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제7회 공판조서 (2001年 7月24日 16:00)

사건 99노2359  직무유기 등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기일    2001. 7. 24. 16:00

판사   배 기 열	장소    제303호 법정

판사   박 희 승	법정의 공개여부  공개

법원사무관     박 진 현        고지된

다음기일   2001.  8. 28.  11:00

피고인	1. 강경식,  2. 김인호                                     각출석

검  사	한  창  석                                                 출석

변호인        변호사 김용환

법무법인 두레 담당 변호사 노승행

변호사 최광률                                           각출석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서정우                        불출석

증인               윤  증  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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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증인 별지조서와 같이 신문

피고인들에게 증거조사 경과를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별의견 없음

재판장

변론속행

2001.  7. 24.

법원 사무관  박 진 현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증인신문조서 (제 7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윤 증 현

직업: ADB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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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98.10. 12.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그 때 서울은행 등 진도그룹의 채권은행들이 (주)진도에 협조융자한 일과 관련하여 증언한 부분이 있는데 (원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55쪽부터 60쪽까지) 그때 사실대로 증언하였나요.

답   예.

문   증인은 위 (주)진도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는데 (수사기록 8483쪽 이하, 8488쪽 이하 8986쪽 이하) 사실대로 진술하였던가요.

답   -------------------------------------

문   증인이 검찰에 의한 진술과 원심에서 한 증언을 종합해 보면 증인은 97. 11. 중순 (주)진도 부사장 정효현의 방문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주)진도가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을 통하여 협조융자를 신청해 놓았으니 그 협조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국회에서 피고인 강경식을 만나 □요즘 진도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데 챙겨 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어쩌겠느냐 챙겨 봐 달라□고 말하며 고마운 표정을 짓자 증인은 서울은행 신복영 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진도가 어려운가 본데 챙겨 봐 주겠느냐□고 부탁하여 동 은행으로부터의 □알았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그 이후에 협조융자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증인이 (주)진도 부사장 정호현의 방문을 받은 일시와 그 후 국회에서 피고인 강경식을 만난 일시, 신복영에 서울은행장과 전화통화 한 일시를 기억하고 있나요.

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맞고 검찰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요했는데 여기에 11월 중순에 진도 부사장이 방문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기억을 못하다가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제가 기억을 해 냈는데 이유는 97. 11. 10. 이때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연대기업부도를 진정시킴으로 해서 우리 금융시장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방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누가 왔다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노출되었고 어느 날인가 그때는 제가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제 방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손님이 와서 기다린다.□고 여비서가 이야기하여 제가 □지금 만날 시간이 없으니 지금 당장은 안된다□고 했더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여 □누구냐□고 하며 나왔더니 두 사람이 진도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협조해 달라는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고 서울은행이 주거래은행인데 □무엇을 하는 데 애로가 있으니까 챙겨달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나고 서울은행에 전화한 것은 분-------------------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강부총리에게 보고했는데 전화를 한 후 보고한 것인지 그 당시 국회에서 금융기획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국회에 계신 부총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하다가 그 중에 하나로 잠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부총리께서 □알았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데 날짜와 일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   재경원 방명록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록 8991쪽 수사보고) 97. 11. 4. 16:21-16:53 사이에 (주)진도 부사장 정호현과 이사 박민우가, 97. 11. 15. 12:03-13:38 사이에 위 정호현이 각 재정경제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 되는데 증인은 97. 11. 4. 16:21-16:53 사이에 위 정호현, 이민우의 방문을 받고 그들로부터 진도그룹이 종금사의 자금회수 압박을 받고 있으니 종금사의 만기어음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때는 (주)진도에 대한 협조융자에 관한 부탁을 받은 일은 없었다지요.

답   검찰조사에서는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해도 제 방 앞에서 한 번 만난 것 밖에 기억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서울은행 융자관계로 와서 잠시 이야기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진도그룹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진도그룹에서 온 사람들이 저를 두 번 찾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을 해 낼 수가 없었고 종금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서울은행 건으로 한번 만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문   증인은 97. 11. 15. 13:30경 위 정효현의 방문을 받고 마침 회의 중이라 부속실에서 1분 이내에 짧은 시간동안 위 정효현과 대면한 사실이 있고 그때 위 정효현으로부터 (주)진도가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협조하여 융자신청을 해 놓았으니 그 융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이때 만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요.

답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장의 전화를 받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문   증인은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전화한 것은 97. 11. 15. 위 정효현의 부탁을 받은 이후이지요.

답   예.

문   서울은행 상무 이동만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97. 11. 15. 은행장 신복영으로부터 (주)진도에 대한 협조융자 준비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수사기록 8417쪽 이하) 위 신복영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증인과 전화통화한 직후 그날 14:00경 (주)진도 사장 김영진의 방문을 받았고 그날 17:00경 위 이동만에게 협조융자 준비지시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증인과 서울은행장 신복영과 전화로 대화한 일시는 시간상으로 볼 때 97. 11. 15. 13:30경 증인이 정호현의 방문을 받고 난 직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답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바로 직후에 제가 전화를 했을 개연성을 충분히 있습니다.

문   만일 그렇다면 증인이 위 정호현으로부터 (주)진도에 대한 협조융자에 대하여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국회에 가서 피고인 강경식을 만나 동인에게 □진도그룹을 챙겨 봐 주어야 겠다□는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신복영 행장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날인가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   위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증인은 99. 11. 15. 13:30경 위 정호현의 방문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주)진도에 대한 협조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이 돌아간 직후에 피고인 강경식과는 사전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전화하여 (주)진도를 챙겨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이후에 그 날이거나 다음날 국회에 가서 피고인 강경식을 만나게 되자 비로소 동인에게 □진도가 어려운가 본데 챙겨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서 피고인 강경식과 대화한 것은 증인이 신복영 행장에게 전화하고 난 이후가 아닌가요.

답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하는 과정에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사후에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문   서울은행건으로 신복영 행장과 한 번 전화했는가요.

답   서울은행장이 보고나 통보를 해 온 것도 없고 그 후에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의 종전 진술이나 증언에서 보더라도 증인이 국회에서 피고인 강경식을 만나 (주)진도와 관련한 대화를 할 때 증인이 먼저 자청하여 피고인 강경식에게 □진도가 어려운가 본데 챙겨 봐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그러자 피고인 강경식은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고 하면서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 강경식의 입장에서는 □네가 챙겨봐 준다니 고맙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감사의 표시이었지 피고인에게 채권은행장들에게 외압을 행사하며 협조융자를 성사시키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지 않는가요.

답   물론입니다. 그 당시 연이어 일어나는 기업들의 부도 때문에 저에게 일임하듯이 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   공소사실에 의하면 증인은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용 행위 때문에 이 신복영 은행장에게 전화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 증인은 신복영 은행장과 전화대화 할 때 증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나요.

답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기업 관계로만 제가 전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재정부의 위치에서 이런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도 10% 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른 그룹과 관련해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은행측의 재량입니다.

문   피고인 강경식은 진도그룹과 관련하여 증인과 대화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증인은 혹시 그 이전인 97. 10. 내지 11. 초순경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피고인 강경식과 대화하고 또 조흥은행장에게 □챙겨 봐 달라□고 전화했던 일을 가지고 (주)진도에 대한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강경식과 대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답   그 당시 IMF사태가 바쁘게 일어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답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증인에게

문   증인이 서울은행장에게 전화하고 또 국회에 가서 피고인 강경식을 만나고 한 것이 모두 11. 15.인가요 아니면 날짜가 다른가요.

답   11. 15. 중순경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   무엇이 먼저인지도 기억이 없는가요.

답   제가 전화를 한 후 국회에 보고를 했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   증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은행장에게 전화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 강경식을 만난 것도 분명한데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 것인지는 기억이 없다는 것이지요.

답   예, 어떤 일을 먼저 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01.  7. 24.

법원 사무관  박 진 현

재판장 판사  손 용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