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공판조서 (1998年 8月21日 14:00)

(변호인의 피고인 강경식, 김인호에 대한 신문 내용)

변호인 서정우

제7. (11.10. 대통령에 대한 보고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외환위기의 인식과 11.7.의 청와대 회의>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은 10.20. 대통령에 대한 보고 후 매일 환율변동상황과 외환보유고 추세,   외국인 투자의 변동 등을 체크하고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이나 관계자들은 11.3.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에 다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는 그때까지 5차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상당한 자금 유입 효과와 증시안정 효과를 가져왔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11.3.이 되자 외국인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로 주식순매수는 1,120억원(1,2달러)이 늘었으나, 자금유입은 오히려 순유출이 1.6억달러로 늘었고 다음날인 11.4.은 순유출은 0.7억달러로 약간 줄었으나 순매수도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11.5.부터는 자본의 순유출은 반전되어 순유입이 늘었으나 외국인의 주식은 매도세로 반전하는 등 종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며 기대하였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한편 단기외채는 일본측의 자금환수로 ROLL OVER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외화차입시의 가산금리(SPRAED)가 급격히 상승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종전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의 전개로 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경제관료들이 상당히 당황한 것이 사실이지요

답	그 당시 저희나 재경원이나 한은이나 여기에 관련되는 경제관계자들이 대개 같은 인식이었습니다

문	어떤 의미에서는 깜짝 놀랬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특히 11월초부터 약간씩 roll over가 안되기는 하였으나 10월말까지는 85%정도로 roll over가 되었던 상태인데, 일본계은행들이 자기들의 자금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차입금을 갑자기 회수하기 시작하게 되었지요

답	예, 일본계은행들이 자체 금융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만만한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종전에는 일본계 은행들이 자금환수를 하려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사태가 생긴 셈이라 갑자기 어려워진 것이지요

답	예, 그것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문	11.5.에 이르러 모든 수치가 우려할만한 상황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과감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한편 11.5.에는 외국의 BLOOMBERG 등 통신이 한국의 외환사정에 대하여 매우 나쁘다는 뉴스를 게재하면서 대외신인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지요

답	예

문	BLOOMBERG의 이 보도는 후에 이른바 음모설의 논거가 될 만큼 거의 악의적이라고 할 정도의 기사였지요

답	사실과 매우 왜곡된, 물론 그 당시 우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통신이 보도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매우 악의적이었습니다

문	BLOOMBERG 통신의 기사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	우리 외환보유고가 거의 20 몇억 달러밖에 없다.  하는 정도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못 견딘다는 정도의 아주 악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문	그리고 후속된 기사들이 나왔지요

답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	미국에서도 있었지요

답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문	재경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문도 내고 그랬지요

답	예, 반박문도 냈습니다

문	왜 이 기사들을 악의적이라고 합니까

답	우선 사실과 매우 다른 보도를 실었고, 그 다음에 금융외환상황이라는 것은 심리적인데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외환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숫자를 이야기한다던가 설사 확실한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굳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보도를, 혹은 공표를 자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 같은 것은 국가간의 외환 전문가들 간에는 서로간에 물어보지 않는 것을 거의 예의로 하고 있습니다.  설사 관련되는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줄 아는 경우에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희 외환보유고가 얼마냐, 바닥이 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금융전문가들의 예의이고 상식입니다.  그런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이 BLOOMBERG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과연 공정한 보도 태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을 알고 외환을 아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때 BLOOMBERG가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문	외국사람이 이 통신을 가리켜서 □만원극장에서 불이야□하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답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이 기간 중 피고인은 당일의 상황을 증시, 환율 등 중요수치를 곁들여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증시와 환율은 바로 표리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보고가 되었고, 그 보고는 대면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혹은 대통령께서 전화로 물어도 보시고 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드렸습니다

문	이 보고들에 의하여 대통령도 상황이 심각한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지요

답	예, 물론 충분히 인식을 하셨습니다

문	그리고 피고인한테 그때마다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잘 대처하여야 한다는 당부를 하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 기간중 피고인이 특별히 서면보고를 드린 적은 없으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일일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므로 구두로 충분히 보고하였고 대통령도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답	그런 적은 없었고 제가 구두로 보고 드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1월말이나 10월말에서부터 그 상황에서는 가령 우리가 인도네시아, 태국, 혹은 말레이시아, 기타 싱가폴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냐, 증시사정은 어떻고 외환사정은 어떻냐 그 나라하고 비교한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	11.5.에는 대통령과 경제원로들과의 오찬을 겸한 대답이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오찬에서의 대통령의 대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괄비서관인 김호식이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수사기록 1400쪽)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드렸지요

답	예,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다

문	이 자료는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다기보다 대통령이 경제원로와의 대담에서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적어도 경제원로들하고 대담하기 위해서는, 물론 평소에 보고를 듣고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종합 정리하여 대통령으로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린다 하는 시각에서 이것을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문	그러므로 여기에 당시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따로 구두로 보고하던 그날 그날의 심각한 상황을 따로 기재할 것은 아니고 경제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인식을 정리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검찰은 직접신문에서 이 보고서에 당시의 숨가쁜 경제상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보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대담자료의 성격으로 현황보고서와는 작성 목적이 다르지요

답	예, 전혀 그때그때 상황 하나 하나를 보고 드리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그때 있었던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종합정리해서 대통령께서 경제 전반을 이해하시고 경제원로들하고 대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문	또한 이 보고서에도 최근의 각종의 수지와 대외신인도의 하락문제, 외화차입의 어려움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IMF로 가게된 외환위기 상황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어려움 등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총론적인 상황을 매우 상세히 기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대담의 상대방들인 경제원로들이 본다면 상황의 어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지요

답	물론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	이 보고서에 보면 펀더멘탈이 좋다고 해서 대외신인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말까지 다 써있던데 그런 것이 다 써 있지요

답	제가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문	이 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후 11.5.(원로들과의 대담이 끝난 후) 오후에 조세금융비서관인 윤진식이 피고인에게 □최근 외환자금상황 및 대응방향□(수사기록 9163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지요

답	예, 이것은 제출했다는 것보다도 수석비서관하고 비서관은 항상 자리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경우에 조금 의미 있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메모된 것 내지는 작성된 자료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이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문	이 보고서에는 종금사 은행 등의 외화채무에 대한 ROLL OVER가 안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해외 차입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이미 외환위기의 초기상태에 와 있다□고 진단하고 재경원에 □외환수급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외환관리체계를 갖추고 종금사 단기 외화부채의 국책은행 앞 이전, 외환집중제의 한시적 시행, 경상수지 조기 개선가시화 조치, 단기 외화자금의 추가확보노력, 금융기관 신인도 제고 등의 방안을 대응방안으로 내놓고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것은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은 외환규제는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진식 비서관이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답	그것은 비단 청와대, 재경원 하는 기관 단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정책의 기조가 우리가 시장을 더 기본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방향, 비단 외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만, 따라서 한 번 개방된 것을 가지고 후퇴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 당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국제화를 더 추가적으로 진전해 나간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 하는 것을 정책의 대 기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환집중제를 다시 부활한다던가 이런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문	제가 묻는 말은 지금 취지는 알겠는데, 윤진식 비서관도 잘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윤진식 비서관이 정말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외환규제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분 평소 성향이 외환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왜 갑자기 보고서에 그런 말이 들어 갔는가요

답	그것은 윤진식 비서관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여러 가지 했을 것입니다.  그 참고한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았겠느냐 추측이 갑니다

문	그러면서 윤진식 비서관은 상황이 심각하니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자고 제안하였지요

답	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문	이러한 당시의 상황진단은 피고인의 인식이나 당시 재경원의 인식과 다른 특별한 것이었나요

답	전연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상황이나 윤비서관의 인식이나 재경원 인식이나 같고, 방법론에 관해서는, 즉 대응책에 관해서는 그것을 어느 누구 한 사람 또는 제가 그 보고를 듣는다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문	상황인식은 똑 같았지요

답	상황인식은 똑 같습니다

문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그 보고서를 받고 비로소 □아이고 우리나 어렵구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요

답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그렇지 않아도 10.29.대책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위 대책에 덧붙여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이 보고서의 상황인식에는 동감하고 있었고, 피고인이라도 우선 그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므로 윤진식 비서관의 건의를 받아 들여 피고인 주재로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였지요

답	예,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하면서 재경원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6.29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점검해서 보고서에 담아서 오도록 제가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문	한국은행과 재경원 관계자로 하여금 새로운 대책에 대한 안을 마련해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지요

답	그러니까 적어도 머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서 다 포함시켜서 가지고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문	원래 이런 회의는 정책책임자인 재경원장관 상피고인 강경식이 주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상피고인 강경식이 당시 진행되던 예산국회로 연일 국회에 출석하여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주재하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곧 상피고인 강경식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소집취지를 말하고 그 회의 결과는 11.8. 조찬에서 설명하기로 하였지요

답	예, 당시 강경식부총리는 국회 때문에 □사실상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해 주면 매우 도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상피고인 강경식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회의가 필요한데 도저히 시간이 없으니 피고인이 급히 그런 회의를 소집하면 그것을 토대로 자신이 정책구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조치에 감사함을 표시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리하여 11.7. 청와대에서 피고인의 주재로 재경원의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등 간부들, 한은의 부총재, 이사, 정규영 국제부장 등 간부들, 청와대의 윤진식 비서관 등이 참석하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지요

답	예, 그랬습니다

문	이 회의에서 재경원은 □최근 외화시장동향과 대응방안□(수사기록 1722쪽)이라는 보고서를, 한국은행은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수사기록 2219)이라는 보고서를 각각 지참하여 이를 토대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청와대측은 주로 듣는 입장이었지요

답	예, 저는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문	이 회의에서 당시 참석자들은 당시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으며 외환위기초기단계라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상황인식에 대한 상당한 토론 끝에 대개 이식이 같다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	혹시 그 중에서 상황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답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또 모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장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지도 않았지요

답	이런 단일 대책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당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다,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	대응방안에 대하여 환율의 탄력적 대응, 한국은행의 외화차입확대, SWAP확대 등 □차입의 확대 등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나, 다만 한국은행은 외화 집중제 등 외환규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재경원은 한국은행이 제안한 외환규제는 국제적 마찰과 신인도 하락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면서 BACK UP FACILITY 등 외국자금의 차입에 중점을 두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지요

답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적 방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이 갖고 오는 부작용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즉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규제를 부활하느냐 하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항상 경제정책에서 이 규제 정책은 엄청난 부작용을 갖고 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정책을 이미 쓰던 것을 버려야 될 마당인데 버렸던 것을 다시 쓸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 끝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쪽으로 대강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문	그리고 양 기관의 보고서 모두 처음으로 IMF로부터 긴급협조융자를 받을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요

답	예, 양쪽보고서에 다 나왔습니다

문	그런데 여기서 IMF에 관한 양 보고서의 기재를 자세히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바, 한은의 보고서는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최소 3개월 이상의 협상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IMF 자금수혜협상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보고서 11쪽)□,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IMF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자금을 조달, IMF와의 협의를 위하여는 중장기 경제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한편 자금지원 협약체결을 위하여서는 대체로 3개월 소요(보고서14쪽)□라고 기재되어 재경원 자료에는 □IMF로부터 금융위기 대처용으로 약 60억불 규모의 긴급자금지원, IMF의 자금지원을 위하여는 IMF가 제시하는 정책권고내용을 수용하여야 함(부실 금융기관정리 등), STAND BY협정체결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며 긴급융자지원절차를 통할 경우 약1개월 이내 지원 가능(보고서14쪽)□이라고 기재되어 IMF 자금지원 방식, 절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지요

답	예, 이것은 95년 이전까지는 지금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이러한 절차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문	이 보고서가 한국은행이 IMF를 굉장히 서둘렀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3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선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재경원은 60억달러 정도는 IMF에서 들여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답	예

문	그리하여 이날 처음으로 관계자기관들 사이에서 IMF구제금융이 정식으로 거론된 셈이지요

답	예, 우리나라에서 IMF 구제금융문제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공식기관에서 거론된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문	그때까지 학자들이나 연구단체 등에서는 IMF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으나 정책담당 기관에서는 한번도 IMF구제금융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된 바가 없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의 표현에서 알다시피 한국은행은 IMF협조융자를 받으려면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재경원은 1개월이면 되므로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태도이었으며 재경원이 긴급자금지원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자 한은 관계자들도 납득하는 상황이었지요

답	예, 그랬습니다

문	즉, 그날 IMF문제가 거론되었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IMF로 가야한다는 식을 거론된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정도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또 IMF 구제금융 문제는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재경원에서는 약60억불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식이고 한국은행측은 그 액수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정도이지요

답	예, 그러니까 IMF를 가는 경우에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론까지는 이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전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IMF하고 협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한 바도 없었고, 재경원이 여기에서 60억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STAND BY 협정에 의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빌릴 수 있는게 30억불입니다.  기여한 금액에 비례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 그 2배까지를 확대해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한 것이 60억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재경원도 소위 국가 단위의 긴급융자까지, 협조융자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이고, 한국은행은 전혀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좌우간 IMF문제가 제기되어야 된다, 또 협상에 시작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부터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식의 보고서였습니다

문	그리하여 그날 IMF문제가 거론된 것은 사실이고 여러 사람이 IMF를 현실적 선택의 수단의 하나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 당장 IMF로 가야한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요

답	그런 결론을 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문	그 밖에 여러 대안들이 함께 논의된 것이었지요

답	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 점검했습니다

문	그날 윤진식이나 윤증현 또는 어느 다른 누구도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도 없이 바로 IMF협조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지요

답	전연 없었습니다

문	긴급자금 지원절차(FAST TRACK)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FAST TRACK이란 정상적인 구제금융절차가 IMF자체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연되는 현상을 막고자 1995년에 처음 생긴 제도이지요

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이 제도는 일반적인 협조융자신청절차와는 달리 각국의 GOVERNOR (우리의 경우 재경원 장관)가 IMF 최고 경영진과 직접 교섭하여 구제금융의 결정을 하고 이 합의를 토대로 실무협상을 하여 나간다는 것이며, 종전에는 3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10일에서 1개월 이내로 줄어 들게 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큰 줄거리부터 먼저 최고 정책결정자간에 합의를 해 들어가면서 실무적인 조사나 협의가 뒤따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문	그러니까 종전에는 3개월 정도 걸리던 한은의 보고가 맞는데, 3개월 걸리던 것이 10일에서 한달 내로 줄어들게 되었지요

답	빠르면 열흘 내에도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문	멕시코의 경우에는 불과 며칠도 안 걸렸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답	사실상 문제 제기되는 당일부터 이미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	심하게 얘기하면 단 하루만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나중에 후임 부총리가 11.19.에 일단 번복하였던 IMF행을 11.21.에 다시 결정하고 나서 불과 14일 만인 12.3.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이 FAST TRACK 덕분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1997.1.16. 상피고인 강경식이 깡드쉬 IMF총재를 만나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이를 수락받았는 바 이것이 바로 FAST TRACK에 의한 공식협상의 시작이지요

답	예, 그렇게 봅니다

문	이 회의는 그 자체로 어떤 정책의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지요

답	그럴 단계가 아니고, 또 제가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위한 …

문	부총리가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우선 상황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첫째로 10.29.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둘째로 재경원과 한은이 각기 IMF로 가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대안으로 내놓은 대안들에 대하여 각자 빠른 시일 내에 그 실효성을 검토한다.  셋째로 그 대안들이 여의치 못하면 결국 IMF구제금융을 신청할 도리밖에 없다.□는 정도의 결론만을 내리게 되었으며 곧 재경원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곧 재경원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	이 회의는 저녁 늦게 끝났으므로 대통령에게 당일 보고되지는 못하였지요

답	예, 보고가 불가능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다음날인 8일(土요일) 아침 미리 악속한대로 상피고인 강경식과 조찬을 함께 하면서 전일의 회의내용을 설명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IMF행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상피고인 강경식이 먼저 IMF로 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였지요

답	그러니까 어제께 회의에서 처음으로 IMF행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식적으로 제기되었다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강부총리가 IMF로 가는 것도 도리가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당시 상피고인 강경식의 얘기는 당장 외환문제도 외환문제이지만 우리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IMF가 개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취지였지요

답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우리 경제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부로서 최대의 과제인데 당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나 앞으로의 정치 스케줄로 볼 때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당선자가 나오고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취임 초기에 구조개혁을 해 나가기 어렵다. 앞으로 6개월 이상을 내다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데 IMF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IMF체제하에서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 그러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	그러한 말 즉, 외화유동성의 해결수단으로서만이 아닌 IMF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상피고인 강경식 의견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 그가 어떻게든지 IMF로 안 가려고 부하들의 건의를 전부 무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답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상피고인 강경식이 급히 대책을 구상하여 다음날(9일 日요일) 저녁에 한국은행과 3자가 만나서 대책을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긴급보고한다는데에 합의하였지요

답	그랬습니다

문	다음 날이 바로 일요일이지요

답	예

문	청와대에서 돌아와 피고인은 의전수석에게 사정을 말하고 대통령에 대한 긴급보고가 필요하니 보고일자를 잡아달라고 하자 의전수석은 10일 10:00밖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여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하는 수 없이 10일 10:00로 보고시간을 잡았지요

답	예, 그렇게 됐습니다

문	그렇게 강경식장관한테도 통보를 했지요

답	통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문	그리고 대통령에게 7일 대책회의의 내용과 강경식 재경원 장관과의 협의 결과 및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부총리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10일에 우선 긴급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보고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10.29. 대통령에 대한 보고 후 피고인은 당시 열리고 있던 예산국회에 매일같이 하루종일 출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재경원에는 출근도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답	예, 국회로 바로 나가야 했습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은 국회에서 재경원 간부들로부터 환율변동추이, 외환보유고의 변동 등 중요 상황을 보고 받고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런 동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문	그런데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11.3.의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 후 며칠이 지났어도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서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무척 초조한 심경이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저한테 얘기하기에는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초조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가요

답	국회에 앉아있으면서 생각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사실은 그 대책 자체가 뚜렷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대책이 눈에 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속수무책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을 때가, 피고인이 정부 일을 하면서 이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문	특히 일본계 은행의 자금환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최근에 일본에서 발간된 보고서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일본 자체의 어려움으로 자금환수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나 그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였고 원인도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답	저로서는 일본이 그런 사정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은 전연 알지도 못했고, 그런 사정에 대한 보고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본 바도 그 당시 없었습니다.

문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일본이 사실상 우리를 도와주었는데 그 당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답	늘 일본에서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관계 보고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주가가 떨어지고 따라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이 훨씬 적어졌고, 엔화가 절하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달러로 표시된 것에 대한 것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BIS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 당시 일본 국내에서도 엄청난 대출금 회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 IMF상황하의 우리가 금년연초에 각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하는 상황이 작년 11월달에 전개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나라에 줬던 여러 가지 단기 자금들이 갑자기 회수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갔던 것 아닌가 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런 사정에 대한 것은 전연 모르고 있었던 일입니다.

문	그 당시에는 일본이 갑자기 환수할 때 예측도 못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일본이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국 돈을 빼가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지, 일본자체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답	저는 결국은 작년 여름의 동남아 사태에서 일본 자체가 거기에 몰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회수를 하게 됐다, 그래서 동남아 사태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한테 영향이 왔다 하는 정도의 얘기는 들어서 그렇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본 국내 사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저로서는 몰랐습니다

문	그러니까 그것은 피고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한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	예,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연구소에서 IMF 사태의 원인과 거기서의 교훈이라고 여러분들이 쓴 글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국제금융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가 썼는데도 일본쪽에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별로 언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을 보면 늘 외환보유고도 많고 하니까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입장, 이런 쪽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후임자로 들어왔던 임창열 부총리도 IMF하고 얘기하는 도중에도 일본에 도움 요청하러 일본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	항상 일본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일본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렸지요

답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느냐,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일본이 어떤 우리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일본이 어떻게, 사실은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가 동남아나 이런 통화위기를 가져왔다는 그런 설은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의 외환위기 사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	그러던 중 상피고인 김인호가 연락을 하여 11.7.에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여 무척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의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 이제는 할 수 없이 IMF를 본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IMF에 가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임초인 4월초에도 이미 IMF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깡드쉬를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고, 여름에도 IMF가는 문제 같은 것을 혼자서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여름에는 보면 봄에, 작년 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비슷한 것을 겪으면서 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했고, 작년 여름에 생각했을 때는 구조개혁을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IMF에 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당시의 IMF는 거기에다가 다시 우리의 외환사정 때문에 IMF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관계를 늘 염두에는 두고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 자체, 이유 자체는 조금 조금씩 다른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문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에 상피고인 김인호와 조찬을 하면서 먼저 IMF구제금융 얘기를 꺼냈고 외화도 외화이지만 구조조정을 위하여서도 IMF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낸 것이지요

답	예,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도 주저한 것 없이 바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문	IMF는 어느 경우에나 최후의 선택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정책을 시도하여 본 후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모든 방책을 강구하더라도 외환보유고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IMF로 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보면 IMF에 갈 때에 자금이 필요해서 우리가 간 것처럼 그렇게 갈 경우에는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조건,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조건이 굉장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것은 IMF가서 지원 받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해 보고 안됐을 때 가는 것이 최후의 가는 방법이었고 IMF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문제로서 IMF 가는…

답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 운용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것 없이 우리가 IMF 가지 않고 유동성문제, 외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될 때는 볼 것 없이 지체없이 IMF의 지원을 받아서 더 이상 어려움 없도록 가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그때까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외환위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IMF는 현실적 선택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나 11.5. 이후의 상황은 외환위기의 도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IMF도 현실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답	예, 그쪽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현실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러나 아직은 다른 모든 수단을 생각하여 보지도 않고 IMF로 가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지요

답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1.9.의 회의와 11.10의 보고>

♠♠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평일에는 시간을 낼 수 없었으므로 일요일인 11.9.에 관계기관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문	당초 이 회의는 저녁 7시경에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이경식 한은총재가 밤 9:30까지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밤 9:30분에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	그리고 그 전에 사전조율을 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김인호와 저녁을 같이 하면서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문	저녁 모임에 윤증현 실장이 원래 끼기로 했었습니까

답	원래 참석은 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	이 회의에 앞서 피고인은 재경원에서 강만수차관, 윤증현 금정실장, 원봉희 국장, 김진표 국장, 이윤재 국장 및 관련과장들로 구성된 재경원 간부들과 15:00부터 난상토의를 가졌지요

답	그렇습니다.  바로 워낙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그야말로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거의 백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전부 다 내 놓고 한 번 토론을 해보자 하는 그런 간부회의를 오후 4시부터 가졌습니다

문	이 난상토의는 그 자리에서 어떤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자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 발상을 전환하여 새 출발하는 자세로 기탄 없이 현안을 토의하여 보자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시 구상 중이던 대책을 가다듬게 되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는 당시 각 실국이 만들어 두었던 보고서들이 다 총동원돼서 제출되었지요

답	예, 가져와서 자기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심을 썼습니다

문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또 대안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 등이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보면 자기 생각은 생각대로, 느낌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주류는 <1> 이제는 국내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국외의 시각에 기초하여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2> 이제는 부실채권의 규모나 우리 기업의 실상에 대하여 완전히 투명하게 발표하여야 한다, <3> 종금사는 과감히 정리하여 나가야 한다는 등, 구조조정을 더욱 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부실채권자체에 대한 기준이 우리하고 일본, 미국이 각각 다른데 앞으로는 그러면 부실채권 규모를 발표할 때 우리 기준으로는 얼마이고, 일본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이고, 미국기준으로 해서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것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의 발표 자료에 대한 투명성이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어내는 쪽으로 대책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문	금융개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 조정을 더욱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지요

답	종금사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완전히 그냥 갈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대책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문	이어서 피고인은 인터콘티넨탈로 가면서 윤증현 실장에게 뒤따라오라고 하였고 거기서 상피고인 김인호와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날 어차피 난상토의에서 나온 것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윤실장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녁약속이 없으면 같이 가자고 했더니 없다고 해서 같이 간 것입니다

문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인호에게 발상을 완전히 전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1.10.의 보고의 골격이 되는 구상을 밝혔으며 이를 GRAND DESIGN이라고 불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우리의 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 가면서 몇 차례 11월 10일에 보고 드렸던 그런 줄기를 놓고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	그리고 이런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당시 검토되던 모든 대안이 실효가 없으면 IMF협조융자를 신청한다는 구상을 말하였지요

답	물론 그렇습니다

문	원래는 이경식 한은총재와 3자가 만나서 그 사실을 협의하려 하였던 것이지만 이경식 한은총재는 사정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김인호경제수석과만 협의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결정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여 피고인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경우 한은총재와 사전 협의를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늘 한은총재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결정했습니다.  8.24.대책도 그렇고 필요할 때마다 저는 취임하면서부터도 바로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를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	이렇게 중요정책을 한은총재와 부총리가 항상 협의하는 관행이 피고인이 재경원 장관이 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답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보면 한국은행하고 상의하면서 나라의 이런 정책을 만든다 하는 이런 방식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게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피고인이 한국은행과 정책공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긋난 얘기이지요

답	저는 보면 아마 부총리 중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조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	아무튼 상피고인 김인호와 협의한 결과 그도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이 없으면 IMF에 간다는 결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구상한 종합대책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에 가는 것을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한 번은 점검을 해 보고 최종 결정을 내는 것이 순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재경원 장관으로서 여의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IMF로 간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결정한 셈이지요

답	우리가 IMF로 가야지만 될 때라면 볼 것 없이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보면 이런 이런 정책 전환을 시도를 해서 그 때마다 그것이 그 주일 안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돼서 안 가고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선이지만 그렇게 안돼서 바로 가야 된다고 하면 볼 것 없이 지체없이 바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이라는 것 자체는 늘 보면 정책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자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아 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쪽의 준비는 갖추어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다만 IMF 협조융자 신청 사실은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항으로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9:30의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지요

답	예,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	윤증현 금정실장은 피고인들보다 약 30분쯤 늦게 왔다는데 그렇습니까

답	조금 늦게 온 것 같은데 몇 분 늦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니까 앞부분의 논의내용은 못 들었지만 대체의 분위기는 전부 알 수 있었고 IMF로 간다, 보안을 유지한다는 말도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IMF 구제금융신청에 대한 비밀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묻습니다

IMF협조융자신청을 하는 것은 마치 화폐개혁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학자들이나 실무자선에서 IMF 협조융자여부를 검토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과 재경원 장관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답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예를 들면 IMF에 당국하고 바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사전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경우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6. 보안관계 얘기를 하면서 깡드쉬 총재가 자기가 겪었던 몇 나라의 얘기들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얘기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아르헨티나라든가 알제리라든가 몇 나라 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보면 사막에 비행기가 내린 적도 있었고 어떤 나라는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간 적도 있었고, 하면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을 실례를 들어가면서 저녁 먹으면서 설명도 하고 회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	보안이 필요한 이유는 IMF구제금융은 신청한다고 하여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데 IMF와 협의도 안 거치고 미리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우선 IMF하고 얘기는 해야 합니다

문	또 아무 구체적 구상이 없는 단계에서 IMF신청 사실만이 보도되어 버리는 경우 이는 한국의 외환사정의 극심한 곤란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역할만 하여 외환의 긴급한 유출을 막을 길이 없게 되지요

답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지요

문	또한 다른 종합대책이 없이는 금융시장에서 극도의 투기를 유발하게 되지요

답	예, 그렇게 됩니다

문	그런 이유 때문에 IMF에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은 정책당국자가 얘기할 때는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날 9:30에 열린 회의에는 재경원, 한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외에 국무총리실의 이영탁 행정조정실장도 참여하였지요

답	예

문	국무총리실에서 참여하도록 한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하여 총리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답	예, 그리고 피고인도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는 IMF로 가는 문제는 공식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 피고인이 구상한 GRAND DESIGN이 모두 검토되고 BACK UP FACILITY, ABS, 한은의 해외차입 등의 대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지요

답	대충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문	그 회의에서 피고인은 환율의 BAND를 폐지 또는 확대하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논의하고 싶었지요

답	예, 저로서는 그 부분이 그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이 안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문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이 문제는 결국 논의 끝에 일단 한국은행에 환율관리를 맡겨 2, 3일 정도 더 환율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지요

답	예, 거기서 최종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문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도 그 얘기는 빠져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이경식 한은총재와 윤진식 청와대 비서관이 IMF로 가는 문제를 거론하였지요

답	거론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문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상피고인 김인호와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문제였으며 그 자리에서 부총리 입으로 IMF로 가기로 한다는 말을 하면 보안의 문제가 생기므로 피고인은 그 논의 자체를 회피하였지요

답	예, 저는 그 자리에서는 논의를 IMF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이 IMF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걸 누가 모르느냐□면서 짜증을 냈다는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시로서는 IMF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그 문제를 공식으로 거론하자 논의를 막기 위하여 짜증 어린 표정을 지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요

답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짜증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표정 자체가 상당히 짜증을 내는 표정으로 읽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제 표정을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상당히 웃는 얼굴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서 아마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	재경원 간부들도 피고인이 무슨 보고를 하는 중에 말을 툭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답	글쎄 그런 얘기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쪽에서 보면 그래도 다른 의견들을 끝까지 다 들어보고 잘 듣는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문	그 자리에 참석한 정규영 한은부장은 자신이 IMF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내 임기 중에 창피하게 어떻게 IMF로 가느냐□고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피고인은 정규영 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기억합니까

답	저는 그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문	또 제 생각에 총재, 부총리, 차관보급 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일개 부장이 뛰어들어서 IMF에 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까

답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문	즉, 이미 피고인은 IMF로 가지는 것을 김인호수석과 협의를 끝마친 상태이고 또 그날 보고자료를 구술하여 불러줄 때도 IMF로 간다는 것을 구술한 형편인데다가,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는바 그 당시에 피고인이 IMF행을 꺼려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답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	게다가 아무리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딱 잡아뗄 수는 없는 형편이지요

답	그런 표현은 안 간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면 논의자체를 회피하면 회피하는 것이지요, 다른 얘기 즉, 환율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화제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문	속으로 IMF에 갈 수도 있다고 각오하고 있는 형편인데 □창피하여 못 간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요

답	그런 얘기는 안되고, 만약에 기자들이 묻는다고 하면 안 가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제 후임도 12.21. 갈 때까지도 안 간다고 했으니까요

문	창피해서 못 간다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답	예, 그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회의석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만약에 대외적으로 기자가 정식으로 물었을 때는 그때그때 안 간다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문	기자들이 물어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창피해서 안 간다고는 소리는 안 하지요

답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라 운영하는데 개인 창피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	더욱이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11.19.에 전격 해임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할 때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마음속으로는 1998.2.25.까지는 피고인의 임기가 계속된다고 생각할 때인데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면 IMF로 안 가고 앞으로 약 3개월 반의 임기를 버틸 수 있다고 할 형편도 아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 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IMF 안가고 견뎌서 경제가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안 가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문	그날 밤 회의는 언제쯤 끝났나요

답	아마 자정이 넘어서 끝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문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힘들었지요

답	긴 보고서는 만들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문	아직은 긴급보고이고 완전한 대책이 세워진 상태가 아니라서 정식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 없이 구두로 보고할까 하는 생각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문	그래서 피고인은 우선 구두로 보고드리겠다고 상피고인 김인호에게 제의하였더니 상피고인 김인호는 그래도 각료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제목이라도 쓴 서면을 가지고 보고하시라고 제의하였지요

답	예

문	그리하여 피고인은 윤증현 실장에게 7개항에 이르는 보고 제목을 구술하였으며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오라고 시켰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께 보고드릴 제목만 한 장에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문	피고인이 구술한 제목 중에는 7번째 항목으로 IMF문제가 분명히 들어 있었지요

답	예, 있었습니다

문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07:00경 유재한 금융정책과장이 윤증현 실장의 지시로 만든 보고자료를 가지고 왔지요

문	이 보고서에는 첫머리에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해외언론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대외신인도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라는 머리말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1> 증시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유도, 2> 환율운용방향, 3>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국회 통과, 4> 종합금융회사의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5>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부보유주식 출연, 6> 부실채권정리기금 재원확충, 7> IMF, 일본 등과 외자조달 협의□ 등 사항을 기재하였지요

답	예, 한쪽에다가 제목만 붙였습니다

문	이는 피고인이 구술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피고인 생각으로는 윤증현 실장이 비밀리에 이를 작성할 것으로 믿었는데, 막상 과장이 이런 문서를 가지고 다니고 과장선에서 오가는 문서에 IMF문제가 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심 크게 당황하였지요

답	예, 제일 처음에는 무심코 받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문	과장선에서 오가는 문서라면 거기에 IMF 문제가 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지요

답	보안상에 문제가 있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	전에도 기아문제가 관하여 실무자선에서 산은 출자문제를 좀 점검해 달라고 실무자선에서 문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그 문서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이 기자들에게 입수돼서 신문에 나는 바람에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때 거짓말로 사무관들이 □그냥 자기들 선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과장선에서 오가는 문서에 이런 문제가 기재되어 있다면 보안상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그때 특정인을 믿고 못 믿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IMF같은 문제자체가 정식으로 문서화되어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것이 그 이외에 다른 사람도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오는 혼란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이에 피고인은 즉각 유재한 과정에게 제7>항을 지워서 다시 만들어 오라고 시켰지요

답	예, 그 자리에서 보면 바로 다른데서 만들어 올 것도 없고 그 사무실에서 바로 그것을 지워서 조금 고쳐서 그것을 다시 복사기에 돌려서 확대 복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 빼 가지고 확대복사를 하는 것으로 시켰습니다

문	그리고 이 문제는 구두로 보고하도록 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물론, 이것을 지우더라고	IMF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실무자들이 알게 마련이지만 부총리 보고서에 직접 기재되었다는 것과 그 기재가 지워졌다는 것과는 천양지차이므로 피고인은 보고서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답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 스스로도 이것이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거기에서 빠져 있다 하는 것하고 완전히 감이 다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문	또 이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두고두고 보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지요, 앞에 놓고 말을 꺼내기 위한 보고서 아닙니까

답	그냥 드리고, 그날 당초에 한장짜리 보고서도 안 만들고 구두로 전체를 보고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장짜리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웨이트를 두고 어떤 제목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전연 아닙니다

문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구두로 보고할 것이므로 IMF문제를 제목에 안 쓴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그리고 실제로 그날 보고한 것은 7개항,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라는 그랜드 디자인의 뼈대 이것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국내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정책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해외 시각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부실채권정치 같은 것도 훨씬 더 과감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것의 발상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서 새로 접근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쪽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대통령께 쭉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하나를 쭉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이 7개항의 보고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고 이 보고서로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답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에는 보고서 없이 가려는데 예의상 한 장 드려 놓고 그 다음에 구두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의 이와 같은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결국 IMF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도 재경원의 IMF행 결정의 방침은 이를 정식으로 발표할 때까지 보안이 유지되었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검찰은 직접신문에서 IMF문제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보안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지만, 피고인은 IMF문제는 반드시 엄격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내외적으로 미리 알려져서 좋은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그날 당일 낮에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안 간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예정대로 11.10. 10:00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지요

답	예

문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외환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면서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국내의 시각이 아닌 외국으로부터의 우리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실채권의 실상, 종금사의 문제 등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히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국내외 시각차이 예로서 기아사태처리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환영을 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냉혹한 평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했는데 해외에서는 그 반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평가가 국내하고 국외가, 국제적인 시각이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발상의 전환을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해외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실채권문제, 종금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책의 발상전환을 바꾸는 쪽으로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	그리고 부족이 예상되는 외화 유동성의 확보를 위하여 재경원과 한은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안이 효력이 없으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BACK UP FACILITY, 일본 대장성과의 협조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일일이 자세히 설명했습니까

답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등등의 것을 추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하고에 대해서는 우리 엄낙용 차관보도 보내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렸지만 대체적인 것은 말씀드렸다는 것인가요

답	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세한지 기억 못해도 그런 쪽의 대안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	또 IMF에 대해서도 그 경제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지금 부총리로서는 IMF에 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답	IMF말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처음 드린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이 IMF를 대통령께서 관념적으로 알고 계시던 IMF문제를 구체적으로 여기 가면 어떠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우선 이런 대안들을 좀 더 검토하여 보고 정부의 정책을 명확히 결정하여 금명간 상세한 보고를 하겠다고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때 보면 내용도 검토를 하는 것이지만 그때 금융개혁 관계법안이 그 주 중간쯤이면 재경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 봐서 2-3일 정도 지나서 안을 발전시켜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	이에 대하여 대통령은 충분히 그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특히 IMF문제에 대하여는 대통령 스스로 잘 챙기라고 말씀하셨지요

답	예

문	대통령께서도 IMF문제는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답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 IMF에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문제이고 그것을 듣고 그냥 무심히 넘겨 버릴 그런 사안은 아니지요

답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한테 그렇게 잘 챙기라고 지시말씀을 했습니다

문	이 보고과정에서 대통령이 이 보고를 들으시고도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거나,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던가, 보고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의심할 만한 태도나 낌새를 보이신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비전문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무식한 분은 아니지요

답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문	그러므로 그 단계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바는 충분히 보고하였다고 생각하지요

답	보고하는데, 저로서는 충분히 대통령께 경제부총리로서 국가원수께 국가에 대한 국정 총책임자에게 보고하는데는 충분한 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피고인은 IMF로 가기로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단 며칠간이라도 BACK UP FACILITY, ABS, 일본 정부와의 협의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다 체크하여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그 사정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IMF로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다 모색을 해 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안 가고는 안 된다, IMF로 갈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쪽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	설사 피고인이 당시 ABS나 BACK UP FACILITY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혹은 일본이 우리를 과연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렇더라도 하여간 되냐 안되냐는 체크를 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답	한 번은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몇 달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얘기되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논의됐던 것은 한 번은 S다 짚어보고 가야지 만약에 그것을 짚어 보지 않고 바로 결정을 내렸다고 했으면, 아마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았을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문	11. 19.자 비망록에 보면 IMF에 가게 돼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끼어 넣은 것입니까

답	그것은 아닙니다

문	위조한 것 아니지요

답	위조라니요, 제 일기인데 제가 왜 뭐하러 위조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IMF에 간다는 것 자체는 멕시코나 경제운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경우, 우리는 그와 달리 상당히 했기 때문에 제가 재경원 간부들한테도 또 직원들한테도 그것 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운용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그런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자존심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차려서 나라 경제운영을 잘 해서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IMF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나라로 동렬에서는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 경제 운용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것은 어쨌든 막아서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수없이 평소에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봐서 IMF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경제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런 상황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11.9.의 회의 내용부터 11.10.의 대통령의 보고에 이르는 과정에까지의 상피고인 강경식의 진술은 전부 사실과 일치하는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거기에 덧붙이실 말이 있습니까

답	특별히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문	11.10.의 보고에서 상피고인 강경식은 모든 것을 다 보고한 셈이고 현재 모색중인 몇 가지 대안을 좀더 검토하여 보고 달리 방법이 없으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설명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검찰의 공소장은 이 정도의 보고로는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최근의 증시와 외환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날, 그날의 보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여러 차례의 보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직접 신문에서 내용이 불충분한 보고라고 지적하는 11.5.자 전 부총리들과의 오찬 대응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미 10.29.에 경제대책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가 있었는데 부총리가 예정에 없이 별도의 긴급 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이 보고를 들으시면서 부총리가 한가하게 통상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요

답	예, 당연한 말씀이고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11.8.에 제가 이런 성격의 보고가 그 전날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주말에 회의가 있고, 그래서 부총리가 이것을 모두 종합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하는 것이 미리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전혀 없습니다

문	그러니까 아무 약속도 없던 사람이 우르르 들어 와서 긴급보고입니다, 하고 보고서도 안 내놓고 종이쪽지 한 장 갖다놓고 열심히 떠드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대통령께 대한 보고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스케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	더욱이 이 보고는 보통처럼 상세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히 제목만 가지고 보고하며 곧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는 형식으로 보고되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 보고가 긴급보고임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곧 IMF행에 대한 최종결정의 보고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지요

답	예, 물론 IMF에 대한 가고 안 가고는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셔야 될 사안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어떤 건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곧…

문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사람들이 2-3일 내로 IMF에 갑니다, 안갑니다를 보고하면 □내가 재가해야 될 입장이구나□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신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 보고가 끝난 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이 보고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언동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답	그 보고와 관련해서 직접 질문하신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	피고인한테 □나는 강경식부총리 보고만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추가로 날 좀 이해시켜 주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답	전연 없습니다

문	이 보고는 그 전에 이미 피고인과도 상세한 논의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 자신이 대책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부총리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고되는 마당에 피고인이 이에 덧붙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없지요

답	그 보고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추가 보고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문	당시의	IMF 구제금융 요청이 과연 어느 정도나 화급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외환사정이 나쁘기는 하였으나 내일 당장 외환부족사태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므로 앞 뒤 재지 않고 당일로 IMF행 결정을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요

답	그것은 상상할 수 없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	IMF행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숙고하는 시간은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답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들이 IMF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무리 빨라도 11.5. 내지 6.경이고 공식적 회의에서 IMF행이 거론된 것은 11.7. 대책회의가 처음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11.7. 회의에서도 IMF로 바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한국은행의 경우 그 절차에 3개월이 걸리니 협정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건의한 것이었으며 구제금융의 규모도 재경원이 60억불을 거론하고 한은도 이에 이의가 없을 정도였지요

답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	11.7.의 회의 분위기도 내일 당장 만사 제쳐놓고 IMF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지요

답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	IMF에 가자는 말을 대통령에게 해서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하는 윤진식 비서관도 11.7.까지는 보고서에서 IMF에 가자는 말이 없었지요

답	전혀 11.7.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	11.5. 긴급보고에서도 그런 말이 없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이 IMF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11.9.날 홍재형을 부총리를 만나 보고 그 양반의 충고를 듣고 했다는데 그것 아십니까

답	그 이야기는 저는 그 당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사후적으로 이번에 검찰서류를 보고야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그 후 토, 일요일은 지나 월요일 아침에 대통령에게 IMF행이 보고되었는바, 이 기간 즉, 주말을 낀 불과 4~5일의 기간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피고인들이 IMF행의 검토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답	어떻게 더 빨리 검토가 가능한지 저희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문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IMF로 가야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가는 조사하여 보고 시도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하고 생각하지요

답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설사 제시된 방안들이 당장에는 마음에 안 들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적어도 며칠간은 이를 확인하여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은 경제관료로서는 당연한 책무이지요

답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문	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부도위기를 만나 부도를 피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다른 방도가 없을까 모색하여 보고 달리 방도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회사정리정차를 신청하는데, 한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노력도 하여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직무를 유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 자신은 재경원이 제시한 BACK UP FACILITY나 ABS, 일본 정부와의 협조에 대하여 이러한 대안이 당장 실효성이 있을까에 관하여 약간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그 문제가 제시되고 난 뒤에 11. 13. 최종 IMF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매우 실현하기 어려운 대책이겠구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설사 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점점 생각이 된 것이지, 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11.7.날 혹은 11.9.날 그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정도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경원으로서는 며칠간이라도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지요

답	물론 재경원으로서 당연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또 한은으로서도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쪽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해야 될 상황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문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 강경식이 10,에 바로 IMF로 간다고 결정하여 보고드리지 않고 금명간 다시 확정적인 보고를 하겠다고 며칠의 말미를 얻는 태도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피고인이 비서관으로서 그 당시에 설사 강경식피고인이 IMF를 빨리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주무장관이 며칠 여유를 주면 그 동안 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당연한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각료가 또 그 과정에서 단독으로 독단적인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제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의 의견까지도 다 감안한 상태에서 그런 결단을 내려서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보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8. (IMF로 가기로 하는 최종 결정과정)

<11.10. 보고 후 11.13. 회의까지>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11.9. 피고인은 모스크바에 있던 IMF 부총재 피셔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답	예, 받았습니다

문	이 전화에서 피셔는 금융연구원장 박영철씨가 환율 밴드를 푸는 문제를 자기에게 물어 보는데 자신은 반대하였다는 말을 하였지요

답	예, 그런 전화내용도 있었습니다

문	또 이 전화에서 피셔 부총재는 깡드쉬 총재가 곧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는데 만나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이 말을 듣고 IMF측에서는 한국이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는 한 언제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으니 이를 검토하라는 말로 이해하였지요

답	예

문	이 전화를 받고 피고인은 IMF와 협상이 시작되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문	즉, 일단 FAST TRACK이 시작되었을 때 구제금융의 합의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답	굉장히 협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러나 아직은 IMF로 가기로 최종결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 알았다고 답하고 곧 전화하겠다고 대답하였지요

답	예

문	그 후 12.에 피고인은 피셔에게 전화를 하여 아직은 확정적으로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도로 말하고 깡드쉬와 만나는 문제는 우선은 확답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말하여 우리가 IMF문제를 검토 중임을 알렸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이 말로서 거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셔도 한국정부도 IMF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하지요

답	그것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확정적으로는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문	11.10.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직후 대통령 집무실의 옆방에서 그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상피고인 김인호와 향후 대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논한 바 있지요

답	예

문	항상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나면 옆방으로 물려나와서 수석비서관하고 그 보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의논하게 마련이지요

답	예,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	그날도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요

답	예

문	그 때 두 사람은 IMF로 가려면 깡드쉬 총재와 접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비밀리에 그를 만날 수 있는가를 의논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회의 끝나고 10일날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바로 김수석하고 그 문제를 상의를 했었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외국에 나가 깡드쉬 총재를 만나면 한국이 IMF로 간다는 것이 쉽게 노출되어 위험하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피고인 대신 상피고인 김인호가 비밀리에 출국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였지요

답	예

문	그날 오후에 피고인은 김기환대사와 오찬을 같이 하였지요

답	예

문	그 자리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지요

답	김기환대사에게도 깡드쉬와 비밀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김기환대사는 피고인한테 그러지 말고 민간비행기를 안 타고 군용비행기를 타고 몰래 빠져나가면 될 것 아니냐고 이런 얘기까지 했지요

답	예, 민간비행기를 타면 바로 그것이 노출이 되니까 군용기를 빌려 가지고 가면 노출이 안 되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나간다면 군용기로 가는 것이 도리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	그 당시에 IMF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서 깡드쉬 만나는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지요

답	예, 늘 필요하면 바로 만나야 될 테니까 만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미리 미리 생각을 해 놓아야 되고 그때 이미 그런 쪽의 생각을 준비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이 우리가 IMF로 간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싶은 사항은 세 가지인데, 첫째 ABS나 BACK UP FACILITY 같은 대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싶어하였지요

답	그것은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문	두 번째는 엄낙용 차관보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 대장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꼭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답	이것도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절차입니다

문	셋째, 당시로서는 11.13.날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그렇게 예정되고 있었는데,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그로 인해서 신인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도 반드시 점검해 보고 싶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10일날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관계를 가지고 종합대책을 와서 한 번 발표를 해 보았을 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가 회복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도 한 번 챙겨볼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을 주초에는, 그 당시에는 했던 것입니다

문	우선 BACK UP FACILITY가 무엇입니까

답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들은 것으로서는 우리나라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얼마씩 얼마씩 돈을 융자를 해달라고 해서 한 100억달러 정도를 긴급 빌려오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문	그러니까 IMF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민간은행의 콘소시엄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스턴에 있는 은행이 주관사가 돼서 거기에서 나서고 우리하고 오랫동안 거래하던 그런 은행들 보고 한국이 어려우니까 앞으로도 거래하려고 하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 몇 십억불씩 할당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로 모으면 그 돈 가지고 IMF 가지 않고 우선 급한 것을 대충 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BACK UP FACILITY의 주요 골자입니다

문	BACK UP FACILITY는 재경원 자문교수단의 조윤제 박사가 금융정책실을 통하여 제안한 것이지요

답	조윤제 박사가 처음부터 제안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금융정책실 간부로부터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	이 제안은 IMF로 안가는 대안이다, 하는 식으로 제안된 것이지요

답	조윤제 박사는 IMF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분은 IMF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해서 IMF에 갔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조건, 컨디셔널리티 문제를 봐서 가능하다면 IMF에 가지 않고 풀어 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쪽의 생각을 한 분입니다

문	조윤제 박사는 IMF전문가로서 그는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었던 IMF 구제금융신청에 반대하면서 IMF로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 대신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의 콘소시엄으로부터 공동협조를 얻자는 취지로 이 방안을 내 놓은 것이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받는데, IMF라는 소위 컨디셔널리티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데서 받느냐, 아니면 민간은행의 콘소시엄으로 받느냐 이 차이 뿐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제도는 재경원 실무자들 사이에서 원칙적 찬동을 얻었지요

답	예, 밑에서는 상당히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문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상당히 희망적이지만 그 구체적 실천의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를 시행할 때 오히려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면 한국이 굉장히 사정이 어렵다 하는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그대로 공개되는 그런 공인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갖고 올 금융의 불안정, 이런 쪽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문	그리고 주관사를 고르고, 그 주관사가 다른 은행들과 협의를 하고 이런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요

답	시간도 걸리고 그 주관사를 어떻게 고르느냐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러 금융기관을 거래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왜 우리가 주관사에 들어  가느냐,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보면 자금을 운용할 때 한국 같으면 한국에다 어느 정도 금액 범위 안에서 운용한다는 각 나라 별로 한도를 내부적으로 갖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잠식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	ABS는 비교적 여러 사람들한테 논의됐던 방법이지만, BACK UP FACILITY는 그 때 처음 나온 말이지요

답	처음 얘기입니다.  ABS는 그 훨씬 전부터도 얘기가 됐습니다.  종금사 같은데서도 장기로 빌렸던 것을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하는 미스매치 문제 같은 것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장기채권 갖고 있는 것을 유동화시켜서 그것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방안 이런 쪽으로 해서 ABS는 몇 달 전부터 논의가 됐던 그런 안들입니다

문	피고인은 재경원 실무자들에게 그 구체적 실현방안과 당시의 경제상황에서의 실효성, 특히 그 실현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여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있었던 상태였지요

답	예

문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됐냐하면, 피고인 자신이 BACK UP FACILITY에 대하서 좀 생소하게 느끼는 것이지요

답	저도 잘 모르고 그런 쪽으로 한 번 반드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이런 것은 한번 행동으로 옮겼다가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바로 취소도 못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	결국 그 연구결과 이 방안은 그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고 단지 IMF와 병행하여 시도하여 볼 방안은 된다고 보고 계속 연구하기로 결론 내려졌지만 당시로는 그 실현을 약1개월로 당길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요

답	예, 그런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면 국제금융시장이 우리가 어려워 할 때는 정부가 움직였을 때는 당연히 IMF하고 상의하는 것이 도리이지 민간금융기관하고 바로 절충하는 것 자체는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문	동시에 그 전부터 논의되던 ABS에 의한 외화 도입방안도 신인도의 문제와 시장 상황의 악화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 10월달쯤 우리가 한국통신 주식을 뉴욕시장에 내다가 파는 그런 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돼서 거의 계약도 되고 이렇게 됐던 것인데, 그때에 시장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것을 연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리러 나갈 때 보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갔을 때에는 성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어떤 시점에, 어느 규모로 누가 나가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상황에 대해서 늘 따져보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 ABS안을 들고 나가서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때 점검해 본 결과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이러한 최종결론이 난 것은 13.밤의 회의에서였지요

답	그때까지 검토했던 것을 얘기듣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까지 검토한 얘기를 듣고 이것은 안되겠다,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갈 수 없겠다, 이것은 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대책을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13일날 밤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	당초 엄낙용 차관보의 일본 출장은 11.6.경 지시하였던 것이지요

답	11.6.에 가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6일경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문	그 분이 일본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곧 주말이 닥치니 주초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지요

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본측하고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주초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당초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공여 받는 방식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으나 일단 IMF가 거론되면 일본정부로서는 IMF와 별도로 자금을 공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하여 직접 자금공여는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국가 대 국가 단위의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는 더더구나 4월달에 만났을 때도 4월초에 루빈 재무장관 만나서 그때 북한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미국 정부에서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루빈장관은 미국 정부가 바로 정부 단위로 도와 줄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결국 IMF라는 기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할 것이고 그때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IMF가 그런 것을 하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정부 대 정부의 어떤 지원요청이라는 것은 얘기해 보나마나 한 것이고 일본하고는 그래도 그것이 상당히 AMF라든가 하는 것이 사실은 작년 여름에 Asia Monetary Fund 라고 해서 IMF에 대칭될 정도의 태국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160몇 억불 아시아 나라에서 모처럼 상관해서 돈을 모아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달에 ASEM회의, 유럽하고 아시아 동남아 지역의 재무부장관들하고의 회의가 방콕에서 있었는데, 그때 즈음해서 일본쪽에서 AMF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Asia Moneytary Fund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1,000억달러의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겪는 이런 통화위기가 왔을 때 바로 대해줄 수 있는 이런 쪽의 퍼실리티를, IMF는 너무 조건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충분치 않으니까 아시아 지역을 N이해서 1,000억달러 정도 만들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저는 볼 것 없이 미쓰즈까한테 좋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9월 20일경에 홍콩에 IMF, IBL 연차 총회 때까지 쭉 가지고 가서 논의가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 주고 반대하는 입장이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하고 호주가 소극적인 입장이 돼서 동남아는 전부 찬성하고, 우리도 찬성을 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 제대로 안됐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국가 대 국가 단위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시행되기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의문이 되겠다해서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받는 ROLL OVER쪽 같은데에 협조를 받는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문	당시 일부 보도에 의하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친서를 보내어 태국 사태에서 있었던 여러 나라의 협조적인 자금제공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기사가 나기도 하였지요

답	그때 제 기억으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 수상한테 뭔가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루빈 재무장관이 미쓰즈까한테 편지를 보냈다하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보면 지난번에 태국 경우처럼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됐다는 것을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문	그 대신 일본 정부에 부탁하여 당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일본금융기관의 한국에서의 자금회수를 자제하여 주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보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엄낙용 차관보가 가더라도 협조하는 내용을 그렇게 바꾸어서 의견을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	만약 일본이 그런 행정지도에 응하여 준다면 일본 재계의 생리상 일본계 은행들이 이 행정지도에 순응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답	예, 그것은 그쪽은 어느 정도 전혀 국가 대 문제가 아니니까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결국은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함이 없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	1997.8. 미쓰즈까 대장상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피고인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그에게 당부한 적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그리고 그 당시는 일본의 사정이 좋았을 때라 그도 흔쾌히 승낙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답	그때 보면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일본쪽에 그때 결산을 앞두고 있었고 어려운 시기다 했는데도 별 어려움 없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쪽의 도움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	이 방안이 성공하는 경우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일본계 은행의 자금 환수가 완화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ROLL OVER 문제는 한숨을 돌리게 되는 형편이 되는 것이지요

답	예, 저는 그 당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	그 결과 우리의 대외신인도도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예, 결국은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시장이나 금융가들이 봤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은 보면 일본의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컴퓨터를 가지고 빛의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정하게 분석해서 가기보다는 누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프리카 초원 같은데서 야수가 한 마리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죽 따라가는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몰려서 움직여 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BLOOMBERG 통신 같은 것도 BLOOMBERG 통신이 월스트리지에서 다 보는 통신인데 거기에서 한국에 대하서 아주 굉장히 외환보유고가 20억불에서 100 몇십억불 그런 식의 보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거덜난 것처럼 보도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본쪽에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하는 것이 다른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	투자자금이라는 것이 썰물처럼 나갔다 밀물처럼 들어 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 ROLL OVER를 제재했다하면 일본자금만이 아니라 미국자금도 STOP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막상 11.11. 엄차관보가 일본에 가서 협의한 바 일본정부로부터 사실상 정중한 거절을 당하였다고 보고하여 왔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	이러한 일본의 태도 변화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일본 금융업계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자금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던 터라 한국의 요청에 귀 기울일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답	예, 조금 전에 간단하게 작년 11월달의 일본사정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본자체의 금융기관들이 자기들의 BIS를 맞추기 위해서 대출금을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회수를 해야 되는, 자료에 보니까 20대 은행이 15조엔을 그 당시에 회수해 가고, 15조엔이 일본 GNP의 3% 정도되는 그런 돈을 회수해야 되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정에 제가 너무 무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피고인만이 아니라 그 후임자인 임창열 장관은 스스로 일본을 갔지요

답	예

문	지금 와서 사정을 보면 그때 따지고 보면 불난 집 가서 물 좀 꿔달라고 하는 셈이 되어 버렸지요

답	그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 IMF하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는 중에 보면 양국간에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동경지사장을 통하여 일본중앙은행 총재와 접촉하였다지요

답	저는 직접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이는 일본중앙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이 직접 외화를 차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직접 외화를 차입해 보겠다고 여러 번 대책을 냈었지요

답	한국은행 총재는 평소에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중앙은행간의 협조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3월달 제가 취임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 왔었습니다

문	당시의 상황상 일본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피고인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답	저로서는 되면 다행이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외환위기를 넘길 정도의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이경식 총재는 일본은행 총재와 평소 약속해 놓은 것이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는 말을 여러 번 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때 이경식 총재는 대체로 얼마나 빌려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답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억불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 내색은 안 했습니다

문	그러나 그 방안도 일본은행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고 하지요

답	예

문	금융개혁법안의 통과에 대하여 검찰은 이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한국은행과의 불화로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를 게을리 하였다고 직무유기로 기소하고 있고, 검찰조사에 나온 한국은행의 직원들 및 윤증현 실장 등 일부 재경원 실무자는 피고인이 당장 실효성 없는 금융개혁법 통과에 매달려 막상 급한 외환사정은 돌보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말만하고 행동이 없다□고 비판하던 외국투자자들의 태도를 일시에 불식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그 뿐만이 아니고 김기환대사가 계속해서 세계를 순회하면서 국제금융계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금융개혁법안을 내서 이번에는 진짜 한국에서 행동으로 한다는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국제금융계에서 그 자체가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하는 하나의 판단으로 지켜보는 대상이 되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	11.13.에 금융개혁법안이 재경위에서 통과되고 이를 토대로 한 종합대책이 발표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인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고 어쩌면 IMF의 협조융자 없이도 ROLL OVER가 순조롭게 될 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금융개혁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IMF체제이후 국회가 즉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만 보아도 피고인의 믿음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답	그것은 지금 그것 가지고 그때 금융개혁법안을 잘 못 만들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한국은행의 직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한 것은 기관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생각하시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금융개혁법안을 성안할 때 한국은행총재하고 상의를 했고,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서 발표할 때도 한국은행총재가 같이 배석을 해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할 때도, 그래서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사람은 볼 것 없이 중앙은행의 총재입니다.  한국은행총재하고 합의해서 된 것을 가지고 한국은행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모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은행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달라고 설득하고 있었지요

답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은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여러 다른 의견들을 얘기해서 당초의 기본에는 반하지만 이것을 수렴을 해서 수정안도 만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그런데 한국은행 직원들은 금융개혁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이경식 총재까지 무슨 스파이라도 되는 양 비난하고 나섰지요

답	한국은행직원들의 행태는 지금까지도 전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	그래서 이 설득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의 당시 입장으로서는 한국은행 직원이 금융개혁법안의 핵심인 감독권 독립자체를 반대하는 이상 한국은행 직원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재경원의 제안을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한국은행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금융문제를 풀고 하는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수용을 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금융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말자 하는 쪽으로 그냥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라든가 금융의 발전이라든가, 나라경제라든가 이것의 안중보다는 자기 기관의 이익 그런 쪽에 얽매인 의견이니까 그것은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정책공조는 필요하지만 한국은행직원들의 비위를 맞추지 위해서 금융개혁법안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정책 공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답	한국은행하고 정책공조는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한은총재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그 이상 한국은행하고의 정책 공조가 다른 것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 노조인데 요새 금융기관에 노조가 있는 것부터가 화이트칼라가 노조가 있는 것부터가 외국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더군다나 중앙은행의 노조가 있고 중앙은행의 노조들이 보면 그야말로 외환위기가 와 있는 상황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붉은 띠를 들고 반대하는 데모를 하고 그것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어 나갔을 때 우리의 국제신인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이것이 당부를 떠나서 그런 행태 자체를 나는 도저히 지금도 그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국가경제를 볼모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	그리고 금융개혁법안 자체를 철회하거나 환골탈태하는 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은행 직원들의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릴 아무 현실적인 방책도 없었지요

답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철회했으면 국제금융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문	그러므로 피고인이 한국은행직원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고의로 이를 회피한 것은 절대 아니며 피고인 자신 한국은행의 협조를 매우 바라고 있는 입장이었지요

답	한국은행하고의 법안 만드는,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협조는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했습니다.  그것은 기관 내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하고 부총리하고 경제수석이 만나서 전부 다 법안을 만들고 합의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저희들하고 노조대표하고 합의를 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노조나 이런 쪽이 보면 어떻게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기관의 대표라는 것은 기관장이 대표를 하는 것이고 기관장하고 충분히 협조가 된 것입니다

문	게다가 이미 여러 차례 보듯이 재경원이 중요 정책을 마련할 때는 그럴 의무가 있던 없던 반드시라고 하여도 좋을 만큼 한국은행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왔으며 금융개혁법의 갈등으로 한국은행과 정책조율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요

답	저는 정책조율이 안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이것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은 나라의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선택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정책공조라는 것이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조하여 정책을 구상, 수행한다는 것이지 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재경원이 한국은행 직원들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만이 정책공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총리가 어떻게 한국은행 직원들 얘기에 따라서 나라경제가 옳은 방향을 가지 않는 것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따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	여하튼 당시 대선을 앞둔 여, 야가 표를 의식하여 말로는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질질 끄는 바람에 금융개혁법안의 11.13. 재경위 통과는 무산되었지요

답	무산됐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의 비망록을 보면 상당한 분노와 실망을 표시하고 있는데, 피고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정치권이 잘못해서 11.3.날 재경위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요

답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데, 문제해결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당파적 이익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데서 그야말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도록 가져간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봐서 그 당시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가 중요한지 안 됐습니다.  그것이 IMF에 가고 난 다음에는 12월 연말에 그대로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문	이 당시 피고인은 재경원 이윤재 국장으로부터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요

답	이때가 아니고 이것은 11월초입니다

문	이 제안은 금융정책실에만 외환대책을 맡길 수 없으므로 재경원 전체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답	외환대책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그런 쪽의 일입니다.  어차피 보면 사실 재경원하면 부총리 입장을 재경원에 있는 금융정책실의 전통적인 직업 관료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료적인 그런 이해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문제가 있을 때 일종의 전통적인 금융부문의 관료들의 생각하고 같은 재경원에 있지만 정책부서에서의 금융을 바라보는 생각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구조를 개혁하고 해 나가는 쪽은 정책쪽에서는 굉장히 그쪽을 주장하는 쪽이고, 실무를 맡고 있는 쪽에서는 앞으로 이상적인 것보다도 현실 문제에 더 많이 얽매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다 과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전체가 참여하는 쪽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건의로 받아 들였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는 특별대책반은 그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그때 그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초부터면 이미 우리가 벌써 위기상황으로 상당히 접어들기 시작한 그런 언저리이기 때문이 그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① 그때 가서 갑자기 특별대책반을 만들면 한국이 워낙 급하니 별 짓을 다한다는 웃음거리가 될 소지가 있고 ② 소속이 각기 다른 사람들로 대책반을 만들면 공조분위기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들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③기존조직을 적절히 이용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지요

답	① 항에서의 □웃음거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한국이 지금 와서 겨우 그런 대책반을 만드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금융개혁법안 같은 것을 이미 만들어서 국회에 내 놓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고치겠다는 안을 만들어 내 놓았고 거기에 보면 금융제도에 대한 감독체제, 중앙은행체제 고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재벌을 위해서 상호연결문제 같은 것,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상호지급 재벌기업의 여러 가지 행태 같은 것도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개혁들이 사안들이 전부 다, 그리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감사제도 같은 것 이런 것도 훨씬 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고치는 쪽에 이미 다 반영해서 8월달에 국회에다 내 놓고 있는데, 자칫 그런 것을 내놓고 있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면 굉장히 문제를 오히려 더 만들겠다, 하는 쪽을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검토한 그 당시에 얘기됐던 것이 M&A제도라든가, 예를 들면 기업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업파산이라든가 이런 정리절차 같은 것을 간소화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시점에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둔다, 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당장에 급한 외환관련 문제 같은 것은 이미 하고 있는데서 그냥 대응하는 쪽이 오히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문	그 당시 특별대책반을 만들었다고 하여 상황이 나아질 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가 이런데 나와서 답변하기는 훨씬 편했을 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대로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하기는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대책반 구성을 거절한 것은 공소장이 지적하듯이 금융정책실의 모든 역량을 금융개혁법 통과에 투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금융정책실의 각 실무국과는 자신들의 일을 제쳐놓고 금융개혁법 통과에만 매달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지요

답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문	그러므로 피고인이 특별대책반의 구성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그 구성을 지연하거나 회피한 것은 절대 아니지요

답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의 비망록을 보면 피고인은 내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더라면 그 위원회에다 책임을 미뤄버리고 내 책임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조적인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만일 지금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 예상하였다면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이 쏠리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라도 무리하여 특별대책반을 만들었을지 모르나 피고인으로서는 그런 비효율적 위원회 같은 것에 대하여 종전부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여 왔지요

답	그것은 제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워낙 저한테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비난을 받을 때에 하도 답답해서 그런 글을 쓴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관료사회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시키는 것으로 해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관료 사회에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책반, 위원회 만들면 보도가 나가고 그것으로 무엇을 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 놓고 보니까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면 오히려 위원회 만드는 것으로서 거기다가 책임 전가가 되는 것으로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일 잘못한 것이 뭐냐, 위원회 안 만든 것이 제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를 자조적으로 쓴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지고 빨리 챙겨야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외환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대처를 한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워낙 훨씬 전 단계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몰라도, 그래서 금융개혁건은 보면 청와대에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었던 것이고 노동관계법 할 때에도 1년동안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럴 때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	이와 같이 모든 대안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11.13.에 이르러 피고인은 IMF로 가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1.12. 아침에 상피고인 김인호가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를 건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때 피고인은 다른데서 전화를 받을 만한 형편이 못 되었지요

답	제가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면 새벽이 아니면 밤중 아니면 집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조찬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 국회 예결위는 아시다시피 내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예결위는 꼬박 가서 국회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어서 제가 국회 예결위는 꼬박 가서 국회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어서 제가 국회 예결위 답변한 회의록을 보시면 어느 정도 분량의 답변을 했는지 하는 것이 아마 기록에 나올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결위가 보통 보면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같이 하고 깡드쉬가 오는 11.16.날도 국회 예결위 소위가 있어서 깡드쉬 만나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 아니고 그리고 밤 중 아니고는 저하고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문	그 시간외에는 전화 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그 때 상피고인 김인호는 홍재형 전총리가 대통령에게 IMF로 가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대통령이 IMF문제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으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문	검찰조서에 보면 피고인은 위 전화에서 상피고인 김인호가 홍재형 전총리가 IMF로 가야한다고 □보고 드린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상피고인 김인호가 □홍재형 전 총리가 … 보고 드렸다□고 말하였는지 □보고 드린 것 같다□고 말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가요

답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것 자체가 요새 이런 식을 쓸 줄 알았으면 훨씬 더 문법적으로 맞게 더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전연 이런 것 관계없이 그때그때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쓴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지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 진술시에 이러한 표현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보고 드린 것 같다□는 말을 무심코 사용하였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상피고인 김인호의 말이 □자기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추측하여 보건대 아무래도 홍재형 부총리가 보고드린 것 같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지요

답	추측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	상피고인 김인호가 □피고인에게 홍재형 전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측으로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실로서 알려온 것은 맞지요

답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	또 그날 오후에 상피고인 김인호를 만났을 때 그로부터 여러 사람이 IMF행을 대통령에게 권하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IMF로 가는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요

답	예

문	그러면서 상피고인 김인호는 이왕이면 그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하여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가 피고인의 최종결정을 하루 정도 빠르게 하였을 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피고인은 13.까지 대안에 대한 검토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IMF로 가는 최종결정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러므로 그 당시까지 피고인이 IMF행을 미루고 있다고 대통령이 채근하자 마음을 바꾸어 IMF로 가기로 하였다는 의심을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답	어떻게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	피고인의 비망록을 보면 11.7.자에 IMF로 가야 되겠다, 가는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영국도 IMF 간 적 있다, 외국은 IMF 가는 것을 별로 꺼리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해서 IMF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한다. 이런 식의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IMF로 다른 대안이 없으면 간다고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가 안 가려고 무식한 분을 내가 속여서 IMF 얘기를 모르고 있어야지 그랬다가 들통이 나서 서둘러서 간 것은 전혀 아니지요

답	대통령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나라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IMF에 도움을 받지 않고 금융위기 없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도리입니다.  도리이지만 이것을 가야 될 것을 속인다고 속여질 일입니까, 도대체가 외환위기가 온 것 자체를 속인다고 속여지는 얘기이고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	한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직무유기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적어도 경제에 관한 모든 국력을 외환위기 방지를 위하여 쏟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요

답	여기서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운용하면서 그렇게 안될 수 있는 쪽의 모든 것을 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만약 국민들에게 외환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답	그것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	IMF체제로 간 후 많은 국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였다고 불평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지요

답	이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보면 왜 우리가 문제가 된 핵심이 외국에 빚을 많이 진 것이고, 그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빚이라는 것은 정부가 진 빚이라는 것은 몇 십억 달러도 안 되는 정도로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러시아하고도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러시아 같은데는 정부가 많이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빚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전부 다 기업이 졌고 금융기관이 진 것입니다.  그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빌려서 제대로 장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봐서 그 쪽은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어렵다, 하는 것을 일반국민하고는 관계없이 다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문	그러나 1997.11.초 한국에 외환위기의 조짐이 나타날 때, 곧바로 대외적으로 그 실상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공개했다면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문	그 당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채권과 투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한다는 것인데 정책책임자가 한국의 실상을 그대로 발표하면 이런 노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지요

답	찬물이 아니라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문	한편 국민 개개인의 외화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외환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것처럼 문제가 많아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지금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지요

답	안 쓰고 있습니다

문	그러므로 국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당하였다고 하는 불평을 함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다시 돌이켜 그 당시로 가더라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미리미리 알려서 대책이 그것으로서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외환위기를 극복한다, 방지를 하고 간다, 그런 대책은 저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때 하지도 못했고 그런 대책이 지금 다시 그때로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은 11.10. 대통령에 대한 부총리의 보고가 끝난 후 다시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IMF로 즉시 가야한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지요

답	예, 10일부터 13일까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 기억에는 한 두 번 그러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은 당시 피고인에게 그 전날 홍재형 전 부총리에게 물어 보았더니 IMF로 즉시 가야한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요

답	전연 한 적이 없습니다

문	그냥 윤진식 비서관이 내 생각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윤진식 비서관은 이미 대통령에게 IMF로 간다는 보고를 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답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알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문	또 그 전날 강경식부총리에게 IMF로 가자고 하였다가 말을 막히는 일이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IMF는 생각하지도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답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그러므로 윤진식 비서관으로서는 몹시 답답하고 초조하였겠지만 피고인은 이미 강경식부총리와 보안을 철저히 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므로 윤진식에게 사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었지요

답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우선 11.10.이라고 하면 바로 9일날 주말 일요일입니다. 다 모여서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아침에 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날 오후쯤 됩니다. 생각해 보면 11.7이 금요일인데 그날 모여서 다 논의하면서 그때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재경원은 재경원대로 대책을 검토해 보자, 검토해 보고 뾰족한 대안이 있으면 IMF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중간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놓았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9일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이 월요일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상황의 변동이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다 논의된 상황인데, 그래서 무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은은 한은대로 재경원은 재경원대로 각각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또 와서 IMF 가야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은 IMF 안 가는 대안을 관계기관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	피고인도 윤진식에게 빨리 ABS나 BACK UP FACILITY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재경원 팀들과 협의하여 보라고 지시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비서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재경원이 내놓은 BACK UP FACILITY 나 ABS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저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서 빨리 재경원이나 혹은 한국은행 실무진들하고 인식을 공유해라 왜 우리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심을 옆에서 도와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통일시켜서 대통령께 결정하시도록 대통령을 보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간에 혹은 청와대하고 부처간의 이견이 있는데 그 상태로 우리 생각이 이러니 각하 결심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모시면 안됩니다. 언제든지 많은 토론을 해서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공유된 상태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비서관의 도리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건의하는 것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고 보면 이 이야기를 재경원 실무진들하고 혹은 한국은행 실무진들하고 토론해라, 그렇게 해서 인식을 공유해라, 당신 생각이 옳다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라, 그 말은 그렇게 해서 당신 말에 설득이 돼서 재경원이나 한국은행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 논의되던 중요한 대책이 효과가 없다 하면 자연스럽게 IMF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안을 저쪽에다 협의해서 인식을 공유하라는 것은 그 인식이 공유되면 결국은 우리가 IMF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될 것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암시한 것입니다.

문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그런 조치가 실효성이 없으면 도리 없이 IMF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요

답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	그 당시 피고인은 윤진식이 피고인이 대통령 옆에 인의 장막을 치고 올바른 보고를 막고 있다고 의심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답	그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	윤비서관이 김인호수석 비서관한테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대통령한테 독대해서 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인가요

답	저로서는 그 당시 상상을 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1.부터 피고인이 면대하여 보고를 드릴 때나 혹은 전화로 보고를 드릴 때마다 IMF문제를 챙기셨으며, 특히 11.에는□홍재형 전부총리가 전화를 걸어 왔는데 IMF로 가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였다□면서 IMF행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서두는 기미를 보이셨지요

답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홍재형 전부총리가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 외환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이런 정도의 사정이라면 IMF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IMF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저께 부총리가 IMF문제에 대한 보고를 드렸던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납니다. 그 결론을 들으시고 각하가 최종 결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피고인은 그 때 부총리가 10일에 보고한 바대로 IMF로 가야할 것 같다는 잠정결론은 보고드린 것이고, 부총리가 최후로 다른 방도가 없는가 연구중인 바 금명간 그 결정을 최종보고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문	그러한 보고를 할 때 대통령은, 왜 남들은 IMF로 가야한다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느냐라던가, 왜 IMF행을 미적거리고 있느냐고 질책하거나 힐문하신 적이 있나요

답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IMF 여부 문제를 가라, 말라 또는 가는데 빨리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계속적으로 표시하시는 것은 제가 비서관으로서 느끼기에 □아, 이 어른이 이 결정을 빨리 하시기를 원하시는 구나□하고 제가 추측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 스스로 빨리 결정하라, 언제까지 결정해라 왜 빨리 결정 안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	이제는 홍재형 부총리의 보고와 이경식 한은총재와의 통화사실, 윤진식 비서관의 독대보고 사실 등이 전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모시던 대통령의 성격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대통령의 그 당시의 심경을 나름대로 추정하여 보기로 하면, 11.10. 보고 전에 대통령은 이미 외환사정을 포함하여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서도 상피고인 강경식 등 경제팀에 모든 일을 맡겼으므로 잘 헤쳐나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지요

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11.10.보고에 대하여 대통령은 그 보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다고 생각하지요

답	보고를 드린 순간 또는 제가 옆에서 관찰한 것으로서는 당연히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다만 그 보고가 당장 IMF로 간다는 최종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었고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으로는 IMF로 가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자연히 상피고인 강경식이 설명한 바 몇 가지 대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계셨다고 생각하지요

답	그런 추측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강부총리가 보고했던 그 당시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부총리나 경제수석이 보고 드리던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보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경제문제, 또는 외환문제를 위기문제를 극복함에 있어서 이때까지 통상에 접근하던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전연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던 우리 부실채권 같은 것도 과감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종금사는 물론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고 종금사 이외에 은행들도 앞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예금자 보호를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를 위한 무슨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부실채권을 정리해 나가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어려운 문제를 한쪽으로 해 나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IMF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대안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안 되면 IMF가는 겁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패키지로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께서 설명을 들으실 때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들으셨습니다.  그 분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셨다면 왜 재가를 하셨겠습니까, 당시에 생각하는 대로하라 IMF도 잘 챙겨라, 이해를 못 하시는 보고를 받고 그런 지시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보고를 다 받으시고 난 뒤에도 그때 그 보고 프레임이 그 분 머리 속에 계속 그대로 명백하게 살아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도 안 가고도 빨리 풀릴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셨으리라는 것인가요

답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부총리 보고가 검토해보고 되면 참 좋고 안 되면 IMF 갑니다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유효하다면 IMF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다가 느닷없이 (당시로서는 정치노선도 다르다고 할) 홍재형 전부총리가 전화를 걸어 IMF로 당장 가야한다고 설명하니까 상당히 놀라셨겠지요

답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게다가 일개 비서관이 독대 형식으로 와서 심각하게 보고하자 상당히 놀랐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답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예를 바꾸어 설명하면 정상적인 보고계통에 있는 사람이 □불이 났는데 매우 사타가 심각하지만 우선 불끄는 수단이 있는지 조사하여 보고 안 되면 사람들을 급히 대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여 초조하게 그 추가보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보고계통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 □불이 났습니다. 대피책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보고하는 경우와 같아서 보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급하여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검사

변호인의 반대신문사항이 김영삼 대통령의 심경을 김인호 피고인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까

변호인 서정우

김인호 피고인 나름대로의 김영삼대통령의 심경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김영삼대통령은 그런 식 보고로는 모르는 분 아니냐고 여러 번 김영삼대통령의 심경에 맞추어서 피고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김인호 피고인은 김영삼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 성격을 잘 압니다

검찰에서 묻기를 김영삼대통령이 보고가 신통치 않아서 윤진식 비서관의 보고를 듣고 놀래지 않았겠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재판장

그 부분은 신문을 허용하겠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11.10. 보고를 받으실 때는 IMF행을 잘 챙기라는 정도로만 말씀하시던 대통령이 11.10. 홍재형 전부총리의 전화를 받고는 부쩍 서두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이 대통령의 인식의 한계라고 대답한 바 있는데, 이 대답의 취지는 바로 앞에서 말하는 바 보고의 형식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긴박감을 좀더 심각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취지이지요

답	그런 뜻도 있고, 보고를 들으실 때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재가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그 보고의 프레임이 그 분이 계속 머리에 그대로 똑똑하게 영상으로 남아 계셨겠는가 하는 부분은 다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	다시 말하면 경제의 비전문가인 대통령으로서는 IMF행의 결정에 대하여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인식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이지요

답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날 강경식부총리가 다른 보고 일체 안하고 IMF 한 문제만 가지고 보고 드렸다면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때 종합대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드리면서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IMF 문제도 검토합니다, 그리고 IMF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보고 안 되면 IMF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께서 그 전체의 상황을, 그 전체의 보고를 머리 속에서 보고를 들으실 때 생각하신 것 같이 대통령께서 경제문제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정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되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들 들을 때는 그때는 확실하게 □당신 보고가 옳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	경제비전문가로서 IMF에 대한 보고 드리는 분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취지이지요

답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	그러나 이 말의 뜻이 피고인들의 11.10.보고를 대통령이 그 내용을 모른 채 듣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답	그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보고를 들었을 때는 분명히 전체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그 방향대로 하라, IMF를 챙겨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문	여하튼 대통령이 매일같이 IMF행에 대하여 말하시므로 비서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부총리에게 빨리 전하여야겠다는 것이 비서관의 당연한 의무이지요

답	그것은 대통령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시할 때는 그것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면 관계 각료에게 통보해야 될 것은 즉각적으로 통보해야 되는 것이 비서관의 기본 임무입니다

문	그래서 11.12. 아침에 상피고인 강경식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으며 그날 오후에 만났을 때도 그 사실을 말하였지요

답	예, 그 날 아침에 그렇게 알렸고 제 기억컨대는 아마 그날 12일 오전 중에 아마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도 대통령께서 IMF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시한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경식부총리하고 ASK나서 이 IMF 관한 문제를 결정을 빨리 서두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부총리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이 말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속여서 IMF 안 가려고 버티고 있다가 대통령이 홍재형 부총리 때문에 들통이 나서 할 수 없이 이실직고해야겠다고 한 것과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지요

답	한마디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	검찰은 직접신문에서 홍재형 전 부총리의 말을 빌려 피고인들이 IMF행을 회피하여 12월에 대통령이 APEC회의에 참석하려 출국하면 IMF로 안가고 넘기려고 하다가 대통령이 서두르자 할 수 없이 IMF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실효성이 없을 때 IMF로 안가고 있다가 정말로 IMF로 가야 할 때 대통령이 안 계셔서 IMF행의 결재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면, 다른 도리 없이 바로 외환부도의 현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답	APEC에 대통령께서 기껏해야 며칠 갔다 오시는 것인데 APEC에 대통령이 가신다고 해서 IMF 갈 것을 안 갈 수도 있고, 또 가야 될 것을 회피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APEC에 가신다고 결재 못 받을 것도 없지요

답	그것은 얼마든지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그리고 그렇게 회피하고 있다가 정말로 IMF 못 가게 되면 외환부도이지요

답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	그렇게 되면 피고인들은 바로 국가부도사태를 일으킨 상황에서의 경제책임자들이 되는 것이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내내 주장하듯이 피고인들이 개인적 위신의 추락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IMF로 가는 결정을 한 관료라는 사실 때문에 받는 위신의 추락의 정도에 비하여 국가부도를 만난 관료라는 사실에 의하여 받는 위신의 추락은 천지차이일 정도인데 피고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당장의 위신추락에 급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답	강보총리 진술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IMF로 감으로써 오는 국가의 위신, 그것은 누구나 적어도 경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인의 위신이 관련된다 하는 점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것은 정말 이번 검찰 조사 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그러니까 위신을 따졌다고 하더라도 더 큰 위신 추락을 보면서 IMF 안 간다고는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답	그렇게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아니면 최소한도 우리가 가량 그 다음 해에 98. 2.까지라도 안 날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불과 며칠 내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무슨 개인의 위신이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어떻게든 IMF에 안 가고 연말을 넘기려 하였다는 의심은 실제와는 거리가 먼 의심일 뿐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지요

답	연말을 넘겨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연말을 넘긴다고 무슨 해결방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외환위기 문제는 진행상황인데 또 그것이 하루하루가 그 당시에는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물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져서 어느 순간에 호전돼서 ROLL OVER 하던 것이 중단되고 다시 자금이 환류되어 들어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하루 치닫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	경제관료로서의 피고인들이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일으켜 IMF협조융자를 받는 사태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지 못하였다고 그 무능을 비판하고, 차라리 그러한 무능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법률이야 어찌되었건 피고인도 수긍할 수 있지만, IMF에 가는 것이 몇 일 늦었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지요

답	고위직에, 특히 정무직에 있는 사람은 결과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최대한 노력을 다 했더라도 결과가 나빠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행정적 책임을 진다, 국민 앞에 사가한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것 같이 IMF 가는 것이 하루 이틀 늦었다, 늦지도 않았지만 늦었다, 그래서 그것이 직무유기다 하는 식의 비난이나 이것은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그것은 피고인도 같습니까

답	예, 같습니다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결국 11.12.에 상피고인 강경식과 만나 최종 결심을 곧 보고하기로 하고 달리 보고시간이 없으니 14.의 비서실장 보고시에 같이 들어가 보고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13.밤에 열기로 하였지요

답	예, 아까 강부총리가 얘기했습니다만, 당시에 물론 평소에도 부총리라는 자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자리입니다만, 예산국회 상황에서 예산주무장관으로서 부총리의 일정이라는 것은 도저히 근처에 있거나 자기가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걱정한 것은 이분이 다른 이유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워낙 스케줄이 바쁘니까 혹시라도 IMF 가는 결정을 국회일정 때문에 하루 이틀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고로 국회까지 달려가서 국회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서 아무리 국회 때문에 밤을 새우고 바쁘더라도 대통령이 IMF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표시하는 것은 말씀은 아니 하시지만 빠른 결정을 원하시는 것 같다, 고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빨리 결정을 내일 정도는 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강부총리도 거기에 동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일쯤에는 결론을 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	11.13.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그런 취지 즉, IMF행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14,에 부총리와 한은총재가 함께 와서 보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답	예, 11.13. 오후 늦게 퇴청하시기 직전으로 기억을 했는데, 그때쯤은 저도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IMF문제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을 정리한 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는 부총리 주재로 관계기관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결판을 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부총리와 한은총재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13. 회의와 14.의 보고>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11.13. 밤에 다시 피고인을 비롯한 재경원 간부들과 이경식 총재를 비롯한 한은 간부들 및 상피고인 김인호를 비롯한 청와대 간부들이 모여 관계기관 확대회의를 열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 자리에는 과장들도 대거 참여하였지요

답	예, 과장들도 몇이 배석을 한 것 같습니다

문	이 회의는 각종 대안을 최종 검토하여 보고 11.10.보고서의 내용을 보충하여 IMF로 가는 경우의 우리의 정책기조가 될 종합대책의 골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경원이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논의하였지요

답	예

문	이 자리에서 그 동안 검토하던 IMF외의 대안들을 최종 검토하고 결국 당장의 외환위기를 막을 수단은 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지요

답	예

문	그렇게 되어 따로 결정할 것도 없이 자연히 IMF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며 상식적인 눈치 있는 관료라면 IMF행의 최종결정은 알았다고 볼 상태이지요

답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 당시에 한은부장이 만든 회의보고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게 대안이 없으면 IMF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눈치 빠른 사람이면 금방 IMF구나 알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답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문	그리하여 피고인은 회의를 끝내고 전 실무자가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상피고인 김인호, 한은총재 이경식, 금융정책실장 윤증현만이 남아 IMF로 가는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지요

답	예, IMF 관계 얘기는 여럿이 있을 때는 얘기 안하고 회의를 끝내고 공식적으로 산회하고 난 다음에 남아서 IMF 문제를 다시 상의를 해서 IMF로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	이 결정은 다음날인 11.14. 대통령에게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개혁 추진을 n이한 종합대책□(수사기록 1758쪽)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되었지요

답	예

문	이 보고에는 피고인들 외에 한은총재와 김용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원래 이 보고시간에 보고를 드릴 분)이 배석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를 위하여 깡드쉬 총재와 접촉하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또 IMF로 가게 될 경우의 국내 정책과 정치적 부담에 대하여도 보고를 하였지요

답	예

문	이러한 결정은 다른 정책결정과 달라 즉시 공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특히 IMF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문	IMF구제금융을 얻기 위하여서는 깡드쉬 총재와 만나 IMF 협조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IMF로부터 협조융자의 승낙을 받기 전에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예, 승낙 같은 것은 IMF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	또 그 작업에 착수하면 이미 IMF절차는 개시되는 것인 바 그렇게 되면 발표시기는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특히 IMF로 가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하여 IMF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바 피고인으로서는 IMF체제 후에도 IMF가 권고할 구조조정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기를 바랐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자면 우리 정부의 가시적 구조조정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대책(특히 금융개혁법 통과)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후에 발표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검찰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18.에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었더라면 다시 IMF로 안 갈 수도 있다고 대답하여 약간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만약 금융개혁법안이 일찍 통과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외신인도가 극적으로 반전된다면, 그리하여 해외차입이 순조로워진다면 설사 IMF에 일단 협조융자신청을 한 후라도 이를 철회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러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피고인의 후임인 임창렬부총리가 11.19.의 기자회견에서 IMF로 안 간다고 발표하자 IMF에서는 협조융자 신청 철회로 받아들여져 혼란이 일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답	철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그러나 14. 당시의 상황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IMF행이 확정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어차피 IMF로 가는 것이고 IMF로 가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대외신인도를 높여야하며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런 조치를 미리 취한다는 것은 IMF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개혁법 통과와 동시에 IMF협조융자신청 사실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IMF로 간다고 하여 모든 것을 다 IMF가 해결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부는 IMF체제 아래에서도 경제회생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서도 구조조정의 노력은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러시아는 IMF로부터 200억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을 받고서도 불과 얼마 안 되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지요

답	예

문	이 말은 IMF로 가는 것이 모든 것의 종점이고 모든 것의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IMF가는 협정이후에도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었습니다.  12월달 들어 와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상당히 계속 유지되었고 저희들도 그것은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고인으로서는 대통령이 의외라고 할 정도로 담담하게 이 보고를 받아 들였지요

답	예, 의외로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IMF 총재와의 협의>

문	피고인은 11.13. 김기환대사와 만났으며 이때 김기환대사는 다른 일로 태국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였지요

답	무슨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러 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태국에 가면 피셔 부총재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깡드쉬 총재가 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답	동남아 순방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	그래서 태국에 가면 깡드쉬 총재가 그리로 올 테니까 연락해서 만나볼 준비를 하라고 연락했지요

답	태국에 올지 어디에 올지 몰라도 동남아 근처일 테니까 혹시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11.14.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끝난 후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IMF 본부로 전화를 걸었지요

답	본 회의장이 아닙니다.  장소는 틀립니다만 엄차관보한테 미스터 피셔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를 걸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돼서 제가 바로 거기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미스터 피셔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피셔하고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문	그래서 우리측에서 깡드쉬 총재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요

답	예, 깡드쉬 총재를 만나야겠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문	피셔 부총재는 이미 피고인과 협의하여둔 바 있으므로 급히 깡드쉬와 연락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자 피고인에게 깡드쉬 총재의 일정을 알려 주었지요

답	예, 그때 피셔한테 김기환대사가 방콕에 가 있으니까 깡드쉬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만날 수 있도록 어레인지 업을 해 달라고 했더니, 피셔가 알아보고 말레이시아에서 방콕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	당시 깡드쉬 총재는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비행 중이었는데, 피셔 부총재는 그 도착시간과 방콕의 호텔을 알려주었지요

답	예, 도착하면 몇 시에 도착하고 어느 호텔에 체재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문	그리하여 태국에 있던 김기환대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호텔로 가서 깡드쉬 총재를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에 비밀리에 오도록 부탁하라고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셔는 피셔대로 깡드쉬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 놓을 테니까 나도 우리 김대사한테 연락해서 바로 거기 가서 기다리다가 만나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문	그날 14일 날은 태국에 있고 15일날 마닐라에 갔다가 16일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지요

답	예, 마닐라 일정을 마치면 바로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16.(日)오후에 서울로 오겠다고 하고 약속하였지요

답	16일날 거기서 오는 비행기가 오후 3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문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깡드쉬 총재는 당시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고 있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보다 며칠 전에 만나자고 연락하였더라도 여전히 11.16. 이전에는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요

답	불가능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렇게 하루씩 만나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만나기 때문에 미리 14일전에 연락을 했더라도 결국 만난다면 16일이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빠른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그리고 나서 11.15. 깡드쉬 총재의 방한에 대응하여 피고인들 두 사람과 한국은행총재, 김기환대사 및 재경원 간부들 등이 모여서 깡드쉬 총재와의 협의에 관한 대책을 숙의 하였지요

답	예, 깡드쉬가 오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관한 문제와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났을 때에 요청할 금액,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	그 회의에서는 의전절차, 보안문제 외에 우리측 브리핑의 내용, 요청할 자금의 규모, IMF의 예상반응 등이 논의되었지요

답	하여튼 거기에서 앉아서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	그 자리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우선 300억불을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자고 하였는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자금은 필요 없다는 이견도 있었지요

답	그래서 얼마를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한은총재가 300억불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냐고 했더니 좀 넉넉하게 당장 필요 없더라도 넉넉하게 요청해 놓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100억불만 있으면 당장의 외화유동성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100억불 정도 현금으로 들어오면 급한 대로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피고인이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재경원 실무자들이 11.7. 회의에서 60억불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거기에 더 보태어 CASH로 100억불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지요

답	그것하고 BACK UP FACILITY 얘기할 때도 100억불 정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100억불 정도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머리 속에 있었습니다

문	그러나 이경식 총재는 CASH로야 300억불이 당장 불필요하더라도 어차피 STAND BY로 들어올 것이므로 요구 금액이 많다하여도 불필요하면 안 쓰면 될 것이 아닌가하는 대답이었으므로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IMF 총재에게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액을 말하기로 하였지요

답	한 300억불 정도 한도 받아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금액을 이경식 총재가 얘기하시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문	협조융자의 요구금액은 요구를 한다고 하여 IMF가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IMF 나름대로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이지만 우선 우리의 제시 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우리쪽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문	11.16. IMF 깡드쉬 총재가 내한하여 피고인과 이경식 총재, 엄낙용 차관보, 김우석국장 등이 깡드쉬 총재와 나이스 아시아 담당국장 등과 협의하였지요

답	예, 나이스 아시아 국장하고 거기에 깡드쉬 총재를 수행하는 한 분이 같이 있습니다.  IMF 쪽에서 세사람, 그 쪽에서 셋이 오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갈 것은 없다고 해서 결국 엄낙용 차관보가 대외협상쪽에서 이 문제는 맡는 것이 좋겠다해서 윤실장은 국내적으로 일이 바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엄차관보가 맡는 것으로 해서 엄차관보는 15일날 저녁에도 회의는 참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작금의 한국경제상황,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IMF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구조조정 노력 이런 것을 등등 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IMF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문	깡드쉬 총재는 한국의 외환사정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은총재가 그 설명을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사정이 어느 정도 사정이냐, 어느 정도 다급하냐, IMF 깡드쉬 총재는 항상 자기한테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올 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만 요청을 받기 때문에 당장에 부도 상태에 가 있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외환사정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	그때 깡드쉬 총재가 포워드에 대해서 물었지요

답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이고 가용외환보유고 가지고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 연말까지 견딜 수 있다, 그렇게 한국은행총재가 설명을 하니까 선물로 판 돈이 달러가 얼마가 되느냐, 태국 같은데는 선물로 다 팔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연말까지 오는 포워드로 판 것이 9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9억달러 같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대단한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태국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는 돈이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태국하고는 얘기가 시작이 됐노라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문	한국은 자기가 짐작한 것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까

답	그런 뜻이었습니다.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 봐서 IMF 요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비교가 안되게 여유가 상당히 있다는 쪽의 반응이었습니다

문	깡드쉬 총재는 다시 얼마의 액수를 생각하는가 물었고 미리 논의한 바에 따라 이경식 총재가 300억불이라는 액수를 말하였는바, IMF측에서는 한국의 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액수를 지원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지요

답	예, 보고서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억 달러하니까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300억 달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 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외환사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여유 있게 300억 달러 해 놓는 것은 안 좋겠느냐,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는 반응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문	여유 있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300억 달러 정도 같으면 리즈너블하다는 쪽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일응 합리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문	이로써 IMF로 가는 FAST TRACK이 시작된 것이지요

답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문	이제부터의 일은 실무조사단이 들어와 조사를 하고 구제금융을 위한 조건을 정하여 IMF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답	정식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문	깡드쉬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작업 특히 금융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하면 IMF는 이를 재정적으로 BACK UP하는 모양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말하였지요

답	우리가 보면 깡드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보다도 제가 먼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설명을 했고 깡드쉬는 9월달에 IMF 총회 때도 만나서 구조개혁 얘기는 만나면 어차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했고 4월달에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의 구조개혁, 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기환 박사가 방콕에서 만나서 한 번 설명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깡드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데 이런 구조개혁 노력을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IMF는 뒤에서 이것을 백업을 해 주는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모양도 좋고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쪽의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 IMF하고 협정을 체결하면 IMF에서 어떤 협정조건을 강요하는 형태로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국 쪽에서 스스로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IMF는 백업을 하는 이런 쪽의 모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문	이것은 피고인이 바라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서 한국이 이니시어티브를 쥔다는 뜻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IMF하는 것 자체가 우선 돈도 돈이지만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금융시장 안정을 시켜줘야지만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안정을 하는, 그런 명분 하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하면서,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를 쥐면서 IMF에 여러 가지 왔을 때에 정책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나은 입장에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	또 깡드쉬 총재는 외국의 경우 정부가 바뀌면 사정이 바뀐 예가 있다면서 대통령 입후보자들에게 IMF협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깡드쉬 총재는 IMF가 여러 나라하고 하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협정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결국 후보들을 모아 놓고 자기가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협정한 것을 그대로 당선되더라도 준수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놓아라,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금방 동의는 안했습니다

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을 깡드쉬 총재가 모아 놓고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답	저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센서티브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맡겨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알려 주겠다, 그 방법 자체는 모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면서 받는 것이 좋은지 어떤 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쪽에서 생각을 해서 다시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 날은 결정을 안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발표시기와 대통령 후보들에게 약속을 받는 문제는 한국정부에게 일임하여 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고 깡드쉬로부터 동의를 받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때 피고인은 한국정부는 금융개혁법의 통과 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때 IMF 문제를 같이 발표할 수도 있고 나중에 따로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각기의 경우 IMF가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해 달라고 하면서 그 초안을 주었지요

답	예, 해서 19일날 전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IMF행을 우리가 같이 발표할 수도 있고 IMF행은 따로 발표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같이 할 때하고, 따로 할 때에 대해서 IMF에서 해줄 코멘트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초안을 만들어서 깡드쉬에게 넘겨줬습니다

문	이에 대하여 깡드쉬는 찬성하였으며 19.에 IMF 문제가 발표되면 환영성명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부의 종합대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간에 우리는 환영한다는 것을 얘기해서 그것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문	한편 발표가 되면 즉시 실무조사단을 파견하겠으며 발표전이라도 곧 3인정도의 핵심 비밀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약속하였지요

답	그래서 깡드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협정을 하기 전에는 협정단이 와야 되는데 발표되어야 오는데 그렇게 되면 발표시기가 몇 일 늦어지니까 오는 시기가 늦어질지 모르니까 협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실무 전문가를 3사람을 보냈는데, 금융관계 전문가를 세사람만을 먼저 비밀로 바로 보내겠다고 해서 좋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문	이로써 IMF와의 원칙적 합의는 다 이루어졌고 특히 한국이 정책의 주도권을 잡게 되어 피고인은 매우 만족하였지요

답	저로서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금액, 그리고 FAST TRACK이 바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실무자 파견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진행절차, 협의절차 등 중요한 것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아마 몇 달의 시간은 줄일 수 있었다고 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문	현재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IMF의 주고 아래 강렬한 구조조정 정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비교적 잘 수행하는 나라로는 한국과 태국을 들 수 있고 이들은 □IMF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는 나라□라고 불리우며 IMF가 정하여 준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나라로는 인도네시아가 있어 □IMF에 의하여서도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IMF구제금융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나라로는 말레이시아가 있는바, 피고인은 □IMF지원 아래 스스로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답	예, 저로서는 태국과는 그런 면에서 구별되는 그런 예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국은 IMF에 가더라도 IMF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면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의 후임자가 하여 놓은 일에 대하여 특히 비판할 생각은 없으나, 만약 피고인이 11.19.에 해임되지 않고 IMF협정문제까지 마무리 짓는다면 11.19.의 철회 소동으로 인한 혼선을 피하고 협상과정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어 피고인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깡드쉬 등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였었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구조조정쪽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두텁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할 경우에도 상당히 신뢰의 바탕 위에서 진행될 수 있었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외신에서도 더러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깡드쉬와의 협의 결과는 그 다음 날 아침에 김인호 상피고인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되었지요

답	예

문	원래는 피고인이 보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17일 아침 8시에는 조세형 당시 국민회의 총재대행과 금융개혁법안의 협조 부탁 모임이 있어서 김인호수석이 대신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께, 대통령 후보께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바쁘다고 해서 총재대행으로 아침 8시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그쪽에 설명을 하러가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못 가고 김수석이 대신했습니다

<금융개혁법의 불통과의 11.19.의 대책보고>

문	이러한 수순을 밟아 놓고 피고인은 국회 예결위에 전념하면서 마지막 남은 금융개혁법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정치적으로 표를 의식하게 되자 상황이 이상하게 빗나가게 되었지요

답	예,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됐던 것인데 사실은 안 됐습니다

문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3개 법안의 일괄타결이 당론이라고 정하여 놓고 있었으며 야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개 법안중 금융감독기구의 한은으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2개 법안은 별도로 분리하여 유보시키자는 입장이었으나, 투표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니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당론, 여당의 당론 이것을 보면 여당의 그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반대 속에서도 통과가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지요

답	수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통과가 됐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몸이 매어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의 출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회의소집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더라도 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을 안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통과해라 이런 식인데, 그럴 것 같으면 참석해서 의결 정족수만 채워 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반대한다면 반대토론하고 다 해도 되는 것이고 재경위에서 소위까지 다 통과됐던 것인데, 거기에서 표결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면 통과되면 이 문제가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때에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법안이니까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는 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온갖 설명도하고 다했는데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	그런데 막판이 되니까 한나라당이 후퇴해서 입법을 유보하자는 내용으로 입장이 바뀌었지요

답	누구도 앞장서서 하겠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정 어려우면 2개 법안의 입법을 분리하여도 좋다고 생각하였으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법안을 조정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이지요

답	2개 법안자체가 분리된다면 이 금융개혁 자체가 의미가 거의 죽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워낙 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되느냐 안되느냐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2개를 빼놓고 통과라도 하면 일부라도 통과했다는 것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실무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문	이렇게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피고인은 실망했지요

답	예

문	11.15. 한나라당의 당정회의때 피고인은 안 부르고 윤증현 실장과 얘기하면서 만약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표를 내던지고 국민들 앞에 그 과정을 속속들이 밝히므로써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데 대한 정치권의 행태를 말하겠다고 한 적이 있지요

답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윤증현 실장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저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문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답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	또, 11.17. 3당 총무들과 만나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보면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표 몇 개 때문에, 이것을 노조들 반대한다고 몇 표를 의식해서 안하는 그런 정치실태를 그대로 실상을 알려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쪽의 심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	이러한 말을 한 것이 피고인의 비망록에 있는 이른바 □폭탄선언□의 의미인데 이는 답답한 심경을 말한 것이며 국회에 대한 일종의 엄포로서 말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것을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회의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 반대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안해 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답답해서 한 얘기입니다

문	그런데 17일의 총무들과의 회동내용이 와전되어 각 신문에 강경식부총리가 해임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었지요

답	그 회동이 총무들과의 회동인데, 누구인지 몰라도 한 사람이 기자들한테 사표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낮에 보면 라디오나 이런 쪽에서 사표낸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1.3.에 사표가 반려된 마당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IMF로 가기로 하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임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재경원 실무진들로 하여금 이를 부인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돌리라고 지시하였었지요

답	예, 제가 해임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저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만, 제가 제출한 일은 없다, 제가 스스로 사표 제출하지 않겠다, 해서 그것을 재경원 비서실에서 각 언론사에다 팩스로 지금 보도 나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제가 사표를 제출한다, 이런 쪽으로 보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으로 해명으로 해서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피고인이 폭탄선언 어쩌고 하니까 피고인이 사표를 내려고 하는구나 곧 해임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IMF 가기를 꺼려했다, 해임될 때까지는 IMF 안 가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이지요

답	이미 그때는 IMF 깡드쉬하고 얘기가 끝났을 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	11.18. 피고인은 미쓰즈까 일본 대장상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정부가 IMF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했지요

답	11.18.날 밤에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쓰즈까 대장상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결국 우리가 IMF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일본정부로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문	루빈 미국재무장관과는 19일 아침에 전화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장관하고 통화하는 것은 미국장관은 시차도 관계 있고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통화를 하고 싶다하면 그쪽에서 서로 서로 밑에서 연락을 해서 통화 가능한 시간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 받은 시간이 19일날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18.에 금융개혁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가 폐회되어 버렸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17일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안됐습니다

문	금융개혁법안이 통과 안됐지만 부실채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은 몇 개 만들어졌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면 부실금융기관 정리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근거 몇 가지는…

문	금융기관을 정리하려면 예금자를 보호해야 되지요

답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필요한 최소한 것만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것만 넣어서 그것은 통과를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원래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초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그와 함께 IMF 구제금융 합의 사실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계획대로 할 수는 없게 되었지요

답	예

문	그리하여 피고인은 할 수 없이 서둘러서 금융개혁법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18일에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금융개혁법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의 금융기관 구조조정대책 등과 함께 IMF구제금융합의를 발표할 준비를 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18일날 본회의가 폐회되고 난 다음에 예산은 다 통과되고 밤에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직원들하고 함께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 옮겨서 거기서 바로 회의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자정 너머까지 그 다음날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문	이렇게 하여 마련된 것이 1997.11.19.자로 작성된 □주요현안과제□라는 제목의 보고문서(수사기록 1780)이지요

답	예,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드릴 때는 간단하게 □주요현안과제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문	이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19일 17:00에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지요

답	예, 19일날 5시에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	이 보고서에는 앞으로의 대책으로 1>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부실채권 정리기금의 3.5조원에서 10조원으로의 대폭확대), 2>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예금자 보호, 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강제정리 포함>, 3>외환시장의안정화(환율밴드를 +/- 15%로 지정, 채권시장의 추가개방, 종합금융회사의 외화유입난 해소), 4>금융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추진 등을 마련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미 설명한 것처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며 이에 병행하여, 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좋은 조건으로 받기 위하여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조정과 대외신인도 제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IMF에 가든, 안가든 간에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감으로서 구조조정자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	이 대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지요

답	예

문	다만 금융개혁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금융개혁법은 통과 안됐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1.12.골격으로 보고 드렸던 것이고 내용을 발전시켜서 14일날 보고 드렸던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그 전날 법안이 통과 안됐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순조롭게 13일날 국회에서 금융개혁법이 통과됐으면 그때 13일이나 14일날 발표를 하고 그리고 19일 날은 외신기자 클럽에서 회견을 하려고 외신기자 클럽하고 미리 18일인가 19일날 예약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가 차질이 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문	이 대책 보고서에는 따로 IMF 긴급구제금융을 합의하였다는 문구가 없는 바, 이는 14일 보고서의 구체화이므로 보고서에 따로 쓸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16일 날도 깡드쉬 만나서 한 것까지 보고가 이미 끝난 상태이고 IMF 관계는 이미 더 이상 따로 보고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	또 보안을 염려하여 발표문에도 기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며 단지 기자회견시에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것이므로 그 답변의 형식으로 밝히기로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혹시 안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직무를 유기해서라도 발표를 하는 것이지요

답	사실은 보면 안 나오더라도 바로 발표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윤실장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저는 보면 반드시 나오니까 나오면 발표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또 윤증현 실장과는 언제 이런 방식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나 윤증현 실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윤실장은 오히려 제가 기자 질문보다는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문서로 하지 말고 바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문	윤실장 얘기도 보도 자료에다 써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답	보도자료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조간들이 신문에 보도하기 위해서 5시전에 3시쯤에 보도 자료가 신문사에 배포가 되어야 합니다.  배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IMF행은 정식 발표가 되는 순간까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도자료 등은 언제든지 사전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미리 여기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문	즉, 부총리의 회견자료는 미리 언론사에 돌리게 되어 있는데 만약 금융시장(증권시장 및 외환시장)이 닫히는 16:00이전에 그 사실이 발표되면 커다란 혼란을 피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피고인과 정부의 책임도 피할 길이 없지요

답	이런 쪽의 영향을 미치는 발표는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에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5시로 시간을 잡은 이유 자체도 시장이 닫히고 난 다음에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언론사에 예를 들면 엠바고를 붙여서 비보도 요청을 하면서 미리 배포하는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안의 성격상 IMF 가는 문제는 엠바고를 붙여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의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	이 보고는 11.19. 아침 08:15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당일 피고인은 해임되어 기자회견을 하지는 못하였지요

답	예, 못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신청 결정은 과연 늦은 것인가>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항상 다른 도리가 없으면 IMF의 협조를 받는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어떤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없지요

답	공포심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정부에 있는 동안에 항상 IMF와 매년 STAND BY 협약을 맺어가면서 정책을 수행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경제기획원, 재무부에서 일할 때는 늘 IMF하고 STAND BY 협정을 할 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매년 STAND BY협정을 했습니다

문	그러나 IMF는 항상 정책선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고, 어렵다고 하여 바로 이를 신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같은 그런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이 경제상황에 비추어 IMF가 현실적 선택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처음 생각한 것은 11.6. 또는 7.경이지요

답	지금 같은 외환자금면에서의 어려움을 그 이전에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문	그 전에는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서도 어려움을 헤쳐 나갈 길이 있다고 믿었으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IMF로 당장 가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없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구제금융 쪽으로는 없었습니다

문	그로부터 불과 10일만에 IMF에 대한 개시되었는바, 구제금융신청절차가 이러한 결정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답	10일만에 깡드쉬와 만나서 바로 IMF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늦었다고 하면 얼마나 더 빨리 해야 되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문	피고인은 FAST TRACK의 개시로부터 실제로 구제금융이 들어올 때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약 1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답	한달정도까지도 안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11.9.의 회의때나 13.의 회의때나 한국은행의 이경식 총재는 연말경까지는 외환사정이 버틸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하였고 IMF 합의가 발표되면 대외신인도도 좋아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하루 이틀을 서둔다고 사정이 나아질 것도 아니지요

답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	학자들 중에는 11.7.에는 IMF행을 결정하여 협상을 시작하였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3개월전에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며 재경원의 과장급 중에서도 IMF행 결정이 늦어 협상조건이 나빠졌다고 하는 바, 피고인은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는가요

답	글써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예를 들면 이것보다 3개월전에 했다면 IMF 가는 목적이나 이것이 완전히 다른 IMF STAND BY협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갔다고 하면 그 때 3개월전 같았으면 당장 돈이 필요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구조개혁 자체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정 생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 나가는 쪽으로 IMF나 이런 쪽에서의 백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IMF에 가는 문제를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이것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얘기이고 이런 성격의 자금관계를 석달 전부터 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외환 유동성 때문에 석달전이라는 것은 전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	지금 와서 언제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3개월전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답	글쎄 지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느냐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3개월전에 IMF에 가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문	정책당국자로서는 IMF행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절차, 회피할 마지막 수단의 유무에 대한 점검 등도 안 거치고 생각나자마자 IMF행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IMF를 그렇게 해서 가는데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IMF와의 협상은 정치협상과 달라 그 시간이 많다고 하여 협상조건이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시간 가지고 협상조건이 워낙 다급하게 그냥 바로 부도난 상태에서 갔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두달 정도는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게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 협상조건이 시간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16일날 협의를 했던 것이 안가는 것으로 해서, 20일 다시 시작됨으로서 닷새 동안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일부터 해서 협의할 때까지 10일이 걸리는데 열흘이 걸려서 합의한 것을 닷새 동안을 다시 이것을 문제를 안간 것처럼 뒤집어서 다시 가는 것으로 바꾸어서 허비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문	예컨대 인도네시아 등은 실제로 부도가 난 후에 IMF협상을 시작하였지요

답	인도네시아가 그런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바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면 그렇게 태국의 경우에도 깡드쉬 얘기가 바로 왔을 때가 사실상 부도가 났을 때다, 멕시코 사태가 났을 때고 멕시코도 그날 하루 밤에 백 몇 십억 달러를 깡드쉬가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제가 깡드쉬 만나서 얘기 할 때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우면 IMF가 나서서 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자기가 하룻밤 동안에 제 기억으로 160억 달러를 동원해서 이것을 지원했노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나서서 자기가 돕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작년 4월달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	IMF행의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협상조건이 나빠졌다는 견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은 어떤 것인가요

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늦어서 나빠졌다 하는 것으로서는 승복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늦어져서 했다는 것은 승복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6일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달러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대로 차질 없이 9일날 발표되고 그냥 그대로 갔더라면 그게 협상조건이 더 나빠지거나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문	이번에 한국보다 먼저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과 한국과의 협정조건을 비교할 때, 한국이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하여 불리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지요

답	그렇게는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다만 한국은 IMF체제 아래서 IMF의 조정에 의하여 총 583.5억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았고,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을 뺀 순수한 IMF지원자금은 210억달러로서 이는 한국의 쿼터에 대한 1930%의 대규모 자금으로 외국의 예에 비하여 매우 많았는 바, 그 중 쿼터의 600%에 해당하는 66억달러는 통상의 유동성 지원자금(STAND BY CREDIT)으로 통상적인 SDR금리가 적용되었으나 이를 초과하는 1330% 144억 달러는 긴급보완금융(SRF: supplementary resource facilities)으로 SDR에 대한 3% 가산금리를 적용 받았을 뿐인 바 그 사실을 아는가요

답	정규적인 퍼실리티, 정규적으로 IMF에서 주는 것 이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 대해서 처음 적용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이는 다른 외국은 SDR만을 SDR금리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SRF를 받았기 때문에 적용 받은 금리이며, 만약 한국도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의 금액 즉 SDR만을 받았다면 이런 금리를 적용 받을 까닭도 없지요

답	없는 것입니다.  SDR만 받으면 그런 것을 적용 받을 리가 없고, SRF 하는 것은 이런 금리로 받은 것은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검찰은 직접신문에서 IMF행의 결정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범칙금리를 적용 받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바, 이는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그때 저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벌칙 금리는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금의 성격상 다른 금리가 적용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문	IMF규정상 신청이 늦었다고 벌칙 금리를 적용하는 법은 없으며 벌칙금리란 아마도 SRF금리를 말하는 모양인 바,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한도 이상의 구제금융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시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답	예,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	피고인의 경험으로는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IMF협상을 하다보면 그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조건을 결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신청이 늦다고 하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IMF자체는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퇴임후 IMF 협정서 내용이 보도된 바를 보았지요

답	예

문	그 내용 중에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찬성하지요

답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늘 얘기했던 것입니다

문	다만 이자율을 대폭 올리도록 하는 고금리 정책에 대하여는 무리하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문	물론 피고인이 진두지휘를 하여 협정조건을 협상하였더라도 더 나은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의 구체적 협상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피고인이라면 이 조건에 대하여는 끝까지 다투어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요

답	예, 오히려 구조조정쪽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쪽은 훨씬 더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구조조정쪽에서도 보면 실제 협정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	그 당시 보도를 보면 IMF가 요구한 퇴출은행의 숫자에 대해서 한국이 불만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구조조정쪽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지요

답	예, 구조조정쪽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	다만 너무 긴축을 시켜버린 것은 아무리 IMF 체제하이지만 경제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답	IMF 자체의 논리는 논리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수지를 빨리 해결하기 위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금리가 높아야지 외국에서 돈이 들어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만, 너무나 이것은 우리 실정하고 비추어 봤을 때에 얻는 효과보다는 손해가 더 큰 그런 쪽으로 걱정을 했는데, 실물경제기반을 많이 손상시킨 그런 것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MF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태도를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지금 돌이켜 생각하더라도 11.7. IMF 고려시작, 11.8. 경제수석비서관과 의견조율, 11.9. 관계기관회의, 11.10. 대통령에게 IMF행을 고려한다고 긴급보고, 11.13. 대책회의, 11.14. IMF행 결정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받음, 11.15. 대책회의, 11.16. 깡드쉬 총재와의 회동으로 IMF 구제금융신청, 11.19. 발표로 이어지는 전 스케줄에서 단 하루도 허비하거나 지연시킨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예산국회가 마지막으로 몰려들어 갈 때입니다.  낮에는 종일 국회에 가 있으면서 그리고 18일날 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회의할 때도 새벽 2시까지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15분에 청와대에 가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밤낮이고 새벽이고 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만약 11.10.경에 바로 IMF행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IMF 총재와의 회동에 2일이 필요하다면(실제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깡드쉬 총재의 일정상 불가능) 12.에야 신청에 착수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문제이지만 단 4일을 앞당겼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나 단순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답	4일이 앞당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국회에서 제가 자리를 비우고 외국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금방 왜 나갔느냐 하는 것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IMF의 성격상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깡드쉬가 오는 것 자체는 16일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FAST TRACK을 한다고 했을 때 FAST TRACK이라는 것 자체는 가버너가 보면 깡드쉬 총재하고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고, 깡드쉬가 말레이시아도 안가고 인도네시아도 안가고 바로 쫓아왔다 하더라도 나흘 앞당겨져서 좋을 것이 있습니까

답	나흘 앞당겨진 것하고 16일날하고 20일날 된 것하고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의 사고방식에는 승복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문	그 후의 혼선으로 5일이 늦어진 것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4일이 안 앞당겨졌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답	사리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9. (11.19.의 보고, 사임, 후임자의 발표)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11.17. 10:00에 APEC 정상회담 준비모임이 청와대에서 있었지요

답	예, 정확히 이야기하면 APEC 정상회담 준비보고대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정상회담이나 해외에 나가실 때에는 준비가 완료되면 대통령을 모시고 나갈 공식수행원들 각료와 수석비서관들 전원이 참석한데서 외무부가 브리핑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문	그 자리에는 임창렬 당시 통산부 장관도 참석하였지요

답	예, 통산부장관이 공식수행원이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문	그런데 대통령은 그 회의가 끝나자 임창렬장관을 잠깐 남으라고 하여 독대를 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독대가 끝난 후 임창렬장관은 피고인의 방에 들렸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자리에서 임창렬장관은 □IMF와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지요□하고 IMF문제를 가볍게 거론하였지요

답	예, 관심을 표시하면서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이 대화도중에 임장관에게 말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여 깡드쉬 총재와의 접촉내용을 상세히 알려주고 아직은 극비라고 말하여 주었지요

답	예, 그래서 그 동안 IMF하고 진행된 상황, 또 이것이 곧 공식 발표된다, 공식발표될 때까지는 극비다, 보안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그 당시 생각으로는 임창열 장관이 피고인보다는 학교도 아래고 그 다음에 채용도 늦지요

답	예, 저보다 몇 년 아래입니다

문	그래서 선배에 대한 예우로서 인사차 들른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지요

답	대개 각료가 대통령을 만날 때 수석비서관이 배석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배석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료하고 대통령간에 적어도 그것이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공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그 내용을 수석비서관이 아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장관이 대통령을 뵈올 때 제가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께 주고받은 말씀 중에서 수석비서관인 저한테 참고될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미 이때 대통령은 강경식장관을 경질 할 것을 결정하고 임장관에게는 후임자로 지명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IMF 문제까지 전부 말하였고 임장관을 후임 경제부총리후보로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들렸다고 생각되지요

답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확실합니다

문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IMF협상이라는 문제의 도중에 장관을 경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금융개혁법이 국회에서 불통과로 확정된 후 피고인은 11.18. 비서실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지요

답	사표를 제출한 경위가 대통령을 뵙고 금융개혁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 안된 것에 대해서 수석비서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또 어차피 IMF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인사에 프리핸드를 가지시게 하는 것이 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표는 비서실장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서실장한테 맡긴 것입니다

문	이는 IMF 긴급구제금융신청을 발표하게 이른 상황이고 또 금융개혁법안조차 성공하지 못한 마당에 경제관료로서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답	예,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금융개혁법안이 강경식부총리의 주도로 또 강경식부총리의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개혁법안은 대통령 사업입니다.  금융개혁법안은 강경식부총리가 취임하기 훨씬 이전에 적어도 두달 전에 작년 1월에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금융개혁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 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재경원장관의 자문기구가 아니고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서 적어도 이 금융개혁법안은 대통령의 사업이고 이것은 꼭 성취되어야 하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저로서도 꼭 통과되어야 된다,  강부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이고 강부총리의 평소의 경제철학에 맞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한 것도 물론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수석비서관으로서 해야 될, 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통과가 안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께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경위여하는 떠나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등등의 다른 이유도 있고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포함해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저는 일단 대통령께 한 번 제 사임의 뜻을 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 사표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언제든지 경질할 수 있는 비서관과 달리 정책을 수행중인 강경식부총리를 경질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요

답	그 부분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가 사임을 공직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사임을 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불과 임기가 3-4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이 매우,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습니다.  가련 임기가 1년이라도 또는 그 이상 남아있는 상태 같으면 아무 부담 없이 사임의 뜻을 표할 수 있는데 불과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표를 낸다고 하면 어차피 그만 둘 것이니까 아니 마지막 남은 몇 달 고생을 너 안해서 너만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사 사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 임기가 석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중요각료나 중요 경제수석을 그 당시 경질한다는 것은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	더구나 비서관이야 언제든지 경질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정책을 수행중인 강경식부총리를 경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답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문	지금 생각하여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부총리를 경질한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답	대통령의 인사권의 행사는 고도의 통치권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개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이 행한 인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무슨 생각으로 또 갑자기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부총리를 경질했는데, 왜 경질했느냐, 그 경질한 이유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밝혀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강경식부총리, 저를 포함해서 당시 경제팀이 일을 잘못해서 경질했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 내가 보기에 타당치 않기 때문에 경질한다 라고 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은 잘했지만 그러나 경제가 상황이 IMF 가는 상황이 됐고 또 IMF하고 새로운 협상도 전개해야 되니 고로 이제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한 번 사람을 바꾸어서 해 보겠다, 그 동안 사람들은 수고했다, 아무 잘못은 없다, 이런 정도의 명확한 인사의 이유를 밝혀줬어야 됐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 하나 갖고 또 하나는 그때 부총리를 가는 경제를 한다고 했더라면 만약에 부총리가 그 동안에 추진했던 정책이 대통령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부총리를 경질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부총리가 그 당시 11.19.날 보고한 그 보고를 접수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그 동안 수고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각료로 하여금 다시 검토시켜서 내가 다시 정책을 세우겠다, 골 이때까지 수고했으니까 손떼라, 그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보고한 정책이 옳았다, 아무 것도 손댈 것이 없다, IMF에 가는 방침도 대통령이 최종 재가 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강부총리의 경질을 굳이 해야 된다면 최소한도 그 발표만은 강경식부총리로 하여금 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그 정책을 열흘에 걸쳐서 밤을 새워가면서 만든 사람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경질했더라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려 나갔을 것 아니겠느냐, 설사 경질이 됐더라도 그것이 일을 잘못해서 경질된 것이 아니고 또 IMF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차질도 발생할 소지가 없었고, 또 후임 부총리는 자기가 전혀 세우지도 않은, 자기가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대책을 허겁지겁 국민들한테 읽고 그 중에 숫자하나 고치고 IMF에 간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을 안 간다고 부정해 버리고 하는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혼란이 안 생겼을 것 아니냐, 그것을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판단이나 혹은 대통령의 판단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적어도 그 발표까지는 강경식부총리로 하여금 발표하게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불과 하루사이인데, 그날 오후라도 좋습니다, 5시에 발표하고 난 뒤에 경질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피고인은 11.19. 아침 08:15에게 역시 비서실장의 보고시간을 이용하여 비서실장의 입회 아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지요

답	예

문	이 보고를 드리러 가면서 피고인은 11.2.에 제출하였다가 11.3.에 되돌려 받은 사표를 가지고 갔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관료란 항상 임명권자의 요구시에는 사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답	예

문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IMF와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그 와중에 피고인이 해임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지요

답	해임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문	그렇기는 하여도 경제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임기중 IMF행을 발표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는데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고 또 심혈을 기울였던 금융개협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마당에 재하자로서의 예의상 당연히 사표를 제출하여 재신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해임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으므로 사표를 가지고 갔어도 대통령에게는 사의에 대한 말 한마디 안 드리고 말았지요

답	예, 그때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마치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 스스로가 그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IMF를 가게되고 그 다음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속에서 경제부총리가 그냥 사표를 내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런데 대통령은 보고 중 별 말씀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기에는 다소 냉냉한 태도로 대하시는 것 같았지요

답	예, 평소하고 좀 다른 태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문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아무리 예의상 제출하는 것이라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 사표는 가져갔지만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요

답	예, 그리고 바로 그런 시점에서 내는 것 자체는 공인으로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가지고는 갔지만 그때 그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그날 아침에는 생각했습니다

문	그때 피고인의 친척 되시는 신현확 전총리께서 피고인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뉴스를 들으시고 전화로 막 야단을 쳤다면서요

답	그 전날 저녁에 저한테 국회로 전화가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와서 공인이 공직자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날 제가 사표 제출한다고 보도가 났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자리를 떠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럴 때일수록 자리를 지켜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게 도리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지 않아도 보면 이미 제가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보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일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쪽에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이 보고를 마친 후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인호는 예에 따라 접견실의 대기실로 나와서 후속대책을 숙의하고 있는데 김용태 실장이 뒤따라 나왔지요

답	예, 김실장이 그 뒤에 나왔습니다

문	피고인은 김실장에게 대통령의 태도가 어쩐지 냉랭하다고 말하자 김용태 실장은 시기가 그러니 사표가 필요한 때가 아니냐는 식으로 상당히 얼버무려 가면서 사표제출에 대하여 말하였지요

답	예,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문	피고인은 깜짝 놀랐으나 그러한 말을 듣고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주머니에 있던 사표를 꺼내 주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자 김용태 실장은 알아보겠다면서 가지고 다시 대통령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나와서 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말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으로서는 IMF로 가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고 이미 신청절차가 개시된 마당에 갑자기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바꾸는 것은 마치 전투중 사령관을 교체하고 강을 건너는 중에 말을 바꾸어 타는 것과 같은 일이라 상상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당히 당황한 것은 사실이지요

답	예,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더욱이 어차피 피고인을 경질할 마당이라면 피고인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인데 11.19.의 보고를 피고인에게 시킬 일도 아니기에 사리에 안 맞는다는 생각도 하였지요

답	예, 지금도 보면 왜 그날 저희들을 바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개각이 필요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로서는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들은 후임자를 물어 보았으나 김용태 비서실장도 끝내 모른다고 하였지요

답	그 이후에 보니까 알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후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문	당시로서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세운 정책이 대통령의 마음에 안든다고 생각할 수  밖에는 없었으며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기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총리를 그만두게 할 정도라면 후임자에게 다시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것인가도 생각하였지요

답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길이 없었습니다

문	그리하여 김용태 비서실장에게 그날 17:00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연기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의 승낙을 얻은 후 청와대를 떠나 재경원으로 돌아갔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것이 대략 09:00부터 9:15분경까지 사이에 있던 일이지요

문	9시반에 아까 루빈 재무장관하고 통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시반까지는 마쳐서 종합청사에 있는 사무실로는 가게 되어 있으니까 대충 9시 15분 언저리가 될 것입니다

문	그 차안에서 피고인은 09:30경 윤증현 금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경질되었음과 17:00로 예정된 기자회견의 취소를 통보하였지요

답	예, 우선 보면 경질된 사실하고 5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것을 언론사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문	재경원에 도착하자 간부들이 위로차 피고인의 방으로 왔으며 피고인은 당장 약속되어 있는 미국의 루빈 재무장관과의 통화가 걱정되었지요

답	예, 그때 종합청사 사무실에 가려고 하는데, 루빈 재무장관이 백악관에 갑자기 갈 일이 있어서 통화를 9시반이 아니라 10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과천 청사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10시경에 과천청사에 도착해서 그때 약속한 시간이 돼서 인사 좀 대충 받고 별실에 가서 루빈과 통화를 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 전화는 원래 재경원장관으로서 한국이 IMF에 간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답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문	그런데 주무장관으로서 해임되어 버렸으니까 내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난감했지요

답	그래서 더더구나 후임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보다도 듣는 쪽에서 상당히 난감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 집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 그만 두게 되었다는 것하고 아직 후임자는 모르겠지만 누가 오든지 간에 잘 협조해서 잘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문	재경원 간부 중에서 피고인이 루빈한테 뭐라고 하지 하고 걱정을 하니까 어떤 분이 세이 굿바이 그러시지 그랬다면서요

답	그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할 수 없이 피고인은 루빈장관에게 자신이 갑자기 해임되었다는 사실과 후임자는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말하고 한국정부는 IMF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잘 부탁한다는 말만 하였지요

답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피고인의 이임식은 11:30로 예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11:00경에 후임 부총리에 임창렬 통산부 장관이, 후임 경제수석에 김영섭이 임명된 사실을 뉴스를 듣고 알려주었지요

답	예

문	검찰은 피고인이 후임자를 알았으면 즉시 전화라도 걸어 적어도 IMF행에 관한 사실은 인계하여 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장관에 취임하면서 단 한번도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지요

답	없습니다

문	또 장관급 직위에 있다가 야인으로 돌아가면서 단 한번도 인수인계를 한 적이 없지요

답	없습니다

문	다른 장관들도 물러나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없지요

답	예, 장관은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문	장관이 바뀌면 그가 수행하는 정책도 후임자가 새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전임장관이 후임자에게 내가 하던 정책이 무엇이었다고 일일이 말한다는 것은 후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답	당연히 예의가 아닙니다.  전화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문	또 중요한 일은 부하직원들이 보고하고 스스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만약 부하직원들의 보고만으로 불충분하고 전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임자가 전임자에게 연락하여 그 의견을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요

답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답	그런 발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이 경질된 마당에 피고인이 세운 정책이 그대로 계속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IMF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결정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요

답	후임 부총리가 IMF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새로 건의하고 새로 수립하는 것 자체는 후임부총리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건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고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안 가는 쪽으로 해서 결정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	그래서 후임자한테 내가 뭐를 하려고 했다, IMF에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답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	또 혹시 대통령에 IM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세운 정책을 그대로 견지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할 경우라도 당시까지 대통령이 줄곧 IMF문제를 챙기고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임명할 때는 당연히 이를 지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답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정책임자가 당연히 IMF 같은 중요한 문제를 후임 부총리가 새로 임명하면서 같이 상의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문	또 실제로 나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챙겨서 지시했다고 알고 있지요

답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나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지시했다고 하지요

답	그 이후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이미 11.12.부터 내정 통보했다는 것으로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리고 17일도 벌써 통보 다 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IMF에 가는 것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IMF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IMF에 대해서 잘 안다고 경질한 사람이니까 그것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	더욱이 재경원 간부들 중에서도 윤증현 실장, 김우석국장 같은 사람들은 IMF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깡드쉬 총재와의 회담 때는 직접 간여한 바 있으므로 이 사항도 당연히 후임자에게 보고된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장관이 업무 파악하는 것은 취임되면 간부가 주요한 현안문제는 바로 가서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더라도 간부를 통해서 보고를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	김우석국장은 깡드쉬 총재와의 회견내용을 자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던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지요

답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검찰은 IMF행이 그날 오후에 발표될 예정임을, 또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임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미 그날 오후에 가질 기자회견은 취소된 상태였지요

답	취소를 해 놓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그 문서가 보고하는 대통령 결재과정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무슨 수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도 인수인계가 없이 어떻게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문	그리고 기자회견이 다시 당일 17:00에 있으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며, 당연히 후임자가 시간을 가지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답	그날 보면 임명장 받고 취임식을 몇 시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안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11시반에 퇴임식을 했으니까 오후에 했을텐데 어떤 장관이 이와 같이 중대한 기자회견을 그날 취임해서 기자회견 자체를 그날 취소해 놓았는데, 그것을 취임식하자 바로 1-2시간 이후에 이런 정책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문	후임장관이 설사 전임장관이 입안한 정책을 글자 그대로 읽는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후임자의 정책이고 전임자의 정책은 아니지요

답	그것은 발표한 사람의 정책입니다

문	후임자가 그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전임자의 정책을 그대로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답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	피고인은 일단 취소되었던 기자회견이 갑자기 당일에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다시 결정된 사유를 아는가요

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듣기로는 안기부에서 뭔가가 발표할 게 있어서 그 다음날 발표가 있어서 중복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당겨졌다,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저로서는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합니다

문	피고인은 집에서 뉴스로 기자회견내용을 알게 되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바쁘다가, 사실 그 전날 저녁에도 새벽 2시까지 아침 8시반에 가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히 점심시간에 소주 한잔하고 집에 와서 잤던 것입니다

문	그리고 환율밴드를 피고인이 결정하였던 +/- 15%에서 +/- 10%로 조정된 사실을 알았지요

답	그것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문	그리고 IMF로 가지 않기로 하였다고 결정하였다는 것을 들었지요

답	그것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문	피고인은 IMF행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밴드는 대폭 풀기로 작정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히 놀랐지만 이미 그에 대한 정책결정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지요

답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재가 없이 그런 중요한 정책이 어떻게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문	전임장관이 후임자가 이렇게 정책을 바꾸었다고 해서 전화 걸어서 □너 왜 내 정책 함부로 바꾸느냐□ 이렇게 항의할 성질의 것도 아니지요

답	그것은 전연 아닙니다

문	또 □내 생각에는 니가 잘못하는 것 같다□고 조언할 성질의 것도 아니지요

답	그런 조언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의 생각으로는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는 순간 이미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답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날 장관이 두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	검찰은 직접신문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해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상당히 원색적으로 비난하지만, 피고인은 공무원이란 항상 임명권자의 뜻에 의하여 진퇴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지요

답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그 인사에 불만을 가졌다고 하여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터인데, 검찰의 이런 비난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해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인수인계를 일부러 안하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평생을 공직자로서 일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난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김인호에게

문	피고인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중 단순히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임하는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거나 퇴임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여 본 적이 없지요

답	없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인수인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	보통 보직이 변경되면 하지요

답	기관 내부에서 실무자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국장에서 이 국장으로 저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럴 때는 바로 옆방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상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기관을 떠나는 것이고 특히 기관장으로서 자리를 옮기고 특히 정무직이 되어서 차관급 이상이 되어서 자기를 옮길 때 전임자와 만나서 인수인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관례가 없습니다

문	또 대통령으로부터나 비서실장으로부터 인수인계에 대한 지시도 받지 못하였지요

답	전혀 그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이 아는 김영삼대통령은 관심사에 대하여는 상당히 집요하게 집착하는 성격인데, 11.11.부터 거의 매일같이 챙긴 IMF문제를 후임자의 임명시에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답	예, 그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문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그 담당관료를 바꾼다면 이는 임명권자가 그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적어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도의 통치작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인사가 있다면 그 정책의 변경이다, 이렇게 일응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도 임창렬 후임 부총리가 IMF로 가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그 정책이 바뀐지 알고 깜짝 놀랐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설사 IMF행에 대한 검토가 아직 안 끝났거나 혹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정책책임자가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IMF구제금융이 불필요하다고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그 당시 제가 기억컨대는 당시 임창렬 신임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기업과 금융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경제전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IMF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IMF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답	그것은 당연히 정책이 변경되었겠구나, 그런데 왜 아침에 보고를 받을 때는 부총리의 보고를 그대로 접수를 하셨는가, 그래서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