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이 유 답 변 서

사  건      2002도 6251 직무유기등

피고인      김인호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위 사건 중 해태그룹 협조융자 관련 직권 남용의 점  (이하 “해태그룹 관련 사안”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검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검찰이 제출한 해태그룹 관련 사안에 관한 상고이유서 내용은 검찰이   제1심 변론 종결시 위1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기재 내용을 반복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검찰의 주장(내지 제1심판결)의 부당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 제출한 별론 요지서,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   유서(이하 “항소이유서”라고 합니다.) 및 제1심과 원심에서의 피고인    최종 진술서에 상세히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건 답변서 외에 위 서    류들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앙청드립니다.

2. 그런데 검찰은 해태그룹 사안 관련 상고이유서에서, 그 동기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인호가 대통령 수행실장 김기수, 국회의원 김덕용   및 해태그룹 회장 박건배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인적인 동기하에서 해   태그룹에 대한 이건 직원 남용 행위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   습니다.

가. 그러나, 증인 윤증현, 같은 원봉희, 같은 윤진식의 제1심에서의    증언 내용(항소이유서 34쪽 내지 36쪽 및 49 쪽 내지 51쪽), 특  히 상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1997. 8. 21자「해태현황」 (제1심 제6회 공판조서 말미 편철)과 1997. 8. 25 상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받은「해태그룹 관련 현황 및 그대책」(수사기록 제22권 11192쪽 내지 11193쪽 및 제1심 제    6회 공판 조서 2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인 김기수로부터 소   위 「부탁」을 받기 이전인 1997. 8. 15 경부터 해태그룹의 부실  화에 대하여 경제 수석 비서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재정경제원 과 논의 및 시행하던 중 1997. 8. 21 대통령에게 해태계열사의    제1차 부도사실을 보고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일련의 대기업 부도 내지 부실화 사태에 연이어 또다른 대기업의 부실화가 초래 할 수 있는 국제적 신인도의 하락 내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부도를 내지 않고 부실화 과정을 수습하여 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전달 및 이해시키기 위하여 해태그룹건에 관여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해태 그룹의 부실화 방지가 결코 피고인의 개인적인 동기 내지 관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관심과 지시 및 금융정책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의 주도에 의한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추진되었던 것임은 충분히 인정   되는 것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만약 검찰 주장과 같이, 김기수 및 김덕용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개인적 동기 내지 배려의사를 갖게 되었다면, 의당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위 김기수 및 김덕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동기를 부여했다는 위 사람들에 대한 조사 없이 공소를 제기한 사실 그 자체가 검찰 주장의 자의성 내지 허구성  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에 출석한 김기수의   증언 내용 및 해태그룹 회장 박건배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증언 내용은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탁 내지 부탁은 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개별 기업의 여신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당시의 정부 기본 입장을 무시하고, 산업은행 김영태  총재 및 재경원 윤증현 금정실장에게 자금 지원 및 계열사 매각 문제에 대하여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및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에게 해태 계열사 매각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재정경제원 윤증현 금정실장에게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계열사 매각 문제에 대하여 협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술하며, 마치 위 사실등이 피고인이 개인적 인 동기로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에 관여한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검찰이 언급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에 관여하게 된 것은 위 가. 기재와 같이    잇따른 대기업의 부실화에 직면하여 대통령의 지시 내지 재가   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 역시 정부의 정책 내지 방침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기업의 강력한 자구 노력    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결코 검찰이 언급한 정부방침과 상충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소위 「지시」하였다는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이 검찰이 특정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하여  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1997. 8. 25 상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받은 「해태그룹 현황 및 그 대책」의 내용과 증인 김영태  와 김재홍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증언 및 이계철(당시 한국   통신공사 사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재정경제원 부총  리의 해태그룹의 강력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자금 지원 방안을 대통령이 재가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해태그룹     의 자국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산업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통신공사에게 해태그룹계열사의 인수문제를 협조 또는 검  토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해태중공업   의 제3자 인수가 인수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결렬된 것과 ; 한  국통신공사의 경우 인수할 의향이 없음을 즉각 표시하여 종결된 사실 ;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해태음료를 인수할 의향이 있었으나 인수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등은(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 40쪽 내지 42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인수를 종용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해태그룹의 강력한 자구계획을 전제로한 자금 지원 방안 은 1997. 8. 25, 상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은   것이므로, 해태그룹 박건배회장이 1997. 8. 27 피고인에게 제   출한 강력한 자구계획을 재경원 윤증현 실장에게 송부한 사실  이 있을 뿐 위 윤증현 실장에게 결코 해태에 협조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1997. 10. 4자    대책회의시까지 피고인이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건에 관여하  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은, 증인 윤증현, 위 박건배 및 위 윤  진식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1997. 8. 27 해태그룹 측 자구 계획을 재정경제원에   송부한 이후 1997. 10. 4자 대책회의 이전까지 피고인은 구체적  인 지원방안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다. 3)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 및 조흥은행 작성 「해태계열 업무일지」 (수사기록 제22권 11228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  히, 「협조융자」 방법에 의한 해태그룹지원 방안은 1997. 9중에   해태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과 해태그룹에 의하여 성안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혀 관계한 사실이 없음도 제1심 법정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증인 위성복에 대한 제1심 증인심문 조서 제12쪽 내지 제16쪽, 제22쪽)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검찰 주장과 같이 개인적인 동기하에서    해태그룹의 자금지원에 관여하였다면, 위와 같이 1개월 이상의   장기간동안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자금 지원 방법에 관여하  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 또한, 검찰은 해태그룹만큼 추가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뉴코아, 한라, 쌍방울 그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반면 해태의 자금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형평성  을 상실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동기에서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 내지 자금지원에 개입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쌍방울 그룹의 경우, 증인 김종철(쌍방울 그룹 회장),   증인 원봉희 및 증인 윤증현의 제1심의 법정에서 증언과 상피고인 강경식이 1997. 10. 13 대통령에게 보고한 「쌍방울 계열 진행상황」(수사기록 제22권 11198쪽)에 의하면 1997. 10. 4    피고인 사무실에서 개회된 관계자 대책회의는 쌍방울 그룹의 부실화 방지가 주된 의제였던 사실(이에 따라 쌍방울의 주거  래 은행인 전북은행 행장이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 및 위    대책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과 쌍방울 그룹  간에 쌍방울 그룹에 대하여 해태그룹과 우사한 자구 계획에   따른 자금지원 방안이 협의 되었으나 쌍방울 측이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여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뉴코아의 경우도, 증인 윤증현(재경원 금정실장) 및 증인 우상희(뉴코아 전무이사)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채권단 은행 과의 협의 끝에 강력한 자구 계획을 전제로 545억원의 협조   융자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라그룹의 부실화(내지 부도)는 피고인의 퇴직 후 발생한 사안으로서 제1심 또는 원심에서 검찰이 거론한 바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또는 재정경제원이, 뉴코아 또는 쌍방울 그룹의 부실화 방지와 관련하여, 해태그룹과 비교하여 편파적이거나 형평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은 명백하며, 따라서 검찰의 위와 같은 형평성 관련 주장은 허구적이거나 불실항 수사로 인한 잘못된 것입니다.

바. 만약 피고인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 부당한 줄 알면서도 협조융자를 강요하려고 했고 각 채권 은행장들에게 그럴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해당 채권은행 관계자에게 은밀하게 전화 통화들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상식이며, 공소장 기재와 같이 몇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공식회의를 거치고 공적 서류를 작성하여 추진할 리

가 없을 것입니다.

사. 위에서 살핀바를 종합할 때 검찰의「개인적 동기」관련 주장은 자의적이며 전혀 근거가 없는 허구의 주장으로서 위와 같은 동기 부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검찰은 은행감독원장이 배석한 두 차례의 대책회의(1997.    10. 4자 피고인 사무실 및 같은 달 11자 서울클럽 음식점에서의 회  의)를 피고인이 개최하고 주거래 은행장에게 해태그룹에 대하여 협조융자를 해주도록 지시 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가. 그러나, 1997. 10. 4 회의는 쌍방울의 부실화 방지가 주된 의제였 음은 위 2. 마 . 1) 항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나아가 위 회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소집한 것이 아니고 쌍방울 및 해태그룹에 대한 주거래 은행 중심의 자금 지원이 다른 은행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및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것임은 증인 윤증현 및 증인 윤진식의 제1심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시 또는 재가한 사안을 전달하거나 또는 이를 이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제수석비서관 지위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이고, 결코 직권남용이 될 수 없음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 회의에 금융관련 책임 기관인 재정경제원과 은  행감독원의 책임자 등이 참석한 것은 회의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  며, 그와 같은 참석을 검찰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직권남용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편의적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해석 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특히 1997. 10. 4 회의에서 「해태그룹의 경우 종금사의 자금회수 유예와 8개 채권 은행의 협조 융자 방식으로 공동 지원하면 회생 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조흥은행장이 적극 주장하고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위와 같은 협조 융자 방안을 검토키로 한 사실은 장철훈(당시 조흥은행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0권 10251 및 10254쪽)과 증인 위성복(당시 조흥은행 상무)의 제1   심에서의 증언(제1심 제15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20쪽)에 의하여 밝혀졌을 뿐 아니라, 위 2. 라.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협조 융자」에 의한 지원 방안 자체가 조흥은행과 해태그룹이 구상하여 성안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97.   10. 4자 회의에서 해태그룹에게 협조 융자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다. 한편 1997. 10. 11자 회의는 위와 같이 1997. 10 .4자 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개최된 것일 뿐 결코 피고인의 독단으로 소집된 것은 아닙니다.

1) 또한 위 10. 11자 회의에서는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과 은행 감독원이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해태그룹의 자구계획 및 이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 방안이 검토된 끝에 최종 협의되는 일방  주거래 은행이 중심이 되어 채권은행단의 합의를 도출키로 한 사실 및 위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태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추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기 업과 채권은행 양측이 살아남는 반안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의 대기업 부실화 방지 지침을 전달 내지 설득하였을 뿐 은행감독원/조흥은행이 준비한 자료 또는 위 대책회의에서 이루어진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자료상에 기재된 자구 노력 및 담보제공 의무의 완화등 다른 방안을 지시/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위 회의 내용등이 상피고인 강경식과 피고인 간에 사전협의 또는 사후 보고된 것등은, 증인 윤증현과 같은 윤 진식 및 같은 정지태(상업은행장)의 제1심에서의 증언 및 1997. 11. 13자 상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보고한「해태 그룹현황」 (수사기록 제22권 11199쪽)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2) 특히 검찰이 상고이유서에서 거론한 위성복(조흥은행의 당시 상무) 역시, 위 회의에서 조흥은행과 은행감독원이 준비한 자료(수사기록 제10062 내지 10090쪽)에 기초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 피고인이 정치적․지역적 필요성이 아닌 국민경제상 필요성 및 그와 같은 방안이 채권은행과 당해 기업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한 사실 및 은행감독원과 조흥은행의 주도적 의견에 따라 위 회의에서 자구노력 및 담보물 확보를 전제로 협조 융자키로 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강압이나 지시가 없었던 점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제1심 제15회 공판조서 중 동인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27쪽 내지 30쪽)한편,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거론한 정 인기(당시 조흥은행 심사역)의 경우, 동인이 위 회의등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동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기 개인의 판단 내지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능력 내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1997. 10. 14 및 같은 달 15일 각각 개최된 채권은행단 대표회의와 실무자 회의는 협조 융자의 성격상 당연히 개최되어야 하는 회의로서, 위와 같은 회의에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각 채권은행의 지원자금 분담은 채권은행단 간 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협조 융자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검토와 자구 계획의 적정성 및 그 실현 가능성의 판단 및 담보물 확보는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의 책임하에 이행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은 증인 윤진식, 동 윤증현 및 동 위성복의 증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조흥은행 작성의 위 회의 관련 자료 및 합의서에 의하여도 뒷받침 되는 것입니다.(항소이유서 59내지 61쪽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핀바를 종합하여 볼 때, 해태그룹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의 상고 이유는 일방적이며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따라서 검찰의 해대그룹 관련 직권남용 사안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  1.  6.

피고인  김  인  호

위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  용  환

대법원(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