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 피고인최종진술

강 경 식

오늘 2년 전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재직 중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 책임을 가리는 재판을 결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되어, 무어라고 말하기 어려운 착잡한 심경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에게 환란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일들이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밝혀질 뿐 아니라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길만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저의 부족함에 대한 속죄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들의 발언 내용이 혹 변명이나 책임 회피처럼 들린 대목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밝히고 나라 경제가 잘되도록 하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늘 최후 진술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진술 내용이 혹 책임 회피 내지 변명처럼 들릴지라도 추호도 그런 뜻이 아니란 것과 아울러 국민에게 뼈아프게 죄송스러워하는 저희들의 충정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무릇 공인은 결과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나라 경제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외환위기에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결과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에서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재직 기간 동안 잘못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했더라면 외환위기에 몰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지냈습니다.

97년 3월초에 경제부총리직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때, 잔여 임기 1년 미만의 정권의 레임□덕(lame duck)현상, 한보 사건으로 거의 □식물 정권□이 된 상황에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주변에서는 입각을 말렸지만, 경제가 어려워 나라에서 일을 해 달라고 부르는 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평생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을 해온 공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입각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나 외교 분야처럼 □초당파적인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업무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이지만 이런 저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나를 절감하게 되었고, 이런 사정 하나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누군가는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 두 사람이 바로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지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검찰의 이런 태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임하는 동안 IMF사태가 초래된 데에 대해 그 동안 유구무언의 참회하는 자세로 근신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의 참회와 국가 대사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교훈을 얻는 것, 그럼으로써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저가 해야 할 진정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 단편적으로 밝힌 것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간추려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 째로 생각할 문제는, □만약 IMF사태가 없었다면 우리가 IMF이전과 같은 경제를 계속 운영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환위기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IMF에 갔기 때문에 새롭게 겪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MF 이후 대량 실업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대량 실업 없이 갈 수 있었는가 입니다.

97년 외환위기에 몰리기 이전에 발표된 부즈□알랜 보고서에 보면, 당시 실업율이 2.2%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원을 제대로 정리한다면, 11.3%의 실업율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고해야 할 2백만 명이 넘는 인원을 기업들이 □가외로 고용□하고 있어, 이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량 실업 문제는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외환위기가 없었더라도,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초미의 과제였습니다. 이른바 □노동법 파동□은 바로 이 문제 해결을 둘러싼 갈등의 표출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IMF에 가게 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일시□에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대량 해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실업 문제는 심각한 현실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 우리가 겪는 고통은 □오랫동안 미루어 온□ 구조 조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IMF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노사, 금융, 재벌, 정부 등 구조 개혁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설사 IMF 협정에 의한 고금리 정책 등이 과도한 경기 후퇴를 가져와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화된 측면은 있다고 해도, 오직 □IMF 때문에□ 겪는 것이라고 떠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IMF에 며칠 빨리 갔다고 해서 구조 조정의 고통을 겪지 않고 갈 수 있거나, 그 고통의 정도가 경감될 수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저희 두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97년 3월 취임 당시 이미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96년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240억달러에 이르고 우성 등 유수한 건설회사를 비롯 한보 등 재벌 회사들이 연이어 도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가 취임하면서 당시 경제팀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한보 사태로 극도로 불안정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이룩하면서,

둘째, 외화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국제 수지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셋째,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를 바로잡아 가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 내어놓은 일련의 정책(금융실명제 보완, 세출 예산 삭감과 초긴축 예산 편성, 환율 정책 및 외자 도입 촉진 정책 등)에 대해서, 당시에는 파격적이며 또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취임 직후에도 삼미, 진로, 대농 등 대기업의 도산은 계속되었고, 그에 따라 몇몇 금융 기관은 급격하게 부실화되고 있었습니다.

금융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의 효과적 정리를 위한 기금 설치 등을 위한 법을 97년 4월에 제정하였고 금융개혁 입법을 서둘러 성안해서 97년 8월에 1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금융 시장의 안정, 외자 도입 촉진, 금융 개혁 등 난파선과 같은 경제 구조를 바로 세우고 이끌어가기 위해 밤낮이나 휴일 없이 뛰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뛰었는데, 환란이 왔다고 해서, 다른 죄목도 아닌 □직무를 유기□ 했다고 재판을 받게된 사실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꾸어 온 공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치욕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갖는 의문은 외환 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된 97.11의 위기의 성격은 일시적인 외환 부족이라는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의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되면 위기 국면은 얼마 안가 진정되어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거시 경제 기초 여건이 건실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580억 달러라는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였음에도 금융 시장은 안정을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처방 등으로 실물 경제 기반이 붕괴 직전에 몰리면서 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기 후퇴를 겪게 되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IMF 지원 결정 이후에 오히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급진전(Crash) 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IMF 사태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위기로 치닫게 된 것은 당초 IMF와 합의한 고금리 정책과 긴축 재정 등 거시 경제 운용에 관한 처방이 적절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통설이 되고 있습니다.

IMF 협정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즉 IMF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설명 부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를 따져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결과가 IMF행이 늦어진 결과, 협상 시간이 짧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IMF에의 자금 지원 요청 과정의 혼선과 지연, 즉 11.16일 이미 합의한 것을 11.19 개각으로 새로 취임한 경제 총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11.21에는 다시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실책□으로 IMF 당국과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재무당국자와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킨 것, □5일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 그 과정이나 원인은 □덮어둔 채,□ 그런 결과에 대해서까지 □인계 의무□ 유기라는 이상한 논리로 저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후임자가 IMF와의 협의 중인 사실을 당시 잘 알고 있었음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잔여 임기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욱 IMF와 지원 문제를 협의하는 도중인 중요한 시점에서, 왜 개각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사태 악화에 미친 영향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저의 재임 당시, IMF 당국자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의 책임 하에서 IMF 가는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면 개각 과정이나 그 후에 겪었던 혼선 없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soft landing) 쪽으로 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라도 이런 과정에 대한 편견 없는 조사를 하여 취임 이전의 일이나 퇴임 후의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제는 정책 선택에 대한 평가를 □정책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집권 초기의 국민적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두 지휘하여 왔습니다.

더욱 국가 부도위기라는 IMF 사태 속에서, 이익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계, 재계 등의 저항과 관료들의 숨은 반발 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그만큼 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97년 당시는 정권 말기에,

정치적 뒷받침도 없이,

대선 정국이라는 혼란 속에서,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정책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 때 기아를 곧바로 부도처리하지 않았느냐□고 한가한 비난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실로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도 노동계의 반발로 구조 개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데, 당시 강성 노조로 악명이 높은 기아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넷째는 외환위기에 몰리게 된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는 대책반을 만들지 않아서,

금융개혁법안에 매달려서,

심지어는 IMF에 가는 것이 창피해서,

해야할 직무를 유기 하였고 그 결과 환란을 초래했다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런 몇 가지 잘못 때문에 97년 11월에 □겪지 않아도 될□ 외환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외환 위기가 그런 차원에서 방지되기도 하고 또 초래되기도 하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 수준에서는 환란의 원인은 결코 규명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아 처리에 대한 □화의냐, 법정 관리냐□에 대한 논란을 예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아는 과도한 차입, 특히 단기 차입에 의한 과도한 시설투자,

문어발 식 기업 확장과 책임 경영의 부재,

주식도 갖지 않은 □전문 경영인□이 경영 전반을 완전 독점하는 등 재벌 기업의 나쁜 행태를 그대로 지닌 이외에

강성 노조가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일,

5조원 넘게 분식 결산을 한 것으로 드러났듯이 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패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아 경영진은 □누가 감히 국민 기업 기아를□하는 □대마 불사(Moral Hazard)의 신앙(?)□에 사로잡혀, 정치적 해법을 찾는 데에 열중하였습니다.

기아 경영진이 □법정 관리□ 아닌 □화의□를 하고자 한 이유가, 기아라는 □기업 살리기□에 있지 않고 경영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경영진 살리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분위기는 대통령 후보 모두가 기아의 화의를 받아들이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NGO) 등도 기아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다그쳤던 것입니다.

지금은 화의가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아 문제를 서둘러 수습하기 위한 법정 관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검찰의 태도는 아직도 당시 기아 경영진들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환 위기 원인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내부 결함□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탓□에서 비롯되었다는 □내부 결함론□이 국내에서는 압도적이지만, 해외에서는 아시아의 외환 위기는 국제 금융 시장이라는 □외부 조건□에 그 원인이 배양되었고 또 촉발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외환 위기는 국내□외 요인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 이를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를 간단히 다시 한 번 요약하면,

과도한 차입, 특히 단기 차입에 의존한 과잉□중복 투자,

급격한 노임 상승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에 의한 경쟁력 저하와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재벌 등 기업 지배 구조와 투명성 결여,

관치 금융, 건전성 감독의 부재와 정경 유착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외환 위기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재벌급 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금융 기관 자체의 부실화의 위험이 현재화하기 시작하면서, 해외로부터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주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선 정국에 들어선 이후, 구조 개혁 의지와 실천 가능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구심도 한 몫을 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 11월에 들어 위기(crisis) 상황으로 급격하게 몰리게 된 것은

외채, 특히 단기 외채가 많은 현실에서

해외로부터의 차입은 고사하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데다가

97년 11월, 일본이 금융위기 상황에 몰리면서 대규모 자금 회수와 함께,

아시아 시장으로부터의 자금 탈출 분위기에 불을 붙인 97년 11월초의 우리의 외환 사정에 대한 미국 월가의 악의적 과장 보도 등이 이를 촉발하는 뇌관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했더라면 견딜 수가 있었을 것인 데 왜 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검찰은 비난합니다만, 경상 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 해외로부터의 차입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유고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사 외환 보유고가 충분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기 상황에 몰리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은 700억 달러 넘는 보유고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위기에 몰렸고, 우리 나라도 IMF로부터 구제 금융 지원이 확정된 이후 외환 시장의 불안은 더 심화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돈보다는 □신용□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합리적인 정책 운용□입니다.

과거 70년 대 중반의 1차 석유 파동, 80년 대 초, 10.26 사태와 2차 석유파동 등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정부에서 일단 결정한 정책은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7년 당시 우리에 대한 해외 평가는 □말은 많은 데 행동은 없다(Many Talks, No Action)□이라는 공공연한 비아냥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데도, 우리 국회는 노동관계법과 금융개혁법안 등 초미의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재협상론□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이 외환위기 도래를 막는 일에 앞장서기는 고사하고, 이렇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 가는 데에 걸림돌 구실을 한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IMF 이후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구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외환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새 정부의 개혁 노력이 본격화되고 나서야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97년 8월에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개혁법안이, 당시 서둘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나라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해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에 불구하고, 경제만이 따로 굴러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정책 환경□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외환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행정부, 그것도 한 사람의 경제 각료와 경제 비서관에게만 지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총리가 정치권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섯째로 생각할 것은 IMF 졸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IMF를 졸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 졸업은 결코 IMF 이전 상태(good old days)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한 경제 제도와 기업 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IMF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Born Again)□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과 의식의 행태까지 근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노사, 금융, 재벌, 정부 분야의 구조 조정과 개혁을 정부에서 줄기차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재임 기간 동안 금융 개혁 등을 서둘렀고, 나아가 □21세기를 향한 국정 개혁 과제□를 정리하였고 이를 공론화 하고자 바쁜 일정 중에서 시간을 내어 지방 순회 강연회를 하는 등 동분서주 하면서 뛰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검찰은 저 개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한 일이었고, 심지어는 정치적 야망 때문에 IMF에 가는 것을 피하는 등 □직무를 유기□를 한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IMF에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몰라도 가지 않으면 □국가 부도 사태□로 몰려, 경제 파탄이 되는 결과가 어떻게 □정치적 야망□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검찰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이나 경제 정책의 큰 줄기가 저희가 재임기간 동안 추구하였던 것들과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논죄를 하고 있지만, 97년 당시 금융개혁 등 개혁을 위한 틀을 미리 마련해 놓았던 것이 IMF 이후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바탕이 되었고, 새 정부의 정책적 혼선을 빠른 시일 안에 최소화하면서 구조 조정을 해 가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문제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입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6백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도 외환위기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 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세계 연간 수출 총액은 외환 거래액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98.5%의 외환 거래는 □탐욕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광속으로 세계 구석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항상 환란 가능성□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어느 정도 쌓아 놓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일 등 해외 경제 동향이나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환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를 □황금 알을 낳는 시장□으로 알고 너도나도 몰려들었던 95-6년 상황이 □아시아 탈출의 썰물□로 반전됨으로써 97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가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의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논란은 주로 국내적 요인과 대책 쪽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 시장 동향을 배제한 채, 외환위기의 원인을 따지고 그에 대한 책임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외환 위기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했습니다만 환란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 당시의 경제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인으로서 도의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할 할만큼 □나쁜 일□을 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재임 8개월 여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여 □직무를 유기□한 적도, 또 해서는 안될 일을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일도 결코 없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공직자로서, 저의 무지와 무능을 탓한다면 몰라도, 직무를 유기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외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은, 참고 듣기 어려운 자긍심 상하는 일입니다.

공직 생활 중 공인으로서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유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주리원과 진도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저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변론 이외 저가 부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자세와 관련해서 몇 말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실은 사실로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범법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사실 자체를 왜곡하면서까지 처벌하려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대통령, 경제 부총리, 경제 수석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세 사람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한 때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눈에도 공정하고 또 형평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에 관한 수사를 하고 형사 문제화하면서 검찰이 과연 그런 자세로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찰에서 외환위기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 희생양으로 경제 부총리 이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당시 법률적, 제도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가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상으로나 제도적으로 권한이나 책임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찰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IMF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 후임 부총리의 진술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공언하고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셋째, 정책 선택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잣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의 부장이나 과장, 재경원의 국·과장, 심지어는 사무관,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 경제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진 부총리가 선택한 정책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무 유기라는 범법 행위를 했다면, 이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 국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그 직무를 유기 하면서까지 경제를 어렵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국정을 그르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외환 위기에 관한 원인 규명 방식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문제 처리 방법과 수순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국 정부는 외환 위기에 관해 98년 5월에 □누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누쿨은 태국 중앙은행 총재 출신으로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 원로 중의 한 사람입니다. 6명의 전문가 위원들이 외환 위기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그 원인과 대처 과정의 문제와 향후 대책 등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감사원의 □특감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수사□기소하는 처리 수순을 밟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미 저희 □두 사람이 온 나라를 잘못 이끌어(They misled the entire nation)□ 외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단죄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기자 회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구속, 기소 그리고 재판 절차가 한참 진행된 뒤인 올해에 들어서야, 국회에서, 그것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직껏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이나 교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보고서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런 수순으로 외환 위기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경제는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얽혀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몇 몇 사람의 잘□잘못으로 빚어진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것도 독립된 경제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아니 사회 전체가 엮어온 역사적 산물이고 결과일 따름입니다.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규모의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가, 한 두 사람의, 한 때의 잘못으로, 환란으로 내몰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술을 마치면서

최후 진술을 마치면서, 외환 위기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나 일심 재판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도, 정책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찰에서 형사 문제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릇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가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외에서 이 재판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은 정책 선택의 잘□잘못을 형사 문제로 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외환 위기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청문회나 다른 어떤 경우 보다 충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 이 재판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외환위기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법의 정의가 뚜렷이 드러나고,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큰 획을 긋는 재판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재판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 때, 구치소의 한 평 짜리 독방에서 수 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화두가 있었습니다. □다시 또 그런 상황에서 경제 총수의 자리를 맡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때 얻은 결론은 또다시 구치소에 가는 일이 있더라고 그 일을 다시 맡는 □바보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결과를 알고 난 지금, 다시 97년 당시로 돌아가 그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당시 하던 정책, 그 당시 업무를 처리하던 방법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