 금융기관신인도 제고등의 방안을 대응방안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아직 IMF행을 권하는 말은 없습니다)

2> 당시 피고인은 그렇지 않아도 10.29.대책이 나온지 불과 일주일 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위 대책에 덧붙여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이 보고서의 상황인식에는 동감하고 있었고,  피고인이라도 우선 그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므로 윤진식 비서관의 건의를 받아 들여 피고인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회의의 내용과 결과는 앞에서 설명)

3> 윤진식 비서관은 마치 자신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이 보고서가 당시 안일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던 피고인 김인호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일부러 “외환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정말 외환위기 초기라고 부를 만한 것이며 특별히 피고인 김인호와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윤진식 증언 84~85쪽)  게다가 사실을 말하자면 이 문서는 윤진식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며 재경원 외화자금과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수사기록 1717. 외화자금과 곽상룡은 자신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곽상룡증언)

④ 한편 피고인은 공소장이  지적하듯이 대통령에게 11.8. “경제가 어려우나 세계적인 현상이고 부총리가 알아서 할  해결할 것”이라고 사실을 호도하여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창작하여 놓은 문장일 뿐입니다.

실제의 상황은 피고인 김인호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술에 의하면

1> 11.7.의 청와대 회의는  저녁 늦게 끝났으므로 대통령에게 당일 보고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김인호는 다음날인 8일(土요일) 아침 미리 약속한데로 상피고인 강경식과 조찬협의를 하고 IMF 문제도 상의 한 후 (그 대담내용은 앞에서 설명) 청와대로 돌아가   대통령에 대한 부총리의 긴급보고에 필요한 시간을 잡아 놓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2> 그 보고의 내용은 7일 대책회의의 내용과 강경식 재경원 장관과의 협의 결과 및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부총리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10일에 우선 긴급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김인호가 IMF가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감추었다던가 경제상황이 곧 호전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⑤ 상황이 그러하므로 결국 남는 것은 피고인 김인호가 윤진식 비서관의 보고서에 대하여 따로 구별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통씩 작성되는 비서관들의 보고서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윤진식도 이를 인정합니다(윤진식 증언 81 내지 82쪽)

어느 비서관의 특정한 보고서를 특히 언급하여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11.10.의 보고

이에 관한 당시의 상황과 보고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미  강경식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덧붙여 설명한다면

① 동 보고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부가하여 설명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보고가 불충분하여 IMF행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기회를 일실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IMF행에 대해서는 이이 충분히 설명 드렸으므로 재론하지 않기로 하고 이 보고의 다른 핵심 내용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보면 이는 당시로서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었고 바로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인 것이었읍니다. 이 보고의 구상이 발전되어 11.14의 중간보고, 11.19의 최종보고로 완성된 것이며 동 대책은 개각을 하고서도 후임 부총리에 의하여 글자 한자 (환율변동폭 15%→10%) 만 고쳐져서 그대로 발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대책의 내용인 금융산업 구조조정방향 (금융기관 통폐합, 부실종금사 정리, 부실채권 정리, 예금자 보호장치 등)은 바로 오늘날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이 외의 특단의 대책이 있었다면 개각까지 하면서 당시 대통령이나 경제팀이 그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였겠습니까? 11.10. 당시 이외의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② 그날 14:00경 다시 윤진식으로부터 IMF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별도의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윤직신의 보고와 피고인 김인호의 반응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변론요지서 82쪽)

자신의 수하 비서관이 사정(대통령에게 이미 대안이 없으면 IMF로 갈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모르고 초조감에서 다시 IMF문제를 진언하였다고 하여 자신들이 이미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마당에 다시 대통령에게 가서 “나의 수하 비서관이 지금 IMF로 가야한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6.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IMF 발표 계획을 인계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

(편의상 이항에서는 강경식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 지칭)

1.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임기가 없는 공무원은 특별한 법정의 절차가 따로 없는 한 임면권자에 의하여 임면되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합니다.

판례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임면권자의 해임에 관한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62.11.15. 선고 62누165판결 판결집 10권(4) 행정 55참조)

피고인은 1997.11.19. 아침 09:00경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는 아직 후임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각 이후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공무원만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인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임식을 할 때(당일 11:00)까지는 재경원장관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취임식이나 이임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기념식일 뿐 공무원 자격 득상의 표준시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공무원의 이임식 전에 후임자가 발령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이임식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면 법상 두명의 재경원 장관이 있다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결과를 수긍하여야 합니다. 또 외국에 나가 있다던지 병중에 있어 이임식을 하지 못할 때는 그 공무원은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는 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정이 그러므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피고인은 직무를 유기한바 없다.

피고인이 설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장관이 퇴임할 때는 따로 후임자와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지 않으며 후임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그 업무를 파악, 인수하게 됩니다. 이 점은 후임자인 증인 임창렬도 같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임창렬의 검찰진술에 기대어 전임장관 자신밖에 모르는 사실은 전임자가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는 매우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물론, 전후임자가 모여서 오손도손 정책에 대하여 토론하고 업무의 중요부분을 인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그런 의무를 과하는 조항도 없으며 우리는 해방이후  단 한차례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 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런 이상적 순서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상 직무유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검찰이 지적하는 IMF 행의 공표 방침은 피고인만이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알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알고, 임창렬과 같이 임명된  청와대 경제수석이 알고, 한국은행 총재가 압니다.  또 재경원 내부에서도 윤증현 실장과 김우석국장과 엄낙용차관보가 적어도 IMF 총재가 와서 구제금융신청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 및 그 발표시기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윤증현 실장의 경우 정책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형식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을 처음 낸 사람이므로<동인의 검찰진술> 당연히 그날 발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나 동인이 법정에서 그날 발표 사실을 몰랐다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피고인만이 아는 사실입니까?  정부 내에 남아있는 사람이 신임장관가 의견을 조율하여 발표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후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즉, 김용태와 이경식의 증언에 의하면 당일 이들은 임창렬에게 전화를 걸어 발표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볼 자료가 충분한 것입니다.

3> 피고인이 퇴임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은 그날 발표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초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정책을 보고할 때는 당일 우후에 경제정책발표와 함께 IMF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도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그 보고 후 즉각 해임되었으므로 후임자에게 검토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발표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증인 김용태 증언)

그러다가 이른바 고영복 교수 간첩사건발표와 겹친다는 이유로 후임부총리로 하여금 취임당일 저녁에 발표하기로 방침이 바뀐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임자가 발표를 하기 전에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라의 중요한 경제정책발표가 일개 간첩사건의 발표에 밀려 검토 없이 이루어지도록 결정되었다는  사실도 한심한 것입니다만  피고인의 퇴임시에는 후임자가 검토 후 발표한다고 결정되었다가 즉일 발표로 그  방침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당일 발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 인계를 합니까?

② 직무유기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 피고인에게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우선 앞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후임자가 대통령의 지시와 부하의 보고로 IMF 행과 그 발표방침을 알고 있었고 그 발표시기에 관하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음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전임장관이 후임자에게 일일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자칫 업무간섭으로 비추어 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는 것도 피고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피고인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는가

피고인이 IMF 행을 결정하고 IMF 총재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재무상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다음 후임자가 느닷없이 IMF 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우리의 국제신인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IMF행 결정이 늦어져서 우리가 IMF와의 협상에서 불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후임자가 단지 IMF발표를 늦춘 것에 지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IMF 구제금융 요청자체를 부인하여 버린 그 행태가  IMF와 미국의 불신을 불러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마이니찌 신문등 참조)  임창렬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월스트리트 저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묻지도 않은  지연사실을 시시콜콜 변명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져날과의 인터뷰 답변)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혼선은 퇴임한 피고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① 우선 후임자는 IMF에 대하여 정확한 지시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1> 김영섭, 김용태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IMF 문제를 후임자에게 단단히 챙기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고(임창렬은  그 중언에서 이를 부인하지만 애써 ‘포괄적으로 지시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피고인 김인호의 진술에 의하면 11.17.(이 때는 임창렬이 이미 후임 재경원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언질을 받은 후입니다) 임창렬은 김영삼 대통령과 독대를 한 후 김인호 수석비서관의 방에 들러 IMF와의 협의진행 결과를 물었고 김인호 피고인은 상황으로 볼 때 대통령으로부터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임창렬이 부인하고 있으나 적어도 윤증현, 김석동의 증언에 의하면 후임 임창렬은 임명되자 마자 재경원에 전화를 걸어 그날 발표할 경제정책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이에 IMF 총재와의 회담에 배석하였던 김우석이 19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된 경제정책 외에 16일에 있은 IMF 총재와의 회담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지참, 전달하고 보고하였다는 것이며 이점은 임창렬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처음부터 이를 시인한 것은 아니며 감사원 조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언반구 내비치지도 않고 IMF에 대하여 몰랐다고 잡아 땠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임창렬은 보고서를  일별하고 별 질문 없이 넘어 갔다는 것입니다.

2> 감사원에서 IMF로 가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던 임창렬은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자 태도를 바꾸어 IMF와 협의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날 발표하는 것은 몰랐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검찰진술) 이 법정에  와서는 IMF와 협의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는 단순한 협의차원이고 아직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합니다.  그 근거로 위 보고서에는 아직 구제금융신청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지도 않았고 구제금융신청에 대하여 대통령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의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발표시기는 정부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구제금융신청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IMF 구제금융은 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므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는 참으로 IMF 전문가답지 않은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임창렬의 부인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우선 임창렬이 정말로 IMF에 대하여 대통령이나 김인호 수석이나 김용태 비서실장이나 부하직원들로부터 아무 것도 듣지 못하던 상태라면 그는 당연히 이미 깡드쉬가 와서 깊숙한 논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서 김우석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보고서를 일별만 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자기가 아는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윤진식의 법정 증언입니다.(그의 증언 121쪽) 그는 11.19. 밤에 청와대와 한은 관계자와 함께 임창렬 후임 부총리와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IMF 문제는 이미 대통령 결재가 난 사항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만 하더라고 증언합니다. 만약 임창렬이 그런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당연히 깜짝 놀라야 옳지 “알았다”고만 하고 말겠습니까?

임창렬은 그 보고서를 단순한 협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발표시기가 정부에 맡겨져 있다던가, (그가 잘못이해한대로) 대통령 후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정도라도 알았다면 그 업무추진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후임자가 자신이 잘 모르는 전임자시절의 문제에 부딪쳤다면 그 내용을 부하들에게 알아보아야 하고 만약 부하들도  잘 모른다면 당연히 전임자에게 전화라도 걸어서라도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임창렬은 피고인이 이끌던 경제팀의 각료로서 피고인과 모르는 사람이 아니며 전화를 건다하여 예의에 어긋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사정을 잘 알고 스스로 다시 판단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판단 외의 다른 추론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그 보고서의 내용은 임창렬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협의를 기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제금융의 범위에 대하여 신인도를 회복할 만한 충분한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단을 급히 파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IMF GOVERNOR가 IMF 총재를 만나서 이러한 합의를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FAST TRACK의 시작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금융전문가이며 IMF 전문가라고 자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발표시기는 한국정부에 맡겨졌다는 사실이 그 합의가 단순한 협의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선 보고서가 명백히 기재하다시피 IMF구제금융신청에 대통령 후보자가 합의하여야 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협정안에 대통령당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협정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당선자도 그 성실한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협상의 시작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발표를 구제금융신청 전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않됩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발표는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하는 것인데 IMF에 미리 신청도 하지 않고 발표부터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② 임창렬은 이미 IMF 구제금융신청사실도 알았고 그 발표를 자기가 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미 11.19.의 경제정책전에 가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그런 사실을 발설하였던 것입니다(증인 최광, 이효계) 그렇다면 왜 그는 기자회견에서 IMF 구제금융신청을 부인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전임자가 IMF에 간다고 결정하였어도 자신이 신임 장관이 된 이상 스스로 IMF에 대치할 다른 대안이 있나 찾아보고 결정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취임 다음날 외신기자 클럽에서 그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합니다) 무릇 한나라의 경제책임자가 된 자로서 IMF에 선뜩 가려는 결정을 하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강경식은 몰라도 나는 안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당시의 임창렬의 내심이며 그런 데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자회견에서 IMF 질문이 나왔을 때 우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임창렬 자신이 끝내 유보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접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당초 질문에는  그런대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반복되는 기자의 질문에 그만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여 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날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IMF행을 몰랐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이 단지 자신은 여러 가지 짚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었으므로  빨리 IMF 행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변명이 당시의 임창렬의 태도를 보여주는 참된 변명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검사가 지적하는 직무유기의 목적의 불합리성

검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IMF문제를 인계하지 않은 이유를 “갑자기 경질당한 당혹감”,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였던 IMF를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자신의 경제실정으로 남게되는 IMF문제를 스스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추측입니다.

① 갑자기 경질되었다는 당혹감이 있더라도 국가적인 대사에서 자신의 직무라고 인식하는 사항을 저버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IMF 문제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인계하지 않는다면 당혹감이 감소되며 마음이 편하여 질 것인가요?

②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당시를 표준으로 보면 피고인은 이미 경질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자신이  IMF 행을 발표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서 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비논리적인 추측입니다.

③ 스스로 IMF를 거론하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도 말이 않됩니다. 그 당시 정부의 정책이 IMF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설사 피고인의 인계가 없어서 발표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누가 발표하더라도 어차피 피고인이 IMF행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실정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마당에 그 “실정”으로 인한 비판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④ 피고인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IMF 구제금융요청을 알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무슨 당혹감에서 대내적 발표만 안되도록 하려 하였을 까요? 말이 안됩니다.

5. 소결론

사정이 이러하므로 피고인은 업무인계를 할 공무원도 아니었고 또 그 인계업무를 유기하겠다는 인식도 없으며, 유기한  사실도 없고, 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IMF 발표에 차질을 빚은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인계인수의 직무유기를 묻는 다는 것이 무리라 함은 그 카운터파트인 임창렬에게는 인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죄책을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만약 두 사람의 비난가능성을 비교한다면 누가 높습니까) 검찰의 태도 자체에서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하여 봅니다. 만약 피고인이 해임될 때의 결정대로 경제정책의 발표자체가 다음 날로 늦추어 졌다면, 그리하여 후임자가 IMF  단 하루라도 다시 검토할 여유가 있었다면, 그리고도 IMF로 가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면, 그래도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7. 주리원 백화점 대출과 관련된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편의상 이항에서는 강경식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 지칭)

1.  머리말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경식(姜慶植)에 대한 조흥은행의 주리원백화점 대출관련 직권남용(職權濫用) 부분(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2. 가.부분)은 대단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한때 재정경제원장관 겸 경제부총리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總括)하던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생의 부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특이합니다.

또한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행위는 그 범죄의 발생건수에 비교하여 공소제기율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관련범죄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의 독직(瀆職)행위가 있는 경우에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이 통례이고, 직권남용죄만으로 처벌하는 전례(前例)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고,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사실상의 쟁점과 법률상의 쟁점으로 나누어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開陳)하고자 합니다.

2.  사실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 강경식은 1997. 3. 5.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재정경제원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면서,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수립․운용․조정, 예산의 편성․집행,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 내국세제․관세, 외국환․대외경제협력, 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자이다.

② 그는 1997. 10.경 주리원백화점을 경영하던 이석호(李奭鎬)로부터 대출에 관한 부탁을 받았는 바, 그 대출이 무리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서 각종 은행업무에 법률상․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奇貨)로 하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尹增鉉)에게 그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한 지시를 받은 위 윤증현은 같은 날 조흥은행장에게 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은행장은 다시 전무이사에게, 전무이사는 다시 부산경남본부장에게, 부산경남본부장은 다시 울산지점장에게, 각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게 하였다.

③ 그 결과 조흥은행으로 하여금 1997. 12. 15. 주리원백화점에 대하여 98억원의 신규대출 및  52억원의  담보설정 해지(解止)를 실행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직권(職權)을 남용(濫用)하여 위 관계자들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이를 모두 부인(否認)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소(辨疏)의 요지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주리원백화점의 회장인 이석호로부터 외환은행의 대출 건에 관하여 부탁 받은 일은 있으나, 조흥은행의 대출 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은 당시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에게 조흥은행의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③ 조흥은행이 주리원백화점에 어떤 대출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는 무관(無關)한 일일 뿐만아니라, 그 대출은 피고인이 재정경제원장관직에서 퇴임한 훨씬 후에 일어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검찰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입니다.

(3) 사실상 쟁점의 정리

①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죄(職權濫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상 쟁점은, 위에 소개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대비(對比)할 때 그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構成要件) 요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다음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과연 조흥은행의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1997. 12.의 대출건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

2>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관여행위의 성격 내지 정도는 어떠한가.  다시 말하자면 피고인의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지위․신분을 이용하여 청탁(請託)을 한 것에 불과한가.

3>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과연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는가.

② 위 3가지 쟁점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후술하는 증거론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고, 그러한 쟁점사실에 대한 법률상의 평가나 적용 문제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법률론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입니다.  다만, 공소사실의 적시(摘示)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 든 둘째 쟁점인 관여행위의 성격 내지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은행업무에 법률상․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하여 그 부하직원에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연 그와 같은 “대출실행 취지의 지시”를 하였느냐 하는 사실인정도 문제이지만,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함이 문제입니다.

은행이 그 거래선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고유의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재정경제원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一般的 職務權限)에 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사 부하직원을 시켜 관련 은행장에게 특정 거래선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른바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사실자체에 의하여 직권남용죄로 문의(問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증거론(證據論)

(1) 피고인의 관여 여부

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이석호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 건에 관여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진술에서 “1997. 10.경 위 이석호가 외환은행의 대출 건을 좀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여 윤증현에게 외환은행에 그 가부를 좀 알아봐 주라고 한 일은 있으나, 조흥은행의 대출 건에 관하여는 부탁을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950-8952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법정진술에서도 조흥은행 대출 건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제3회 공판조서 31-36면 및 제6회 공판조서 5-8면 각 참조).

② 결국 피고인의 관여 여부는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歸着)됩니다.

이와 관련되는 증거로는, 1> 당시 주리원백화점의 관련자들인 이석호, 이규환 및 김지호, 2> 피고인의 부하직원들인 윤증현 및 원봉희, 그리고 3> 조흥은행장이던 장철훈의 각 검찰 또는 법정 진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주리원백화점 회장이던 이석호는 검찰 및 법정 진술에서, “자기가 피고인에게 조흥은행의 대출건에 관하여도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240, 7395면 및 제8회 공판조서 41면 참조).  그러나 “자기가 피고인에게 조흥은행의 대출건을 부탁한 구체적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위 공판조서 48면 참조), “조흥은행의 대출건은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송기태 전조흥은행장을 통하여 계속 부탁해서 조흥은행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위 공판조서 42면 참조).

2> 주리원백화점 사장이던 이규환(李圭煥)은 검찰진술에서, “1997. 11.초순경 조흥은행 부산본부장을 만나 대출요청을 하였으나 잘 안되어 이석호 회장에게 보고하였더니, 회장이 재경원장관과 조흥은행장 등을 만나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009-8010면 참조).  또한 법정진술에서는 “조흥은행 울산지점이나 부산경남본부에서는 1997. 12.초순경까지 주리원백화점의 대출요청에 대하여 쌀쌀맞게 대하다가 12. 10.경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대출수용쪽으로 선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제16회 공판조서 6-11면 참조).

3> 주리원백화점 경리부 차장으로서 조흥은행 대출건에 관하여 시종일관 실무자로 참여한 김지호(金芝昊)는 검찰진술에서, “조흥은행 대출 건은 이석호 회장이 조흥은행 본점 허전무와 최상무에게 부탁하여 대출 받은 것이고 강경식 장관은 이미 물러난 뒤여서 그에게 조흥은행 대출 건은 청탁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037면 참조).

4>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윤증현은 검찰 및 법정 진술에서, “자기가 피고인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석호 및 원봉희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의논하였더니, 피고인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전화나 한번 해서 알아봐 주라’고 하여,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한번 한 일이 있으나 그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7977면 및 제7회 공판조서 14면, 제11회 공판조서 45-49면 각 참조).

5>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심의관으로 재직하던 원봉희(元鳳喜)는 검찰 및 법정 진술에서, “자기는 이석호를 1970년대부터 잘 알고 지내는데 그가 은행대출 건으로 자기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상사인 윤증현을 통하여 조흥은행에 전화로 부탁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7970-7971면 및 제10회 공판조서 8-9, 15-22면 각 참조).

6> 당시 조흥은행장이던 장철훈(張喆薰)은 검찰 및 법정 진술에서, “1997. 11.중순경 재정경제원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건에 관하여 ‘한번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부탁이라는 말은 들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396-3면 및 제17회 공판조서 3-5, 9-12면 각 참조).

③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이석호의 부탁을 받고 외환은행의 대출 건 외에도 조흥은행의 대출 건에까지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증인 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진술 속에는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것도 있고, 외환은행의 대출건과 혼동하여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진술 중 법원이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인정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관여의 성격 및 정도

①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관여 여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건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관여행위의 성격 내지 정도가 어떠한가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인이 직무집행 내지 권한행사를 빙자(憑藉)하여 부당한 목적 및 방법으로 직무일탈 행위를 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공무원의 지위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그 권한행사와 무관하게 어떤 불법행위를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건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수단으로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인가라는 사실인정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는 증거로는 이미 위에 든 윤증현 및 장철훈의 법정 및 검찰진술과 외환은행 임원이던 조성진의 법정 및 검찰진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이던 윤증현은 검찰진술에서 “피고인이 전화라도 하여 한번 알아봐 주라고 하므로 조흥은행장에게 전화하여 ‘한번 챙겨봐 주라’고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7977면 참조).  또한 법정증언에서는 “피고인이나 자기가 이석호의 부탁을 받고 조흥은행 대출건에도 관여했다고 하나, 결코 관여한 것은 아니고 딱 한번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하여 ‘한번 챙겨 보라’고 얘기하였을 뿐인데, 여기서 챙겨보라는 것은 ‘안되는 것을 되게 만들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도와달라는 뜻이었으며,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대출문제와 관련하여 그와 같이 챙겨봐 달라고 부탁한다고 하여 성사(成事)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80-90%는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제11회 공판조서 41-53, 112-115면 각 참조).

2> 당시 조흥은행장이던 장철훈은 검찰진술에서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윤증현으로부터 전화로 ‘여신검토 바란다’는 부탁을 받고 ‘한번 챙겨보겠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전화를 받고 부담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396-3 및 8396-5 참조).  그러나 법정증언에서는 “자기는 위 윤증현이 ‘여신검토 바란다’거나 ‘한번 챙겨봐 달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을 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대출이 되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자기가 검찰진술에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한 것은 그 당시 은행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일반적 상황 때문이지 불가능한 대출을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제17회 공판조서 12-14면 각 참조).

3> 당시 조흥은행보다 한걸음 앞서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결정을 하였던 외환은행 전무이사인 조성진(趙成鎭)은 검찰진술에서 “재정경제원은 은행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업무감독을 하며 은행장 선출시에도 눈치를 보게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외환은행의 대출은 비록 윤증현 실장의 전화가 없었어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075-8076면 참조).  그러나 그는 법정증언에서는 “자기가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비록 재경원당국이 은행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감독권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이 여신업무 즉 대출을 행함에 있어서는 당국자의 부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고, 당국자의 부탁이 있더라도 무리한 대출은 할 수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제13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조성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면 참조).

② 이상에서 소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의 부하직원인 윤증현으로 하여금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이 사건 대출건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이나 정도는 검사의 공소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의 지시” 즉 “대출실행 취지의 지시”를 한 것은 결코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그 부하직원을 통하여 조흥은행에 전달한 의사표시는 이른바 “한번 챙겨봐 주라”든가, “여신검토 바란다”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관여행위가 위와 같은 성격 내지 정도의 것이라면 그것을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결국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출실행 취지의 지시”행위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증거를 확대해석하여도 피고인이 이사건 조흥은행 대출과는 관계없는 외환은행 대출에 대하여 “알아 보아 달라”고 말한 것이 그 전부입니다.

(3) 결과의 발생 여부

① 설사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흥은행이 주리원백화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은 98억원의 신규대출과 52억원의 담보해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출은 금융기관인 조흥은행의 고유한 영업활동의 일환(一環)이므로 그러한 대출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대출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또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의무 없이, 또는 의무에 적합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이 문제와 관련되는 증거로는 조흥은행의 관계자들인 김봉환, 신선명, 김명환 및 강인석과 은행감독원 직원인 송호준의 법정 또는 검찰 진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출의 전결권자인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장 김봉환(金鳳煥)은 검찰진술에서 “처음에는 관할지점장의 대출불가(貸出不可) 의견을 접하였으나 추가담보를 제출하게 하여 종당에는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것은 진술인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196-8203면 참조).

2> 당시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 부본부장이던 신선명(辛善明)은 검찰진술에서 “대출심사결과 처음에는 대출불가 입장이었는데, 97. 12.중순경 대출수용(貸出受容)의 입장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이유는 대출신청을 한 이석호가 울산지역의 유지이고 울산지역은 조흥은행의 전행장들인 고태진, 송기태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182-8189면 참조).

3> 당시 조흥은행 울산지점장이던 김명환(金明煥)은 검찰진술에서 “처음에는 대출불가 의견으로 상부에 보고하였는데, 97. 12.초순경 부산경남본부장으로부터 ‘추가담보가 보강되었으면 대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12. 15. 대출승인품의서를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106- 8113면 참조).  또한 법정증언에서는 “당시 보강된 추가 담보는 울산방송 주식과 이석호 개인 소유 아파트이었는데, 울산방송 주식은 비록 비상장 주식이어서 평가는 안되지만 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개인 소유 아파트는 약 2억원 정도 나가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제13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김명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4> 당시 조흥은행 울산지점 대출과장이던 강인석(姜仁錫)은 검찰진술에서 “서류검토결과 대출조건이 구비되지 않아 대출신청을 거절하였었는데, 갑자기 지점장이 대출승인 쪽으로 품의를 올려주자고 제의하여, 1997. 12. 15. 부산경남본부에 대출승인품의를 함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8126-8139면 참조).  그는 법정증언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제14회 공판조서 4-5면 참조).

5> 사후에 이 사건 대출서류를 검토한 은행감독원 검사역 송호준은 “조흥은행의 주리원 대출건을 사후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7986-7987면 참조).

③ 이상에서 소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은 대출신청 당시에는 담보부족 등으로 문제가 있어 대체로 “대출불가”의 의견이었으나, 일부 추가담보가 보강되면서 1997. 12.초순경 대출 전결권자(專決權者)인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장이 태도를 바꾸어 대출불가에서 “대출승인”쪽으로 선회(旋回)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 어디를 보아도 그러한 태도변경이 곧 의무 없이 또는 의무에 적합하지 않게 이를 강요당하여 부당한 대출을 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 및 그 부하직원인 윤증현의 직권남용행위 때문에 자기들이 의무없는 일을 강요당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없습니다.

(4)  증거론의 소결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은행업무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그 결과 조흥은행은 주리원백화점에 대하여 150억원의 의무없는 대출을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거론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행위에 관여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② 설사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정경제원 장관이라는 지위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가능하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달라는 정도의 부탁은 하였을 지언정, 직무집행 내지 권한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직권남용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③ 조흥은행 내부에서 초기에 대출불가의 의견이었다가 1997. 12.중순경 대출승인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으나 그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할 만치 부당한 대출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4.  법률론(法律論)

(1) 법률상 쟁점의 정리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형법에 규정한 여러 직권남용죄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른바 “일반공무원직권남용죄”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일반공무원직권남용죄는 그 범죄의 성격상 공소제기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판례(判例)의 형성과 발전이 그렇게 현저한 범죄유형(犯罪類型)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 주체, 객체, 행위 등에 관하여는 그 동안의 학설․판례 등을 통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논의되고 또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정경제원장관 겸 경제부총리로서 한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피고인이 은행업무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주리원백화점이라는 사기업체(私企業體)가 시중은행인 조흥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 개입․관여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이성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예상되는 법률상 쟁점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이 사건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던 피고인이 과연 직권남용죄의 주체(主體)가 될 수 있는가.

② 둘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것인가.

③ 셋째,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일탈(逸脫)하는 남용행위에 해당하는가.

④ 넷째,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행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시기는 언제인가.

⑤ 다섯째,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와 상대방의 결과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는가.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하에서 위에서 검토한 사실론 및 증거론을 토대로 위 5가지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2) 범죄주체의 문제

형법 제123조에 규정한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직무상 일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면 족하고 강제력(强制力)의 유무는 불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범죄의 성격상 그 주체가 되는 공무원은 명령․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국한(局限)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通說)입니다(김일수, 한국형법Ⅳ 485면, 이재상 형법각론 665면 각 참조).  이와 같은 입장을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있는 경우에만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로서는 경찰․검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마약감시원, 세관원, 철도공안원, 환경감시원, 삼림보호원, 근로감독관, 교도소장, 구치소장, 소년원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직접 직권남용죄의 주체에 관하여 강제력을 수반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고 판시한 것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으로서, 철도경찰대원, 경찰관, 검사, 교도관 등을 들고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당시 재정경제원장관 겸 경제부총리로서 정무직(政務職) 공무원인 것은 사실이나 명령․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3) 직무권한의 문제

본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은 불법하게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김일수, 같은 책 485면, 이재상, 같은 책 629면, 정성근, 형법각론 843면 각 참조).  따라서 당해 행위자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이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른바 시중은행에 대하여 그 거래선에 자금대출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느냐 함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법제(法制)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金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23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구성원 및 의장이 됩니다(한국은행법 제8조 및 제9조).  또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산하기관인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설립인가를 하고(은행법 제9조), 은행의 여신업무에 대한 통제를 하며(한국은행법 제64조 내지 제68조, 은행법 제30조 및 제30조의 2), 은행감독원에 지시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 및 정기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 제28조).

그러나 재정경제원장관이 자신의 고유권한에 의하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의 권한에 의하든, 시중은행의 거래선에 대한 자금대출에 관하여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중은행이 그 거래선에 대하여 대출행위를 하는 것은 그의 고유한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독관청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法理)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먼저 피고인은 조흥은행의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행위에 관여하여 어떤 지시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남용행위의 문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권 즉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권의 “남용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남용이라 함은 “권한의 일탈(逸脫)”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 내지 권한행사인 것처럼 꾸미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목적 또는 방법으로 직무집행 내지 권한행사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그의 지위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그의 직무집행 또는 권한행사와 무관하게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죄(別罪)가 성립하는 것은 몰라도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직무권한 그 자체의 남용행위”와 “단순한 지위이용에 의한 불법행위”와는 준별(峻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래의 판례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설사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컬어 “행정지시” 또는 “행정지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증인 윤증현이 법정에 분명하게 증언하는 바와 같이 자기는 “한번 챙겨봐 주라”고 했고, 상대방도 “한번 챙겨 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며, 당시 금융계의 분위기(특히 한보사태로 금융계인사가 처벌되고 나서 금융기관의 분위기는 크게 경색됩니다)로 보아서 은행대출과 관련한 고위직 공무원의 부탁에 대한 시중은행의 반응은 80-90%가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 “한번 챙겨봐 주라”고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대출실행 취지의 지시”라고 일컫는 행정지시 또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거나, 직무권한의 남용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일종의 청탁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입니다.

(5) 결과발생의 문제

① 직권남용죄는 침해범․결과범(侵害犯․結果犯)의 일종이므로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구성요건적 행위 외에 권리행사의 현실적 장애(現實的 障碍)라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합니다.  행위의 종료만으로는 기수(旣遂)가 될 수 없고, 그 행위의 현실적 결과가 야기되었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김일수, 같은 책 488면 참조).

이 점에 관하여는 판례도 “형법 제123조의 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무 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참조).

또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는 신분범(身分犯)인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다만, 진정 신분범인가, 부진정 신분범인가에는 다툼이 있다).

②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서는 “대출실행 취지의 지시”라는 피고인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없는 대출의 실행”이라는 피해자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하는 조흥은행의 대출이 과연 “의무없는 일”, 다시 말하자면 의무 없는 대출의 실행인지는 의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용, 담보의 유무, 대출자금의 용도, 목적사업의 전망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 대출이 의무 없는 대출이라고 하려면 신중한 분석․고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담보가 부족하다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만으로 그 대출이 의무 없는 대출이라고 단정(斷定)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 중에는 이른바 신용대출(信用貸出) 또는 모험대출(冒險貸出)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대출이 의무 없는 대출이라는 공소사실의 적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③ 또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 결과 발생의 시기입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조흥은행이 대출승인을 한 것은 1997. 12. 15.이라고 하는데(실제 대출승인일은 1997. 12. 17.이다, 수사기록 8142면 참조), 그때는 이미 피고인이 재정경제원장관직에서 퇴임한 이후입니다.  피고인은 1997. 11. 19. 재정경제원장관직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일시는 공무원직에서 물러난지 근 1개월 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사 피해자인 조흥은행에 대하여 의무없는 대출을 강요하는 직권남용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의 미수죄(未遂罪)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기수죄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는 범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일탈한 이후에 발생하여도 무방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발생이 피고인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인과관계를 갖는 행위인지는 의문입니다(이에 관하여는 다음 항목에서 상술합니다).

(6) 인과관계의 문제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이른바 침해범․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발생한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일정한 연관성(聯關性)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인과관계의 문제 또는 객관적 귀속이론(客觀的 歸屬理論)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과관계 등의 문제가 다음 2가지 점에서 크게 논란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①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의 퇴임 후, 그것도 근 1개월이 지난후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조흥은행의 행장 이하 이 사건 대출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1997. 11. 19. 재정경제원장관직에서 퇴임한 사실을 숙지(熟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IMF사태라는 외환위기를 당하여 본의(本意) 아니게 장관직에서 물러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행원들이 피고인 퇴임 후 근 1개월이 지난 1997. 12. 17. 느닷없이 이 사건 대출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출이 과연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라고 하는 “대출실행취지의 지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건 심리과정에 나타난 온갖 증거에 의할지라도 조흥은행의 위와 같은 대출이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와 인과관계를 갖는 구성요건적 결과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② 둘째, 조흥은행의 때늦은 대출이 피고인과는 무관한 외부작용(外部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1998. 12. 19. 귀원에 제출한 증거서류인 서울고등법원 98노2504 피고인 송기태외 2인에 대한 형사소송기록의 인증등본(認證謄本)들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증인 송기태의 법정 및 검찰 진술(제18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송기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수사기록 11547-11554면 참조)을 종합하면,

1> 이 사건 대출의 신청자인 이석호는 피고인이 재정경제원장관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1997. 11. 하순경부터 같은 고향 선․후배간으로써 선대 때부터 집안사이에 서로 왕래하며 친히 지내던 전 조흥은행장 겸 당시 조흥투자운영신탁주식회사(조흥은행의 계열회사) 사장이던 송기태(宋基台)를 찾아가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되도록 부탁한 사실,

2> 그 부탁을 받은 위 송기태는 과거 부하직원으로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당시 조흥은행장 장철훈과 조흥은행 전무이사 허종욱(許鍾旭)에게 위 대출이 성사되도록 부탁한 사실,

3>위 이석호는 대출후 위 송기태와 허종욱에게 사례비(謝禮費)조로 상당한 금원을 제공한 사실,

4> 그와 같은 금원수수사실로 위 3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알선수재, 수재, 증재 등)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론에서 거시한 증거 및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수사기록 7901, 7909, 8142, 8172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의 전결권자인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 본부장 김봉환, 부본부장 신선명, 심사역 임행렬, 울산지점장 김명환, 지점대출과장 강인석 등은 1997. 12.초순경까지도 완강하게 대출불가의 의견을 고수하여 왔는데, 같은 해 12. 10.경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대출불가에서 대출승인쪽으로 선회하고 서둘러 주리원백화점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12. 15. 울산지점에서 부산경남본부로 승인품의서를 진달(進達)하고, 12. 17. 본부장 명의로 대출승인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 위 인정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이 사건 대출건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임원 및 관계자들은 피고인 또는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이던 윤증현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대출불가의 태도를 견지(堅持)하여 오다가, 1997. 11. 19. 피고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전임 행장(前任 行長)으로서 당시 조흥은행 임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위 송기태의 부탁을 받고 1997. 12. 10.경 대출승인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음을 쉽사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대출은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와는 무관한 외부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인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피해자의 대출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법률론의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직권남용죄의 범죄주체, 직무권한, 남용행위, 결과발생, 인과관계 등의 여러 문제에서 선뜻 범죄의 성립을 긍인(肯認)할 수 없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었으나,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아니였으며 그 직무권한도 피해자라고 하는 시중은행의 자금대출 행위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입장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관여행위도 직권을 남용하였다기 보다는 직위를 이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대출이 비록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의무없는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조흥은행의 대출이 피고인 퇴임후 근 1개월후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강력한 개입(介入)행위가 있어 인과관계가 단절(斷絶)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어느모로보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무죄(無罪)의 사건입니다.

5.  맺음말

이 사건은 한때 재정경제원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던 피고인 강경식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이석호의 부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인의 주목을 받는 특이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內包)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은 “대출실행 취지의 지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 결과의 발생이 의무 없는 대출이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범죄의 주체, 직무권한의 범위, 남용행위의 존부, 결과발생의 여부, 인과관계의 인정 등 여러가지 점에서 범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무죄(無罪)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8.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에 관련한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편의상 이항에서는 강경식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 지칭)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재직중인 97.  11.  일자불상경 국회의사당 내에서 공소외 윤증현(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진도그룹의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즉석에서 위 윤증현에게 은행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위 윤증현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  10:00경 서울은행장 공소외 신복영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 신복영이 같은 날  16:00경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들인 산업은행장 김영태, 조흥은행장 장철훈, 외환은행장 홍세표, 제주은행장 김성인, 경기은행장 서이석에게 전화하여 서울은행이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할테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를 말하여 그들로부터 서울은행측의 검토결과가 긍정적이면 협조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후 그 준비를 거쳐 같은 달 19.  08:00경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원의 협조융자를 결의하게 하고 같은 해  12.  10. 서울은행이  189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98.  5.  18. 까지 사이에 도합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게 하여서 직권을 남용하여 위 윤증현, 신복영, 김영태, 장철호, 홍세표, 김성인, 서이석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	사실론

진도그룹에 대한 이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조융자의 결정과 그 실행

1> 이건 협조융자 당시의 진도그룹 채권은행은 서울은행(은행장 신복영), 산업은행(총재 김영태),조흥은행(은행장 장철훈), 외환은행(은행장 홍세표),제주은행(은행장 김성인), 경기은행(은행장 서이석) 등 6개 은행이고 주거래은행은 서울은행이었다,

2> 97.  11.  19.  08:00경 서울은행의 주도하에 채권은행장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6개 채권은행이 (주)진도 및 진도그룹이 요청하는 해외 현지 법인에게 총1,060억원(국내 운전자금 754억원, 수출입금융 3,000만불)을 채권은행별 분담 비율에 따라  협조융자하기로 결의하였다.

3> 위 회의에서 서울은행측이 진도그룹계열사의 대부현황, 수출입실적, 여신현황, 요청사항,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등 진도그룹의 현황을 브리핑하였고 주거래은행 의견으로서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산할 경우   년간 약 14억불의 수출입감소와 2,200여명의 종업원실직, 1,600여 협력업체의 도산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관련 채권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된다」,「담보가 부족하고 지원규모가 거액이기는 하나 (주)진도등 10개 계열사 소유주식에 대하여 처분승락서, 구상권 포기각서가 제출되고 제 2금융원들의 차입금상환 동의서가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이를 감안하여」채권은행들이 「협조융자에 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나머지 채권은행장들이 동의하여 협조융자를 결의하였다(이상 수사기록 8506쪽 이하 진도그룹 공동융자관련채권은행 합의서 동의, 진도그룹 관련 채권은행 합의서(안),진도그룹현황등 참조)

4> 그후 위 결정에 따라 97.  12.  10. 서울은행이 (주)진도에 189억원을 융자한 것을 위시하여 그때부터 98.  5. 18. 까지 사이에 공소장 별지 1기재와 같이 위 6개 채권은행이 (주)진도 및 진도그룹계열사에 도합 1,022억원을 융자 실행하였다(공소장 별지 1기재중  98. 12.  16. 조흥은행이 181억원 융자한 것은 97.  12.  16. 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2) 협조융자결정에 이른 과정

1>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97.  11.  10. 경 (주)진도 대표이사 김영진이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찾아가  1,100억원(또는 1,200억원 - 금액에 대하여는 김영진과 신복영의 진술에 차이가 있음)의 협조융자를 부탁하자 신복영은 은행자금 사정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그러나 다른 채권은행들이 공동취급의 용의가 있다면 동참하여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8547면, 8555면-신복영의 진술, 8908면 8916면- 김영진의 진술, 증인 신복영의 진술)

2> 같은 해 11.  12. 14:00경 위 김영진이 다시 서울은행장실을 방문하여 위 신복영에게 다른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조흥은행,외환은행등도 협조융자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니 서울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융자를 성사시켜 달라고 말하자 신복영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8547면이하, 8555면 - 신복영의 진술, 수사기록 8908면, 8916면- 김영진의 진술, 증인 신복영의 진술)

3> 그 사이인  11.  12.  10:00경 재경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이 위 신복영에게 전화하여 " 진도가 자금사정이 어려운가 본데 챙겨봐주겠느냐" 라고 말하자 신복영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알았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8547면, 8555면- 신복영의 진술, 수사기록 8485면, 8988면- 윤증현의 진술, 증인 신복영, 같은 윤증현의 각 진술)

4> 위 김영진은 같은 해 11. 15. 자금운영계획, 담보명세, 재무현황, 자구계획, 소유주식 명세, 대출후의 월별자금수지계획등 자료와 함께 서울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였고 서울은행은 준비과정을 거쳐 97. 11. 19. 위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3) 협조융자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과 그 정도

1> 피고인은 (주)진도 대표이사 김영진의 형 김영원과 친사돈관계이다.

2> 피고인은 진도그룹의 임직원 그 어느 누구로 부터도 이건 협조 융자와 관련하여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피고인 강경식의 공판 및 검찰에서의 진술, 공소외 김영진, 정효현, 박민우 의 검찰진술, 증인 윤증현의 진술)

3> 피고인은 6개 채권은행의 행장이나 임직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부탁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의 공판 및 검찰에서의 진술, 증인 신복영 동 방광석의 각 증언 및 검찰진술, 공소외 김영태, 이강면, 이동만, 최규진 김길웅의 각 검찰진술)

4> (주)진도 부사장 정효현은 97. 11. 4. 동 회사 관리담당이사 박민우를 대동하고 재정경제원을 방문하여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때는 종합금융회사들의 자금회수압박이 심하니 만기어음지급기일을 연장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협조융자와 관련한 부탁을 한 사실은 없고 위 윤증현은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해준 사실이 없다

(윤증현의 검찰진술- 수사기록8987쪽.  정효현, 박민우의 검찰진술- 수사기록 8968쪽)

5> 위 정효현은 97. 11. 중순 일자불상 두 번째로 위 윤증현을 찿아가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때 비로서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증인 윤증현의 증언 및 검찰진술 - 11회 공판조서중 윤증현의 증언, 수사기록 8987쪽, 정효현의 검찰진술- 수사기록 8966쪽 , 8968쪽)

6>  위 윤증현의 진술에 의하면 윤증현은 그 날인지 그 다음날 국회에 출석중인 피고인을 만나 “진도그룹 사람이 다녀갔는데 요즘 진도그룹의 사정이 어려워 보이니 챙겨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고 답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윤증현과의 그와같은 대화내용자체를 거억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의 공판 및 검찰진술,증인 윤증현의 증언 및 검찰진술 - 11회 공판조서 중 윤증현의 증언, 수사기록 8484쪽, 8987쪽 이하)

7> 위 윤증현은 앞에 설명한 바와같이 97. 11. 12. 10:00경 서울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진도가 자금사정이 어려운가 본데 챙겨봐 주겠느냐”라고 부탁하였고 신복영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것이다.

8> 피고인은 그후에도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에 대하여 위 윤증현등 어느 누구에게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협조융자의 결정, 실행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는 바가 없다.

3.	법률론

(1) 사실행위의 내용

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진도그룹에 대한 서울은행등 6개은행의 협조융자에 대하여 진도그룹측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채권은행측에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청탁하거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협조융자의 결정과 실행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고 아는바가 없습니다.

②   다만 피고인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증인 윤증현의 증언이나 검찰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피고인은 97. 11. 어느 날 국회에 출석중일 때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이 피고인에게 “진도그룹의 사정이 어려운가 본대 챙겨 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했고 피고인은 그렇게 해주라는 취지로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고 화답한 것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전부였습니다.(검찰은 위 대화내용을 “보고”와 “지시”로 의제하고 있음)

(2) 직권남용죄의 성립여부

① 형법 제 123조 전단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여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려면

첫째	피고인이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어야 하고

둘째	진도그룹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가 재정경제원장	관인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고

셋째  피고인이 그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행위 즉 직권남용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위의 상대방(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윤증현과 서울은행	장 신복영등 6개 채권은행의 은행장)이 피고인의 직권남	용행위로 인하여 의무없 는 일을 하였어야 하고

다섯째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첫째, 피고인은  당시 재정경제원 장관겸 경제부총리로서 정무직 공무원이었고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시중은행에 대한 정책의 수립, 집행등의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등 금융기관이 행하는 융자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직권남용죄의 주체에 관하여 판례가 아직까지 강제력을 수반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는 판시를 한 사실은 없지만 직권남용죄의 성격상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명령,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국한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자세한 것은 제7.에서 설명)

③ 둘째,  특정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경제부총리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협조융자는 증인 신복영의 증언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다수은행과 여신거래가 있는 대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상위 여신점유은행들이 여신비율에 따라  공동융자해 주는 것을 말하며 협조융자를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신은행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재정경제원 기타 정부기관이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결정과 그 실행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허가, 승인, 동의, 결재등 어떠한 형태로 든지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적 제도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재정경제원장관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설사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재청할 권한이 있고, 은행 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이 있고,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관한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의 융자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③ 셋째, 피고인은 그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도 (주)진도 부사장 정효현으로부터 진도그룹에 대한 융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윤증현이 (윤증현은 협조융자인지 여부는 몰랐다고 증언함) 진도그룹과 사돈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운가 본대 좀 챙겨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하였는 바 전후사정을 살펴볼 때 그 뜻은 위 윤증현이 피고인에게 “챙겨봐주라”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챙겨봐 주겠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타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러자 피고인은 그 뜻이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쩌겠느냐 챙겨봐달라”고 화답한 것입니다.

“챙겨본다”의 사전적 의미는 유념하여 간수한다는 것인데 증인 윤증현의 증언이나 검찰진술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과 위 윤증현간에 “챙겨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챙겨봐 달라”고 대화한 의미는 진도그룹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가 불가능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협조융자가 되도록 하자는 의미는 아니였고 적법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은행의 융자가 이루어져 진도그룹이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하도록 은행 측에 부탁해 보자는 정도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이 “챙겨봐 달라”고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2> 또한 위 윤증현이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챙겨봐 달라”고 말한 것도 어디까지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협조융자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사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윤증현은 법정에서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자금사정이라든지 … 때문에 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뜻으로”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챙겨봐달라” 고 전화했던 것이고 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고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11회 공판조서 윤증현의 증언)

⑤ 네째,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행위 상대방인 위 윤증현이나 위 신복영등 채권은행장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1> 피고인 윤증현의 경우 그의 증언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동인 스스로 “챙겨봐 주자”고 제의하여 한 일이니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용 때문에 위 윤증현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위 윤증현은 피고인이 불법하게 직권을 행사하여 윤증현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의사에 반하는 일인데도 피고인의 “지시” 때문에 부득이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챙겨 봐달라” 고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11회 공판조서 윤증현의 증언) 만일 윤증현이 서울은행장에게 전화하여 그 때문에 이건 협조융자가 행하여졌고 그 행위가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면 윤증현은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용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2> 위 신복영을 비롯한 채권은행장들의 경우 신복영은 97.11.12.  위 윤증현으로부터 “챙겨 봐주라”는 전화를 받기는 했어도 그 이전에 이미 (주)진도 대표이사 김영진으로부터 협조융자의 요구를 받고 자금사정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다른 채권은행들이 협조융자에 응한다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었는데 때마침 위 윤증현의 부탁도 있고 또 위 김영진으로부터 다른 채권은행들의  동참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협조융자 문제를 채권은행장 회의에 부쳐 협조융자를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일 뿐 아니라 채권은행장 회의 때 진도그룹이 협조융자를 받지 못하여 부도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거액의 부실채권발생으로 인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생길 문제등을 종합 검토하고 부족담보에 대하여는 그 보완 방법까지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협조융자를 결정하였던 것인 바  위 신복영이 증언 때 밝힌바와 같이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의 결정, 실행은 채권은행장들이 그들의 전적인 책임 하에서 적법하게 결정, 실행한 것이어서 결코 채권은행장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채권은행장들은 그 어느 누구도 피고인으로부터 협조융자에 관한 부탁을 받은 사실조차 없고 신복영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행장들은 위 윤증현의 부탁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 신복영은 검찰에서 윤증현의 부탁은 개인적인 것이라 생각되어 다른 은행장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 수사기록 8557쪽)

위 윤증현이나 위 신복영등 채권은행장 그 어느 누구도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 때문에 자기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⑥ 다섯째,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습니다.

형법 제 123조의 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윤증현으로부터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챙겨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고맙다는 뜻으로 “어쩌겠느냐 챙겨 봐달라”고 말한 것뿐이니 그의 그러한 말로 인하여 윤증현이나 채권은행장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그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는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의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93.  7.  26. 92모29결정,  91. 12. 27.  90도 2800선고 , 86.  6. 30. 86모 12 결정 등 참조)

(3) 협조융자의 실행과 관련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이건 협조융자는  97.  11.  19.  08:00채권은행장회의에서 결정되고  동년  11.  21.  15:00 채권은행 실무진 회의에서 자료보완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음 각 채권은행별 합의서 동의절차를 거쳐 실행되었는 바 그 실행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97.  12.  10.  1차로 서울은행이 189억원을 융자한 것을 비롯하여  98.  5.  18. 까지 사이에 수차 걸쳐 1,022억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융자의 결정과 실행이 피고인식의 직권남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정경제원장관직에서 해임된 것은 협조융자결정 당일인  97.  11.  19.입니다 ( 그날 09:00 전후 해임통보를 받았고 11:00경 이임식 했음)

채권은행장들이 오로지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 때문에 협조융자를 결정 실행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재정경제원장관직에서 해임된 이후에 얼마든지 그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고 실행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강경식이 해임되고 우리나라가	I.M.F 에 구조금융요청을 한 이후에는 피고인등이 마치 나라의 경제를 망친 사람들인 것처럼 보도되어 비난받고 있을 때인데도 그보다 훨씬 후인  97.  12.  10. 에 협조융자가 실행된 것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협조융자가 실행된 사실만 보더라도 이건 협조융자는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맺음 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직권남용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공소외 윤증현간 또 공소외 윤증현과 공소외 신복영간의 “챙겨봐달라”는 대화는 사적차원에서 그것도 가능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협조융자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부탁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 해태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김인호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편의상 이항에서는 김인호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 지칭)

1. 피고인은 직권 남용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①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 남용죄 구성요건상 그 주체인「공무원」은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자임을 요하며,「직권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 방법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학설상 통설입니다.(이재상저 형법각론 629쪽)

② 그런데, 피고인이 재직하였던「경제 수석 비서관」이란 직책 및 그 직무에 관한 법규는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의 대통령 비서실에 관한 규정밖에는 없는바, 동제14조 제1항은「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뿐, 「보좌」라는 어귀에 대하여 현행법규상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은 국가경제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만을 갖는다고 막연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수석비서관의 구체적 직무의 범위 내지 업무 내용은 대통령이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보좌」라는 어귀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에게 각종 경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대통령 관련된 의견 제시 내지 제공하는 일방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달 및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1992. 3. 10. 92 도 116 판결에서 그와 같은 지시 전달 및 협조요청을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의 일반적 권한이라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회창 저「주석형법 III」158쪽)

그러나, 위와같은「보좌」라는 어귀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결코, 경제수석비서관은 스스로가 경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중앙행정기관을 지시.감독을 통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결코 갖지 아니하는 것이며, 더구나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③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이건 직권 남용죄를 의율한 것은 직권 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것입니다.

2. 이 사건 직권 남용에 대한 동기가 없다.

① 공소장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8. 21.경 당시 대통령 비서실 김기수 수행실장의 해태지원 부탁과, 1997. 10. 1.경 국회의원 공소외 김덕룡의 해태협조융자 부탁 및 해태그룹회장 공소외 박건배의 지원요청에 의하여 이건 직권남용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공소외 김기수가 피고인에게 1997. 8. 21. 부탁한 내용은, 본 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직접 심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박건배 회장 들어오면 좀 들어 봐 주십시요”라는 내용의 부탁으로서, 통상의 의례적인 소개에 불과합니다.(제3회 공판 조서 제41쪽) 뿐만 아니라, 당시의 김기수 수행실장이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할 정도의 지위나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직책상 명백할 뿐 아니라, 위 박건배 역시 위 김기수에게 해태그룹의 자금상 어려움을 대통령에게 말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소개하거나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없음을 증언한바 있습니다.(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9쪽)

더구나, 만약 피고인의 이건 직권남용이 위 김기수의 부탁(내지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논리측상 당연히 위 김기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동인에 대한 어떠한 수사나 진술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위 김기수의 부탁이 이건 직권 남용의 동기가 될 수 없음을 검찰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또한, 국회의원 김덕룡의 경우, 피고인은 동인의 부탁 내용이 당시 해태그룹이 추진중이던 자구계획 노력에 대한 것이었을 뿐 자금지원에 관한 것은 아니였으며, 그 부탁정도도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체면치레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제3회 공판조서 제56쪽 및 제6회 공판조서 제32-33쪽)

그런데, 위 박건배도 위 김덕룡에 대하여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해태음료(주)와 해태타이거즈 야구 구단의 매각 건에 대한 피고인에게 말하여줄 것을 간청한 바는 없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요”라는 내용으로 부탁한 사실밖에 없다고 본 법정에서 진술한바(제8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8쪽), 그와 같은 진술은 위 김덕룡의 부탁이 정치인으로서 체면치레에 불과한 정도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검찰은 위 ②항 기재와 같이 위 김덕룡에 대한 수사나 진술을 받음이 없이 동인의 부탁이 마치 이건 직권남용의 동기 내지 배후의 일부인양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형사법리상 증거주의에도 반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④ 위와 같이, 위 김기수 또는 김덕용의원의 부탁이 이건 직권남용의 동기가 될 수 없다면, 공소장 기재 동기 부분중 남는 것은 위 박건배의 개인적 부탁 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박건배가 아무런 친.인척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자간에 개인적 친분도 없음은 위 박건배가 본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제9쪽) 그렇다면 그와 같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박건배의 부탁을 받고, 이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당시)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및 해태그룹의 주요 채권은행들로 하여금 물경 1천억원의 협조융자 및 547억 실제 융자를 해주도록 지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권을 남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측이나 상식적인 면에서 도저히 성립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동기부분에 대한 허점을 메우기 위하여 위 박건배가 피고인 퇴임후 5천만원을 주려고 하였다는 것을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기록 제22권 11078쪽 및 제3회 공판조서 88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 퇴임후 박건배 혼자 생각이였을 뿐이며(과연 그런 생각을 하였는지 조차 의문이지만) 이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러한 뜻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본 법정에서의 동인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 만큼(제6차 공판조서 55쪽 기재 피고인의 진술 및 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5쪽), 그와 같은 전혀 입증되지 아니한 사실을 조서에 기입하거나 법정에서 묻는 것이 과연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인가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이건 공소장 기재 직권남용행위 이전 또는 그 당시의 동기를 구성할 수 없음은 명확한 것입니다.

⑤ 한편, 검찰은 해태그룹과 비슷한 시기에 부도위기에 처하여 있던 쌍방울 그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이건 해태그룹에 대한 개입 내지 관여가 개인적인 배려 내지 국회의원 김덕용의 부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직권 남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제3회 공판조서 65쪽)

그러나,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행정부/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한바 있는 공소외 김종철의 본 법정에서의 진술; 즉, ㈀ 피고인이 위 김종철에게 당시 쌍방울 그룹이 강력한 자구계획과 추가담보 제공등의 계획을 갖고 채권은행과 협의하면 정부에서도 가능한한 돕겠다는 점을 말한 사실; ㈁ 1997. 10. 4. 피고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관계자 대책회의가 쌍방울의 불실화 방지대책이 주된 의제였고, 동회의에 참가한 쌍방울 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전북은행장이 쌍방울에 대한 여신 한도의 소진으로 추가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그 지원문제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검토케 한 사실; ㈂ 쌍방울 측이 실제 한국산업은행과 자구계획 및 추가자금지원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자산 부족으로 그와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 쌍방울 그룹 사주 이의철이 당시 청와대 또는 재정경제원이 전혀 쌍방울 그룹을 도외시 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2권 11416 내지 11417쪽)은 동인의 착각으로 인한 잘못된 진술이라고 증언한 내용(제 24   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같은 검찰의 주장 내지 시각이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당시 재경원 장관이였던 상피고인 강경식이 1997. 10. 13. 대통령에게 보고한「쌍방울 계열 진행 상황」(수사기록 제22권 제11198쪽)의 기재 내용; 당시 재경원 금융총괄 심의관 공소외 원봉희의 법정에서의 증언(제10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7쪽)과 동인의 수첩 기재 내용(수사기록 제22권 11090쪽) 및 당시재경원 금융정책 실장 윤증현의 본 법정에서의 증언(제11회 공판조서 86내지87쪽)에 의하면 피고인 및 재정경제원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쌍방울 그룹에 대하여 해태그룹과 동일 내지 유사한 기회부여 및 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같은 검찰 주장의 근거없음은 명확한 것입니다.

⑥ 또한, 검찰은 해태그룹보다는 뉴코아 그룹의 불실화가 사회적 영향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뉴코아 그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해태에 대하여만 유독 관심을 보인 것이 피고인의 이건 공소사실에 대한 개인적 동기의 정황적 증거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3회 공판조서 63쪽) 그러나, 피고인은 뉴코아 그룹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이 그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실패한 사안으로서 결코 피고인이 편파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제6회 공판조서 52쪽) 위 윤증현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며, 뉴코아 그룹의 경리담당 전무이사였던 공소외 우상희도 10개 채권 은행에 의한 회의 끝에 강력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545억원의 협조융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제22권 11325-11326쪽)(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6쪽) 그렇다면 검찰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에 대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이 없는 허구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 명백합니다.

⑦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의 이건 공소사실은 이건   공소 사실과 같은 고의범에 대한 동기를 제시하지 못한 원천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3. 정당한 직무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공소장 기재 1997. 10. 4. 및 같은달 11의 대책회의에 피고인이 주재 또는 관여한 것은 대통령의 지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의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1997. 10. 4. 피고인 사무실에서 은행감독원장, 산업은행 총재, 조흥은행장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청와대 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조흥은행이 주도하여 실행할 것과 재정경제원과 종금사 협회에는 종금사들의 해태기업 어음의 재연장을 독려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달 11. 서울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은행감독원장, 및 해태그룹 채권은행장 또는 이사를 소집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을 합의하기 위한 채권 은행장 회의를 개최토록 하는등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습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수사 이래 본 법정에서까지 시종일관되게, 1997. 10. 4. 및 같은달 11.의 대책회의를 갖게될 때까지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일방, 그와같은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그와같은 회의에서 행한 행동 또는 발언 취지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고, 결코 검찰주장과 같은 직권 남용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1> 해태그룹이  1997. 1.  한보사태 이후 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오던 중 기아사태의 여파로 1997. 8. 15.경 급속히 악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과 주요원인인 종금사의 어음 회수 자제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1997. 8. 20. 해태 계열사 일부의 제1차 부도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대통령께 같은달 21일 보고하고 대통령으로부터, 해태에 대하여, 한보사태 이후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과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에 연이어 또 다른 대기업의 불실화가 국제적 신인도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내하기 어렵고, 또한 해태는 호남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기업이므로, 부도를 내지 않고 불실화 과정을 수습하여 나가라는 지침을 받은바 있고(제6회 공판조서 16 내지 20쪽 및 조서 말미 편철 1997. 8. 21.자「해태현황」),

2> 그와같은 종금사들의 어음 회수 자제를 위하여 재정경제원과 협의 끝에 1997. 8. 22. 종금사의 어음회수 자체 결의를 유도하고 같은달 25. 재정경제원 장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결코 종금사들에 대한 특별 감사 또는 징계조치를 재정경제원에 언급한바 없으며(제6회 공판조서 21 내지 22쪽),

3> 박건배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1997. 8. 22.인바, 해태제과 외에 어떤 기업도 처분하고 경영권 포기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자구계획 의지를 피력하는 위 박건배에게 채권은행단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이야기 하였을 뿐이며, (제6회 공판조서 26쪽),

4> 위와 같은  제반사항은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대통령께 1997. 8. 25. 보고하여 재가 받은 바 있고,(제6회 공판조서 23쪽),

5> 1997. 8. 27. 박건배 회장과의 두번째 면담에서 강력한 자구계획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1997. 8. 28.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제28쪽) 그와 같은 강력한 자구계획 및 이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인 만큼 재정경제원 윤증현 실장에게 해태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태에 대한 금융지원가능성을 주거래은행등 채권은행과 협의토록 언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구계획등에 관한 협의에 관여한바 없으며(제6회 공판조서 29 내지 31쪽),

6> 당시 1997. 4. 수립된 부도 유예 협약은 2개월간에 걸친 자구계획을 만들어 채권안이 이를 검토하고 합의가 되면 시행되는 제도이나, 기아사태시 그 제도가 기아의 경영진에 의하여 악용된 반면, 해태의 경우 스스로 자구계획을 작성/제출한 관계로 그와 같이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종전의 협조융자 방안을 검토케 되었으며(제6회 공판조서 27쪽),

7> 1997. 10. 4. 회의는 해태의 제1차 부도후 쌍방울의 부실화 가능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거래은행 중심의 자금지원이 다른 은행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및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소집/주재하게 되었으나(제6회 공판 조서 38쪽), 위 회의는 쌍방울 그룹의 부실화 방지가 주목적이여서 쌍방울 그룹 주 채권은행인 전북은행장이 참여하였으며,

8> 위 회의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은 조흥은행의 단독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채권은행 전체의 협조융자 체재로 할 것을 조흥은행이 강력히 제안하여 다음 번 회의에서 재차 검토키로 하였고, 쌍방울의 경우 동일인 여신 한도의 소진으로 자금지원의 여력이 없는 전북은행 대신 산업은행이 당해 회사의 자구노력과 추가담보로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토록 결론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제6회 공판조서 39쪽),

9> 회의시 은행감독원장이 참석한 것은 동 기관이 불실화되는 기업의 경영문제에 관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은행장들에 대한 과시용이나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제6회 공판조서 45쪽),

10> 1997. 10. 11. 개최된 회의에서는 해태그룹에 대하여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과 은행감독원이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자구계획 및 이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한바, 그 회의 과정에서 일부의 반대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해태그룹에 대한 1차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자구노력을 보아가며 지원하도록 최종 협의가 되고,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되어 채권단의 합의를 도출키로 합의한바(제6회 공판조서 40 내지 42쪽),

11> 피고인은 해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기업과 은행 양측이 살아남는 방안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의 대기업 부실화 방지 지침을 전달 내지 설득하고자 하였을뿐, 정치적인 사유를 해태지원 근거로 말한 사실이 결코 없고(제6차 공판조서 42-43쪽) 더구나 은행감독원의 자료와 별도로 피고인 또는 재정경제원 등이 자체자료를 준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은행감독원/주거래 은행이 준비한 자료 또는 그와 같은 협의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경케 하거나, 위 자료에 기재된 자구노력 및 담보제공의무에 대하여 다른 방안을 제시/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12> 위와 같은 일련의 진행사항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경원장관과 사전협의 및 사후 보고되었고, 결코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6회 공판조서 46쪽)

(3) 증거관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된 증거등을 살피고자 합니다.

1> 피고인의 위 (2) 1> 기재 변소와 관련하여, 증인 윤증현은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0권 10055쪽 및 제11차 공판조서 증인심문조서 61-62쪽)시 위 2).가)항 기재된 바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의지 내지 방침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 원봉희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통령 지침이 당시 재정경제원에도 충분히 알려진 것이라고 적극 인정하면서(제10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심문조서 24쪽과 26쪽), 한걸음 나아가, 당시 대기업에 대한 부도를 방지하는 것에 대하여 재경원이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잡고 노력했다고 증언하여, 당시 해태의 부실화 방지가 결코 피고인의 개인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주무부처인 재경원의 공식 방침이었음을 증언한바 있습니다.(위 증인신문조서 제25쪽)

또한 당시 조세금융비서관 공소외 윤진식 역시 피고인이 언급한 대통령에 대한 해태 관련 보고서가 증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방 대통령 지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8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140 내지 142쪽)

2> 한편 피고인의 위 (2) 2> 기재 변소와 관련하여, 종금사들의 기업어음 회수 자제 노력은 수사기록 제22권 11187 내지 11190쪽에 편철된 재정경제원 장관 명의의「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공 대책」기재 내용과 위 윤증현 및 원봉희 역시 재정경제원 주도하에 해태에 대한 종금사들의 어음회수자제가 재정경제원에 의하여 협조 요청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제11회 공판조서중 윤증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5 내지 66쪽과 제72쪽 및 제10회 공판조서중 원봉희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제26쪽 참조), 특히 피고인이 종금사에 대한 특감을 지시하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발설자인 위 원봉희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의 3회에 걸쳐 진술시 매회 말을 바꾸었다가(검찰수사기록 제20권 11089쪽, 10044쪽, 10045쪽 및 10135쪽)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제3회 진술이 맞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들은 것이 아니며 위 윤증현으로부터 들은 것이며(위 증인조서 23쪽), 실제 재정경제원에서 종금사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였거나 특별 감사를 실시할 가능성을 종금사에 시사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여, 그와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자체에 대한 증거능력 내지 신빙성이 없음이 명료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위 증인 신문조서 34쪽)

3> 나아가, 해태그룹회장 박건배와의 1997. 8. 22. 동월 27. 면담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2) 3> 및 5>항 기재와 같은 변소에 대하여, 위 박건배는 법정에서의 증언(제8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제16쪽)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한바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어떠한 증거도 현출된 바 없습니다.

4> 또한 위 2 ④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변소에 대하여, 위 윤증현은 재정경제원 장관의「해태계열자금난 관련」자료(수사기록 제22권 11192-11193쪽)를 재경원이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이 위 문서에 기재한 해태의 자구노력과 자금지원이 재가한바 있고 그와 같은 보고 및 재가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부탁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바 있습니다.(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제67 내지 69쪽)

5> 한편, 1997. 8. 27. 박건배 회장 면담후 1997. 10. 4. 회의시까지 해태그룹건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 내지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재정경제원 및 주거래은행(조흥은행)이 취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나.5)항 기재와 같은 변소에 대하여, 위 윤증현의 법정증언(위 증인심문조서 제71쪽)과 위 윤진식의 증언(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8쪽 내지 150쪽) 및 공소외 조흥은행이 작성한「해태계열 업무일지」(수사기록 제22권 11228쪽)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위와같은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위 업무일지와 관련하여 당시 조흥은행 상무 위성복도 법정에서의 증언(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12쪽 내지 16쪽 및 22쪽)시 조흥은행이 재경원과 긴밀히 협조한 사실 및 특히 소위 “협조융자”라는 구체적 방안이 1997. 9.초에 조흥은행 및 해태그룹에 의하여 제안된 사실을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의 진실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6> 한편, 1997. 10. 4.자 회의를 열게된 경위와, 그 목적등에 대한 위 (2) 7> 및 8>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장과 관련하여 위 윤증현의 법정에서의 증언(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5쪽)과 위 윤진식의 증언(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5쪽 내지 76쪽)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조흥은행장이였던 공소외 장철훈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0권 10251쪽 10254쪽) 및 같은 은행의 상무였던 위성복의 법정 증언(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쪽)에 의하면 위 10. 4.자 회의에서 해태그룹의 경우 종금사의 자금회수유예와 8개은행이 협조융자 방식으로 공동지원하면 회생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조흥은행이 스스로 적극 설득한 사실이 극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7. 10. 4.자 회의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소집한 것이며 나아가 해태에 대한 자금지원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관철한양 주장하는 검찰의 이건 공소사실은 전혀 증거에 의한 뒷받침이 없는 일방적인 견해 내지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7> 또한, 은행감독원장의 1997. 10. 4. 회의 및 1997. 10. 11.자 회의에의 참석에 대한 피고인의 위 (2) 9>항 기재와 같은 변소에 대하여, 위 윤증현 및 위 윤진식의 법정 증언(제11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서 제78쪽 및 제8회 공판조서중 윤진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4-155쪽)은 위와같은 피고인 변소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이건 은행감독원장의 참석에 대한 주장 내지 견해는 은행감독원의 직무 내지 감독원장의 직급을 고려함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직권 남용이라는 허구적 공소사실에 대한 모양새를 맞추기 위한 일방적인 견강부회적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8> 나아가, 1997. 10. 11.자 회의에 관한 피고인의 위 (2). 10>항 및 11항> 기재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위 윤증현 및 위 윤진식은 피고인과 똑같은 내용으로 증언한바 있습니다.(윤증현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78쪽 내지 89쪽과 위 윤진식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156-157쪽) 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하여 이건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를 반대한 은행장으로 거론된 당시 상업은행장 정지태는 피고인이 결코 검찰주장과 같이 정치적 상황 및 논리를 전제하거나 또는 개인적 배려차원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변소와 같이 자구노력을 해태그룹의 강력한 전제로  자금지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해당기업이나 은행도 살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 사실과 위 회의시 은행감독원이 자체 준비하여 제시한 자금지원 방안에 대하여 그 전제조건이나 지원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면제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일방, 당시 증인이 일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종국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협의가 도출된 사실 및 협조융자의 취지가 은행과 기업이 동시에 살 수 있는 방안임을 인정하였습니다.(제9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신문조서 6-7쪽) 더구나, 증인 위성복은, 위 회의에서 은행감독원이 준비한 자료(수사기록 제10062 내지 10090쪽)에 기초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정치적.지역적 필요성이 아닌 국민경제상 필요성 및 그와 같은 방안이 채권은행과 당해기업 모두 살아 남을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한 사실 및 은행감독원과 조흥은행의 주도적 의견에 따라 위 회의에서 자구노력 및 담보물 확보를 전제로 협조 융자키로 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강압이나 지시가 없었던 점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쪽 내지 30쪽 참조) 그렇다면 마치 피고인의 주재 및 지시에 의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방식의 자금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의케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근거 없는 것입니다.

9> 또한, 재경원장관이 각각 1997. 8. 25. 및 같은해 10. 13.자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관련된「해태계열 자금난 관련」 및「해태 그룹 현황」이라는 제출의 서류(수사기록 제22권 11192-11193쪽 및 11199쪽)의 기재 내용과 위 윤증현의 법정 증언(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82쪽)에 의하면 해태그룹과 관련하여, 위 (2)11>항 기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재경원 장관과 피고인이 사전 또 사후, 직접 또는 재경원 간부를 통하여, 전부 협의 및 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위와 같이 재경원 장관 모르게 피고인 단독으로 행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된 유일한 증인인 위 박건배 역시 본 법정에서 증언시 검찰에서 검찰주장과 유사한 진술을 한 이유가 윤증현의 태도 및 재경원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재경원 장관은 모르는 것으로 추측한 것이라는 것을 기초로 진술한 것이라고 실토한바 있습니다.(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18쪽)

그렇다면  검찰의  위 주장은 증거능력이 전혀 없는 위 박건배의 개인적이며 근거 없는 추측에 기초한 진술을 지나치게 의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어떠한 점에서도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 위와같은 제반증거 및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1997. 10. 4. 및 같은달 11일자 회의와 관련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직권 남용 공소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검찰은 위와 같은 회의를 갖는 것 자체가 직권 남용적 요소가 있는 듯 주장하나, 위 1.②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의 지침 전달 및 협조요청이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의 일반적 권한이라면,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회의의 소집 및/또는 주재를 직권 남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 1. ②항 기재 대법원 판결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이건 1997. 10. 4.자 및 같은달 11일자 회의 관련 공소사실은 법리오해 및 증거 없음의 하자를 면치 못하는 실당한 것입니다.

4. 협조융자 결정에 직접 간여한 바가 없다.

공소사실중 1997. 10. 14.자 8개 채권은행 대표들간의 회의 및 같은달 15.자 8개 채권은행 실무자회의 및 8개 채권 은행등이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을 통하여 1997. 10. 13.부터 해태그룹에 대하여 547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바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직권 남용 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1) 공소 사실 요지

검찰은, 해태그룹의 자금사정이 당시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해태그룹이 제공하려는 담보가 불실하였으며,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는등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97. 10. 14.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세금 은행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을 이례적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위 회의에서 8개 채권은행 대표들로 하여금 해태그룹에 대하여 1,00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기로 합의토록 하고; 2) 같은달 15. 조흥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8개 채권은행 여신담당 실무자회의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여신 집행절차 및 분담비율을 확정하도록 하는 일방; 3) 97. 10. 13. 조흥은행이 동 은행 남산지점을 통하여 해태제과에 대하여 62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8개 주요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장 별지2. 해태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7억원을 해태그룹에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이수휴, 윤증현, 장철훈 등 각 회의 참석자 및 각 채권은행장들과 위 위성복 등 각 채권은행의 여신담당실무자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검찰 수사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같은 채권은행 대표자간의 회의 및 실무자회의 및 실제 자금지원에 대하여 전혀 간여한바 없다고 변소하여 왔습니다.(제3회 공판조서 78쪽)

(3) 협조융자 제도

협조융자라는 제도는 이건 해태에 대하여 실행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관행으로 1개 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하기에는 자금 및 위험부담이 있을 경우 수개의 은행이 채권단을 구성 공동지원하는 제도인바,(제15회 공판조서중, 위성복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쪽), 협조융자의 실행 절차는 우선 금융기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은행의수, 지원분담금액, 지원기간,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합의가 되면 주거래은행에서 자금지원을 하여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참고인 김진표의 검찰수사기록 제10758 내지 10759 기재 진술 및 동 정철조의 검찰수사기록 10871정 기재 참조)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 및 변론과정에서 협조융자는 관치금융이고 관치금융은 근절되어야 할 불법의 제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조융자 자체가 검찰주장과 같은 소위 관치금융이라는 명분만으로 불법이 될 수 없음은, 피고인 퇴임후 현재까지 한화, 동화건설, 고합, 신원, 우방, 화성산업등에서 합계 약 6,900여원의 협조 융자가 이루어진 사실 외에(증인 윤증현에 대한 제11차 공판조서중 증인신문조서 88쪽 참조), 소위 국민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워크아웃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이건 해태그룹에 대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경우와 같은 협조융자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제 21  회 공판조서(1999. 3. 29.자)중 증인 김세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쪽 참조)

따라서, 협조융자라는 방안 자체를 소위「관치금융」이라고 정의하고 그 자체가 불법인양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던지간에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4) 증거관계

한편, 검찰의 이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제반 증거를 살피고자 합니다.

① 공소장 기재, 1997. 10. 14. 및 1997. 10. 15. 회의는 위와같은 협조융자 제도상 당연한 채권단 대표회의 및 실무자 회의인 것인바, 협조융자의 위와 같은 성격상, 피고인이 위 회의등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증인 위성복의 증언(제15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쪽), 위 윤증현의 법정증언(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0쪽) 및 위 윤진식의 법정증언(제6차 공판조서 158쪽)외에 조흥은행이 작성한「해태계열 채권은행 대표자 회의 자료」및「해태계열 주요채권은행 합의서」기재 내용(수사기록 10302쪽 내지 10304 및 10162 내지 10166쪽)에 의하여 명백히 뒷받침되고 있을뿐 달리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증거나 증언이 현출된바 없습니다.

(검찰에서의 각 채권은행 관련 임.직원의 진술은 자기들의 견해/의견/추측을 진술한 것이 불과하여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② 뿐만 아니라, 검찰은 채권은행간의 협조융자 합의가 이루어진 1997. 10. 15. 이전인 같은달 13일에 조흥은행이 해태그룹에 자금 지원한 62억원(공소장 첨부 해태 그룹 협조 융자 내역 1항 기재)와 관련하여, 그와같은 소위 선지원이 피고인이 직권 남용의 일부인양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 위성복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와같은 자금 지원은, 이건 협조융자에 대한 8개 채권은행의 합의와 관계없이, 조흥은행 자체 판단에 의하여 자금지원된 것임이 명백히 밝혀 졌습니다.(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더구나,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3.(1) 및 4.(1) 기재 공소사실)에 기재된 논리대로 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1997. 10. 13.자 자금지원 외에 1997. 8. 22. 박건배와 면담한 이래 조흥은행이 해태그룹에 제공한 650여억원에 대하여도 직권 남용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나, 검찰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오로지 1997. 10. 13.자 지원만을 거론한 것은 자가당착의 잘못이라는 비난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 위성복은 위와 같은 650여억원의 자금지원 역시 조흥은행의 자체판단에 의하여 시행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위 증인신문조서 제23쪽)

그렇다면 위 62억원 지원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왜곡되고 일방적인 수사결과 내지 주장인가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또한, 검찰은 해태그룹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회수전망이 불투명하고 동 그룹이 제공한 담보가 부실하고 자구계획의 실현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태그룹에 자금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피고인이 협조융자 자체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한바 없음은 위에서 이미 살핀바와 같습니다.

2> 뿐만 아니라, 1997. 10. 11.자 회의 관련 자료 및 증인 윤증현, 같은 윤진식, 같은 위성복의 법정 증언 및 위에서 언급한 협조융자의 성격 및 절차에 비추어, 위와같은 협조융자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자구계획의 적정성(그 실현 가능성 포함) 및 담보물 확보는 주거래 은행, 즉 조흥은행의 임무일뿐, 결코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알았다거나 사후 보고라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현출된 바 없습니다.

3> 오히려, 조흥은행이 위와 같이 자체판단에 따라 650억원을 지원한 사실 외에도, 조흥은행이 1997. 10. 28. 해태그룹에 대한 제1차 협조융자 미집행분 453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태그룹의 계열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과 계열사 주식 내지 경영권 포기 각서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위성복이 인정하고 있는 점(위 증인신문조서 32쪽 기재 및 수사기록 11231쪽 편철 조흥은행 업무일지 기재 참조)과, 해태그룹의 일부 계열회사 부도후 이에 대하여 1997. 11. 1.자 화의신청한 후, 채권은행단들이 1997. 11. 13.자로, 기히 협조융자키로 한 제1차 지원금 1,000억원중 미집행분 453억원을, 추가지원키로 결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공소장 기재와 같은 담보물 부족은 결과론일 뿐, 과연 1997. 10. 15. 당시 그와 같이 담보가 부족하였던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케 할뿐만 아니라, 이건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 건이 피고인이 지시 내지 직권남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그 배경이나 경위를 일방적으로 왜곡한 잘못된 시각이며, 오히려 해태그룹의 부도로 인한 각 은행들의 재무구조 악화로 방지 내지 감소하여야겠다는 각 채권은행들의 욕구 및 단독지원보다는 협조융자 방안으로 그 재정적 부담을 덜겠다는 주거래 은행의 의도가 어울러져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추정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④ 그렇다면 채권은행단 회의 및 실제 대출에 관한 이건 공소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무리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공소장 기재 여타 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해태중공업, 해태음료 및 해태 타이거즈 구단의 인수의향 타진은 피고인의 적법한 업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① 검찰은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에게 위 회사들의 인수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지시가 피고인의 이건 직권남용의 정황적 증거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1997. 8. 21. 및 같은달 25일 대통령에 의하여 해태그룹의 강력한 자체적인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 및 종금사들의 자금회수 자제의 방법으로 동 그룹의 부실화 예방이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은 위에서 이미 살핀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자구계획이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것인바, 당시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그와 같은 자구계획이 여의치 않게 되어 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인수여부의 검토를 요망한 것은,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침을 받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의당히 하여야 할 대통령에 대한 보좌업무의 정당한 업무수행 내지 이에 대한 열의의 표시인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③ 더구나 증인 이계철의 법정증언과 공소외 김영태와 같은 김재홍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기업의 인수 의사 내지 가능성을, 인수시 재정부담과 손해가능성등과 아울러, 신중한 검토를 요망하였을 뿐, 그 인수를 강요한 흔적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④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이건 직권 남용을 입증하는 정황 자료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6. 소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해태그룹 관련 직권 남용 공소사실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떠나서라도, 그 동기가 전혀 설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판부가 무죄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 맺음 말

이상에서 다소 장황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 보았습니다만  우리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형사적인 범죄가 될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IMF 체제에서 직장을 잃고 파산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고통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누군가의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음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과거 정권의 실정을 형사적 책임으로 물어야겠다는 정치적 목적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이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공소권이 행사되어 죄가 않되는 정책선택의 행위가 적당히 포장되어 처벌받고 억지로 꿰어 맞춘 증거들에 의하여 형사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이는 IMF보다도 걱정스러운 사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나 증거재판주의는 우리가 쟁취한 명제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부를 포함한 전체 법조계는 자랑스러운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 피땀과 인고를 겪으며 투쟁하여 왔으며 한때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여론이 들끓는 다고 하여도 여론에 편승하여 이러한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가의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편의적 포기의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언젠가  뜻하지 않게 부메랑이 되어 엉뚱한 방향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정책결정자가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무고한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책선택의 잘못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던 고대 그리스의 관행을 버린 이유를 심각하게 추찰하여 본다면 이 사건에서 왜 피고인들이 엉뚱한  이유로 처벌 받아서는 안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이 사건에 관여한 변호인들은 착잡한 심경으로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무죄를 선고하시어 법의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999년   6월    일

변호인

변호사             최  광  률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  승  행

변호사           김  용  환

법무법인 광장

당담변호사   서   정  우

김   병  재

서울 지방법원 형사 제22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