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제5회 공판조서 (2001年 5月8日 16:00)

사건 99노2359  직무유기 등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기일    2001. 5. 8. 16:00

판사   배 기 열	장소    제303호 법정

판사   박 희 승	법정의 공개여부  공개

법원사무관     박 진 현        고지된

다음기일   2001.  6. 26.  16:00

피고인	1. 강경식,  2. 김인호                                     각출석

검사	이기범                                                    출석

이승구                                                  불출석

변호인        변호사 김용환

법무법인 두레 담당 변호사 노승행

변호사 최광률                                           각출석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서정우                        불출석

증인               김재홍                                               출석

윤증현, 박건배                                    각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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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면 진술

재판장

증인 별지조서와 같이 신문

피고인들에게 증거조사 결과를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별의견 없음

재판장

변론속행

2001.  5. 8.

법원 사무관  박 진 현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증인신문조서 (제 5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김 재 홍

직업: 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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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

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1997. 6.경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칭함)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1997. 12.부터 대표이사 사장직에 취임하여 2001. 3.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 김인호에 대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과 틀림없지요.

답   예.

문   피고인 김인호는 당시 공사로 하여금 해태음료(주)의 인수 여부를 검토케 한 것은 증인의 직전 공사 사장인 김영태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부터 공사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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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을 듣고 비서관 김호식으로 하여금 공사에 연락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데 증인도 이 점을 알고 있는가요.

답   예, 청와대 김호식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답   김영태 총재와 김인호 수석간에 일어난 이야기는 당시 모르고 있었고, 다만 공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다각화를 전임 사장도 추진하고 있었고 증인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공사가 사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삼음료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자체적인 유통망의 구축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피고인 김인호는 증인과 면담시 공사측이 해태음료(주)의 인수문제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태음료(주)의 인수시 긍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부정적 측면 내지 효과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는데 기억이 나는가요.

답   예, 증인도 공직생활30년 이상을 했는데 윗사람이 어떤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자기 의사에 부합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당시 그런 보고를 받고 안되는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서 해태측과 협상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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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예.

문   또한 증인은 해태측과의 인수협상은 가격등 인수조건에 합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틀림없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그와 같은 결렬사실을 피고인 김인호에게 통보한 일이 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피고인이 해태음료(주)의 인수협상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공사에게 그 인수를 강요하거나 무리한 조건 등을 강압한 사실이 있었는가요.

답   없었습니다.

2001.  5. 8.

법원 사무관  박 진 현

재판장 판사  손 용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