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공판조서 (1998年 7月31日 14:00)

(검사의 피고인 강경식, 김인호에 대한 신문내용)

검사  이승호

< 기아사태 처리지연으로 외환위기 원인제공 >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은 97.7.15.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기아그룹 18개사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기아그룹을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7.15.은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얻기 이전에 제일은행이 단독으로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쪽의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	그러면 제일은행이 기아그룹을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던 사실은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작성한 비망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97.7.8.경 김영태 산은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기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도록 은행에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기아 쪽에서는 벌써 지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기아 김선홍 회장이 6월 하순경에 제 방에 한 번 들려서 그냥 가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증인이 김영태 산은총재에게 이런 사항을 당부한 일이 있습니까

답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97.7.13. 피고인은 김인호 수석, 김영태 산은 총재, 유시열 제일은행장 등과 기아 자동차 문제를 협의한 후 기아의 김선홍 회장이 기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리해고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결국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마음먹었지요

답	그때 어렵다고 그러면 부도유예협약으로 갈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다.

문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답	기아가 어려워진다는 부도유예협약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그것은 피고인 개인적인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협의하여 내린 결론이었나요

답	개인적인 생각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문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을 찾아온 기아그룹의 김선홍 회장으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고 이는 주거래은행과 상의할 일이지 정부로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답하였지요

답	원칙으로 주거래은행과 상의할 일입니다. 김선홍 회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왔다갔다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그러면 김선홍 회장이 부도유예협약 직전쯤인 7.13·14일경에 피고인을 찾아온 일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언제쯤으로 기억합니까

답	찾아온 것은 6월하순에 처음으로 딱 한 번입니다.

문	그때 김선홍 회장이 어떤 요청을 하던가요

답	요청사항이 없고 자기 기업체의 자금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만 간략하게 했습니다.

문	설명만 하고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답	예, 6월하순에 와서 그랬습니다.

문	7.16. 피고인은 김인호 수석과 기아처리 방향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지요

답	아마 했을 것입니다.

문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산업은행의 검토결과가 나오면 경영진부터 바꿔서 사태를 수습하고, 삼성문제가 불거지면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제3자 인수문제는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하였나요

답	삼성문제가 그때 논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피고인의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비망록을 참고삼아 제시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하겠습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3면을 제시하고)

답	비망록 3페이지 7.15.자에 보면□......7.15. 김선홍 회장이 아시아자동차 처분과 특수강 처리대안을 처음으로 제시, 주거래은행과 상의할 일이고 정부로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답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이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답	전화로 했습니다.

문	그 밑의 7.16.을 보면 □경제수석과 만나 기아에 따른 금융시장과 해외시장 동향 등에 대해 검토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 ........제3자 인수문제는 시간을 두어 협의할 일. 삼성문제가 잘못 불거지면 문제만 복잡하게 얽힐 것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답	이것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을 적었을 뿐입니다.

문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사실이군요

답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그런 쪽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문	이 내용을 보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한 방침인데요

답	정부 정책은 제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	정책을 물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답	제 생각을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	이렇게 방침을 피고인 개인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답	제 방침을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	제가 생각을 물었지 정책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답	저의 생각을 가지고 바로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갈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방침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문	지금 기아자동차는 국제입찰에 부쳐져서 제3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도 이미 기아사태 당시에 궁극적으로는 기아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답	시장경제 원리대로 간다고 하면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도를 내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M&A를 통해서 다른 기업체에서 인수해 가는 방법입니다.

문	피고인이 당시 제3자 인수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못했던 것은 삼성과의 관계로 인하여 이른바 음모설 등에 휘말릴 경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나요

답	그것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제3자 인수얘기를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문	삼성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답	그 관계여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문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답	두려워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어디에 넘긴다는 방법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	그런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답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4면을 제시하고)

문	피고인은 또한 □7.18.유시열 제일은행장과 만나 기아대책을 협의하면서 7.30.의 첫 채권금융기관 모임에서 사실상 결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김선홍 회장의 퇴진이 필수적이므로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일을 제일은행장이 맡아 달라고 요청하되 제3자 인수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였지요. 7.18.자 비망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답	제3자 인수문제는 제일은행장한테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적었을 따름입니다.

문	나머지는 다 지시했으나 제3자 인수문제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답	예, 그 앞의 경영적인 퇴진관계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습니다.

무	조금 전에 □음모설에 휘말리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문제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쓰신 것을 보면 □제3자 인수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체 언급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음모설□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어떤가요

답	음모설에 휘말리고 여부를 떠나서 제3자한테 인수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

문	그러면 이런 말을 비망록에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3자 인수 얘기 자체를 언급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왜냐 하면 음모설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왜 썼습니까

답	그때 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선택, 즉 삼성자동차 부산 유치문제로 인해서 기아사태를 처리하는데 제약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그것 때문에 기아문제를 처리하는데 방향이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4면을 제시하고)

문	7.21.에는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 제일은행장, 김인호 수석과 만나 기아문제를 협의하면서 7.30.까지 채권단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동의를 받을 것, 임원의 퇴진에 대한 사직서를 첨부할 것, 이사회 결의를 첨부할 것,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로 하고, 기아문제 협의를 위해 향후 당분간 주 1회 이상 회동하기로 결정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 다음날인 7.22. 10개 채권은행장 회의가 개최되어 7.21.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기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1,600억원 이내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되 그 전제로 김선홍 회장의 사직서와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제출 받기로 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아사태 처리를 직접 챙기면서 주요 채권은행장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한 것은 경제부총리로서 기아사태 처리를 당연히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재경원장관은, 산업은행이 정부의 출자기업입니다. 그리고 제일은행 또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로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고 당연히 챙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7.26. KBS의 일요정책진단 프로에서 기아사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요

답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문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은 맞지요

답	예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6면을 제시하고)

문	7.29. 김인호 수석, 산은 총재, 은행감독원장, 제일은행장, 서울은행 전무 등과 만나 긴급자금지원은 조건충족 없이는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지요

답	이것은 부도유예협약 조건이니까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 것 맞습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6면을 제시하고)

문	8.1.에는 기아와 채권단간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날 아침 김인호 수석,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 유시열 제일은행장,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등을 만나 기아에서 사직서를 갖고 오지 않을 경우 회의를 한 번 더 연기하고 그러고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로 하였지요

답	예, 그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문	그리고 그날 위 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아채권단의 2차 회의에서는 위 회의에서 피고인 지시한 대로 채권단 측이 김회장의 사직서와 노조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기아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이미 계획된 대로 연기하게 되었지요

답	합의가 안됐으니까 연기한 것입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6면을 제시하고)

문	8.4. 아침에 김인호 수석, 은행감독원장, 산업은행 총재, 제일은행장과 재경원 금융정책실장과 함께 기아대책회의를 갖고 기아에서 김선홍 회장의 사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도유예협약은 적용하되 긴급자금지원은 하지 않기로 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	또한 산업은행 대출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기회가 되면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지요. 그 당시로서는 기회가 안됐다고 판단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답	그 결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문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까

답	예, 이것은 그 당시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문	그리고 같은날 열린 채권단 3차 회의에서는 앞서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부도유예협약은 적용하되, 자금지원은 노조동의서와 경영포기각서를 받은 후에 하기로 결론이 났지요

답	예

문	산업은행 출자전환 방침은 이미 재경원에 지시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른 보고서도 받아 보았지요

답	예

문	그러나 8.4.문화일보에 산업은행 출자전환 방침이 보도되자 피고인은 자신은 이를 지시한 바 없고, 사무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으로 안다고 얘기하였지요

답	이런 보도에 대해서 재경원에서 부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피고인도 부인했지요. 사무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지요

답	공식적으로 부인했는지는 몰라도 재경원에서는 부인했습니다. 이것을 안으로써 공식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문	그리고 그날 기자들로부터 □부총리가 연이어 은행장들을 만나는 것은 정부가 기아사태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요

답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중앙일보 일간지 기사 모음집 14면을 제시하고)

문	거기에 보면 97.8.4.자 이상열기자가 쓴 피고인과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총리가 연이어 은행장들을 만나는 것은 정부가 기아사태에 대해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도 기아문제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 단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별개의 얘기다, 시장상황을 알아보고 정부가 할 일이 있는지를 파악해 만나는 것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답	예,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9면을 제시하고)

문	피고인은 8.13. 은행감독원장과 조찬을 함께 하면서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 포스, 실사단 파견 등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였지요

답	예, 그랬을 것입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6면을 제시하고)

문	그리고 8.14. 에는 은행감독원장, 산업은행 총재, 제일은행장, 김인호 수석, 금융정책실장 등과 기아대책회의를 갖고 제일은행장에게 기아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하고 기아사태 발생 한 달을 점검하는 주거래 은행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였지요

답	예,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	그리고 그에 따라 제일은행에서는 기아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하고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였지요

답	예

문	그리고 그에 따라 제일은행에서는 기아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하고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하였지요

답	예

문	사실 제일은행장은 기아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결구 파견하게 되었지요

답	반대의견까지는 몰라도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9 을 제시하고)

문	그러나 피고인은 8.14.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로부터 □기아사태 해결을 위해 채권단과 기아간에 정부가 막후 조정작업을 벌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재경원이 개인기업문제를 조정할 입장이 아니다. 그 동안 기아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3자 인수 추진설, 음모설 등이 나와 이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라고 대답하였지요

답	정부는 개인기업과 채권단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문	이렇게 대답한 것은 맞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까

답	예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12면을 제시하고)

문	97.9.10.에는 김인호 수석과 만나 기아처리방법은 법정관리와 사실상의 은행관리의 두가지 방법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재경원 금융정책실에 기아 처리방침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지요

답	이것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연휴기간에 여기에 대해서 9월말이 되면 부도 유예협약 기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지시했을 것입니다.

문	당시 결론은 제3자 인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지요

답	제3자 인수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는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9.10.자 비망록에서는 □제3자인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로 되어 있습니다.

답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당시 검토한 것은 법정관리로 갈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문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답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쪽으로 결국 처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결국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도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기아 측에서 피고인과 삼성과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던 터에 제3자 인수로 결론을 내릴 경우 피고인이 기아를 삼성에 인수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인가요

답	그 당시로서는 제3자 인수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이 당시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라□에서 □오해의 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법정관리로 가는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무슨 오해의 소지입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까

답	기아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온갖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삼성유착설부터 시작해서 삼성쪽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도를 냈다는 얘기부터 온갖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거기에 연결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가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제3자 인수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쪽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검사 이승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97.7.23. 김영삼대통령에게 정부가 개별기업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기아문제는 기아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습니다.

답	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문	결국 이처럼 피고인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개별기업 문제에 대한 정부불간섭 원칙을 천명하였으면서도 사실은 기아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관여하였던 점은 인정하지요

답	이렇습니다. 우리가 WTO체제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무역마찰이라든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체 관여 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8위의 기업체인 기아, 그리고 160개국에 수출하는 그런 엄청난 큰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것도안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도 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아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정부불간섭 원칙은 피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WTO체제 등을 고려해서 정부불간섭원칙을 천명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답	예

문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부분까지 관여했습니까

답	이 처리에 대해서는 늘 산업은행 총재, 은행감독원장, 제일은행장, 김수석 등 필요한 관계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검사 이승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채권단회의에 앞서 피고인이 주거래은행장 등을 소집하여 당일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지시하고 지침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답	관계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이중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각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기아문제를 결정할 수도 없고, 또한 정부의 진의를 명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아문제 처리에 대한 조속한 결론이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당시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서 기아처리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모 일간지의 비판도 있었지요

답	기아처리 자체를 빨리 서둘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세 가지 길뿐입니다. 하나는 바로 부도처리하는 것. 하나는 M&A를 시장에서 바트 해 버리는 것, 그 다음에는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주어서 살리는 방법, 그 이외에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도유예협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적용한 이상 그 협약기간이 끝나는 두달 동안은 다른 것을 아무리 하려도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중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문	그 당시에 모 일간지에 그런 언론의 비판이 실렸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답	일간지에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얼토당토 않는 보도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아가 국민기업이다, 살려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아를 왜 이렇게 안 살려 주느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 온갖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간지 한 두군데에서 어떻게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던 중 97.9.22.경 기아그룹이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화의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9.25. 오후 무렵 롯데호텔 비즈니스룸에서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유시열 제일은행장 등을 소집하여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지요

답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회의 자체가 아까 추석연휴 기간동안에 기아측하고 채권은행단하고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법정관리나 이런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협의를 진행해서 이것이 회의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관련해서는 상환기간을 어떻게 연장하고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됐고 종금사하고도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충 합의가 됐고 화이낸스 컴퍼니가 70군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하고만 합의가 되면 이것이 법정관리로 가지 않고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이낸스 컴퍼니에 대해서는 채권금융단이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기아 쪽에서 나서서 설득을 하겠다해서 그와 같은 쪽의 설득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기아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움직이다가 하루아침에 전연 한마디 상의도 없이 9. 22.경에 바로 화의신청을 일방적으로 하게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회의를 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당시 종금사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어 화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던 사실이 있었지요

답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답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일부 은행들도 화의에 동조하고 있었지요

답	화의냐, 법정관리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화의를 가지고 됐을 때에 화의로 갔을 때에 기아자동차라는 회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의상태에서는 새로운 운전자금이나 새로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화의로 동의한다는 얘기는 우선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부실채권으로, 사고가 난 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적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화의로 가면 채권 자체가 살아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선 그런 쪽의 편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못 받는 채권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예를 들면 기업의 이익입장에서 봤을 때는 볼 것 없이 법정관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 우선 편하게 갈려고 하면 화의 쪽에 대한 유혹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은행이라든가 종금사 쪽에서 화의 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런 쪽의 기업이라든가, 자기 채권의 장기적인 확보 이런 기업의 이익을 놓고 판단한 것보다는 경영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해관계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 회의에서 피고인은 □기아그룹의 처리는 화의보다는 법정관리가 적절하다. 그러나 기아그룹이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까지는 채권단 측에서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는다. 화의에 대한 수용여부는 채권금융기관 각자 의견에 맡기기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했지요

답	이것이 제가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채권단 입장이 그래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조서말미에 첨부된 중앙일보 일간지 기사 모음집 5면을 제시하고)

무	피고인은 기아가 화의신청을 한 후인 9.25.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아가 화의신청을 한 이상 법원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정부가 관여할 일은 없다. 정부의 100%$ 투자기관이며 기아의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사로서의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기아자동차는 97. 10. 6. 화의절차를 고수할 것이며 법정관리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지요

답	예

문	이에 피고인은 김선홍 기아그룹회장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기아자동차의 화의신청을 조기에 좌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하여 피고인은 시중 은행장 및 종합금융사 사장들로 하여금 법원의 화의신청에 대한 의견조회시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아자동차의 화의를 조기에 좌절시켜야 했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답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이 끝났을 때 바로 결정하면 바트 법정관리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아가 화의 신청한 상태에서 바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아는 말할 것도 업고 기아노조라든가 여러 쪽에서의 반발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결정에서 따르는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아가 선택해서 가는 쪽으로 법원의 결정을 따라 가는 쪽이 바람

?????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화의 등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서둘러서 화의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도록 금융기관에 이야기했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검사님이 묻는 것은 부동의하도록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답	부동의 보다는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시간이 보면 지연하는 쪽이 문제가 있다 해서 동의, 부동의보다는 빨리 진행하는 쪽에 역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의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법원 쪽에다가 부탁을 해서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한테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이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빨리 회신을 해 달라고 그런 쪽으로 부탁을 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해라, 가결하는 것으로 해라하는 것 자체는 굳이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입장이 화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넣든, 안 넣든 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대한 부동의, 동의 여부가 끝나서 3분지 2이상이 부동의 하는 것으로 돼서 화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말이 나면 바로 법정관리를 가더라도 기아 쪽에서 여러 가지 노조라든가 기타 경영진에서 반발하지 않고 수용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이 알기로는 채권단의 4분의 3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의는 성립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답	저는 3분의 2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피고인은 전혀 간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채권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반대의사에 따라 화의가 좌절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었지요

답	보일 필요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취해야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마찰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서말미에 첨부된 중앙일보 일간지 기사 모음집 32면을 제시하고)

무	실제로 기아가 화의고수방침을 통보한 10. 6. 피고인은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채권단을 종용해서 법정관리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어차피 화의절차에 들어 간 이상 법원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지요

답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밝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16면을 제시하고)

무	그러나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 날인 97. 10. 7.경 기아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금융정책실장에게는 종합금융사 사장들을 상대로 은행감독원장에게는 시중 은행장들을 상대로 법원의 의견조회시 각 채권 금융기관들이 화의에 대한 부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했습니까

답	압력을 행사보다 그런 쪽으로 종용해 달라는 얘기를 그날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은행이나 종금사들이 은감원이나 재경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화의에 부동의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이를 거역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시지요

답	저희들이 빠른시일안에 회답을 해달라는 쪽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부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윤증현 실장은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병국 종합금융협회장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전화를 했지요

답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문	보고 안 받았습니까

답	그런 보고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	위 주병국과 동인의 지시를 받은 종합금융협회 부회장 김주일은 이에 따라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소재 위 종합금융협회 사무실에서 한솔종금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동우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미 표시한 동의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문	그리고 이 요청을 받은 한동우는 이에 따라 97.10.21.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미 회산한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함과 동시에 부동의 의사표시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답	모르는 일입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일간지 기사 모음집 23면을 제시하고)

문	97. 10. 19.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97. 10. 호남지역 6개 도시를 시작으로 지방에서 경제 강연을 하고 다니던 중 목포 강연회를 끝내고 내장산 숙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중앙일보 김정수 전문위원과 인터뷰를 한 기억나십니까

답	버스 타고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문	그 자리에서 김정수 전문위원이 기아문제에 대해 □기아사태의 해결이 지연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비용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얻는 것이 더 크다. 지금 한국경제는 시장경제를 바로 잡아가는 배움의 과정에 있다. 재벌부도로 인한 금융의 어려움은 그에 대한 비싼 수업료이다. 이미 수업료를 다 지불하고 나서 비싸다고 학교를 그만 두면 허사다□라고 대답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예, 기아처리 자체가 우리나라의 재벌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업의 구조개혁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구조개혁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것이고 이제까지는 보면 기아 같은 큰 기업체는 망하지 않는다 해서 대형화불사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확신이 퍼져있는 것인데 대형화불사라는 그 신화가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쪽의 기아의 처리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행태를 바꾸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쪽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재벌들이나 우리 기업들의 행태가 어떻게 바꾸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기회로서 생각하는 것이 도리이고 이것은 경영진뿐만 아니고 노조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아처리 자체는 바로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경우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그 당시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부도를 치르는 충격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살길을 찾는 소득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그대 보면 다른 대기업들도 그 당시에 98년도의 경영방침을 정할 때 종래 처럼 외형위주에서 수익성위주, 부가가치 위주로 경영방침을 전환하는 그런 쪽의 조짐을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결국 그 말의 취지가 정부가 현재 기아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이게 결국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시장경제 원리라는 것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시장경제원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장경제가 안되는 것이고 우리는 시장경제로 전환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풀어갈 길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기아문제가 그런 원칙에 따라서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그런데 실은 피고인은 그런 말과는 전혀 달리 기아문제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개입하고있었지 않습니까

답	그 개입문제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 얘기입니다. 기아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는 기아가 우리나라 8위의 그룹이고 엄청난 160개국에 수출하는 큰 자동차 회사이고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같은, 국민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쪽의 과거에 방식에서 바꾸어 가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했다는 것 자체는 채권단하고 기아채무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관여되는 것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한 것을 협의한 것이지 그런 기본에 대한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 얘기입니다.

문	기아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개입이 아니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완전히 별개에 있습니다.

문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중적인 행동과 거짓말로 인해 채권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의중을 살피는데 급급하여 조속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개월여 동안 기아 사태의 처리가 지연되게 되었고 외국투자가들과 신용평가 기관들에게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경제전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의 의지마저 의심받게 되어 국가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되어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중적인 행동을 취했다 라고 자구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도 안한다고 하여 그야말로 지금쯤 직무유기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 것인데 어쨌든 3개월 동안 끌었다고 하는데 그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부도를 낼 수 없는 것이고, 부도유예협약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종래 처럼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3자 인수도 불가능한 것이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채권금융단에서 정부 때문에 채택하지 못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되었는지를 제시를 해 줬으면 제가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기아사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문	기아 자체는 해외에서 우리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자체에 우리 경제에 대한 재벌8위나 되는 큰 기업이 부도가 났다면

답	기아자체는 해외에서 우리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자체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재벌 8위나 되는 □큰 대기업이 부도가 났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도유예기간 동안에 기아 경영진이나 거기서 보인 행태가 뭐냐하면 구조조정 노력은 차지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구제 금융을 받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움직이는 행태 자체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보면 채권단한테 채무자가 대립하는 형상을 보이고 경영진이 책임도 전연 안 지고 이와 같은 상황, 그런 행태 자체에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엄청난 신용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 자체가 또한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할 수 없는 상태, 한 기업체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자체가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보다도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채권자하고 채무자간의 금융시스템 이런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문	도한 종국적으로 법정관리후 산업은행 출자라는 결정이 나자 외국자본은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해외로 마구 이탈하여 간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답	이것은 법정관리로 나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때 석달동안 끌고 갔지만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해외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아 가지고 왔던 것이 10. 21.자 산업은행에서 법정관리로 가면서 그 사실이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될 때에 이것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출자로 전환한다. 하는 것을 □뎃 엣퀴티 스와□이라는 그런 용어로 번역이 돼서 나가지 않고 언론에 보도가 □내셔너리제이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나가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가지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웠던 대한민국 정부가 그 철학하고는 정반대 되는 행동을 취했다. 하는 쪽으로 오해가 되므로서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	번역이 잘못돼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답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뎃 엣퀴티 스왑□이라는 것은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 국가경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아닙니다. 이것 자체에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아서 그 조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번역 하나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경제라는 것이 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를 제시하고)

문	피고인은 97. 12.말경에 기아 사태 처리에 대한 소감과 비망록 형식의 일지를 노트북 컴퓨터로 작성하셨지요

답	여기에 대한 것을 그때 정리를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을 노트북에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2면을 제시하고)

문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기아처리는 너무 늦은 것이라기보다는 너무 성급했었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기아사태 처리는 결코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가요

답	기아처리 자체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그 이상 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기아문제 자체는 기아 이것이 보면 기업의 문제인 동시에 기아노조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이고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왔던 그런 금융 관행을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기아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운용 금융 질서에 근원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보다 뚜렷이 정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문	기아처리에 늦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답	여기에서 늦은 것이 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 예를 들면 부도 유예 협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법정 관리로 가지 않은 것, 예를 들면 그렇게 한 것 자체의 바탕을 보면 기아 노조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노조들의 협조를 못 받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 노조 문제에 대해서 노조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강경으로 대정부 투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명분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아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에 기아처리에서 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10. 21자 하더라도 사흘인가가 노조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1-2주일 더 늦췄더라면 당초에는 보면 11월초가 오히려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갔더라면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런 노조나 이런 쪽의 문제는 싸울 것도 없이 갔을 뿐더러 해외에서 그런 오해 소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쪽의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	피고인은 그 무조건에서 □사실 기아 문제 해결의 초점은 대마불사의 신화를 깨뜨리는 것과 강성 노조 길들이기에 맞추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것이 피고인의 기아 사태를 처리하면서 갖고 있던 피고인의 진정한 의도가 맞습니까

답	그것은 바깥에 얘기 안했던 기본적인 하나의 철학입니다. 정책 의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맞습니다.

무	그 문건을 보면 피고인은 11월 초순까지 가면 기아의 경영진과 노조가 완전히 극복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으나 사회 분위기와 특히 정치권의 요구가 집요하여 기아 문제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말 11월까지 기아문제를 끌고 나갈 생각이셨다는 것입니까

답	제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11월초까지 갈 수 있으면 가는 쪽이 며칠 사이지만 오히려 낫지 않았느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	작년의 우리 경제가 파국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한 학자와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기아 사태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경제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답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문제보다도 원칙의 문제이고, 도 거기에 기아 같은 대기업이 부도가 났다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의 경영에 행태, 실패, 감독 같은 것에 대한 부실한 감독체제 이런 것이 다 노출이 된 것, 그 자체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데 더 많이 기여를 했지, 시기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면 한달 안에 처리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	기아 사태가 지연되고 빨라지고는 우리나 경제가 나빠진 것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답	해외에서 봤을 때는 부도유예협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것 없이 바로 기업이 경영이 부실하면 바로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도산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M&A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발리 빨리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그런 쪽의 제대로 안되는 기업퇴출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우리나 실정이 그대로 노정이 된 것 자체가 더 우리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데 그 쪽이 더 크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	그런데 위 문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결국 기아사태 처리가 아무리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조조와 경영진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그와 같이 되었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IMF에 가지도 못하고 부도가 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	만약에 과거로 돌려서 7. 15.이나 8월초에 기아를 바로 부도처리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러면 우리 국민기업을 부도냈다고 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노조들이 들고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영진을 그때 사법처리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보처럼 그것이 다시 되풀이 됐을 때 대외신인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자체는 어떤 것을 안했을 때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취했을 때 오는 것이 거기에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무 대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든가 정책이라는 것은 취사선택인데 무엇을 어떻게 보고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아문제 하나만 보고한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11월초까지 가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 20.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현실로 처리한 것은 현실로 처리한 것을 놓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도리이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은 그때 생각했다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늘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어 가고, 그때그때 바꾸어 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운용이고 정책운용인 것입니다.

(조서말미에 첨부된 중앙일보 일간지 기사 모음집 2면을 제시하고)

문	피고인은 10.22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방침을 발표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은 □정상화 방안이 좀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백일 동안 우리 경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며 대책이 늦게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기에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는 책임을 공감한다□라고 기아사태 처리지연을 사과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책임통감 발언은 거짓말이었습니까.

답	이것은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이런 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재경원장관이 되기 전에 쓴 글에서 삼성이 자동차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정부가 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삼성의 자동차 공장을 피고인의 지역구인 부산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답	예

(조서 말미에 첨부된 강경식의 노트북 디스켓 출력자료 5면을 제시하고)

문	피고인의 7.27.자 비망록에 의하면, □삼성쪽에서 인수하는 것이 순리지만, 나설 입장이 아니어서 관망, 삼성자동차는 앞날이 암담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대로 작성한 것인가요

답	기재가 되었다면 그렇게 기재했을 것입니다.

문	결국 피고인의 비망록과 가아처리에 대한 소감을 작성한 두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삼성과의 관계가 거론되는 것을 피하고 기아의 강성노조도 길들이기 위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계속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답	삼성하고의 관계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나서서 어느 기업체에 주고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보를 처리할 때도 실패를 해서 여러 번 하다가 응모자가 없어서 안됐습니다만 완전히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가 한다고 하면 법정관리 이후에 공개입찰을 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 투명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지, 과거처럼 어느 기업체가 어디에 넘겨진다는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	피고인이 기아문제를 처리하면서 이것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	글쎄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장치로 보아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그대로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검사 이승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무	피고인은 평소 시장경제원리주의자이지요

답	예

문	그러면 기아사태에 대해서 두달간은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이라서 부도를 낼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보도유예협약이 만료된 후에 부도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의신청을 해 놓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무	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부도를 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못 낸 것입니까

답	꼭 김영삼대통령께서 그 일시에 내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부도를 가급적 안내면 좋겠다고 한 것은 김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도를 안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문	기아를 보도 내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말이지요

답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문	그리고 아까 피고인께서는 정부가 드러내 놓고 개입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WTO체제하에서라 하더라도 피고인께서 겉으로는 개입 안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개입하지 말고 드러내 놓고 개입했으면 기아사태처리가 좀 빨라질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답	드러내 놓고 뭘 어떻게 개입하라는 것입니까

문	숨어서 은행장회의를 하지 말고 이것은 아까 피고인 주장대로 우리나라 재계 8위인 대기업 문제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겉으로 나와서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까

답	정부가 할 수 있는 개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문	피고인은 채권은행장들 회의를 먼저 개최했고, 그러면 채권은행장들 회의에 지침

을 주고 그 은행장들이 다시 기아측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피고인이 양쪽 기아측과 채권은행장들을 소집해서 처리를 주도해 나갈 수는 없었습니까

답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WTO체제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	지금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WTO 제체하에서라도 이것은 금융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론이 더 많습니다.

답	그런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WTO체제에서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다른 참모들이나 학자들에게 정부가 금융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답	개별기업문제에 대해서 바로 정부가 관여하는 것 자체는 시장경제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

무	피고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답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것 없습니다.

검사 이승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10.22 법정관리를 발표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WTO 체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발표하였지요

답	예

무	그것은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개입한 것은 어긋나는 것입니까

답	10.22.에 한 것 자체는 정부가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출자전환해서 산업은행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산업은행에 대한 주주입장으로서의 정부, 그러니까 국고장관으로서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문	그것을 더 일찍 할 수는 없었습니까?

답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초에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진로라든가 대농 같은 데는 부도유예제도를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의 8위 기업인 기아는 왜 부도유예협약제도를 적용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노조 등에서 들고일어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더구나 7-8월에는 우리나라사회 전체가 기아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업이고 살려야 된다. 온갖 이유를 불문하고 그렇게 가야된다는 분위기였고, 정치권이고 언론이고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가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는 아마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해서 가는 것보다 몇 배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닫을 것은 닫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살 수 있는 개혁을 만드는 것이 부도유예협약의 취지인데 대농이나 진로에서는 다 그와 같이 움직였는데, 기아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아에서는 그런 쪽의 노력보다는 바로 정치적으로 움직인 것이 온갖 문제를 만든 원인이 된 것이지요.

< 주리원 백화점 부당대출 압력 >

문	다음은 주리원 백화점 부당대출 압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또한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도 갖고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이었지요

답	의장으로서 참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의장입니다.

문	결국 그와 같이 각종 은행업무에 법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답	법률상에 그와 같은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	피고인은 1007.10.경 과천시 중앙동 소재 재정경제원내 장관 집무실에서 피고인의 고교동창으로서 울산 주리원백화점을 경영하던 이석호의 방문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에

문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이석호로부터 조흥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답	3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조흥은행인 것은 맞습니까

답	조흥은행이 아니고 외환은행에 300억원을 대출신청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	10.말경 피고인이 윤증현 당시 금융정책실장을 방으로 불러서 메모지에 □이석호□라는 이름을 써주면서 외환은행에 25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한 번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메모를 써준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외환은행에 300억원을 신청했다는데 알아보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문	당시에는 재경원 장관이 은행에 대출을 부탁할 경우 당시 은행이 부탁을 들어주는 분위기였나요

답	한보 이후에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문	당시 특정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재경원 장관이 은행장들에게 대출을 독려하는 경우가 없었나요

답	은행에 특정기업에 대해 부도유예협약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협조융자 같은 것도 보기에 따라서 이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계를 분명히 뭐라고 잘라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문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답	잘 모르겠다는 것보다도 대출을 독려한다는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협조융자 등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도 살리고 채권금융기관도 더 손해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해결방법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종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문	당시 위 이석호는 조흥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의 대출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조흥은행 울산지점에서는 주리원 백화점의 담보가 부족하고 백화점 업계의 불황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부산, 경남지역의 백화점이 잇따라 부도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조흥은행의 대출자금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이 윤증현 실장에게 외환은행 대출건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요

답	대출건 한 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문	그리고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외환은행측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대출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나요

답	예, 얼마 정도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문	당시는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신규대출 해주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나요

답	금융기관이 꺼리는 분위기보다는 금융기관은 돈 장사를 하는 곳이니까 적절한 곳에는 빌려주는 것이고 그 자체를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당시 대기업들이 계속 부도가 나서 은행들도 거액대출은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맞는가요

답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	당시 주리원 백화점은 대출 신청액에 비해 담보가 부족하였고, 위 대출이 실행될 경우 주리원 백화점의 운전자금 소요한도액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지요

답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런 부탁을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아보라고 했고,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문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은 당시 금융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인 윤증현을 불러 동인에게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조흥은행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지요

답	조흥은행에 대해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	윤증현 실장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날 기간불상경 정부종합청사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흥은행장 장철훈에게 전화를 걸어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전혀 모르겠습니다.

문	당시 윤증현 실장은 원봉희 국장으로부터도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조흥은행 대출건을 여러 차례 부탁을 받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니 피고인은 짜증스러운 태도로 □한 번 챙겨봐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의 얘기는 한보사건 이후로는 재경원장관이 대출을 부탁하더라도 은행들이 듣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런 말이었지요

답	예

문	원봉희 국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윤증현 실장한테 대출건이 성사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답	모릅니다.

문	그게 사실이라면 원봉희 국장이 재경원 내부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판단합니까, 왜냐 하면 재경원장관이 부탁을 해도 안 듣는데 이 사람은 몇십년 동안 재경원 국장으로 근무해 왔던 사람이 한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장관에게 부탁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원국장이 뭔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것은 원국장한테 물어볼 일입니다.

문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을 요청 받은 장철훈 조흥은행장은 같은날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조흥은행 본점내 은행장 사무실에서 조흥은행 전무인 허종욱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지요

답	모릅니다.

문	그리고 허종욱 전무는 약 2일 후 위 조흥은행 본점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조흥은행 부산지역 본부장인 김봉환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김봉환은 즉석에 조흥은행 울산지점장 김명환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가요

답	저는 그런 사실 전혀 모릅니다.

문	그리하여 당초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위 김명환이 동 지시에 따라 97.12.12.경 조흥은행 울산지점내 사무실에서 대출승인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부산 부전동 소재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에서 동 본부 심사역 임행렬에게 제출하고, 위 김명환은 같은 달 15.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를 승은하여 그 무렵 주리원 백화점에 대하여 98억원의 신규대출 및 조흥은행에 기히 담보로 제공된 주리원 백화점 소유의 예금 52억원에 대한 담보설정 해지가 실행되도록 하였지요

답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12.12. 같으면 제가 퇴임하고 난 다음입니다.

문	피고인 얘기는 이석호로부터 조흥은행 대출건은 부탁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지요

답	에

무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결정은 은행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이 재경원장관으로 재직할 때에 내려졌으며, 그후 형식상으로만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해주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아나요

답	조흥은행 관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은행 건은 한 번 알아보라고 해서 사실을 알려준 일은 있는데, 외환은행 자체에서도 사실만 알아서 알려주었는데 조흥은행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출압력을 넣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진도그룹 부당대출 압력 >

문	피고인은 진도그룹 회장이던 김영원과는 사돈관계에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97.1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내에서 윤증현 실장으로부터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동 그룹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 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답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문	당시 위 진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96년말 결산 결과 1,600여억원의 손실방생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답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문	서울은행의 내용은 모릅니까

답	모릅니다. 제가 진도그룹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서울은행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내용을 안 적이 없습니다.

문	서울은행이 이런 상태였는지 아는지를 묻습니다.

답	서울은행이 1,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지는 몰라도 경영이 어려웠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	진도그룹은 97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1,518%로서 전년 대비 3.4배나 증가하여 단기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영업이익규모 축소로 금융비용 부담능력에 의문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진도그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도 진도그룹이 신청한 대출금액인 1,100억원보다 318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미 97.9.경 (주)진도측에서 서울은행에 80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신청 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었지요

답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문	당시 진도그룹의 재무구조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정도는 알았습니까

답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문	진도그룹은 이 사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주)진도 사장인 김영진이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은행측 실무자들도 이에 대하여 대출불가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지요

답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돈인 김영원이 운영하는 진도그룹을 도와주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은행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로 윤증현 실장에게 지시하였는가요

답	지시한 사실이 업습니다.

문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 윤증현 실장은 같은 달 12. 10:00경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소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사무실 내에서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진도그룹의 대출신청건을 얘기하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지요

답	전혀 아는 사실 없습니다.

문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 윤증현 실장은 같은 달 12. 10:00경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소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사무실 내에서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진도그룹의 대출신청건을 얘기하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는지요

답	전혀 아는 사실 없습니다.

문	서울은행장 신복영은 97.11.12. 16:00경 서울 남대문로2가 10의 1 서울은행 본점 소재 서울은행장 사무실에서 위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총재 김영태, 조흥은행장 장철훈, 외환은행장 홍세표, 제주은행장 김성인, 경기은행장 서이석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은행측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지요

답	전혀 모릅니다.

문	이에 대해서 각 은행장들은 서울은행의 검토결과가 긍정적이면 이에 협조하겠다는 대답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복영 행장은 같은 달 15.경 위 서울은행장 사무실에서 서울은행은 여신담당 상무인 이동만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지요

답	전혀 아는 사실 없습니다.

문	그리고 신복영 행장은 같은 달 19. 08:00경 서울 중구 명동1가 4의 1 은행연합회 건물 14층 뱅커스클럽 식당에서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원의 협조융자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 주자는 취지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였는지요

답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문	그리고 각 은행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전체 융자결정액 1,060억원 중 같은해 12. 10. 서울은행이 189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98.5.18.까지의 사이에 공소장 기재 별지1. 진도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었지요

답	저로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문	서울은행 및 다른 은행들이 진도그룹에 대하여 협조융자를 해 준 사실은 언제 알았나요

답	협조융자해 준 사실은 이 사건이 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문	일반적으로 협조융자 사실에 대해서 재경원장관이 전혀 보고 받지 않습니까

답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협조융자가 난 것 자체가 문제가 나서 알아보니까 저 퇴임 이후에 일어났던 것인데 더구나 보고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	신복영 은행장은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다가 윤실장의 전화를 받고서 비로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에 나선 사실을 혹시 들어보았습니까

답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문	만약에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이 사실이라면 당시 부실이 심화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던 서울은행이 그와 같은 거액의 대출을 자금사정도 안 좋은 진도그룹에게 해 준 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협조융자가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문	서울은행이 나중에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지요

답	퇴임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피고인 재직 중에 서울은행으로부터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요

답	제일은행이 그렇습니다

문	재직 중에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답	예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 해태관련 직권남용 부분 >

문	피고인은 해태그룹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징후가 있다는 것을 1997.8. 중순경에 알았는가요

답	해태그룹의 자금사정이 나쁘다는 것은 이미 5월경에 정부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쯤에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무	그러니까 8월 중순경에 알았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97.8. 중순경 해태 박건배 회장의 방문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박건배 회장의 방문요청이 있기 전에 김기수 대통령 수행실장으로부터 해태 박건배 회장이 들어오면 잘 들어봐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박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김기수 대통령 수행실장이 박건배 회장의 경복고등학교 선배로서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그런 사실은 모릅니다. 저는 박건배 회장이 호남사람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런 이유로 박건배 회장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대통령 수행실장인 김기수에게 해태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금융지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전혀 모릅니다.

문	평소에도 김기수 실장이 특정기업인이 경제수석실로 찾아갈테니까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던가요

답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기억합니다.

문	피고인은 해태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언제 처음 보고하였던가요

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수시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아마 5월경에도 보고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해태의 보도징후와 관련해서는 8월 중순경에 보고 드렸습니다.

문	그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하였던가요

답	매우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아사태대문에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기아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해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 부도가된다면 이것은 엄청나 경제문제가 된다고 해서 매우 심각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문	부도 방지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던가요

답	대통령께서는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일관되게, 특히 한보사태 이후에 저희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 대기업의 부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도를 내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도라고 하는 극단 상황을 내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서 외환과 관련한 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보고에 대해 대통령의 어떤 지침이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해태와 관련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던가요

답	대통령의 정책은 이미 분명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시라기보다 서 있는 대통령의 정책을 어떤 케이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새로운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문	당시 대통령의 지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태를 살리라고 지시하였는가요

답	그럴 리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고 수단과 방법은 각료들이나 비서관이 강구를 하는 것이지 그런 수단 방법가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그 당시 지침은 일반적으로 해태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부도를 내지 말라는 지시였겠지요

답	기업이 부실화되었을 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도를 바로 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은행관리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고 잇는데 처음부터 대통령께서는 부도를 바로 내지 않고 적정한 기간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문	당시 해태 외에도 쌍방울, 뉴코아 등에 대하여도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97.8.22. 피고인을 방문한 해태그룹 회장 박건배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요

답	해태가 매우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그것은 결국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특히 제2금융권을 통해서 단기자금을 들여다가 장기 시설자금으로 썩고, 그래서 자금사정이 매우 나빠졌고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렸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매우 잘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자구노력을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다만 자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해태 제과만은 살렸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어떤 것을 처분해야 좋다, 또 자기가 경영권을 내 놓아도 좋다, 오로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해태제과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떠한 자구노력도 감수하겠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문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답	그런 우선 박건배 회장의 그런 설명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아사태 때문에 정부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고 기아가 그러한 스스로 자구노력도 안하고 경영진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정반대 되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 이야기를 이해하겠는데 나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권은행단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로 당신이 오늘 나한테 얘기하는 정도의 구두로 얘기해서는 소용이 없고 그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한 번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문	요약하면 채권단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충고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채권단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문	그 이후 97. 8. 27.경 또다시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방문을 받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날 박건배 회장의 방문을 받은 피고인은 회장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답	제가 기억컨대는 8. 27. 방문은, 8. 22.날에는 주로 구두로 아주 크게 원칙만 얘기했던 것을 구체화하는 상당히 발전된, 숫자의 뒷받침을 받는 그런 자구계획서를 가지고 저를 방문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그렇다면 이 자구계획대로 해태가 하려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문	해태그룹이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여신담당 상무 위성복이 해태그룹에 대하여우선 제2금융권의 여신이 너무 많고, 그리고 박건배 회장을 보좌하는 간부들도 회사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제 개인적으로 해태의 자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태의 갱생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해태 측에서 자구계획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제 판단으로는 자구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때가지 계속 은행이 돈을 대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위성복 상무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까

답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문	보고들은 바도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어떤 이유로 박건배 회장을 단두 번을 만나고, 더군다나 실무적으로 아무런 분석도 없이 그런 식으로 박건배 회장의 해태의 자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인가요

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지를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해태의 자구계획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다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의지를 표시하는 기업이 과거에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의지에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	박건배 회장이 그 당시에 피고인한테 얘기했던 경영권 포기의사, 지금 경영권포기 했습니까

답	제가 그 뒤 일은 모릅니다.

문	박건배 회장과 면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윤증현 재경원 실장에게 전화를 하여 더 이상 대기업의 부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윗분의 뜻이니 해태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윤실장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우선 윤증현 실장한테는 이 해태의 협조융자를 하기 이전에 8. 20경에 내지는	하루 이틀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해태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우선 종금사부터 어음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

문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들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즉석에서 전화를 했다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일종의 피고인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에 의한 해태의 협조융자 취지라면 사전에 실무진들의 검토도 없이 박건배 회장과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재경원에 그런 내용을 지시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답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건배 회장을 만난 그 다음 날인가 대통령께 해태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고 ---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윤증현 실장한테 전화한 일이 있지요

답	전화는 그 뒤에 했습니다.

문	뭐라고 했는가요

답	해태에 대해서 협조융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기업 부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윗분의 뜻이다. 이런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답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재경원이나 청와대의 모든 실무자들이 대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된다. ---

문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는가요

답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	해태가 부도가 나지 않도록 협조융자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답	전화를 했습니다

문	언제 전화했습니까

답	8. 28.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그 자리에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박건배 회장의 면담자리에서 해태그룹의 자구계획을 높이 평가하여 즉석에서 해태 계열사 인수 업체 사장 등에게 연락하여 계열사 인수 지시를 한 사실 없습니까

답	경제수석이 계열사 인수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문	해태기업 처리가 피고인의 진술대로 정책적인 사항이이라고 한다면, 해태 계열사의 인수를 위하여는 실무자들 선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	그런 뜻을 전하면 재경원 도는 채권금융기관이 실무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즉석에서 해태중공업의 매각문제에 관한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태중공업 문제가 해태의 부실화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었다면 산업은행 총재에게 한 번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의 권유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기억이 납니까, 안납니까

답	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 총재가 저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했을 것입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박건배 회장을 만난 이후에 윤증현 실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지요

답	그래서 제 기억에는 8. 27.날 박건배 회장의 확실한 계획을 듣고 28일경에 제가 대통령께 해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해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안, 협조융자를 포함해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가능한도로 해태를 부도 내지 않고 하는 처리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려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재경원 윤증현 실장한테 부도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협조융자를 해나갈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그 앞에서 즉석에서 한국산업은행 총재랄까 윤증현 실장에게 박건배 회장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 만일에 전화했다면 경솔한 행동이지요

답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박건배 회장이 피고인께서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 전화했고 어떤 내용을 전화했다는 것은 박건배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안했다면 박건배 회장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답	그것은 박건배 회장의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같이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안했다면 그런 내용은 원천적으로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답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을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문	산업은행 총재에게 해태중공업 매각건에 대해서 해태 박건배 회장이 방문할 것이니 잘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 업습니까

답	아까도 말씀올린대로 경제수석이 산업은행총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어차피 해태문제를 다뤄나가야 되니 해태중공업이 산업은행이 제일 채권자이니까 한 번 해태중공업을 해태가 처리하기를 원하니 한 번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해라 말라 지시할 입장도 아니고 할 사람도 아닙니다.

문	그러면 박건배 회장이 산업은행 총재를 만나러 갔는데, 피고인이 박건배 회장한테 찾아가라고 전화를 해 줬습니까

답	기억이 안납니다.

문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까

답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문	그와 같이 중대한 정책결정 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실무자들의 검토 없이 중개인처럼 이곳 저곳에 인수업체 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수 의사를 타진한다는 것이 경제수석으로서 할 일입니까

답	제가 은행총재에게 얘기하는 것은 총재가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은행의 경영방침에 맞고 은행이 판단하는 이익에 적합할 때 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경제수석이 한 번 알아봐 달라하는 얘기를 듣고 아무 검토도 안하고 하겠습니까

문	산업은행은 전액 정부출자 은행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청와대 경제 수석비서관이 산업은행에 사실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답	말씀대로 지시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상하보고 계통에 있을 때 지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문	경제수석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입장이겠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	피고인이 박건배 회장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산업은행 총재나 윤증현 실장에게 그런 지시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도 시키지 않고 즉석에서 그런 부탁을 받고 그대로 이행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지요

답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고, 또 여기서 실무자로 검토라는 것은 청와대는 이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도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은총재한테나 혹은 윤증현 실장한테 얘기한 것은 그것을 검토해 봐라 하는 뜻입니다. 그 검토하는 기능은 그 부처, 또는 은행에 있는 것이지 청와대가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	피고인으로부터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와의 면담 주선을 받은 박건배 회장이 김영태 산은총재를 만나서 해태중공업의 매각계획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김영태 총재가 대우중공업에 연락하여 실무자들 선에서 해태중공업의 대우중공업 매각을 추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	저는 그 이후의 일은 전혀 모릅니다. 산은하고 해태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문	대우중공업에서 매각협의 한다는 내용도 모릅니까

답	저는 산은총재에게 아마 해태중공업의 처리문제가, 매각문제가 해태의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있을 테니까 한 번 같이 검토해 봐 달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관한 제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실무자로 하여금 그 문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피고인은 알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답	당연히 산은총재는 그것을 실무자에게 시켰겠지요, 하나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청와대 경제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참모역할을 하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와 같은 대통령의 참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대출 관련 부탁을 받고 아무런 실무진들의 사전 검토도 없이 관련 회장들로부터 부탁을 받는 즉석에서 재경원 금정실장이나 산업은행 총재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	실무진의 사전 검토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태문제에 관한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상황에서 해태를 부도를 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에 속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해태를 부도 안내기 위해서 해태가 자구계획을 갖고 왔으니 그 자구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으로 필요한 노력을 해 주는 것, 그것은 저는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만일 피고인이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부탁 받은 면전에서 재경원 금정실장이나 산업은행 총재에게 즉시 전화를 걸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관한 한 피고인의 성급한 실수를 인정하는가요

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관행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제가 분명하게 재경원 금정실장이나 산은총재에게 이것을 알아봐 달라,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사실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본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련의 지시를 받은 윤증현 재경원 금융실장을 해태관련한 피고인의 지시에 대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직접 지시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비쳐질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해태관련 자료수집도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금정실장으로부터 피고인은 어떤 보고를 받았던가요

답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금정실장은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금융적으로, 실무적으로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금정실장이 그 당시에 금융기관들이 한보사태 이후에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융자를 해서 해태를 살려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하는 정도의 얘기는 저한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	당시 재경원 장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재경원 금정실장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답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부총리가 굉장히 바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엄청나게 바빴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또 대기업의 부도를 가능한 대로 내지 말고 부도유예협약을 적용을 한다던가 혹은 기타 다른 수단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해 본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강부총리하고 직접 사전에, 사후에는 다 연락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강경식 그 당시 부총리가 생각하던 정책하고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	박건배 회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아무런 검토 없이 박 회장의 요구대로 그것도 재경원 장관을 통하지 않고 즉석에서 윤증현 실장에게 그런 지시를 하였다면 지시 경위나 절차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합니까

답	바로 그 점이 제가 지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시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경우에 딸서는 장관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차관한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장한테 이런 쪽의 방향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얘기하고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총리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또는 누구한테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의 밑에 윤증현 실장하고 소위 청와대 카운터 파트너는 윤진식 비서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진식 비서관을 통해서 만일에 그런 것을 했다면 지시라는 표현을 안 쓰고 협의랄까, 권유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공식적인 루트의 카운트 파트너를 제치고 윤증현 재경원 금정실장에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상대편 입장에서는 지시라고 받아들이지 그것을 어떻게 피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권유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답	그래서 윤진식 비서관도 수시로 연락을 했습니다. 회의에도 늘 참석을 했고 다만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에 윤진식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더 거기에 대해서 일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	이건 외에도 재경원 장관을 통하지 않고 금정실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답	지시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문	수시로 전화통화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확인이랄까 이런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금정실장도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새로운 사실을 특별하게 재경원의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청와대의 공식루트를 통하지 않고 경제수석이 금정실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답	공식루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	청와대측의 카운테 파트너인 윤진식비서관을 통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지요

답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정형화하는 의사통로가 없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박건배 회장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전달하다 보니

통하지 않고 직접 윤증현 실장에게 지시한 것이 아닌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윤증현 금정실장은 피고인이 다른 기업과는 달리 유독 해태에 대해서만 부도 방지를 위하여 집착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 해태그룹 외에 다른 기업들에 대하여도 해태그룹과 같이 매각문제, 대출문제 등에 대해서 직접 챙긴 일이 있습니까

답	해태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챙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가 경제수석으로 들어갔을 때 삼미부도가 이미 생겨있었습니다. 삼미부도 문제가 어떻게든지 부도를 안내고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했던 바 있고, 대농, 진로도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관여를 했고, 또 해태그룹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태보다 조금 후에 쌍방울이 무제가 생겼습니다. 쌍방울도 똑같이 해태와 같이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도중에 중도가 됐습니다.

문	그렇기 때문에 윤증현 실장은 그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기업체의 부도 방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보고 경제수석과 특정기업체의 부도 방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보고 경제수석과 특정기업간의 음성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였다고 하는데 해태와 관련해서 피고인 본인의 행동에 어떤 상식선을 넘은 무리한 행동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전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윤증현 실장이 그렇게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윤증현 실장이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해태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아마 생각했으리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태 박건배 회장과 경제수석실에서 만난 것 외에도 수차례 전화상으로 금융기관의 여신지원 문제에 대하여 연락을 계속 취해 왔지요

답	그래서 8. 27. 그 이후에 9월 한달 동안은 주로 재경원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9월 동안에 제가 직접 관여한 기억이 없고, 10월부터 협조융자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그 진행과정에서 해태 박건배 회장이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하고 상황을 물어본 기억은 있습니다.

문	특정기업의 추가 여신과 관련하여 기업주가 금융권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의 자구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자금지원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야지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찾아와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	우리나라 금융권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해준다면 이런 일은 있을 필요도 있을 수가 업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권이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햇빛 나면 우산 빌려 가라고 하고, 비오면 우산 거두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 금융권의 행태였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졌다. 부도에 직면하게 됐다 했을 때 그대로 대출을 중단하고 회수하고 또 종금사가 어음을 회수하고 하는 것이 금융 본연의 기능이 아닙니다. 금융은 당연히 왜 어려워졌는가, 살아날 길이 있는가, 또 기업이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는가, 한다면 이것을 도와 줘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서 채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금융도 살고 기업도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금융의 기능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그 당시에 한보사태이후에 하도 데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부도 징후가 있다고 증권시장에서 소문만 나면 그냥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을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자금을, 부도 징후만 있다해서 자금을 회수해서 내 금융기관의 채권만 회수하겠다하는 것은 금융기능의 포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벌어졌다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정부차원에서 해태와 같은 대기업이 그 당시 기아 때문에 정부가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도와 줘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구계획을 하도록 해서 기업도 살고, 금융도 사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그러니까 금융권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피고인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까

답	압력이라기보다는 저는 금융권에 대해서 많은 권유를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살아날 기업이 어디 있느냐

문	금융권도 공익성을 가진 하나의 이익단체입니다. 그와 같은 부도가 예상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돈을 꿔준다고 해서 부도가 지연될 뿐이지, 그로부터 피해는 다 금융권이 지게 되는데 ---

답	그렇지 않습니다. 부도가 예상이 되더라도 금융이 제대로 기업을 지도하고 자구계획을 촉구하고 해서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개입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요

답	저는 권력에 의한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개입도 그 전제는 금융기관이 저율성이 확보된 다음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유를 하거나 금융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지요. 금융기관이 자율성이 없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누구한테 특정기업한테 융자를 해 주라 대출을 해주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그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금융도 국민경제의 전체틀 내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국민경제적으로 볼 때는 금융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융이 그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경제수석

이 당연히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문	결국 기존의 금융기관이 하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것을 피고인이 좀 막았군요, 해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것은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라 결국 그런 식의 얘기이군요

답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금융기관들은 이것저것 경제도 생각하고 금융의 장래도 생각하고 기업도 살리고 하는 금융 고유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행하면서 어떤 개별기업의 대출이나 이런 것을 회수하려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기업에 문제가 생겼다. 부도 징후가 있다. 하면 종금사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돈을 회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살아날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	그와 같은 정부의 그런 개입 행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자꾸만 스스로의 자구계획을 이행하려고 들지 않고 손쉽게 권력 기관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닙니까

답	그래서 해태의 경우에는 엄격한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	그 이후 피고인은 1997. 10. 1. 그 당시 여당 대권 주자로 나왔던 김덕룡 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해태 그룹의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탁 받은 사실은 없고, 해태가 추진하는 자구 노력 중에 일부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문	그러니까 해태의 자국계획과 관련해서 해태 계열사의 매각건에 대해서 부탁 받았다는 것입니까

답	예

문	결국 그와 같은 김덕룡 의원의 부탁은 해태에 대한 금융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하여 해태그룹의 자구계획을 도와 달라는 그런 취지의 부탁이었지요

답	그 당시에 해태에 대해서 가능하면 협조융자를 하자 하는 쪽의 큰 방향은 대강 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자구 노력을 해태가 얼마나 성실하게, 또 유효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랬던 상황에서 김덕룡의원이 해태가 무엇 무엇을 팔고 싶어하는데, 김수석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문	그런 다음 피고인은 김덕룡 의원의 부탁대로 담배인삼공사나 한국통신사측에 연락하여 각 사장을 경제수석 비서관실로 오라고하여 해태 계열사 매각문제를 추진한 일이 있지요

답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담배인삼공사가 해태 음료를 인수 ---

문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경제수석실로 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담배인삼공사가 해태 음료를 인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는데 ---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우선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경제수석 비서관실로 오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답	담배인삼공사 사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담배인삼공사 사장한테 피고인이 연락을 해서 경제수석실로 들어오라고 했지요

답	제가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고 담당 비서관을 통해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해태 음료를 인수할 용의가 있는가를 검토해 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김덕룡의원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고 담배인삼공사측에 비서관을 통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랬더니 담배인삼공사 사장이 경제수석실로 온 것도 사실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또 한국통신공사사장도 역시 연락을 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그분도 역시 경제수석실로 들어오라고 했지요

답	예, 왔습니다.

문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 누구의 부탁을 받으면 즉시로 해태계열사 인수 문제 건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그럽니까. 그 동안 한달 동안 아무런 일이 없다가 10.1. 김덕룡의원으로부터 부탁 받자마자 사장들을 직접 들어오라고 연락을 합니까

답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태음료는 1주일 가까이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담배인삼공사 사장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한 것입니다.

문	당시 국가경제는 외환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경제수석비서관의 자리가 특정기업의 계열사 매각문제에 관여하여 인수대상업체 사장을 청와대에 불러 지시를 할 정도로 바쁜 자리가 아닌가요

답	우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겉이 해태문제를 부도를 내지 않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당시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문	더군다나 해태계열사의 인수대상업체를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선택한 것도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태계열사의 인수를 용이하게 할 의도 하에 한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이것은 해태 쪽에서 김덕룡 의원을 통해서 해태음료는 담배인삼공사가 인수해 주었으면 좋겠고, 해태구단은 가능하면 한국통신이 인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	김덕룡 의원은 경제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부탁했다고 해서 아무런 경제적인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업 사장을 부릅니까

답	그 배경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태가 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었고, 특히 해태야구 구단 같은 경우는 호남을 상징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업체가 인수하게 되면 지역적 연계성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공기업에서 인수해 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설사 해태구단을 가령 한국통신이 인수한다고 해서 국민감정이나 호남사람들의 감정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 호남지역의 정서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각도에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이계철은, 해태타이거스 구단은 호남지역 특색이 있는 구단이라서 전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였으며, 경제적 감각이 뛰어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제의를 한 의도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굳이 해태계열사를 모두 공기업(한국산업은행,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매각하려고 주선한 피고인의 저의는 무엇인가요

답	아무런 저의가 없습니다. 제가 해태를 놓고 무엇을 어디다 넘기고 하는 계획을 짠 바도 없고, 단순히 해태가 그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다만 해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들이 직접 연락을 해도 접촉이 안되니 접촉을 중간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사실을 단순히 알려준 것뿐입니다.

문	해태계열사 인수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보다 수석비서관으로서 피고인의 지시가 잘 먹혀 들어가는 공기업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해태의 금융기관의 협조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일일이 해태계열사의 매각문제에도 관여하였던가요

답	지금 이야기한 것이 전부입니다.

무	유독 해태에 대해서만 경제수석이 그렇게 세부적인 매각문제까지 챙겨야 할 문제였는가요

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태를 어떻게든지 부도를 내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 방안은 우선 제2금융권인 종금사가 어음을 안 돌리는 것이고, 제1금융권에서는 협조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협조융자의 전제가 자구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구계획의 뒷받침이 없는 협조융자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구계획을 해태가 이러이러한 안을 냈는데 그것을 옆에서 좀 도와서 성취해 줄 수 있다면 해태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계열사 매각문제까지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아니지요

답	아마 제가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어디다 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해태가 계열사 매각 등을 포함하는 자구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성취되어야만 해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보고는 드렸습니다.

문	서면으로 보고한 것은 없지요

답	찾아보면 그 당시 해태에 대한 보고를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아까 피고인이 얘기할 때 8.28.경 대통령께 해태처리방안을 종합해서 보고하고 대통령으로부터 협조융자 등 부도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 내용을 승인 받았다고 진술한 일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해태처리방안을 종합해서 보고했다는 것은 박건배 회장의 말만 듣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를 종합해서 한 것입니까

답	그 전에 여기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8.22.경에 종합금융 제2금융권에서

해태에 어음을 돌리는 것을 자제하는 결의를 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해태를 살려나가는데 있어서는 제1금융권에서 협조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협조융자를 하려면 ---

문	해태를 살려 나간다는 것이 조금 전에 피고인이 일관되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기업을 부도내지 않고 가급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으로서 추진되었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해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살리기로 했다는 취지입니까

문	먼저 말씀이 맞습니다. 부도를 가능한대로 안내고 해태가 자구계획을 내놓기 때문에 그 자구계획을 성사시켜서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해서 해태그룹 중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기업 주력기업을 살려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문	그것은 기업에 따라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릴 기업은 살리고 죽일 기업은 죽여야지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도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은 옳은 것입니까

답	그것은 해태가 주력기업 중심으로 살겠다 ---

문	해태 말만 들었지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답	해태가 그런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그 계획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것에 속합니다.

문	그런데 채권금융기관의 검토를 거쳤습니까

답	채권금융기관이 이미 검토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문	언제 나왔습니까

답	10.4.에 나왔습니다.

문	그런데 그것 되기도 전에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이런 방안을 승인 받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대통령께는 방향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은 해태그룹과 거의 같은 시기에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 협조융자를 한 바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하여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또한 쌍방울그룹 이의철 회장이 1997.9.경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쌍방울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이의철 회장이 이렇게 제출한 사실은 모르고, 좌우간 쌍방울도 매우 어렵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문	직접 민원을 제출한 내용은 모릅니까

답	예

문	당시 쌍방울 그룹도 호남기업으로써 역시 부도처리되는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효과는 해태그룹과 거의 유사하고, 또한 피고인은 해태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자금사정에 대하여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협조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의철회장이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밖에는 없는데 어떤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해태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문	이의철 회장에게는 직접 부탁 받은 적 없지요

답	예

문	쌍방울 이의철 회장은 회사를 살리려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비롯하여 각종 요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회사 자구노력에 최대한 노력을 다했으나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회신도 없고, 금융권에서도 추가 여신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결국에는 쌍방울이 부도처리되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이의철 회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도 그 분도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김종철이라고 고용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그 분의 이야기는 제가 듣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문	결국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탁을 받은 해태그룹에 대하여는 박건배 회장 자신도 놀랠 정도로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여 협조융자를 받도록 배려를 해 주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쌍방울, 뉴코아그룹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부도처리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답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렇지 않고, 쌍방울의 경우에도 해태와 똑같이 처리를 시도했는데 쌍방울에서 스스로 자구계획을 내어서 채권단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진전이 안된 것입니다.

문	김진표 재경원 은행보험국장이나 원봉희 금융정책실 총괄심의관은 공히 뉴코아그룹의 경우 점포가 전국 시내 곳곳에 있어 부도로 인한 여파가 워낙 컸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뉴코아의 경우에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계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뉴코아 부도 문제가 생기자마자 재경원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사후에 이렇게 뉴코아 문제를 처리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문	뉴코아의 경우에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계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뉴코아 부도 문제가 생기자마자 재경원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사후에 이렇게 뉴코아 문제를 처리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문	뉴코아나 쌍방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답	쌍방울은 관여했고, 해태와 똑같이 회의도 주관했습니다.

문	해태그룹에 대하여 협조융자 알선 외에도 해태 계열사의 매각계획까지도 피고인이 중재한다면 도대체 해태는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계획을 세워서 자구계획이 실천되어야 되는데, 자구계획을 세운다는 것과 실천된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구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가령 금융기관이나 혹은 정부기관이 할 수 있다면, 해서 도움이 된다면 승인하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원칙적으로 그런 인수업체와의 계약은 당사자 스스로 해야 되지요

답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자구계획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간에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한 것이네요

답	당사자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문	경제수석이 매각대상업체를 지정하여 인수업체와 상의토록 주선하는 것 자체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너무 많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기업의 의사를 적절히 상대방과 교환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참모기관인 경제수석 비서관이 그와 같은 집행기관의 일을 추진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제가 집행기관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	그렇게 주선하고 매각업체인수 사장을 부르고 그리고 또 대책회의까지 갖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답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은 그 자구계획이 과연 유효한 자구계획인가, 실현가능한 것인가 하는 계수를 검증하고, 또 기타 모든 것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고, 제가 한 것은 해태가 그런 의사가 있으니 그것을 한 번 채권단이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알려준 데 불과한 것입니다.

문	쌍방울이나 뉴코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직접 불러서 해 본 적은 없다고 했지요

답	쌍방울은 해태와 똑같이 했습니다

문	쌍방울도 계열사 매각문제건으로 해서 업체 사장들을 불러서 설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답	쌍방울은 계열사 매각계획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된 것입니다.

문	사장이 직접 찾아온 적도 없다고 했지요

답	김종철 회장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문	해태에 대한 개인적인 배려내지는, 당시 여권 대선 유력주자인 김덕룡 의원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태 계열사 인수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전혀 개인적인 배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	같은 맥락에서 당시 대통령께서 부도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쌍방울그룹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피고인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해태의 경우와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	아까 말씀대로 해태가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쌍방울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해태와 쌍방울을 똑같은 원칙에서 해태가 호남 전남의 대표기업이라면 쌍방울은 전북의 대표기업입니다. 그래서 쌍방울도 부도를 내지 않겠다는 원칙하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었는지 자구계획 같은 것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회장이란 분이 처음에 노력을 하다가 스스로 우리가 도저히 추진해 나갈 능력이 없다, 포기하겠다, 또 자기도 개인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추진이 안된 것입니다.

문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다른 정치인의 부탁이 있었는가요

답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전화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10. 1. 김덕룡의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박고 박건배 회장에게 김덕룡 의원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은 사실을 알려 주었지요

답	특별히 이 기억은 없습니다.

문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는데 기억이 없습니까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경제정책적인 이유로 해태그룹에 대한 여신지원을 결정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당시 여권 실세로부터 부탁을 받은 다음 그런 부탁을 받은 사실과 그와 같은 부탁대로 이행을 하였다는 것을 굳이 박건배 회장에게 전화연락을 해 줄 필요가 없었겠지요

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태그룹에 대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국민경제적 차원,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의 방침, 또 대통령의 뜻, 저도 개인적으로 해태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이 질문의 취지는 그와 같은 공익적인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굳이 김덕룡 의원으로부터 부탁 받은 사실을 박건배 회장에게 왜 전화를 했겠느냐는 거죠

답	그렇게 생각 안했고,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태를 어차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한테 바로 해도 되는데 굳이 김덕룡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고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문	피고인은 김덕룡 의원으로부터 97.10.1. 해태 관련 협조 부탁전화를 받은 며칠 뒤인 97.10.4.의 경제수석실에서 해태그룹의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가진 사실은 있는데, 이것이 10.1. 김덕룡 의원의 부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회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	우연의 일치로 비슷하게 시기가 된 것입니까

답	우연의 일치인지 모릅니다만, 8월 말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원에다가 해태의 협조융자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윤증현 실장과

이야기를 했고, 9월 한달 동안은 재경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재경원의 힘만 가지고 잘 안되기 때문에 한 번 경제수석이 관계 은행장들을 모아서 그 취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설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97.8. 중순경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의 방문을 받을 당시 김기수 대통령 수행실장으로부터 해태그룹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다음 실질적으로 해태계열사의 매각문제 등에 대하여 관여하다가 97.10.1. 다시 김덕룡 신한국당 의원의 강력한 부탁을 받고 97.10.4.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97.9.중에는 해태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가요

답	제가 기억이 전혀 없고 실제로 안했습니다. 그대는 재경원에서 주로 했습니다.

변호인 노승행

지금 검찰에서 질문하신 취지가 이상합니다. 지금 □매각 등에 대하여 관여하다가□로 끊어버리면 그것은 피고인이 시인했다는 질문인지, 지금 마지막 질문은 9월 중에 위한 사실을 없다는 것을 들어보시면 우선 문제를 끊어서 □매각문제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

검사는 □97.10.1. 강력한 부탁을 받고□는 빼고 물어보세요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매각문제에 대해서 9월 중에는 전혀 한 일이 없는가요

답	9월 중에는 전혀 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	그러다도 우연히 10.1. 김덕룡 의원의 부탁을 받고 3일 뒤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진 것입니까

답	김덕룡 의원의 부탁과 10.4.회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	97.10.4.자 대책회의는 해태그룹의 부도방지를 위하여 개최되었는가요

답	해태그룹과 쌍방울 두 개를 동시에 논의했는데, 제 기억에는 오히려 쌍방울 쪽에 더 중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문	당시 회의 참석자가 은감원장, 산업은행 총재, 전북은행장, 윤진식 비서관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전북은행장이 바로 쌍방울의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문	해태의 주거래은행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답	아마 참석했을 것입니다.

문	당시 회의 참석자들 의하면, 동 회의시 피고인 해태가 대표적인 호남기업이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부도가 나면 현 여당에 부담이 있다라고 말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그날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한 번 반복하겠는데, 첫째로 우리 경제가 지금 기아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또 해태라고 하는 , 쌍방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이 또 쓰러지는 것을 감내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 두 번째로 기업이 부도징후가 있다고 해서 금융기관들이 그냥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기업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금융도 죽고 기업도 죽는다, 세 번째로 마침 해태의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사가 있으니 이 자구노력을 검증해서 자구노력이 실현될 수 있다면 자구노력을 촉구하면서 기업을 살려나가면서 채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기업에도 좋고 금융기관에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해태, 쌍방울 다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아도 일은 호남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해태, 쌍방울 줄줄이 부도가 나면 호남기업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침 자구노력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그것을 검증해 보고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이 협조융자를 해서 기업을 살려나가면서 채권도회수해 나가는 것이 서로간에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문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해태와 같은 호남기업이 부도처리될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호남표가 많이 깎이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였다는데, 그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 것이 있습니까

답	저는 별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편이고,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때 참석했던 은행장들이 제가 그렇게 경제문제 전체, 경제와 연계시켜서 금융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쪽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은행장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 당시 선거등 정치적 영향 때문에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서 해태그룹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답	아닙니다. 경제논리인데 그러나 호남의 기업이 연달아 3개가 쓰러진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	회생 가능한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자금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답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관련 감독기관 등에서 사전에 결론을 지은 다음 어느 정도의 금융지원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은행의 개별적인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답	사실 감독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일할 때는 감독기관에서 사전에 뭘 정해서 은행에 강요한다거나 한 적도 없었고, 또 그것을 들을 은행들도 아닙니다

문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이수휴 은감원장은 해태의 자구계획에 대하여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채권확보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고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구계획이란 것은 항상 그것을 세우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간의 입장간에 ---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이수휴 은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얘기했습니까

답	은감원장이 자구계획이 실현되고 가능하고, 또 채권확보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협조융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그대 해태의 자구계획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답	그것가지는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그런 다음 97.10.11. 도 회의를 개최하였지요

답	예

문	그 당시에도 경제수석실에서 한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보안 때문에 외부에서 했습니다.

문	동 회의는 피고인 주재로 이수휴 은감원장, 장철훈 조흥은행장, 정지태 상업은행장, 김주일 종금협회 부회장, 이경득 산은이사, 윤증현 재경원 금정실장,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하였지요

답	예

문	동 회의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해태그룹에 약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하되 10월말까지 해태의 자구노력을 보아가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대체적인 윤곽이 짜여졌지요

답	예, 해태에서는 약 2천억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만, 우선 10월말까지는 1차로 1,000억원 수준에서 지원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문	아까 피고인 얘기대로사전에 결론을 지어서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수휴 은감원장이 참석하고, 기타 해태의 채권은행장들이 다 참석을 하지 않은 회의인데 그 자리에서 1,000억원이 결정지어졌는데, 아까 말씀과 많이 틀리지 않는가요

답	1,000억원은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채권은행단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10.4.에 회의를 했는데 그날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행단에서도 보다 더 검토를 하고, 또 은감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자, 그래서 개최된 회의가 10.11. 회의이고, 그날 회의에는 당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감독기관인 은감원에서 각각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장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은감원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의견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	이와 같이 회의석상에 은감원장이 참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	은감원장이 기업의 경영문제를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	피고인의 이야기대로 자율적인 협조의 장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이 자리에 해태 박건배 회장이 참석하고, 채권은행장들이 참석해야, 그와 같은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감독원장이 참석해서 현황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	이런 경우에 해당기업의 장이 참석한 예는 없습니다

문	당시 참석자들은 위와 같은 결론에 이의가 없던가요

답	많은 토론을 했고 행장에 따라서는 아마 다소 이의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그런데 그때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합의한 게 아니고, 첫째로 해태가 반드시 자구노력을 해 나간다, 두 번째로 해태가 담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즉 제1금융권에서는 자구노력과 해태의 담보를 주거래은행 중심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그 전 8.22.에 어음을 회수하는 것을 자제하겠다 라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를 계속 준수한다 하는 이 두가지 전제가 충족된다면 협조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국가의 재정금융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 비서관입니다. 그와 같은 경제수석비서관이 두차례에 걸쳐서 관련은행장들을 참석시켜 놓은 가운데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과연 상식적으로 피고인의 사실상 영향력 하에 있는 금융권 은행장들이 피고인의 의지랄까 이런 것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차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왜 우리가 해태 부도를 묵인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이외에 제가 구체적인 계수를 얘기한 바도 없고,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한 바도 없고 주거래 은행이 자료를 제시하고 은감원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토론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완화하라든가 덧붙이거나 빼거나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	피고인이 그 자리에 회의를 주재한 것은 어쨌든 해태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해주고자 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요

답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자금지원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문	과연 그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채권은행장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해태에 대한 여신지원 결정을 하였다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 회의 당시에 반대했던 상업은행 정지태 행장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이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토론과정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일단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해태가 부도가 나 버리게 되면 기존의 채권이 다 부실 채권화 되는데 그것을 자구노력을 잘 유도해서 살려낼 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면 기업도 살고 채권도 회수할 수 있는데 그런 기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여기에 동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의 진술대로 기업도 살리고 금융도 살리려고 한다면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의 기준대로 충분한 여신심사를 거친 다음 여신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하여 각 은행장들의 의사와는 달리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은행장들이, 그것도 전체은행장이 아니고 대표적인 은행장 세 사람만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는 자기들이 논의해서 자기들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이건 해태의 채권은행들의 대출이, 협조융자가 개별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사건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 결정에 있어서도 개별은행들이 충분한 여신 심사를 하였다는 말입니까

답	그것은 은행들이 할 문제입니다.

문	해태그룹의 채권은행장 중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과 정부투자 은행인 산업은행, 상업은행 관계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해태그룹의 총여신지원 금액을 1,000억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답	1,000억원으로 이때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 회의에서는 그런 융자의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그 뒤에 은행장 회의 또 은행 실무자 회의가 연속 이어져서 자기들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정지태 상업은행장은 회의 당일 영문도 모르고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야 비로소 해태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인 줄 알았으므로 해태의 현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답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만 적어도 은행장이 그런 회의에 나오면서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와 같이 특정기업의 여신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회의내용을 참석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은행장들을 참석하도록 한 사실은 없지요

답	실무자들이 연락했을 텐데 충분히 사전에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 재경원 은행보험국장 김진표는 한보사건때 협조융자에 대한 책임문제로 청와대가 워낙 곤욕을 치른 터라 그 이후부터는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재경원에서 은행권에 지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피고인도 잘 알고 있습니까

답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부도유예협약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융자를 논의할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

문	그 당시에 한보사건 이후에 재경원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협조융자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지요

답	바로 한보사태 이후에, 4월경에 부도유예협약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부도유예협약제도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기아사태까지, 그리고 기아 이후에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할 필요 없이 바로 협조융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제가 제기된 것은 해태가 처음입니다.

문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해태의 협조융자와 관련해서 채권은행장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이지요

답	채권은행장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채권은행 중에서 대표적인 3개은행만 참석하고 은감원하고 우리 청와대 실무진하고 재경원 금정실장이 참여한 회의를 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978. 10.14. 해태그룹 채권은행장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그 이후에 아가 말씀들인 대로 제가 했던 회의는 어디가지나 그런 전체적인데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회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장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협조융자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장들 회의가 이어서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1997. 10. 11.자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결과가 10.14.자 채권은행장 회의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겠지요

답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문	그 이후 채권 은행장 회의나 또 이어서 개최된 여신 담당 상무회의 등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해태에 대한 여신결정을 반대하였지만 이미 내려진 결론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회의내용의 분위기를 보고 받아 알고 있습니까

답	전혀 보고 받은 바 없고 금융기관들이 사후에 문제가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문	10.14.자 채권은행장 회의에 은행감독원에서 신용감독국장이 참석한 것은 알고 있지요

답	사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은행감독원의 간부가 참석해서 채권은행장 회의의 분위기를 보고를 안했습니까

답	제가 보고들은 바 없습니다

문	채권은행장 회의에 은행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을 참석케 한 것은 해태그룹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답	제가 신용감독국장이 참석하라 마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	그런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이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수시로 전화상으로 부탁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그 이후에 두어 번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97. 10. 13. 박건배 회장의 방문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어 번 전화나 연락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맨 처음에 8월달에 초창기에 두 번 방문을 받았다가 10.13.자에 방문한 사실이 있지요

다	10. 13.자 방문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문	10. 13.이 해태에 대한 채권은행장 회의가 열린 10.14. 바로 전날인데, 10.14. 채권은행장 회의의 하루 전날이라서 그 결정에 앞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방문한 것이 아닙니까

답	새삼 부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10.11.제가 주재한 회의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원칙 합의가 이루어 졌고 14일날 채권은행장들끼리 모여서 다시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무슨 부탁을 새로 할 것이 있겠습니까

문	왜 다른 방문사실이나 구체적인 일자는 기억하면서 채권은행장 회의가 열리는 바로 전날의 박건배 회장의 방문사실은 기억 못한다는 것입니까

답	---------

문	박건배 회장은 97. 10. 13. 자금사정이 워낙 급박하여 김인호 경제수석을 방문하였더니 피고인이 채권은행의 협조융자가 1,000억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답	아까 말씀대로 10.11.날 그런 원칙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강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	10. 13. 이 14일날 채권은행장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바로 전날입니다. 그날 박건배 회장의 방문을 받고서 이와 같이 말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미 11일날 그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원칙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 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	은행장 회의에 참석도 안했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해태의 협조융자가 가능하다고 그와 같이 다급하게 찾아온 박건배 회장에게 말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답	11일날 대강 그런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은행장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되는 것이고 은행장 회의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제 생각에는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문	채권은행장 전원이 참석한 회의가 아닌데 10. 11.자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1,000억원 융자 원칙을 이해관계인인 박건배 회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10. 14. 회의 결론을 미리 알고있다는 것 아닙니까

답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1.자 회의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대강 의견의 일치를 봤고, 따라서 10. 14. 은행장 회의에서 이대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	박건배 회장은 97. 10. 13. 피고인으로부터는 협조융자 1,000억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만 듣고서 즉시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 위성복 전무이사에게 전화를 한 결과 위 전무는 그 반대로 추가 융자는 불가능하다면서 화의신청을 하라는 종용을 받았으며, 그래서 김인호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경위를 설명하니까 김인호 수석께서 조치를 해 놓았으니 화의신청을 하지 말고, 자구추진을 빨리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박건배 회장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답	제가 이것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상황이 이랬다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 11.날 회의를 통해서 협조융자에 대한  큰 원칙이 서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회의가 14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래 은행의 상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협조융자하지 말고 화의를 신청하라는 얘기를 위성복 상무가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것을 했는지 제가 의심스럽고 그런 얘기를 박건배 회장이 들었다면 당연히 깜짝 놀래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기억은 납니까

답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상황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	97. 10. 13. 까지도 주거래 은행에서조차도 해태에 대한 자금지원을 반대하였고, 97. 10. 14. 은행장 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협조융자 결의가 된 것을 보면 피고인이 각 은행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신결의가 된 것이 아닙니까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10. 11.날 회의에서 주거래 은행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협조융자를 해야 된다. 다만 다른 은행의 도움이 있어야 협조융자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협조융자하고 싶은데 우리 혼자 힘으로 안되고 채권은행단이 동의해 줘야 되니까 동의해 달라고 얘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래 은행이 10.13.날 가서 반대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문	역으로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주거래은행조차도 반대했다는 얘기이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협조융자를 하기 위해서

을 통해서 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97. 10. 14. 채권은행장 회의 전날인 97. 10. 13.경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하여 해태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재벌기업이 도산하면 불안한 금융시장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해태는 호남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역경제 및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따라서 가급적 적극 지원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10. 11. 그 날이 중요한 회의였는데 산업은행이 국정감사 때문에 총재도 참석 못하고 부총재도 참석 못하고 그냥 이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은총재한테 사후로 배경을 설명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	97. 10. 11.자 대책회의에서 산업은행 이사가 참석하여 그런 결론을 내부에서 전달하였으면 되었지 또 별도로 피고인이 나서서 각 은행에 전화를 걸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답	이사가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것하고 제가 전화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문	피고인은 앞서 진술대로 10. 4.자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손을 떼었다고 했는데 왜 10. 13.자 김영태 산업은행총재에게 전화까지 했습니까

답	날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10. 11. 회의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그날 산은총재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실무자 회의도 아니고 최고 경영자들의 회의인데 총재가 참석을 못하고 일개 이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총재한테 제가 설명하는 생각하는 바를 얘기한 것입니다.

문	채권은행장회의 그 전날이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까 그날 산은총재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실무자 회의도 아니고 최고 경영자들의 회의인데 총재가 참석을 못하고 일개 이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총재한테 제가 설명하는 생각하는 바를 얘기한 것입니다.

문	채권은행장회의 그 전날이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까

답	그날로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문	그런 식으로 경제수석 비서관에게 채권은행장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해태그룹의 지원을 강력히 지시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의도를 거절 할 수 있는 은행장이 있겠습니까

답	저는 산은총재한테 밖에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 이후 각 채권은행에서 해태 대출건에 대하여 여신 심사를 제대로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	그것은 은행이 할 일입니다.

문	해태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의 이건 대출 심사 서류를 분석한 은행감독원 황주영은 본 건 협조융자는 은행장 등이 사전에 대출결정을 해 놓고 후에 대출서류를 형식적으로 짜 맞춘 것으로 대출시 갖추어야 할 정확한 재무상태, 영업현황, 대출금의 상환능력 등 중요한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사한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답	저는 알지 못하고 당연히 은행이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	각 채권은행은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하에 여신 심사를 하고 부실이 생기는 경우 그 은행에 책임을 묻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금융이 건실해 지는 것이지요

답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	재경원 은행 보험국장 김진표는 개별기업을 부도처리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은 당해 기업과 금융기관간에 결정할 문제이고, 정부는 개별기업의 여신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그 당시 보고 받아 알고 있지요

답	특별한 보고는 기억 안 납니다만, 해태문제는 개별기업 여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문	해태에 대해서 개별기업의 여신이 아닙니까

답	해태의 부도가 국민 경제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금융기관이 그냥 어음을 회수하고 대출을 회수해서 해태가 부도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상황이었다 하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	개별기업의 여신이라는 것이 특정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	해태라고 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	단순히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의의 장을 만들어 주는 차원을 넘어서 특정 기업인의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은행감독원장을 배석시킨 다음 금융기관의 장을 한 자리에 모아서 특정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역설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을 지원하는 이상의 강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	은행감독원장이 이 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있을 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통계 숫자라든가, 경영상황이라든가 혹은 처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감독원장을 배석시킨 것이 아니라 은행감독원장이 당연히 그 회의의 멤버로 참석한 것입니다.

문	개별기업이 기업대로 자구노력을 통한 기업회생 노력은 하지 않고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을 통한 추가 여신 지원을 받아서 기업운영을 하고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부도처리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여신금액만큼 금융기관의 부실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답	그것은 추가 여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앞서 언급한 대로 위성복 해태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전무는 해태의 자구노력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고, 또한 실제로 해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자구계획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	그것은 자구노력을 할 것인가, 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금융기고나이 판단해서 확보할 사안입니다.

문	그런 기업에 대하여 금융권의 개별적인 자율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적극 개입하여 지원을 강요한 나머지 여신집행이 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해태가 부도처리된 것 아닙니까

답	저는 전혀 지원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관치금융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그 동안 금융개혁법의 입법화를 추진한 것이지요

답	단순히 관치금융의 폐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가려면 금융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융개혁법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의 법제 제도화가 이루어 져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의 해태와 관련한 일련의 금융지원 행위가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아닙니까

답	이것은 정부가 명령을 해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관치금융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 범위 내에서 은행장들이 협의해서도상대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자구노력도 상대기업이 담보도 제공하겠다 그런 조건부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왜 관치금융의 되겠습니까

문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 피고인이 해태의 채권은행에 지시나 요구를 하였으며, 또한 은행장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나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왜 피고인만 채권 은행장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건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것입니까

답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재경원이나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각 금융기관의 장에게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지금가지의 현실이 아닙니까

답	저는 그렇게 권한 행사해 본 바도 없고 제가 부당한 얘기를 했을때 들을 은행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지요

답	제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은행장들이 듣겠지요, 또 그것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피고인의 주도로 해온 이건 해태에 대한 자금 지원은 최종 여신집행이 된지 한달, 그리고 최후 여신집행이 된지 바로 이틀만에 해태가 부도 처리됐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답	사후에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의 입장에서 굳이 살리려고 하였던 기업이 한달만에 부도처리되었다면 동 기업에 대한 회생 가능성 진단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부족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부실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검토는 은행에서 할 사안이고 또 당시 해태가 부도난 것은 제가 생각건대는 당시의 자금소요 규모에 비해서 지원규모가 너무 적었다던가, 지원과정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해서 즉시 안 이루어졌다던가 또 해태 스스로도 자구노력 의지가 생각보다 약했다던가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하여튼 피고인의 주도로 된 해태의 대출건이 최종 집행이 된 그 다음날 부도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은행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

답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경우에 따라서 결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22권 11113정부터 제11122정까지 첨부된 □부실기업정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보여주면서)

문	그 동안 정부는 □부실기업정리에서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있을 수 없으며, 정부가 부실기업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외국과의 통상마찰과 국제적 보복조치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대외관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부지원이 수반된 특혜성 부실기업 정리는 과거의 병폐였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도 더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보며 건실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불가능한데 하물며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으면 금융자원의 배분, 즉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에게 특정기업에 돈을 더 빌려주라고 지시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금융기관도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맡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며,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자기의 판단하에서 여신 등 맡겨진 돈이 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정부나 정치권의 지시나 압력으로 그 의사결정이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 책임도 지게 해야만 경영이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심스러운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어 스스로도 부실에 빠지는 금융기간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천명한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습니까

답	제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 안납니다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22권 11205정부터 제11207정에 첨부된 97. 11. 4.자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보여 주면서)

문	97. 11. 5.자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한국시장경제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은행의 어려움에 대해 자금지원 외채보증 등 개입으로 대응하였으며, 도덕적 해이 문제는 지난날 기아 국유화로 더욱 심각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계속해서 은행에 문제기업에 대한 대출을 종용하고 있다고 하여 정부의 금융기관 개입문제에 대하여 비난하고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보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답	제가 보도 내용은 모르는데 해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해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하려고 했느냐 하는 내용을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해태문제에 관해서 부당하게 근거 없이 대출해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할 사안도 아닙니다. 해태가 자구노력을 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니 그 의지를 실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필요한 검토를 해서금융기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대출하는 원칙을 채택해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면 문제를 잘 못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이 하는 그런 얘기가 채권은행장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얘기가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답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호남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부분만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장들의 기억력이나 수준에 문제가 있다. 저는 분명하게 우리 국민경제를 위해서 해태를 살려야 한다. 왜 해태를 죽일 수 없는가 하는 이유를 제가 목이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존 정부방침에 반하여 해태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두차례나 갖고 해당 금융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지원을 결의토록 하고 결국에는 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태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진 다음 한달도 되지 않아 해태를 부도처리 결정토록 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해당은행과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협의는 완전히 무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답	첫째 우선 기존 정부방침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	아까 김진표국장하고의 얘기는 아닙니까

답	대기업 부도를 가능한도로 내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을 찾아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대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정책이었고 대통령의 뜻이었고, 한보이후에 부실기업 처리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도유예협약제도도 나온 것입니다.

문	또한 당시 국회대정부 질문에서도 재경원 채권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은 각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그 동안의 정부의 일관된 정책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집행기관도 아닌 대통령의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수석비서관이 특정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채권은행장들을 모아놓고 대출결정을 하고, 도한 특정기업의 부실기업 매각과 관련하여 특정기업주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관련업체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인수추진을 지시하고, 또한 부도처리과정에서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는 등 피고인의 이화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지시한 사실도 없고, 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한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을 금융기관과 공유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다가는 금융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국민경제도 망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설득하고 정부의 생각과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한 것이고, 그 이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 사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	금번 해태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위성복 전무는 해태에서는 협조융자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화의와 법정관리를 준비하였고 담보도 당초 이미 다른 곳에 제공되어 있던 부동산을 담보제공 하겠다고 약속하여 융자를 받고는 이를 담보에서 빼버리고, 또 담보 제공된 해태음료의 주식은 지급보증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해태기업을 김인호 경제수석이 살리고자 했던 이유는 박건배 회장이 김인호수석에게 부탁을 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해태그룹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협조융자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답	우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그것은 금융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박건배 회장과 제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무슨 관계가 있어서 박건배 회장이란 개인을 보고 이런 일을 경제수석이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해태그룹이 협조융자가 가능했던 것은 물론 제가 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전에 삼미가 어려워졌을 때도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그때 누가 참석했는지는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답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이례적이라고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의 진술대로 금번 해태그룹에 대한 여신지원은 은감원장과 채권은행장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것이 행정지도차원 이라면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자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면 되었지,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거나, 관련 기업체 대표를 불러 해태계열사의 매각을 권유하는 등은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선 행동이 아닌가요

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1. 회의를 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끝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다만 그때 산은총재가 참석하지 못해서 회의 분위기가 잘 모르고 밑에 이사가 충분히 회의의 의미를 전달했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산은총재에게 사후에 알려준 것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문	이 건에 있어서 재경원장관이 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제 10.11. 이 회의를 하고 오후에도 바로 당시 강경식부총리와 만나서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고 했고, 또 강부총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문	이 건에 있어서 재경원장관이 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제가 10.11. 이 회의를 하고 오후에도 바로 당시 강경식부총리와 만나서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고 했고, 또 강부총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문	재경원장관에게 사후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전반적인 내용 등은 피고인이 다 했다는 것이지요

답	제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재경원의 실무책임자인 금융정책실장이 참여했고, 도 재경원장관이 8. 25.에 이미 대통령께 해태 처리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월에도 드렸습니다.

문	해태 박건배 회장은 피고인이 뜻밖에도 해태 자금지원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퇴임 후 약 5천만원 정도의 사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그 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과연 해태 박건배 회장의 입장에서 금융문제를 가지고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왜 청와대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여 보았는가요

답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였습니다.

문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일깨워 주지 못하고 박건배 회장의 부탁을 듣고 금융지원건에 대해서 앞장선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 개입문제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정지태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은행장들은 해태에 대한 여신지원을 반대했으나, 피고인이 해태여신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추가로 여신지원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 홍만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경제수석비서관이 해태 관련 대책회의에 각 시중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감독원장(신용감독국장)을 배석시키고 현황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경제수석이 미리 사전에 방침을 가지고 의도된 대로 특정회사의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은행장의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답	중요한 금융문제를 논의할 때 은행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관행에 속합니다.

문	이와 같은 관치금융은 통화위기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관치금융으로 인해 은행이 여신에 대한 자체적인 건전성 검사가 마비되면 이는 기업의 과다차입으로 이어지며, 그 겨로가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외채를 빌려준 외국 채권자의 신뢰하락 및 채권회수로 이어져 결국 금번 외환위기로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해태 처리과정은 제가 나서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스스로 했더라면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금융기관들이 기업을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구노력도 촉구하면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해 가면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금번 5개 부실기업관의 퇴출로 인하여 수많은 실업자 등이 발생하는 등 금융권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별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을 상실케 하고 외압에 의하여 여신을 결정케 한 이번 해태에 대한 피고인의 협조융자 지시가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일조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서말미에 첨부된 97.8.25.자 □해태계열 자금난 관련□보고서를 보여 주면서)

문	동 보고서는 당시 재경원에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인가요

답	예

문	동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가요

답	예, 당시 부총리 주례보고의 일환으로 그 내용에 포함되어서 보고되었습니다.

무	피고인이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부총리께서 하셨습니다.

문	동 보고서 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해태의 부도방지를 위하여 채권은행장들에게 지시하여 협조융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내용은 없지요

답	그대는 협조융자문제가 확정되기 전입니다.

문	동 보고내용은 단순히 해태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며 주거래은행 중심으로 해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안정 회복, 해태측은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의 강화를 통하여 기업정상화 노력 중이라는 보고내용이지요

답	예, 이 보고서는 주로 8월 중순경에 제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우선 종금사에서 어음 회수하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고 해서 윤실장한테 8. 20. 직전 정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실장이 제2금융권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22.에 종금협회가 어음회수를 자제하는 결의를 했고 ,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	8.25.자 보고서는 피고인이 유일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서면보고서입니다. 해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유일한 보고서라서 나온 것입니다.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해태의 회생을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모두 사용하여 해태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내용은 아니지요

답	이것은 그때까지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서 말미에 첨부된 97.10.13.자 □해태그룹 현황□ 보고서를 보여 주면서)

문	동보고서는 당시에서 재경원에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동 보고서는 재경원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지요

답	예

문	동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해태측은 금융기관들에게 10월중 부족자금의 협조융자와 함께 기존 대출자금으로 상환 기일연장을 요청□하였다는 일반 현황 보고내용이 있지요

답	예

문	이어 동 보고서에는 처리방향으로 □자금지원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여신을 적기에 제공토록 협조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동 보고서의 처리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고 재경원이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동 보고서 내용대로 재경원에서 여신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지 피고인이 대책회의까지도 가지면서 대출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금융정책실장이 참석했고, 그 결과가 부총리한테 보고되었고, 저도 바로 그날 회의를 한 오후에 부총리하고 다른 일로 만나서 아침에 그날 있었던 회의결과를 다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부총리도 동의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	피고인이 한 행위는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8.25.자 보고서와 10.13.자 보고서는 재경원에서 한 서류인데, 피고인이 검찰신문에서 누누이 대통령에게 해태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해태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부도방지를 위해서 해태 매각업체가지 선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데, 서면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답	그것은 윤진식 비서관이나 김용덕 행정관한테 그 당시 해태 현황에 대해서 여러 번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했던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문	더군다나 동 보고서를 보면 처리방향에 □자금지원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여신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협조요청□이라고 하였으나, 동 보고일자인 97.10.13.자에 이미 피고인의 주선으로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가 시작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답	아닙니다. 10.11. 회의결과를 반영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경원장관 입장에서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데 협조융자라던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도 자금지원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여신을 적기에 제공토록 정부가 은행들에게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까

문	재경원장관 보고에 피고인은 배석하지 않습니까

답	배석합니다.

문	배석하고10. 13.자에는 이미 협조융자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사후에 □자금지원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여신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다 ---

답	협조융자가 사실 시작이 안됐습니다. 14일 은행장회의를 거치고 도 그 뒤에 실무적으로 다해서 융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11일까지는 어디가지나 정부기관에서 금융기관에 협조융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협조 요청한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문	위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재경원 측의 김진표 은행보험국장이나 원봉희 금융총괄심의관도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는 정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직접 주무 집행부서도 아닌 피고인이 직접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두차례나 갖고 인수 공기업체 사장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서 인수의향을 타진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한 밖의 행동이 아닌가요

답	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공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대해서 일개 국장이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공기업 인수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공기업의 이익에 반해서 인수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해태음료에 대해서 당시 담배인삼공사 사장이 인수에 너무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 되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판단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권고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 이승구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 13. 조흥은행 남산지점에서 처음으로 해태제과 명의로 62억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별지2를 보시면 10. 13.이 첫 대출인데 기억 안납니까

답	그것까지 제가 알 리도 없고, 왜냐 하면 조흥은행은 주거래은행입니다.

문	최초 집행이 10.13.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날 벌써 협조융자가 제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7.8.하순경에 피고인께서 윤증현 금융정책실장한테 해태그룹 어음관계로 전화를 했다고 얘기하였지요

답	8.20. 직전입니다.

문	그때 전화하신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까, 첫 번째는 종금사가 가지고 있는 해태그룹의 어음을 못 돌리게 해라, 두 번째는 말 안 듣는 종금사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해라, 세 번째는 그리고 말 안 듣는 종금사 임원들은 징계조치해라 이런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까

답	경제수석이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 우선 해태가 지금 부도위기에 몰렸는데, 1차적으로 제2금융권부터 항상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음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기 시작하는데 종금사로부터 어음을 안 돌리도록 우선 자제를 시킬 수 없겠는가 그것만 제가 이야기를 했고, 다만 윤증현 실장이 □매우 어렵다. 중금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는 어려운 점을 호소한 것은 기억합니다.

문	그러면 당시 원봉희 국장이 피고인의 전화를 들은 윤증현의 지시를 받고 자기 업무수첩에 이 전화 받은 내용을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증현 실장이나 원봉희 국장이 증인으로 오면 이 내용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답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문	그리고 종금사가 만기 돌아온 어음을 돌린다, 회수에 나서는 것은 종금사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물론 종금사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문	권리는 아닙니까

답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할 수 있지요. 다만 그렇게 했을때는 종금사도 다 죽는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정부가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문	만약 피고인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종금사를 특별검사를 시키고 또 거부하는 종금사 임원들에 대해서 징계조치하라고 한 게 사실이라면 피고인 잘못이지요

답	그렇게 할만큼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아까 보고서 중에 10.13. □자금지원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여신을 적기에 제공토록 협조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조요청이라는 말은 협조융자라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답	이것은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이 말의 취지를 보면 단순히 협조를 요청한 것만 이렇게 해라 한 것으로 보이고, 협조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 아까 피고인께서 아까 이 말 자체가 협조융자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답	그것은 부총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대안의 허구성>

문	피고인은 전회에 대통령에게 대안을 검토해 보고 안되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드렸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또한 피고인이 당시 검토한 대안은 일본과의 협조가능성, ABS, Back up Facility라고 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11.7 김우석 국장에게 엄낙용 차관보의 일본행에 대하여 재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지요

답	예,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문	일본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자칫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파동이 일어날 수 있고, 미국과 IMF와의 관계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일본정부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답	중앙은행 쪽은 어렵게 됐고, 일본과의 정부 대 정부간의 자금지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하는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	중앙은행 쪽은 어떻습니까

답	중앙은행 쪽은 이경식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 중앙은행과는 이렇게 어려울 때 언제든지 필요하면 서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경식 총재에게 중앙은행에 협조하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까

답	중앙은행 총재에게 제가 그것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시할 정도로 중앙은행 총재와 부총리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때 나라가 어려운데 한국은행 총재에게 일본 중앙은행과 정부

답	IMF에 가야 된다는 것은 한국은행 총재가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11.10. 자기가 먼저 알아보라고 한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중앙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알아봐야 할 사항이지요

문	피고인은 당시 일본의 협조를 얻는 것보다는 IMF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답	일본의 협조 자체가 정부 대 정부 차원으로서의 협조가 아니고 그때 엄낙용 차관보를 일본에 그래도 보냈던 것은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처럼 일본계 은행들이 Roll-Over에 대해서 잘 좀 봐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쪽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문	그때 당시에 피고인은 당시 일본의 협조를 얻는 것보다는 IMF 지원을 받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답	양국관계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IMF에 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도이고 뭐고 안되면 IMF에 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 엄낙용 차관보를 보낼 때 일본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보다는 IMF로 바로 가야 되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느냐 안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답	그 당시에는 IMF에 바로 가야 되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엄낙용 차관보에게 일본에 갈 경우 일본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비공식□적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도록 지시하였지요

답	예

문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란 대장성에서 일본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일본 금융기관이 한국금융기관에 대여한 돈의 만기 상환연장을 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답	예

문	당시 일본계 금융기관이 우리 금융기관에 대여한 돈 중 만기도래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던가요

답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 쪽에서 주도적으로 Roll-Over가 안되는 것으로는 알았습니다

문	대략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는가요

다	그 당시의 그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어느 정도 만기상환 연장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비율 같은 것도 다져보지 않았겠네요

답	8월 말경 미쓰즈까 대장상이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8월 하순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대도 굉장히 일본계 은행에서 자금회수가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쓰즈까 대장상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일본계 은행에서 자금회수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결과 그 달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 하는 것보다는 일본계 은행이 자체가 Roll-Over하는데 우호적으로 덜 회수해서 간다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그런데 가령 외국에 나가서 부탁을 하는데, □당신 나라 금융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만기연장을 무조건 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겠으니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답	정부차원에서 서로 협조할 대 그렇게 요청하는 법이 없습니다.

문	그때 당시 일본도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지요

답	일본도 어려웠습니다

무	일본 금융기관은 외국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에 급급하였지요

답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1월 금융위기를 겪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일본 쪽에

가장 크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 상황은 8월 상황과는 틀리지요

답	8월 상황은 11월에 상황과는 틀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문	또 당시 대장성은 금융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보도되었는데 보도를 봤습니까

답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문	보도 못 봤습니까

답	그런 유착관계에 대해서 수사 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문	당시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일본 금융기관이 대장성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답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문	피고인은 당시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답	글쎄요,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면 아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고 아무런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협조 요청하러 간 것입니까

답	IMF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완전히 가는 것으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 후임자가 일본에 방문해서 대장성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IMF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은 IMF하고 네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신뢰를 배반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갔다 왔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전번 공판기일에 ABS가 대안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알았었다고

말씀 하셨지요

답	ABS가 대안이 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Back up Facility는 가능할 것으로 했지만 ABS는 안되는 것으로 알았다. 하지 않았는가요

답	ABS나 Back up Facility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안된다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로 했던 것입니다.

문	저번에 ABS와 Back up Facility를 구분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답	제가 그렇게 구별해서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번 진술내용을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	피고인은 Back up Facility의 가능성을 검토해 봤다고 했지요

답	예

문	Back up Facility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합니까

답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기간 같은 것을 추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	Back up Facility 자체가 실무자 선에서 그런 안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최종 보고를 나올 때까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문	Back up Facility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실무자들이 그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검토결과가 나와야 그 보고를 보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답	전문가가 실무자들이 그 안을 냈으니까 실무자들이 전문가와 상의해서 방안을 정리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답	글쎄요, 그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은 조윤제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문	조윤제가 전무가 입니까

답	그분은 IMF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 추진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몰랐겠네요

답	그것은 추진해 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 그때 최종 보고를 받아보고는 우리의 필요하고는 맞아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는 모른 채 우리 금융기관들은 Roll-Over가 되지 않고 국책은행의 신규차입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방안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답	Roll-Over가 안되고 하는 상황이 11월 들어서 생긴 것입니다. 거기 보면 11. 7.날에 IMF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11.14.에 정부에서 IMF가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11. 16.에 캉드쉬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검토를 해 본다고 했으니까 ---

답	검토를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검토를 다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내려서 한 행동이 그렇게 추진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결국 이게 ABS나 Back up Facility나 위 방안들은 모두 무산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판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애초 대안이 될 수 없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은 피고인의 재임중에는 IMF로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답	재임중에 IMF 가지 않으려고 한 것 자체는 IMF 안가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IMF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안되면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IMF 가는 것 자체를 가기로 했다, 안가기로 했다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IMF 협상과정 및 신청지연 >

문	피고인은 11.9. IMF의 Fisher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Fisher는 피고인에게 캉드쉬 총재를 만나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지요

답	예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Fisher가 어떤 사람입니까

답	IMF의 부총재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위 말의 취지는 한국이 IMF지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답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Fisher에게 밝히지 않고 화요일(11. 11.)오전까지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11. 11. 오전까지 Fisher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했습니다.

문	14일날 한 것 아닙니까

답	11. 11.에 모스크바로 통화했습니다.

문	통화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답	우리가 정부 쪽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아직은 확고히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김인호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이 IMF로 가는 것을 챙기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김인호 피고인과 서둘러 보고하기로 협의한 후에야 비로소 Fisher에게 캉드쉬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화를 했지요

답	정부방침이 확실히 결정되고 난 다음에 Fisher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14일날 대통령 결재 받고 난 다음에 한 것입니다. 난 다음에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시간을 내서 전화한 것입니다.

문	김기환 대사에게는 캉드쉬총재를 만나라고 언제 전화했습니까

답	11.14.입니다.

문	11. 13.날 한 것 아닙니까

답	13일날 만나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미 끝내는 13일날 가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문	피고인은 11 16. IMF 캉드쉬 총재를 만났지요

답	예

문	당시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했었지요

답	지지해 달라고 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런 금융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IMF쪽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개혁을 성공을 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설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그 지원해 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돈이 필요하냐 우리가 금융개혁하는데 보면 엄청나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그런 등등의 자금지원의 명분 자체를 그런 쪽도 같이 걸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문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답	자금지원하는데 돈이 없는 것도 하나지만 다른 하나는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Back Up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문	그런데 참석자들은 당시 IMF 금융지원문제는 캉드쉬 총재가 먼저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참석자가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문	캉드쉬총재가 먼저 자금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답	먼저 얘기한 것 없습니다. 당연히 만나는 것 자체가 자금지원 없이 뭐하러 캉드쉬하고 극비로 와서 얘기를 합니까

문	그때 누가 먼저 얘기했는가요

답	누가 먼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얘기를 하면서 자금관계는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과정에서 회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느냐 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	당시 캉드쉬 총재는 지원규모가 얼마이면 되겠느냐고 물었지요

답	예

문	당시가지 피고인은 얼마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문	당시까지 피고인은 얼마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답	한은총재가 그 전날 저녁에 우리가 예비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은총재가

300억달러를 얘기해서 300억달러를 얘기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문	그런데 300억달러 어떤 근거가 있는 돈입니까

답	300억달러 근거는 무슨 근거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 한국은행 총재 얘기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겠느냐 했더니 쓰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금액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이승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얘기를 하십시오.

답	저는 100억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것이 피고인 스스로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하직원을 시켜서 검토한 것입니까

답	부하직원 시켜서 검토한 적 없습니다.

문	그러면 지금까지 100억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답	저한테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이 100억불로 파악하셨다면서 왜 얘기하지 않았는가요

답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지원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	3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지원규모 자체는 이렇습니다. IMF하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쪽 희망사항이고 IMF하고 전부 다 정식으로 와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00억달러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던 것이 550억달러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어떤 외환위기 상황에 몰려 있으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 정도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는 것이 경제를 책임진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것을 남의 손에 다 맡겨놓고 거기서 우리는 100억달러 생각했다가 550억 달러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답	우선 그때 상황은 저는 예결위에 매달려서 종일 그날도, 주말에도 예결위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날 한국은행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면 연말까지는 그냥 저냥 꾸려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우리의 외환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연말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후가 걱정이다. 그렇게 IMF하고 얘기를 해서 얼마를 생각하느냐, 한 300억달러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캉드쉬총재의 얘기였습니다

검사 이승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기업하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을 때 빌려주는 결정은 은행에서 하지요.  그런데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고 은행이 알아서 빌려주시오 한다는 것입니까

답	아니지요,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IMF의 돈이라는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을 바로 다 꺼내 쓰는 돈이 아닙니다

문	우리가 필요한 돈만 파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아까 당장 필요한 것은 1000억정도만 있으면 되겠다고 한 것이 뭔가 하면 IMF하고 스탠드바이한다는 자체는 이것을 돈을 바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빌려준다는 약속을 함으로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IMF에서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만큼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확보하게 돼서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이 주장하는 100억불에 대해서 이경식 총재는 300억불을 요구한 근거가 한달지 외환보유를 300억불로 해서 근거로 주장했다는데 100억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300억불이 한 달이 아닙니다. 100억불 같으면 그 당시 위기상황은 넘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 주장하는 100억불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답	100억불 같으면 그 당시 위기상황은 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경식 총재의 300억불이 맞지 않는 근거입니다. 300억달러라는 것이 한달치라는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문	이경식 총재는 나중에 물을 테니 증인이 말하는 100억불이 어떤 근거입니까

답	그 당시에 저는 봤을 때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10월말에 300억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0억달러 있으면 우선 급한 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당시 캉드쉬 총재는 지원시기도 중요한데 언제까지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지요

답	캉드쉬 총재는 그쪽에 와서 얘기는 태국하고 봤을 때는, 태국은 갔을 때에 벌써 부도가 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말까지 견딜 수 있다니까 그런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구나 이런 쪽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문	그러면 캉드쉬 총재가 그 당시에 돈이 언제쯤 필요하냐, 언제쯤 지원해주면 되겠느냐고 묻지 않았는가요

답	그것이 바로 연말까지는 견딜 수 있는 것이니까 ---

문	물어보니까 한은총재가 연말까지 견딜 수 있다고 대답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캉드쉬 총재가 그 당시에 지원시기도 중요한데 언제까지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되겠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	지원 시기에 대해서 캉드쉬가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그러면 그대 연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말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온 것입니까

답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사정이냐고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해서 외환은 사정은 얼마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봐서는 연말까지는 갈 수 있고 그 이후가 걱정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는 정도를 생각하느냐, 한 300억달러 생각한다.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겠다 많은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절차인 협의절차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1. 21. 당시의 가용외환 보유액은 127.8억달러(선물환 차감시 66.3억달러이었고), IMF와 협약을 체결한 12. 3. 당시의 가용외환 보유액은 56.9억달러(선물환 차감시 -4.9달러)였는데 그게 어떻게 연말까지 지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답	11. 21. 상황은 제가 모르겠고, 11. 16. 상황은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	한국은행 총재 말만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까

답	한국은행 총재의 말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문	11. 21.- 12. 3.까지에 70억달러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그 추세대로 라고 하더라도 12. 15. 이전에 이미 우리 상황이 국가부도에 이를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저는 그 당시 이렇게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연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IMF 구제금융신청 발표 시기는 우리 정부에 맡겨 달라고 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우리의 외환사정으로 보아 구제금융 발표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었지요

답	발표시기 자체는 우리가 이것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패키지가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정책패키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같이 가고 또 그 자체는 발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IMF하고 실질적인 협의는 이미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고 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정책패키지가 같이 간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답	IMF간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도 같이 일괄해서 발표해야지 그것이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정책패키지가지 같이 갈 수 있으면 IMF구제금융 발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까요

답	발리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캉드쉬를 만났을 때 IMF의 도움 없이는 외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가요, 아니면 IMF의 도움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가요

답	캉드쉬 만났을 때까지는 IMF의 도움 없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희박해져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러면 일말의 희망은 있었습니까

답	일말의 희망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그런데 IMF의 도움 없이 해결될 수 없다고 하면 곧바로 IMF행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답	19일날 발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문	그런데 그 발표시기를 우리 정부측에 맡겨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우리 정부가 선택하는 시기에 우리가 발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우리가 선택권 갖는 것인데 IMF하고 합의해서 당연히 선택권 우리가 넘겨받는 것 자체가 우리 국익에 프라스가 되면 됐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문	정책패키지가 11. 19.자 대책이 맞지요

답	예

문	그런데 11. 19.자 대책은 11. 10.에 이미 골격이 완성이 된 것이 사실이지요

답	방향은 11. 10.에 됐고 그 내용 골격은 14일에 다듬었습니다.

문	그런데 그렇게 14일까지 됐으면 15일이나 16일에 그 대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	도대체 하루 이틀 사이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19일날 가는 것으로 합의 된 것을 21일로 한 것에 대한 것은 왜 그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문	남의 일은 얘기하지 마세요

답	남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문	IMF행이 조속히 발표되었다면 금융개협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지요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회상황을 놓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 16. 캉드쉬 총재와의 면담시 IMF에 자금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캉드쉬에게 공식제의가 아님을 명백히 한 다음 나중에 공식제의를 하게 되면 IMF가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답	그런 사실 없습니다. 공식제의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	지원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먼저 조사단을 파견하는데 합의한 것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문	우리가 공식제의를 하면 바로 지원을 해주고 따라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조사단을 보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답	IMF가는 것은 11. 14.에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재경원 장관입니다. 재경원 장관이 IMF총재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공식제안입니다.

문	그러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안 아닙니까

답	그것은 거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	심의사항은 됩니까, 안됩니까

답	최종적으로 협정문안을 심의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그런 쪽의 얘기하는 것을 국무회의 심의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문	거기에 대해서 IMF 간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요청을 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문서로서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11. 21.자 문서로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재가를 받았습니까

문	그렇습니다. 문서로서 받았습니다.

답	국무회의 거쳐서 받았습니까

문	비상 국무회의 했지요

답	그것은 그 이후에 협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협정안에 의한 것이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감사원 및 검찰에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면 11. 19.IMF로 가는 발표를 하지 않고 해외시장 반응을 지켜볼 생각이었으며, Roll-Over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굳이 IMF로 갈 필요도 없는 것이다.□고 진술한 바가 있지요

답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Roll-Over가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IMF 안하다 되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취소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답	이것 안하고도 바로 19일날 대한민국 정부가 취소하는 발언한 것 아닙니까

문	이게 그대로 가능하다는 것은 비공식적이라고 한다면 11일 날도 할 수 있는 것이 지요

답	발표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IMF합의한 것을 바꾸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19일날 발표하는 내용은 IMF협조를 받지 않겠다는 쪽의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날 IMF에 대해서 전연 언급을 안했으면 그렇게 혼선이 없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공식적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묻고 있는데 왜 말을 옆으로 흘립니까

답	옆으로 흘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문	내가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나중 가서 지원요청을 안 받을 수가, 번복할 수 있습니까

답	우리정부가 언제든지 받기 싫으면 안받는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	번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든지 받기 싫다고 하면 안 받는 것이지요

문	김기환 대사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던데 어떤가요

답	아닙니다. 안 받겠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문	우리 정부에 공식적인 자금지원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답	취소한 것이 19일날 발표 아닙니까

문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얼마 후에 캐나다 APEC 정사회담에 참석하게 되어 있어 대통령이 IMF로 가는 것을 챙기지 않고 어물쩍하다 보면 12월이 지나 가게 되어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낫을 것이며 모라토리움(지불유예선언)이나 디폴트(부도선언)된 후 IMF협상을 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11. 16.날 IMF하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문	대체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에 있어 자금지원 소요 시점보다 1-2개월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통례가 아닙니까

답	그것은 보면 빨리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제일 빨리 하는 것이 14일날 연락해서 16일날 만나서 바로 합의한 것입니다.

문	통례입니까, 아닙니까

답	통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1-2개월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10월이나 9월에 IMF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문	내 말은 다른 나라의 통례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답	통례라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쁘면 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	다른 외국에서 IMF지원 요청을 할 때 보통은 1-2달 남겨놓고 가는 제도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답	그것은 그 나라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문	IMF와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국가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답	그렇겠지요

문	IMF와 협상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도 정부의 IMF구제금융 신청시기는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요

답	협상조건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이번에 경우에 우리가 빨리 한다고 하면 아무리 빨리 가봤자 11 10.날 지금 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 상관입니다. 일주일 상관가지고 조건이 유리하고 분리하고가 왔다 갔다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뭐가 문제냐 하면 IMF하고 우리 정부하고 사이에서의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이 조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IMF하고 쌓아 놓았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쪽이 훨씬 더 조건에 영향을 크게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이번 외환위기의 협상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IMF구제금융 신청시기가 너무 늦었으며, 당시 절박한 상황 때문에 IMF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쭉 그 동안에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빨랐다면 언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IMF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11. 21. 이후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어져서 IMF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우리정부가 섰던 면도 있지 않습니까

답	돈이 없다고 해서 조건이 불리해지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MF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3. 협정한 것에 보면 어떤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이 쭉 붙어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IMF의 지원을 받지 않고 IMF에서는 돈을 빌려주니까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건전해져야 되니까 우리 경제가 건전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갈 수 있는 정책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 조건 자체가 시일이 하루가 빠르다 늦다 해서 ---

문	피고인의 생각에는 이 외환보유액은 작다고 해서 크게 불리해졌던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IMF의 지원 없이 갈 수 있다면 그 조건을 거부하고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자금이 충분하면 그만큼 우리가 버티는 쪽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은 있겠지요.

검사 이승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시일이 촉박해지면 IMF에서 금리를 올리는 범칙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답	IMF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저한테 묻는 것보다는  ---

문	벌침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이충호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10여일을 남기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서 IMF와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11. 16.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연말까지는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	멕시코의 경우는 32일간의 여유를 두고 협상에 임하였으며, 태국은 3개월 전에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우리의 경우 협상기간이 극히 짧아 아무리 가혹한 조건이라도 IMF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해태하고 IMF 자금지원요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가 아닌가요

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업무인계·인수관련 직무유기의 점 >

문	피고인은 1997.11.19. 대통령에게 당일 발표할 대책의 내용과 발표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을 공표 하겠다고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지요

답	예

문	위 대책과 발표문에는 IMF 구제금융신청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요

답	문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	IMF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답	보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까지 보안을 우려하여 IMF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답	대통령한테 보고는 구두로 해도 되는 것이고,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보안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아까 11.16.에 공식적으로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리고 그 당시에는 김우석 국장, 엄낙용 차관보, 윤증현 실장, 이경식 총재 등이 참석했었지요

답	윤증현 실장은 참석 안했고, 나머지는 참석했습니다.

문	그러면 한은총재와 윤증현 실장은 늘 따라다니니까 그렇다 치고, 사실 김우석 국장이나 엄낙용 차관보는 IMF와 관련해서는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1.16.에 이미 IMF에 공식으로 지원을 요청했다면 11.19.에 내가 그것을 대외에 발표하겠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 보고문서에서 그것을 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답	19일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18일 저녁에 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19일에 그것이 사전에 누출됐을 때에 오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문	피고인의 말대로 하면 11.16. 김우석 국장과 엄낙용 차관보가 있는 자리에서 IMF 공식 지원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그때는 윤증현 실장도 있었지요

답	깡드쉬와 회의할 때는 없었습니다.

문	그러면 그때 이미 직원들에게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답	그 직원들은 알고 있지요

문	그러면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작성하는 문서를 굳이 보안을 유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서에 안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가요

답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면 기자회견을 5시에 하게 되면 통상 언론사의 마감관계로 사전에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가요

답	부하직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IMF에 가는 것은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	당일 오전 2시에 발표문이 작성되었는데 당일 하루도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요

답	금융거래 시간 동안에 그것이 나갔을 때 생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문	당일 IMF행을 발표한다고 하는 사실이 누설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잇는가요

답	IMF에 간다는 것이 미리 발표되면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문	그 당시에는 IMF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고, 그리고 IMF 구제금융 없이 밴드확대 발표를 한 것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일 IMF 지원신청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오히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답	외환시장 관계의 밴드를 푸는 것하고 IMF에 가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문서작성 회피 >

문	피고인은 금융개혁법안의 정부안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문서로 재가를 받았지요

답	금융개혁법안에 대해서만 문서로 대통령의 사인을 받은 것이 아마 유일한 것입니다. 예산관계를 빼놓고요.

문	11.17.부터는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였었지요

답	17일 오후에 중단했습니다.

문	11.19.부터는 밴드를 확대할 요량이었지요

답	예

문	밴드를 확대할 경우 IMF의 지원이 없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따라서 11.19.에는 IMF 구제금융요청 발표방침을 직원들이 알더라도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답	IMF행 자체는 어느 나라든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문	그리고 당시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김우석국장도 알고, 엄낙용 차관보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었습니까

답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	더구나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11.19.에는 문서로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김영삼대통령께서는 그냥 구두보고를 하고 문서에 재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IMF행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기자들이 묻지 않으면 IMF행을 발표하지 않으려고 하였던가요

답	아닙니다. 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문	그러면 기자들이 알고 물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답	IMF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고, 이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나오면 또 다른 식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문	그 상황이 이미 우리가 IMF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자들이 알고 들어올 정도라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에 대한 보안이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

답	그럴수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IMF행 발표라는 사안의 중대성, 기자들의 질문을 예상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IMF행 발표는 문서로써 작성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문서로 작성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 업무 인계·인수관련 직무유기의 점 >

문	피고인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요

답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중요한 보고서의 경우 보고서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도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였지요

답	제가 재임기간에 썼던 것을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문	만일 보안이 우려된다면 대통령 보고시 디스켓을 받아 피고인이 몇 줄면 써넣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됩니까

문	피고인은 피고인의 각종 보고문서에 IMF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문서들이 보존되어 역사적으로 자료로 남게 되고 피고인의 명예가 저하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요

답	명예하고 관계없는 얘기이고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IMF라는 것이 문서로 들어가 있던 글자가 들어가 있든 않든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현실이 가는 것인데, 그것이 문서로 어디에 이 글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 가는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문	아무튼 위 대책과 발표문에 IMF 관련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IMF행을 발표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재경원내에서는 피고인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에는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이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IMF행 발표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살이 있지요

답	알았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어서 번복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1.19. 발표한 대책에 관한 회의에서 IMF 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었고, 새벽 2시가 넘어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윤증현 실장은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하기 위해 실무자들과 함께 곧장 회의장을 떠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윤실장도 IMF관련 사항을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저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고, IMF로 가는 것에 대하여는 회의가 끝난 후 김수석과 단둘이 상의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윤증현 실장도 11.19.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책발표후 IMF행을 발표한다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답	그것은 윤실장한테 물어보는게 더 낫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11.19.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발표할 대책과 기자회견시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IMF행을 발표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재가를 받은 직후에 경질을 통보 받았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보고를 끝내고 대통령의 집무실을 나온 후 김용태 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김용태 실장이 제가 사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수리됐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	사표를 내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김용태 실장이 와서 사표를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닙니까

답	그런 취지보다는 그날 보고 때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서 제 뭔가 이상하다 ---

문	그 취지가 사표를 일단 제출해 달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지요

답	저는 대통령이 평상시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껴서 사의여부 거기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도리라고 묻도록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지난번에 제출하였다가 반려 받아 가지고 사표를 그대로 김용태비서실장에게 전달하여 그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지난번 제출한 사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다	10. 29. 대통령께 보고 드리면서 그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문서로 사표를 써서 김용태 실장한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1. 김용태 실장을 만나서 제가 정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11.3.에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위 사표를 언제나 가지고 다녔는가요

답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되돌려 받은 것을 파기 안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그러면 당일 경질될 것을 알았습니까

답	몰랐습니다.

문	원래 10.29.에 냈던 사표 제출일자는 몇 일자로 되어 있었습니까

답	11.20.자로 썼습니다.

문	사표를 19일에 제출하면서 20일로 써있던 것을 19일로 고쳤느냐, 아니면 그대로 냈느냐를 묻습니다.

답	안 고쳤습니다. 11.20.자로 그대로 냈습니다. 고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런데 보통 19일에 내면 19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	그때 고치고 보다도 있던 것이니까 그대로 주어서 신임을 물으러 들어간 것입니다. 날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	각료가 경질되는 경우 업무 인계인수는 어떻게 하는가요

답	업무인수인계를 대면해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도 취임할 때 전혀 인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문	부하직원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답	예, 보통 업무보고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메모나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답	저는 그런 경우를 듣지 못했습니다.

문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했다는 것이지요

답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문	그러면 메모나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는 관례가 있습니까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전임 장관이 알고 있는 극히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를 인계하는 가요

답	대부분 전부 다 직원들 간부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런 것은 직원들을 통해서 인계하였지요

답	직원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당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답	발표하는 것 자체는 그날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캉드쉬총재와 IMF지원문제를 협의하면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요청이 있어야 IMF에서 대규모 협상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지요

답	본격적인 조사단은 발표 이후에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당장 업무를 촉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관계, 금융관계 전문가 3사람을 바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문	IMF의 자금지원규모와 자금지원 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규모 협상단이 파견되어야 결정되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최종결정은 완전히 협정조거니 다 합의되었을 때 결정됩니다.

문	따라서 우리의 IMF지원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요청 발표가 빠르면 빠를수록IMF의 지원규모와 지원시기 등에 관한 결정도 더 빨라지는 것이지요

답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은 금융관계 전문가들 핵심적인 사람들이 먼저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의 지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쪽으로 이미 합의가 된 것입니다.

문	그때 19일에는 아직 안 왔지요

답	19일에는 도착 안 했습니다. 어쨌든 16일에 바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문	그리고 대규모 협상단이 와야 협상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답	아닙니다. 대규모 협상단보다 금융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전문가 3사람을 먼저 보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IMF지원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빠르면 빠를수록 IMF지원규모와 지원시기 등에 관한 결정도 빨라진다고 하였지요

답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	그렇다면 외환사장이 극히 악화되어 시급히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발리 자금지원요청에 대한 공식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답	11.19. 발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	또한 일일 환율변동폭(Band)의 확대조치는 IMF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IMF 자금지원사실을 공표하지 않으면서 일일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또한 □따라서 IMF 자금지원은 환율변동폭의 확대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다 라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11.19. 당일 IMF행의 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그리고 위 사실은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재경원내에서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재경원 차관이나 윤증현 실장등 재경원 직원에게 알려주지 않았지요

답	예

문	후임 부총리에게는 알려 주지 않았지요

답	예, 한마디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날 개각이 되면서 경질이 됨에 따라서 당일 오후 5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기자회견을 연기시켰습니다. 연기를 시켰고 그날 사표가 수리됐다고 해서 제가 김용태 비서실장한테 후임 부총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그날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것을 취소를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이임식하고 집에 왔던 것이고, 그날 취소해 놓았던 기자회견이 갑자기 다시 살아서 그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사표제출을 했을 당시에 후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날은 기자회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윤증현 실장에게 위 IMF 구제금융 요청에 깊숙이 관련하였지요

답	예, 참여했습니다

문	따라서 윤증현 실장에게 위와 같이 재가 받은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보안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답	아닙니다.

문	IMF 관련사항은 금융정책실 소관이지요

답	예

문	윤증현 실장은 당일 발표예정이었던 대책 등의 발표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지요

답	예

문	발표를 준비한다는 점에서나 그 동안의 역할에 비추어서나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발표하기로 한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답	제가 이번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김영삼대통령의 답변서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김영삼대통령께서는 11.12.에 이미 후임 부총리한테 IMF관계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IMF를 챙기는 부총리가 IMF를 결정하는 시점에 경질된 상태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당연히 챙기는 것은 정부안에서 챙기는 것이지, 그 문제를 저한테 꼬치꼬치 묻는 것 자체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	그것은 검찰조사 받으면서 알았고 그 당시에 알았던 것은 아니지요

답	그리고 우리나라의 퇴임한 장관은 퇴임하는 순간부터 그것으로서 더 이상 관여는 안 하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왜 윤증현 실장에게조차 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답	그런 것보다도 알려줄 경황이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장관의 업무 인계인수는 부하직원을 통해 하는 것이 상례라고 하였지요

답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고 장관간의 업무 인수인계라는 것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장관의 업무파악은 부임해서 하는 것이고, 장관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정책상황에 대한 인수인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장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장관이 언제든지 그 사람이 발표하는 정책은 누가 만들었든 간에 발표하는 사람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윤증현 실장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저희들이 보고드린 정책 자체가 후임장관이 와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 정책사항에 대해서 이런 결재가 났다는 것을 일일이 알리고 안 알리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문	그날 재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답	저한테 재가를 해 놓고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그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뭐하러 바꾸었습니까

문	윤증현 실장은 거기에 관여를 많이 했고, 또 윤증현 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윤증현 실장한테 □오늘 이러한 재가를 받았는데 그 뒤에 내가 경질이 됐다. 오늘 사실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연기조치를 해 놓았으니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	저는 그보다는 후임 부총리가 취소했던 기자회견을 다시 하려고 하면 그날 아침에 결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결재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어떤 변동이 없었는지를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각료이고 통산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부총리로 와서 인사로라도 전화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서 어떻게 됐느냐, 사실 문서로 결재난 것이 변경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발표한 것 자체가 어떤 경위로 발표됐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면 환율변동폭은 15%로 결재했던 것을 10%로 고쳤는데 고친 것도 어떤 경위에 의해서 고쳐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온 사람이 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새로 온 사람이 바꾼 정책문제를 가지고 왜 저한테 문제를 삼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 그때까지의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답	저는 그때 정부를 떠난 공직의 공인이 아닌 것입니다.

문	그러면 피고인은 사표를 내는 순간에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사표 수리되는 순간에 공인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윤증현 실장 등과 고별 오찬을 함께 하였지요

답	우리 간부들하고 했습니다.

문	오찬 전이나 오찬 중간 또는 오찬이 끝난 후에라도 윤증현 실장에게 위 사실을 귀띔해 줄 수 있었지 않는가요

답	저는 그것을 전해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	피고인이 인계하여야 할 사항을 인계하지 못하였다면 윤증현 실장이나 후임 부총리에게 전화로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계하는 것 아닙니까

답	후임 부총리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그날은 기자회견을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보석청구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후임부총리에게 IMF와의 협의에 관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는 이미 보고를 받고 이 방침을 재가한 대통령 및 당시 배석하였던 비서실장과 신임자인 경제부총리간에 업무지침 또는 통보 등을 통하여 명백히 될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답	정부를 떠난 사람은 떠나고 난 다음에 정부 운용에 대한 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IMF가는 것을 중대한 사항을 결정했는데 대통령께 보고를 소홀히 했다고 저희들보고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보고를 받은 대통령 스스로가 IMF 가는 것을 중대한 것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챙겨야 하는 것이지 거기 보면 대통령비서실장도 있었고 다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문	피고인도 위와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이 각료를 경질하는 경우 업무인계는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이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답	업무인계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업무인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책은 보면 발표하는 사람의 정책입니다. 발표하는 사람이 그날 읽은 정책은 임창렬 부총리의 정책이지 강경식의 정책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만들었더라도 그것은 저의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문	피고인이 재경원장관으로서 부하직원을 좌천시켰을 경우 그 직원의 업무는 피고인이 인계해야 합니까

답	직원들에 대한 업무인계하고 장관의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문	각료는 경질만 되면 그 즉시 업무를 인계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각료로 재직할 때만 나라를 걱정하고 각료가 아니면 나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	나라를 걱정하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IMF에 가지 않고도 우리 외환위기가 극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답	가지 않고 극복될 수가 있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임창렬 부총리의 기자회견을 TV를 통하여 보았지요

답	그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문	뉴스를 통해서 TV에서 봤지요

답	예

문	그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답	그때 보면 새 부총리가 취임해서 정책이 바뀐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문	그런데 그때까지 IMF로 가는 것은 대통령이 서두르는 입장이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도 11. 14. 대통령에게 문민경제가 IMF로 마감된다고 하였는데도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하여 의외라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문	이토록 확실했던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인가요

답	그래서 IMF 경질한 것 자체가 금융관계 전문가를 선택해서 임명을 했고, 그 금융관계 전문가는 IMF에 가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던 것입니다.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것을 안 챙길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	오히려 피고인들이 IMF에 가는 것을 미루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경질된 것이 아닙니까

답	그러면 그럴수록 발표하는 것을 더 챙겼어야 하지요

문	피고인은 방금 전에 당시의 상황은 IMF의 지원 없이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요

답	연말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IMF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	연말까지는 갈 수 있으라고 생각했습니까

답	연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한은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IMF 가지 않고는 지원 없이는 그 다음부터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해서간 것입니다. IMF가지 않고도 될

수 있다면 뭐하러 갔겠습니까

문	연말 이후부터 IMF지원 없이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IMF 지원 없이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답	연말이라는 것 자체는 그때까지는 견디지만 경제라는 것은 미리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피고인은 임창렬 전부총리의 기자회견을 보고 우리 경제가 걱정이 되지 않던가요

답	그때는 걱정하고 할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보면서 혹시 □그래 니가 잘해봐라□하고 고소해 했던 것은 아닙니까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이경식 전 한은총재가 위와 같은 기자회견을 보고 나라 경제가 걱정되어 윤진식 비서관에게 연락하고 김용태 비서실장을 찾아가고 김영섭 후임 경제수석에게 연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답	중앙은행 총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	피고인이 진실로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면 임창렬 후임 부총리에게 현재의 위급한 상황 및 IMF지원의 필요성, 밴드확대와 IMF금융지원과의 관계 등 외환상황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그런 조언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후임 부총리에게 임명을 했겠습니까

문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안했지요

답	제가 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	피고인은 우리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재임중에 IMF에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는데도 그 수습을 위하여 그 뒤로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답	제가 어떤 쪽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	피고인은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수습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경질한데 대하여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요

답	불만보다도 제가 경질이 안되고 그냥 있었으면 최소한도 IMF와의 신뢰 관계는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들이 경질된 후로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만을 강조하였을 뿐이지 진정하게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한 바 있는가요

답	저는 평생에 경제 걱정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문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후임 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재임중에 발생한 위기에 대하여 그 수습을 위한 방안을 인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뒤치다꺼리를 위하여 취임한 후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가 온당하다고 봅니까

답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저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한 것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의 일에 대해서까지 저한테 묻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지  제가 한 일을 책임 전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임자가 만든 정책을 예정을 앞당겨 발표하려면 전임자에 대한 예의로서도 당연히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후임자로서는 경질된 전임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답	그거 뭐 어렵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최소한도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 날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께는 반드시 상의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상의하는 것이 현직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지요 더더군다나 그 전날 미리 만들어 놓은 안 자체에 보면 큰 환율 변동폭 15%를 10%로 고치는 것 대통령의 결재사항 자체를 임의로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할 일이 되겠습니까

문	피고인은 재경원장관에 임명된 직후 전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까

답	전임자를 보면 바로 우리 경제를 설명하는 대통령 특사로 해서 전세계 일주를 시키는 일을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	바로 직후에 연락했는가요

답	바로 직후에 걸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바로 이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계 일주하는 특사로 수고해 달라고 부탁해서 전세계를 순방하면서 경제 설명을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문	경질 직후에는 서로 대면하는 것이 멋쩍기 때문에 메모나 부하직원을 통하여 업무를 인계하는 관행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답	전화나 메모를 통해서 인계하는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문	메모나 부하직원, 메모는 아니라고 하면 부하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답	저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문	부하직원을 통해서 업무를 인계한다는 것이 ---

답	업무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정책은 장관이 자기가 만든 정책입니다.

문	피고인이 후임 부총리나 차관 또는 윤증현 실장에게 위 사항을 인계를 안 해 줬단 말입니다 지금 피고인이 그 사항을 문서로 만들지 않고 피고인이 그것도 인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답	아닙니다. 인계하고도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결정인데 대한민국에 보면 대통령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IMF가는 문제를 인계 안한다고 해서 그것이 차질이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정부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장관을 바꾸었으면 첫 번째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상의해서 거기서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이지요. 어떻게 퇴임 장관보고 인계 안했다고 거기에다가 직무유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	그러면 피고인이 재경원 장관으로 취임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3. 20.자에 제가 있는 동안에 취할 정책방향에 대한 것을 마련해서 3. 20.날 발표했습니다.

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혀 우리 경제의 위기를 나 몰라라 했던 것은 피고인이 경질되어 비난만 받게 될 처지에 내몰리게 되고 수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경력에 큰 흠집이 남게 되는 것이 불만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환율정책 >

문	피고인은 전회 공판기일에서 환율은 피고인의 정책순위에서 아래쪽에 있었다고 진술했지요

답	아래쪽 위쪽보다도 여러 정책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문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최고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환율을 상승시켜야 하며, 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상승되지 않으면 환율상승 기대심리 및 환율상승 압력이 거세어져 외채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오면 통화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져 통화위기가 온다고 하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환율은 시장실세를 방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따라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환율변동폭을 넓혀 자연 상승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정책을 옮겨가는 과정에서는 찬반이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자들간에도 그렇게IMF 자체도 보면 11.10. 그대 Mr. Fisher하고 통화할때만 하더라도 IMF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때 우리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시키거나 이런 생각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답	시장실세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평가절하해서 왔습니다.

문	피고인의 말대로 우리 환율이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율이 상승하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것은 당시의 달러 가치가 전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전세계적 화폐가치의 하락추세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엔화인데 1/4분기의 엔화에 대한 우리 환율은 1.4%절상되어 수출여건이 더욱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답	국제수지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	제가 1/4분기를 묻고 있습니다.

답	1/4분기에 대해서는 제가 3. 6.에 취임해서 계속해서 절하시키는 쪽으로 운영했다고 지난번에 진술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환율의 운용을 자주 한국은행에 맡겼지요

답	예, 한국은행에서 운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문	환율정책을 중앙은행에 일임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요

답	이것은 지난번에 답변 다 드린 사항입니다.

문	환율정책은 재정, 통화, 조세, 물가, 고용, 노동 등 거시경제정책의 일부로서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딴 정책을 가만히 두고 환율만 조정한다고 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총체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도 피고인은 내키는 대로 환율정책을 한국은행에 맡겼다가 회수하였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답	환율뿐만 아니고 온갖 경제지표 자체가 결국 시장 실세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	시장실세를 반영하는데 한국은행에 왔다갔다한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답	그것은 지난번에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11.9.회의에서 11.10.와 11.11. 이틀 동안은 한국은행의 책임하에 상한선을 치지 않는 선에서 방어하기로 하고 그후에 환변동폭 제한을 푸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지요

답	2-3일 동안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문	환율 상한선을 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어하기로 한 것은 맞지요

답	예

문	그런데 11.10. 김석동 과장에게 환율을 1천원 이내에서 방어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1천원 이내로 방어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작년에는 외환수급의 불균형이 심하여 97.7.-97.10.까지는 80억불이 부족하였고, 특히 11.3.-11.18.까지는 79억불이 부족하게 되어 대규모로 외환부족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는 총력대응이 긴요하고 따라서 환율을 포함한 외환전반에 관하여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환율의 운용을 한국은행에 맡겼다 회수하였다가 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답	그 당시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용했습니다.

< 외환정책 >

문	피고인은 취임초인 97.3.8. 김만제 포철회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답	그 날 3.8.에 만났다 하는 것 자체를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3월초에 만난 사실이 있지요

답	만났었을 수 있습니다.

문	당시 김만제 회장은 외환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었지요

답	작년 3. 8.에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수사 기록에 첨부된 비망록을 제시하고)

문	3. 8.에 김만제 포철회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당시 김만제 회장은 외환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지요

답	그때 보면 외환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문	당시 김기환, 황창기 원장도 외환쪽을 문제로 지적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외환수급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센서가 정부에 없는 것 같다. 종합상사 등의 외환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재임중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였는가요

답	그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제대로 가동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에 외환수급관계를 체킹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	어떻게 구축했습니까

답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금정실에다가 그런 쪽으로 외환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그것이 만들어 졌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문	만들었다는 보고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답	누구한테 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금정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외환관계 쓰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	96년말 총외채는 IMF기준 1,575억달러에 이르고 단기외채는 1천억 달러로서 외채구조도 취약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재임하는 중에도 외채는 계속 증가하는 한편 순 대외자산은 계속 감소하였지요

답	국제수지 적자가 나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문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채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요

답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외채관리시스템 자체는 필요한지 몰라도 외채관리시스템이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하게 정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	외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 와 있고 어느 정도 만기가 대략 파악할 수 있는 만기가 어느 정도를 돌아오고 또 우리 결재능력이 얼마 되고 그런 것입니다.

답	그것을 국가전체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피고인이 말하는 외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저는 봤을 때 시장경제체제로 가는 이상은 외채문제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빌렸으면 기업이 자기 빚을 갚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빌렸으면 금융기관이 갚는 것을 세워야 되는 거고 다만 정부에서 외채관리시스템이라면 정부 쪽에서 금융기관들이 빌리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것,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하는 것,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각 기업체가 빌린 것까지 다 포함한 외채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

문	그러면 금융에 관해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답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금융개혁이라든가 금융감독 시스템을 고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 극한해서 외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답	지시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융의 건전성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이 감독체제개편 이런 금융개혁법안 자체가 전부 다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추진됐던 것입니다.

문	아가 말했던 외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97. 3. 26. 한국은행 자료를 검토해 보고 우리 외채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여 적극적인 정확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재경원 직원에게 금융기관의 대외채권 채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지요

답	이것은 보면 금융정책실에 해당부처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문	피고인은 월별 상환 만기 도래액과 만기 연장 현황 및 외화자금 소요액에 대한 통계를 작성토록 재경원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만일 피고인이 취임 초부터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IMF구제 금융 요청시 소요 자금을 비교적 정확히 산출할 수 있었겠지요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이 소요 자금이 어떻게 정확히 산출됐는지는 저로서는 잘 짐작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문	현재는 위와 같은 시스템이, 올해 특감 받고 이런 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외화자금 조달운용에 있어 Miss Match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답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	피고인 재직 당시 외국환 은행이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지요

답	그것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문	특히 종금사는 외화부채중 70% 내외를 단기로 조달하여 90% 이상을 장기로 운영하고 있었지요

답	이미 그런 상황으로 가 있었습니다.

문	이러한 Miss Match현상에 대하여 재경원도 지도 감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답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해당부서에서 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일상업무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문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답	거기에 대한 것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차입을 늘리는 대책을 펴고 정책을 폈지만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외환시장 자체의 상황이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시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시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문	은행의 자금운용의 건전성 감독 역시 금융개혁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이를 감독하도록 은행감독원이나 재경원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 해당부서의 임무가 그것인데 지시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금융제도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문	지금 피고인이 장관으로서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지금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건전성 감독을 해라, 박차를 가해서 우리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 피고인이 그 문제를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못하다고 느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제가 취임했을 때는 한보사태가 나고 난 다음입니다. 한보사태라는 것 자체가 바로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안돼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런 사태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지시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볼 것도 없이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고치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문	시스템 자체가 안됐다 하더라도 은행감독원은 은행에 대해서, 증권감독원은 증권

회사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대하서도 나름대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	장관지시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자체의 임무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기관들인데 그 기관에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	은행감독원의 지도 감독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답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	이러한 Miss Match로 말미암아 외국환은행의 유동성이 극히 악화되고 97.10.30.-12.31.까지 외화차입금 상환을 위해 233억달러의 긴급자금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외환부족현상이 심화되었지요,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답	금액은 몰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7. 6. 현재 외국환은행 전체의 90일 이내 만기도래 부채가 1,269억달러인 반면, 90일 이내 만기도래 외화자산은 814억달러에 지나지 않아 단기대응에 필요한 유동성 자금이 455억달러나 부족하고, 유동성 비율이 65% 내외로서 극히 저조하고, 특히 종금사의 경우 단기유동성 비율이 35% 내외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시정하는 것 가체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실 안다는 것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입니다.

문	그러면 그런 상황을 알았다는 것은 피고인도 우리 외환상황에 비추어 단기유동성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네요

답	단기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은 관련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답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	이런 단기유동성 비율이 상당히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웠다는 것인데 어떤가요

답	단기유동성 비율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런 쪽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장기 로 돈을 많이 빌려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운영하는 것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려면 여기에서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금융시장 사정이 작년도에나 제작년이나 몇 년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시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이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개혁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에 있으면서 취했던 정책의 핵심입니다.

문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근본적인 문제, 여기에서 피고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 사건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	아는 문제와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논문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가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취임 초부터 외환보유고를 보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에

문	피고인은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요

답	여러 가지 외자 도입하는데 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열고, 그리고 환율도 시장실세에 맞추어서 움직이도록 하고 여러 가지 관련정책을 펼쳤습니다.

문	그러나 결국 외환보유고의 확충에는 실패하였지요

답	저희들 욕심에는 한 500억불 정도 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못 됐습니다.

문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우리 국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해외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개혁조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개혁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 받은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우리의 적정 외화보유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3개월 수입분이 IMF에서 권고하는 수준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것은 360억불됩니다만, 한 500억불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적정한 외화보유액은 얼마라고 생각했습니까

답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에 있을 때는 360억불 정도 있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쉽게 이야기하면 3개월분 수입액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적정 외환보유액은 통화위기에 대처하는 기능도 하고 있지요

답	이 문제는 이렇게 한마디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지요

문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실제로 생필품을 사와야 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 도 통화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기능도 갖고 있지요

답	어차피 보유외환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	그렇다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구조 및 비율, 월별 상환 만기도래액, 만기연장비율, 신규차임 가능성, 경상수지 적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답	적정규모 자체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360억불이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외환보유고를 운영하는데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런데 이와 같은 적정 외환보유액의 결정요인들은 우리 외환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웠지요

답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외국환은행이 역내외 조달금 660억달러 중 59%에 해당하는 395억달러를 한국계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유가증권 매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우리 기업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외화를 빌려와서 국내기업에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기업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문	피고인은 특히 종금사 등이 동남아권 등의 유가증권 매입 등 고위험 고수익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답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전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취임 전에 했던 일입니다.

문	피고인은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고위험 투기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몰랐습니다.

문	피고인은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가 특정지역에 밀접되어 과당경쟁과 경영부실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문	피고인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재원 또는 운영자금이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외 점포로부터 조달한 외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지도 감독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압니까

답	부총리가 직접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감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 본인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하직원을 시켜서 하지 누가 피고인이 다 계산하겠습니까

답	외환관리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