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판   결   문 (1999年 8月20日)

서  울  지  방  법  원

제 22 형 사 부

사건	98고합504	가.  직무유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2. 김인호,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검사	이 승 구, 이 충 호, 홍 만 표, 이 승 호

변호인	변호사  최 광 률, 김 용 환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 승 행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 정 우, 김 병 재(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김 공 식, 김 택 수, 남 용 희, 신 오 철, 장 상 재

(피고인 강경식을 위하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직무유기의 점과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외환시장개 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및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 압력과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강경식은 1997. 3. 5.부터 1997. 11. 19.까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재직한 자, 피고인 김인호는 1997. 2. 28.부터 1997. 11. 19.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자인바,

1.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도 갖고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각종 은행업무에 법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1997. 11.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내에서 금융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김영원이 그룹회장으로 있던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바, 당시 위 진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1996년말 결산결과 1,600여억원의 손실발생으로 자본잠식상태였고,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도그룹은 1997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1,518%로서 전년대비 3.4배나 증가하여 단기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영업이익 규모축소로 금융비용부담능력에 의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도그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도 진도그룹이 신청한 대출금액인 1,100억원보다 318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미 1997. 9.경 주식회사 진도 측에서 서울은행에 80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고 이 사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서도 주식회사 진도의 사장인 김영진이 신복영 서울은행장 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으며 은행측 실무자들도 이에 대하여 대출불가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돈인 김영원이 운영하는 진도그룹을 도와주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은행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위 윤증현으로 하여금 1997. 11. 15.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사무실내에서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진도그룹의 대출신청건을 얘기하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게 하여 신복영이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0의 1 서울은행 본점에 있는 서울은행장 사무실에서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인 김영태 한국산업은행장, 장철훈 조흥은행장, 홍세표 외환은행장, 김성인 제주은행장, 서이석 경기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은행측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각 은행장들로부터 서울은행의 검토결과가 긍정적이면 이에 협조하겠다는 대답을 얻은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은행장 사무실에서 서울은행 여신담당 상무인 이동만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토록 하고, 1997. 11. 19. 08:00경 서울 중구 명동 1가 4의 1 은행연합회건물 14층 뱅커스클럽 식당에서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원의 협조융자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 주자는 취지의 검토결과보고서를 배포하여 각 은행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전체 융자결정액 1,060억원 중 1997. 12. 10. 서울은행이 189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5. 18.까지 사이에 별지1. 진도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복영 및 위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고,

2. 피고인 김인호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권한에 의하여 재정경제원·한국은행·은행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업무관련 경제현황보고를 받고, 일반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감독 및 검사업무 권한이 있는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수시로 경제현황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경제전반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행사를 해오고 있음을 기화로,

1997. 8. 21.경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기수 대통령 수행실장으로부터 해태그룹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8. 22.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박건배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해태그룹의 상황을 청취하면서 종합금융사들이 해태그룹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1997. 8. 27. 1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박건배로부터 재차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대기업 부도를 방치해서는 안되니 해태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윤실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어서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해태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해태중공업의 제3자 인수 등과 관련하여 해태측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조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1997. 9. 1.경 김영태가 위 지시에 따라 대우중공업측에게 해태그룹측과 해태중공업의 인수에 관하여 협상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1997. 10. 1.경 다시 박건배의 부탁을 받은 김덕룡 신한국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해태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융자 및 해태그룹의 자구계획과 관련하여 해태음료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해태타이거즈 야구단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각 인수하도록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10. 초순경 김재홍 한국담배인삼공사 부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해태그룹 계열사인 해태음료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여 김재홍으로 하여금 해태음료 측과 인수협상을 갖게 하고, 이계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해태타이거즈 야구단을 통신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는 등 해태그룹에 대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및 해태계열사 매각문제와 관련한 청탁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보여오던 중,

1997. 10. 초순경 박건배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해태그룹이 은행들로부터 협조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당시 정부는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여하지 않겠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결정할 문제이다□ 라는 원칙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건배의 청탁을 들어주고자 마음먹고,

사실은 해태그룹의 경우 1996년말 부채비율이 대기업 평균 부채비율인 397%를 훨씬 상회하는 658%였고, 1997. 9월말 현재 해태그룹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총차입금은 약 3조 3,676억원으로서 전년 말 대비 3,319억원이나 증가하였고, 그중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금보다 훨씬 더 많은 1조 8,800억원이나 되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 기형적이고 위험한 여신형태를 갖고 있었으며, 1997. 8. 21.경 이미 1차 부도에 이르렀고, 1997. 10. 초순경부터는 어음결제자금의 부족으로 지급제시되는 어음들을 당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당일 마감시간 후에 겨우 지연결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해태그룹 내부에서조차도 부도가 임박하였음을 감지하고 그 무렵부터는 주요 계열기업에 대한 화의 및 법정관리 신청을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 10. 4.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김영태 산업은행총재, 장철훈 조흥은행장, 주병국 종합금융사협회장,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임세근 은행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윤진식 대통령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 김용덕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 참석자들에게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주도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재정경제원과 종합금융사협회에는 종합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태의 기업어음을 만기도래시 재연장 해주도록 독려하라고 지시한 후,

1997. 10. 11.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서울클럽 음식점에서 이수휴, 장철훈, 임세근, 윤진식과 정지태 상업은행장, 이경득 산업은행 여신담당이사, 위성복 조흥은행 상무 등을 소집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재차 독려함으로써, 당시 해태그룹이 제공하려는 담보가 부실하고,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고, 은행대출금이 제2금융권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태그룹의 재무구조가 위와 같이 극도로 취약하여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을 반대하던 정지태, 장철훈, 위성복 등을 포함하여 위 각 참석자들로 하여금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을 합의하기 위한 8개 주요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1997. 10. 14.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채권은행장회의에서 장철훈, 김영태, 신복영, 김광현 장기신용은행장, 이관우 한일은행장, 구자균 상업은행 전무, 윤규신 제일은행전무, 조성진 외환은행전무 등 위 8개 채권은행 대표들로 하여금 해태그룹에 대하여 1,00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기로 합의토록 하고,

1997. 10. 15. 조흥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위성복, 신억현 외환은행 상무, 김선진 산업은행부장, 최규진 서울은행 부장, 이종선 제일은행 상무, 김동환 상업은행 상무, 김철호 장기신용은행 이사, 박노영 한일은행상무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위 8개 채권은행 여신담당 실무자회의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여신 집행절차 및 분담비율을 확정하도록 하여

1997. 10. 13. 조흥은행이 동 은행 남산지점을 통하여 해태제과에 대하여 62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8개 주요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별지 2. 해태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7억원을 해태그룹에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장철훈 등 각 채권은행장들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사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건배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지태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원봉희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증현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계철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방광석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복영, 위성복의 각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철훈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권덕상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수휴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윤증현, 이동만, 김진표, 신복영, 김영태, 권덕상, 김길웅, 김영진, 정효현, 박민우, 이강명, 원봉희, 이종갑, 위성복, 박상이, 장철훈, 이강륭, 임세근, 이수휴, 김동환, 박노영, 신억현, 정철조, 김철호, 심재갑, 이종선, 박건배, 김재홍, 황주영, 정지태, 이계철, 우상희, 이경득, 윤규신, 김광현, 이관우, 구자용, 정기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동만, 신복영, 권덕상, 최규진, 김길웅, 김영진, 이강명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대검찰청 검찰주사 정회덕 작성의 각 수사보고(은행연합회 주소 및 은행장 성명 확인, 금융기관 관련 신문기사 사본), 대검찰청 검찰주사 장주호 작성의 수사보고(재정경제원 방명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조흥은행 자금지원 사용현황(수사기록 3권 1547면 이하), 진도계열에 대한 협조융자 지원 요청(수사기록 17권 8463면 이하), 진도그룹 공동융자관련 채권은행 합의서 동의(8506면 이하), 진도그룹 관련 채권은행 합의서(안)(8511면 이하), 진도그룹 현황(8520면 이하), 신용조사회보서 사본(8573면 이하), 신용조사서 사본(8574면 이하), 정밀신용분석보고서 사본(8579면 이하), 신용평가리포트 사본(8620면 이하), 진도그룹현황(8760면 이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8854면 이하), 방명록일지 사본(8992면 이하), 해태계열 주요채권은행 대표자회의 개최자료(1997. 10. 4.자, 수사기록 20권 10302면 이하), 해태계열 협조융자 선취급현황(10304면 이하), 여신승인신청서 17권(10305면 이하), 해태계열 주요채권은행 실무자회의 개최자료(1997. 10. 15.자, 10322면 이하), 해태그룹 관련 채권은행 합의서(10324면 이하), 해태계열 합의여신지원과 관련된 담보변경취득 및 관리통보(10332면 이하), 해태그룹 양도담보계약서(10400면 이하), 담보주식명세, 구상권포기각서, 주식처분승낙서, 각서, 이사회회의록(10404면 이하), 해태계열 공동융자지원 분담금 통보(10433면 이하), 해태그룹 관련 채권은행 합의서 조건부 동의(수사기록 21권 10766면 이하), 해태그룹 당행여신 및 담보현황(10768면 이하), 채권은행별 분담금액(10770면 이하), 여신승인신청서(10779면 이하), 대출심사의견서(10782면 이하), 여신승인장(10792면 이하), 여신승인신청서(10793면 이하), 기업고객평점표(10797면 이하), 해태그룹 관련 채권은행회의결과보고 및 합의사항(10799면 이하), 상임이사 부의안건 심의결과(10837면 이하), 여신부장회의 요약(10847면 이하), 추가합의서(10852면 이하), 채권은행 추가합의서 추인(10854면 이하), 해태그룹 현황(10856면 이하), 여신승인신청서(10900면 이하), 채권금융기관 회의결과보고(10904면 이하), 추가합의서 안(10911면 이하), 심의결과표(10922면 이하), 상임위원회 의안(10923면 이하), 여신승인통지서(10937면 이하), 해태그룹 관련 채권은행 추가합의서 제출품의서(10944면 이하), 추가합의서 제출(10946면 이하), 대출승인신청서(수사기록 22권 10962면 이하), 신용조사회보(10982면 이하), 해태그룹 관련 채권은행 합의서 내용승인서(11027면 이하), 해태계열 관련 현황(11341면 이하), 해태그룹현황(11386면 이하)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판시 각 채권은행장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상호간에 관하여, 피고인 강경식에 대하여는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서울은행장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김인호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조흥은행장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자격정지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된 형 : 각 자격정지 1년)

1. 양형이유

피고인 강경식의 경우 협조융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진도그룹의 부도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채권은행단들의 고려도 협조융자의 실행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오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김인호의 경우 주위의 청탁 또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보제공능력, 대출금상환가능성, 경영정상화가능성, 자구계획의 실현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밀한 검토 없이 채권은행장들에게 협조융자를 강력히 지시하여 협조융자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채권은행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오면서 국가에 헌신한 점 등 정상 참작

무 죄 부 분	(외환위기 책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3.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바,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①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②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③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④ 피고인 강경식의 IMF 발표계획 인계의무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으로 구분되어진다.

2. 기초사실 - 외환위기의 발생 -

가. 피고인 강경식은 1997. 3. 5.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피고인 김인호는 1997. 2. 28.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재직 중이던 1997년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이 경제수지 적자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운데, 대기업 부도, 금융기관의 취약성,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경제위기의 확산 등으로 하반기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어려움이 급속도로 심화되었고, 같은 해 11.에 이르러서는 가용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라고 한다)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재정경제부, 1998년판 경제백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외환위기에 관한 것이므로 먼저 외환위기의 원인 및 당시의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1997. 10. 23. 홍콩증시 폭락 이전과 그 이후부터 피고인들이 해임되기까지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윤증현, 윤진식, 이경식, 정규영, 원봉희, 이윤재, 변양호, 김광일, 김용태, 홍재형, 진영욱, 곽상룡, 김기환, 박영철, 최연종, 김석동, 김정관, 이응백, 노상욱, 김세진, 신금덕, 조동철, 최공필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최근 경제동향 및 대책(수사기록 3권 1647면 이하), 대화요지(talking point, 1684면), □10. 29. 금융시장 안정대책□ 관련 보도자료(1708면 이하),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1722면 이하),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개혁추진을 위한 종합대책(1758면 이하), 1997. 11. 19.자 주요현안과제(1780면 이하),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자료(1791면 이하), 1997. 11. 21.자 주요현안과제(1809면 이하), IMF 대기성차관 합의에 관한 의향서(1820면 이하),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4권 2167면 이하),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2218면 이하), 외환위기 발생원인과 대응과정(2372면 이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과 같다),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평가(6권 2824면 이하), 외환관련 업무규정 및 1997. 일별 가용외환보유액 추이관련 수사보고(4692면 이하), Baht화와 기아: 상이한 문제인가(10권 5246면 이하), 출장보고서(5266면 이하), 경제현황과 대응방안(5281면 이하), 깡드쉬 IMF 총재 면담결과 보고(5311면 이하), 금융시장 안정대책 대통령 보고자료(5439면 이하), 깡드쉬 IMF 총재 방한개요 및 협의결과(5632면 이하), 주요현안보고(24권 12014면 이하), 깡드쉬 내한시 설명자료(12045면 이하), 감사원에서 김용태에 대한 조사과정의 문답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그 녹취서(검찰에서 이 법원에 1998. 12. 21. 자로 제출하였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7호증과 같다), 금융외환위기와 정부의 대응(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 2),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관련 주요분석자료(같은 증제1호증의 6), □97 경제위기의 원인·대응·결과(같은 증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

위 각 증거들 중 검찰 및 변호인이 제출한 1997. 외환위기 관련 각종 자료,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연구원들인 노상욱, 김세진, 신금덕, 조동철, 최공필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들이 작성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평가(수사기록 6권 2824면 이하), 우리나라 금융위기 원인과 정책과제(3104면 이하), IMF 지원이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3426면 이하), 외환위기 관련 진술서(3552면 이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997. 말에 발생하였던 외환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외환위기의 원인은 크게 구조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구조적 원인

(가)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누적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왔으나 1990년대 들어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용 등의 지속적 상승에 의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누적적 악화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한편 고가사치품의 수입과 해외여행 급증에 의한 소비지출의 증가가 심화됨에 따라 1993.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1994. 이후에는 그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4.에 45억달러, 1995.에 89억달러, 1996.에는 237억달러로 급증하였는데 특히 1996.의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인은 우리나라 수출주종품목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가격이 대폭하락한 결과 교역조건의 악화로 수출이 부진하게 됨으로써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나) 과다한 차입에 의한 외형확대위주의 기업경영

기업들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금융기관 차입(특히 외자에 의존한 단기차입)에 의존하여 외형확대위주의 중복·과잉투자를 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교역조건의 악화는 기업들의 채산성을 낮게 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부도로 연결되었다.

(다)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관행과 외화유동성 관리의 불안정성

우리 금융기관들은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여신심사기능도 미흡하여 기업의 사업성, 수익전망, 신용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명성, 물적담보의 유무, 외부의 개입 등에 따라 여신을 하는 관행{이른바 도덕적해이(moral hazard)현상}을 지속하게 되어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재무행태와 경기흐름을 무시한 무모한 투자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우리 기업에 장기자금으로 대출하여 유동성관리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고(이러한 mis-match 현상은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더욱 심각하였다), 위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이를 보전하기 위한 해외차입으로 외채규모가 확대되어 1996. 말 IMF 기준으로 1,575억달러(World Bank 기준으로는 1,047억달러)에 달하였고, 그 중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외채비율이 63.5%에 이르러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가 급락하는 등으로 신규차입이나 만기상환연장(roll-over)이 어려워져 단기간에 상환부담이 집중될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외환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형편이었다.

(라) 금융감독체계의 취약성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으로 금융시장의 자율화, 개방화를 추진하였으나 이에 상응한 정보통합체계와 금융감독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즉, 금융감독기관이 부문별로 나뉘어져 있어 다수 금융기관이 관련된 대형의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및 금융위기 관리에 취약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감독체계가  미비된 상태에서 특히 1994.에서 1996.에 걸쳐 총 24개의 종합금융회사를 대량 허가해주었으나 이들의 자산운용(특히 해외자산 운용)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양산되어 금융부실화로 연결되었고 이는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직접적 원인

(가) 연쇄적인 대기업의 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1995. 이후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특히 1997. 들어 그 동안 금융기관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과잉·중복투자를 해온 대기업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인 한보(1997. 1. 23. 부도), 삼미(1997. 3. 10.부도), 진로(1997. 4. 21.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농(1997. 5. 20 부도유예협약 적용), 한신공영(1997. 6. 2. 부도) 등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거나 도산위기에 몰렸다.

그리고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금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기업부실화의 가속화가 바로 금융부실화로 연결되면서 1997. 중 부도상태에 이른 30대 대기업 중 한보, 삼미,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 한라 등 7개 그룹에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증되었으며, 과도한 부실채권 누적으로 대출여력이 줄어들고 담보확보가 되지 아니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은 부도가능성이 높은 부채과다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려고 나섬에 따라 기업부도 사태가 이어지고 기업부도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나) 대외신인도 하락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 부실화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급속하게 하락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1997. 7.부터는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신규 차입이 어려워지고(credit-line의 축소) 오히려 외국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가 지속되어 외화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997. 7. 15. 기아그룹의 부도유예 협약 적용 이후 기아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등 기업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금융기관의 대규모 추가부실이 발생하고, 1997. 9. 22.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을 둘러싼 정책혼선 등으로 기아사태처리가 장기화하게 되었고, 10. 15. 쌍방울 화의신청, 태일정밀 부도유예 협약적용 등 기업부도가 지속되던 중, 정부에서는 1997. 10. 22. 기아그룹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등 기아문제 처리방안을 확정하였으나 외국언론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국유화(nationalization)로 받아들이고 시장경제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후로도 1997. 11. 1. 해태부도,  1997. 11. 4. 뉴코아 화의신청 등 대기업 부도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외적으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국가신인도가 급락하였다.

(다) 동남아 외환위기의 전이효과(contagion effect)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급속한 자금회수

1997. 7. 2.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 파급되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차입여건도 더욱 악화되었으며, 10. 17.의 대만 주가폭락 및 환율급등, 10. 23.의 홍콩 주가폭락으로 외환위기가 북상하면서 일본도 금융기관의 대량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신규자금대여를 중단하고, 단기대출금을 급속하게 회수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0. 24. 발표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의 국가신용등급하향조정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급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우려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면서 1997. 10. 말 이후 단기외화자금 신규차입은 물론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roll-over)이 어려워지고, 자본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1997. 8.부터 1997. 10. 25.까지의 사이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규모가 9억3천만달러에 이르는 등 외국자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1997. 10. 27. 기준 외환보유액은 297.7억달러였고 그 중 해외점포예치금 76.9억달러 및 기매도 선물환 결제자금 46.2억달러를 공제한 가용외환보유고는 174.6억달러이었다.

다. 1997. 10. 23. 홍콩증시 폭락 이전까지의 경제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1) 위에서 본 1996. 말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기업부도 및 금융기관 부실징후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이탈하자, 정부는 1997. 3. 14. 국내은행의 중장기 차입에 대한 연간 한도제 및 기업의 해외주식 연계 증권 발행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 해외차입 자유화 및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정부는 세출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간 평균 13% 증가율에서 6% 증가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극도로 긴축된 예산편성 방침을 세웠다.

(2) 1997. 3. 31.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의 조기 시행 및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자금 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용 외화차입을 허용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의 자유화를 조기 추진하고, 국제금융리스규모를 확대 및 조기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5. 2. 외국인 투자한도를 종전의 20%에서 23%로 확대하여 11억 5천만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한편 1997. 4. 말 이후 엔화의 강세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외환보유고도 2/4분기 중에는 40억달러 가량 증가하여 1997. 7. 외환보유고는 336.7억달러에 이르고 환율도 892원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3) 1997. 7. 15.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이후 정부는 기아사태를 시장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기아사태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불안,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우려, 대외적 신인도의 문제 등에 관하여 정부차원에서 각종의 대책을 검토하고 채권금융기관과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

(4) 기아부도유예 협약 적용 이후 대외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인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1997. 8. 25. 제일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특별자금 지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확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확대 등 정부의 지원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의무부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의지 표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제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라. 홍콩증시 폭락이후 피고인들이 해임될때까지의 경제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1) 1997. 10. 23. 홍콩증시가 폭락하고, 10. 24.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자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가 급락하여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탈 현상이 급속화되고, 외화자금의 신규차입 및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 및 한국은행은 외환상황을 종전과 다른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외환관련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각종 회의를 통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다.

(2) 10. 27.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하고 경제부총리, 경제수석비서관, 통상산업부장관, 노동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어 그 회의에서 피고인 강경식은 홍콩사태 이후의 금융외환시장 상황, 기아대책 후속조치 등을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정부의 기아문제 처리방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3) 10. 28. 위와 같은 보고 및 지시에 따라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피고인들,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최연종 한국은행 부총재,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진식 대통령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 정규영 한국은행 국제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한편, 이 날 11:30경 한국은행은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당일 14:30경 환율이 상승제한폭인 957.60원까지 올라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4) 10. 29. 피고인 강경식은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시 10. 28.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외화유입 확대를 위한 채권시장 개방 및 현금차관 도입확대,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 기업구조조정촉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을 보고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김인호도 배석하였다.

(5) 11. 3.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23%에서 26%로)□를 시행하였으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순유출이 늘어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11. 5. 및 11. 6.에는 외국의 블룸버그(Bloomberg)통신 및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sian Wall Street Journal) 등이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에 대하여 실제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보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6) 11. 7. 피고인 김인호의 주재하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위 회의자료로 재정경제원의 □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 □대외지급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와 한국은행의 □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토대로 토론이 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이 거론되었다.

(7) 11. 9. 피고인들, 이경식, 이영탁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윤증현, 윤진식, 정규영이 참석하여 당시 외환상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8) 11. 10. 피고인 강경식은 청와대에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위 대책 초안 중 7번째 항목인 □IMF·일본 등과 외자조달 협의□ 부분을 삭제케 하고 대통령에게 동 보고서에 의해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유도 및 환율운용방향 등 6개항의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구두로 IMF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인호도 이 자리에 배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강경식은 위와 같은 보고 후 당시 대외경제협력대사인 김기환과 만나 IMF 깡드쉬 총재를 비밀리에 만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9) 11. 11. 엄낙용 재정경제원 차관보는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에 의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대장성 재무관인 사까끼바라를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지원 및 일본금융기관에 대한 대장성의 행정지도를 통한 대출금 회수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실상 거절당하였다.

(10) 11. 13. 피고인들과 이경식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청와대,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재정경제원에서 마련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안의 종합적인 검토와 IMF이외의 대안들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여 다른 대안들은 당장의 외환위기를 막을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IMF 자금지원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피고인 강경식은 태국에 있는 김기환 대사에게 깡드쉬 총재를 만나서 우리나라의 외환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를 비밀리에 방문하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김기환 대사는 11. 14. 태국 중앙은행에서 깡드쉬 총재를 만나 11. 16. 비밀리에 방한할 것을 약속받았다.

(11) 11. 14. 피고인 강경식은 피고인 김인호, 이경식이 배석한 가운에 대통령에게「금융시장안정 및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IMF와 자금조달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

(12) 11. 15. 피고인들, 이경식, 김기환, 윤증현, 엄낙용이 참석한 가운데 깡드쉬 방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그 회의에서 의전절차, 보안문제, 우리측 브리핑의 내용, 요청할 자금규모 등을 논의하였다.

(13) 11. 16. 깡드쉬 총재가 내한하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우리측 대표로 피고인 강경식, 이경식, 엄낙용, 김우석 국제금융증권심의관, 진영욱 국제금융담당관이, IMF 측에서 깡드쉬 총재, 나이스 아시아 담당국장, 총재보좌관이 참석하여 피고인 강경식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구조조정 노력 등을 설명하고 IMF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깡드쉬는 한국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것과 곧 발표할 우리나라의 금융개혁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한편, 다음 주 중 2명 내지 3명의 금융전문가를 비공개로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차관협의단의 파견 및 발표시기는 한국정부의 판단에 일임하기로 하되,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차관협약조건 준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14) 11. 17. 피고인 김인호는 김용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11. 16.의 깡드쉬 총재 방한 및 그 협의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엄낙용 재정경제원 차관보는 11. 17.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재무차관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피셔 IMF 부총재 및 서머스 미국 재무차관, 사까끼바라 일본 대장성 재무관을 만나 우리나라가 IMF와의 협의 중임을 알리고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필요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15) 11. 18. 정기국회가 폐회됨으로써 이미 1997. 8. 23.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금융감독기관의 분리 및 통합을 골자로 하여 13개 법안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자 피고인 강경식은 위 법안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와 함께 IMF 구제금융지원 요청사실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16) 11. 19. 08:15 경 피고인 강경식은 피고인 김인호와 김용태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전날 작성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주요현안과제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보고한 다음 위 대책을 당일 17:00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사실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식발표하겠다고 구두보고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날 대통령은 이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인 피고인 강경식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 김인호를 경질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위 보고 후  김용태를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사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김용태가 피고인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해임되었다.

3.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부분은 별지 3. 공소사실 1. 가. (1)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아사태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바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기아사태처리와 관련된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윤증현, 김선홍, 한동우, 허만귀, 김문환, 이호근, 이수휴, 이용희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임창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김진표, 임범상, 유시열, 김상현, 김영태, 박창섭, 주병국, 윤형호, 박행수, 이종갑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기아관련 주요일지(수사기록 12권 6244면 이하), 기아사태 지연처리 개요(6251면 이하), 국회속기록(6301면 이하), 기아사태관련 신문보도 자료(6310면 이하), 기아그룹처리대책(6356면 이하), 재정경제원 장관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산은 대출금의 출자전환 결정 및 법정관리 신청조치 근거(6381면 이하), 부도유예협약(6429면 이하), 기아의 주요상황별 진행경위(13권 6848면 이하), 기아관련 현황 및 대책(6938면 이하), 산은에 의한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신청 및 출자검토(14권 7172면 이하),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 수정회신(7294면),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 회신(7295면, 7301면, 7304면, 7314면),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 재회신(7305면),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조회(7312면), 기아 화의신청 관련 회의내용(7341면 이하), 기아자동차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7353면 이하), 기아자동차 화의절차 개시에 대한 의견조회 정정회신(7355면 이하), 종금사 사장단 회의내용(7356면), 기아자동차에 대한 화의신청 부동의 및 법정관리 신청 동의(7359면 이하), 기아그룹관련 진행내역(7407면 이하), 채권금융기관 1차 대표자회의 소집통보(7408면), 기아 계열기업군 채권금융기관 2차 대표자회의 소집통보(7409면), 기아계열 기업군 채권금융기관 2차 대표자회의(7410면 이하),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조회(7429면),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조회(7430면, 7431면, 7432면)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아그룹(이하 기아라고만 한다)은 기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만 한다)를 중심으로 아시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라고만 한다), 기아특수강주식회사(이하 기아특수강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기산(이하 기산이라고만 한다) 등 총 18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총자산(14조 6천억원) 기준 우리나라 8위, 총여신 기준 7위, 총매출(1996. 기준 12조 2천억원) 기준 7위이고, 종업원 수는 55,000명, 납품업체 수는 약 17,000개사인 계열기업군이었다.

(2) 1997. 7. 당시 기아는 외부차입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대, 경기부진에 따른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 등의 매출둔화,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따른 경영혁신 부진 등으로 계열전체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금난에 봉착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7. 7. 초순경 기아는 위와 같은 자금난에 이르러 1997. 7. 11. 이후 연말까지의 자금부족액 5,966억원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은행단에 5,72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당시 기아 계열 전체 총부채는 약 12조원이었다)

(3)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한 기아자금지원 관련 채권은행장들의 협의결과, 추가금융지원을 통한 기아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금융지원 후 경영부진시의 책임문제, 당시 시행되던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하 부도유예협약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였던 다른 그룹(진로그룹, 대농그룹)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기아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1997. 7. 15. 제일은행은 기아자동차 등 기아 계열 18개사를 부도유예 적용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1997. 9. 29.까지 채권행사의 유예(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당좌거래의 유지)를 결정하였다.

1997. 7. 16. 기아는 자구계획을 제출하였고, 은행감독원은 7. 18.에서 7. 21.까지 각종 대책회의와 금융기관에 공문시달을 통하여 기아관련 하청, 협력업체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아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4) 1997. 7. 22. 기아관련 10개 은행장회의가 개최되어 김선홍 기아 회장의 사퇴서 제출을 포함한 기아경영진 퇴진, 부동산 매각 시한 설정 등 자구계획 보완,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제출을 전제로 하여 기아에 1997. 7. 30.까지 1,600억원 이내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기아가 부도난에 직면한 후 재정경제원에서 기아사태의 적절한 처리방안(제1안: 부도처리하지 않고 제3자 인수추진하는 방안, 제2안: 금융지원을 통한 은행관리 방안, 제3안: 부도유예협약 적용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검토하고, 통상산업부에서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자금난 해소 방안을 수립하였다.

(5) 피고인은 1997. 7. 23. 대통령에게 기아관련 현황 및 대책을 보고하면서 기아문제는 기아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하에서는 정부가 개별기업의 회생을 위한 금융지원이나 제3자 인수문제 등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아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기아사태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금융거래질서의 안정 및 대내외 신인도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6) 1997. 7. 30. 제1차 기아관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57개 채권금융기관 대표 및 기아측 대표 김선홍이 참석하였는데 그 회의에서는 기아가 이미 제출한 자구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제출, 김선홍을 비롯한 기아 임원의 사직서 제출 등을 보완할 것을 기아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아는 1997. 7. 31. 경영진 퇴진 불가입장을 천명하였고, 1997. 8. 1. 제2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기아에서는 김선홍의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노조동의서 역시 기아자동차 1개사만 제출하는 등 채권금융기관과 입장차이를 보여 회의가 연기되었으며, 1997. 8. 4. 제3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는 부도유예협약은 당초 예정대로 1997. 9. 29.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되 인원 감축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무조건적인 경영포기 각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긴급자금의 지원을 고려하기로 하며 부도유예 적용대상 기업을 당초 18개 기업에서 15개 기업으로 조정하였다.

(7) 1997. 8. 5. 피고인은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 유시열 제일은행장, 김영태 한국산업은행 총재, 신복영 서울은행장, 장철훈 조흥은행장과의 조찬자리에서 정부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되, 기아가 경영권 포기 등의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시하고, 정부가 특정기업의 제3자 인수 등 산업구조조정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기아는 김선홍 등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언론 및 정치권을 통해 부각시키고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아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려는 음모의 일환(이른바 음모설로 더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삼성그룹과 유착하여 기아를 삼성에 인수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 위와 같이 기아와 채권은행단의 입장차이가 지속되고 부도유예 기한의 종료(1997. 9. 29.)가 임박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1997. 9. 14., 1997. 9. 17. 2차례에 걸쳐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의 중재로 채권금융기관 대표로 유시열 제일은행장, 김영태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기아대표로 박제혁 사장, 송병남 사장이 만나서 기아처리방안을 협의한 결과 채권은행단과 기아측은 아시아자동차는 대우에 인수시키고, 기아특수강은 대우, 현대, 기아가 공동경영하기로 하며, 기아자동차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채권상환 연장동의서를 제출하고, 경영진의 사표 및 인원, 임금 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제출할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기아자동차를 정상화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채권은행단은 위 조건을 1997. 9. 21. 까지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아도 그에 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9) 그런데 기아는 1997. 9. 22. 채권은행단 및 정부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4개사(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에 대하여 화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1997. 9. 22. 정부차원에서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그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였고, 9. 25. 피고인은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 유시열 제일은행장, 김영태 한국산업은행 총재, 이수휴 은행감독원장과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기아의 처리는 화의보다 법정관리가 적절하지만, 기아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까지 채권은행기관에서는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화의절차의 동의여부는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에 맡긴다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그 이후 9. 26. 개최된 주요 채권금융기관장 회의에서는 1997. 9. 29. 부도유예협약을 종결하기로 하고, 기아 정상화를 위하여는 화의가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기아 스스로 이를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 기아에 대하여 1997. 10. 6. 까지 화의를 고수할 것인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인지 회답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화의절차에 대한 동의여부는 각 채권금융기관의 독자적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다.

한편 종합금융사협회는 1997. 9. 23.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여신담당 임원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위 회의에서 금리나 상환기간에 관한 협의를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기아의 화의신청에 동의하기로 협의하여 이에 따라 그후 한솔 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종금사라고 한다) 등 5개 종금사가 조건부 동의서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하였다.

(10) 그러나 기아는 1997. 9. 25. 이미 화의신청한 기아특수강 및 기아인터트레이드를 법정관리로 변경하였을 뿐 9. 26. - 9. 29.에 걸쳐 다른 9개 계열사에 대하여 추가로 화의신청을 하였다.

한편, 당시 일부 정치권에서 기아사태 처리에 관한 정부방침을 비판하면서 기아의 화의신청을 지지하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기아사태 처리에 관하여 일관된 입장 없이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일부 언론에서 기아를 국민기업이라고 부각시키며 기아가 주장하는 이른바 음모설에 동조하는 분위기에서 기아는 1997. 10. 6. 이미 화의신청을 하였던 기아자동차 등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고수하며 법정관리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일은행에 통보하였다.

(11) 이에 따라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1997. 10. 7. 피고인의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하여 기아사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화의절차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화의절차를 조속히 종결시키고 법정관리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절차 동의여부 의견 조회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내기로 논의가 되어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이 종금사 사장들을 상대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이 채권은행장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윤증현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주병국 종합금융사협회장에게 전달하고, 주병국과 그의 지시를 받은 종합금융사협회 부회장인 김주일이 한솔종금 대표이사 한동우를 비롯한 소속 종금사에 그와 같은 정부 및 채권은행단의 방침을 전달하여 이미 동의를 하였던 한솔종금이 1997. 10. 21. 동의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견을 내게 되었다.

(12) 한편 1997. 10. 21. 청와대에서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신한국당의 관계자들이 주요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재정경제원에서 검토한 기아처리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기아자동차는 기아 주요 채권금융기관의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정관리를 채권단에서 신청하고, 아시아자동차는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제3자에 인수시키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강경식은 10. 22. 대통령에게 위 방침을 보고하고 정부방침으로서 대외적으로 이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발표에 따라 10. 22. 종금사 사장단 회의가 개최되어 위 회의에서 화의에 이미 동의하였던 종금사는 이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견을 내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금사에 대하여는 동의를 유보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13) 1997. 10. 24. 채권금융기관 중 산업은행이 대표로서 10개 은행 공동으로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절차 중지 및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였다.

라.  판   단

(1) 먼저 피고인이 윤증현을 통하여 종금사들로 하여금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조회시 부동의하도록 지시하여 이미 위 화의신청에 동의의견을 보냈던 한솔종금의 대표이사인 한동우가 이미 표시한 동의의사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기아의 개별 채권금융기관 중의 하나인 한솔종금의 대표이사인 한동우로서는 채무자의 화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화의법상의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강경식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를 방해받은 결과외에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강경식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화의절차 부동의 의견을 내도록 지시하게 된 경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아가 부도위기에 직면한 1997. 당시는 한보그룹이 연초에 부도처리되어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권의 부실징후가 나타난 상황에서 연이어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도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그 중 진로, 대농에 대하여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기아를 바로 도산시킨다는 것은 기아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채권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고, 정치권 및 언론도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불가능하였고 부도유예협약을 기아에만 적용하지 않는 것도 다른 기업과의 형평상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기아에 대하여도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게 되었다.

(나) 한편 부도유예협약은 한보사태 이후 도입하게 된 것으로서 대기업들이 부도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대기업(금융기관 여신 2,500억 이상의 계열기업이 적용대상)들의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금융권에서 바로 자금을 회수하여 그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충격완화 장치로 기업에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의 시간을 주고 채권단에게는 채권회수의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제도였다.

즉 부도유예협약제도는 해당기업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등의 자구계획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부도를 유예하고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기아사태에 있어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기아는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민기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권 등 여론과 언론을 이용하여 경영권과 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도유예에 따른 채권행사유예, 금리부담 경감의 혜택만을 누림으로써 결국은 부도유예협약은 기아사태의 처리를 지연하는데 악용된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서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된 상황하에서 특히 1997. 9. 14. 임창열 주재하의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자구계획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아자동차를 협조융자를 통하여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기아측에서 이를 어기고 정부나 채권금융기관에 아무런 연락 없이 9. 22. 전격적으로 화의절차를 신청함으로써(위와 같은 화의신청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기아는 위 협의이전부터 화의절차를 염두에 두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협상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채권은행단으로서는 기아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한 회생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라) 그 이후 기아사태 처리방향의 불확실성이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기아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로서는 기아사태의 해결을 계속하여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주도하에 수습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부 및 여당 관계자, 채권은행단 관계자들은 기아사태의 처리방향과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화의절차의 경우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정관리에 있어서와 같은 공익채권의 개념이 없어 채권단에 의한 추가금융지원도 어려워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기아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적당하지 않고 법정관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아 자동차와 아시아 자동차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추진하기로 하여 기아자동차의 경우 법정관리 후 산업은행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책임지고 정상화를 추진시키기로 하되 정상화 이후 산업은행 지분의 공개매각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며, 아시아자동차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후 조기에 제3자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법정관리 신청은 기아자동차의 주요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표로서 다른 10개 은행과 공동으로 하기로 하되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주주 자격으로 이 법정관리 신청에 관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정부 및 채권은행단의 입장을 다른 채권금융기관인 종금사들에게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마) 한편, 한동우, 김문환, 허만귀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종금사들의 경우 기아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법정관리로 가는 경우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회계기준에 의하면 법정관리의 경우 회계장부상 채권액의 2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화의의 경우 금리를 기준금리(prime rate) 이상의 이율만 받는다면 대손충당금을 1%만 적립하여도 되므로 종금사로서는 화의절차를 법정관리보다 선호하였던 것이나,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기아문제 처리에 관한 방침이 언론 등을 통하여 법정관리로 알려지고 종합금융사협회를 통하여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의견이 전달되자 이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일부 종금사에서 이미 동의하였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견을 내게 되었다.

(3) 기아문제의 처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입장

(가) 피고인은 기아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기아문제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개별기업의 부도문제 및 그 처리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기아문제 초기부터 재정경제원내에서 기아문제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검토시키고 채권금융기관과 대책회의를 통하여 정부의 입장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기아문제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도 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삼성과의 유착설□ 등 이른바 음모설로 인한 개인적 비난을 회피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미리 내린 결론(법정관리 후 제3자 인수방안)대로 기아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중적 입장을 취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여부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기아문제가 표면화된 후 기아에서는 삼성이 기아를 인수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그 뒤에서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른바 음모설을 주장하여 왔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였던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강경식의 일기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6878면 이하)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켙 출력자료□ 관련 수사보고(1998. 7. 31. 법정접수하여 공판기록 제2책에 편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자신의 비망록 중 1997. 7. 16.자에는 □제3자 인수문제는 시간을 두고 협의할 일, 삼성문제가 잘못 불거지면 문제만 복잡하게 얽힐 것이기 때문□,  7. 18. 자에는 □제3자 인수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체 언급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음모설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삼성자동차주식회사의 공장을 부산에 유치할 때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던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인이 기아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위와 같은 전력 및 이에 관련된 기아 및 정치권, 언론의 의혹으로 인하여 제3자 인수방안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그와 같은 태도를 재정경제원 내부에서나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견지하여 온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다) 그러나 ① 기아사태의 처리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급락하게 되어  기아사태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3자 인수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기아의 경영진과 노조가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기아사태에 대한 모든 대책에 반대하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도 이에 동조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아사태를 처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없었다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기아문제의 처리에 대하여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채권은행단과의 협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것은 사실이나, 윤증현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정부가 과거처럼 개별기업의 부도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무조건 채권은행단에 구제금융을 지시한다든지 어떤 특정기업으로 하여금 문제된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위와 같은 형태의 정부개입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위 체제 가입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시장경제 원칙의 고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기아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정부 불개입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정부 불개입 입장에 따라 정부로서는 개별기업의 부도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구제금융을 할 수 없고, 기아사태 역시 기아가 자금운영 및 투자를 잘못한 것에서 비롯된 기업경영의 문제로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을 회생시킬 것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가졌지만 한편, 정부로서 기아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 및 그 부도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불안,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대외적 신인도의 문제 등에 관하여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사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아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검토하고, 채권은행단과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 비난을 회피하면서 이중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소   결

먼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아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1997. 7. 15.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한 이래 1997. 10. 24. 법정관리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기아사태의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적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1997년 이른바 외환위기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은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연구원들인 증인 노상욱, 김세진, 신금덕, 최공필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금사로 하여금 화의절차에 부동의하도록 지시하게 된 경위 및 기아사태 처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기아사태를 국가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하게 처리하고자 채권은행단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여 그 결정사항을 채권단에게 정부의 의견으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기아사태를 정부차원에서 대처함에 있어서 정책대응상의 오류로 인하여 이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부분은 별지 3. 공소사실 1. 가. (2)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7. 10. 28.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고, 다만 당일 아침 한국은행 총재인 이경식과 전화상으로 환율운용에 관하여 통화하여 당분간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에 맡기기로 하되 외환관리를 경직적으로 하지 말고 시장의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협의한 후 그 사항을 윤증현에게 전화하여 한국은행 총재와 위와 같이 협의했으므로 실무자간에도 혼선이 없도록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또한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외환관리법상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와 같은 권한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개입 중단지시를 한 것이라면 그 지시가 결과적으로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이응백, 김정관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1997. 10. 28.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 개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한국은행 외환시장과장 이응백은 한국은행 딜링룸에서 선물환을 투입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던 중 당일 11:30경 한국은행 국제부장 정규영으로부터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므로 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외화자금과 환율운용 담당 사무관인 김정관에게 그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보았고, 이에 김정관이 외화자금과장 김석동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김석동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으니 외환시장개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전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김정관으로서는 그 말의 의미를 외환시장개입의 중단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응백에게도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여 주어 이응백도 피고인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개입을 중단하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948.50원에서 오전장을 마감하고 오후에도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당일 14:30경 환율이 상승제한폭인 957.60원까지 올라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개입 중단조치가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에 맡기라고 하였을 뿐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중단지시가 있는 것으로 외환시장이 운영되었고, 한편 피고인 및 증인 윤증현, 원봉희, 정규영, 이응백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환율운용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으로부터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원봉희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 정규영 한국은행 국제부장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그 실무담당자인 이응백 한국은행 외환시장과장에게 전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반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불일치가 일어나게 된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① 피고인이 윤증현에게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 ② 피고인은 윤증현에게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에 맡기라고 하였을 뿐인데 윤증현으로부터 원봉희를 거쳐 정규영에게 지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 ③ 또한 정규영까지는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데 정규영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였을 가능성 등 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위 세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모두 검토하기로 한다.

(나)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윤증현에게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핀다.

정규영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정규영 한국은행 국제부장은 10. 28. 한국은행 총재실에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던 중, 원봉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총괄심의관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총재, 부총재에게 보고한 후 담당과장인 위 이응백에게 지시하여 시장개입을 중단하였고, 위와 같은 재정경제원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재정경제원의 국장급에 불과한 원봉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을 리는 없고, 피고인의 결정과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김정관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동인이 작성한 외환일지를 쓰면서(수사기록 24권 11933면 이하)의 기재를 종합하면, 1997. 10. 28. 12:00를 전후하여 위 김석동으로부터 한국은행에 외환시장개입과 관련하여 전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은행의 이응백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확인해 준 바 있고, 자신으로서는 환율운용업무에 관하여 전화를 통하여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그 개입여부와 규모를 협의하고 있었으므로 한국은행에 전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아마도 피고인이 당시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이고, 이경식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한국은행 총재인 이경식은 당일 정규영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정규영이 원봉희로부터 전화를 받고 와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개입 중단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므로, 위 정규영, 김정관, 이경식의 각 진술은 모두 그들의 생각 내지 추측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공소사실과 같은 시장개입 중단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윤증현이나, 그로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지시를 받은 원봉희, 김석동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은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윤증현으로부터 원봉희를 거쳐 정규영에게 피고인의 지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핀다.

이에 관하여 윤증현 및 원봉희, 김석동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윤증현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일 아침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장관지시가 있었음을 원봉희에게 전달하고, 실무과장인 김석동에게도 그 취지를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원봉희도 윤증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장관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한국은행에도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윤증현이 피고인의 지시를 왜곡하여 외환시장개입 중단으로 지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봉희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봉희는 윤증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정규영에게 전화하여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장관은 무리하게 시장개입을 하여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원봉희가 한 위 지시내용의 의미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계속 감소되는 당시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를 계속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제는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고 이를 피고인이 지시한 것처럼 생각할 소지가 있다 할 것이고, 결국 정규영도 원봉희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응백을 통하여 외환시장개입 중단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정규영까지는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데 정규영이 그와 같은 지시를 받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외환시장개입 중단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핀다.

이에 대하여 윤증현, 김석동, 이경식, 정규영, 최연종, 이응백의 검찰 및 감사원 조사과정에서의 각 진술에 최근환율동향(변호인 제출의 증제1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당시의 환율운용에 관하여 한국은행은 시장실세를 반영하여 환율의 상승압력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고, 재정경제원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자는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받은 정규영이나 이를 보고받은 한국은행 총재 이경식 및 부총재 최연종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한국은행의 입장과 같아서 그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한국은행은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된 10. 28. 이후인 10. 29. 및 10. 30.에는 한국은행 독자적으로 시장개입 중단조치를 하여 거래가 중단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곽상룡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금융정책실 사무관인 곽상룡은 10. 28.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에서 원봉희가 정규영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은행은 현재의 환율수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알아서 독자적으로 운용하라는 내용으로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는 아니었다는 것인바, 위 각 인정사실 내지 진술내용을 모아 보면 정규영은 피고인으로부터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한국은행의 환율관리책임자로서 환율운용을 평소의 한국은행 입장에 따라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실세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국 위의 (다), (라)의 각 경우라면 피고인에 의하여 외환시장개입 중단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라.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받았는지 여부

(1) 한국은행 총재인 이경식은 정규영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그 개입 중단조치를 취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이경식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받았는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먼저 당시 시행되던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된 후 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환율의 관리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외국환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환관리규정(1997. 4. 30.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7-19호) 제2-76에 의하면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외환시장개입을 포함한 환율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재정경제원 장관의 권한이나 한국은행 총재는 그 중 외환시장개입업무를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실제 운용은 위 외국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이 서로 협의하여 시장개입여부와 방어할 환율수준을 결정하는 형태로 환율운용 및 외환시장개입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정경제원 장관은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입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본 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지시를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로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총재가 그와 같은 지시를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인 것이라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압력행사로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그런데 이경식, 정규영, 최연종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정규영의 경우 감사원 조사과정에서의 작성된 문답서를 포함, 수사기록 24권 12,000면 이하)에 의하면, 이경식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정규영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전달받고 그것이 한국은행의 입장과 같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정규영도 감사원 조사과정에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점, 또한 이경식은 이 법정에서 □한국은행으로서도 2.25% 밴드에서 환율을 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고 당시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한 결단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있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다만, 당시 한국은행으로서는 외환시장개입 중단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정규영이나 이경식은 당시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불평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일 저녁 피고인, 이경식, 정규영 등이 참석하여 금융시장 및 외환사정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한국은행측 참석자들은 재정경제원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에 대하여 항의나 불평 등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한국은행은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된 10. 28. 이후인 10. 29. 및 10. 30.에는 한국은행 독자적으로 외환시장개입 중단조치를 하여 외환시장 거래가 중단되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행총재인 이경식은 비록 외환시장개입의 중단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외환보유고가 계속 떨어지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여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은행으로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외환시장개입의 중단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압력행사로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소   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압력행사로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각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3. 공소사실 1의 가. (3), (4)항 및 1의 나. (1), (2), (3)항과 같은바, 편의상 10. 29. 피고인들의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별지 3. 공소사실 1의 가. (3)항 및 1의 나. (1)항)과 11. 8. 피고인 김인호의 보고 및 11. 10. 피고인들의 보고에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별지 3. 공소사실 1의 가. (4)항 및 1의 나. (2), (3)항)으로 나누어 살핀다.

나. 피고인들의 10. 29.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10. 29. 보고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가) 피고인 강경식은 1997. 10. 29. 대통령에게 전날 개최된 외환관련대책회의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10. 28.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자료인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에 의하여 외환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와 같은 외환상황을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규모와 상환일정 및 외화결제능력을 점검하고 외환보유고 확충 및 환율실세화를 추진하는 등 단기외화 유동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총책임자로서의 경제실정에 대한 불명예, 질책이나 책임소재 거론문제를 우려하여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기로 결의하여 ①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② 10. 28. 발생한 외환시장 마비 현상 등 외환실상을 은폐, 축소보고 하였고, ③ 미흡한 대책을 적정한 대책인양 보고하고, 달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 해소 방안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고,

(나) 피고인 김인호는 10. 28. 한국은행으로부터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10. 28. 대책회의에서 위와 같이 외환상황을 설명 들었으므로 외환위기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의 질책, 명예실추를 우려하여 은폐, 축소보고하기로 결의하고, ① 10. 29. 대통령에 대한 경제상황 보고시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② 외환시장 마비현상 및 그 파급효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③ 피고인 강경식이 위와 같이 축소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하였는데도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강경식의 보고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지가 확정되고, 행위자가 그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필요한 것인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보고의무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또한 10. 29. 보고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이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7. 10. 29.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인들이 당시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한국은행의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관하여

1) 검찰은 한국은행의 1997. 10. 27.자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 이라는 보고서는 외환관리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국제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위 대책회의에서 위 보고서를 가지고 당시의 외환상황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당시의 상황이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인들이 당시 위 보고서에 의하여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10. 28. 대책회의 및 10. 29. 보고의 성격

10. 28. 대책회의 당시 10. 23. 홍콩증시가 폭락하고, 10. 24.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자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탈 현상이 급속화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외화자금의 신규차입 및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으며, 위 대책회의는 이에 따라 금융 및 외환사정이 종전과 다른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재정경제원, 청와대,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였던 것이고 10. 29. 보고는 그 협의 결과 나온 정부차원의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경위

이경식, 정규영, 최연종, 윤증현, 윤진식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대화요지(talking point, 수사기록 3권 1684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고서는 한국은행 국제부에서 당시의 외환사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10. 25. 및 10. 26.에 걸쳐 작성(보고서상의 작성일자는 10. 27.이다)하여, 정규영이 10. 27. 20:00경 재정경제원의 진영욱 국제금융담당관에게 윤증현, 김우석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며 2부를 교부하고, 10. 28. 오후 국제부 직원을 통하여 재정경제원 원봉희 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의 김용덕 행정관에게 각 전달한 사실, 정규영은 위 보고서를 10. 28. 오전 이경식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이경식이나 정규영이 위 보고서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화를 하거나 직원을 보내 직접 설명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의 당시까지 위 보고서를 부하직원을 통하여 보고를 받거나 직접 읽어보지는 못한 사실, 한국은행은 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경제상황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형식의 보고서를 여러 번에 걸쳐 작성하여 재정경제원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등 관계기관에 보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보고서의 내용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방향(수사기록 4권 2024면 이하),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4권 2167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규영이 보고하였다는 위 보고서 중 최근의 외환사정에 대한 □종합평가□란에는 □특히 지난 8월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이 지속됨으로써 외환수급불균형 심화와 함께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11월초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유입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재차 폭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과 환율급등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금융위기의 동조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만 및 홍콩의 금융불안과 같은 현상이 재발할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의 부족으로 인한 환율방어 곤란으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외환위기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가정적 경제상황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실, 한국은행은 피고인들이 취임할 당시인 1997. 3. 당시에도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당시의 외환수급상황 및 환율추이를 중심으로 당시 환율은 1996. 말 844.3원에서 1997. 3. 25. 887. 3원으로 높아지고, 외환보유액은 1996. 말 332억달러에서 286억달러로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용외환보유고는 178억달러에 불과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도 순유출을 계속하여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1997. 6. 말의 외환보유액은 225억달러가 되고 가용외환보유액은 160억달러 수준으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10.27. 보고서에 기재된 경제상황(환율 936.60, 외환보유액 297.7억달러, 가용외환보유액 169억달러)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3월 보고서에도 □외환부족이 지속될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하여 시장개입을 계속할 경우 외환보유액 고갈로 대외신뢰를 상실하여 외환위기상황 도래 가능성□, □필요시에 IMF, BIS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이라고 기재하여 10. 27. 보고서와 형식과 내용면에서 비슷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10. 28. 대책회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10. 28. 대책회의에는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였고, 한국은행측에서 정규영 국제부장이 먼저 위 보고서의 종합평가란 및 제1단계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한 사실, 위 대책회의에서는 주로 재정경제원에서 작성한 대화요지(talking point)라는 제목의 회의자료를 가지고 논의의 방향을 잡았는데 위 자료에는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외환에 관련된 대책외에 증시대책, 외화자금유입 확대대책,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확대문제, 구조조정 활성화문제, 금융개혁 추진문제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대책회의에서의 논의결과 외환사정 등 당시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율의 안정적 운용,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연기금 등 주식투자 확대방안, 부실채권정리기금 증액, 금융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대책을 결정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하였고, 당시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위 대책에 대하여 그것이 미흡하다거나 다른 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거나 이견을 내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참석자들은 당시의 외환상황의 어려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이 있었고, 11. 3. 시행될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보고서의 내용을 세세히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보고서는 현재의 외환상황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작성된 보고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인정한 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경위, 이 대책회의에서 거론된 내용, 당시 참석자들의 외환사정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보고서에 의하여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 밖의 각종 보고에 관하여

1)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 27. 보고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재정경제원 및 다른 관계기관의 경제상황분석 및 그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대통령에 대한 10. 29. 보고 당시의 경제상황을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인식하였는데도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각종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인 노상욱, 김세진, 신금덕, 조동철, 최공필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한국은행 및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인 한국은행 금융·외환위기 관련 보고서 목록 및 내용 요약분(수사기록 4권 1838면 이하), 신흥공업국의 외환위기 증후군(현대경제사회연구원, 수사기록 5권 2473면 이하), 외환위기의 증후와 처방(삼성경제연구소, 2523면 이하), 한국의 위기 가능성 진단(엘지경제연구소, 2587면 이하), 금융위기의 가능성 진단과 정책대응(한국개발연구원, 2597면 이하), 한국에서 통화위기는 일어날 것인가(한화경제연구소, 2646면 이하), 금융외환위기에 대한 정책대응(한국개발연구원, 2664면 이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997. 11. 말 우리나라가 국가부도위기에 몰려 IMF에 구제금융요청을 하기 이전부터 위 각 경제연구소에서는 수회에 걸쳐 당시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외환위기의 도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위 노상욱, 김세진, 신금덕의 경우에는 기아사태 처리의 지연이후 10. 23. 홍콩증시 폭락사태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고, 결과적으로 IMF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은 1997. 10. 말 내지 11. 초에는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러나 과연 10. 29. 보고 무렵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 관계자들이 위 학자들의 판단과 같은 인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든다.

먼저 피고인들이 취임한 이후 1997. 5. 2. 외국인 투자한도를 종전의 20%에서 23%로 확대하자 11억 5,000만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한편 1997. 4. 말 이후 엔화의 강세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외환보유고도 2/4분기중에는 40억달러 가량 증가하여 1997. 7. 외환보유고는 336.7억달러에 이르고 환율도 892원 수준으로 안정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경제상황 호전 이후 1997. 7. 기아사태가 발생하고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가 태국, 대만 등을 거쳐 10. 23. 홍콩의 증시폭락 사태가 발생하여 세계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의 상황이 어려움을 보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인 윤증현, 이경식, 노상욱, 김세진, 신금덕, 조동철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IMF 연차협의 결과보고(concluding statement) 주요내용(변호인 제출의 증제7호증), 롤오버 비율(roll-over ratio, 변호인 제출의 증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7. 10.까지는 금융기관 차입금 만기상환연장율이 전월과 비슷한 85% 수준을 이루었고, 11. 들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던 점, 동남아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의 아시아 투자자본 철수의 폭이 10% 내지 15%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관측되었고 그 정도의 규모의 자본유출은 IMF 구제금융이외의 다른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점, 각종 경제연구소의 학자들도 그와 같은 동남아 외환위기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부로서는 주식시장의 안정 및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11. 3.자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종목당 발행주식의 23%에서 26%로)를 예고하여 놓은 상태였고, 이전에도 이러한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는 자금유입과 증시안정의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11. 3. 확대조치 시행에 대하여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점, 10. 28. 대책회의에서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당시의 경제상황을 당장 IMF에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시점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던 점, 위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던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의 외환보유고 사정으로도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말한 점, 한편 IMF 연차협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경제전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1997. 10. 15.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 등 거시경제가 건전하고 경제기초(fundamental)가 태국 등 외국에 비하여 좋기 때문에 금융분야의 어려움도 즉시 대처할 경우 관리가능한 수준이나, 다만 금융부분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제고되어야 하므로 현재 진행중인 금융개혁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외환위기의 본격적 징후는 위와 같은 11. 3.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순유출이 늘어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차입금 만기상환연장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11. 초순부터 홍콩사태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일본의 금융계에서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채권을 급속하게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11. 5. 및 11. 6.에는 외국의 블룸버그통신 및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에 대하여 실제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보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 시점에서 나타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남아에서의 금융위기 상황을 전세계에 걸친 동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금융, 외환사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기는 하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처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와 같은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결과 외환, 금융, 증시, 구조조정 등의 정부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피고인 강경식은 이러한 단기적 대책외에도 근본적으로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대외에 확고히 천명하여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각종 보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위에서 살핀 위 10. 29. 보고 당시의 객관적 경제상황 및 그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인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한국은행 및 각종 경제연구소의 외환위기 경고 등을 주목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였다는 비난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10. 29. 보고 당시의 경제상황을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는 식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김인호가 피고인 강경식의 보고에 동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먼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인호는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이 경제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정책지시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좌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각료가 대통령에게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거나 실상을 은폐, 축소보고한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 피고인 김인호는 이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그 실상을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 김인호는 당시의 외환상황의 어려움에 대하여 피고인 강경식과 같은 인식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각료인 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였으므로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축소보고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강경식의 보고에 이견을 제시할 이유도 없었으며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0. 28. 대책회의 및 10. 29. 보고는 그 무렵 금융 및 외환사정이 종전과 다른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결과 외환대책 외에 증시대책, 부실채권정리기금 증액, 구조조정 활성화, 금융개혁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대책을 결정하여 발표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에 비추어, 피고인 김인호가 10. 29. 보고 당시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축소보고한다고 인식하였는데도 이에 동조하여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피고인들이 외환시장 마비 현상 등 외환실상을 은폐, 축소보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먼저 1997. 10. 28. 11:30경 한국은행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948.50원에서 오전장을 마감하고 오후에도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당일 14:30경 환율이 상승제한폭인 957.60원까지 올라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증인 윤진식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시 및 외환시장 동향(수사기록 제3권 1398면 이하, 변호인은 증제1호증의 7 첨부자료에 같은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강경식은 위 10. 29. 보고 당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김인호는 10. 28.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환율변동폭의 상한선까지 올라가서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되어 □증시 및 외환시장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하였고, 위 보고서에는 환율동향과 관련하여 10. 28. 환율이 하루 상한폭까지 상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외환시장 거래 중단 내지 마비라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면 과연 피고인들이 10. 28. 외환시장의 거래 중단 사실을 당시의 외환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중대한 사실로 인식하였음에도 일부러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검찰은 앞서 살핀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에 관련된 직권남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 강경식은 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는 한국은행을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한국은행에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여 그 결과로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사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대통령에게는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김인호는 서면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만을 적으면서 □환율이 상한폭까지 상승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시장중단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을 기만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이 변론종결 후 1999. 8. 9.자로 이 법원에 접수한 의견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 강경식이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중단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시장 거래 중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 김인호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환시장 거래 중단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보고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인호가 외환시장 거래 중단 사실을 대통령에게 특별히 강조하여 보고할 사항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검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 피고인들이 외환시장 거래 중단사실을 대통령에 보고할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이경식, 윤증현, 정규영, 윤진식, 김석동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최근환율동향(변호인 제출의 증제1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의 일일 환율변동폭을 +/- 2.25%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위 변동폭 제도는 하루의 환율이 +/- 2.25% 이상으로 급등 또는 급락하여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제한폭을 넘는 환율 상승 또는 하락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폭을 넘겨서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환율 상승 또는 하락 압력이 있더라도 현재의 환율수준을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 변동폭의 범위내에서 외환당국에서 시장개입을 하여 이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도 한다.

나) 10. 28. 상황은 이미 환율 상승 압력이 위 변동폭을 넘는 수준이었으므로 한국은행에서 시장개입을 중단하자 위 변동폭의 상한선에 이르러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것이나, 위와 같은 외환시장 거래 중단의 결과가 발생한 그 날 밤 외환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있었는데도 한국은행측 참석자인 이경식, 정규영은 이에 관하여 항의나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재정경제원 관계자 및 다른 참석자도 그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거론을 하지 않았다

다) 당시 재정경제원의 환율담당 실무자들은 외환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서라도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행은 환율을 시장실세를 반영하여 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당시 상황은 환율 상승 압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환율운용에 관하여 시장실세를 반영하려는 한국은행이 당시의 환율 상승 압력을 수용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함으로써 환율이 위 변동폭의 상한선에 이르러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환율변동폭 제한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위 제한폭을 넘는 환율상승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않아 외환시장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이는 위 제도의 존재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외환시장 거래 중단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다) 결국, 피고인들이 외환시장 거래 중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중요할 사항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사항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가는 별론으로하고 외환시장 거래 중단사실을 □외환시장의 마비□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하여 보고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외환시장 거래 중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외에 달리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외환실상을 은폐, 축소하여 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6) 피고인 강경식이 미흡한 대책을 적정한 대책인 양 보고하고 달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 해소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강경식이 10. 29. 보고시에 대통령에게 □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으로 보고한 대책 중 채권시장 개방확대 방안, 현금차관 도입확대 방안, 해외차입확대 방안은 급박한 외환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는데도 허위로 적정한 대책인 것처럼 보고하고 정작 단기 외화유동성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공소사실에서 위 대책이 미흡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첫째, 채권시장 개방확대 방안은 1998. 1. 이후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므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없고, 둘째, 현금차관 도입확대 방안은 1997년도분 차관도입인가가 1997. 6.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1997. 말까지는 시행불가능하고, 셋째, 해외차입 도입확대 방안은 이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실현가능성 없는 방안이라는 것으로, 정규영은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피고인 강경식이 위 대책이 당시의 외환상황에 대한 것으로는 미흡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대통령에게는 적정한 대책인 것처럼 보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인 윤증현, 이윤재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첫째, 채권시장 개방확대 방안은 1998. 1.부터 시행한다 하여도 채권시장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정책예고적 성격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거나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현금차관 도입확대 방안은 공공차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시기상 제약이 있지만 민간차관의 경우 차관도입 상한선이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셋째, 해외차입확대 방안은 당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어렵기는 하였지만 정부로서는 이를 극복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융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것이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윤증현, 이경식, 정규영, 윤진식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대책들은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이 모여 각종 자료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정부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 참석자들이 미흡하다거나 다른 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나 이견을 보인 바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위 대책을 미흡한 대책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다) 또한 달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규모와 상환일정 및 외화결제능력을 점검하고 외환보유고 확충 및 환율실세화를 추진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증현, 진영욱, 정규영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의 외환관련 부서에서는 환율변동사항, 외환보유고 추세, 외국인 투자의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결재라인을 통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강경식도 이러한 보고를 통하여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알지 못하였어도 대강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환율변동폭의 완화 내지 폐지를 통한 환율실세화의 문제는 당시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사이에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경제학자들간에도 이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었던 정책선택의 문제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강경식이 재정경제원의 입장에서 환율안정에 주력하고 환율변동폭을 완화 내지 폐지하지 않았다 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검찰은 이 사건 최후 공판기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10. 29. 보고관련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7) 소   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도 10. 29. 보고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보고에 관련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김인호의 1997. 11. 8. 및 피고인들의 11. 10.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먼저 11. 8. 및 11. 10. 보고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를 좀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가) 피고인 강경식은 1997. 10. 31. 이윤재, 변양호로부터 □경제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고받고, 11. 3.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가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11. 7. 피고인 김인호 주재 대책회의의 내용을 11. 8. 피고인 김인호로부터 전해듣고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1. 9. 대책회의에서 이경식, 윤진식으로부터 IMF행을 강력하게 건의받았음에도, 금융개혁법안 통과에만 주력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장래에 대한 우려 및 개인적인 명예감정 때문에 재임중에는 가능한 IMF 지원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① IMF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는 등 축소보고하고, ②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고, ③ 한국은행과 사이에 금융개혁법안 통과와 관련된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않아 정책공조를 이루지 못하고, ④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고,

(나) 피고인 김인호는

1) 1997. 11. 8.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함에 있어 11. 5. 윤진식의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하여 외환위기 실상을 보고받았고, 11. 7. 외환위기관련대책회에 제출된 한국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재정경제원의 □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 도달하여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도 외환위기 실상을 사실대로 상세히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호도하여 축소보고하고,

2) 1997. 11. 9. 대책회의에서 이경식, 윤진식으로부터  IMF행의 강력한 건의를 받았음에도, 11. 10. 피고인 강경식의 보고에 배석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축소, 은폐 보고함에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동조하고, 11. 10. 윤진식으로부터 □금융 및 외환상황과 대안□ 보고서에 의하여 당시 상황은 IMF와 긴급협의를 추진하여야 할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별도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하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 공소사실 두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11. 8. 보고(피고인 김인호에만 해당된다) 및 11. 10. 보고시에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대통령에게 피고인들이 인식하여 알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피고인 김인호가 11. 8. 외환위기 실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인들이 11. 10.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이 11. 8.경 IMF 구제금융 요청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검찰은 11. 8. 및 11. 10. 보고가 축소보고라는 점의 전제로 피고인들은 1997. 11. 8.경에는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에 구제금융지원 요청을 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11. 10. 보고 당시까지의 우리나라의 외환상황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과 대응과정을 통하여 그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2) 1997. 10. 말까지의 경제상황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에 대하여는 앞서 자세하게 살핀 바와 같고, 피고인들 및 윤증현, 이경식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1997.  11. 들어 11. 3.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순유출이 늘어나는 등 기대하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며, 차입금 만기상환연장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11. 초순부터 홍콩사태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일본의 금융계에서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채권을 급속하게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11. 5. 및 11. 6.에는 외국의 블룸버그통신 및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에 대하여 실제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보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으로 전개되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윤증현, 이경식, 정규영, 윤진식, 이윤재, 변양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유재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수사기록 3권 1722면 이하),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4권 2218면 이하),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안(19권 10035면 이하)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0. 31. 피고인 강경식은 국회의원 회관내 사무실에서 이윤재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변양호 정책조정과장으로부터 □경제현황과 대응방안□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여 우리경제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요지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의 호전과 국내연구기관 및 IMF 등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놓여있고,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신뢰회복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더 늦기 전에 우선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자산디플레현상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급선무인데 현재와 같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중심의 업무처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경제원의 전 실·국이 관여하는「경제안정 특별팀」을 별도로 새로 구성하여 구조조정과 단기차입시장의 구조개선 등 근본적이고도 단호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국회에서의 관계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조치 발동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 1997. 11. 5.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은 피고인 김인호에게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당시의 외환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당시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니 외환관계기관들의 대책회의를 열자고 건의하였고, 피고인 김인호는 그와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의 대책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피고인 강경식은 정기국회의 예산심의 등으로 국회에 연일 출석하여야 하는 등 바빴던 관계로 피고인 김인호는 자신이 피고인 강경식 대신 위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고 피고인 강경식에게는 그 취지를 알리고 회의결과를 11. 8. 조찬회동에서 설명하기로 하였다.

다) 11. 7. 피고인 김인호 주재하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윤진식, 김용덕 행정관), 재정경제원(윤증현, 김석동, 진영욱), 한국은행(최연종, 이강남 이사, 정규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자료로 재정경제원의 □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 □대외지급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와 한국은행의 □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토대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위 회의 결과,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0. 29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외자조달 방안으로 중앙은행간 자금교환 협정(swap agreement), 백업퍼실러티(back up facility), 미국, 일본과의 양자 협의에 의한 자금조달 등을 강구하고, 위 대안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로부터의 자금지원 요청을 검토하기로 하여 사전준비를 하되 보안유지에 유의하기로 하였고, 위 회의에서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

한편, IMF 구제금융에 대하여 검토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지원 방식, 절차에 관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바, 한국은행의 위 보고서에 의하면 IMF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통상 지원절차에 의하여 최소 3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재정경제원의 경우에는 IMF의 긴급자금 지원절차(fast track)에 의하면 60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1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으로 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라) 11. 8. 피고인 강경식은 피고인 김인호와의 조찬모임에서 그로부터 11. 7. 청와대 대책회의의 결과를 전해듣고 다른 대안들의 검토와 함께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여 다음날 이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였고, 당일 피고인 김인호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11. 7. 대책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피고인 강경식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한 후, 의전수석비서관을 통하여 피고인 강경식의 대책 보고시간을 11. 10. 10:00로 예정하여 놓았다.

마) 11. 9. 15:00경 피고인 강경식은 저녁에 예정된 청와대 및 한국은행 관계자들과의 대책회의에 앞서 재정경제원에서 강만수 차관, 윤증현 실장, 원봉희, 김진표, 이윤재 국장 및 관련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하여 난상토론을 한 결과 이제 정부도 정책의 발상을 전환하여 지금의 사태를 국외의 시각에 기초하여 바라보고, 부실채권 규모나 우리기업의 실상을 투명하게 대외로 발표하고 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의 구조조정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는 앞으로의 정책기초를 결정하였다.

위 토론 후 피고인 강경식은 피고인 김인호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위 토론내용을 설명하고 당일 밤에 예정된 대책회의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당시 외환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되던 대안이 실효성이 없으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로 하되 위 내용은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당일 밤의 대책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나누었고, 이 자리에는 윤증현도 조금 늦게 참석하였다.

바) 이날 밤 21:30경부터 피고인들, 이경식, 이영탁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윤증현, 윤진식, 정규영이 참석하여 당시 외환상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는바, 이 자리에서는 주로 환율변동폭의 폐지 내지 완화문제를 논의한 결과 일단 한국은행에 환율운용을 맡겨 2,3일 정도 환율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부족외환을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백업퍼실러티,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의 해외차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고, 한편 참석자 중 윤진식, 정규영이 IMF 구제금융 요청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강경식은 그 자리에서 IMF에 대한 논의자체를 제지하였다.

사) 위 대책회의가 자정 넘어 끝난 후 피고인 강경식은 11. 10.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대비한 준비를 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늦고 보고할 대책의 구체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정식의 보고서를 만들지 아니하고 제목만 적어 이를 가지고 보고하기로 하여 윤증현에게 7개항에 이르는 보고제목을 구술한 후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오라고 지시하였고, 윤증현은 이를 받아 적은 메모내용을 유재한 산업자금담당관에게 불러주면서 보고서로 작성하여 11. 10. 07:00 까지 정부종합1청사 부총리실로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다.

아) 11. 10. 피고인 강경식은 08:00경 청와대에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위 대책 초안 중 7번째 항목인 □IMF·일본 등과 외자조달 협의□ 부분을 유재한 재정경제원 산업자금담당관으로 하여금 삭제케 하고 재작성하게 한 다음 대통령에게 동 보고서에 의해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유도 및 환율운용방향 등 6개항의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구두로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인호도 이 자리에 배석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외환위기 관련 정부관계자인 이경식, 윤증현, 윤진식과 외환위기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경제학자들인 박영철, 김세진, 신금덕, 조동철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엄낙용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도 국가가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IMF 구제금융 요청을 검토한다고 할 때 IMF이외의 대안으로서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 백업퍼실러티, 스왑협정의 확대, 외국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정부나 중앙은행의 입장으로서 검토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실, 실제 재정경제원은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에 의하여 자산담보부 증권, 백업퍼실러티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 강경식은 11. 6. 재정경제원의 엄낙용 차관보에게 지시하여 엄낙용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대장성 재무관인 사까끼바라를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지원 및 일본금융기관에 대한 대장성의 행정지도를 통한 대출금 회수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로서는 IMF 체제를 통하여서만 정부간 지원이 가능하고, 대장성의 행정지도도 일본의 당시 경제여건 및 여론상 어렵다는 대답을 듣는 등 사실상 거절당하고 11. 12. 귀국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 강경식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한국은행총재인 이경식은 여러 차례의 대책회의에서 우리의 외환보유고 사정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11. 13.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던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와 그에 따르는 대외신인도의 제고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과 이경식을 비롯하여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 실무자들은 11. 13. 이르러서야 재정경제원에서 마련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안의 종합적인 검토와 IMF이외의 대안들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한 후 다른 대안들은 당장의 외환위기를 막을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IMF에  자금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11. 10. 보고 당시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대부분 IMF 구제금융을 당시 외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유력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였던 것이지 다른 대안의 검토 없이 당장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1997. 11. 8. 경에는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김인호가 11. 8. 외환위기 실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1) 검찰은 피고인 김인호가 11. 8. 보고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상황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자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외환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대통령으로부터의 질책, 책임문제, 명예실추 등을 우려하여 이러한 외환위기의 실상을 호도하고 축소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11. 5. 윤진식으로부터 보고받은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및 11. 7. 대책회의에서 회의자료로 제출된 재정경제원의 □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와 한국은행의 □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둘째, 11. 5. 대통령 주재 경제원로들과의 오찬 및 대담자료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이라는 자료에는 당시의 외환상황을 비롯한 경제상황의 실상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으로 보아 피고인 김인호가 대통령에게 당시의 외환상황 등을 고의적으로 축소보고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먼저 윤진식이 보고한 위 11. 5. 자 보고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김인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윤진식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안(수사기록 19권 10035면 이하)의 기재를 종합하면, 11. 5. 윤진식이 작성하여 보고한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1997. 10. 말 이후 종금사와 시중은행이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상환연장율이 급속하게 떨어져 이미 외환위기 초기상태에 와 있으며 연말 이전에는 심각한 외환위기가 예상되므로 조속히 외환위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윤진식의 위 보고 당시인 11. 5. 무렵에는 피고인 김인호도 10. 29. 대책이후 외환상황이 대내외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10. 29. 대책에 덧붙여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인식 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진식의 건의를 받아들여 11. 7.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11. 7. 대책회의 및 그 회의자료인 위 재정경제원, 한국은행의 각 보고서에 대하여는 앞서 자세하게 살핀 바와 같이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당시의 외환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차입확대, 스왑확대, 백업퍼실러티의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김인호는 위 각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외환실상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다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수단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3) 다음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 이라는 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김인호 및 윤진식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수사기록 3권 1400면 이하)의 기재를 종합하면, 11. 5.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현확, 나웅배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오찬을 겸하여 당시 경제전반에 관한 대담을 하였고, 피고인 김인호는 위 대담자료로 대통령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총괄비서관인 김호식에게 당시의 경제 전반에 관한 상황을 종합정리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작성된 위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위 자료에는 대기업의 부도 사태, 최근의 환율 및 주가 수치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의 시각, 태국, 인도네시아가 외환위기로 IMF로 가게 된 상황 및 우리에게 주는 교훈, 향후 대응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자료는 작성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당시의 외환 등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경제원로들과 대담하기에 앞서 경제 전반에 관한 필요한 인식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보아도 당시의 경제상황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당시의 외환상황을 일부러 은폐하려 하였다거나 사실을 호도하기 위하여 축소하려 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4) 결국 검찰이 주장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김인호가 11. 8.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계적인 현상이고 피고인 강경식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등으로 사실을 호도하여 축소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강경식이 11. 10.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1) 검찰은 피고인 강경식이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11. 10. 보고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11. 9. 대책회의에서 이경식, 정규영 등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 강경식이 □어떻게 창피해서 IMF에 가느냐, 내 재임 중에는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11. 10. 보고서에서 □IMF와의 협의□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 둘째,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이 11. 11. 및 11. 12.에 대통령에게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하는 과정 및 김광일, 김용태의 대통령과의 대화 과정에서의 그 대화내용 및 대통령의 태도에 비추어 대통령은 그때까지 IMF 문제에 관하여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셋째, 피고인 강경식이 11. 16. 깡드쉬에게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필요한 자금의 규모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넷째, 박영철 금융연수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한 이후 박영철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어느 비서관이 IMF이야기를 처음하여 그 실상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 다섯째, 피고인 강경식이 작성한 비망록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유리한 내용을 삽입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먼저 11. 9. 대책회의에서 이경식, 정규영 등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 강경식이 □어떻게 창피해서 IMF에 가느냐, 내 재임 중에는 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정규영은 피고인 강경식이 위 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정규영 외에 위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던 피고인 김인호, 이경식, 윤증현, 윤진식은 피고인 강경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정규영의 말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 강경식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윤증현, 윤진식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윤진식이 IMF로 가야하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 강경식이 □누가 그것을 모르느냐□고 짜증을 낸 바 있다는 것이나, 이 말은 피고인 강경식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IMF문제에 대하여 보안을 염려하여 그 논의를 자제하면서 IMF에 가야 될 상황이면 가는 것은 당연한 말이 아니냐는 뜻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 강경식이 당시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11. 10. 보고서의 □IMF와의 협의□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 윤증현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유재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강경식은 11. 9. 대책회의 후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지 않다가 피고인 김인호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이므로 제목이라도 적어서 보고하자는 제안을 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윤증현을 통하여 제목정도가 기재된 약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는데 다음날 유재한 과장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온 사실, IMF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고, IMF 구제금융 요청과 관련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이 보도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외환의 긴급한 유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은 극도의 보안을 요한다는 사실, 윤증현이 나중에 피고인 강경식을 만난 자리에서 IMF 사항을 삭제시킨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 자신이 그 보고서를 가져왔으면 삭제하지 않았을 것인데 과장이 가져와서 보안문제가 염려되어 지웠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강경식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여 이를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하지 않았다면 윤증현에게 구술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경식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 강경식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 관련사실이 정식문서화되고 이것을 재정경제원 과장선에서 알고 있을 경우 보안문제가 우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강경식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기 위하여 IMF 관련 항목을 삭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다음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 김광일, 김용태의 대통령과의 전화 및 대화과정에 대하여 살핀다.

가) 홍재형, 윤진식, 이경식, 김광일, 김용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김영삼이 작성한 검찰답변서(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 1권 278면 이하)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윤진식은 11. 7. 청와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IMF 문제가 거론된 후 11. 9.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전 고등학교 선배이자 김영삼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하였던 홍재형을 찾아가 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외환상황을 설명하였고, 홍재형은 위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당시의 외환보유고 상황 및 단기차입금 상환연장이 어려운 상태로 연말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국가부도사태까지 갈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조언을 하였다.

② 위와 같이 윤진식과 대화를 한 후 11. 10. 14:00경 홍재형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 및 IMF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당시 홍재형은 대통령이 자신의 보고를 듣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그 내용을 적는 것으로 짐작하였으며, 다음날 다시 홍재형은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위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고, 대통령은 홍재형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맙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홍재형은 위 통화당시 대통령이 외환사정이 잘못하면 국가부도위기까지 갈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③ 그리고 홍재형의 첫번째 전화를 받은 11. 10. 밤 대통령이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하여 증권, 환율, 금리 등의 경제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상황을 물어와 이경식이 대통령에게 당시 외환보유고 상황이 어려워 이렇게 가다간 국가부도에 이를 지경이므로 IMF로부터 돈을 꾸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며 피고인 김인호를 불러 IMF로부터 돈을 꾸어오는 방법이외에 국가부도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 하문하라고 하였다.

④ 한편, 11. 9. 대책회의에서 IMF 문제를 거론하였다가 피고인 강경식으로부터 □누가 그것을 모르느냐□면서 짜증어린 말투로 논의를 제지당한 윤진식은 11. 10. 피고인 김인호에게도 IMF 문제를 건의하였으나 IMF행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터에 11. 12.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김광일 대통령 정치담당특보를 찾아가 그에게 당시의 외환상황을 이야기하여 주면서 국가부도위기상황으로 IMF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⑤ 김광일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윤진식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윤진식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라고 하자 대통령도 □나도 요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보고시간을 정하였다.

⑥ 윤진식은 대통령을 독대하여 당시의 외환사정을 설명하면서 IMF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건의하였고, 대통령은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윤 비서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강경식과 피고인 김인호의 경질문제를 언급하였고, 윤진식과의 독대 후에는 김광일과 경질문제를 논의하였다.

⑦ 김광일, 김용태는 당시 대통령의 태도로 보아 11. 10. 홍재형으로부터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보고받기 전까지는 대통령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⑧ 한편,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 김광일, 김용태는 모두 피고인 강경식이 피고인 김인호가 배석한 가운데 11. 10. 대통령에게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고를 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은 모두 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고를 한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국가부도위기 사태가 닥칠지 모른다는 초조감을 가지고 IMF 구제금융 요청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확신아래 그에 관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리고자 대통령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IMF행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대통령은 그 때까지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추측하였을 수 있으며, 대통령으로서도 그와 같은 건의를 받고 지금 당장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초조하게 생각하고 이들의 건의에 동조하면서 그 이후 그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주 문의하고 확인하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고, 이를 옆에서 지켜 본 김용태나 김광일도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김용태, 김광일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이 추측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위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 김광일, 김용태의 추측에 기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강경식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려고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보고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 피고인 강경식이 11. 16. 깡드쉬와의 회담에서 필요한 지원자금의 규모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강경식이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경식, 윤증현, 김기환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11. 15. 피고인 강경식, 피고인 김인호, 이경식, 윤증현, 김기환, 엄낙용은 깡드쉬의 11. 16. 방안을 대비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의전절차, 보안문제 등을 거론하였고, 요청할 자금규모에 대하여 이경식은 300억달러를 이야기했고 피고인 강경식을 비롯한 재정경제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윤증현의 경우 200억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경식이 IMF 자금은 스탠바이 협정(stand-by agreement)으로 들어오므로 필요하지 않으면 그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던 점, 11. 16. 깡드쉬와의 회담에서는 깡드쉬로부터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의 질문을 받은 이경식이 이를 설명하면서 약 30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IMF 측에서는 한국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던 점, IMF의 긴급자금 지원절차(fast track)에 의하면 한 나라의 가버너(governor,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임)가 IMF 대표자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른 절차로서 조사단(mission)이 파견되어 구제금융의 규모와 협정조건을 조사하여 협정안을 마련하여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강경식은 깡드쉬와의 11. 16. 회담에 앞서 필요한 자금규모의 대강은 당시 실질적으로 외환관리를 하는 한국은행 총재인 이경식을 통하여 파악하고 논의하였던 것이고 정확한 자금지원의 규모는 위와 같이 조사단의 조사과정 및 협정안 체결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자신은 어느 비서관이 IMF 이야기를 하여 처음으로 그 실상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박영철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박영철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전문의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제반 상황에 비추어 위 진술에서 어느 비서관이라 함은 윤진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대통령은 윤진식의 보고를 받기 이전에 홍재형과 이경식으로부터 외환사정의 심각성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들었으므로 위 진술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6) 또한 피고인 강경식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비망록의 변조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 1권 234면에서 246면까지 편철되어 있는 비망록(이하 1차 비망록이라 한다)과 384면에서 426면까지 편철되어 있는 비망록(이하 2차 비망록이라 한다) 및 위 각 비망록 수정사항 전후 대조표(343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차 비망록의 기재내용에는 검찰 주장과 같이 1차 비망록에 기재되어 있던 것이 삭제된 것도 있고, 1차 비망록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로 삽입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평소 노트북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공적, 사적 사항을 위 노트북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 1997.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록을 하여 왔었는데 외환위기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면서 피고인은 철저한 조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원 조사시에는 별다른 준비 없이 대응하였는데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 결정을 내리고 1998. 4. 10.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정식 통보하자 피고인은 물론 주변인사의 권유로 검찰수사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를 느끼고 1998. 4. 중순경 자신의 노트북에 새로 □Gumchal"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검찰수사에 대비한 자료를 입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디렉토리에 입력되어 있던 1차 비망록의 내용 중 너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의 기억 및 소지하고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보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 것이 2차 비망록이며, 위 □Gumchal"이라는 디렉토리에는 위 2차 비망록외에도 다른 디렉토리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외환과 관련되거나 피고인의 일정과 관련된 것을 함께 모아 보관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자신이 기록한 비망록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피고인 강경식이 공소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원래의 비망록 내용과 추가된 비망록의 내용 중 삭제되거나 추가된 부분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강경식이 11. 10. 보고시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될만한 것도 없다.

7) 한편, 김기환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강경식은 11. 10. 보고를 마친 후 당시 대외경제협력대사인 김기환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IMF 깡드쉬 총재를 비밀리에 만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강경식이 11. 10. 보고에서 IMF행을 회피하려고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축소보고하였다면 위와 같이 김기환을 만나 깡드쉬 총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피고인 강경식이 당시 외환위기의 유력한 대안중의 하나로 IMF 구제금융요청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주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인 김인호가 1997. 11. 10. 피고인 강경식의 보고에 동조하였다는 점 및 별도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 김인호가 피고인 강경식이 축소, 은폐보고를 하는데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인호로서는 피고인 강경식과 각종 대책회의 및 의견교환을 통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당시의 외환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강경식과 인식을 같이 한 상태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11. 10. 보고는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각료인 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였고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축소보고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강경식의 보고에 이견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으며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피고인 김인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 피고인 김인호에게 직무유기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2) 그리고 11. 10. 대책보고 후 14:00경 윤진식으로부터 이제는 IMF와 긴급하게 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들 및 윤진식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윤진식은 11. 9. 대책회의에서 IMF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피고인 강경식으로부터 논의자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들이 IMF행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고 11. 10. 위 보고서를 통하여 피고인 김인호에게 IMF와의 즉시 협의추진을 건의하였던 사실, 그러나 11. 10. 오전에 이미 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 및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IMF 문제에 대하여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 김인호는 윤진식의 보고를 받고 다른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IMF행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이나 한국은행과 인식을 공유하라고 지시한 사실, 윤진식은 피고인 김인호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하면서 피고인 김인호가 피고인 강경식과 IMF행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인호의 변소와 같이 그로서는 이미 오전에 피고인 강경식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이 보고된 상태였으므로 윤진식의 보고를 받고 이를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와 같은 점은  윤진식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인호의 보고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김인호에게 별도로 그와 같은 보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인호가 11. 10. 피고인 강경식의 보고 후 다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돌이켜 판단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IMF행의 조속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던 점을 탓할 수는 있을지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11. 10. 보고 당시 피고인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강경식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11. 10. 보고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강경식이 ① 외환위기 상황에 대처할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고, ② 한국은행과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로 야기된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정책공조를 이루지 못하였고, ③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도 직무유기죄의 일부로 기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가가 확정되고, 행위자에게 그 직무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그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 외환위기 상황에 대처할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피고인 강경식에게 그러한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② 한국은행과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로 야기된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정책공조를 이루지 못하였고, ③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강경식이 어떤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적시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모두 직무유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검찰은 이 사건 최후 공판기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11. 10 보고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10. 29. 보고관련 공소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쟁점은 피고인들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5) 소   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도 11. 8. 및 11. 10. 보고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보고에 관련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강경식의 IMF 발표계획 인계의무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경식의 IMF 발표계획 인계의무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별지 3. 공소사실 1. 가. (5)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인계를 할 공무원이 아니었고 또한 그 인계의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겠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실제 유기한 사실도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업무인계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김인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임창열, 윤증현, 이경식, 김용태, 김석동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최광, 이효계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김영섭, 김우석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깡드쉬 IMF 총재 면담결과 보고(수사기록 10권 5311면 이하),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1997. 11. 19. 대통령 보고자료 : 5597면 이하, 발표자료 : 5615면 이하), 1997. 11. 21.자 주요현안과제(5634면 이하), 깡드쉬 IMF 총재 면담결과(24권 12067면 이하), 1997. 11. 20.자 조선일보 등 각종 국내외 언론의 보도내용(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7. 11. 19. 08:15 경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인호와 김용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전날 작성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주요현안과제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보고하고 위 대책을 당일 17:00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사실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식발표하겠다고 구두보고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그 직후 대통령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인호가 이미 김용태를 통하여 제출한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해임되었음은 앞서 본 외환위기관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청와대 내에서 김용태로부터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 17:00로 예정하였던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로 김용태와 합의를 한 후 청와대를 떠나 재정경제원으로 09:00경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재정경제원으로 가는 차안에서 장관 비서실의 우병익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경질된 사실 및 17:00로 예정된 대책발표 및 기자회견을 취소하라는 점을 윤증현에게 알려주라 하였고, 윤증현은 우병익을 통하여 위 사실을 전해 듣고 언론사에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3) 피고인은 10:00경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하여 직원들 및 기자들의 인사를 받고 이전에 약속이 되어있던 미국 재무장관 루빈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경질된 사실 및 한국은 IMF로 가기로 결정했으니 후임자와 잘 협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후임자가 누구인지는 발표되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

한편, 윤증현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직원들은 피고인의 이임식이 11:30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11:00경 되어 후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임창열 당시 통상산업부장관이, 후임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김영섭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하여 전해지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1:30경 피고인은 이임식을 마치고 재정경제원 간부들과 송별오찬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갔다.

(4) 그리고 임창열은 이날 오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으면서 IMF로 가는 문제를 포함하여 업무 인수, 인계를 잘 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사로 돌아와 이임식을 하였다.

한편, 김용태는 그 무렵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다음날인 11. 20. 안기부의 고영복 교수 간첩사건 수사발표가 있으므로 경제관련대책 발표를 예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당초 피고인 강경식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같은 날 17:00 발표하기로 했던 경제관련 대책을 예정하였던 대로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창열에게 알려주고 발표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5) 임창열은 김용태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11:50경 윤증현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자료를 보내달라고 지시를 하여 윤증현은 김우석 국제금융증권심의관에게 자료를 가져다주라고 지시를 한 후 강경식 오찬 모임에 참석하였다.

윤증현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김우석은 12:00경 김석동 외화자금과장과 당일 발표하기로 했던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자료와 □깡드쉬 IMF 총재면담결과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가지고 통상산업부장관실에 있는 임창열을 찾아가 발표할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대하여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깡드쉬 방한 및 협의내용은 따로 구두보고 하지 않고 위 보고서를 임창열에게 제시하여 임창열이 그 내용을 읽어보았으며, 임창열은 김우석에게 위 금융시장안정대책 중 환율변동폭을 15%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10%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6) 그 후 임창열은 15:00경 윤증현에게 전화로 당일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을 예정대로 할 것이니 발표문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한 후 15:30경 취임식을 하고 16:30경 과천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과천에 있는 경제장관들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하면서 당시의 경제상황 및 당일 발표할 대책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7) 그리고 임창열은 17:00경 기자회견 형식을 통하여 위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IMF 구제금융 요청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현 시점에서 한국에 IMF 구제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외화를 조달하고 오늘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외국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면 외채 만기가 연장되고 현재의 외화유동성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라.  판   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가가 확정되고, 행위자에게 그 직무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그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국민 공식발표를 하기로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하여 재가를 받았던 사실 및 피고인이 경질되면서 후임 부총리인 임창열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과연 그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있는 바와 같은 □갑자기 경질당함으로 인한 당혹감과 자신이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였던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을 스스로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및 가능하면 자신의 경제실정으로 남게되는 IMF 문제를 스스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은 보고사실 및 재가내용을 후임 부총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야겠다고 의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든다.

(가) 먼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대책보고 후 예정하였던 발표를 연기하기로 김용태와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취소하였고, 경질후 청와대에서 후임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재정경제원으로 돌아온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임창열이 후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기자회견까지 취소시킨 상황에서 위 대책에 관하여도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임명되었으므로 그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여 발표시기를 다시 정할 것으로 생각하였지 취임 당일 취소되었던 기자회견을 다시 하여 그 정책을 그대로 발표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점은 연기되었던 위 대책발표가 안기부에서의 간첩사건 발표문제라는 제3의 변수에 의하여 갑자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되었고, 그 내용을 피고인으로서는 전해들은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여 특별히 후임자에게 위 IMF행의 발표방침 및 그 재가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나)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이 전임 부총리만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은 믿을 수 있는 부하직원을 통하여 후임 부총리에게 전달되게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메모나 전화를 통하여 후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IMF행의 발표방침 및 그 재가사실은 피고인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 및 배석한 김용태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고, IMF행의 발표를 기자회견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윤증현, 윤진식이 알고 있었으므로(11. 19. 그와 같은 발표를 하리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도 이 내용을 피고인만이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객관적 상황에 의하면, 임창열 신임 부총리나 김영섭 신임 경제수석비서관도 임명시 대통령으로부터의 당부, 김우석, 김석동으로부터의 위와 같은 깡드쉬 IMF 총재 방한 및 면담결과의 설명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상피고인 김인호, 이경식, 임창열, 김용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이 교체되면 그 업무의 인수, 인계는 통상 부하직원으로부터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며 이들도 장관직을 역임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받았고, 전후임자가 직접 대면하여 인수인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장관교체에 있어서의 업무인수인계 관행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MF행의 발표방침 및 그 재가사실을 피고인만이 아는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내용을 부하직원에게 보고하도록 별도로 지시하여 후임 부총리에게 전달되게 하거나 또는 메모나 전화를 통하여 후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여 IMF행의 발표방침을 일부러 인계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할 뿐 달리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  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IMF행의 발표방침에 관한 인계의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려 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직무유기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무 죄  부 분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 압력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경식의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 압력과 관련된 직권남용점에 대한 부분은 별지 3.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주리원백화점의 회장인 이석호로부터 외환은행의 대출건에 관하여 부탁받은 일은 있으나, 조흥은행의 대출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② 당시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에게 조흥은행의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③ 조흥은행이 주리원백화점에 어떤 대출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일일뿐만 아니라, 그 대출은 피고인이 재정경제원 장관직에서 퇴임한 훨씬 후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기초사실

이석호, 윤증현, 장철훈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원봉희, 윤증현, 허종욱, 홍세표, 조성진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김영진, 서성식, 김지호, 이석호, 이규환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또는 등본의 각 진술기재, 홍세표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주리원백화점 대출관계서류(수사기록 16권 8141-8178면), 심사의견서, 운행일지사본, 대검찰청 검찰주사 정회덕 작성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메모요지, 여신승인신청서, 여신심사기준표, 대출금리 차등적용 심사평가표, 여신승인신청 부속서류 명세서, 여신심사기준표 건전평가 점검표, 대출요청의견 공문서, 각 경위서, 운용자금요청 공문서, 주리원백화점 감정서 심사통지 등의 각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주리원백화점의 회장으로서 위 백화점을 경영하는 이석호는 주리원백화점 아트리움점 신축과 울산유비씨(UBC)방송국 설립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1997. 8. 6.경 외환은행에 238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외환은행에서는 주리원백화점의 담보능력 등을 고려할 때 100억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997. 10. 말경 주리원백화점측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다음 1997. 11. 20.경 주리원백화점에 운영자금조로 100억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이석호는 위 대출과정에서 외환은행측과 접촉한 결과 238억원 전부의 대출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알게 되자 1997. 10. 초순경과 중순경 자신의 고교동창생인 피고인을 찾아가 위 금액 전부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인에게 위 대출건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윤증현이 외환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건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외환은행에서는 위 금액 전부의 대출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100억에 대하여만 대출이 이루어졌다.

다. 이석호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외환은행 관계자들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등을 통하여 수회 부탁하였으나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청금액 전부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1997. 10. 말경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조흥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원봉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총괄심의관을 통하여 윤증현에게도 조흥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고 수회 부탁하였다.

라. 그리하여 윤증현이 1997.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하자 피고인은 □전화라도 한번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마. 이에 윤증현이 장철훈 조흥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주리원백화점의 경영이 어렵다는데 여신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강 부총리께서 한번 챙겨보라고 하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장철훈 조흥은행장은 □우리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맞다, 자금지원요청이 있다는 얘기 들었다, 한번 챙겨보겠다□고 대답한 후 바로 허종욱 조흥은행 전무를 불러 □주리원백화점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데 한 번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바. 허종욱 전무가 그 이틀후(11월 초순경으로 짐작된다) 김봉환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주리원백화점의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신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김명환 조흥은행 울산지점장이 1997. 12. 12.경 조흥은행 울산지점내 사무실에서 대출승인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에서 본부 심사역 임행렬에게 제출하고, 김봉환 본부장은 1997. 12. 15.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를 승인하여 1997. 12. 17.경 주리원백화점에 대하여 98억원의 신규대출 및 조흥은행에 기히 담보로 제공된 주리원백화점 소유의 예금 52억원에 대한 담보설정 해지가 실행되었다.

4. 판   단

가. 그러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당장에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고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0. 10.선고 75도26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윤증현에게 한 대출청탁지시로 인하여 조흥은행에서 주리원백화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하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존재가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대출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가 작성한 이규환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와 서울지방법원 98고합76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사본 중 이석호, 송기태의 각 진술기재, 송기태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책임을 경감하려는 취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대출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이규환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김명환, 강인석, 신선명, 김봉환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 임행렬, 김명환이 작성한 각 진술서등본의 각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가 작성한 김지찬, 김지호, 이석호, 장철훈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 및 송기태, 허종욱, 이석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허종욱 전무는 장철훈 은행장으로부터 주리원백화점의 대출건에 대하여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1997. 11. 초순경 김봉환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여신지원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김봉환 본부장은 다시 김명환 울산지점장에게 사실을 확인한바, 주리원백화점에서 1997. 11. 초순경 조흥은행 울산지점에 구두로 15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담보부족, 백화점업계의 불황 등의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허종욱 전무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함을 보고한 사실, 이에 허종욱 전무는 알았다고만 대답하였을 뿐 보고 당시나 그 직후에 김봉환 본부장이나 김명환 울산지점장에게 어떤 특별한 지시나 언급을 한 바 없었고, 장철훈 은행장도 그 후 위 대출은 부산본부장의 전결사항이라 본부에 승인신청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을 뿐 윤증현의 전화와 관련하여 허종욱 전무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다시 지시한 바 없었으며, 윤증현도 위와 같이 장철훈 은행장에게 전화한 이후 다시 위 대출과 관련하여 장철훈 은행장 등 조흥은행 임직원과 만나거나 통화한 바 없는 사실, 그 후에도 주리원백화점의 임직원들인 이석호, 이규환, 김지호, 김지찬 등은 계속하여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나 울산지점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150억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봉환 본부장이나 김명환 울산지점장 등 대출관련 실무자들은 계속하여 대출불가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거절해 오고 있었던 사실, 그리하여 주리원백화점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자, 이석호는 1997. 11. 중순경부터 아트리움점 신축당시 대출지원을 담당한 관계로 친분이 있던 허종욱 전무를, 1997. 11. 하순경 자신의 고향선배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조흥투자신탁운용회사 고문이자 전 조흥은행장인 송기태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조흥은행 임직원들에게 말하여 대출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송기태는 그 무렵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허종욱 전무와 장철훈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 대출의 진행상황을 물으면서 그들에게 위 대출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이에 허종욱 전무는 1997. 11. 하순경과 12. 초순경 이석호로부터 대출을 독촉하는 전화가 올 때마다 위 대출의 전결권자인 김봉환 본부장과 대출의 품의권자인 김명환 울산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의 진척상황을 물으면서 빨리 결론을 내리라고 독촉한 사실, 허종욱 전무의 독촉이 계속되자 김봉환 본부장은 대출불가입장을 고수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1997. 12. 초순경 신선명 부본부장, 심사역 임행열 차장 등에게 대출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검토결과 울산유비씨방송 주식과 이석호의 개인 주택 등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리원백화점에 대출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김명환 울산지점장에게 대출승인 품의서를 올리라고 지시하는 한편 주리원백화점측에 대출요청서류를 울산지점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한 사실, 그리하여 주리원백화점측이 1997. 12. 10.경 조흥은행 울산지점에 대출신청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였고 울산지점에서는 대출불가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전결권자인 김봉환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승인 품의서를 부산경남본부에 올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5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석호가 피고인과 윤증현을 통하여 조흥은행에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퇴직 후 평소 친분이 있던 송기태, 허종욱 전무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윤증현을 통하여 장철훈 은행장에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대출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견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대출, 즉 장철훈, 허종욱, 김봉환 및 김명환의 의무없는 행위가 행하여졌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직권남용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뚜렷하고, 미수범처벌규정 또한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를 적용하여 죄책을 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8.    20.

재판장  판사  이 호 원

판사  호 제 훈

판사  왕 정 옥

별지 1.

진도그룹 협조융자 내역

♠ 총 협조융자액 1,060억원

(단위:억원)

구 분	사용일자	사용금액	집 행 내 역
서울은행	97. 12. 10. 98. 4. 6.	189 19	대지급상환, 이자납입 무역금융상환
	(합 계)	(208)
조흥은행	98. 12. 16. 98. 5. 8. 98. 5. 18.	181 25 84	대지급상환, 이자납입 D/A상환,
	(합 계)	(290)
산업은행	97. 12. 16. 98. 4. 3.	240 146	D/A상환, 이자납입 대지급상환
	(소 계)	(386)
외환은행	97. 12. 17. 97. 12. 20. 98. 1. 5.	24 16 4	대지급상환, 이자납입
	(소 계)	(44)
경기은행	97. 12. 12. 97. 12. 20. 98. 1. 26.	37 20 6	대지급상환, 이자납입 L/C결제, 조흥은행 입금
	(소 계)	(63)
제주은행	97. 12. 17	31	서울은행 대지급금, 무역금융상환, 이자납입
	(소 계)	(31)
융자합계		1,022

별지 2.

해태그룹 협조융자 내역

순번	대출일자	대출 취급장소	대출금액(천원)	대출업체명
1	10. 13.	조흥은행 남산지점	6,200,000	해태제과(주)
2	10. 14.	조흥은행 여의도 남지점	3,900,000	해태전자(주)
3	10. 15.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9,640,000	해태상사(주)
4	10. 16.	조흥은행 여의도 남지점	3,210,000	해태전자(주)
5	10. 17.	조흥은행 여의도지점	4,475,000	해태음료(주)
6	10. 20.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3,354,000	해태상자(주)
7	10. 21.	조흥은행 여의도 남지점	869,000	해태전자(주)
8	10. 22.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1,571,000,	해태상사(주)
9	10. 23.	조흥은행 남산지점	2,590,000	해태제과(주)
10	10. 24.	조흥은행 여의도지점	2,050,000	해태음료(주)
11	10. 25.	조흥은행 여의도 남지점	1,400,000	해태전자(주)
12	10. 27.	조흥은행 남산지점	6,639,000	해태제과(주)
13	10. 28.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230,000	해태상사(주)
14	10. 30.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5,812,000	해태상사(주)
15	10. 31.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2,760,000	해태상사(주)
합계			54,700,000

별지 3.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의 임무

○ 피고인 강경식은 97. 3. 5.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재정경제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면서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자이고,

○ 피고인 김인호는 97. 2. 28.부터 11. 19.까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경제관련부처에 전달하고 경제관련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경제관련부처의 업무수행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에 관한 경제부처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거나 경제부처장관으로 하여금 경제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중간역할을 함과 아울러 각종 경제현황 및 경제관련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대통령의 최종적이고 최측근의 입장에서 보고 및 조언을 통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인 경제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결정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보와 지식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직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외환위기 책임

【외환위기의 배경】

1. 국제통화기금(IMF, 다음부터는 IMF로 표시함)구제금용요청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외환위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경쟁력 약화와 국제수지 적자 누증〉

○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에 고속성장을 이루어 국부를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하여「고비용·저효율」구조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근본적 문제점이 노정 되었으며, 그 결과 94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94년에 45억달러, 95년에 89억달러, 96년에는 237억달러로 급증함으로써 그 규모가 국내 총생산(GDP)의 4.9%수준(IMF 경고수준인 5.0%에 근접)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해외차입도 급증하여 96년말 우리나라 총외채(IMF 기준)규모는 1,575억달러(국내총생산의 33%수준, World Bank 기준으로는 1,047억달러로 국내총생산의 22%수준)였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본의 유출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등으로 국내 외환수급의 안정성이 저하되었으며, 더구나 97. 3.까지는 정책 당국이 금융기관의 중·장기 차입은 규제한 반면 단기조달 자금의 장기운용은 방임함으로써 단기외채의 비율이 96년말 현재 63.5%에 이르러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가 급락하는 등으로 신규차입이나 만기상환연장(roll-over)이 어려워져 단기간에 상환부담이 집중될 경우 은행위기가 발생하여 외환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형편이었는데,

〈기업·금융기관 부실화의 확대〉

○ 95년 이후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특히 97년 들어 그 동안 금융기관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과잉·중복투자를 해온 대기업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인 한보(97. 1. 23.부도), 삼미(97. 3. 10.부도), 진로(97. 4. 21.부도), 대농(97. 5. 20.부도), 한신공영(97. 6. 2.부도) 등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97년 상반기 중에 실물경제의 급격한 붕락현상이 가시화되었고,

○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금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기업부실화의 가속화가 바로 금융부실화로 연결되면서 97년 중 부도상태에 이른 30대 대기업 중 한보, 삼미,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 한라등 7개 그룹의 금융권차입총액만도 28조 8천억원에 이르는 등 부실기업에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증되었으며, 과도한 부실채권 누적으로 대출여력이 줄어들고 담보확보가 되지 아니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은 부도가능성이 높은 부채과다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려고 나섬에 따라 기업부도 사태가 이어지고 기업부도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으나,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응이나 개방화, 자율화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은행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 이와 같은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 부실화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킴으로써 해외 금융기관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여를 기피하거나 차입금리를 상승시켜 외화수습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등 97년 1/4분기 후반 무렵 외환위기 징후가 나타났으나,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자유화 및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계획 발표(97. 3. 14.)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20%→23%)조치(97. 5. 2.)로 11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되는 한편, 97. 4. 말 이후 엔화의 강세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외환보유고도 2/4분기 중에는 40억불 가량 증가하는 등 외화의 유동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외환위기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잠복하게 되었으나,

〈기아사태 처리지연과 기업부도 지속〉

○ 97. 7. 15. 기아그룹의 부도유예 협약 적용 이후 기아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등 기업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금융기관의 대규모 추가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었으며, 민간 부문의 부실이 결국에는 국가의 재정부실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 97. 9. 22.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을 둘러싼 정책혼선 등으로 기아사태처리가 장기화하게 되었고, 97. 10. 15. 쌍방울 화의신청, 태일정밀 부도유예협약적용 등 기업부도가 지속되던 중, 97. 10. 22. 기아그룹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등 기아문제 처리방안을 확정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는 계기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후로도 97. 11. 1. 해태부도, 97. 11. 4. 뉴코아 화의신청 등 대기업 부도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외적으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국가신인도가 급락하였고,

〈대외여건의 악화와 외환위기의 진전〉

○ 한편, 국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97. 7. 2.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 파급되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차입여건도 더욱 악화되었으며,

○ 97. 10. 17.의 대만 주가폭락 및 환율급등, 97. 10. 23.의 홍콩 주가폭락으로 외환위기가 북상하면서 일본도 금융기관의 대량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력 단기차입시장이었던 홍콩과 동경의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국내금융기관의 단기차입에 극심한 애로가 발생하게 되었고,

○ 특히,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우려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면서 97. 10.말 이후 단기외화자금 신규차입은 물론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roll-over)이 어려워지고, 자본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97. 8.부터 97. 10. 25.까지의 사이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규모가 9억3천만달러에 이르는 등 외국자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외환위기로 급진전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의 보고와 대응〉

○ 한국은행은 97. 8. 22.「최근의 외환동향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최근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은 지방종합금융회사가 지급결제불능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외환 보유액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므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97. 3.부터 11.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재정경제원 및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외환 및 금융위기 도래가능성과 대응방안을 각 보고하였고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출연 경제연구소에서는 97. 3.부터 97. 11.까지 17회에 걸쳐 재정경제원에, 같은 기간동안 8회에 걸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금융 및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을 경고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 외환위기 대응방안을 각 보고하였으며

○ 삼성·현대·대우그룹 등의 민간경제연구소도 연초부터 수십회에 걸쳐 우리나라의 경제신용도가 하락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관리를 못할 경우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대외신뢰 회복 등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피고인 강경식은 스스로

- 97. 7. 23. 11:00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윤재 경제정책국장과 변양호 정책조정과장으로부터「바트(Baht)와 기아 상이한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경제실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진 80년대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금융위기가 통화위기에 앞서 발생하나 특히 금융분야가 취약할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우리나라는 85년이래 은행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상태로서 은행도산은 없지만 금융위기의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금융산업이 취약한 만큼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아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취약성과 기업경영 체제의 불합리성을 치유할 수 있는 구조개혁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 97. 7. 27. 대우그룹의 김우중회장으로부터 □동남아의 외환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외신인도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으며,

- 97. 8. 18. 위 이윤재 국장으로부터 외환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보고를 들었고,

- 97. 8. 24. 최연종 한국은행 부총재로부터「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브리핑 받는 기회에 기아사태이후 해외차입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내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외화조달난이 가중되어 대외지급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 97. 9. 24. 위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 이윤재, 변양호로부터 변양호가 97. 9. 15.경부터 약 1주일간 미국 워싱턴, 뉴욕 등지로 출장가서 미국 재무성 관료들과 미국 금융기관의 실무자 및 투자자들을 접촉해 본 결과 미국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우리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많은 점에 비추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 이를「출장보고서」로 정리한 것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기아문제 등 당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전세계의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외환시장의 단기적 안정여부가 결정될 것인 만큼 외국 금융기관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아문제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므로 부실채권의 정리와 함께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금융 취약성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모습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였고, 이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외환위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아 외환위기의 진전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고,

○ 피고인 김인호도 스스로 경제수석비서관실의 윤진식 조세·금융 비서관, 김용덕 행정관으로부터 각종 외환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외환사정에 관한 보고를 받아 외환위기의 진전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

○ 한편, 위와 같이 진전되는 외환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97. 8.부터 10.까지의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수립·시행한 금융·외환 분야 정책은 대부분 문제점이 많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는데,

○ 97. 8. 25.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피고인 강경식이 발표한「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제고대책」은 기아계열 15개사의 부도유예협약적용 이후 계속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진정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방안과 여러 가지 외화유입 방안을 담고 있었으나

- 근본적으로 기아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처리 방침이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평이었는데다, 지급보증 방안은 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보증대상과 보증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보다는 민간부문의 대외채무를 정부가 보증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노출시킨 결과를 초래하였고,

- KABF(Korea Asia Bond Fund) 신설, 자산담보부 증권 (ABS, Asset Backed Securities) 확대에 의한 외환유입은 금융기관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외화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 제일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한 국채현물출자 방안은 관련법률인「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위 대책의 발표로 대외신인도가 오히려 더욱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고,

○ 97. 10. 22. 피고인 강경식이 기아자동차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공기업화) 방침을 발표하자 국내금융시장에서는 기아자동차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기아자동차의 국유화로 받아들여지면서 부실기업을 과감히 도태시키거나 타기업에 흡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모습이 되어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발상에 의문을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일조하는 정책이 되어 버렸고,

○ 97. 10. 29. 피고인 강경식이 외국인투자 심리안정을 위하여 채권시장개방확대, 현금차관 도입확대와 외국환 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방안 등이 포함된「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97. 11. 3.부터「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23%→26%)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 10. 28.부터 10. 30.까지의 사이에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등 외환시장 불안으로 시장안정 및 대외신뢰회복에 실패하여 위 대책과 조치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97. 11. 1.부터 11. 6.까지의 사이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1억5천만달러가 순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외환위기상황의 진전과정에서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강경식은

〈기아사태 처리지연으로 외환위기 원인제공〉

(1) 97. 7. 15.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기아그룹 18개사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기아그룹을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 강경식은 자신을 찾아온 기아그룹의 김선홍 회장에게 이는 주거래 은행과 상의할 일이지 정부로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고, 97. 7. 23.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부가 개별기업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기아문제는 기아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는 한편 그밖에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개별기업문제에 대한 정부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서도 실제로는 97. 8. 초순에 이미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추진 및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방침을 정하고 기회를 보아 이를 실행하기로 결의한 후, 채권은행장 회의나 채권금융기관 대표자 회의 개최 직전에 최대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김영태 총재 및 위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유시열 은행장 등을 따로 소집하여 그 회의에서 결의할 지침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가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각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기아문제를 결정할 수도 없고 또한 정부의 진의를 명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을 야기하여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아문제 처리에 대한 조속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던 중,

○ 97. 9. 22.경 기아그룹이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화의를 신청하자, 9. 25. 오후 무렵 롯데호텔비지니스룸에서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유시열 제일은행장 등을 소집하여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아그룹의 처리는 화의보다는 법정관리가 적절하다. 그러나 기아그룹이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까지는 채권은행단측에서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는다. 화의에 대한 수용여부는 채권단 은행의 각자 의견에 맡기기로 한다□는 처리방침을 천명하였으나 기아자동차가 97. 10. 6. 화의절차를 고수하며 법정관리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오자 김선홍 기아그룹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나머지 화의를 조기좌절시키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기아자동차의 화의신청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시중은행장 및 종합금융사 사장들을 상대로 법원의 의견조회시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표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기아자동차의 화의신청을 좌절시키되 마치 자신은 간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적 반대의사에 따라 화의가 조기좌절된 것인양 대외적으로 나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위 9. 25.자 회의에서 천명한 처리방침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화의에 대한 동의여부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한편,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이수휴 은행감독원장과 종합금융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에게 지시하여 동인들을 통하여 해당 은행장 및 종합금융사 사장들에게 화의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강요할 것을 결의하고,

○ 97. 10. 7.경 같은 장소에서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는 종합금융사 사장들을 상대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에게는 시중은행장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부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여, 위 윤증현으로 하여금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병국 종합금융협회장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전화를 하게 하고, 위 주병국과 동인의 지시를 받은 종합금융협회 부회장 김주일은 이에 따라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소재 위 종합금융협회 사무실에서 한솔종금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동우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미 표시한 동의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동 요청을 받은 위 한동우가 이에 따라 97. 10. 21.경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미 회신한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함과 동시에 부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윤증현, 주병국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한동우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 이와 같이 외부적으로는 정부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책회의를 통하여 은행장들을 앞세워 시종일관 개입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의중을 살피는데 급급하여 조속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개월여동안 기아사태의 처리가 지연되게 함으로써 외국투자가들과 신용평가 기관들에게 우리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경제전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받게 되어 국가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하여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하였으며,

〈외환시장을 마비시켜 외환위기를 자초〉

(2) 97. 10. 28.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지시를 함에 있어, 환율정책의 수행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고유직무로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적으로는 일임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이고,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 장관은 필요시 한국은행 총재가 행사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지시를 하려면 평소 환율정책은 한국은행 총재와 재정경제원 장관의 결재를 거친「월중 환율정책방향」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용되어 온 점과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환율안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시를 하기에 앞서 외환거래 개입규모와 개입시기, 방어할 환율 수준 등 외환시장 상황 및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할 경우 야기될 결과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한국은행 총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시하는 것이 상당하고,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으면 외환시장개입 중단조치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것보다는 환율방어선을 후퇴하거나 환율변동폭을 폐지 또는 확대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당시의 외환시장 상황은 97. 10. 23. 홍콩 증시폭락사태 이후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가 파급되는 급박한 상태로서 97. 10. 24. 발표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의 국가신용등급하향조정 등으로 외환수급의 불안이 가중되고 환율상승압력이 강한 상태여서 그 동안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행해 오던 시장개입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정부가 환율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외환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한국은행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느때 보다도 긴요하였음에도 금융개혁법안 국회심의와 관련한 한국은행측과의 갈등으로 외환관리 집행기관인 한국은행을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 내지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위 법안의 국회통과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 97. 10. 28. 11:00경 국회의사당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을 준비하던 중 외환시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한국은행 총재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저축의 날 행사에 참석중인 위 윤증현에게 의사당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토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위 윤증현은 옆자리에 있던 원봉희 금융총괄심의관에게 한국은행에 같은 취지의 지시를 전달토록 하고, 동 지시에 따라 위 원봉희는 전화로 정규영 한국은행 국제부장에게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시장개입을 중단할 경우 곧바로 외환시장 기능이 마비될 것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해 당일 11:30경 이미 6억3천만달러의 보유외환을 투입하여 외환시장에 개입중인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로 하여금 더 이상의 외환시장개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율이 상승제한폭까지 폭등한 채 같은 날 14:30경 외환거래가 중단되게 하였고 그로부터 97. 10. 30. 오전까지 3일 동안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사상 최초로 외환시장이 마비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 그 후로도 97. 10. 30. 오전 외환시장의 정상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위 중단지시를 철회하였다가 11. 6. 다시 관여중단을 지시하고, 11. 11. 다시 이를 취소하면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적극 관여하라고 지시하였다가 11. 17. 13:30경 다시 한국은행의 외한시장 개입을 중단토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무분별하게 외환시장개입 및 개입중단지시를 반복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이 그 어느때보다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에서 외환거래중단을 초래함으로써 외환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하였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환율방어 능력이 없다는 내용이 해외언론 등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공여한 자금을 급속히 회수하고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등 외환위기를 가속화시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케 하였으며,

〈외환위기 예방 및 수습기회 일실〉

(3) 97. 10. 29. 15:30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그 전날 개최된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결과를 정리한「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을 보고함에 있어, 그 전날 21:30경부터 24:00경까지의 사이에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상피고인 김인호,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등이 참석한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에서 외환관리 일선집행기관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회의자료에 의하여 외환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 그 내용은,

- 연초이래 잇따른 대기업의 경영부실화로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우리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여건도 크게 악화된 가운데 특히 지난 8월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이 지속됨으로써 외환수급불균형 심화와 함께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하고

- 이러한 상황하에서 11월초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유입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재차 폭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과 환율급등이 상승작용을 하면서『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 금융위기의 동조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만 및 홍콩의 금융불안과 같은 현상이 재발할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부족으로 인한 환율방어 곤란으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외환위기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고,

- 97. 10. 27.현재 외환보유액 297.7억달러 중 해외점포예치금 및 기매도 선물환 결제자금 등을 제외한 가용자금은 약 169억달러에 불과하고 국제수지 악화시 IMF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정규신용한도도 33억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외화유출사태 발생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외화자금 규모는 약 202억달러로서 유출가능액 300억달러에 크게 하회하며, 이는 기 유입된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규모(200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대규모 이탈시 우리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어 특별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이를 수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국내 금융기관의 신인도제고대책의 강구와 함께 특별비상대책으로서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이 직접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바,

○ 이러한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외환상황 설명이 외환관리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의 의견이고, 그 내용의 위급성을 감안하여 이를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규모와 상환일정 및 외화결제능력을 점검하고 외환보유고 확충 및 환율실세화를 추진하는 등 단기외화 유동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을 보고할 경우 경제 총책임자로서 경제실정에 대한 자신의 불명예 또는 자신에게 쏟아질 질책이나 책임소재 거론문제를 우려하여 이를 은폐·축소 보고하고자 결의하고,

○ 대통령에게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 관하여 기아처리방침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금융시장이 최근 며칠간 세계 각국 시장불안의 영향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전 세계적으로 동반하락 추세이며,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강세, 외국인 주식매도, 우리나라의 해외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금리는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만 보고하고,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전날 및 당일 우리나라 외환거래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외환시장 마비현상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도 보고하지 않는 등 외환실상을 은폐·축소 보고하는 한편 그와 같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른「주가 및 환율안정을 위한 대책」으로서 외화유입확대를 위해「채권시장개방확대방안」과「현금차관도입확대방안」및「우량금융기관 및 공기업을 통한 해외차입확대방안」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채권시장개방확대는 98. 1. 이후부터 실시한다는 방안이었고, 현금차관도입확대는 97. 6. 이미 97년도분 차관도입인가가 완료되어 97년말까지는 시행불가능한 방안이었으며, 해외차입확대는 당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저하로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된 상태여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안으로 급박한 외환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단기유동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대책이었음에도 적정한 대책인양 보고하고 달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김 대통령이 당시의 외환위기실상을 정확히 인식하여 즉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IMF까지 가지 않고도 외환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게 하여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케 하고,

〈IMF 구제금융요청 확정시기 지연〉

(4) 그 후 외환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 1997. 10. 31. 14:00경 국회의원 회관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이윤재, 변양호로부터「경제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해 우리경제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바,

- 그 내용은 거시경제지표의 호전과 국내연구기관 및 IMF 등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놓여있고,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신뢰회복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더 늦기 전에 우선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자산디플레현상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급선무인데 현재와 같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중심의 업무처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경제원의 전 실·국이 관여하는「경제안정 특별팀」을 별도로 새로 구성하여 구조조정과 단기차입시장의 구조개선 등 근본적이고도 단호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국회에서의 관계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조치 발동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였고, 아울러 위 이윤재 국장으로부터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보고내용을 세심히 검토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고,

○ 97. 11. 3.(월) 이른바 □블랙먼데이□부터 국책은행과 우량은행의 만기도래 회사채의 재발행이 곤란해지고, 그 날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조치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이 지속되는가 하면 매일 밤 12시 직전에 국내금융기관들이 상환자금을 부담해 달라면서 한국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외환보유고마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국가부도 사태까지 우려되는 등 이 무렵부터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의 자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심화기에 접어 들었는 바,

- 97. 11. 8. 아침 상피고인 김인호와의 조찬모임에서 동인으로부터 그 전날 16:30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개최된 외환위기 관련 긴급대책회의의 결과를 전해 듣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에 구제금융지원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 또한 97. 11. 9. 21:00경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윤진식 비서관 등으로부터 지금의 외환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 구제금융지원요청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력한 건의를 받았으므로

○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긴박한 외환위기 상황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여 IMF에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환위기 상황에 대처할「특별대책반」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외환시장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기동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외환관리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은행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외에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국력을 결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금융개혁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이를 자신의 주요치적으로 남기고 명예롭게 부총리직을 물러나려는 생각과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장래에 대한 우려 및 경제정책의 책임자로서 자신이 주도하여 온 문민경제가 IMF 구제금융으로 마감한다는 것이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개인적인 명예감정 때문에 자신의 부총리직 재임중에는 가능한 한 IMF 구제금융지원요청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 97. 11. 10. 08:00경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을 보고함에 있어, 같은 날 07:00경 정부세종로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유재한 재정경제원 산업자금담당관으로 하여금 동인이 대통령 보고용으로 작성하여 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초안 중 마지막 7번째 항목인 □IMF·일본 등과 외자조달 협의□ 부분을 삭제케 하고 재작성하게 한 다음 동 보고서에 의해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유도 및 환율운용방향 등 6개항의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한 다음 외환위기의 실상에 관하여는 외환시장의 불안이 마치 세계적인 현상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우리경제는 기초 여건이 좋아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나 만일에 대비하여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가볍게 덧붙여 언급함으로써 IMF 구제금융요청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는 등 축소보고하는 한편,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에만 골몰하여 외환관리대책을 직접 담당하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의 조직역량을 대국회 활동에 총동원한 채「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과는 위 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로 야기된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정책공조를 이루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김 대통령이 같은 날 15:00경 홍재형 전부총리로부터 걸려온 전화 통화와 같은 날 밤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에게 건 전화통화 및 97. 11. 12. 14:00경 윤진식 대통령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의 직접보고를 통하여 비로소 당시의 외환사정이 국가부도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으로서 IMF에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파악하게 되자, 그 무렵 상피고인 김인호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서둘러 보고하기로 하여 97. 11. 14. 08:10경 김 대통령에게「금융시장안정 및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IMF와 자금조달 협의도 하겠다고 뒤늦게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IMF 구제금융요청방침을 확정되게 함으로써 그때까지 동 방침 확정을 지연시켜 그 사이에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외환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IMF의 자금지원을 소요시점보다 1∼2개월 여유를 두고 신청하였으나 우리는 국가부도 직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IMF 구제자금을 신청하게 되어 IMF와 충분히 협상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IMF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극심한 국가경제적 위해를 초래케 하였고,

〈IMF 구제금융요청 대국민발표 차질야기〉

(5) 97. 11. 19. 08:15경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과 IMF 금융지원요청 사실에 대한 발표계획을 보고하면서 IMF 금융지원 요청사실을 같은 날 17:00에 예정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국민 공식발표를 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바,

○ IMF 금융지원 요청사실은 우리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그 발표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과 김영삼 대통령, 상피고인 김인호, 김용태 대통령비서실장 4명뿐이었으므로 동 보고직후 자신이 부총리직의 경질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퇴임식 이전에 후임 부총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동 발표계획을 직접 인계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간부직원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신임부총리에게 틀림없이 보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발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경질당함으로 인한 당혹감과 자신이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였던 IMF 구제금융요청 사실을 스스로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및 가능하면 자신의 경제실정으로 남게되는 IMF 문제를 스스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같은 날 11:00경 이임식을 할 때까지 임창열 후임부총리나 재정경제원의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은 발표계획을 알려주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위 (4)의 끝부분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IMF 자금지원 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극심한 국가경제적 위해를 초래케 하였고,

나. 피고인 김인호는

〈외환위기 예방 및 수습기회 일실〉

(1) 97. 10. 28.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같은 날 21: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상피고인 강경식,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에서 외환관리 일선 집행기관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위 가.의 (3)에서 적시된 바와 같은 최근의 외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바,

○ 김영삼 대통령의 최종적이고도 최측근의 경제 참모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외환상황의 보고가 외환관리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의 의견이고, 그 보고 내용의 위급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외환위기상황의 실상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른 적정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좌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을 보고할 경우 그러한 외환위기가 급진전될 상황에 이를 때까지 보고를 미루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무런 정책결단을 내릴 수 없도록 한데 대한 대통령으로부터의 질책을 우려하고, 경제실정에 대하여 자신에게 쏟아질 책임문제 및 평생을 봉직해 온 경제관료로서의 명예실추를 우려하여 이를 은폐·축소 보고하기로 결의하고,

○ 97. 10. 29. 대통령에 대한 경제상황 보고시 외환상황이「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에 있다거나 그 전날 및 당일 우리나라 외환거래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외환시장 마비현상 및 그 파급효과 등을 김영삼대통령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같은 날 15:30 청와대에서 상피고인 강경식이 김영삼대통령에게 그 전날 개최된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 결과를 정리한「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경식이 외환위기 급진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최근 금융시장 동향은 기아처리방침 발표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금융시장이 최근 며칠간 세계 각국 시장불안의 영향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전 세계적으로 동반하락 추세이며,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강세·외국인 주식매도·우리나라의 해외신용등급하락 등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금리는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축소보고하였음에도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강경식의 보고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김 대통령이 당시의 외환위기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즉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IMF까지 가지 않고도 외환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게 하여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케 하고,

〈외환위기 상황 도래사실 은폐〉

(2) 97. 11. 3.부터 위 가.의 (4) 첫머리부분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가 진전된 상황에서,

○ 97. 11. 5. 14:00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으로부터「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해 당시 외환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 97. 10.말 이후 종금사와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당일 결제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부도위기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하반기 들어 국책은행과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장·단기 외화차입도 급속히 악화되고, 단기외채 비율 상승으로 인한 외채구조 취약화로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상환연장이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종합할 때 이미「외환위기 초기상태」에 와있으며 연말 이전에「심각한 외환위기가 예상」되므로

- 가용외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외환집중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 외환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 11. 7. 16:30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열린 외환위기관련긴급대책회의에서 회의자료로 제출된 한국은행의「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보고서와 재정경제원의「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하여 외환상황과 그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 스텐더드 앤드 푸어스(S&P)사 및 무디스(Moody's)사가 개별금융기관은 물론 국가의 신용등급마저 하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투자자들이 채권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채권발행을 추진중이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일부 기관들이 투자자 모집난, 발행비용 상승 등으로 채권발행을 보류하는 등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의 신규 외화채권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 제일·서울은행의 경우 OECD국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고, 우량국책은행의 경우에도 만기도래자금의 상환연장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가산금리(spread)도 크게 상승하여 중장기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 됨에 따라 국내은행들은 당일 결제자금조차 구하지 못하여 한국은행의 지원에 의존하는 등 외화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은행 및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여력도 급격히 축소되어 외화 유동성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되고,

- 11. 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재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순유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급속히 확산되고, 가용외환보유액의 고갈로 더 이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금융기관의 부도 가능성이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자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외환위기상황에 도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등 비상대책의 강구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는바,

○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체없이 위와 같이 알게된 급박한 외환위기의 실상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상세히 보고하여 외환위기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과 아울러 대통령이 적시에 IMF에의 자금지원요청을 결정하거나 적절한 외환위기 극복대책을 마련하는 등 올바른 정책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 97. 11. 8.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계적인 현상이고 상피고인 강경식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등으로 사실을 호도하여 축소보고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김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IMF 구제금융지원요청을 지연케 하여 외환위기가 더욱더 심화되게 하는 등 국가적 위해를 초래케 하고,

〈IMF 구제금융요청 확정시기 지연〉

(3) 97. 11. 9. 21:00경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윤진식 비서관 등으로부터 지금의 외환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 구제금융지원요청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력한 건의를 받았고,

○ 다음날 14:00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위 윤진식으로부터 동인이 작성한「금융 및 외환상황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여 긴급한 IMF 구제금융지원요청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국가·금융기관·기업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시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조차 자금의 추가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존차입금마저 상환을 요구받는 실정일 뿐 아니라 산업은행·포철의 발행채권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삼성·현대·대우 등 대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이 난관에 봉착한데다가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환위기는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서 우려할만한 수준이므로 과단성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실기하지 않아야 되며,

- 일본·미국 등 개별국가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충분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외 이미지만 나쁘게 될 가능성이 있고, IMF와의 협의를 지연할 경우 대외지급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자금한도를 미리 확보할 경우 외환불안심리가 해소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IMF와 긴급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바,

○ 김영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체없이 위와 같이 알게된 급박한 경제위기상황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부처에 대해 IMF에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토록 지시하거나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국력을 결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할 직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 97. 11. 10. 08:00 청와대에서 상피고인 강경식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경제관련 보고시 배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경식이 □우리경제는 기초여건이 좋아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나 만일을 대비하여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축소·은폐 보고하였는데도 그에 동조하여 아무런 이견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강경식의 보고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위와 같이 같은 날 14:00경 윤진식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부터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하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외환위기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위 가.의 (4) 끝부분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요청을 지연시켜 극심한 국가경제적 위해를 초래케 하였고,

관치금융 책임

2.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도 갖고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각종 은행업무에 법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 압력】

1997. 10. 일자불상경 과천시 중앙동 소재 재정경제원내 장관집무실에서, 자신의 고교동창으로서 울산 주리원백화점을 경영하던 이석호로부터 동인이 조흥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의 운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당시 위 이석호가 조흥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의 대출을 받고자 문의하였으나 조흥은행 울산지점에서는 주리원백화점의 담보가 부족하고, 백화점 업계의 불황으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부산 경남지역 백화점이 잇달아 부도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조흥은행의 대출자금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실제로 주리원백화점은 대출신청액에 비해 담보가 부족하였고 위 대출이 실행될 경우 주리원백화점의 운전자금 소요한도액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석호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금융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인 윤증현을 불러 동인에게 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동 지시를 받은 윤증현이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정부종합청사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흥은행장 장철훈에게 전화를 걸어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장철훈이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조흥은행 본점내 은행장 사무실에서 조흥은행 전무인 허종욱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위 허종욱은 약 2일후 위 조흥은행 본점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조흥은행 부산지역 본부장인 김봉환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김봉환은 즉석에서 조흥은행 울산지점장 김명환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여 당초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위 김명환이 동 지시에 따라 97. 12. 12.경 조흥은행 울산지점내 사무실에서 대출승인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에서 동 본부 심사역 임행렬에게 제출하고, 위 김명환은 같은 달 15.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를 승인하여 그 무렵 주리원백화점에 대하여 98억원의 신규대출 및 조흥은행에 기히 담보로 제공된 주리원백화점 소유의 예금 52억원에 대한 담보설정 해지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윤증현, 장철훈, 허종욱, 김봉환 및 김명환으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