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제8회 공판조서 (2001年 8月28日 11:00)

사건 99노2359  직무유기 등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기일    2001. 8. 28. 11:00

판사   배 기 열	장소    제303호 법정

판사   박 희 승	법정의 공개여부  공개

법원사무관     박 진 현        고지된

다음기일   2001.  10. 25.  10:00

피고인	1. 강경식,  2. 김인호                                     각출석

검  사	한  창  석                                                 출석

변호인        변호사 김용환

법무법인 두레 담당 변호사 노승행

변호사 최광률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서정우                        각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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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검사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근 자서전을 보면 김대통령이 피고인을 포함한 아래 사람으로부터 외환위기와 관련된 어떠한 급박한 상황도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아는 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위 자서전 내용대로라면 김 전대통령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외환위기 상황에 대하여 적기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김 전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진술이 되었습니다. 자서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 전대통령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검사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금번 해태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위성복 전무는 해태에서는 협조융자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화의와 법정관리를 준비하였고, 담보도 당초 이미 다른 곳에 제공되어 있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융자를 받고는 이를 담보에서 빼버리고, 또 담보 제공된 해태음료의 주식은 지급보증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이장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해태기업을 김인호 경제수석이 살리고자 했던 이유는 박건배 회장이 김인호 수석에게 수차 부탁을 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해태그룹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이와 같은 협조융자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요.

답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 필요성을 그 당시 조흥은행에서 먼저 제기했고, 담보부분은 경제수석이 검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정책의 하나로서 결정하는 것이고 담보를 챙기는 것은 은행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   김인호 수석의 소관 업무가 아닐지언정 어찌되었건 협조융자가 이루어졌지요.

답   예.

문   김인호 피고인의 도움이 없이는 협조융자가 불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답   그것은 어떤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협조융자를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주무부처인 재경원, 은행감독원 혹은 조흥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단이 전체가 합의를 했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김대통령의 국가경제 전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추가적인 부도는 가능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런 의지를 받들어서 충분한 협의 끝에 나온 결론이지 김인호 피고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   피고인의 진술대로 금번 해태그룹에 대한 여신지원을 위하여 금감원장실 채권은행장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것이 행정지도 차원이라면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자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면 되었지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거나, 관련 기업체대표를 불러 해태 계열사의 매각을 권유하는 등은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선 행동이 아닌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더군다나 경제수석비서관인 대통령의 참모로서 그러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집행기관인 재경원을 통하여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요.

답   재경원의 실무책임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재경원의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부총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총리와 제가 합의를 봐서 제가 대신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가 저에게 맡겨지게 되었고 그 때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에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자료는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두 자료를 복합해서 논의를 했고 그 두 자료에 결론이 나 있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문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사실인가요.

답   예.

문   그 내용이 만약 행정지도였다면 행정지도는 소관업무가 아니지요.

답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일지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적어도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문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 개인문제와 괸련하여 피고인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는 자리에 참석한 정지태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은행장들은 한결 같이 해태에 대한 여신지원을 반대 하였으나 김인호 수석이 해태 여신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해태에 대하여 추가로 여신지원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추가 여신을 지원하더라도 해태는 부도처리가 나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채권은행장들의 반대의견이나 해태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그 당시 회의참석자 중 다소의 이견을 낸 것은 정지태 행장이고, 정지태 은행장도 명박하게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를 표시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의이든 10명이라면 전원일치로 합의가 될 수 없고 1-2명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합의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문   결과적으로 해태는 부도가 났지요.

답   예.

문   그 당시 부도처리 되리라는 전망을 하지 못했는가요.

답   그 때 정부나 채권단에서 생각하는 대로 필요한 2,000억원의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도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급한 것이 2,000억원인데 먼저 1,000억원을 주었고 그 1,000억원도 조금씩 조금씩 나왔습니다. 처음에 600-7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 시간이 걸려 해태가 견디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문   경제수석비서관이 해태 관련 대책회의에 각 시중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감독원장(신용감독국장)을 배석시키고 현황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경제수석이 미리 사전에 방침을 가지고 의도된 대로 특정회사의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은행장의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겠는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불과 서너달 밖에 안남긴 정부의 임기말의 경제수석이 무슨 힘이 있어,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때 은행장들은 이미 자기들이 은행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게 은행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임기말의 정부와 경제수석이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문   은행장들의 입장에서 압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가요.

답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을 강제로 밀어 부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채권단은 여러 은행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주거래은행을 비롯해서 채권단은 우리가 같이 행동하면 한다 나만하라고 하면 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융자는 어느 은행 하나만 보고 대출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채권단은 은행들이 공동보조에 의하는 것이 협조융자이고 그런 문제는 은행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최우선이고 그것이 안될 때 정부 입장에서도 부도가 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살려 가는 것이 채권은행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서로 논의한 결과 그 결과에 도달했기 때문에 협조융자에 합의한 것이지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은행장들이 명백하게 이것은 손해라고 판단하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IMF와 관련하여 보고를 못받았다는 보도가 신문에 난 적이 있지요.

답   있었습니다.

문   그런데 막상 김영삼 대통령은 □책임있는 문서□ 즉 검찰에 제출한 문서에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지요.

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김 전대통령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김광일 정책수석과 대화를 나눈 후 후임자에게 잘 챙기라고 지시까지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IMF에의 결정행 자체를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고, 법률상 책임있는 문서에 의하면 인식하였다고 봅니다.

변호인 김용환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이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으로서의 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주어진 권한이 아니었는데 소관업무를 이탈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문   대책회의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협조융자건이 해태건의 대해 처음으로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는가요.

답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문   □해태에 대해 협조융자를 해야 한다는 안□은 그 당시 조흥은행측에서 했고 그것이 재경원과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내용이 증인 위성복의 수첩에서 나온 사실을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가요.

답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그것이 1997. 9. 경인가요.

답   아마 8-9월경인 것 같습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에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변호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

달리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진술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쳤다고 고지

검사

종전 구형을 유지한다고 진술

재판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부여

변호인 서정우

환란부분에 대하여는 1심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원용한다고 진술

변호인 김용환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해태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원용한다고 진술

변호인 노승행

피고인의 강경식의 진도사건과 관련해서는 항소이유서를 원용한다고 진술

피고인 강경식

별지 진술서에 의하여 진술

피고인 김인호

별지 진술서에 의하여 진술

재판장

변론종결

2001.  8. 28.

법원 사무관  박 진 현

재판장 판사  손 용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