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보충 답변서

사  건  2002도6251 직무유기등

피고인  1. 강 경 식

2. 김 인 호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 정 우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이 보충답변서의 범위)

이 보충답변서는 이미 제출된 상고이유서 및 별도 제출된 답변서에 기재된바 외의 부분 즉, 기아사태에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환율문제에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외환위기 보고에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및 IMF인계에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사건 자체가 매우 방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러우나 자세한 점은 제1심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해당부분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논점들에 대한 언급만 하기로 합니다)

제1. 기아사태에 관련된 직무유기기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       에 대하여

(1) 상고이유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잘못 인식한 부분

-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인 강경식이 금융정책실장을 통하여 종금사들에게 기아의 화의신청에 부동의 하도록 지시하였고 한솔종금의 사장이 이에 따라 이미 제출한 화의동의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전제 아래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심판결을 자세히 읽어보면 피고인 강경식이 종금사들에게 화의에 대한 부동의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그런 강제성을 띈 지시가 나간 적도 없습니다.

원심은 기아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진행중인 화의절차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1997.10.7. 피고인 강경식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열고 기아사태의 해결에는 법정관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채권금융기관들이 화의신청에 대한 부동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린 후  각 금융기관에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다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아사태에 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금융기관들에게 알려준 것뿐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의견전달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며 누구의 권리를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에 협조하던지 말던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는 마치 피고인 강경식이 무슨 강제력있는 지시를 한 것임을 전제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이상 상고이유는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게 됩니다.

(2) 상고이유중 원심판결에 논리모순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한솔금융의 한동우가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에  따라 화의신청에 한 동의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인 강경식에게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논리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이론입니다.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1991.12.27.선고92도16판결) 나아가 그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대법원 1993.7.26.선고 92모29)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아관련 공소사실에는 재경원장관인 피고인이 한 행위는 공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인에게한 권고행위로서 행정법상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이미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강경식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바도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없습니다.

- 상고이유는 정부로서도 기아사태를 빨리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함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화의 개시가 부당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길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화의법에는 정부가 정부의 의견을 법원에 강요할 수 있는 길은 커녕 의견을 제시할 길도 없습니다. 법원에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화의신청을 기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행위이고 채권은행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부당한 직권남용이라는 이론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 국민정부에 들어와서도 대우자동차, 하이닉스 반도체등의 경우 정부는 여러차레 어떤 절차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바로 하여야 할 일들이고 이른바 관치금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부분의 공소장의 제목조차 □기아사태 처리지연으로 외환위기 원인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막상 공소사실이 된 것은  기아사태의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강경식이 기아사태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아가 신청한 화의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부동의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기아사태의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면서 막상 처리촉진책을 행한 것을 기소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합니까?

기아사태 발발이후 정부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기하였음은 변론과정에서 자세히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경영진이 부도유예협약제도를 악용하여 제3자 인수의 움직임을 반대하고 경영권을 놓으려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강경한 기아노조,  언론들, 현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 심지어 NGO들까지 포함한 사회여론이 모두 국민기업인 기아를 자생시켜야하고 제3자 인수는 안 된다고 정부를 공격하는 마당에 무슨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 기아사태를 조기에 종결합니까?

변호인은 검찰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정이  밝혀진 상황에서 뒤돌아보더라도) 당시로서 더 좋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과연 법률에 합당하고 현실적인 방법인가요?   채권금융기관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인가요?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금융기관이 기존의 방침을 수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직권남용인가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초에 금융기관들에게 예대금리의 마진폭을 줄여야 옳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 후 예대마진은 약간 줄었습니다.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것인가요?

제2. 환율문제에 관련하여

- 상고이유는 피고인 강경식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련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게다가 상고이유가 비난하는 바는 주로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로 추측과 나름대로의 추리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 이 사건에서 강경식이 환율문제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대하여 한  지시는 윤증현 실장을 통하여 원봉희 국장에게 전달되고 원봉희 국장이 한국은행의 정규영 국제부장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전달한 윤증현 실장이나 직접 전화를 건 원봉희 국장은 물론 이 전화를 옆에서 들은 모든  재경원 관리들은 모두 위 지시 내용이 한은에 시장관리를 맡긴다는 것이었다고 일치하여 증언합니다. 이 증인들 중에는 재경원 관료이기는 하나 환율을 한은에 맡겨 시장이 중단되게 된 것에 대하여 강경식 피고인을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김석동과장, 김정관 사무관등) 단지 원봉희를 통하여 전화를 받았다는 정규영 한은국제부장만이 그 전화는 개입중단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원봉희가 말을 잘못 전달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검찰은 정규영에게 전화를 건 원봉희는 피고인 강경식과 넓은 의미의 공범이므로 그 말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이른바 환란의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라면 외환시장 개입을 잘못한 한국은행의 실무책임자인 정규영이 더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경원 직원은 못 믿고 한국은행 직원은 믿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요?

- 정규영 부장은 이 지시가 개입중단의 지시였고  그 당시 한은은 개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지시는 말이 안된다고 증언합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터무니 없는 지시를 하여 외환시장을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는 한은의 환율관리책임자로서 시장개입여부와 그 규모등에 대하여 전결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동안  줄곧 외환시장개입을 축소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로서는 원봉희로부터 □앞으로 환율은 한국은행에 맡기니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이 부총리의 지시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아, 우리의 주장이 부총리의 지지를 받았구나□하고 생각하고는 평소의 소신대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실세를 반영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즉각 총재에게 보고하고 시장개입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진술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쉽게 추측됩니다.

정규영은 그의 검찰진술에서나 당 법정에서의 증언에서 이 보고를 하자 이경식총재는 □특별한 말이 없이 지시대로 따르라□고 하였고 최연종부총재 또한 □별말씀이 없었다□고 증언하며 그 자신도 이경식 총재에게 항의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그 시정방법을 강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또 이경식 총재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정규영부장으로부터 이 지시를 전달받고 □그것이 한국은행의 입장과 같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진술하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만약 한국은행의 입장과 반대되는 개입중단 지시가 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규영은  감사원에서는 원봉희로부터 시장개입중단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면서도  이 지시는 한국은행의 입장과 같았으므로 지시를 받아 들였다고 진술하고  시장개입의 중단이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진술로는 모자란 듯이 다시 경위서를 제출하여 외환시장 개입중단의 정당성을 극구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에 와서 10.28.의 외환시장 개입중단이 외환시장을 마비시킨 것으로 지적되자 갑자기 태도를 180도로 바꾸어 자신은 외환시장개입중단을 반대하였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외환시장이 마비된다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행의 입장과 부합하던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국은행 특히 자신의 입장과 반대가 된다는  것인가요.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여 외환시장의 개입을 중단하여 놓고는 검찰에서 외환시장 마비의 책임문제라는 것이 등장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개입중단이 당시 한은의 판단으로 이루어 졌음은 다음에 이어지는 한은의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외환시장개입중단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외환시장이 □마비□되었다면 그날 저녁의 회의에서 이경식총재 등 한국은행 측 인사들이 묵묵히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또 그날 저녁회의에서 앞으로 당분간 한국은행이 환율관리를 독자적으로 하기로 결정된 후, (만약 10.28.의 개입중단이 외환시장의 마비이고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이라면) 10.29.과 1.30. 오전 연이어 한국은행이 시장개입을 중단할 까닭이 없습니다.

원심이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제대로 사실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은 스스로 서로 모순되는 정규영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3. 외환위기 관련보고와 관련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1997.10.29.의 보고에 관련하여

- 원심이 정당한 증거들과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위 보고당시 피고인들에게 환란이 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피고인들의 취임초부터 환란의 위기가 있었으므로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피고인들이 환란의 위기도래를 인식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과연 그들이 정상적 경제 관료로서 최선을 다하여도 환란이 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의 점에 대하여도 변호인들은 할말이 많습니다만(자세한 것은 제1심의 변론요지서를 읽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과실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현실적으로 피고인들이 그 당시 환란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가, 즉 대통령에게 환란이 온다고 확정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만큼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실제의 피고인들의 인식과 달랐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은 □본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며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태만, 착각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84.3.27.선고83도3260 공보 729-852; 1983.3.22. 선고 82도3065 공보704-775; 1991.6.11.선고91도96 공보 1991-1957; 1994.2.8.선고93도3568 공보1994상-1064 기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행하여야하는지가 확정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 직무를 방기한다는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경원 장관이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보고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단일한 정답이  있을 수 없으며 자신이 판단하기에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보고하면 족한 것이고 자신과는 견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자신이 믿는 바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보고한 것입니다.  피고인 김인호는 피고인 강경식 및 이경식 한은총재 등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바에 따라 강경식 피고인이 보고하였기에 별도의 보고를 하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 검찰은 당시 대통령을 무식한 사람으로 몰면서 피고인들이 무식한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을까보아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추측입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환란을 예견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대통령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환란이 오는 것이 빤한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환란이 막상 닥치면 단순히 질책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못되서 올 환란을 그 며칠간의 질책을 미루기 위하여 일부러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IQ가 50만되는 사람이라도 할 짓이 아닙니다.

(2) 외환거래 중단과 관련하여

- 검찰은 외환시장의 중단이 초유의 일이라면서 마치 경제 전반에 마비가 일어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율변동폭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 환율변동폭까지 환율이  변동되면 외환시장을 닫는다는 제도입니다. 즉 제도자체에서 외환시장의 중단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율변동폭까지 변동되었을 때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정책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도 어떤 경우에는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발표하는 일도 없고 시장개입을 하면서 시장개입을 한다고 시인하는 발표를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하여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환율변동폭까지 상승하였다고 보고하면 족한 것이며 김인호 피고인은 97. 10. 28.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당시의 증시 및 외환시장동향을 대통령께 서면보고 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마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은행도 이에 대하여 어떤 항의나 긴급보고를 하지 않는데 꼭 이를 □마비□라고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지나친 독단입니다. □외환시장의 마비□라는 용어는 검찰단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이며 자극적인 제목을 좋아하는 신문들도 1997.10.29.에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 10.10.자 보고와 관련하여

- 공소장 자체는 이 부분의 직무유기의 점이 매우 애매하나 상고이유에는 결국 대통령에게 IMF로 가야한다고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즉,  IMF외에는 대안이 없는데도 대통령에게 그렇게 심각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우리 경제는 기초여건이 좋아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나 만일에 대비하여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볍게 덧붙여 보고하여 심각한 보고를 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1997.11.10.의 대통령에게 대한 보고내용을 봅니다.  이때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발상을 바꾸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인데 안되면 할 수 없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검찰도 이때 피고인들이 IMF행 자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검찰의 주장은 □달리 아무 방법도 없으므로 IMF로 즉각 가야 한다□고 보고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보고한 피고인들이나 보고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한결같이 이 보고는 대안을 잠시 검토하여 보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IMF로 가야한다는 것으로서 그 경우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는 매우 충실한 내용이었고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진술, 김영삼 대통령의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 대통령으로부터 사후에 그 내용을 설명받은 김광일 특보의 증언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단 세 사람이 앉아서 보고하고 보고 받은 일에 대하여 보고한 사람이나 보고 받은 사람이 모두 분명히 충실히 보고하였고 충실히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단순한 추측(그것도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려는 추측)만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볍게 보고하였느니, 덧붙여 보고하였느니 하고 의심하며 처벌하자는 것 자체가 이미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 검찰은 상고이유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IMF행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IMF에 관한 정부의 논의 과정을 봅니다.

① 1997.10.23.에 발생한 홍콩사태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1997.10.말까지는 그런대로 ROLL OVER율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IMF구제금융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마음속의 생각으로는 몰라도)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재경원이나 한은의 관계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11.3.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였으며 과거 5차례나 효과가 있었던 이 조치의 효과를 기다려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11.3.이 지나 11.5.경이 되자  이 조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이 밝혀졌고  외환사정이 오히려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제관계자들은 이때부터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재경원과 한은은 부랴부랴 재차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너무나 당연히 □이제는 IMF로 가야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②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인정부분은 검찰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IMF가 처음으로 관계기관에서 거론된 것은 1997.11.7. 청와대에서 김인호 피고인의 주재 아래 열린 청와대, 재경원, 한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입니다.  이 때 한은과 재경원이 각각 올린 보고서에 IMF검토의견이 나옵니다. 동시에  대응방안으로 재경원은 ABS, BACK UP FACILITY, 외국자금의 차입을,  한국은행은 외화차입확대, SWAP확대등을 건의합니다.  이 회의는 그 자체로 어떤 정책의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총리의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재경원과 한은이 각기 IMF로 가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대안으로 내놓은 대안들에 대하여 각자 빠른 시일 내에 그 실효성을 검토한다.  그 대안들이 여의치 못하면 결국 IMF구제금융을 신청할 도리밖에는 없으니 그 준비에 착수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한다는 정도의 결론만을 내리게 되었으며 곧 재경원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니다.

③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11.8.(토요일) 조찬회의를 열고  IMF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에 합의하고 11.10. 대통령에게 긴급보고하기로 하며 11.9. 밤에 재경원, 한은, 청와대의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어 피고인 강경식은 일요일인 11.9. 재경원 간부들과 난상토론을 가지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11.9. 19:00경 두 사람은 미리 만나 사전의견 조율을 하며 다른 대안이 없으면 IMF구제금융을 신청하자고 합의합니다. 이어 열린 관계기관회의에서 강경식 피고인인 구상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이 논의되며 더불어 IMF에 대한 대안이 논의됩니다.

④ 11.10. 아침에 두사람은 대통령에게 긴급보고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발상을 바꾸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인데 안되면 할 수 없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책의 대강만 정하였으므로 자세한 보고를 곧 드린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보고내용을 작문하여 그 보고가 불충분한 것이 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과 김영삼 대통령의 단 세 사람이 있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두 사람이나 보고 받은 김영삼 대통령이 모두 제대로 충실한 보고를 하였고 보고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이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⑤ 보고 직 후 피고인들은 깡드쉬 IMF총재를 극비리에 만나는 방안을 논의 한 바 있고, 바로 이어 피고인 강경식은 김기환대사를  맞나 비밀리에 깡드쉬 IMF총재를 만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합니다. 한편 재경원은 각 대안을 검토하고 엄낙용 차관보를 일본에 보내 일본정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한편 한국은행도 일본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타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대안이 긴급한 사태를 해결할 수단이 되기에는 미흡하고  외국의 도움은 받을 수 없음이 밝혀집니다.

⑥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1997.11.13. 밤에 다시 재경원, 한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회의를 열어 논의 끝에  IMF행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IMF행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보다 발전시키는 방안을 합의한 후 다음날 피고인들과 이경식 한은총재는 대통령을 방문하여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최종결정과 관련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재가를 받습니다.

⑦ 이미 13. 밤에 피고인 강경식은 태국에 있던 김기환대사에게 긴급훈령을 발하여 깡드쉬와 접촉하게 하므로써 깡드쉬는 1997.11.16.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며 바로 피고인 강경식 및 이경식 한은총재와 협의하였으며 여기서 피고인 강경식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깡드쉬는 이를 수락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협의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을 위하여 조사단을 급파하기로 약속합니다.

⑧ 피고인들은 서둘러 11.18.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 구조조정에 관한 팩키지 정책을 마련하고   11.19.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그날 저녁 5시에 이를 발표하면서 IMF와 이미 구제금융신청절차가 진행중임을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⑨ 그런데 11.19. 아침 대통령에 이 방침이 보고되자 말자 뜻밖에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임으로 임창렬 장관과 김영섭 수석이 임명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날 저녁의 신임부총리 기자회견에서 임창렬 부총리는 강한 어조로 IMF 행을 부인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진행되던 IMF와의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 11.21.에야 다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진행상황중 어느 곳에서 단 하루인들 낭비한 구석이 있었나요? 이미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최근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징후가 현실로 나타난 후 가장 빨리 IMF 행을 결정한 나라입니다.

나> 검찰이 피고인들이 IMF행을 기피하였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허술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에 대하여 봅니다.

① 검찰은 11.9.의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IMF 문제가 공개적으로 토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피고인 강경식은 IMF로 안가려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강경식이 IMF 문제의 토론을 자제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IMF 문제는 이미 피고인들이 의견조율로 대안이 없으면 IMF로 간다는 것에 합의된데다가 IMF로 가는 문제는 극도로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개적인 이런 자리에서 논의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측 증인  정규영은 11.9.의 회의에서 IMF 문제가 나오자 피고인이 □내 임기중에 어떻게 창피하게 IMF로 가느냐□고 거절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규영 한사람을 빼놓고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중에서 들었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IMF 문제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미 변론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② 검찰은 또 피고인 강경식이 11.10.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에 IMF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삭제한 것을 보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자신이 구술하여 작성한 보고서(표제만으로 된 것)중 7번항목의 IMF 사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라는 것은 어차피 정식의 보고서가 아니며 단지 보고할 내용의 제목만을 나열한 것이고 그 내용은 구술로 보고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 금정실장에게 구술한 것인데 그는 이를 일개 과장에게 문서로 정리하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과장선에서 오가는 문서에 IMF문제가 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심 크게 당황하였으며  □재경원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문서에 IMF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말이 새 나간다면 이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 강경식은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구두로 보고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보고할 내용중 IMF 문제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검찰도 아예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에 올라 있지 않다고 하여 가볍게 보고되었다고 보는 것도 비논리적입니다. 오히려 만약 그 날까지 피고인 강경식이 IMF를 기피하고 있었다면 11.9. 회의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IMF 문제를 보고제목을 구술시킨 사유를 설명할 길이 없음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③ 검찰은 또  홍재형, 윤진식이 11.10.과  11.12.에 각각 IMF로 가야한다는 보고를 하자 대통령이 깜짝 놀랐고 그것을 보면 IMF 문제를 제대로 보고 받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비서관 윤진식은 11.9.의 회의에 나가기 앞서서 자신의 동향선배이며 평소 따르던 홍재형을 방문하여 경제정책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홍재형은 IMF로 즉시 가야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는 이전부터 잘 알고 있으며, 막상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강경식 피고인에게는 일언반구 문의조차 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즉각 IMF로 가야한다고 건의합니다.  이 전화는 김영삼 대통령이 강경식 피고인의 보고를 받은 후에 통화가 됩니다. 홍재형은 증언하기를 자신이 이 전화를 걸자 대통령은 심각하게 들었으며(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필기하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잠깐 기다리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일 뿐이고<그의 증언 47쪽> 대통령이 다른 일로 잠깐 기다리라고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 도중 다음 날 다시 전화하여 달라고 하여 다시 전화를 드려 자신의 견해를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홍재형은 이 전화로서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IMF행을 제일먼저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람인양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이미 대통령은 그날 아침의 강경식 피고인의 보고를 받고 그 사태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그날 오전에 보고 받은 외환사정과 IMF 문제에 대하여 묘하게 당일 홍재형이 전화를 걸어서 급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내심 약간 놀라기도 하였겠지요.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정말로 그날 오전에 강경식 피고인으로부터 한가한 보고를 받고 IMF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왜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느냐□라든가, □왜 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든가 하는 탄식이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합쳐서 30∼40분 계속되었다는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국가의 위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면 다른 일정이고 무엇이고 없이 바로 자세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다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매우 한가하게 내일 또 전화하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그날 저녁에야 이경식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할 정도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을 처음 알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가할 수 있습니까?

윤진식의 증언에 대하여 봅니다.

윤진식은 홍재형의 조언을 들었으나 그날 저녁 회의에서 IMF의 논의자체가 제지되는 것을 보고 이 중대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를 자처하는 그로서는 자기를 빼 놓고 이런 의논이 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었겠지요.

초조한 심정에서 윤진식은 김광일 특보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대통령에게 이 문제가 보고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김광일 특보는 깜짝 놀라 비서관의 대통령 독대라는 특별한 보고시간을 마련하여 줍니다. 이렇게하여 윤진식의 독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가 얼마나 긴장하였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강경식 피고인이 보고한 사실도 몰랐고 홍재형, 이경식이 보고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는 법정증언에서 미리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독대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이 보고를 듣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의 경질을 결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들이 보고를 게을리 하였더라도 대통령은 이미 홍재형, 이경식으로부터 심각한 보고를 듣고 있었으니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놀라고 심각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처음 보고한다고 믿은 윤진식의 짐작일 뿐입니다.

다> 반대로 피고인 강경식이 이미 IMF준비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① 우선 검찰이 그토록 인용하기를 즐겨하던 강경식 피고인 자신의 일기(비망록)에도 1997.11.9. 전후한 상황이 그대로 나오고 IMF로 가야한다는 결심을 굳히는 장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수사기록 3860∼3863) 변호인으로서는 이 비망록 중 강경식 피고인에게 불리한 기재는 유죄의 증거라고 우기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하는 검찰의 이중적 잣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②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로 그날(11.10) 점심때 김기환 대사를 만나 IMF의 깡드쉬 총재와 비밀리에 만날 방법으로 토의합니다.(증인 김기환) 도대체 IMF로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 왜 IMF문제를 전혀 같이 논의하여 보지도 않은 김기환 대사에게 그런 의논을 하겠습니까?

- 검사의 논리는 피고인 강경식이 개인적인 명예감정 때문에 자기 임기 내에는  IMF 구제금융을 회피하기로 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논리적이고 억지의 추단에 불과합니다.

1> 우선 피고인 강경식은 자신이 1997.11.19.에 경질될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10.29.에 낸  사표는 일단 반려되었고 당시는 대통령의 임기말로 어느 누구나 각료들은 3개월 남짓 남은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같이 가리라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강경식 피고인이 IMF 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진정 자기 재임기간 내에는 이를 회피하여 보려고 하였다면 적어도 앞으로 3개월 이상 이 문제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IMF 행의 결정을 그렇게 한가하게 늦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고 싶어도 그렇게 끌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2> 설사 피고인 강경식이 곧 자신이 경질 될 것을 알았고 (별을 보고 알았던, 사주를 보고 알았던지 간에) 그래서 잠시만 끌면 자신의 임기 중에는 IMF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알았다고 쳐도, 그렇다고하여 피고인이 IMF행의 필요성을 알면서 이를 기피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경식 피고인이 경질되어 후임이 IMF 결정을 하게되더라도 그 원인은 강경식 피고인의 재임시절에 발생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은 경제를 잘못 운영하였다는 비난과 함께 IMF도 모르는 바보라는 비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강경식 피고인의 후임자인 임창렬 장관은 후에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자신이 IMF 구제금융을 결정하고 신청하였음을 전제로하여 강경식 피고인이 망쳐 놓은 경제를 자신이 구한 구세주라고 홍보하였습니다. 실제로 강경식 피고인이 경질된 후 후임자가  IMF 행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찬사를 보내면서 전임자를 더 욕한 것이 당시의 인심이었습니다. 강경식 피고인쯤 되는 사람이 이런 사리도 판단 못하고 □꿩이 대가리만 땅에 쳐 박듯□, 문제를 외면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11. 6. 깡드쉬 IMF총재를 극비리에 초청, IMF지원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 하나로도 분명한 일입니다.

-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당시 상황으로는  IMF로 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면 그 판단의 당부는 차치하고 적어도 그는 그가 믿는 바대로 행동한 셈이 되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은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4. 피고인 강경식의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 이 부분의 상고이유는 피고인 강경식에게는 다른 누가 IMF로 간다는 방침을 알고 있었던지 아니던지 간에 피고인 강경식은 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유무죄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공무원에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즉, 추상적으로 피고인 강경식에게 업무인계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단된다고 하여 그를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 자신이 이런 의무의 존재를 알고 있을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만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계속된 판례입니다.

원심은 이런 판례의 태도에 입각하여 원심이 거시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강경식이 IMF행을 후임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기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는 피고인 강경식에게 과연 인계의무가 있었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원심이나 제1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였으나 여기서 지적할 것은 이 임기가 없는 공무원은 특별한 법정의 절차가 따로 없는 한 임면권자에 의하여 임면되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1962.11.15.선고 62누165판결 판결집 10권 (4) 행정 55)   그런데 피고인 강경식은  1997.11.19. 아침 09:00경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는 아직 후임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각 이후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공무원만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인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제5.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몇마디 언급

피고인 김인호는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그의 보고의무는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자신의 판단상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보고하면 족합니다. 김영삼 정권의 마지막 1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 아닌 적이 없었고 대통령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인식의 바탕 위에서 피고인 김인호 자신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믿는 바를 충실히 보고하여 왔을 뿐입니다. 나중에 검찰이 판단하기에 그 보고가 미흡하였다고 하고 설사 그 판단이 사후적으로는 옳다고 가정하여도 스스로 제대로 보고하고 있다고 믿은 김인호 피고인에 대하여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공소장은 여러 가지로 김인호 피고인을 비난하지만 결국은 피고인 강경식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데 옆에서 이에 대한 시비를 걸지 않고 가만있었다는 것과 IMF행을 재촉하는 윤진식 비서관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강경식 피고인의 보고는 모두 피고인 김인호와 충분히 사전검토와 조율을 거친 것으로 피고인 김인호도 찬성한 정책들입니다. 자신도 미리 참여하고 찬성한 정책을 보고하는 데 옆에서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직무유기가 된다는 말인가요

또 대통령에게 이미 IMF 방침이 보고되었는데 이것이 보고되지  않은 줄로 착각하고 자꾸 독촉하는 비서관의 보고서를 매번 대통령에게 가져다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나요

책임자가 잘못하였다고 하여 그 비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무리라고 할 것입니다.

제6. 결어

외환위기에 관련되어 모든 국민이 허탈하여 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변호인도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를 통하여 누군가를 무리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외에 무엇을 진정으로 배웠고 무엇을 반성하였는지 겸허하게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일찍 IMF에 간 태국은 경제원로인 전 중앙은행총재를 원장으로하여 외환위기의 원인과 전말을 상세히 조사·연구하여 백서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느 나라도 IMF행과 관련하여 경제책임장관을 처벌하려하였다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 강경식을 칭찬하고 아부하던 학자들은  나서서 자신들은 외환위기의 도래를 미리 알았다고 증언하는 세태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입다물고 있었던 그들이야말로 나쁜 사람들 아닐까요?)

잘못하였으면 처벌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죄가 되지 않고 유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포기입니다.

(사안이 워낙 복잡하여 답변서는 간단히 작성하였으나 제1심의 변론요지서를 읽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앙망합니다)

2 0 0 3. 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 정  우

대법원 형사 제3부(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