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공판조서 (1998年 8月14日 14:00)

(변호인들의 피고인 강경식, 김인호에 대한 반대신문내용)

< 서언: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심경 >

변호인 최광률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우리나라가 현재 IMF체제하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큰 수난을 겪고 있는 바 문민정부의 마지막에 재경원장관으로 취임하여 경제에 관한 전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요.

답	예

문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자신에게 능력이 부족하다가 질타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평생을 경제 전문가로서 지내온 피고인은 그 동안 최선을 다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는 있지요

답	예, 저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문	그러므로 피고인이 좀더 빨리 사태를 예측할 예지력이 있었어야 한다거나 좀더 나은 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모든 비판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불행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꺼이 피고인 자신이 모든 책을 지겠다고 생각하고는 있지요

답	예

문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능력껏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하며 피고인의 고의로 사태를 외면하면서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게을리하였거나 IMF로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였거나 재경원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	특히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또는 개인적 위신을 위하여 국가이익을 저버리고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였다고 비난함에 대하여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최광률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 역시 IMF사태를 맞이하게 될 당시의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재판에 임하면서 피고인은 당시의 모든 문제점이 모두 상세하게 밝혀져 다시는 이러한 사태를 오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피고인 자신이 처벌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제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답	예

문	피고인 역시 피고인에게 무능하였다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희생양이 되라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불평할 생각은 없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게을리하는 등 수석비서관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에 대하여서 이러한 비난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덮어씌우기식의 비난은 사태의 진상파악이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총론>

변호인 최광률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1960.에 고등고시 행정과 12회에 합격하여 1961.에 당시 재무부 국고과 사무관으로 공무원이 되었지요

답	예.

문	그후 1964년 당시의 경제기획원으로 옮겼고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예산국장 등의 직책을 거쳤지요

답	예.

문	1977. 경제기획원 차관보, 1982. 재무부차관, 같은 해 재무부장관을 지낼 때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관료로 경제행정분야에 종사해 왔지요

답	경제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문	그 후 1983.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쳐 1984. 12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경제통으로 알려져 왔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개혁론자(reformist)로 알려져 있고 적어도 김영삼정부의 역대 경제기획원 또는 재경원장관 중에서는 가장 뚜렷한 개혁주의자로 알려져 있지요

답	남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	개혁론자란 경제에 있어서 어떤 소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가요

답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갑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도 발전단계에 따라서는 이것을 근원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신노력이 없을 때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개혁을 주로했던 것이 제가 차관보로 있었을 때인 79년, 80년도 초반에 제가 안정화시책이라는 주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개혁은 해외의 경제여건, 질서가 근원적으로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개혁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라는 큰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지만 그런 변화에 성공적으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그와 같은 변화의 개혁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발전단계, 대외여건에 다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발전을 지속해 가느냐 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고 가는 것을 개혁론자라고 붙인다면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쪽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피고인의 소신 때문에 피고인은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시절 당시까지의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의 주류였던 고물가, 고성장의 정책과 정부주도의 중화학투자, 정책에 맞서 경제 안정화시책과 자유주의 정책을 주장하여 물가안정, 수출 보조금 폐지, 금융제도의 개선정책을 주장하는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정책을 폈던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때가 기획차관보때이지요

답	예, 79-80년도일 것입니다.

문	그리고 그러한 정책은 결국 제5공화국 시절에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82. 재무부장관 시절에는 금융실명제 도입을 추진하였던 일도 있지요

답	예, 금융실명제를 제가 제일 처음에 제창을 했습니다.

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추진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안까지 됐었다가...

답	국회에서 법안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까지 됐습니다.

문	그러나 중도에 금융실명제는 결국 시행은 못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 타성에 빠졌던 경제기득권의 반발로 그러한 개혁정책들이 그 당시로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실이 있었지요

답	상당한 부분은 성공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성공 못한 부분도 있는데, 성공한 것은 물가안정, 5공화국 80년대초에 3% 물가안정은 성공이 됐고, 그 이후에 흑자경제를 이룩하는 등 여러 가지로 성공이 됐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관해서는 법안까지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그때 법이 통과가 됐습니까

문	예, 통과되어서 법 시행을 행정부에 맡기는데 5년 이후에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시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했습니다.

문	결국 법이 폐지되거나 그랬나요

답	그것이 문민정부에 들어서 대통령긴급명령을 하면서 긴급명령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변호인 최광률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금융실명제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됐고 공포까지 됐었지요

답	예, 제정, 공포가 되었고 시행시기만은 부칙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문	그런데 그 시행시기가 사실상 실제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삼정부까지 내려왔지요

답	당시 법제정 공포 후 5년 이후부터 어느때든지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	그때는 시행 안됐다가 김영삼정부에 들어 와서 이번에는 일반법률이 아닌 대통령재정경제 긴급명령의 형식으로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됐고 그 대통령긴급명령 부칙에 의해서 종래에 제정, 공포되어 있던 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대체 폐지되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 큰 차이점은 당시에 만들었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자체는 과거를 일체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 제대로 하자는 쪽의 발상이 있었던 것이고,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한 금융실명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은 과거 불문에 대한 조항이 없어지고 과거 것도 다 잘잘못을 가리는 쪽으로 달라진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문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금융개혁정책이 당시에 성공하였더라면 우리의 금융구조는 훨씬 탄탄하여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경제구조도 개혁되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지요

답	예. 금융실명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밖에 금융제도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됐고 그런 것이 그때 됐더라면 이번의 이런 사태는 전혀 없이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1997. 초의 한국경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답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1996년도 한 해에 240억달러 가까운 국제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가 실력이상으로 240억달러를 더 많이 쓰는 과소비경제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된 원인의 한쪽을 본다면 6·29 이후에 한 10년동안 경제운용에 정치적인 쪽의 집단이기주의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이른바 과소비의 소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만한 투자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고비용, 저효율구조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급속도로 많이 잃게 되어서 적자가 그렇게 커졌었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벌써 한보라든지 우성 등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상태가 되어서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해외의 여건도 그 전까지는 아시아지역에 국제금융이 돈을 서로 빌려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태로 언제든지 파국을 맞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청와대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만들었던 노동관계법이 노동법 파동을 겪으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작년에 금융개혁법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재벌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이것도 시행이 안 되는 쪽으로 보냈던 한 해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결국 기득권쪽에서의 저항, 이것을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리더쉽이 필요한데, 정권말기에다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것이 없이 결국 하나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했습니다.

문	그런 무거운 생각을 갖고 취임하셨던 것이지요

답	그렇기 때문에 취임할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특히 경제에서 일했던 공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변호인 최광률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은 1966. 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67.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1985.부터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경제기획원 차관보 등을 순차로 역임하였고, 1992.부터 환경부차관과 철도청장, 소비자보호원장을 거쳐 1996.3. 첫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때까지 줄곧 경제부서에서 일하여 왔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도 경제적 소신을 말한다면 상피고인인 강경식과 같이 개혁론자 또는 구조론자(fundamentalist)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답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구조론자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경제에 책임을 맡게 되면 우선 경제실적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혹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거나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실적에 많이 집착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구조론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실적보다도 그러한 실적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경제구조자체가 건전한가, 그것이 과연 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이러한 쪽에 더 집착하고 그래서 이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경쟁력있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경제가 좋아 보이는 실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곧 경제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단시간 동안 빠른 성장을 하는 과장에서 외형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하고 큰 성장을 많이 해 왔지만 그 안에 많이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서 이것을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고쳐서 우리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키울 때에만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구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조를 바로 해 나가려면 필연적으로 경제 각 분야에 대해서 개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구조론자는 필연적으로 개혁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소신 때문에 피고인은 1985.부터 물가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그때까지의 물가정책이던 규제중심의 물가관리정책을 버리고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물가안정정책을 시행하므로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물가를 한자리수로 잡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요

답	예, 한자리수가 아니라 3% 이하의 거의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수준에 물가달성이 그때 가능했습니다.

문	또 그러한 피고인의 소신 때문에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였던 소비자보호법을 실질적인 내용의 오늘날 모습으로 바꾸었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거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셋째, 경제기획국장,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한편으로는 입법화에 실패한 금융실명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등 경제개혁작업을 그러한 소신 때문에 추진하였던 일이 있지요

답	예, 그래서 아까 강경식부총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시에 법까지 되어 있었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던 금융실명제를 재차 시행하기로 해서 두 번째로 시도했을 때 당시 제가 실무 총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문	또 넷째 그러한 피고인의 개혁론자, 구조론자로서의 소신 때문에 철도청장 재직시에는 관청기업의 체질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민간경영기법을 우리나라 국영철도에 도입하는데 성공했지요

답	예.

문	그러한 소신 때문에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중 가장 강경한 자유경쟁주의자로서 특히 대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몇 가지 제도를 시행했는데, 즉 상호보증제도 폐지, 내부거래 규제강화, 그리고 결합재무제표 제도의 도입 등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하였던 일이 있었지요

답	예.

문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지금의 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제도들이지요

답	예.

문	구조론자로서의 피고인은 1997.초의 한국경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1997.2. 경제수석으로 취임할 무렵의 한국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소신을 간추려 설명해 주십시오.

답	그 당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수지가 240억불 가까운 적자가 나 있었고, 또 97년에 경제성장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비관론이 지배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보 이후에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국내의 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국제적으로는 개방화의 압력이 훨씬 더 강했고, 전체 기업의 투자까지를 전면자유화 해야 하는, 소위 M&A라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경제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결국 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한마디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비용, 저효율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원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왜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되느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왜 경쟁력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경쟁적 구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적 경제구조를 갖춰 나가지 않고 그것도 빠른 시간내 적어도 1-2년 내에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계경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고, 기업의 구조가 달라져야 되고,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되고, 기업내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내지는 기업의 오너와 소수 주주들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되고, 또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이게 전부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이러한 변화, 여기에 또 국제적 흐름에 맞는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나라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서 한쪽으로는 금융 외환의 어려움 같은 단기적인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개혁정책 내지는 구조조정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당시 우리가 그 일을 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권말기에 왜 그런 개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다음 팀에 넘겨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가 일을 해 놓고 나가야 된다. 또 누가 바뀔지 모르지만 새정부가 오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의 마지막 경제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서 이것을 다음 경제팀 내지는 다음 정부에 이양을 해야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취임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취임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1997.3.5. 재경원장관으로 취임하였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보사태를 만나 부도사태가 일어나고 대기업도 여러 개가 부도위기를 맞는 등 경제의 적으로 크게 어려울 때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아 이른바 레임덕현상이 생기기 시작한데다가 김현철 사건으로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어 정부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노동법파동 등으로 인하여 크게 혼란스러운 때였지요

답	혼란보다도 정부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문	피고인은 흔히 알려지기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피고인을 경제부총리로 생각할 만큼 유능한 경제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다음에 힘있는 정부가 들어설 때 경제부총리가 되지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때 경제부총리로 취임했는가요. 혹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습니까

답	제가 평생 경제분야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경제가 어려울 때 일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좋을 때 가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제가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맡았습니다. 당시에서 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이럴 때에 들어가라고 하느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특히 동료 정치인들은 거의 전부다가 만류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습니다.

문	피고인은 1983.의 아웅산 사태로 많은 각료가 순직하였을 때도 당시의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취임해 달라는데 피고인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소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피고인으로서의 경력을 보면 피고인이 지금 위치에서 부총리라는 직책에 연연해서 재경원장관직을 수락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당시에 아웅산 사태가 난 다음에 바로 돌아오자 국무회의가 끝나고 그 당시에 전두환대통령께서 저보고 경제부총리를 맡으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 다음 날 대통령 찾아 뵙고 지금은 제가 맡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가 40대후반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는 연세도 지긋한 분이 맡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병헌 부총리를, 그 분이 하셨지만 그분을 다시 부총리로 임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저는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 쪽이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개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취임 당시 외형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사정은 한보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의 현실화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빠진 이유는 기업의 무리한 외형확장과 금융권의 부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심화 등의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기초적 구조의 결함 때문이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보면 많은 빚을 졌는데 빚을 져서 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이익을 낼 수가 없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쟁력 상실이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	취임 당시 우리나라의 외채는 1996.말 기준으로 1.047억달러임에 비하여 외환보유고는 280억달러에 불과하였고, 경상수지의 적자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 96년말에는 237억달러에 이르러 이대로 그냥 놓아두면 국가가 파산할 지경이었지요

답	저는 그때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문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자 피고인은 취임초에 우선 국제수지를 방어하는 전략을 세우고 3.31.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금융안정화 시책을 발표하고, 세출예산을 초긴축으로 짜서 연간 13% 증가율에서 6% 증가율이라는 극도로 긴축된 예산편성 방침을 세우고, 한편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해외차입 자유화(3. 14), 외국인 주식 투자한도 확대(5. 2)등 정책을 발표했었지요

답	예.

문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의 축소에 주력하여 전년도 약 240억불 적자를 160억불 적자로 줄여 나가는 정책을 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 자체도 보면 1조 정도는 추가로 더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	그러한 정책의 결과 한보사태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위기라는 표현을 하던 속에서도 1997. 2/4분기를 지나 7월까지는 외환보유고도 약 40억불 증가되고, 경상수지도 크게 개선되는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호전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상당한 안정세로 돌아섰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무역수지는 피고인이 퇴임할 당시를 기준으로 1997.말의 적자폭이 계획보다 나은 140억불에 이를 전망이었지요

답	한해 전보다 100억불 정도가 규모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었습니다.

<구조개선사업>

문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일시적인 안정세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금융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불합리는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금융구조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지요

답	예, 이것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확보하는데도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 당시에 이미 연초에 이석채 당시 경제수석관의 주창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중장기정책으로 금융개혁 작업을 하고 있었지요

답	중장기, 단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 생각으로 이것은 중, 장기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한 것이지요

답	그것이 보면 바로 중앙은행제도하고 감독체제 관계가 중장기 과제로 생각했던 것이 중·장기가 아니고 바로 가장 시급한 과제다, 특히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는 금융개혁이라는 것은 제대로 출발이 안된다.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이 믿기로는 당시까지의 금융계는 관치의 타성에 젖어 정부가 시키는대로 운영하다보니 책임감 없는 방만한 경영의 연속이었으며, 감독기능이 분산되어 철저한 감독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심하게 부실화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의 제일의 원인이 되고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대외신인도를 높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감독을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금융업무자체가 겸업화 추세가 되어서 여러 가지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분산하는 감독체제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는 것이고, 감독체제 자체가 종래의 방식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금융관계의 부실을 보면 그 감독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 당시까지는 은행의 경영진들이 내 임기중에만 사건터지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대강 대강 경영해 나갔고 감독기관도 쫓아가지 못했던 그런 때였지요

답	그런 쪽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있었지 않을까 하고 짐작이 되어 집니다.

문	이러한 두 가지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은 13개의 금융개혁법안을 성안하여 입법 활동을 벌이게 되었지요

답	13개뿐만 아니고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더 많은 숫자인데 상당한 부분은 7월 임시국회에서 많이 통과가 됐고 13개 입법은 감독 중앙 은행 관계돼서 2차로 제출했던 법안입니다. 8월달에 국회에다가 제안했던 법안이 13개 금융개혁법안입니다.

문	그런데 이 개혁작업은 한국은행직원들로부터는 마치 한국은행의 권한을 재경원이 뺏어 가는 것처럼, 재경원직원들로부터는 재경원의 종전 권한을 축소하는 것처럼, 금융기관들로부터는 경영 책임을 지고 도산할 위험이 생기는 것처럼 인식되어 상당한 반발을 사게 되었고 이렇게 각자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다 보니 입법과정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임기중에는 입법에 실패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보다 한국은행 총재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으니까 여기에는 □한국은행 직원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문	그러나 입법에 실패했는데 IMF 협조용자후 바로 입법이 되었지요

답	저희들이 국회에서 심의 안됐던 것이 자년 12월말에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문	검찰에 나온 많은 한은 직원이나 재경원 실무자들은 위 개혁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당장 한국경제가 나아질 것도 아닌데 피고인이 장기간의 작업을 통하여 효과가 생기는 이런 작업에만 매달리다가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비난하는 투의 진술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개혁작업은 그것만으로 당장 우리 경제를 호전시키는 직효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언제 하든지 반드시 하여야 할 작업이고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경제정책을 펴려면 이런 직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임기중에 경제회생의 준비작업으로서 금융개혁작업을 반드시 관철하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보면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그 입법을 성안한다고 했을 때 성안이 새정부 들어서 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처럼 국회에도 통과가 될 수 있었겠느냐 생각했을 때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면 금융개혁이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것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취임초부터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장래를 준비하여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중요 목표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였는 바 당초 이 작업은 한국개발연구원과 재정경제원의 공동으로 □경제살리기 3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가 임기말 정권의 재경원장관으로서는 3개년 계획이 이상하다고 하여 국가과제 21이라는 이름 아래 연구되어 결국 1997.9.에 □열린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책자로 발간되었지요

답	예.

문	이러한 준비작업에 대하여 정권말의 재경원 장관이 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구조개혁 없이는 우리나라는 도저히 희망이 없으며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던지 지침이 될 목표가 필요하다가 생각하여 정권이 얼마나 남아 있던 간에 누군가가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믿고 이 작업을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 누가 하더라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사전준비를 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외국의 전문기관의 시각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연구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당시 시작 단계에 있던 매일경제신문사와 미국의 부즈-알랜 앤드 해밀턴 연구소와 공동작업을 지원하여 1997. 12. 부즈-알랜 보고서라고 통칭되는 □한국보고서가 매일경제신문사에 의하여 출간되도록 하였지요

답	예, 이 보고서 내용과 여기서 적시하는 개혁이나 저희들이 한거나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문	결국 이러한 정지 및 연구작업의 결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현재의 여당을 포함한 각 당의 경제적 공약은 이 정책의 기본틀을 따르게 되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그 전의 대선처럼 경제공약이 난무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경제의 토론을 거치면 대개 기조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현정부에 들어서 우리의 정책목표로서 정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어려운 오늘에서 밝은 미래를 여는 실천대책-□(1998.6.)에서도 경제적 정책에는 위 연구결과가 거의 모두 반영되었지요

답	예, 저희들이 그때 발표한 내용 자체가 대선과정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진영에서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한편으로는 한가하게 보이는 이러한 개혁 작업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는 하루라도 시급한 작업이며 피고인은 지금도 이러한 작업들의 결과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국정의 목표설정에 큰 도움을 준 것이라고 자부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선과정에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을 최소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현실에 대한 대응>

문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피고인이 취임한 후 재경원의 국, 과에서 마련한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보고서를 지금 일일이 기억합니까

답	기억도 못하겠고 그런 보고서 자체가 제 선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	재경원 장관이라는 직책은 매우 바쁜 자리로 재경원에서 작성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직접 일일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나지 않으며 각 실국장들이 그 실국내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어떤 것은 실국장선에서 열람하고 말며, 어떤 것은 그 요지만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만든 보고서(예컨대 검찰이 언급한 이윤재 국자의 보고서의 요약본)나 정책과 직결되어 아주 중요해서 꼭 피고인이 자신이 읽어야할 것은 읽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금에 와서 피고인에게 일일이 어느 문서를 읽었냐, 그 속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답	예, 워낙 바쁘기 때문에 차안에서도 보고 집에 와서도 보고시도 때도 없이 보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	그러나 검찰의 신문에서 질문한 바 각종 보고서에 나타난 경제의 흐름은 그때 그때 실국장들의 보고를 통하여서나 혹은 보고서를 읽어서나, 또는 다른 자료를 챙겨보아 대체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이 마치 부하 직원들이 보고한 각종의 경제상황을 무시하여 버린 것처럼 비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	경제상황이라는 것은 태평성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항상 어떤 부분에서인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경제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재경원으로서는 항상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더욱이 피고인이 취임한 후 퇴임하는 날까지 우리 경제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웠고 피고인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간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재경원 장관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을 피고인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담당 실국장 EH는 그 이하의 실무진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며 장관은 경제의 중요정책을 입안, 수행하게 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 희망 없이 파탄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요

답	예.

문	실제로 이번에 형사 문제가 된 후 피고인은 공소장이 지적한 보고서들을 자세히 읽어보았으나 그 어느 것도 1997.초에 이미 우리 경제가 IMF협조융자를 신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보고서는 없었지요

문	예, 없었습니다.

문	그리고 단지 외환의 어려움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 수준이었고 이런 위험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세웠고 피고인이 세운 금융외환대책 만도 23회에 달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외적으로 발표한 중요정책들만 4회에 달하는 바 중요한 것을 들면 앞에서 본 3. 31.의 금융안정화시책, 8. 24. □금융시장의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과 이번에 문제가 된 10. 29.의 및 11. 19.대책 등이 있지요

답	예.

문	10. 29.와 11. 19.의 대책에 대하여 앞으로 자세히 언급할 것이므로 일단 제쳐 두고, 1997. 8. 24.에 발표된 대책은 당시 국내적으로는 기아의 부도사태등 기업의 연쇄부도를 만나고 대외적으로는 태국의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국내은행의 외채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증한다는 선언과 제일은행 및 종금사에 대하여 한은특별 융자를 주고 부실채권의 정리기금을 확충한다는 등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가들은 □한국을 믿고 마음놓고 투자하시오, 절대로 당신들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하는 것을 대외에 발표한 것이지요

답	예.

문	이중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의 외채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선언은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구체적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우선 우리의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높여 당시 대기업의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우려로 인한 외국투자가들의 우려를 불식하여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마음놓고 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답	예, 과거에도 우리가 한 번도 대외채무를 불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없도록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정국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	1997. 7. 태국을 바트화 폭락사태가 일어나고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등 이른바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도래하였지요

답	예.

문	이러한 현상으로 1996.까지는 동남아에 집중되었던 세계적인 투자자금들이 동남아에서 일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이러한 현상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는가요

답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직접 영향이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고인이 그렇게 본 이유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는 우리의 경제여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입장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도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1997. 9.의 월간조선에서 피고인과 남덕우 전총리등 대담한 자리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사태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는 않았지요

답	예, 당시에 박영철하고 남총리하고 저하고 세사람이 대담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바보들은 아니지요

답	아닙니다.

문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 보면 천려일실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모든 경제 전문가들(태국사태가 직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은 이 사태의 영향이 일본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미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이지요

답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 당시 동남아에 대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은 일본이었는데 동남아에서 사실상 지급불능사태가 나고 일본도 경제가 나빠지니까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지요

답	예.

문	그러나 이러한 일본 우회의 영향은 훨씬 뒤인 11월에 발생한 일로서 당시로서는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없으며 동남아 위기가 바로 한국에 영향을 주리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지요

답	11월전까지는 그런 쪽의 영향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IMF 협조융자에 관한 기본적 문제>

문	이렇게 당시의 상황에 대응하여 가면서 한편으로 피고인은 취임초부터 혹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였지요

답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문	그래서 피고인은 취임초인 1997. 4.에는 IMF의 깡드쉬 총재와 루빈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우리 경제의 상황과 정책을 설명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 달라고 부탁했지요

답	당시 보면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정한데 특히 금융계획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정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그때마다 북한이 곧 붕괴할 것처럼 여겨서 그럴 경우에 엄청난 우리 외환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돌발사태가 생겼을 때 도와달라는 얘기를 깡드쉬 총재한테도 얘기했고 미국 루빈장관한테도 바로 취임하고 한달만에 했습니다.

문	깡드쉬 총재는 널리 알려져 있기를 피고인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로부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요

문	예, 깡드쉬는 정책 지지는 말할 것도 없고, 멕시코의 예를 하면서 멕시코 사태가 생겼을 때 자기가 하루 동안에 160억달러를 동원했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렵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서서 자기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뛰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문	피고인은 일본의 미쓰즈까 대장성 대신, 일본은행 총재 등과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일본은행 총재와 연락을 가지고 있었지요

답	저는 주로 미쓰즈까 일본 대장성 대신하고 하고 은행총재는 한은총재가 주로 했습니다.

문	이러한 작업은 특히 IMF 깡드쉬 총재와의 접촉유지는 이번에 피고인이 11. 16.에 시작한 IMF 협조융자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깡드쉬 총재로부터 적극적 협조를 받아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IMF, IBL 연석총회에서도 만났고, 만날 때마다...

문	IMF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기구입니까

답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랄 경우에 그런 것을 융통해 주는 기구입니다.

문	어느 나라가 외환의 유동성이 부족해 질 경우에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IMF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 어려울 때는 협조융자신청을 받기 위하여 대비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국의 IMF 가버너인 재무부장관, 보통 각 나라의 재무부장관이 가버너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경원장관으로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IMF로 간다는 생각은 항상 하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피고인 자신이 과거 정부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IMF체제에 있을 때이지요

답	체제라기보다도 IMF하고 매년 STAND BY협정을 했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게 익숙해있기 때문에 IMF에 대해서 지금의 젊은 관료들처럼 겁을 집어먹지는 않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IMF하고 매년 STAND BY협정을 했었습니다.

문	그러나 IMF라는 것은 이렇게 선량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스탠바이협약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융자를 받는 나라는 심하게 말하면 경제정책에 대한 자주성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답	자주성이라고 표현해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개혁이라든가 그런 정책, 정치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	IMF는 정규자금과 긴급구조 자금의 두가지를 공여하는데 어떤 경우나 정책협정이 필요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므로 어느 나라이건 IMF 협조융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그 신청하는 관료가 수치스럽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어느 나라든지 IMF 협조융자 신청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를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답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마하티르 수상이 환란을 무릅쓰면서도 IMF융자는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그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마하티르수상이 IMF융자를 안 받겠다고 버티는 것은 경제적자주권을 확보하고 싶다는 태도 때문이지요

답	예,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가 IMF지원을 받지 않고도 갈 수 있을 정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IMF협조융자라는 것은 이러한 최후적인 수단이며 이단 이를 받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문	외환의 유동성이 없다. 그런데 IMF안 받겠다. 하면 모라토리엄이지요

답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	어떤 관료가 IMF로 가는 것보다는 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국가부도를 낸 장관이다. 하는 것이 개인적 위신이 훨씬 높다, 이런 미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내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IMF 협조융자 안 받겠다. 내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도 내겠다 이런 얘기가 돼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요

답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수석비서관의 임무에 대하여)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수석비서관의 임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강경식피고인보다는 며칠 빠른 1997. 2. 28. 이석채 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취임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두 번째인 장관급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었는 바 이 자리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필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 대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자리로 알려져서 경제정책의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었고 피고인의 전임자들 중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재경원장관이고, 재경원장관은 주사다 이런 우스개 만평까지 난 그런 일도 있었지요

답	예, 이것은 언론에서 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문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자리는 굉장히 막강한 자리라고 알려져 있지요

답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경제수석비서관의 월권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서관은 어디까지나 비서관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취임초에 기자회견에서 □나는 얼굴이 없는 비서관이 되겠다□고 밝혔지요

답	예, 수석비서관도 비서관인데 아무리 장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비서관은 정책에 관해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전연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만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원칙 때문에 저는 제가 내각에 있을 때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혹은 수석들이 다분히 월권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될 때는 다시 말해서 제 얼굴을 내세우는 비서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사실, 수석비서관은 장관급이기는 하지만 정책을 수렴하고 집행하는 직책이 아니고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뜻을 각 부처에 전달하여 그 정책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직책일 뿐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물론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단순한 비서는 아니고 장관급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측근에서 경제에 관한 보좌를 하는 것이므로 항상 나름대로의 경제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을 보고하고 정책부서의 정책을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 대신 정책시행의 과정을 통찰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서관 자신의 뜻에 맞추어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자신의 경제철학을 대통령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경제정책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서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어야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경제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가정교사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 수도 없는 것이지요

답	예.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경제에 관하여서도 경제수석비서관 한 사람으로부터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부 장관, 국가안기부장 등은 물론 여러 개의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보고를 받는 것이며, 특히 김영삼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민간의 의견을 듣는 통로를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서 수석비서관은 경제상황에 대하여서도 미주알 고주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취사선택을 거쳐 큰 줄거리만을 보고하여 정책의 대강을 알고 그 큰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모든 문제를 전부 보고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일이 결정하여야만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시간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문	피고인은 재경원만이 아니라 6개 경제부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그 밖에 모든 경제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므로 매우 방대한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청와대는 항상 여러 부처 및 각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연구소의 보고서를 제출 받게 되지요

답	예.

문	그리고 피고인이 수석으로 있는 경제비서관실에는 7명의 1급인 비서관과 각 비서관 밑에 각 1-4명의 행정관과 같이 일하여 이들이 각기의 업무를 분담하는 바, 이들 역시 경험 있는 고급관료들로서 매일같이 들어오는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중 중요한 것만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기며 또한 이들 자신이 거의 매일같이 보고자료를 제출하게 되지요

답	예.

문	이러한 모든 보고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밖의 모든 경제동향을 전부 보고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답	예.

문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 중에서 중요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고하게 되지요

답	예.

문	이러한 보고는 거의 매일같이 대면하여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재임 중 경제가 항상 좋지 않았으므로 특히 10월경에 이르러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보고를 드렸지요

답	예, 10월 특히 홍콩사태 이후부터 저희들이 그만둘 때까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했습니다.

문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그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참모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형식을 갖추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도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하지요.

답	예.

문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석비서관은 보고문서를 따로 작성하여 서면보고를 드리지 않고 구두보고를 하게 되지요

답	예.

문	물론 대통령 주재하의 수석비서관회의 보고사항이나 대통령이 두고 보아야할 보고사항, 예컨대 외국원수와의 회담에서 사용할 의제에 관한 사항, 말씀자료 등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고 보실 수 있게 하며, 그밖에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할 사항은 서면 보고를 드려 기록에 남기게 하나 그 외의 보고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여 보고절차를 지연시키는 짓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구두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답	예, 특히 저희의 경우에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국장급 행정관 한 사람이 심지어 카피까지 다 해야 되는 정도의 손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드는 시간을 항상 생각하고 어떤 것이 능률적이냐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문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이러한 스타일을 보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재임중 한 번도 다른 말씀이 없었고, 대체로 구두보고를 즐기시지요

답	예.

문	오히려 구두로 보고한다고 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떤 때는 스스로 필기도 하시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구두보고라고 하더라도 아무 것도 안 가지고 기억만에 의지하여 말로 보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서관이 만든 보고서를 지침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간략하게 메모한 자료를 소지하여 이를 보면서 보고를 하는 것이며, 이런 자료들은 보고 후 담당비서관에게 돌려주거나 파기하여 버리게 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근무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나중에 이 사건에서처럼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본 적도 없고,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비하여 보고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적도 없지요

답	예, 저도 서면으로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 실제로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여 와서 경제문제를 다루어왔고, 피고인이 재임하였을 때는 이미 대통령이 되신 지 4년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전문용어를 완전히 파악할 정도나 각 상황에 대처하는 경제정책을 직접 입안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의 흐름은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다고 믿을 정도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또 이른바 김현철 사건에 즈음 하여서의 대국민 사과문에서도 밝혔듯이 남은 임기중 정치보다는 경제에 주력하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경제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계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항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 받은 분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도록 애썼지요

답	예.

문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업무는 매우 방대하여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경제를 중시하기는 하였지만 경제문제의 보고만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지요

답	그랬습니다.

문	그러므로 재임중 피고인은 항상 간략하고 쉽게 보고하도록 애를 썼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때 가끔 보고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시계를 보고 다음 스케줄을 챙기신다고 진술한 바 있는 바, 이러한 진술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매우 바쁜 지위로서 경제문제 외에도 산적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문제만에 시간을 무한정 쓸 수 없는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하려고 한 말이지요

답	예.

문	그러므로 이 진술을 지적하며 김영삼대통령이 경제의 보고를 받기 꺼려하였다거나 경제문제에 완전한 문외한으로 보고를 드려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한 듯이 해석한다면 피고인의 진위와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답	예.

(취임후의 경제에 관한 상피고인이 강경식의 대책에 대하여)

문	피고인의 취임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하여 방금 피고인강경식이 답변한 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것이나 덧붙일 말이 있나요

답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를 보는 전체적인 시각, 또 이것을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또 반드시 꼭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고 그러나 토론을 하다 보면 대체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러한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 당시 경제상황을 보는 시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재경원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항상 배석하며, 또 재경원의 경제정책수행에 대하여 대통령이 아셔야 할 정도는 항상 파악하고 있지요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강경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여 수행한 적이 잇나요

답	재경원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 또 대통령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 혹은 대통령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을 결심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문	혹시 피고인 재임중 강경식피고인에게 왜 이런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답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들이 취임하였을 때는 이미 청와대의 주관으로 금융개혁작업이 시작되었던 바, 피고인강경식이 이 금융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국가과제 21이라는 작업을 수행한 것을 알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이러한 정책은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것들이지요

답	예, 특히 금융개혁작업은 대통령에게 사후적으로 보고해서 승인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강부총리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미 작업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강경식부총리가 인계 받아서 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사후보고를 해서 인가를 받아서 한 정책의 수준이 아니고 바로 전부터 대통령의 의지로 시행하던 정책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	피고인들의 재임기간중에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계속 구조개혁문제와 금융개혁문제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한가하게 그런 정책 하지 말고 환율 떨어뜨리는 것이나 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지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신 것이지요

답	적어도 그런 정책을 대통령의 재가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	피고인은 이러한 정책이 산적한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전혀 안되는 한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왜 이런 개혁작업이 정권말의 재경원장관으로서도 화급히 시행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였나요

문	이 개혁작업은 정권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왔더라도 꼭 해야 될 작업이고, 따라서 임기의 시작이나 말을 가리고 있다가 만약에 다음 정권이 이 작업을 어떻게 할 있겠느냐, 저희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개 취임초에는 이런 개혁적인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권 말기에 이러한 개혁작업을 해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에 관계없이 국민경제를 위해서 구조를 바로잡아 놓고 그것을 다음 정권 내지는 다음 경제팀에게 인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지금 경제개혁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이 지금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날짜만 다르고 그 골격들은 다 같지요

답	지금 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이 전부 저희들이 구상했던 정책입니다.

문	만일 피고인의 구상이 없었고 이것을 다시 구상해야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답	적어도 1-2년 이상은 시간을 낭비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과 상피고인 강경식과는 경제기획원 근무 당시 상관과 부하로서의 관계에 있었으며, 그와 경제철학을 대체로 같이 하는 입장이었지요

답	예.

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을 말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강경식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두둔하여 본 적은 없지요

답	예, 방법론에 관해서는 끊임없는 논쟁을 해 가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문	검찰기록에 보면 상피고인 강경식은 10월경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답	예.

문	이 강연은 원래 1997. 9. 영종도에서 각료들이 모였을 때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좋기 때문에 각료들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이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직접 듣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고 논의되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전국적 강연을 건의한 것이지요

답	예, 영종도 회의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한 회의입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각료, 전 수석비서관들이 다 모인데서 하고 나서 지금 말씀대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	이에 따라서 상피고인 강경식은 막상 계획을 짜서 올리면서 자신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받을까 저어된다고 하여 다시 한 번 강연회를 하여도 되는지 물어왔는 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강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것이지요

답	예,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이것을 의제로 올려서 토론한 결과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문	그러던 중 10월에 경제가 더 나빠지는 사정변경이 생기자 대통령이 이 강연회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러므로 상피고인 강경식이 할 일을 제쳐놓고 개인적인 인기를 위하여 한가하게 강연회를 하고 다닌 것은 아니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아사태에 대하여>

(기아사태의 실상)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기아그룹의 김선홍회장은 1997. 6.에 피고인을 찾아온 일이 있지요

답	예.

문	그 당시 김선홍회장은 그룹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왔으나 구체적으로 무슨 부탁을 한 일은 없고, 피고인도 기아그룹의 형편을 들었을 뿐 그 해결책에 대하여 특별히 말한 바가 없지요.

답	예.

문	그 당시 기아그룹이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그때까지는 당장 부도가 날 처지라고 하지는 않았지요

답	예.

문	당시 피고인의 입장은 개별그룹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조건 구제금융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기아그룹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방만한 경영과 강성노조로 인한 것이므로 그 그룹에서 강한 구조조정과 노사협의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답	예.

문	기아그룹이 실질적으로 부도위기를 맞이한 것은 1997. 7. 초의 일로서 기아그룹은 연말까지의 소요자금 부족액 5,966억원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은행단에 5,72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지요

답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문	1997. 7. 11. 9개 채권은행은 은행장회의를 열어 기아의 요청을 검토하였으나 기아자동차의 자구노력이 정상화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지 않고 자금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지요

답	어차피 제일은행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기아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	7. 13.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인호,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 유시열 제일은행장 등과 기아자동차 문제를 협의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이 모임에서 기아의 당시 형편으로는 당장 정리해고나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어 자체 회생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피고인의 생각도 같았지요

답	기아를 바로 부도낼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현실적인 방법은 부도유예협약 밖에 없지 않느냐...

문	그러나 부도유예협약 적용여부는 주거래은행의 선정과 채권은행단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지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시한 바도 없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은행단의 협의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7. 15. 기아를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하였지요

답	예.

문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은 개별기업의 부도 문제와 그 처리에 대하여는 채권은행단과의 협의에 맡기고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답	예.

문	여기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는 팔짱만 끼고 앉아 되어 가는 대로 보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무조건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시하여 기업을 살리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WTO체제 아래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으며, 기아사태는 자금운영, 투자문제를 잘못하여 비롯된 기업경영의 문제로서 기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채권은행단이 협의하여 구조조정을 통하여 그 기업을 회생시키는 등의 결정할 것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기아사태로 빚어질 금융시장 불안의 해소, 협력업체 연쇄도산의 방지, 대내외 신인도 유지 등에 주력할 예정으로서 피고인은 7. 16.부터 여러 차례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요

답	예.

문	만약 정부가 처음부터 개별기업의 정리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문제해결이 신속하여 진다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고 WTO체제하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쳐 시장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정리문제는 해당기업과 채권단이 협의를 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한보사태 이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었지요

답	예, 개인간의 채권 채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도산하면 경제에 큰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므로 정부가 수수방관하면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며, 사태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문	그리하여 기아그룹의 부도 위기 후 재경원은 기아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예의 분석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라를 연구 검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관계자와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사태를 주시하며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대책을 검토하였지요

답	예.

문	검찰은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관계자, 특히 은행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당시의 분위기는 정부가 이러한 지시를 할 처지도 못되며, 실제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모임은 단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룬다는 모임들로서 여기서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는 누구나 자유스럽게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피고인 역시 처음부터 확고한 방침을 정하여 밀고 나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지요

답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당시 재경원 실무자들이 검토한 방안을 보면 파산하여 이행하는 것, 제3자가 인수하는 것,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겠으나,

파산절차로의 이행은 기아만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평의 문제가 있고, 중소하청업체의 연쇄도산, 채권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답	예.

문	그리고 제3자 인수방안은 기아의 주식이 분산되어 있고 금융기관이 담보로 주식을 갖지 못하여 담보권 행사를 통한 제3자 인수가 힘들어 출자전환 등 사전 준비절차가 없이는 불가능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법정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출자전환 등의 절차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	금융기관의 파격적 금융지원에 의한 자체회생은 국제협약과 시장경제의 원칙에 안 맞고 부실한 경영진, 강성노조 등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이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었지요

답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원칙을 적용해 주어야 하므로 그렇게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문	그리하여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다수의 주식을 산업은행이 보유하도록 하므로서 기아의 정리주체가 되도록 하는 안도 검토가 되었으며, 실무진이 그 연구를 진행한 바도 있지요

답	예.

문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아직 산업은행 출자방침이 확고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며, 일단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면 그 기간(기아의 경우는 9. 29.까지로 결정됨)까지는 당좌거래가 정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관리신청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부도유예협약이란 한보사태의 발생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하게 된 제도로서 한보사태 이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어떤 기업이든 조금만 위험하다고 하면 바로 금융권이 자금회수에 나서서 도산하여 버리는 사태를 막고자 충격완화장치로서 기업에는 자체적 구조조정의 시간을 주어서 갱생의 길을 가도록 하고, 채권단에게는 연구 검토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채권의 회수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하게 시간을 벌어 주자는 제도이지요

답	예.

문	이 제도의 도입은 당시의 형편상 기업의 연쇄부도, 특히 우량기업의 부도가능성을 막기 위하여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이 제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으나 과거 영국에서는 이를 실현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기업들을 구제하였던 제도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아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기 전까지는 대농이나 진로 쪽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부도유예협약 적용 후 채권단과 기아측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아를 회생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나 채권은행단은 기아 경영진의 퇴진을 조건으로 내건 반면 기아 경영진 측은 □기아라는 대기업을 도산시킬 수 있겠느냐□는 배포로 협조를 하지 않고 무조건 방대한 구제금융만을 요구하는 태도이어서 번번이 실패하였지요

답	예, 경영이 어려우면 경영진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일단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된 후 1997. 7. 22. 금융권에서는 기아의 경영진이 경영을 포기하고 노조도 구조조정에 합의하는 각서를 제출하며, 기아 스스로 아시아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한다는 조건으로 긴급자금 1,600억원을 제공한다는 합의를 하였으나, 기아측은 선수습 후사퇴를 고집하고 노조도 강성입장을 고수하여 결국 긴급자금은 지원될 수 없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기아가 당시에 30% 할인하여서 자동차를 세일로 팔아서 상당한 자금을 확보해서 추가자금 1,600억원 없이도...

문	당시의 기아 경영진의 태도를 보면 기아라는 대그룹을 부도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배짱으로 경영권을 고수하면서 단지 대규모의 구제금융만을 하여 달라는 태도였으며, 부채규모가 12조원이나 되는 기아에 대하여 이런 식의 구제금융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답	예,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	기아의 경영진과 노조는 기아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성자동차가 기아를 인수하기 위하여 고의로 기아를 위기에 몰아 넣었다는 루머를 퍼뜨리면서 정부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경영진의 경영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자구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노조도 이에 동조하여 기아의 제3자 인수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왔지요

답	예. 어려워진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경영혁신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것을 풀어갈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문	게다가 정치권과 언론에서조차 기아를 국민기업이라고 자칭하면서 무조건 자금을 제고하여 도와주어야 한다는 경제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기아의 경영진은 정권말기의 정부이니 버텨보자는 태도를 보여 정부로서도 달리 강경한 방침을 행사할 수도 없었지요

답	예, 달리 강경한 대책이라는 것이 뭐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문	이 와중에서 채권은행단과 기아는 여러 차례 기아경영진의 퇴진과 구조조정을 전제로 자금을 대준다는 합의를 하였으나 기아경영진의 고집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없었는바, 예컨대 기아의 김선홍회장은 통산부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막상 그 날짜가 되자 노조에 사표를 뺏겼다고 변명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라고 하자 거절하는 등의 일도 벌어졌지요

답	예.

문	이러한 사태는 계속되어 8월초에도 여러 차례 채권은행단 대표회의가 열렸으나 기아는 경영진 퇴진 불가입장을 천명하면서 채권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노조의 동의서도 1개사만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이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이러한 사태를 그때 그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7. 29.의 실무대책위원회는 우선 7. 15.까지의 총 1조 4,651억의 채권행사를 유예하여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중소협력업체를 돕기 위하여 통산부 내에 □기아 부품업체 점검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였지요

답	예, 부품납체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했습니다.

문	기아에 관해서 직접 주무부처는 통산부이지요

답	예.

문	직접 기아에 관련한 회사정리는 자치하고 전체 경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재경원이 관여한 것이지요

답	이것이 보면 재경원이 하게 된 것은 산업면에서 봐서는 통산부인데 재경원에서는 금융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재경원이 관여한 것입니다.

문	채권단은 조기에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기아노조의 반발 등 사회문제화 되고 대외신인도에도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기아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스럽게 해결하여 나가려고 하였지요

답	만약에 그때 법정관리를 했더라면 엄청난 파업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신인도 자체 면에서 엄청나게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당시 채권단이 강경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못한 것은 부도유예협약기간 중이었다는 이유 외에도 기아측이 법정관리가 곧 제3자 인수라는 말을 하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었는데도 만약 이러한 분위기에서 강경한 방침을 시행하다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강성의 노조중 하나인 기아노조가 파업을 일으키고 정부에 대항하면 여론까지 악화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지요

답	예.

문	현재의 신정부 아래서의 분위기 정도만 되어도 속전속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볼 수 있었으나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정권말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이 극히 좁았지요

문	아마 그 당시의 정부는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의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그런 정부로 비쳐지고 그런식으로밖에는 못했습니다.

문	그리하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든지 기아의 경영진과 노조의 협조를 얻어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조기수습 하려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자들에게 이를 당부하였지요

답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 신인도면이나 기업이나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한편 부도유예기간 종료가 어라 안 남은 1997. 9. 14. 추석연휴 기간 중 정부는 통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 중재에 나서도록 하여 그 중재로 채권은행단과 기아 사이에 □1> 아시아 자동차는 기아의 주장처럼 대우가 인수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대우측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2> 기아특수강은 기아의 주장처럼 대우, 현대, 기아가 공동경영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3> 기아경영진의 사표와 노조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4> 채권은행단은 기아자동차의 자체채무 및 계열사에 대한 보증책임 해소에 협조하기로 하며 부도유예 협약미가입 금융기관의 채권 상환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기아에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으며 기아측은 이에 동의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	이러한 합의만 성실하게 이행되었더라도 기아의 경영진은 물러나겠지만 기아라는 그 자리에서 기업 자체는 회생할 수 있었지요

답	회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의 법정관리나 화의 이런 절차는 없이 훨씬 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 9. 30.의 부도유예협약 종결일을 불과 며칠 앞둔 9. 22. 기아는 채권은행단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 인터트레이드 등 4개사의 화의신청을 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러한 조치는 부도유예협약의 기본정신을 짓밟는 행위이고 오로지 경영권만을 지키려는 술책이라고 판단되었지요

답	부도유예협약의 기본 정신뿐만 아니고 자기한테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의를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얘기도 서로 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법정관리에로의 방침 결정>

문	그 직후 채권은행단은 화의신청보다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옳고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으나 기아측은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경영진이 퇴진할 수 없고 화의를 고수하겠다면서 오로지 추가의 자금지원만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일부 정치권과 언론도 기아의 편을 드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지요

답	예,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문	당시의 도산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화의 절차는 법정관리와 달라서 공익채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화의 개시후 제공되어야 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법적 우선권이 확보되지 않고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방도가 없어 기아와 같은 대규모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법인에게는 화의라는 절차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현재는 아예 기아와 같은 대규모 기업은 화의 절차로 정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 알지요

답	예.

문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9. 22. 정부측과 채권단의 연석회의를 열어(참석자 경제수석, 통산부장관, 재경원차관, 산은총재, 은감원장) 잠정적으로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 인터트레이드 등 3개사의 화의신청에는 부동의하고 법정관리를 추진하며 기아자동차는 기아측과 화의조건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보아 화의에 동의하거나 법정관리로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였지요

답	예, 그런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문	기아는 9. 25. 다시 9개사의 화의를 신청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9. 26.부터 채권금융기관의 운영회의가 잇달아 열려 논의한 끝에 화의로는 신규 운영자금의 대출이 불가능하고 아시아자동차 등은 화의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며 기아경영진의 경영권 고수는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화의대신법정관리로 나가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지요

답	예, 기아자동차가 신규로 운영자금의 확보 없이는 기업경영 자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이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문	이 과정에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몇 개의 은행과 종금사들의 당시 경영진은 화의쪽을 선호하였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글쎄요,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문	이들이 화의를 선호한 것은 법정관리를 할 때는 대출금이 부실대출이 되어 20%의 대손충당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은 제쳐놓고 단지 장부상 손실의 기장만은 줄어든다는 이유였지요

답	예, 일부 경영진들이 이쪽에 대해서 상당한 유혹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	대손충당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실제의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무관하게 오로지 장부상의 조작만을 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불합리하다 하여 현재는 법정관리나 화의나 모두 같은 대손충당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답	예.

문	그러므로 화의를 선호한 일부 금융기관과 종금사 경영진의 태도는 자기 기업의 실제상의 손익은 따지지 않고 장부를 적당히 조작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은행이나 종금사의 이익보다는 경영진의 경영책임만을 회피하려는 태도이므로 기아의 회생이나 금융기관의 실제 경영은 외면하는 잘못된 것이지요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면피작전을 위해서 화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옳지 않은 태도이지요

답	경영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여하튼 기아는 화의개시 결정에 필요한 채권자의 2/3 채권 3/4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일은행장, 산업은행장, 은행감독원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면서 화의로는 기업의 정상화가 불가능하고 법정관리로 나가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지요

답	그것은 제가 굳이 설명 안해도 아는 사실입니다.

문	또 이런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재경원이, 종금사는 제일은행측이 맡아 화의신청에 동의여부를 답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기로 한 것도 사실이지요

답	예, 기아사태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워낙 강했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회신을 서둘러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런데 여기서 회신을 서둘러라 그것은 누가 듣든지 이것은 부동의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인데 피고인이 부동의 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지요

답	그런 기억은 없고 그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관리로 가야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문	이와 같이 채권단은 기아사태를 기아가 법정관리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를 종용하였으나 기아는 화의고수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지요

답	예, 경영진퇴진 때문에 그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이에 정부는 직접 개입하기로 하되 정책 당국으로서의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주인 산업은행의 경영권 행사라는 형식으로 개입하기로 한 것이지요

답	산업은행의 채권확보...

문	그래서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로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그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대주주가 돼서 기아를 잠정적으로 경영하기로 결정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됐습니다.

문	이러한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97. 10. 21.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기아를 정리하기로 하되 산업은행의 채권은 출자로 전환하여 당분간 공기업으로 경영하면서 추후사정변화에 따라서 제3자인수 등을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 방침은 10. 22.에 발표되었지요

답	공기업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형태로 경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방식으로 한다.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문	이러한 방침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산업은행에 대한 당연한 지배권 행사이며 또한 대기업의 부도 사태로 인한 혼란을 오래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당연한 태도이지요

답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개입을 했다. 재경원이 무슨 권한으로 개입하느냐, 너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피고인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이 과정에서 재경원이 한 은행권 및 종금사에 대한 화의동의여부 신속회신요청은 (이 요청이 부동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요청이고 명령은 아니며 아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종금사 중에서는 조건부 화의신청 동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었지요

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사정이 이러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조치는 기아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종결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의식은 전혀 없었지요

답	예, 없었습니다.

<개입과 지시여부의 문제>

문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한편으로는 불간섭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른 한편은 일일이 채권은행들에게 지시를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채권은행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게 하여 기아상태의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가요

답	전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	우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한 것은 정부가 의견조차 가지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개별기업의 자금부족에 대하여 과거처럼 채권은행단에 구제금융을 지시하는 식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요

답	예, 더더구나 개인간에 채권채무 관계에 정부가 바로 공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문	또 정부가 일일이 지시한 일도 없고 모든 것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후 그 방침을 관철하려고 한 것이며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채권은행단이었지요

답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재경원과 은행단의 협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협의이며 중지를 모으는 것이지 권력적 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관 지휘관회의 이런 것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분이 뜻을 전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고 반드시 몇 날 몇 일까지 시행하라 이런 식의 회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답	전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검찰기록은 이런 회의에서 정해진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은행의 이사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개 이사의 사적 견해가 그 은행의 의사는 아니며 채권은행장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방침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지요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회의를 할 때 채권은행 전원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모든 보통 회의할 때 보면 산업은행 총재하고 제일은행장하고 은행감독원장 그런 정도로 해서 대책이 어떤 것이 좋으냐를 협의하는 그런 성격의 회의였습니다.

문	당초 정부는 어디까지나 기아와 채권은행단들간의 원만한 협의로 사태해결을 유도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기아가 부도유예협약을 악용하고 신의를 저버리며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태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에 대한 지배권 행사라는 형식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지요

답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아사태의 여파>

문	재경부가 10. 22. 기아 처리 방침을 밝히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 나가자 국내적으로는 골치 아프던 기아사태가 해결될 가닥이 잡혔다고 하여 주가가 폭등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았지요

답	예.

문	그런데 해외의 반응은 이와 다르게 나타났지요

답	예.

문	이 결정은 결국 산업은행의 투자전환을 통하여 기아에 자금을 제공하여 기아를 살리자는 결정으로 채권과 주식의 교환(DEBTEQUITY SWAP)인데 당시 외국언론은 이를 SWAP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NATIONALIZATION(국유화)로 번역하였으며 이 때문에 한국이 그 동안 표방하여 온 자유시장정책에 역행하는 하는 오해를 받게 되었지요

답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다. 하는 오해를 받게 되고 정책의 후퇴다 이런 쪽의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	검찰은 기아사태의 처리지연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를 망친 것으로 주장하고 또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바 기아문제로 인하여 해외신인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아의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기아라는 거대기업이 도산한다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외국기업들의 한국경제의 실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도산한 기업이 채권은행단의 지시를 받기커녕 채권은행단과의 협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는데도 정치와 언론이 이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하여 한국금융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외국에서는 이런 사태에서 제일 힘있는 것은 채권은행이지요

답	채권은행에서 하자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채권은행 쪽에다가 대항하는 자세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	일개 기업이 정부에 대하여서 조차도 자신을 구제하여 주지 않는다고 대항하는데도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권말기의 정치불안에 대하여서도 실망한 탓이고 이런 것이 복합되어서 기아사태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	기아사태는 당시 정치, 사회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판단으로 해결하려 하여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얽혀 있었지요

답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 검토하면서 생각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	지금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그 당시에 기아 김선홍회장을 구속해서 형사처벌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의 총수가 우리로서는 기아 김선홍회장을 형사처벌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식으로까지 해 보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문제 때문에 재경원 장관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여의치 않은 점이 있었지요

답	저로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원칙에 따라 풀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했으면 한보사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이라든가 실태 같은 것이 그래도 여과 없이 국제사회에 노출이 됐을 때 오는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인 서정우

기아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기아의 김선홍회장을 처벌해야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어느 신문에서 검찰총장이 우리는 기아 김선홍회장을 처벌할 근거가 지금 현재로서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신문에서 언급된 게 있습니다.

검사	이승구

어느 신문입니까

변호인 서정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찾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 보더라도, 만약 기아문제가 실제보다 몇 달 더 조기에 수습 되었다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실제로는 다시 그 상황이 오더라도 더 이상 빨리 수습할 길은 없다고 확신하지요.

답	빨리 보다도 기아경영측 쪽에서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그랬더라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신인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많이 피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	학자들은 사후에 평하면서 기아사태가 조기 수습되었어야 했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였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였어야 조기수습하는 기인지 하는 것은 지금도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요.

답	조기수습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도처리하는 것, 하나는 시장에서 M&A가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대주는 것 그 세 가지인데 거기 M&A는 보면 실지로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어나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문	당시 정치, 언론, 사회 분위기로 볼 때 만약 피고인이 무리하게 부도유예협약과 관계없이 법정관리를 일방적으로 신청하였다면 강력한 노조의 극한 파업에 의한 저항과 여론에 밀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났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답	예, 그것뿐만 아니고 그 관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신인도면에서는 타격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의 인수설에 관하여)

문	기아그룹은 부도사태 이후 줄곧 삼성이 기아를 인수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선전하여 왔지요

답	예,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문	또 피고인이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주도의 특별융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은행이 법정관리를 주장하자 피고인이 과거 삼성자동차 부산 유치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삼성과 짜고 기아를 삼성에 인수시키려 한다고 비난하였지요.

답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이러한 주장에는 일부 언론들조차 가세하여 삼성이 기아를 인수하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동조하였지요

답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문	그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매우 곤혹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예.

문	그러나 그런 의혹 때문에 피고인이 기아사태의 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러 그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는 동조할 수 없으며 이는 사실이 아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실제로 삼성자동차의 부산유치를 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지요

답	글을 쓰고 한 것이 있습니다.

문	그런 활동을 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이건희 삼성 회장을 만나서 삼성이 자동차 공장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부산에 공장을 설치하면 항만이 있어 지리적 조건이 훌륭하므로 이왕이면 부산에 공장을 설치하라고 권유하면서 비롯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공장보다도 입지를 부산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문	그러나 삼성이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문제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공장을 만들라고 권유한 것은 아니고, 또 삼성이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데 피고인이 앞장서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도 없지요

답	예,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어느 기업이 어느 산업에 투자하는가는 그 기업의 책임 아래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나서서 중복투자니 무어니 하여 제동을 걸 일은 아니고, 단지 정부가 잘못된 출자에 대하여 쓸데없이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써 기업이 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개별기업을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업은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문	그것이 손해를 무릅쓰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잘해서 벌면 자기가 돈버는 것이고 잘못하면 자기가 망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문	이는 삼성의 자동차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의 제철소 진출 등에 대하여도 같은 입장이지요

답	예.

문	사정이 그러므로 피고인이 삼성자동차의 부산유치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삼성의 편을 들어 기아를 삼성이 인수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삼성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거나 삼성에 관련된 어떤 직책을 가진 바도 없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1996. 총선때 삼성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지요

답	예, 그런 것을 세워본 기억은 있습니다.

문	이 계획은 삼성이라는 특정그룹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는데는 보험 모집인들이 가장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구상하여 본 것이지요

답	예, 그것도 과거 선거때 이야기입니다. 96년도 선거때만 하더라도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문	하필 삼성생명의 모집인들로 구성하여 보겠다고 한 것은 삼성생명의 모집인들이 가장 조직이 잘 되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삼성 소속이기 때문은 아니었지요

답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	그러나 이들 모집인들은 각기 정치적 소신이 다르므로 조직적으로 선거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기 힘들고, 자칫하면 선거법위반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있어 이 구상은 구상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된 바 없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생길 것은 일체 하지 않고 선거를 했습니다.

문	지난번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될 때 선거법위반을 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할 정도로 치열했습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	그러므로 삼성생명 모집인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보려는 구상을 한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이 삼성과 무슨 관련이 있거나 삼성이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도와주려 하였다고 의심한다면 전혀 근거없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기아사태의 처리과정에서 실무자선에서는 기아를 제3자에게 인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요

답	기아가 스스로 제3자 인수쪽을 모색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문	그런데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경우도 그렇지만 제3자 인수를 시키는 방법은 보통 주식을 은행이 담보로 쥐고 있다가 그 과반수 지배주주들을 제3자한테 매각하는 방법으로, 혹은 회사정리해서 그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방법으로 인수시키지요

답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M&A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여기에 넘기고 저기에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	누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M&A가 되면 제일 좋지만 그 당시에는 꿈을 못 꿀 것이었고...

답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80년대 중반까지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은 WTO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이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하여튼 은행이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주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경영진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경영진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사회분위기가 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못됐지요

답	현실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물리적으로도 지난번 정권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지금 질문과 답변이 좀 틀린데, 피고인의 답변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3자한테 인수시키는 것은 WTO체제에서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변호인이 묻는 것은 만약에 정부개입 없이 M&A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식이 분산된 상태이고 경영진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니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하는가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조직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답	증권시장에서 산다든지 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냐,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답	개입을 안하고 일어난다면 상관없는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분산되었건 개인의 협조가 없더라도 시장에서 일어나서 될 일이지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답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되었고 만일 정부가 무리해서 제3자 인수를 시킨다 하더라도 인수시킬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답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현실성이 있느냐 한다면 실현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지요

답	예.

문	이 검토 과정에서 제3자란 삼성이든, 현대든, 대우든 아무 기업이나 관계없이 공정한 국제입찰을 거치면 된다는 것이었지 삼성을 인수자로 고려한 검토를 한 것도 아니지요

답	국제입찰까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한다면 국내에서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절차를 밟는다, 예를 들면 한보철강에 대해서도 두차례인가 채권단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유찰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여기도 채권단에서 하더라도 그런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문	제3자 인수가 얼마나 빠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아가 법정관리체제로 되어 있고, 산은이 출자를 했고 따라서 지금은 국제입찰을 하면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신임 대통령께서 기아문제에 관심을 두시고 지난 4월에 기아를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빨리 빨리 처리하는데도 아직도 기아는 제3자한테 안 넘어가고 있지요.

답	지금 국제 입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문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는데도 그렇습니다. 제3자한테 인수했으면 빨리 기아처리가 처리됐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환상 아닙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재경원 간부들에게 제3자 인수문제는 당분간 고려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삼성을 의식하거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음모설을 겁낸 것은 아니며, 당시로서는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지배 등의 사전 절차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문	아무튼 피고인이 삼성인수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기아문제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식의 논리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초적인 인격을 모욕하는 비난으로 아무리 피고인의 입장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모든 오해와 비난을 묵묵히 견디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몹시 불쾌하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도 기아사태 발생 이후 처음부터 줄곧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지요

답	예.

문	상피고인 강경식과 함께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에게도 수시로 보고하였지요

답	예.

문	재경원은 기아사태 발생 직후인 1997. 7. 23. 대통령에게 기아사태를 보고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구제금융을 공여하는 작업은 할 수 없고, 기아는 부도유예협약으로 처리될 것이며, 정부는 하청업체들의 도산을 막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주력하며 기아그룹의 조기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였지요

답	예.

문	결코 정부는 팔짱끼고 앉아서 기아사태의 처리를 지연시키겠습니다 라고 보고한 적은 없지요

답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문	당시 대통령은 이러한 보고와 대책에 대하여 수긍하였고,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에도 만족해 하셨으며 특별한 반대의견이나 별도의 지시가 없었는 바, 이후 기아문제는 줄곧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고, 재경원과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진전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지요

답	예, 그래서 기아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마다 기아문제에 대한 보고를 한번도 안 드린 적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문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한보의 부도로 인한 거대한 정치파동, 특히 당신의 아드님까지 구속되신 파동이 일어나서 대기업의 부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답	그랬습니다.

문	기아의 화의신청 직전인 1997. 9. 17. 피고인도 직접 청와대 민간확대회의에 참석하여 통산장관, 재경원차관, 산은 총재, 은감원장 등과 협의를 하고 추석연휴기간중 통산장관이 직접 중재한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였지요

답	예.

문	이때 통산장관이 보고한 조정안도 어느 정도 기아에 페이버를 주는 것이지만 이대로 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을 피고인도 했었지요

답	통산장관의 중재가 그때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었고, 그대로 되었더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이제는 기아사태는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답	대체로 될 수 있는 가닥은 잡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런데 기아가 4개회사에 대한 화의신청을 한 1997. 9. 22. 다시 위 사람들과 같이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9. 25. 9개사에 대하여 추가로 화의신청이 있었을 때는 피고인도 부총리, 통산장관과 대책회의를 가졌지요

답	예.

문	여기서 화의로는 사태해결이 어렵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법정관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의논되었지요

답	예, 사안의 성격상 법정관리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문	기아 같이 큰 기업, 그리고 운영자금이 많은 기업은 단순히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채권자들의 협약에 의해서 기존의 채무변제방법만을 정하는 화의절차로는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지요

답	그 당시에 화의와 법정관리와의 차이점, 또 기아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 이런 것을 정확히 들여다본다면 화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그 당시에 어느 재판연구관께서 화의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법률신문에 정식으로 논고까지 게재한 것을 보았고, 저희들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데도 그것이 상당한 참고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	기아사태의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피고인도 대체로 상피고인 강경식과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주무장관인 통산부장관도 이견이 없었지요

답	예, 이 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아문제는 당시 대통령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던 사안인데, 일단 직접 부도를 내지 말고 부도유예협약을 걸어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법정관리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니지만 그 당시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방향과 전적으로 일치한 방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월말의 경제상황과 10.29. 대책에 대하여>

(주변국가의 문제)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7월의 태국 바트화 폭락과 이에 뒤이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폭락사태로 유발된 동남아의 금융위기는 10월에 북상하여 10월중순에 대만 환율시장의 폭락사태와 10.23. 홍콩의 증시폭락사태가 일어났지요

답	예.

문	대만 사태는 국지적인 문제로 종결되었으나 홍콩 사태는 세계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켜 전세계의 증시에서 가격이 폭락하고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지요

답	예.

문	미국의 증권거래소는 소위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는 나라이지요

답	예.

문	그런데 아주 극심하게 폭락하면 일정한 룰에 의해서 거래자체가 중단돼 버리는 제도가 있지요

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상당히 심각한 사태였지요

답	예.

문	홍콩의 사태는 홍콩정부가 고평가되어 있는 홍콩달러의 가치를 극심한 고이자정책으로 방어하여 보려다가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 경제와 많이 다른 상황이었지요

답	예.

문	우리나라는 환율이 고정환율제가 아니지요

답	예.

문	그러나 홍콩의 사태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쳐 우리 경제에 그 일환으로 큰 영향을 미쳤지요

답	예.

문	즉 홍콩의 사태가 발생하자 기아사태가 겨우 수습을 찾아 안정돼 가던 우리 경제는 다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증시에서도 연일 폭락사태가 일어났지요

답	예.

문	이러한 사태를 만나 10. 27.에는 대통령을 주재로 비상경제각료회의가 열렸지요

답	비상이라고 붙인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있는 경제장관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런 의미가 붙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그 당시 언론이 비상이라고 했지요

답	청와대에서 하는 경제장관회의인데 비상이라고 붙은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이 회의의 목적은 무엇이고 무슨 문제가 토론되었습니까

답	그 당시 홍콩사태에 대한 것이 있었고, 기아처리문제 등등에 대한 그 당시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안정감에 목적을 둔 회의였습니다.

문	어떤 대책을 거기에서 토론하고 논의한다는 것보다도 국민들과 내국인들을 안정시킨다는 면이 상당히 강한 회의이지요

답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모여서 안심시키고 가는 그런 쪽의 회의였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기초(Fundamental)가 태국 등 외국에 비하여서는 좋기 때문에 동남아 사태에 영향을 심하게 받지 않을 것이며, 대외신인도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지요

답	예.

문	여기서 우리나 기초(FUNDAMENTAL)가 좋다는 말은 피고인이 엉터리로 만들어 낸 말이 아니고 그 직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IMF 평가만이 10월 15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IMF 평가단이 우리 경제를 평가하고 10월 15일 날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문	또 이번에 IMF 협상문에서도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가 좋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요

답	예, 12. 3. 협정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	피고인이 한국의 FUNDAMENTAL이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만들어 낸 얘기가 절대 아니지요

답	그것은 사실입니다.

문	물론 기초는 좋아도 당시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누구나 경제각료들이기 때문에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모른 채 회의를 소집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늘 보면 FUNDAMENTAL이 괜찮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는 제대로 되기 어렵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늘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두가지 점은 보통 생략을 하고 한쪽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한 경향이 있습니다.

문	그러나 그 자리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회의석상이므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자세히 밝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 되며 따라서 피고인은 대체로 긍정적인 면만 보고한 것이고 자세한 보고는 이미 예정된 10. 29. 보고에서 할 예정이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0. 29. 보고는 주례보고이지요

답	예.

문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서 당시의 이경식 한은총재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도 역시 대외적으로 공개된 회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당시 대통령은 말씀을 통하여 지시를 하였는데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경제가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해외로부터의 충격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경제부총리에게는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증시안정을 위한 실천을 세우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안인 기아와 금융 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지요

답	예.

문	이 지시내용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그 당시 경제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이고 당시 경제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지시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안고 있던 우리 경제의 문제의 핵심문제들입니다.

(10. 27. 자 한은보고서에 관하여)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문제의 10.27자 한은의 보고서는 피고인 자신이 접수한 것입니까

답	제가 직접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문	언제 접수했는지 아는가요

답	제가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날 10. 28. 오후에 저희 김용덕행정관에게...

문	그 당시 직접 읽어 보셨습니까

답	그 당시에 직접 읽어 본 기억은 없습니다.

문	이 보고서는 10. 28. 고위 관계자 회의를 위한 회의자료이며 한은이 재경원이나 청와대에 긴급사태를 보고하기 위한 긴급보고서의 성격은 아니지요

답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료는 회의 당일 오후에 아무 특별한 설명 없이 한은의 국제부장인 정규영이 부하직원을 시켜 청와대의 김용덕 행정관에게 보내온 것으로서 만약 한국은행이 이 자료를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꼭 읽게 하려고 하였다면 적어도 부총재 정도가 직접 설명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화로라도 읽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답	최소한도 그게 관행입니다.

문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 말고도 수시로 무슨 사태가 생길 때마다 같은 즉 □XX상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10. 27.자 보고서도 우리나라가 전대미문의 특별한 경우를 만나서 특별히 작성된 보고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당시의 상황인식과 한은의 제시를 담고 있었으나 직접 회의를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룰 것이므로 이를 미리 상세히 읽을 필요는 없지요

답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만 한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보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문	또 문서를 받은 김용덕 행정관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읽으라고 주지도 않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당시의 경제상황인식에 대하여 재경원, 청와대와 한국은행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가요

답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재경원이나 청와대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고, 한국은행은 정부차원의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종에 조사, 연구, 보고를 하는 성격의 기능을 갖게 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정부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 한은 입장에서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증시안정대책 같은 것은 한은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은은 주로 외환대책 쪽에 역점을 두어서 얘기하기 마련이고 정부입장에서는 증시안정대책도 같이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배후에 있는 기업의 문제, 혹은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를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한국은행은 그런데까지 미처 생각이 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까

답	12. 23. 홍콩사태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은 범세계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몰랐다거나 상황의 본질을 이해를 못한다거나 혹은 그 상황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본다던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	이 사건이 형사문제화된 후에 피고인은 그 자료를 상세히 읽어본 적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검찰은 이 보고서가 당시의 한국경제가 긴급한 외환위기로 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보고서라고 주장하며 또한 IMF협조융자의 검토를 요구하는 문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딴판이지요

답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1, 2단계로 나누고 현재 1단계 수준이며 만약 대처를 잘못하면 제2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경고를 담은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여기에 IMF문제가 약간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곧 IMF 협조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태가 잘못되면 IMF등 외국의 자금을 빌려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지극히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지요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그것도 IMF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IMF, 세계은행, 외국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데 IMF는 STAND BY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등 간섭이 심하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국 외환사정이 더 나빠져 외환위기 상황이 보면 IMF을 포함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사태가 올지 모르는데 그 경우에도 IMF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중앙은행간의 협조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	실제로 경제관료나 중앙은행 관계자에게는 외환사정이 지극히 나빠져 대외지급을 할 수 없게 되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기 위해서 IMF 회원국이 되는 것이고 부담금을 내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므로 외환사정이 위기라고 부를 정도가 되면 IMF 협조융자는 당연히 하나의 선택으로 거론되게 마련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이미 상피고인 강경식이 설명한 바와 같이 IMF는 그냥 구제금융을 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정책협정이라는 향후의 경제정책에 관한 구체적 규제를 담는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의 테두리에서 경제정책이 시행되는가를 강하게 감독하며 그 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STAND BY 자금을 공여하지 않는 등 실제로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감독하게 되지요

답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문	그러므로 IMF 협조융자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한 나라의 경제의 독자적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가 IMF로 갔을 때 도하 각 신문이 □경제신탁통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러한 간섭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IMF가 어떤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IMF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나 어떤 나라를 돕자는 것이지요

답	기본적으로 어느 자기 힘으로 외환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을 돕는데 본질이 있는데 IMF가 보는 기본적인 착상은 외환위기가 단순히 외환위기로 오는 법은 없다. 반드시 그 국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경제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다. 고로 외환위기를 외환우기로만 둬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고로 경제정책에 관여하고 구조를 차제에 고치게끔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IMF의 일관된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조건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조건의 이행정도를 봐서 돈을 인출하게 해주는 것이지 막연하게 돈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문	그러므로 어느 나라고 IMF로 가는 것은 최후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IMF로 가기 전에 이를 피하고도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강구하여 보기마련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도 외환위기의 해결방법으로 IMF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여 왔으며 상피고인 강경식도 같은 입장이지요

답	예,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서 외환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IMF가 머리 속에 맴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상피고인 강경식도 같은 입장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기업을 하는 사람이 돈 없으면 은행에 가서 빌리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은 1997. 10.말의 상황으로서는 IMF협조융자를 신청할 정도로 외환상황이 나빠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지요

답	당시 상황은 그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당시 재경원 관료나 한은의 관계자들의 일치한 의견이었으며 따라서 1997. 10. 28.의 회의에서는 어느 누구도 IMF협조융자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지요

답	전연 없습니다.

문	당시 외환사정은 오래 계속되었던 기아사태와 10. 23.의 홍콩증권 폭락 사태의 영향으로 나빠져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아시아 국가의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순유입으로부터 순유출로 반전되어 외환사정이 호전되었던 97. 7.을 고비로 97. 8.부터 97. 10. 25.까지 사이에 순유출 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환율은 우리 주식 시장의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10. 28. 현재 기준 환율은 936.60전으로 전월말 대비 9.9%가 절하되는 상황이었으며 외환보유고는 97. 10. 27. 현재 297.7억달러로서 그중 해외점포예치금 76.9억달러와 선물환매도 46.2달러를 뺀 가용외환보유고는 169.4억 달러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상황보고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러한 상황은 구체적인 수치를 자세히는 몰라도 당시 경제관료나 한은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어려움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참고로 여기서 가용외환보유고라는 용어가 나와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은이 보유하는 외환보유고는 한국은행이 전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지요

답	예, 정확히 전문용어를 쓴다면 한은의 대외자산이라고 합니다. 한은이 대 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산...

문	한은이 한은의 자산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요

답	자기책임하에 관리합니다.

문	한은은 이 외화를 국내의 우리 은행들에게도 빌려주는데 그 돈만 해도 그 당시 약 300억달러 정도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우리 외환보유고하고 거의 일치하는, 상응하는 규모의 300억달러를 즉 한은이 600억에 대외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0억은 우리 국내은행에 빌려주고 있고 나머지만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	이 300억달러는 외환보유고에 산입하지는 않지요

답	산입이 안됩니다.

문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경제가 좋다면 한국은행이 대외지급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그것을 받아다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지요

답	그것은 언제든지 한국은행이 회수해서 외환보유고로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문	그것은 외환보유고에는 산입하지 않지요

답	예.

문	나머지 외환은 한은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 돈 중 상당부분을 우리니라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 대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막상 외환을 사용하려 하자 이를 급히 회수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답	예, 해외지점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태 같으면 언제든지 한국은행이 요구하면 그것을 돌려주고 자기들이 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게 되고 원래 빌렸던 것을 돌려달라는 이런 상황에 되기 때문에 한푼도 한은에 돌려줄 수는 없고 오히려 한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	이리하여 한국은행은 가용외환보유고라는 개념을 써서 한은의 외환보유고 중 우리의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예치한 금액과 선물환 매도분(앞으로의 날짜로 매도한 외화)을 공제한 금액만을 가용외환보유고라고 하여 이 자금만이 외채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 외환보유고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답	예, 그런데 선물환 매도부분은 나중에는 가용외환보유고로 됩니다.

문	지금 한국은행이 그 당시 사용하던 개념상으로는 그렇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1997. 8.까지만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가용외환보유고라는 개념을 따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외환보유고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지요

답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이 급할 때를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운 돈을 따로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외환보유고로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	실제로 한은이 외환보유고라는 개념의 돈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행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면 빨리 빌려줘서 고수익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외환보유고라고 해서 항상 움직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태가 올지도 모르니까 외환지급자금을 마련하자는 제도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러한 항상 유동화 될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해외지점 예치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한국은행계 은행의 해외지점에 예치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 책임과 권한을 가진 외환보유고 관리를 잘못해서 사실은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금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근 결과 생긴 부분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또 한편 선물환도 앞선 날짜로 판 것이지만 선물환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날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매도기일이 바로 닥쳐오는 것이 아닌 한 언제든지 대외 지급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지요

답	예, 그래서 선물환으로 지급되는 돈은 바로 외환시장으로 환류되기 때문에 IMF체제로 들어오고 난 뒤에 선물환부분은 가용외환보유고에서...

문	당시 우리나라의 선물매도분 중 곧 인도기일이 닥쳐오는 것 즉, 12월말까지의 선물환매도분은 9억달러에 불과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것은 인도네시아나 홍콩사태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액수이지요

답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

문	그런데 한국은행은 가용외환보유고를 관리하면서 그 앞선 날짜, 그때까지 쓸 수 있는 것에서 40 몇 억을 전부 공제해 버렸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것에 대해서는 이경식 총재도 나중에 이렇게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 우리는 9억불인데 괜히 외국은행으로 하여금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을 나쁘게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들었습니까

답	두가지 점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는 시간도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 개념적으로도 선물환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그것이 도로 외환시장에 환류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IMF체제가 되고 난 뒤에는 이것을 가용외환보유고에서 안 빼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어 졌습니다.

문	현재는 선물환은 가용외환보유고를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용외환보유고가 외환보유고보다 현저히 낮았다. 물론 그 결과 우리나라의 현실적 대여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그 숫자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을 따진다면 한국은행에서 져야 되는 문제이지요

답	당연히 그럴뿐더러 한국은행 스스로가 그 당시 상황을 그렇게 어렵게 봤더라면 훨씬 오래 전부터 그것을 회수해서 외환보유고에다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은행 스스로도 그때 그때 상황을 그렇게 어렵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문	이러한 상황에서 1997. 10. 27.자 한은보고서를 보면 종합평가로서 □지난 8월 이후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유출이 지속됨으로써 외환수급불균형이 심화와 함께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11월초로 예정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유입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재차 폭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과 환율급등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기의 동조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만 및 홍콩의 금융불안과 같은 현상이 재발될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부족으로 인한 환율방어곤란으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외환위기가 현재화될 수 있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피고인도 그러한 전제조건을 붙인다면 기본인식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반대하는 생각은 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런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그런 조건의 성취가 임박한 상황으로서 외환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답	그렇습니다. 항상 전제는 여러 가지가 아주 매우 어려운 전제, 또 중립적인 전제 아니면 매우 낙관적인 전제 여러 가지를 놓고 전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악의 전제를 놓고 본다면 최악의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	요즈음 흔히 외환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외환의 어려움을 어려움(DIFFICULTY)의 단계, 위기(CRISIS)의 단계, 지급정지(MORATORIUM)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지급정지의 단계 직전의 상황을 위기라고 부른다면 1997. 10.말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기는 하나 아직은 자력으로 충분히 버티면서 호전을 노릴 수 있는 어려움의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우리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10월달에 들어서 그 상황에서 12월에 기업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나오고 이른바 정부의 지급불능 MORATORIUM은 아니지요

답	학문적으로 MORATORIUM이라는 것은 정부가 지급 못하는 상태를 MORATORIUM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억불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MORATORIUM이 발생할 가능성은 기본적으로는 전무합니다.

문	기업의 DIFFICULTY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외채에 의존하는 나라의 기업들이 돈을 빌릴 수 없게 돼서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니까 정부가 돈을 출자해서 돈을 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이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MORATORIUM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상호아이 아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검찰이 외환위기 상황을 보고한 문서라고 주장하는 1997. 10. 27.자 한은보고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외환위기가 확실히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 것이 아니라 □11월초로 예정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유입되지 안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재차 폭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과 환율급등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기의 동조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만 및 홍콩의 금융불안과 같은 현상이 재발될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부족으로 인한 환율방어 곤란으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외환위기가 현재화될 수 있음□이라는 것으로 결국 □11월초로 예정된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조치가 성공을 거둔다면□ 또 □대만 및 홍콩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면□ 외환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이 중에서 대만 및 홍콩사태와 같은 사태는 재발되지 않았고 다만 불행하게도 11. 3.로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조치는 별실효성이 없게 되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또 그 보고서는 외환위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현재 외환위기상황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헷지펀드의 홍콩달러 화의 선물환공세가 성공하여 있게 지역 전체의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주식가격의 폭락이 계속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가 대규모로 유출될 경우를 위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표현이지요

답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악의 가정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문	그러니까 이런 가정적 표현을 쓴다면 외국인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된다면 외환위기가 온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답	상식입니다.

문	그러니까 피고인도 그런 가정적 표현을 쓴다면 그 표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 보고서는 외환 상황에 대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제1 시나리오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진정되고 동남아 금융위기가 진정된다면 11월에 약 5억 달러의 순유입이 생기고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며 계획대로 중장기 외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2 시나리오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다소 진정되면 동남아 금융위기가 설사 계속 지속되더라도 11월에 약 2억달러의 순유입이 생기되 대외신인도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생기고, 중장기조달은 70-80%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제3 시나리오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동남아 금융위기가 가중된다면 11월에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하더라도 약 8억달러의 순유출이 생기고 대외신인도가 하락되어 중장기 외채조달이 곤란하여 지며 중장기외자 조달은 약 50-60%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는 바 이러한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는 것도 피고인이 보기에는 별 이의가 없지요.

답	예, 숫자자체는 보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	다만 이런 시나리오를 지을 때 누구든지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경제정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답	대체로 경제정책은 물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대개 여러 가지 전망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전망을 세우게 됩니다.

문	또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대책으로 우선 기본 방향으로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원화 환율절하 압력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한다. 환율방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더라도 결국은 환율저하를 용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환율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화유출을 위한 외환관리를 한다. 외환위기가 고조되는 단계에서는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이 직접 외화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는 바, 이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이지요

답	예, 바로 이것은 2단계 그때 논의하던 그 단계가 아니고 그 단계가 넘어서서 도저히 안되는 단계를 상정을 한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제3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외환위기다 우리나라가 대외지급수단이 모자란다면 외환위기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 때나 날씨 맑을 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제1단계와 제2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에서는 1> 환율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환율절하 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2> 외화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채권 해외 매각, 상업차관도입에 대한 제한 완화, ABS를 통한 자금조달 등의 방도를 강구하고, 3> 외화자금유출을 막기 위하여 외환을 통제하며, 4> 투기적 외환거래를 억제하고 이래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제2단계로 1> 외환통제를 강화하여 대외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2>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국내 외환은행간의 SWAP를 실시하며, 3> 한국은행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3>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 대하여 정부가 지불보증하고, 4> 외화위기 발생시에는 IMF, BIS등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조달하되 IMF의 경우는 STAND BY협약이 필요하므로 그런 조건없는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우선 자금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지요

답	예.

문	이중에서 외환방어를 위하여 외환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개방화시대의 추세와 역행하고 IMF협약에도 위배되는 점이 있어서 선뜻 택하기 곤란한 방안이지요

답	IMF 뿐만 아니라 OECD와 미리 약속한 것과도 차이가 나고 각국과 개별적으로 약속한 것과도 역행합니다.

문	나머지 정책들은 모두 사용하여 볼 가치가 있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하여도 한은과 특별한 인식의 차이가 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다만 한국은행이 제안하는 외환의 통제에 대하여는 재경원과 피고인은 반대하고 있었지요

답	그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외환통제에 관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을 후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	왜 그렇습니까

답	그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OECD에 가입을 하고 특히 IMF체제하에서는 오로지 진전, 추가 적인 개방만 있을 뿐이지 한 번 약속한 것을 더 후퇴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IMF체제가 12. 3. 들어오고 난 후에도 이 외환통제를 강화한 조치를 안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은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문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 우리나라가 겪어온 다른 때의 어려움보다 특히 위기상황이어서 곧바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는 것도 아니며, 제시된 정책수단도 모두 하루 이틀 내에 당장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국제적인 투자자금은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나뉘지만 대체로 하루 약 1.5조달러, 1년이면 약 300조달러 정도가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지요

답	대강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문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외환보유고는 OECD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전부 합쳐보아야 5천억달러 정도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므로 실제로 이 투기자금이 어떤 지역에서 일시에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으며,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정부가 이에 대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지요

답	대강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외환보유고는 OECD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전부 합쳐보아야 5천억달러 정도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므로 실제로 이 투기자금이 어떤 지역에서 일시에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으며,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정부가 이에 대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지요

답	최근에는 일본조차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문	그런데 이번의 일본 엔화의 폭락사태를 보면서 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안심할 수 없다, 국제투기자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답	예.

문	이 자금은 자신들의 투자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그 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면 빠져나가는 성향을 가졌지요

답	예.

문	이 자금의 흐름에는 기러기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어서 선두주자들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성향이 있고, 또 어느 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 싶어서 한 두 자금이 빠져나가면 모두 위험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지요

답	예,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문	그러므로 만약 해외투자자금이 그 자신의 투기목적을 위해 움직일 때는 실제로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단지 각 정부는 자신의 신인도를 높여 이 자금을 유치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요

답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	다시 말하면 외국 투자자금의 움직임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방법뿐이지요

답	예,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문	이와 같이 해외자금이 빠져나가는 사태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올 수 있으며, 한은보고서의 그러한 지적은 어쩌면 당연한 말을 쓴 것에 지나지 않지요

답	예.

문	요컨대 피고인들은 1997. 10. 말 당시에는 그런 현상이 조만간 닥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또 설사 피고인들이 남다른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사태가 며칠 내로 온다는 것을 예견할만한 특별한 관찰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는 10. 29. 대책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지요

답	이 10·29 대책은 그 당시 정부차원에서, 한국은행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한 아주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문	검찰은 당시의 외환사정으로 보아 외환보유고가 기일이 도래하는 단기외채보다 적으므로 단기외채가 빠져나가면 외환부족이 올 수밖에 없으므로 바로 외환위기상황이고 이를 대비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의 지적은 한국은행 보고서의 시나리오 중 가장 나쁜 경우를 든 것으로서 피고인은 수치만으로 볼 때 단기외채가 외환보유고보다 많다는 이유로 외환위기라고 보는 의견에 동조할 수 없지요.

답	그런 현상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외환위기는 저희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발생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우리나라는 항상 단기외채가 많아 왔으므로 외환보유고로는 이를 전부 갚을 길이 없는 상황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단기외채를 ROLL-OVER하여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온 것은 피고인들이 취임 전부터 행하여 왔던 방식이지요

답	예, 같은 말씀이 됩니다만 ROLL-OVER가 된다는 전제가 서기 때문에 단기외채를 들여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외채를 못 들여옵니다.

문	그러니까 단기외채의 사실상 장기화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종금사들이 소위 미쓰매취 되는 차입과 채권과 채무를 유지해 왔던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ROLL-OVER를 전제로 해서입니다.

문	그리고 이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언제든지 끊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금융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 피고인들이 취임 후 줄곧 취해온 정책이었지요

답	예, 이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인식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10월말에 이르러 사정이 약간 나빠졌지만 당시 외국의 아시아 투자자본 철수를 약 10-15%면 정도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지요

답	사람에 따라서는 20% 정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대개 10-15%로 보았습니다.

문	10-15%면 상당한 액수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지요

답	15%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30-40억불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 카바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60%가 됐지요

답	11월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됐고 나중에 12월 들어가서 상황이 최악으로 나빠졌습니다. 저희가 물라나고 나서 입니다만 그때 가서는 거의 50%-60%까지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	그런데 갑자기 ROLL-OVER가 극심하게 안 된다 이런 상황은 그 당시 예측할 수 없었지요

답	예.

문	시나리오로서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기후를 보면 한여름에도 눈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날에 비가 온다고 해서 혹시 이것이 눈으로 변할까 해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10. 29. 대책에 대하여)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방금 상피고인 김인호가 설명한 것에 대하여 같은 인식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도 위 한은 보고서의 원론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1997. 10. 말의 상황으로서는 외환위기가 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홍콩사태의 여파, 전 세계가 겪는 금융불안에 같은 성격의 것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지 한국만의 특수한 외환위기가 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예컨대 피고인이 취임한 1997. 3.의 상황을 그 당시에 한은이 제출한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수사기록 2024면 이하)에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당시 환율은 1996.말 844.3원에서 1997.3.25. 887.3.으로 급등하고 있었고, 외환보유고도 286억달러로서 가용외환보유고는 178억달러에 불과하며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순유출로 계속 되고 있었고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6월말의 가용외환보유고는 160억달러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었다고 하여 1997. 10. 27.의 보고서의 각종 수치에 비하여 별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누구도 외환위기라고 부르지 않았지요

답	예.

문	또 위 3월의 한은보고서 또한 □외환부족이 지속될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하여 시장개입을 계속할 경우 외환보유액 고갈로 대외신뢰도 상실하여 □외환위기 상황 도래 가능성□이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IMF, BIS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을 권고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곧 지급불능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IMF 협조융자를 받아야 한다고 거론한 바는 없지요.

답	외환사정의 어려움은 3월이나 10.말이나 늘 있어 왔습니다.

문	이와 같이 1997.3.의 어려움을 피고인은 잘 버텨내어 무역수지를 꾸준히 개선하고 외환을 방어한 끝에 기아사태가 돌발하기 전인 1997.7.말 현재는 외환보유고는 336.7.억달러, 환율은 892원으로 안정되도록 만들 수 있었지요(수사기록 2055면 이하 한은보고서 참조)

답	예.

문	이 숫자는 역시 한은보고서와 대개 숫자는 비슷하지요

답	예, 7월까지는 외환보유고도 늘고 환율도 안정되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모양으로 갔습니다.

문	그러므로 1997. 10.말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어려움이 크기는 하더라도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고, 1997.1. 터진 한보사태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6개월이 걸렸다면 그보다 더 충격이 큰 기아사태로부터 벗어나는데도 시일은 걸리겠지만 당장 자주적인 경제정책을 포기하면서 손을 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요

답	10월말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이러한 인식은 피고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1997.10.28.의 회의에 모인 여러 사람들도 같은 생각으로서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는 생각하였으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정도의 외환위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당장 IMF협조를 신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답	예, 그런 얘기를 그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	검찰은 피고인이 외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지 않고, 또 ROLL-OVER율의 감소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재경원의 각 실무진이 항상 파악하고 있으며, 사정이 변경되면 피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려고 재경원에 수백 명의 엘리트들을 모아둔 것이지요

답	예, 재경원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그러므로 장관인 피고인이 일일이 그 수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답	예.

문	1997. 10. 28.에 열린 회의는 이러한 외환상의 어려움을 기록하기 위하여 만난 간담회 형식의 회의였지요

답	예, 정책을 만들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문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만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 바 피고인은 취임 후 이러한 종류의 여러 번 거쳤지요

답	예.

문	이 회의에서는 경제적 상황의 인식은 참석자 전부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대책협의에 들어갔지요

답	예,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 정규영 한은 국제부장의 기억은 한은보고서 중 종합평가란(12쪽)을 읽었다는 것인 바 피고인은 그런 기억도 안 나지요

답	예, 저는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문	그리고 그 정도의 인식 즉,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이 계속되면 위험해진다는 가정적 인식은 원론적인 것으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답	그렇게 써서 읽었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리고 한국은행쪽도 특히 현재 외환위기상황이 왔다고 보고한 바는 없지요.

답	그런 얘기들은 기억 전혀 없습니다.

문	한은의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장의 금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는 해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을 막고 외화차입을 늘리는 것이며,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도 별 이견이 없었지요

답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이 회의 결과 논의된 구체적 대책은 환율은 외환수급사정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등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간을 확충하고, 채권시장 개방, 현금차관 도입, 우량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차입을 각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을 확대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증액, 금융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M&A의 활성화 방안 추진, 효율적인 기업갱생, 정비제도의 구축방한 마련, 국제금융체제에의 적극 참여 등이 있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담화를 통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렇게 정해진 정책에 대해서 미흡하다거나, 다른 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나 이견이 한국은행쪽으로부터 나왔었나요

답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문	재경원 실무자 쪽에서 나온 일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이러한 정책들과 당시 한은보고서가 제안한 정책들을 대비하여 보면 외환규제에 관한 정책이 채택되지 않은 외에는 모두 받아들인 셈이지요

답	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 들어간 것도 만이 추가가 됐습니다.

문	한은이 제시한 정책 중 금융기관의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의 문제는 이미 8.24.의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SWAP 확대 같은 것은 정부정책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혼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로 정부의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지요

답	예.

문	한국은행의 정책은 주로 외환규제에 집중되어 있으나, 10.29.의 정부대책은 그밖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금융제도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책, 기업구조조정 촉진정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훨씬 구체적이고 구조적이지요

답	예.

문	주식시장의 안정과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으로 생각되었지요

답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문	그 당시에는 이미 11.3.자로 종전의 종목당 발행주식의 23%에서 26%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공표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기다려 보자는 것이었지요

답	예.

문	증시가 불안하고 외국인 투자가 유출될 경우 과거에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늘리면 외화가 유입되었으므로 당시 모인 사람들은 11.3.의 이 조치의 효과에 대하여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어던 것이지요

답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답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결과적으로 막상 11.3.이 되어 이 조치가 시행되었어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계속되는 상호아이 벌어졌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런 사상초유의 사태가 올 징후는 없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였지요

답	예, 이제까지 투자한도를 늘려서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	위 한은의 10.27.자 보고서도 11.3.의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 조치에 의하여 효과가 나타나면 금융시장이 상당한 안정을 되찾으리라고 보고있는 바 피고인의 생각도 같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검찰은 당시에 이미 단기외채의 Roll-Over가 안되면 외환보유고로는 이를 카바할 수 없으므로 Roll-Over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Roll-Over가 안되면 외환위기가 온다는 상황은 우리나라처럼 외채가 많은 나라에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그때라고 하여 특히 달라질 것이 없지요

답	예,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그때만 하더라도 국제수지 적자가 140억달러, 100억달러 이상이 새로 생긴다는데 그것은 기왕에 빌린 것은 Roll-Over가 되더라도 신규로 차입을 140억을 새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Roll-Over가 안 되는 것을 전 데로 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문	그리고 그때까지는 Roll-Over RATE가 전월과 비슷한 85%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11월에 가서 60% 정도로 낮아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답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앞에서 말한 단기적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미봉책보다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고 특히 금융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확고히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대외신인도가 문제입니다. 외국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어 주느냐, 그래서 믿어주는데 외국사람들이 기대하는 채권시장 확대라든가, 부실채권대책 등 옳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감으로써 우리경제정책에 대한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할 수 있는 우리의 대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문	다시 말하면 이 대책은 꾸준히 마련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대책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답	그것을 가지고 Roll-Over가 달라지는 것보다도 그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이렇게 간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면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책 자체를 시행해서 나오는 효과보다도

문	그러니까 정책자체의 시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정책의 발표자체가 대외신인도를 확 바꿀 수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답	발표효과를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문	위에서 본 대책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증액, 금융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M&A의 활성화 방안 추진, 효율적인 기업갱생, 정비제도의 구축방안 마련 등의 대책은 이러한 구조조정 목표를 위한 정책이지요

답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될 일들이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문	당시 한은의 보고서가 지적한 바로는 우리의 외환사정이 나빠진데는 우리나라의 정치정세가 불안하고, 또 태국으로부터 시작되어 홍콩사태에 이른 동남아의 외환위기로 인한 외국인들의 아시아지역 투자축소 경향 때문이라고 하는 바,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정세의 불안을 경제정책 당국자가 어떻게 해결하여 볼 방법은 없지요

답	저희들로서는 정치정세에 대한 대책은 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축소경향도 아까 말씀하신 기러기 효과처럼 그런 쪽의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이 한 번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책을 한다는 ---

문	동남아 외환위기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7월에 태국에서 동남아 통화위기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우리나라 이것에 파급이 안되고 꾸려왔던 것입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문	피고인은 그 당시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외국투자가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투명하고 구조가 튼튼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이러한 신인도 회복을 위하여 서는 한국경제구조의 개혁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내외에 확고히 천명하고, 이를 꾸준히 수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신인도만 회복되면 Roll-Over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확고히 천명하는 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동안에 수없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 따른 행동이 안 따라 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다라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 예를 들면 금융개혁의 국회통과가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뒷받침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쪽의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	그래서 그 달 29일 부총리 담화로서 당국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밝히기로 하였던 것이며, 또 당시 현안이었던 금융개혁13개 법안의 통과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런 행동의 일환이 그 이후에 있었던 채권시장 개방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	혹자는 이러한 장기대책은 매우 한가한 것으로서 당장에 외환위기를 발생을 막을 방법이 아니라고 하고, 특히 피고인이 금융개혁정책에 집착하여 다른 정책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는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책에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간다면 거기에서 신뢰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핵심은 해외로부터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금융개혁 입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온 세계가 주목하던 부분입니다.

문	경제정책이란 것이 그날 그날의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이지만 한 나라의 경제를 하루아침에 확 바꾸어 놓는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답	어떤 정책이 그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려면 무엇보다도 그 동안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며 따라서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구조개혁작업이 훨씬 전에 일어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우리 외환위기도 없었고 지금 같은 경제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나머지 가지고 대책이 된다하는 생각할 수 없느 것입니다.

문	만일 재무장관 시절에 그때 바꾸려고 노력했던 금융개혁 정책이 성공을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 위기를 맞지 않았다는 거이지요

답	저는 이런 일은 전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쁘지 않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요

답	늘 얘기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하고 그것은 천천히 하고 장기적 과제니까 뒤에 하고 그렇게 미루어 온 결과 오늘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기적인 것일수록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근원적인 것을 하지 않고 늘 피해온 것이 오늘에 이것을 가져온 것이고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데도 국회에서 다 만들어 놓은 법안까지 통과 안 시키는 나라에 어떻게 대외신인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달 전에만 통과시켰어도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안한 것을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니까 어떻게 재경원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도 피고인이 추진하던 금융개혁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즉시 그 자체로서 즉효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한국경제를 살리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 아니지요

답	전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올바른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	그리고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금융개혁법안만 통과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답	아닙니다. 그런 사정은 아닌데 다만 그때 김기환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다니면서 여러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이라든가 관계 정책장도 만나서 이번에는 금융계획법안이 꼭 통과되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테니까 두고봐라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제금융기관에서 금융개혁법안을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정을 여야 지도자한테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하면 단지 거기에 노조들이 반대해서 표 몇 개 때문에 안된 것 아닙니까, 몇 천표를 의식해서 통과 안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기가 있는 법안 같았으면 왜 통과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한국은행 직원들도 데모하고 다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	하여간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아무리 그 과정이고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단계라고 도한 무엇보다도 화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구조개혁에 관한 확고한 정책의 표현이 되므로 외국에 대한 신인도를 크게 높이는 것이며 그러한 신인도 제고는 바로 닥친 외환의 어려움을 당장 해결하기 위하여 중요한 필요 조건이지요

답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즈 - 알랜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	이러한 정책이 화급하다는 것은 나중에 IMF협약을 맺을 때 IMF가 제일 먼저 요구한 사항이 바로 금융개혁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국회가 바로 얼마 전에 거부하였던 법안을 그 즉시 통과시킨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요

답	예

문	한편 위 한은 보고서의 제2단계 정책으로 제시된 안중에서도 외환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는 안들은 막상 IMF 체제로 넘어간 전후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이지요

답	예,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한은이 제안한 모든 정책들이 외환규제 외에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지요

답	예

문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다음 날인 10. 29.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이어 재경원 장관의 담화형식으로 발표되었지요

답	예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문	검찰에서의 공소장을 보면 10. 29.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고 외화의 단기 유동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비난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외환의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란 돈을 빌려오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외에는 아무 방법도 없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돈을 빌려오거나 외국인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려면 신인도 제고가 가장 중요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이 바로 10. 28. 정책으로서 그 전부가 전체로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공소장이 적시한 채권시장개방확대, 현금차관도입확대, 해외차입 확대만이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은 아니며 이러한 정책들은 정책의 예고로서의 성격이 짙은 것이지요

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표효과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앞으로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채권 투자할 사람들도 보면 정책이 저리 간다 언제부터 한다 하면 그때부터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그대 가는 것이지 내일 당장 무엇을 한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채권시장의 개방을 1998. 1. 1.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정책의 예고로서 경제 정책은 항상 이렇게 예고하는 것이며 그 예고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미리 발표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리고 그 당시의 사정으로는 당장 채권시장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날 당장 외국인 투자가 몰려들어 오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일반적으로는 한 나라에 대한 투자 규모라는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지요

답	각 금융기관마다 대충 한도를 정해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문	게다가 당시 한국은행의 입장은 연말까지는 외환보유고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답	연말까지는 외환 꾸려 나가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문	그 당시 모든 논의가 연말까지는 대체로 버틴다, 그 이후가 문제다, 대체로 논조로 얘기했던 것이지요

답	저희는 그렇게 깡드쉬를 만날 때까지도 그런 논조였습니다.

문	또 당시로서는 내일 당장 채권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지요

답	그것은 정책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문	오히려 채권시장개방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요

답	채권시장 개방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외환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외국돈의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른바 바트마니 같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 쪽이 훨씬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	그때는 재경원 간부 중에는 이것이 소위 핫머니의 공격의 빌미가 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지요

답	재경원의 간부들 쪽에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문	해외차관도입의 확대에 대하여 검찰은 이미 1997년도의 차관도입 인가가 끝났으므로 불가능하다고 차관도입 상한선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차관도입이 성사될 수 있다면 추가로 이를 인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그것은 공공차관의 경우입니다.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만 민간차관은 자기들이 빌리는 것이니까 국회 동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문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경직돼서 차관을 도입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답	공공차관 이외에는 국회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	해외차입확대에 대하여도 검찰은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대외신인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취한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생긴 문제는 보면 우리한테 돈 믿고 신용이 떨어져서 돈을 안 빌려준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	공소장에 보면 돈을 빌려오는 것도 안 된다. 또 투자하는 것도 안 된다. 차관을 도입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IMF말고 다른 유동성 확보 대책을 세워라 그런 것 말고 유동성 확보대책이 있습니까

답	그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백업 퍼실리티라든가 ABS라든지 이런 쪽의 것이 다른 식으로 했던 것인데 그런 쪽을 검토를 해보다 안돼서 결국 갈 수 있는 것은 IMF 뿐이다 해서 IMF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문	돈을 빌려오거나 하게 하는 외에 유동성 확보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답	저로서는 뭐가 있는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달리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므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10. 29.에 발표한 정책 외에 당시로서 IMF로 가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무슨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이 있는지 피고인으로서도 알고 싶지요

답	저로서는 생각할 수 없겠는데 그런 쪽에 뭐가 있는지를 한 번 누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경제에 있어서 직효가 있는 특단의 대책이란 없으며 만약 그런 대책이 있다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외환의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답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대책을 하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국정감사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당시 야당의원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달라고 하며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것이 생각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	지금 주목받고 있는 나라 중에서 IMF금융구제를 받지 않고도 잘 버티는 나라 중에는 말레이시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정책을 하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피고인이 재임기간 중 내내 시행하려고 노력한 정책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이 그렇게 특단의 특별하게 그런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	다만 말레이시아가 IMF없이도 버티는 것은 하여간 버티고 있고 그 나라는 오래 전부터 외채보다는 직접 투자 위조로 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왔기 때문이고 피고인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바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채무위주 보다는 이런 데에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외환시장의 개입에 관하여 >

(외환시장 개입의 실제상황)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1997. 10. 28. 윤증현 금융정책 실장에게 한국은행에 지시하여 외환시장에의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답	그런 내용으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에 국회본회의장에서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환시장에 관련되어 어떤 지시를 한 사실은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그러나 그 내용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외환시장을 맡겨 놓으라는 지시였지요

답	예, 외환시장운영을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문	내가 한국은행에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운용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니 당신도 알고 있으라고 했다는 것인가요

답	한은총재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실무자간에 그 합의내용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 지시가 윤증현 실장, 원봉희 금융총괄심의관을 순차적으로 통해서 한국은행에 전달되면서 한국은행측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로 받아 들여졌다 이것이 검찰의 조사결과인 바 피고인으로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답	전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한국은행에다가 그 뜻을 전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그 날 아침 윤증현 실장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같은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은행의 이경시기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한국은행에 환율관리를 맡길 터이니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외환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다만 외환관리를 너무 경직적으로 하지 말고 유연하게 시장의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 당시 홍콩사태 이후에 시장에서 환율상승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신축성 있게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	그런데 이경식 총재는 당일 그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다는 10 : 00 - 10: 30사이에는 시민회관의 저축의 날 행사에 가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은 전화를 건 시각이 피고인이 기억하는 시각보다 빨랐던 것 같고 틀림없이 그 날 아침에 이경식 총재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변호인들이 당시의 국회상황을 녹화한 테이프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10 : 00부터 국회본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므로 10 : 00이후에는 전화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답	예, 10시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본회의장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원래 외환의 환율관리는 재경원 장관의 권한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국은행에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환율관리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또 한국은행 총재가 피고인의 선임 재경원 장관이기도 하므로 항상 한국은행과 협의하는 형식을 취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환율정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한은총재하고 저하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	환율의 관리는 외환관리법에 의하여 재경원 장관의 책임이지요

답	예

문	외환관리법상으로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은에 맡기는 규정이 없는데 하여간 재경원 장관의 고유 권한이고 책임이지요

답	예

문	그러나 그 당시까지의 재경원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재경원과 협의하여 외환을 관리하도록 편의상 위임하여 놓았던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리하여 외환관리 규정 제2-76은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 형평 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환율관리업무가 어디까지나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속함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답	그렇게 봅니다.

문	실제로 외환시장에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월별 환율 운용방향□을 작성하여 재경원 금융총괄심의관, 금융정책실장, 장관의 결재를 받아 이에 맞추어 외환시장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으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재정경제원 실무자가 한국은행에 적절한 지시 또는 협의를 하여 왔지요

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그 당시 미리 마련된 환율운용방안에 의하면 환율은 10월중 905원에서 920원선으로 운용하고 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925원까지 용인하도록 협의되어 있었지요

답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하여간 앞에서 본 홍콩사태의 영향으로 인한 외환의 매수세 우세로 10. 24.경에 이미 930원선을 돌파하고 있었지요

답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이미 월별환율운용방안은 지킬 수 없는 처지였고 원칙대로 한다면 한국은행은 다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받아야 할 처지였지요

문	그렇다면 그래야 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이러한 환율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직접 시장개입업무를 하는 한국은행에 일단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 뜻을 전한 것이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그리고 그 날 저녁의 인터콘티넨탈호텔의 회의에서도 앞으로 환율관리는 당분간 재경원은 간여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하고 발표문에도 이를 명기하도록 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	피고인이 한국은행에 환율관리를 전담하도록 한 것은 아무래도 재경원 간부들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행측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지금 환율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그 합의를 가지고도 재경원과 한은간에는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27. 한은보고서를 보면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0. 29.날 대책보고서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환율의 안정적 운용□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원 관료들은 안정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운용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그런데 그렇게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결정한 후에 바로 윤증현실장을 비롯한 금융정책실의 간부들이 한은에 환율관리를 맡긴다고 발표하는 것은 법률상 재경원 장관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건의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일리 있다고 받아 들여 10. 29. 대책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검찰은 10.28에서 환율관리를 한국은행에 맡기는 것으로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환율의 조작을 재경원이 하면서 그 책임은 한국은행에 떠넘기려는 술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초 발표문을 만들 때는 별생각 없이 이를 집어넣은 것이며 나중에 법률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발표문에서 뺀 것이 뿐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환율관리를 한국은행에 맡긴다는 것은 재경원의 환율에 관한 결정권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 단지 당분간 직접 시장개입을 하는 한국은행에 맡겨 본다는 뜻이지 법률을 규정에 어긋나고 권한을 이양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답	그런 쪽의 생각은 전연 없었고, 시장시세를 운용하면서 잘 아니가, 그것을 압력이나 이런 것을 잘 반영하면서 운용하는 쪽에서 한국은행에서 만든 것입니다.

문	언제든지 그 다음 날이라도 번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만약 피고인이 무슨 음모를 가지고 한국은행에 환율관리를 맡긴다고 하였다면 당연히 실제 발표문에도 그런 구절이 들어가야 옳지요

답	어떤 음모라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문	책임을 한국은행에 떠넘긴다는 것이 아니지요

답	어떻게 책임이 한국은행에 떠 넘겨지겠습니까

문	피고인은 10. 28.날 환율이 상한기까지 올라간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피고인 생각으로는 한은이 독자적 판단으로 환율 상승압력을 흡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잘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답	당연히 한국은행 총재가 책임지고 시장압력을 흡수하는 것으로 맡긴 이상은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한국은행 총재가 자기가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그러나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의 개입을 중단해서 외환거래가 중단된 것은 몰랐지요

답	그것은 몰랐습니다.

문	그런데 환율관리를 한국은행에 일임하고 나니까 한국은행은 다시 10. 29.에도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해 버렸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로 이해서 외환거래가 중단됐지요

답	예

문	10. 30.에 김석동 과장, 윤증현 실장 등 재경원 간부들 사이에서 한은에 환율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며 재경원이 적절한 행동지도를 병행하여 행하면 한국은행처럼 외환을 많이 쓰지 않고도 환율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여 왔지요

답	예, 그때는 10. 30.에는 사흘 연거푸 거래가 중단됐을 때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것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으니까 30일에는 시장을 정상화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문	30일에도 외환시장이 중단됐습니까

답	30일날 아침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쪽으로 했던 것입니다.

문	이에 피고인도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재경원에 다시 환율관리를 맡겼지요

답	그래서 이것을 시장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는 거래를 중단시켜 놓았으니까 재경원에서 정상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문	아무리 그것을 수용하려고 해도 며칠씩 시장 중단하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답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운영이다. 무책임한 일이다. 하는 것이 우리 재경원 실무자들의 의견이고 저도 그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재경원 실무자들이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환율을 관리하자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지도 하면서 피고인은 투기적으로 외환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을 통해서 조사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흘러나가도록 한 적도 있지요

답	예, 그런 쪽으로 그게 일부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는 투기수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언론에 나가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문	그러나 11. 3.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상승압력이 매우 커지게 되자 피고인은 다시 그 압력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피고인은 11. 6.다시 김석동 과장에게 지시해서 재경원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한은한테 맡겨놓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즉 다시 환율관리를 실세 반영 쪽을 선호하는 한국은행에 맡긴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시장의 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한국은행에 맡겼습니다.

문	검찰은 이러한 조치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환율관리를 재경원에 맡겼다가 한은에 맡겼다가 하지 말고 명확한 지침을 주고 양쪽이 협의하라고 하면 더 잘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바 매일 움직이는 환율에 대하여 미리 명확한 지침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답	그렇게 제가 명확한 지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상황에 대한 파악도 할 형편도 아니고, 그때 예결위 관계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자료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문	다만 사태진전에 따라 안정을 선호하는 재경원과 실세반영을 선호하는 한은쪽에 그 업무를 분담시킨 것일 뿐이지요

답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운용했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하루종일 예산국회에 매달려 있는 형편으로 피고인이 일일이 외환시장의 상황을 체크하여 환율에 대응하는 조치를 즉석에서 내린다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답	예

문	또 한은과 재경원에 협의하라고 한다면 한은쪽은 자연히 재경원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재경원의 의사가 우세하게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일단 한은에 환율관리를 맡기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시장의 환율상승압력을 무리하게 누르고 있다가는 더 큰 불안정 요소가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시장관계자가 무리하게 누르고 간다는 것을 알면 그때는 바로 투기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문	홍콩 같은 곳이 그 예이지요

답	예

문	당시 재경원 간부들 사이에서는 1,000원이 환율의 심리적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여 1,000원의 범위내에서 환율을 지켜 나가려고 하였지요

답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1,000원을 한 번 넘은 적도 있습니다.

문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1,000원이나 1,001원이나 1원밖에 없는 것이고, 주식 1주에 300선이 되나299.1선이 되나 0.1% 밖에 차이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게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진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던 중 11.9. 관계관 회의에서 환율의 변동폭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결론을 못 내리게 되었는 바, 우선 당분간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일일변동폭의 범위내에서 환율을 지키기로 하고 그 결과를 보아 환율변동폭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막상 11.10.에는 환율이 20원 오르면서도 한국은행에 의한 방어에 8억달러가 소진되게 되었지요

답	예, 그날 오후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이에 피고인이 한국은행에 사정을 알아보자 다음날에는 약10억달러 정도가 있어야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답	예,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이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외환이 부족한 판에 실제로 환율을 방어할 수도 없으면서 외환만 고갈되게 되는 것이고, 재경원 간부들은 행정지도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나서서 관리하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한국은행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직접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적은 달러를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그래서 피고인이 다시 재경원으로 하여금 직접 환율을 관리하게 하였지요

답	예, 해 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그 결과 다음날에는 약4억불의 외환만 쓰면서 환율을 10원 낮게 방어했지요

답	예

문	그 상태는 11.14.까지 계속되었지요

답	예, 그 다음날은 몇 천만불밖에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주말을 지나고 11.17.이 되자 다시 환율상승압력이 크게 나타나 오전장에서 현물환 4.6억달러, 선물환 7억달러를 투입하고도 환율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행정지도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보고가 있었지요

답	예, 늘 상승압력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	그리고 이러다가는 외환이 고갈될 우려가 있게 되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게 되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때는 이미 IMF 협조융자를 받기로 확정되어 발표만 남겨놓고 있었던 시점으로 더 이상 외화를 낭비할 수가 없었던 시점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11. 16. 깡드쉬가 와서 그날 저녁에 IMF에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물어보는데, 피고인은 이 기간 중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자체를 중단하거나 개입을 다시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을 한은에 독자적으로 맡겼다가 재경원에 맡겼다가 하면서 조절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어느 선에서 개입하라 마라고 지시할 수 있는 생각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단지 맞는 기관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	더군다나 국회에 나가 있으면서 개이입하라, 여기서 스톱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답	그런 정보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문	이러한 일련의 재경원에 의한 시장개입, 중단을 되풀이한 것을 두고 검찰은 피고인이 원칙 없는 정책을 수행한 듯이 말하지만 환율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환율만 방어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시장의 상승압력을 수용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상승압력을 수용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쪽이 그 당시로서는 홍콩사태 이후부터 시작해서 11월초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외환시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위 기간과 같은 급격한 상승압력이 있을 때는 일단 그 압력을 어느 정도 흡수하였다가 다시 안정시키는 작업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답	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러므로 피고인이 택한 정책은 매우 일관성 있는 것이고 환율시장의 추이에 대응하는 것이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외환상승압력이 너무 커서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지 피고인의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답	그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한도를 푸는 정책으로 가기 이전에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래도 이러한 정책을 계속 임기응변 식으로 상용하였기 때문에 외환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정 없이 외화를 낭비하지 않고 11.19. 현재 약 250억불 정도로 외환보유고를 유지할 수 있었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환시장 거래중단의 의미에 대해서)

문	검찰은 조사시에서 외환시장의 마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용어에 찬성하는가요

답	마비라는 용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래중단입니다.

문	당시 외환시장의 환율변동폭은 +/- 2.25%로 매우 좁은 것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러한 변동폭의 당부의 문제의 잠시 접어 두고 이런 변동폭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이 변동폭을 초과하는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때는 시장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게 되므로서 더 이상 환율의 급격한 투기장세로의 변화를 막자는 제도를 택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종의 제동을 냉각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	그러므로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때 이를 방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동폭의 범위내에서라도 시장에 개입하게 되지만, 만약 그러한 시장의 압력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외환시장은 거래가 중단되게 하여 일일의 변동폭을 그 허용된 범위 내로 줄이게 되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러한 제도는 마치 주식시장에서 상하한가의 변동폭이 제한되어 있는 제도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주식가격이 변동폭 이상으로 상승,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주식거래가 중단되도록 하여 일일의 주식가격 변동폭을 정한 제도와 같은 것이지요

답	거의 발상 비슷한 것입니다.

문	그러므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서 변동폭을 넘어서는 상승이 있어 외환거래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변동폭을 정한 제도 자체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 제도 자체로 보아서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이를 두고 외환시장이 마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는 정확히 말한다면 외환이 상승폭까지 상승하여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상상황이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럴 경우 다음날의 외환거래 기준가는 상한선 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또 실수요자에게는 그 가격으로 외환이 공급되는 것이므로 외환거래가 마비되는 것도 아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실제로 외환시장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달러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달러를 매입하지 못한 일도 없었지요

답	예

문	우리가 조사하여 본 바로는 1997.10.28.부터 11.19.까지의 기간 중 국내 신문들은 □환율 상한선 가지 상승□이라거나 □외환거래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지, □외환시장 마비□라는 말을 사용한 기사는 없었는 바, 만약 실제로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현상이라면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피고인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번 수사과정이 아닌 다른데서 보았나요

답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문	만약 환율의 변동쪽까지의 상승으로 인한 외환거래 중단을 가리켜 외환시장 마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러한 마비를 막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환율을 방어하여야 한다면 변동폭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답	예

(환율 변동폭)

문	다시 환율 변동폭의 당부에 대하여 묻습니다. 환율변동폭이 +/-2.25%라는 것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은 그 동안 줄곧 있어 왔지요

답	예,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훨씬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기에서는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이 환욜변동폭을 유지하여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장관이 되기 전부터 재경원과 한국은행 사이에, 또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재경원과 한국은행 두 기관만 놓고 보면 재경원은 옹호론자들이고 한국은행은 제한폭 완화론자로 얘기할 수 있지요

답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	물론 하나 하나 따지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관의 성향은 그렇지요

답	예

문	재경원을 비롯한 제한폭 옹호론자들은 외화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환차손의 지나친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환율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여 환율 변동폭을 좁게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어요

답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2.25%라는 것도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 자체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계산하고, 또 수출하는 업체 쪽에서 적정환율이 얼마냐 하는 것도 수렴해 봐도 거의 실세와 괴리가 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거의 실세를 반영하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워낙 그야말로 외환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려운 사정이 되니까 2.25% 가지고도 수용을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꼭 풀어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인 논쟁 이상으로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문	한국은행은 외환거래를 시장에 맡기자는 입장이어서 환율변동폭을 넓게 잡거나 없애자는 입장이었지요

답	예, 변동환율제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한폭을 없애는 쪽이 원칙이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	자유경제주의자인 피고인의 기본입장은 한국은행의 주장에 가까워서 외환거래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율변동폭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답	저 개인 성향은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이러한 제한폭은 일단 없애거나 확대하여 놓으면 다시는 되돌이킬수 없는 성질의 것이지요

답	예, 그리고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영향이 큽니다. 수출 등 여러 가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불안정요인 같은 것도 특히 시점자체가 안정적일 때도 아니고 불안할 때 풀었을 때 오는 그것이 또한 투기를 유발하는 소지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그리고 갑자기 환율변동폭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 미칠 영향이 어떨지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정할 정책이라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선택이지만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 특히 더군다나 외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폭을 그것만 늘리는 것 자체는 정책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그리고 11. 초까지의 상황에서는 2.25%의 변동폭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켜올 수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검찰은 한국은행 관계자의 의견에 동조하여 1997.10.28.부터 11.17까지의 기간중 외환시장의 개입이나 중단으로 환율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폭을 대폭 확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견해에 찬성하는가요

답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	피고인이 여러 차례 그와 같은 건의를 받고도 환율변동폭을 풀지 못한 것은 그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으면 볼 것도 없이 그것은 풀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그 전제조건으로 피고인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외환의 공급,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투기가 붙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 하는 정도로의 읽힐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 IMF같은 쪽에서 몇 백억 달러를 해서 뒷받침한다는 쪽의 외환에 대한 공급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풀었을 때는 엄청나게 투기장세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만약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외화공급을 할 수 있는 아무 대책도 없이 환율변동폭만을 푼다고 하면 환율의 무한정한 급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답	그때 급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일시에 급상승해서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	IMF로 가기로 발표한 후에는 IMF협조융자라는 대응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2,000원까지 뛰었던 것을 보면 환율관리는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답	그대 요인은 다른 요인입니다만, 2,000원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그때 대통령서거가 끝나고 당선자께서 알아보았더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창고가 텅 비었다, 외환보유고가 형편없다.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2천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Fundamental은 튼튼하다, 경제는 튼튼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안정세를 되찾아 가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나 책임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공식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발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문	어떤 책에 의하면 □전 세계의 정부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한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 환율관리라는게 무슨 원칙이 있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그때 국민들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이었지만 국외로 나갔을 때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국내용과 국외용의 구별이 없습니다.

문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양칼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환율변동폭을 풀고 나서 환율안정을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매도를 늘린다고 한다면 외환을 한정 없이 사용하여야 하므로 외환고갈을 가져오며, 설사 그렇게 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환율변동폭을 푼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답	예, 중국, 홍콩 같은 경우도 투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높여서 대응하고 여러 가지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는데도 못 견딘다고 하면 투기자금이 붙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갖고 있는 보유고를 전부다 합해 보았자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투기자금에 비하면 이것은 대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	환율변동폭을 푼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이건 하한이건 시장에 있는 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한 다음에 맞춘다는 것이지 환율안정폭을 법률상 풀어놓고는 관념적으로 변동폭을 가져올 수 있을 때 거기에서 개입해서 하라는 것은 ---

답	그것은 안됩니다. 결국 그것을 풀 때는 풀어놓더라도 안정될 수 있는 정도의 안정장치, 그런 쪽의 기대가능성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장치가 동시에 가지 않고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문	그러므로 외환의 급상승 또는 하락시기에 외환의 원활한 공급에 대한 아무 대응책 없이 환율변동폭을 푼다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며, 환율변동폭을 가지고 시장거래를 중단시켜 가면서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대책이 되지요

답	그 당시로서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일단 IMF협조융자를 받기로 결정하여 외환수급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자 피고인도 환율변동폭을 풀기로 하여 당초 11.19.에 발표할 예정이던 대책에서는 일일 +/-15%로 확대하기로 하였지요

답	예, 이것을 10%로 하느냐, 완전히 하느냐 여러 가지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15% 정도만 하면 웬만한 것은 다 수용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줄일 가능성도 남겨놓고 15%가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의 후임장관인 임창렬장관은 이를 다시 +/-10%로 축소하기로 하여 11.19.에 발표된 대책 발표시에는 그렇게 발표하였지요

답	예

문	이렇게 환율이라는 것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답	예

(한은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설에 대하여)

문	수사기록을 보면 한국은행의 관계자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당시 국회에 계류중이던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한국은행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의 개입중단을 지시한 것처럼 말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요

답	전혀 이것은 사실무근이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곤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이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	게다가 환율의 관리는 재경원장관의 책임이고, 또 그 당시에 누구든지 재경원이 개입하였다가 중단하는 작업을 되풀이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러 조작을 한다고 하여 한국은행이 피고인보다 곤란하여 질 까닭도 없지요

답	예,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오히려 당시 재경원의 일부 관계자들과 국회의 일부 의원들까지도 한국은행 직원들이 지금 사보타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답	예

문	당시 피고인의 금융개혁작업에 대하여 한국은행 직원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이에 동조하는 총재가지 비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한국은행 직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당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중앙은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외신에 보면 중앙은행에서 노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알 수 없는 얘기이고, 중앙은행 노조원들이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와 있는 상황에서 전부다 데모를 하는 것이 외신 텔레비전에 비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에 얼마나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종사하는 간부들 같으면 당연히 알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12.말에 법안이 통과될 때는 왜 데모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나라를 망친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지요

답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것 같으면 여야들이 합의해서 벌써 통과시켰겠지요

< 10.29.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 >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1997.10.28. 외환시장에 한국은행의 개입중단으로 외환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외환거래가 상한선까지 올라가서 시장이 폐쇄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역시 한국은행이 개입을 중단했다던가 하는 내용은 전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문	당일 한국은행에서 재경원의 지시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못하여 외환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떤 종류든 긴급보고가 있었나요

답	적어도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	만약 한국은행의 반대입장에 불구하고 재경원이 일방적으로 한은에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환시장이마지□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외환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면 한국은행은 청와대에 어떤 경로로던지 알려야 상식에 맞는 것이지요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당일 피고인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제한폭까지 상승하였다는 것은 보고를 통하여 알고 있었지요

답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러나 환율이 제한폭까지 상승하여 외환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외환시장이 마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강경식이 설명한 바와 견해를 같이 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몰랐지만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적절히 판단하여 환율상승압력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지요

답	예, 그 당시에 환율상승압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승 끝가지 2.25%까지 올라가면 시장이 중단도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문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환율상승압력의 수용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책당국이 환율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까닭도 없었지요

답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당시 저희 청와대에선 하루하루의 환율에 개입이나 운용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재경원하고 한은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문	따라서 당일의 외환동향을 보고한다면 당연히 환율이 제한폭까지 대폭 상승하였음을 보고한다면 충분한 것이고 외환시장이 마비되었다거나 외환위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고하는 것은 전혀 적절한 보고라고 볼 수 없지요

답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일 외환시장 동향을 보고하면서 제한폭까지 대폭 상승되었음을 분명히 밝혔지요

답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

문	당일은 대통령께 직접 면대하여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 서면으로 보고하였지요

답	28일 오후에는 그랬습니다.

문	수사기록 1398쪽에 있는 □증시 및 외환동향□이라는 보고서가 바로 그 서면 보고서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무	이 문서에는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는 증시동향과 당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환율동향을 보고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그 당시까지 모든 문제는 증시의 안정과 금융안정의 문제에 집약되어 있었으므로 수치로는 이 두 가지만 보고하면 달리 보고할 것도 없지요

답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매일 늘 보고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의 보고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	이 문서에 당일 저녁 부총리, 한은총재와 만나 당면한 증시대책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내일의 주례보고에서 보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니까 각하께서 걱정하시는 증시대책 증시안정대책 때문에 우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는 내일 부총리가 와서 보고합니다. 하는 내용을 썼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당시는 연일 증시와 환율문제가 신문에 보도될 때이므로 대통령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증시와 환율동향을 보고하고 있을 때이지요

답	예

문	대통령도 증시와 외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답	물론입니다.

문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이 피고인이 증시동향과 환율동향을 수치로만 보고하면 대통령은 이 보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단순한 숫자의 나열만 보고 받은 것으로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전후로 수시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 보고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	만약 피고인이 이 문서에 □오늘 외환시장이 마비되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각하께서 특단의 정책을 구상하셔야겠습니다.□라고 기재한다면 이는 분명한 과장보고가 될 뿐    아니라, 설사 그런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경제 비전문가인 대통령으로서는 부총리, 한은총재 등과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도 외의 정책을 금방 지시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미 10. 27.대통령은 비상경제 각료회의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증권시장대책, 금융시장안정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10. 29.부총리보고는 주례보고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한은 측과 청와대측이 같이 회동하여 대책을 한다는 보고를 드렸으니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비전문가라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여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모든 부서가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충분히 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피고인의 당시 판단으로는 그 이상의 보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보고가 실체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또 이것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의 내용은 각료인 부총리가 와서 보도드릴 것이고 저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고는 필요 없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은 1997.10.29.의 부총리 보고시에 배석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 보고내용은 피고인도 참석한 10. 28.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견을 가진 적 없지요

답	제가 이견이 있었다면 아마 그날 회의에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문	또 대통령께서 이 보고 내용을 듣고도 못 알아들으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답	그런 적 없습니다.

문	이렇게 피고인에게 이견도 없고 대통령이 보고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닌 다음에야 피고인이 더 이상 보태어 보고드릴 것은 없는 셈이지요

답	예, 각료의 보고는 공식보고입니다. 그리고 각료의 보고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구두가 됐건 서면으로 재가를 하시면 그것으로 그 사안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석비서관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	혹시 크게 이견이 있었다면 부총리께서 저러시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고 얘기했겠지요

답	제가 만약에 그것이 제 소신이라면 얘기 드렸을 것입니다.

변호인 서정우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1997. 10. 28.의 회의가 끝난 후 상황이 심각하여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부총리로서 망신을 안 당할까를 생각한 적 있습니까

답	그런 생각한 적 전혀 없습니다.

문	그리고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할까 두려워하였는가요

답	없습니다.

무	대통령의 질책이라는 것은 결국 재경원 장관으로부터 경질된다는 것 외의 다른 것은 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의 비망록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8월에 경제가 나빠지면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 경우 피고인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물러나야겠다는 글을 쓴 적이 있지요

답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10. 28.회의를 하고 난 후 상피고인 김인호에게 경제가 나쁘니 심기일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하자고 제의하고 상피고인 김인호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10.29. 보고시에 구두로 아무래도 그만 두어야겠습니다. 더 좋은 재경원 장관을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답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의를 구두로 했습니다.

문	그래서 11. 2.에 11. 20.자로 사표를 썼고 상피고인 김인호는 10. 29.에 즉시 사표를 제출하였지요

답	저는 11. 2.날 김용태 비서실장한테 사표를 전달했습니다.

문	그러므로 대통령의 더 이상의 질책을 두려워하여 축소 보고할 까닭이 없지요

답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	그리고 바로 사표를 썼다면 피고인이 11. 20. 자로 사표를 쓴다는 것은 예산국회까지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끝마무리를 지겠다는 뜻으로서 경제가 나쁘니까 즉각 도망가려고 사표를 쓴 것도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예산국회가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예산 주무장관으로서 예산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방법으로 후임 장관을 미리 공표를 하면 업무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해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방법가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피고인이 해임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축소 보고한 것도 없고 축소보고하고 도망가려고 한 것도 아니지요

답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	10. 29.의 보고는 주례보고로서 이미 일정이 잡힌 것이지요

답	예

문	또 이미 10. 27. 비상경제각료회의에서 대통령이 증권시장과 외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도 반영된 보고를 하는 자리이지요

답	10. 29.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	다시 말하면 이 보고는 10. 28.의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사실과 그 회의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차원의 향후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므로 10. 28.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무슨 의견을 가졌고 청와대가 무슨 의견을 가졌고 참석자 중에 누가 이런 발언을 했고 이런 것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지요

답	전연 아닙니다

문	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과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경제인식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무	만약 10. 28. 회의에서 한국은행이나 청와대측이 피고인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격론이 벌어졌거나 피고인의 생각에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표도 제출하는 마당이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보고할 수도 있겠지요

답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문	그러나 실제로는 10. 28.회의에서 그런 이견은 전혀 없었지요

답	전혀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외환시장동향은 보고하였으나 10. 28.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특별히 하지 않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상한까지 올라갔다는 것으로는 보고한 것으로 기록이 있어서 그것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만약 외환시장의 거래중단이 검찰이 보듯이 큰일이라면 10. 28. 대책회의에서 한은측에서 무언가 의견을 말하고 피고인이 내렸다는 개입중단 지시를 강력히 항의할만한데 일체 그런 말은 없었지요

답	전연 없었습니다. 그리고 29일날 중단됐고 30일날 아침에도 중단됐습니다.

문	한은이 피고인이 무서워서 그런 말을 못할 그런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	전연 그것은 아닙니다.

문	그러므로 이런 사항은 대통령에게 특별히 보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지요

답	예

문	만약 이 보고자리에서 피고인이의 검찰의 공소장이 암시하듯이 □외환시장이 마비되어 큰일 났습니다. 이제우리가 보고하는 정책은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며 차관도입 확대도 불가능하고 외채를 직접 빌려 올 수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이는 당시 피고인이 수장을 맡고 있는 재경원의 인식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답	전연 아닙니다.

문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분명한 허위보고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였다면 대통령께서 IMF에 안 가고 달리 외환사정을 호전시킬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런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마련 못했다고 공소장에 적혀있는데 이런 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IMF에 가지 않고 달리 외환사정을 호전시킬 방법이 있었습니까

답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경제부총리인 저한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문	혹자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하였어야 한다고 하는데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개회 중에는 발동 못하지요

답	불가능합니다.

문	외환사정을 하루아침에 좋게 하는 긴급명령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없는 것이지요

답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런 정책이라는 것이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답	저희들이 긴급명령쪽을 한 번 생각은 해 본 적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쪽이 아니고 회사정리라든가 이런 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쪽의 시한부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문	11.29.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가요

답	그 당시에는 전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대는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	경제를 호전시키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답	그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문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더라도 설사 피고인이 당시의 피고인의 인식보다 훨씬 과장되게	경제상황을 나쁘게 보고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아무 대책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피고인을 경질하는 외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을 것이지요

답	저는 그것밖에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그리고 피고인 생각에 그랬다면 이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있는 것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표는 11. 3. 즉각 반려되었지요

답	예, 11. 3.아침에 바로 반려되었습니다.

문	그래서 피고인은 대통령이 피고인이 세운 정책을 지지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1998. 2. 25.로 예정된 대통령의 임기말까지는 부총리로 재직한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	11. 19. 에 갑자기 해임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답	그렇게는 저는 전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