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구인 김인호

1942. 9. 24. 생 (420924-*******)

주소 경기 용인 성복동 155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1차 107동 1102호

본적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11

청 구 취 지

청구인 김인호에게 금 34,684,600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보상청구권의 존부

청구인은 1998. 5. 18. 직무유기등 피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같은해 9. 4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위 사건에 대해 1999. 8. 20. 1심 (사건번호 98 고합504)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2002. 5. 17.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번호 99 노2359)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 되었으며, 2004. 5. 27. 대법원 (사건번호 2002 도6251)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청구인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무죄의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1998. 5. 18.부터 1998. 9. 4.까지 110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여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보상의 범위

가. 미결구금에 대한 1일보상

청구인의 보상금원에 대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구금될 당시 (주)와이즈인포넷 고문으로서 일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와같이 부당한 구금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보상금액은 위 미결구금일수 110일에 대하여 구금일수 1일에 대하여 금 269,860 원씩의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참조)

나. 위 자 료

청구인의 연령, 직업, 직무유기등 혐의로부당하게 구속된 경위, (주)와이즈인포넷의 고문으로서 수입을 얻지 못한점, 부당한 구금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청구인에게 최소한 금 500 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에게 금 34,684,600 원 {(110일 × 269,860) + 5,000,000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 (1,2,3심) 등본	3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수용증명서	1통

1. 경력증명서	1통

1. 연봉확인서	1통

1. 소득금액증명서	1통

2004. 12.  .

위 청구인 김 인 호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