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04코30 (99노2359)  형사보상

청   구   인	김인호 (420924-*******)

주거  용인시 성복동 155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107동 1102호

본적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11

검        사	노환균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선고 99노2359판결 (항소심)

서울지방법원 1999. 8. 20. 선고 98고합504판결 (제1심)

주     문

청구인에게 5,5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청구인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998. 5. 18. 구속되었다가 1998. 9. 4.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 8. 20. 위 혐의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2002. 10. 17.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나머지 유죄부분도 전부 무죄로 선고하였고, 다시 검사의 상고가 2004. 5. 27.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사건으로 인하여 1998. 5. 18.부터 1998. 9. 4.까지 총 110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위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 중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 제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인 1일 11,880원 내지 12,200원의 5배의 범위 내에서 1일 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금 5,500,000원(110일 × 50,000원/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으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1

재판장	판사	민일영

판사	김현룡

판사	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