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검 찰 청 2002 검 2002. 11. 22. 수 신 대 법 원 발 신 서 울 고 등 검 찰 청 제 목 상 고 이 유 서 검 사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성 명	1. 강 경 식 2. 김 인 호
	주민등록번호	1. 360510-＊＊＊＊＊＊＊ 2. 420924-＊＊＊＊＊＊＊
죄 명		가. 직무유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 고 법 원		서울고등법원
선 고 일 자		2002. 10. 17.
상 고 일 자		2002. 10. 23.
상 고 이 유 서		별지와 같음
비 고		서울고등법원 1999노 2359(제 3형사부) 대 법 원 2002도 6251호(제 3부)

상   고   이   유

1. 개요

○ 본건 공소사실은 공소장 기재와 같습니다.

○ 원심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 관련 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강경식의 IMF행 발표계획 인계     업무 관련 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강경식의 주리원백화점 부당대     출압력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    각함으로써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였고, 제1심에서 유죄를 선    고한 부분 중에서도 피고인 김인호의 해태그룹 부당대출압력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국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경식의 진도그룹 부당          대출압력과 관련하여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를 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확정을 그르친 잘못과 직무유기죄 및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이건 상고에 이른      것입니다(단, 원심이 제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      중 피고인 강경식의 진도그룹 부당대출압력 관련 신복영 서울은행    장 이외의 다른 채권은행장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부분에 대     하여는 원심 판결에 승복하고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원심은,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통하     여 종금사들로 하여금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조회    시 부동의하도록 지시하여 이미 위 화의신청에 동의의견을 보냈던    한솔종금의 대표이사인 한동우가 이미 표시한 동의의사를 철회하     고 부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지시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 강경식은 당시 상황에서 국가경제적 손실을 최소     화하면서 기아사태를 조속하게 처리하고자 채권은행단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여 그 결정사항을 채권단에게 정부의 의    견으로 전달하였던 것이고, 한솔종금의 대표이사인 한동우는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기 위하여 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     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강경식이 직무상 권한을 부당한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강경식에게 위법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    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논리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     한 제1심은 한동우가 화의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도 피고인 강경식에게 이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화의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압력을 받는 상대방     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칼로 상대    방을 찌르는 사람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    식이 없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   건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따     라서 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됨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    죄라는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가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는지 모르나, 이는       원심조차 관치경제에 익숙해있던 우리의 후진적 사고방식을 벗어   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국가를 경영한다는 대의명분을 위하여는 법률상 보장된 국민의 권    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요      시대착오적인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 물론 국가를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기아사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법원에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망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비록     채권자들이 화의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기아문제는 한 기업의 문   제가 아닌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정식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무시한 채 은밀한 회의  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화의법상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야말로 어떠한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는 것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논리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   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목적 또는 방법의 부당성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목적이 부당   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부당한 방법으로 행사한다면 이는 분명히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피고인 강경식의 목적이 그    의 주장과 같이 정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부당하였기 때    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이는, 과거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고위관   리가 대통령의 인척의 생계를 보장시켜 줌으로써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 압력을 행    사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았던 전례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이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입니다.

3.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

가. 먼저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정규영, 이경식, 김정관의 진술     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여 그 것만으로는 피고인 강경식이 공소사실과 같은 시장개입중단지시  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윤증현, 원봉희, 김   석동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강경식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은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는 것이어서 피  고인 강경식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 먼저 원봉희로부터 전화를 받은 정규영은 분명히 외환시장 개입    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그대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에게 보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경식도 같은 취지로 진술  하고 있습니다.

- 만일 정규영이 원봉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   영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는 것이었다면 이경식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보고하면서 이경식에게 피고인 강경식으로부터 그   러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경식 등과 당시의 상황에 합   당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상의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      규영은 원봉희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명확   히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경식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 또한 정규영이 원봉희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은 한국은행이 자율    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서도 이경식에게는 외환시    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임의로 왜곡되게 보고    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 나아가 정규영은 이응백을 시켜 외환시장개입중단지시가 사실    인지 여부를 재경원 외환자금과에 확인토록 하여 김정관 사무  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외환  시장 개입을 중단하였는 바, 만일 정규영이 원봉희로부터 한국   은행이 자율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  았다면 이경식에게 외환시장 개입중단여부에 대한 결재를 받아  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하였을 것이고, 재경원에 중단지시 여부    를 다시 한번 확인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 강  경식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이 책임지  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고 지시하였  다면 그 전제로서 피고인 강경식과 이경식과의 사이에 그러한 협  의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경식은 그러한 협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명백히 진술   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강경식은 당초에는 당일 국회개회시각이 지났는데도 개   회가 되지 아니하여 개회를 기다리던 중 이경식에게 전화를 걸  어 환율운용문제를 협의하였다고 하다가, 그 시각에는 이경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저축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음이   밝혀지자 개회시각 전에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윤증현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강경식은 국회    개회시각 10분전에야 본회의장에 도착한다는 것이고, 피고인 강  경식에게 이경식 총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여비서의 진  술도 당시 시각은 오전 10시가 임박해서 였다는 것이어서 그    시각에는 이미 이경식이 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  재실을 떠난 상태이어서 이경식과 전화통화를 하기가 물리적으  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이경식과 피고인 강경식의 사이  에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면, 그리고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  에게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더라면 원봉   희로서는 굳이 한국은행에 연락할 이유는 없고, 김석동 과장에   게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관여하지 말도록 지시함으로써   충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도 원봉희가 한국은행에 전화를 걸어 더구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중인 정규영을 보고도중 밖으로 나오게 하여 재   경원 장관과 한은총재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   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만일 재경원장관이 한은총재와 위와 같은 협의를 하였다면 이    경식 한은총재가 정규영에게 지시할 것인데 굳이 원봉희가 나   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 또한 만일 원봉희가 정규영에게 재경원장관과 한은총재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의당 정규영    은 전화가 끝난 후 이경식에게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윤증현, 원봉희, 김석동의 진술에  터잡아 피고인 강경식의 변소가 사실인 것처럼 판단하고 있습니  다만 윤증현, 원봉희는 기소되지 않았을뿐 본건에 관한 한 피고   인 강경식과 넓은 의미에서 공범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    다.

- 그래서 원봉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도 정규영과의 통화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한 바 있으며,

-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규영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주도록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 또한 김석동은 피고인 강경식과 원봉희 등의 부하직원으로서 이  들을 편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김석동의 진술이 사실이라  고 하더라도 원봉희가 정규영에게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토록 지시  한 후 김석동에게는 장관과 한은총재 사이에 협의가 되었으니 한  은에 간섭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김석동의 진술만  으로 외환시장개입중단 지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재경원의 입장은 환율안정쪽이었는데 만일 한국은행의 자율에 맡  겨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되었다면 강경론자인 김석동은 당장 한국  은행을 나무라고 외환시장 개입에 관여하였을 것입니다(특히 김  석동은 97. 10. 29. 보고서에 환율은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운용한  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여 이를 관철한 바도 있  습니다).

- 김석동은 외환시장 거래중단의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수많은 사람이 외환을 구입하고자 줄을  서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하여 피고인 강경식에게 찾아가 외환시  장 개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는 바, 만일 한국은행이 자율적으  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여 위와 같은 사태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이 참고 있지는 못하였을 것이며, 한국은행에 왜 외환   시장 개입을 중단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지 등을 반드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 그러함에도 재경원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재경원장관의 외환시장 개입중단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원봉희가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를 왜곡 전달할 가능성도 희박합니  다.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상관의 지시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전달할    수는 없는 일이며, 더구나 외환시장 개입중단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재경원장관의 지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 한편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한국은행 측이 아무런 항의  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곽상룡의 “원봉희가 ‘한국은행은 현재   의 환율을 지키려 하지 말고 알아서 독자적으로 운용하라‘는 내    용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들어 일방적인 시장개입중단지시는   없었다는 논거로 삼고 있으므로 보건대,

- 장관의 지시가 있는 이상 한국은행에서 이에 항의하지 않았다              고 하여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 곽상룡은 국회에서 원봉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규영과 통    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당일 원봉희 등은 저축의    날 행사가 끝난 후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였다가 국회에 간 점   에 비추어 보면 그 시각에는 이미 원봉희가 전달한 피고인 강   경식의 지시에 의하여 외환시장 개입중단이 이루어진 다음이라  고 할 것이어서 그 시각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만일    곽상룡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봉  희가 정규영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중단으로 인한 외환시장 거  래중단을 보고 받으면서 재차 외환시장개입을 하지 말라는 취   지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나.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받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 이경식이 외환시장 개입중단이 한국은행의 입장과 같았기 때문             에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             는 점,

- 정규영이나 이경식이 지시받을 당시나 당일 저녁에 아무런 항              의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점,

- 한국은행은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된 10. 28. 이후인 10. 29. 및        10. 30.에는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중단 조치를      하여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되게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을 남용한 압력행사로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먼저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          이 외환보유고를 걱정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          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인           정한 바와 같이 당시 한국은행으로서는 외환시장 개입중단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당일 아침 한국은행의 정규영, 이응백 등은 재경원으로부터 전             일과 같은 수준에서 환율을 방어하도록 지시받은 상태였기 때             문에 거액의 외환을 투입하면서 재경원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            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으로서는 당시의 환율상승압력에 비             추어 환율을 전일의 수준과 같이 유지하려면 너무나 엄청난 외            환이 소진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영이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환율방어선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10원 내             지 15원만 낮추었더라도 많은 외환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환시             장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외환시장을 운용하는 정규영 등의 입장에서는 시장개입을 중단   하면 당시의 환율상승압력과 한국은행이 외환시장개입을 포기   하였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환율이 치솟고 그에 따라 변동상한   폭이 무너져 외환거래가 중단될 것은 명확하였기 때문에, 그리   고 우리나라 초유의 외환시장 거래중단이 가져올 엄청난 파급   효과 때문에 시장개입 중단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   다.

- 그러함에도 피고인 강경식은 일방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지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환율방어선의 후퇴를 통해 외환시장   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 만일 한국은행총재가 외환시장개입 중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여 환율방어선   의 후퇴를 통한 외환시장의 정상적 운용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경식과 정규영이 아무런 항의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아무런 항의나 불평  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라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감사원장이 감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부당하게 감사관에게   감사를 중단하도록 한 경우 비록 감사관이 이에 대해 아무런   불평이나 항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재경원장관의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가 단호한 이상    그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불평할 입장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된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도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개입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외환시장    개입중단지시가 있은 후의 일로서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과연 한국은행이 위 29일과 30일에도 순수하게 자율적   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중단을 지시 받은 이상  한국은행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제한되고 재경원으로부터 외환   시장 개입을 재개하라는 지시가 없는 이상 당초의 지시를 준수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는 10. 30. 외환시장개입이 재개되는 과정을 보아도 명백합니  다. 정규영과 이응백은 10. 29.와 10. 30.에도 재경원 외화자금과 와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10. 30.에는 더 이상 외환시장을 방치할 경우 그 부작용이 돌이킬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정규영과 이응백이 재경원 외화자금과와 의견을 교환하고,

- 외화자금과장이었던 김석동은 재경원장관을 찾아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극구 주장하여 피고인 강경식의 승인을 받   아 외환시장 개입을 재개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피고인 강경식  의 외환시장 개입중단지시가 없었다면 김석동이 장관인 피고인  강경식을 찾아가 그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 한국은행이 10. 29.에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한국은행으로서는 시장을 정상화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  었으나, 전일의 외환시장 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평균환율변동   폭이 극히 작았으므로 환율변동폭의 범위 내에서 환율을 방어  하려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개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 한국은행이 시장정상  화보다 외환보유고를 중시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 더구나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피고인 강경식이 한국은  행의 환율방어선 후퇴를 통한 외환시장의 정상적 운용 기회를  박탈한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10. 29.의 외환시장 불개입을 이유로 한국은행의 입장이  피고인 강경식의 입장과 같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의 전도  라고 할 것입니다.

다. 소결

결국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한국은행 총       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잘못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사실확정을 그르쳤거나,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인들의 97. 10. 29.자 외환위기보고 관련 직무유기의 점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들이 당시 외환위기로 급      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외환시장      거래중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0. 29.의 보고가 소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미 재경원장관이나 경제수석비서관에 취임하기 전      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사정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취임 후   에도 우리의 외환사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    니다(이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4분기에 외환위기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피고인들도 당시 외환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   니다. 또한 97. 8.에 들어서는 10여개의 금융기관이 Default 상황  에 직면하여 한국은행에서 10억달러를 지원하여 이를 모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들  은 피고인들도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법정에서 인정하였  습니다.

- 비록 2/4분기에 들어 외견상으로는 상황이 일시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환위기의 징후가 일시적으로 잠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금리는 종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에 있었고, Roll-Over율도 나아  지지 아니하였습니다.

- 특히 기아사태가 발생하고 그 처리가 지연되면서부터 우리의 외  화유동성 사정은 극히 악화일로를 겪게 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97. 8. 중순에 들어서는 10여개의 금융기관들이 Default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기관들이 Default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것은 결국 금융기관  의 해외차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7. 10.에 이르러  서는 극소수의 금융기관 및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전혀 해외로부  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이 있어도 위기가 발생  할 수밖에 없으며, 97. 10. 하순에 발생한 홍콩 및 대만 사태는    바로 외환위기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은행 국제부는 예정된 등반대회도 취소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비상대책을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 당시 해외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을 예측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변양호도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응백 과장도 홍콩사태로 우리의 외환 상황은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들은 당시까지 외환위기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  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는 피고인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 피고인들은 당시 외환상황의 어려움이 심각하였다는 점을 인식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만 즉각적으로  IMF에 국제금융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피고인들은 97. 11. 3.에 시행되는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위기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  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피고인들은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의   성과가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  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조치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외환위기로 급진전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이미 변양호도 피고인 강경식에게 ‘국제금융계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문을 열면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당시 이응백 등을 비    롯한 외환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확대조치가 별 성과가 없을 것   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긴급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국정운영의 전반을 책   임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 실상을 상세히 보고하고 외국인 투    자한도 확대조치의 결과를 주시하는 외에 국력을 결집하여 위기   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였어야 함은 피고인들의 당연한 의무라   고 할 것입니다.

-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10. 29. 보고를 하면서 우리의 취약한 외    환상황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고 마치 당시의 경제불안이      전세계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고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의 임명권자이자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외환     위기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평소 피고인들이      대통령을 경제의 문외한으로 치부하고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었     기 때문이며, 무식한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실정에 대한 질책을 듣   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 또한, 피고인들은 외환시장 거래중단이 극히 중요한 사항임을 알      고 있었습니다.

-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것은 우리나라 외환거래 역사상 초유    의 일입니다.

-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통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피고인들도 자    인하는 바와 같이 환율상승압력이 그만큼 거세었다는 것이고, 우  리의 외환사정이 그만큼 악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시장참가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외국에 송금하거나 결제를 하기 위하여 외   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외화를 구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외화의 실수요자 특히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에   게는 대외지급불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   환시장에서 외환거래가 중단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당시의 우리 외환사정은 심각하였기 때문에 환율의 적절   한 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고, 외환시장에서의 외환거래가      중단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져 해외차입이나 Roo-Over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    날 것임을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    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의당 피고인들로서는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외환시장 거래중단의 원인, 그로인한 파급효과,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며, 거래중단의 원인이 우리   의 외환부족, 외화유동성의 심각성, 거센 환율상승압력 등에 기    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보고하고, 대통령과 그 방안에 관하여 상의하여야 함     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이 부분 직무유기의 점에 대    하여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      하여 증거취사 및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인들의 97. 11. 10.자 외환위기보고 관련 직무유기의 점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 김광일,     김용태는 모두 피고인 강경식이 피고인 김인호가 배석한 가운데    11. 10. 대통령에게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한 사    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국가부도위기 사태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을 가지고 IMF 구제금융 요청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확신아래 그에 관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리고자 대통령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IMF행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대통령은 그때까지 외환위  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대통    령으로서도 그와 같은 건의를 받고 지금 당장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초조하게 생각하고 이들의 건의에     동조하면서 그 이후 그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주 문의하고 확인하     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본 김용태나 김광일     도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므로,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위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 김광일, 김용태의 추측에    의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강경식이 IMF의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    려고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보고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사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   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검찰의 견해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용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97. 11. 10. 보고 무렵      대통령의 반응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원심 및 원    심이 유지한 제1심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피고인들이 11. 10. 대통령 보고시 대통령은 아무런 결정이나 조     치를 취한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당시의 절박한 외환     사정의 심각성을 사실대로 보고 받았다면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무언가 반응을 보여야 할 터인데 당시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     재형, 이경식, 윤진식의 보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반응을 나타내      고 있습니다.

- 더욱이 피고인 강경식의 비망록에는 피고인 강경식이 11. 13. 보     고시 대통령에게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문민 경제에      대한 평가는 극히 폄하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 하였음에      도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하여 의외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당시까지도 대통령에게 IMF에 관하여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며, 위 비망록의 문구를 보면 피고인 강경식     이 IMF를 피해가려는 심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들은 제1심 제2회 공판시 제1심 법정에서 당시 대통령께      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에      서 보는 정황에 비추어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인호의 직속      부하인 윤진식 경제비서관은 외환위기의 심각성에 관하여 대통      령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인 반      응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태도라고는 도       저히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윤진식 경제      비서관은 97. 11. 12. 심각한 외환위기 상황이 도래하여 국가부     도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김인호 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그 실     상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가 없자(이점에 대하       여 윤진식 비서관은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냈으나, 경제수석으     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서는 일종의 쿠테타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방법     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김광일 특보의 주선으로 일개 비서관의      신분으로 수석비서관, 비서실장 등을 제치고 대통령과 독대하여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심각성과 이대로 간다면 연말 안에 국가     부도사태로 갈 수 있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상황이 그렇게 어려우냐, 경제수석에게는 충     분히 보고를 하였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일개 비서관과의 독대과정에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는 비서관에게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느냐, 상황이 어     려우냐를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     니까? 이는 결국 경제수석 등으로부터는 그와 같은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위와 같은 윤진식 비서관의 진      술에 대하여 이미 대통령이 이경식, 홍재형 등을 통하여 알고 있    었는데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      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는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피상적으로만 사물을 판단한     것입니다. 홍재형과 이경식과의 대화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는 단순히 우리 경제가 어렵고 돈을 빌려오     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윤진식     으로부터 보고를 상세히 받아보니 놀라운 마음에 위와 같은 반      응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대로라면 윤진식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      하기 위해 쇼맨쉽을 발휘하였다는 결론이 되는데 윤진식이 직속     상관에게 지극히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였다는 것     은 공직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더구나 피고인 김인호 등의 영향      력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이 당시 책임부터 모면하려고 일개 비서관에게 그와 같은 거짓  된 행동을 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문민경제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국가의 부도는 막아야겠다고 확고하게 밀     어 부친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     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박영철 한국      금융연수원장을 만나서 하였던 말도 결국 외환위기의 심각성은      윤진식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서야 그 실상을 제대로 알게되었다     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대통령이 피고인들로부터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윤진식 비서관의     보고서와 동일한 정도의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일개 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취한 반응은 아마     도 「아, 그래 알았다. 너의 수석으로부터도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그래 다른 대처 방안이 있는가 알아보자」라는 식의 형     식적인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도 바쁜데 일개 비서관이 건     방지게 소속 수석비서관이 보고한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언짢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 그러나 윤진식 비서관의 보고를 들은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안되     겠다. 사람을 바꾸어야 겠다. 경제부총리 및 경제수석은 누가 좋    은가”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경질을 고려하게 됩니다.

-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     령이 이틀 전(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11. 10.)에 피고인들로부     터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윤진식 비서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팀의 경질을 언급하였다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대통령이 윤 비서관에게 “너의 경제수석에게 (같은 내용의) 보고    를 하였느냐”고 물은 다음 경질을 결심하고 후임자가 누가 좋은     가를 물은 것은 “보고의 누락”을 질책하는 것임이 명백할 뿐, 다    른 사유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윤진식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이나 정황    을 미루어보면 피고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외환위기상황에 대한     보고가 얼마나 부실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 원심은 11. 10. 대책보고이후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그 상황을 상    세히 보고하였다는 전제하에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11. 10. 14:00      외환위기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    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    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1. 12. 대통령과 윤      진식 비서관간의 대화내용과 정황에 비추어 대통령이 피고인들로      부터 심각한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받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사실 확정을 그르쳐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외환사정의 심각성을     보고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 터잡아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할 것     입니다.

○ 결국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이 부문 직무유기의 점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 및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피고인 강경식의 IMF행 발표계획 인계업무 관련 직무유기의 점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이 교체되    면 그 업무의 인수인계는 통상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 형식으   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관행이고 전․후임자가 직접 대면하여 인  수인계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 강경식이 사표를 제출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임창열이 후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후임    부총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여 발표시기를 다시    정할 것으로 생각하였지 취임당일 취소되었던 기자회견을 다시 하여 그 정책을 그대로 발표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연기되었던 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특별히    후임자에게 위 IMF행의 발표방침 및 그 재가사실을 알릴 것을 요     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며, IMF행의 발표방침 및 그 재가사    실은 피고인 강경식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   및 배석한 김용태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고, IMF행의 발표를 기자    회견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윤증    현, 윤진식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 내용을 피고인     강경식만이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임창열    신임부총리나 김영섭 신임경제수석비서관도 임명시 대통령으로부     터의 당부, 김우석, 김석동으로부터의 깡드쉬 IMF 총재 방한 및       면담결과의 설명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보여지므    로, 피고인 강경식의 IMF행의 발표방침을 부하직원에게 보고하도   록 별도로 지시하여 후임부총리에게 전달되게 하거나 또는 메모나    전화를 통하여 후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여 피고    인 강경식이 IMF행의 발표방침을 일부러 인계하지 않으려는 의도    를 가졌던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 강경식에게 직무유   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    다.

○ 그러나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인수인계의 주체에 대한     판단을 잘못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은 대통령과 김용태 비서실장이 IMF행 재가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 강경식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   로 들고 있으나, 인수인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강경식이    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닌 것입니다.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또한 윤증현, 윤진식 등이 비록     11. 19. 당일에 IMF행을 발표한다는 것은 몰랐지만 기자회견시 질  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IMF행을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이를 피고인 강경식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만, 윤진식은 전혀 IMF   행의 발표방법을 몰랐고, 윤증현 또한 IMF행 발표일로부터 며칠    전에 피고인 강경식으로부터 지나가는 말로 IMF행의 발표는 기자   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들   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같은 방법으로 발표하기로 확정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피고인 강경식도 당초에는 윤증  현이 그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윤증현과 대질하   자 자신이 착각하였으며, 윤증현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   술한 바 있습니다).

원심이 어떤 근거로 윤진식과 윤증현이 IMF행 발표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또한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임창열이 IMF와 협의가 진    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들고 있으나, 비록 임창열이 IMF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  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   으로 IMF행을 발표하기로 재가받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기자회   견시 혼선이 일어난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    계하여주지 아니한 피고인 강경식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국회   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임창열이 당일 IMF행을 발표한   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외환상황은 너무나 급박하        였기 때문에 조속히 IMF 관련문제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 강경식에게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범의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  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대법원판례의 입장이기  도 합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였다면 부하직원 등에게   IMF행이 결정되었으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강경식은 재가받은 사실에 대해 전    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피고인 강경식이 당연히 후임부총리가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   각하여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일 기자회견을 본 후   에는 임창열에게 전화를 걸어 “외환사정이 급박하여 IMF행 외에    는 대안이 없다. 대통령도 IMF행을 재가하였다. 미국 재무장관에    게도 이미 통보 해 두었다.”고 하면서 임창열이 실상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경식 한은총재는 임창열     부총리의 발표를 보자 마자 윤진식에게 전화를 걸고 그것도 모자     라 직접 청와대로 찾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 강      경식은 ‘정책이 바뀐 줄로 알았다’는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늘어놓    고 있는 바, 그토록 IMF행을 독촉하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그 결   심을 번복할 리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IMF로 가기 위해 종전의     경제책임자들을 경질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의 결   심이 바뀐 줄 알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시 외환상황에 비추    어 보더라도 정책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피고인   이 위와같은 변명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경질당한 억하   심정에서 위 사실을 인계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한편 원심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장관의 업무 인수인계의 시점   과 방법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외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행정부 장관의 업무 인수인계 소홀을       직무유기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는 장관이 해임된 경우 공무     원의 신분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변호인도 이 점을 강력히 다    투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    느 범위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백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신분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는 이미 제1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바,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후임장관 취임시까지 또는 신임장관에 대한 임명장수여시까지라   고도 할 수 있고, 외부적인 표시를 중시하면 장관 이임식 종료     시까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검찰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후임장관 임명장 수여시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 나아가 그 범위를 아무리 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표      의 수리가 외부적으로 확정적으로 표시될 때까지는 공무원의 신   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마음이 바뀌어 사표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이미 강    경식 피고인도 10. 30. 사표를 제출하고서도 장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며칠 후 사표를 반려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   와대 공보수석을 통하여 경질사실을 외부에 발표할 때까지는 그   지위가 그래도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최소한 피고인 강경식 등의 경질과 함께     후임부총리가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피고인 강경식의 공무원 신        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업무인수인계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     으로 장관의 업무 인수인계는 부하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임 장관과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하거나 메모나 전화 등을 통하여 업무를 인수인    계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경질된 장관이 합당하다고 여겨지    는 방법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강경식이 자신의 경질 후 윤증현 등을       통하여 대통령으로부터 IMF행의 재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기자회   견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IMF행을 발표하기로 최종 재가    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서 후임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어    야 할 것입니다. 당시는 급박한 외환사정으로 한시가 급할 때입    니다. 또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국무회의의 심의사    항으로서 대통령의 결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재가를 받았으면 이를 부하직원에게 알려주    거나 후임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    라고 하겠습니다.

- 피고인 강경식으로서는 기자회견이 연기되었건 후임장관이 대통     령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듣게 될 가능성이 있건 없건 간에      당시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하직원에게 IMF행에 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으니 그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     고 지시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인 강경식은 윤증현 등에게 송별회가 끝날 당시까지     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증현은 당시 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고     경질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 결국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이 부분 직무유기의 점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 및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직무유기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     니다.

7. 피고인 강경식의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압력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

○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주리원백화점을 경영하는 이석호  가 97. 10. 말경 피고인 강경식을 찾아가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조흥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원봉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  총괄심의관을 통하여 윤증현에게도 조흥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  도록 이야기해달라고 수회 부탁한 사실, 그리하여 윤증현이 97.    11. 초순경 피고인 강경식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하자 피고인     강경식은 ‘전화라도 한번 해주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윤증현이    장철훈 조흥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주리원백화점의 경영이 어렵다   는데 여신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강 부총리께서 한번 챙겨보라고   하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장철훈 조흥은행장은 ‘우리 은행  이 주거래은행이 맞다. 자금지원 요청이 있다는 얘기들었다. 한번    챙겨보겠다’고 대답한 후 바로 허종욱 조흥은행 전무를 불러 ‘주리  원백화점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  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허종욱 전무가 11월 초순경 김봉환 조흥  은행 부산경남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주리원백화점의 상황이 어려  운 것 같은데 여신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김명  환 조흥은행 울산지점장이 97. 12. 12.경 조흥은행 울산지점내 사  무실에서 대출승인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  전동에 있는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 심사역 임행렬에게 제출하고, 김봉환 본부장은 97. 12. 15.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를 승인하여   97. 12. 17.경 주리원백화점에 대하여 98억원의 신규대출 및 조흥  은행에 기히 담보로 제공된 주리원백화점 소유의 예금 52억원에   대한 담보설정 해지가 실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이석호가 피고인 강경  식과 윤증현을 통하여 조흥은행에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대출이 이   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퇴직 후 평소 친분이 있던 송기태, 허종   욱 전무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을 통하여 장철훈 은행장에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강경식  의 지시에 의하여 위 대출, 즉 장철훈, 허종욱, 김봉환 및 김명환   의 의무없는 행위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원심 및 원심이 유  지한 제1심도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에게 이석호를 챙겨달라고    지시를 하였고, 윤증현은 그 지시를 받고 장철훈 행장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고, 장철훈을 윤증현의 지시를 받고 허종욱 전무에게 지시하였으며 허종욱은 부산경남본부에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  검토를 지시한 사실 및 이로 인해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은 허종욱 전무가 누  구의 말을 듣고 부산경남본부에 압력을 행사하였는가 여부입니다.

-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는 허종욱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   인 바, 허종욱은 이 점에 대하여 장철훈 행장의 지시를 받고 부  산경남본부에 지시한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 원심은 이석호가 피고인 강경식을 통한 대출이 실패하자 송기태    를 동원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백히 사실을 오인    한 것입니다. 이석호는 조흥은행 대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여러 경로를 동시에 동원한 것이며 송기태는 그 여러 경로   중 하나에 불과하였습니다. 더구나 허종욱은 송기태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송기태의 부탁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도록 압  력을 행사한 바는 없음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와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 사이에는 분명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결국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취사 및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8. 피고인 김인호의 해태그룹 부당대출압력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  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 김인호의 구체적인 행위  는 97. 10. 4.과 97. 10. 11. 두 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는 것인데, 피고인 김인호가 위와 같이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당시 정부의 기본 방침대로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정책   수행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태그룹  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볼 증  거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의 범의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10. 4. 대   책회의는 해태그룹뿐만 아니라 쌍방울그룹의 부실화 방지에도 그    목적이 있는 회의였는바, 참석자들은 정부관계자들과 주거래은행   장들로서 위 두 그룹의 부실화 방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  고 피고인 김인호가 참석자들에게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지  시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던 점, 10. 4. 대책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10. 11. 대책회의에서는 조흥은행장의 주장에 따라 해태그룹  에 대하여 채권은행들이 협조융자를 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위 대책회의에서 피고인 김인호가 해태그룹의 자구노력  을 전제로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기업과    은행 양측 모두 살아남는 길이라는 당시 정부의 입장을 이야      기하였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 회의 참가자들에게 직권남용행위  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피고인 김인호가 위 대책회의  에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협조융자는 채권은   행들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 하에서 결정되는 것인 만큼 피고인 김   인호가 10. 11.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10. 14.의   채권은행장회의와 10. 15.의 여신실무자회의에서 그 회의참가자 들  이 해태그룹에 대한 담보와 융자액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피고인 김인호가 각 채권은행장과 여신실무자들에게 직    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에 참   가한 8개 채권은행장 중 위 10. 4.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던 은행장  은 조흥은행, 상업은행, 산업은행 등 3개 은행의 은행장들뿐이었   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 피고인 김인호는 1997. 8.경 대통령 수행실장 김기수로부터 해태   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을 부탁받고, 이어 피고인 김인호를 직접   방문한 박건배 해태그룹 회장으로부터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   원을 부탁받았으며, 며칠 뒤 또다시 박건배 회장의 방문을 받고   해태에 대한 자금지원과 해태계열사에 대한 매각문제를 건의받   은 후 실무자들의 사전 검토도 없이 즉석에서 산업은행 김영태   총재와 재경원 윤증현 금정실장에게 자금지원 및 계열사 매각문  제에 대하여 해태에 협조해 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 그 이후 97. 10. 1. 신한국당 김덕룡 의원으로부터 해태의 자구계   획을 포함한 해태지원을 부탁받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한국    담배인삼공사 사장에게 해태계열사 매각 문제에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97. 10. 4.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10. 11.  에는 서울클럽 음식점에서 해태 주거래은행인 조흔은행장, 산업  은행총재, 상업은행장 및 은행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태 그룹에 대하여 협조융자를 해주도록 지시 하였고, 97. 10. 14. 해  태 그룹에 대한 8개 채권은행장 회의 및 10. 15. 여신담당실무자   회의에서 각 채권은행장 및 여심담당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김인호의 지시대로 해태그룹에 대하여 1,000억원의   여신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피고인 김인호는 이건 해태에 대한 여신결정과정에서 채권 은행   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대출이 결정되었으며, 다만 자신은 그러한 은행장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협의의 장을 만들어 준 것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경제수석비서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두 차례나 가지면서 금융기   관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장을 배석시키고,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을 통하여 은행장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융    자지원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은행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 실제로, 당시 해태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의 여신담당 상무    위성복 및 심사역 정민기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인호 수석비서  관이 아니었으면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는 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별은행은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 불가 결정   을 한 바 있었으며, 나아가 해태에 대한 대출시 해태의 재무상  태, 영업현황, 대출금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였지    만, 이미 은행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심사서류만을 작성한 후 여신결  정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개별은행의 입장에서는 해태에 대한  이 사건 여신결정과정에서 아무런 의사결정권한이 없었음  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   인호는 마치 각 은행장들이 개별적인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해  태그룹에 대한 여신결정을 한 것인 양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처리되는 경우 해태그  룹만큼이나 국가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뉴코아, 한라, 쌍방울    그룹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인호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   던 반면, 해태의 자금지원에만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형평성에 도 위배될 뿐 아니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앞서 본 개인적    인 청탁에 의하여 해태그룹을 지원한 것이 명백하며, 이는 피고  인 김인호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이 이건 뿐이었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당시 개별기업을 부도처리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의 결 정은 당해 기업과 금융기관 간에 결정할 문제이고 정부는 개별    기업의 여신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부실기  업정리에 대한 기본 입장이었는바, 비록 개별기업에 대한 여신지  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행정지도 차  원에서 여신을 하여 주도록 권고하고 개별은행이 각 은행별로    자율적인 여신심사를 통하여 여신결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과 같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특정기업에 대하여 무조건 협조융   자를 해줄 것을 강요하여 개별은행이 형식적인 여신심사를 통하   여 여신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야  기하고 결국 대뢰신인도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던   것입니다.

○ 결국 원심이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 및 증거판단을 그르   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9. 결론

결국,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의 무죄 부분과 원심에서 새로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모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취사 및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이건 상고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