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심 진 술 서

97년의 외환위기의 원인과 그 책임을 규명하고자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시작된 이 역사적 재판을 맡아 노심초사하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로 그간의 심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저의 1심 진술에서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97년 말 외환위기가 시작된 이래 이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대변하는 두 단어 즉 '환난' 그리고 '환난주범'은 이 어려움이 특정 몇 사람에 의하여 유발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벌되면 이 어려움이 수습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은 위기가 시작 된지 거의 4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점이나 끊임없이 '제2의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외환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러한 인식이나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단견적이고 비이성적인가는 새삼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치권, 정부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사회의 주요 기구가 우리나라, 나아가 동남아의 외환위기의 진정한 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이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유사한 위기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배제하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노력보다도 국민들의 일시적 감정에 편승하여 국민적 정서를 달래는데 역점을 둔 접근방법을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우리 검찰도 이 연장선상에서 저희 두 사람을 환난주범으로 미리 지목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 사건을 형사사건화 하고 기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 환난 주범으로 지목된 저희 두 사람이 위기의 도래 가능성을 묵살하고 제대로 당시의 대통령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 그래서 당시 대통령은 위기에 대응할 적절한 결단을 못 내렸고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결책인 IMF에의 구제금융신청을 늦게 했다.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되고 결과적으로 높은 금리 등 매우 가혹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 IMF체제하에서 시작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 등 국민적 고통은 이러한 IMF와의 협약조건의 불리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3. 이 사안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논외로 하고라도 그간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검찰이 문제 인식의 근거로 삼았던 이러한 사실판단의 전부가 전연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은 충분히 입증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소심에서는 본 사안의 주 내용인 외환위기 본 부문에 대한 심리가 없었기 때문에 1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거나 또 검찰이 기소내용에서 명백히 제기하지 않았지만 위기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하며 이 진술의 구체적 뒷받침을 위하여 "외환위기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분석과 견해"라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가. 저희 두 사람이 당시 대통령에게 충분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1심 심리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명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 과연 당시 우리 정부의 IMF행 결정이 늦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태국, 인도네시아와 그 이전에 지원 받은 영국, 멕시코를 포함한 5개국의 대처과정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IMF행 결정이 늦었다는 지적은 전연 사실 무근이며 비교 대상 국가 어느 나라보다도 그 결정이 빨랐음이 확인됩니다.

다. IMF행을 늦게 결정함으로써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원자금의 금리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사실과 전연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IMF가 우리나라에 적용한 금리는 다른 구제금융 지원대상국가에 적용한 금리와 비교했을 때 전연 불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라. IMF체제 이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한 것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초 고금리와 초 긴축재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요구 당하고 이를 잘못 수용하여 정책운용을 한 점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하고 있고 이 것은 IMF행을 빨리 했느냐 여부와는 전연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IMF측은 한국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주로 재정적자 때문에 외환위기가 초래된 다른 나라에 요구한 것과 같은 처방을 한국에도 적용한 것이고 우리측은 당시 협상 주체가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잘 못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98년 12월에 이미 IBRD의 Stiglitz 부총재에 의해 지적되었고 대부분의 저명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99년 4월에는 우리 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맞은 외환위기가 유동성위기의 성격을 넘어 경제전반의 위기로 증폭된 데는 정밀한 분석을 요하는 많은 요인이 국내□외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사람을 일찍부터 환난주범으로 지목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균형 있는 규명 노력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단순한 외화유동성 위기 이상의 축적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의 노출 과정으로 본다면 설사 이 위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이미 불가피한 과제였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국민적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당시 저희들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구조개선과 관련된 각종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골격이 된 것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97년 당시 저희들이 행한 경제정책의 당□부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당시의 경제정책 노력과 IMF체제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정책과를 편견 없이 비교 분석하는 노력 위에서 출발했어야 할 것입니다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은 전연 없었습니다. 별도 제출하는 자료 "IMF합의 내용과 비교한 97년 중 경제정책 추진내용과 성과"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5. 해태그룹에 대한 금융지원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실이 규명된 바 있지만 다시 다음과 같이 사실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가. 해태그룹에 대한 금융지원의 전 과정은 당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경제수석실과 동 사안의 주무부처인 재경원과 채권금융기관들의 충분한 협의 하에 이루어졌고 이 조치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많은 조치가 정부와 금융기관에 의하여 병행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해태그룹을 주력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을 한 것은 우리경제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지 경제수석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나. 그 지원도 어디까지나 동 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였고 당시 정부와 채권 금융기관이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결과로 이루어 졌고 이 과정에서 어떤 강제력의 행사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현 정부에 들어 와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해태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도 당연히 금융지원의 대상이 될 것이며 만약 해태에 대한 지원 과정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보다 수십, 수백 배의 규모와 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구조조정과 금융지원은 앞으로 전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텐데 그렇게 되는 경우 이 나라에서 경제정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책임을 지고 추진할 공직자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를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 이 과정에서 제가 전연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도 취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고 믿습니다.

검찰은 동 그룹의 대표가 제가 퇴직 후 저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어했다는 진술 하나를 근거로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했더라면 해태그룹의 회장과 피고인간에 물 밑 거래를 밝혀냈을 것이다' 는 요지의 항소이유를 적시함으로써 저의 명예에 참으로 부당한 훼손을 주고 있고 사건이 될 수 없는 이 사안을 형사사건화 하는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 사안의 판단에 필요하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밝혔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이에 필요한 충분한 조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사실이 아니라면 더 이상 근거 없는 주관적 생각을 유죄의 근거로 삼으려는 형사법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보는 것 같이 검찰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유죄 의 근거로 삼는다면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형사피고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개인의 인권, 명예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6. 재판의 기초가 된 외환위기의 근본적 성격에 대하여 이를 규명하고 여기서 교훈을 찾는 국가적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재판이 그러한 방향으로 국민의 인식을 선도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 동서고금에 처음이라고 하는 정책판단의 당□부를 심리하는 이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 사안은 결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려 27회에 이르는 1심과 이 항소심의 심리과정을 겪으면서 이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편견 없고 사실에 입각한 종합적인 규명노력이 전연 없는 우리 현실에서 오로지 이 재판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사법심사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줄로 압니다만 이 재판 결과를 통하여 우리 국민 모두와 이를 주시하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위기의 진정한 배경과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또한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재판부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진술을 드리는 것이 공인으로서 제가 결과적, 도덕적 책임까지도 면하기 위하여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1심 최종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위와 과정 또 노력여하에 관계없이 제가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시기에 발생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저는 깊은 도덕적 책임을 항상 느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8월 28일

김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