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공판조서 (1998年 8月31日 14:00)

(변호인의 피고인 강경식, 김인호에 대한 신문 내용)

변호인 최광률

□□피고인 강경식에게

< 주리원백화점 대출압력 관련 직권남용 부분 >

가. (은행업무에 관한 영향력)

문	피고인이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법제에 의하면, 재정경제원 장관은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융에 관한 사무에는 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당시의 법제에 의하면, 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는 한국은행의 산하기관인 은행감독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었고, 재정경제원 장관은 은행 산업 및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 금융정책의 기획·총괄 및 조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장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답	예.

문	재정경제원 장관의 위와 같은 금융정책업무를 보조하는 보좌기관으로는, 당시의 직제상 금융정책실장, 그 밑에 금융총괄심의관, 그 밑에 은행보험심의관 등이 있었지요

=======  누락 여부 확인 필요  ======

문	당시의 법제상 재정경제원 장관이나 그 보좌기간인 위에 열거한 공무원들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처럼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아니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나. (대출청탁의 유무와 횟수)

문	피고인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등학교 동창생인 공소의 이석호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은행대출에 관하여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그 횟수, 시기 및 장소는 어떠한가요.

답	횟수,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두서너 차례 만난 것 같고, 장소는 과천청사에 한 번 온 것 같고, 의원회관에서도 본 것 같고, 그리고 퇴임후에 밖에서 한 번 만난 것 같습니다.

문	시기는 재임중에는 97. 10. 중순에서 하순경에 만났지요.

답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8.5.5.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은행대출건과 관련하여 주리원백화점 회장인 이석호를 2번인가 3번 정도 만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재경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과천청사의 장관실이나,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만난 듯 하고, 장관 퇴임후에 마포 가든호텔에서 만난 듯 하다고 진술하였지요(수사기록 8950, 8952, 8955 및 8956정 참조)

답	예.

문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이석호와 만난 횟수, 시기 및 장소를 위와 같이 부정확하게 밝힌 것은, 위 이석호가 부탁하는 은행대출건에 관하여 그 상황을 알아보아 주는 정도로 성의표시만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여 소상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위 이석호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조흥은행으로부터의 대출건에 관하여 청탁이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석호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은 외환은행으로부터의 대출건뿐이지, 조흥은행으로부터의 대출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8952-8953정 참조), 사실인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위 이석호가 검찰조사시에 진술한 것을 보면, 1997.10.말경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조흥은행 대출건에 관하여도 다시 부탁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수사기록 8240정참조), 어떤가요.

답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 (은행대출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도)

문	피고인은 1997.10.경 위 이석호로부터 외환은행에 신청한 대출건이 신청인의 요구대로 대출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인 윤증현에게 위 이석호의 부탁내용을 간단히 전하면서 상황이 어떤지를 한 번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고 말한 일이 있지요.

답	예.

문	위 윤증현은 며칠후 피고인에게 위 이석호가 경영하는 주리원백화점에서 신청한 약 250억원중 100억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보고를 했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그 후 위 이석호에게 외환은행으로부터 100억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뜻을 전해 주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위 이석호는 얼마후 방문 면담인지 전화통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외환은행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대출이 성사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해 온 사실이 있지요.

답	그런 것 같습니다.

문	피고인은 위 이석호에게 피고인 자신이 외환은행에 그런 부탁을 해 줄 수도 없고, 또한 피고인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은행이 피고인의 말을 듣는 상황도 아니라고 대답해준 사실이 있었지요.

답	예,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	실제로도 한보사태 이후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재정경제원 장관이니 그 밖의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대출부탁을 받더라도 잘 듣지 않고 대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대출부탁을 받으면 대출여부에 관한 상황이나 알아봐 주는 정도로 성의표시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지요.

답	예,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라. (조흥은행 대출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여부)

문	그후로는 위 이석호부터 피고인이 재경원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외환은행으로부터의 대출건은 물론, 조흥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나 그 밖에 일체의 은행대출에 관하여 더 이상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지요.

답	예, 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위 윤증현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위 이석호가 원봉희국장과 함께 자기를 찾아와서 조흥은행으로부터의 대출건에 관하여 하도 부탁하기에 며칠후 강경식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전하였더니, 피고인 강경식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그러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라□ 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수사기록7976-7977정 참조), 사실인가요.

답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위 이석호가 피고인으로부터 장관의 영향력으로 은행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아니하고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원봉희 국장이나 그를 통하여 알게 된 윤증현 실장에게 직접 찾아가 부탁한 것으로 짐작하는가요.

답	제가 짐작해서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	위 이석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자기는 1997.10. 말경 여의도 의원회관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조흥은행 대출건에 관하여 다시 부탁을 하였다고 하는데 (수사기록 8240정 참조), 사실인가요.

답	전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	또한 피고인이 알기로는 조흥은행은 위 주리원백화점의 주거래은행일 뿐만 아니라, 주리원백화점이 조흥은행에 대하여 과거 예금실적의 재고나 카드매출, 기타 여러 가지로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건과 관련하여 굳이 피고인을 찾아와 부탁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거래은행과 관계되는, 오랫동안 거래하던 것을 가지고 다시 부탁을 한다는 것은 사리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	위 이석호라는 사람이 울산지역에서는 상공회의소 회장도 오랫동안 역임했고, 또 조흥은행과는 오래 거래한 단골 거래선이었고 주거래 은행이었지요.

답	예, 상공회의소 회장을 2번인가 했을 겁니다.

문	그렇다면 과거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위 윤증현이나 피고인의 고교동창인 이석호가 외환은행 대출이 아닌 조흥은행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부탁이나	보고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왜 그렇게 했는지 짐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	뭔가 착각일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답	예.

문	더구나 위 조흥은행 대출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은, 피고인이 1997.11.19. 재정경제원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그 당시까지는 조흥은행 대출의 선행원인이 된 외환은행 대출문제가 확정되지 않고 있었지요. 11.19에 그만 두었는데 실제로 외환은행 대출이 결정된 것은 퇴임 이후인 11.20.인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답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문	좌우간 11.19.에 퇴임하신 것은 맞지요.

답	예.

문	또 주리원백화점이 조흥은행과 대출교섭을 시작한 것은 자기네들 말대로 하더라도 외환은행에서 250억원을 신청했는데, 100억원밖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교섭을 벌인 게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으로부터의 대출건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위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어 보았는가요.

답	어쨌든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된 것이 제가 퇴임하고 난 다음인 11월 언제인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흥은행 관계는 제가 퇴임한 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 (퇴임 후 이석호와의 접촉문제)

문	피고인은 재정경제원 장관직에서 퇴임한 후 얼마 있다가 위 이석호와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그 일시는 언제이고,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	장소는 마포가든인데, 시간은 98년 2월인지 3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97년이 아닌 것은 맞지요.

답	예.

문	만나서는 위 이석호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고생하였다고 하며 위로하는 말을 잠깐 하고 나서 주로 자기가 주리원백화점을 현대에 넘긴 얘기를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퇴임 후 위 이석호로부터 대출청탁사례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든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석호회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주려고 하였던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 전혀 없다. 이석호와는 금품을 받을 관계가 전혀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8956정 참조), 틀림 없는가요.

답	예,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문	위 이석호는 검찰조사시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8243정 참조),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변호인 노승행

□□피고인 강경식에게

(공소사실 2의 나 「진도그룹부당대출압력」에 대하여)

문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97.11. 일자불상경 국회의사당 내에서 윤증현으로부터 진도그룹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기억이 없습니다.

문	즉석에서 은행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위 윤증현으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거나 위 윤증현에게 위 지시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윤증현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97.10.말인가 11.초경 무렵 어느 날 진도그룹 사람 2-3명이 찾아와 요새 자금사정이 어렵다면서 도와 달라고 하여 돌려보낸 후,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피고인은 윤증현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한 번 챙겨봐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록 8484면 윤증현에 대한 검사작성의 3회 진술조서), 위 윤증현은 또 97.11. 초순경 진도그룹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종금사 만기연장을 부탁하였지만 피고인에게는 그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다시 동년 11. 중순경 진도그룹 사람 1명이 찾아와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협조융자신청을 하였으니 잘 부탁한다고 하여서,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요즘 진도그룹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데 챙겨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보고하자, 피고인은 □어쩌겠느냐, 잘 챙겨봐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8987면 이하 윤증현에 대한 검사작성의 13회 진술조서),윤증현과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문	윤증현 진술에 의하면 □챙겨봐주라□는 말을 했다는데, □챙긴다□는 말의 뜻은 유념하여 간수한다는 것으로서 예컨대 이삿짐을 쌀 경우 빠짐없이 간수하는 것을 가리켜 □챙긴다□고 말하는데, 피고인은 평소에 정당하게는 되지 아니하는 일을 억지로 한다는 뜻으로 □챙긴다□라는 말을 사용해 오고 있는 버릇이라도 있나요.

답	그런 버릇 없습니다.

문	공소장 별지 1 기재에 의하면,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인 서울은행 등 6개 은행이 진도그룹에 대하여 협조융자 해주기로 한 금액은 1,060억원이고, 97.12.10. 서울은행이 189억원을 융자한 것을 비롯하여 98.5.18.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금 1,022억원이 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모르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가 최초로 실행된 것은 피고인이 재경원 장관직에서 퇴임한지 20여일이 지난 후로서 그때는 피고인이 소위 환란의 주범격인양 비난받고 있던 때에 융자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진도그룹에 대하여 4회에 걸쳐 274억원이나 융자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퇴직한 후, 심지어는 현정부 하에서도 피고인의 직권남용 때문에 수차에 걸쳐 이런 융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요.

답	예, 협조융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	그것이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에 의해서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도 융자가 나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답	그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도 않고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문	진도그룹의 회장인 공소외 김영원이 피고인과 사돈인 것은 사실이지요.

답	예.

문	그러나 진도그룹의 주력업체인 (주)진도는 위 김영원의 동생인 김영진이, 진도물산(주)는 동생 김영도가 각 사장을 맡고 있어서 회장 김영원은 경영일선에 있지는 아니하지요.

답	예, 경영 일선에는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진도그룹의 경영실태나 재무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있었나요.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진도그룹이 상당기간 호황을 누리다가 96년도부터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97년도에 나름대로 자금사정이 나빠졌다는 정도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다는데 그런가요.

답	회사가 언제 좋았고 언제 나빠졌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문	피고인은 진도그룹이 언제 채권은행 특히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협조융자신청을 하였는지, 또 신청한 융자금액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었나요.

답	전혀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진도그룹의 회장 김영원이나 (주)진도 대표이사 김영도, 그 외 진도그룹의 임직원으로부터 종금사의 만기어음 연장이나 채권은행의 협조융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부탁을 받아본 일이 있었나요.

답	한 번도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이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채권은행의 은행장 또는 임직원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부탁을 하거나 그들로부터 협의나 통보를 받아본 일이 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특정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란 그 기업의 채권 금융기관들이 협의하여 일정액을 분담하여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하지요.

답	예.

문	따라서 협조융자는 채권 금융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금융기관들이 특정기업에 대하여 협조융자를 할 때 정부 특히 재경원에 보고하거나, 정부 특히 재경원의 지시를 받는가요.

답	글쎄, 자기들이 채권은행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최종결정은 채권은행단이 채권보전의 기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협조융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은행 자기들의 경영상 그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진도그룹에 대한 서울은행 등 6개 채권은행의 이건 협조융자는 97.11.19. (피고인 퇴임 당일) 채권은행의 대표자회의에서 협조융자키로 합의를 보았고, 그 후 동년 11.22. 실무자회의를 거쳐 동년 11.24.경까지 각 은행의 합의서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진도그룹의 채권은행들이 대표자회의에서 이건 협조융자를 결정한 이유를 보면, 진도그룹이 도산하였을 경우 연간 14억불의 수출감소와 2,200여명 종업원의 실직, 1,600여 협력업체의 도산 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관련 채권금융기관이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담보부족분에 대하여는 계열사에 대한 기업주 및 계열사 소유주식의 처분승낙서 및 구상권 포기각서를 징구하여 해결하고, 제2금융권의 차입금 상환압박에 대하여는 차입금 상환유예서를 징구하여서 협조융자하는 것이 좋다는 주거래은행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협조융자 합의를 한 것이고 (수사기록 8520면 이하 진도그룹 현황), 그 결정도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건 협조융자를 결정한 채권은행 대표자회의의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었나요.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서울은행장 신복영과는 어떤 사이인가요.

답	그냥 시중은행장으로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문	위 신복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윤증현의 융자부탁이 없었다면 서울은행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제반규정을 어겨서 부당하게 협조융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복영은 피고인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라도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은데, 신복영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가요.

답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진도그룹에 대한 얘기도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재경원장관 취임 후 직원들에게 개별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재경원에서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 일관되게 강력 지시한 바 있다는데(수사 기록 8503면 김진표의 진술), 그런 사실이 있나요.

답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	재경원 간부나 직원들에게는 그런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에 관여했다는 것은 결국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피고인의 평소 소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변호인 김용환

□□피고인 김인호에게

해태관련 직권남용 부분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무]

문	피고인은 1997. 2. 28.부터 1997. 11. 19.까지 김영삼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였습니까.

답	예.

문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이란 경제 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참모적 직책으로서 대통령에 대하여 경제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 요구에 응하거나 경제 관련 현안 문제를 취합 및 보고하고, 대통령의 정책, 의도 및 의중을 관계 경제부처 등에 전달, 설명 및 설득하는 일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 또는 의도하는 바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위와 같은 비서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면, 관계 행정부처 또는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관계 업체/기관들에 대하여, 유/무선, 직접 대면 또는 회의 등의 방법으로 경제관련 제반 정보 및 의견 등을 청취 또는 보고 받으며, 이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설득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의 일부이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하지만 비서관이란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며 따라서 그 직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에 그칠 뿐 어떠한 정책을 수립, 결정하거나 혹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특히, 피고인은 경제 비서관 직무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특별사법관리의 경우와 같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아니었지요.

답	예, 아닙니다.

[1997. 5. 8.경 해태 상황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문	해태 기업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최초로 피고인이 인식하게 된 시점은 1998. 5. 경이었으며 이는 재경원, 은감원, 안기부 및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들어오는 제반 정보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었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수차례 대통령께도 다른 부실화 가능한 기업과 더불어 해태 기업의 어려움을 보고 드렸고, 보고때마다 김영삼대통령은 한보, 진로, 대농에 이어 기아, 해태등 대기업의 연쇄적 부실화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지요.

답	예.

문	특히 한보 이후 대기업의 부도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은 매우 우려하고 이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답	예.

문	특히 한보 이후 대기업의 부도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은 매우 우려하고 이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답	예, 그랬습니다.

문	개별 기업체라 하더라도 대기업이 도산되어 파급되는 사회 경제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의 우려와 관심을 감안하여 비단 해태뿐만 아니라 어느 대기업이라도 부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경제수석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것은 당연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있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따라서 피고인은 해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삼미, 대농, 진로의 경우에나 그 이후의 쌍방울, 뉴코아 등이 부도 위기에 처해질 때마다 그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대통령의 환기시키고 지침을 받도록 하였지요.

답	예, 그랬습니다.

문	이러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대통령의 반응은 한보 부도 이후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가 발생하는데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보이면서 가급적 부도처리라고 하는 극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기업의 부실무제를 수습해 나가라는 일관된 지침을 주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영삼대통령께서는 한보사태를 부도처리한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부도처리하므로서 엄청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그 처리가 매우 미숙했다 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보처리가 일관되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실화 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데로 부도처리하는 극한 상황을 초래하지 말고 무슨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원만한 방법으로 부실화를 수습하라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계셨고, 수시로 지침을 주셨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는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그것이 관계부서와 금융기관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관심과 의중이 가능한 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또한 이것이야말로 경제수석의 당연한 업무 수행이라 할 수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특히 97.8.15. 전후하여 해태의 부도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접한 대통령은 기아의 부실화가 국제적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경제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 해태의 추가적인 부도는 감내하기 어렵고 또 해태는 호남의 대표적 기업이고 국민정서적으로도 매우 친근한 기업임을 감안하여 부도를 직접적으로 내지 않고 부실화 과정을 수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라는 강력한 지침을 주셨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8.15. 전후는 바로 기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전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 해태의 부실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현재화되는 그러한 시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그런데 한보 사태이후 한보 협조융자관계로 청와대 경제비서관, 재경원 실무자, 금융관계 종사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분위기로 인하여 부도 발생가능 업체의 문제해결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경제부처 및 금융기관에 팽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답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그러나 한보, 기아 이후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경제전반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산업기반이 붕괴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등 심각한 영향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었지요.

답	예, 당시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금사들로부터 어음의 회수가 시작되면서 해태 그룹은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1997. 8. 20. 해태상사가 1차 부도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당시 재경원이나 휘하 비서관 등으로부터 종금사들의 어음 회수로 인하여 해태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린다는 공식적인 보고를 받게 되었지요.

답	예.

문	그래서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께도 보고하는 한편 8. 15. - 8. 20.사이에 재경원 금융정책 실장에게 연락하여 해태에 대한 종금사의 어음회수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지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조서말미에 첨부된 「해태 현황」이라는 제목의 1997년 8월 21일자 문서를 보여주고)

문	이 문서가 기억나는가요.

답	예, 그 당시 여러 번 담당비서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또 저는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중의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이건 문서는, 해태의 제1차 부도 관련 현황 및 해태 계열 현황을 약술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 피고인이 1997년 8월 21일 대통령께 보고시 사용한 서류이지요.

답	예.

문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전(前)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우려 및 해태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부도를 내지 않고 부실화 과정을 수습하여 국민경제상 미치는 영향을 막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요.

답	예.

문	또한 1997년 8월 22일 개최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해태현황 및 대통령의 우려 및 지시를 설명하였지요.

답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금융정책 실장과 해태가 곧 부도가 나려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종금사에서 어음을 돌리기 때문인데 이를 자제시키면서 해태의 급격한 부도도 막고 금융기관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고 논의하였습니까.

답	예, 이것은 해태 뿐만 아니라 부실화되면 우선 종금사부터 어음 돌리는 것으로 해서 상황이 아주 악화됩니다. 그래서 우선 종금사의 어음 돌리는 것을 어느 정도 자제시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상황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문	그 당시 윤증현 금융정책 실장의 반응은 해태의 부도를 막아야 하는 것은 당시 경제상 당연하나 당시 종금사들도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고, 특히 한보사태이후에는 정부의 협조요구에 금융기관들이 그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종금사들을 설득시켜서 어음 회수를 자제하도록 촉구함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까.

답	예,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종금사가 갖고 있는 해태 그룹 어음을 돌리지 못하게 하며, 말을 안 들으면 특별감사나 징계조치 하라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

답	예,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	또 그런 식으로 종금사의 자금회수를 억지로 막는다는 것은 순리가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요.

답	예, 이렇게 억지로 해서 막아질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	그래서 이미 당시 검토하고 있던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의 특융 문제와 더불어 그 당시 종금사의 자금사정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한은의 특별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종금사의 해태 등 어려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회수는 자제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설득시켜 가기로 윤증현 실장과 논의하였지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재경원이 종금사들을 설득했고, 이에 따라 종금협회는 1997. 8. 22. 어려운 기업에 대한 종금사의 여신회수를 자제하는 것으로 결의하기로 하였던 것이지요.

답	예, 그 당시 기아 때문에 제일은행이 대표적으로 가장 자금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형태로든지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의 특융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은 하면서 종금사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종금사도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나왔고, 따라서 종금사의 지원문제도 정부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테니까 우선 종금사가 해태나 기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어음을 무분별하게 돌리는 것을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고, 종금사들이 이러한 정부의 권유를 자기들의 이익에 일치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결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서 말미에 첨부된 1997년 8월 22일자 「종합금융협회 보도 자료」 및 한국경제신문의 1997년 8월 23일자 기사 내용을 제시하고)

문	이건 문서에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진술한 종금사의 여신회수 자제결의 내용이지요.

답	예.

문	또한 종금사에 대한 한은 특별자금에 의한 지원은 8. 24. 부총리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논의 확정되고, 8. 25. 대책의 일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되게 되는 것이지요.

답	예.

(이때 조서 말미에 첨부된 1998년 4월 재정경제원작성 「외환위기 관련 자료집」 중 48쪽 편철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부분을 제시하고)

문	이것이 그 당시 재정경제원 장관 명의의 소위 8. 25. 종합대책으로서, 종금사들에 대한 1조원의 특별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답	예.

문	또한 부총리인 강경식 상피고인이 1997. 8. 25. 대통령께 주례보고를 할 때에도 8. 25. 대책의 내용과 더불어 해태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종금사들이 어음회수의 자제를 결의하였다는 보고를 하는 등 재경원에서도 해태의 부도 발생가능성에 관한 상황과 대책을 공식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 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지요.

답	예.

(이때 조서 말미에 첨부된 「해태 계열 자금난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문	이 문서가 바로 경제부총리인 상피고인이 1997년 8월 25일 대통령에 대한 해태 관련보고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위 서류는 해태계열의 개요, 그 재무현황, 차입현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최근동향」란에서는 주거래은행의 자금지원 및 종금사들의 자금회수자제에 의하여 해태계열이 안정을 회복하였고, 해태측은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의 강화를 통하여 기업정상화 노력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와 같은 개재내용은 1997년 8월 15일경부터 피고인이 윤증현 금융정책실장과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이 보고되고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해태의 자구화 노력을 전제로 하는 소위 해태 계열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이라는 기본적 방향 및 골격이 공식 방침으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답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총리가 공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재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정부의 큰 방침으로서 결정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문	따라서 피고인이 해태 그룹의 부도 방지에 관여하였던 제반의 과정들은 대통령의 대기업 부도 방지의 지침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정당한 동기에 기인하였고, 그와 같은 대통령의 의지 및 정책이 1997년 8월 25일자로 정부의 방침이 되었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1997년 8월 21일경 김기수 전(前)대통령 비서실 수행실장의 부탁과 그 다음날 박건배회장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이건 해태 계열에 대한 지원 문제에 착수 및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검찰의 공소장 기재 내용과 주신문시 신문사항은 수긍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답	예,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박건배 회장과의 면담경위]

문	피고인이 해태 박건배회장을 만나게 된 것은 이러한 해태의 자금 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종금사를 중심으로 이의 해결을 재경원과 더불어 모색하고 있던 차에 박건배회장이 면담을 요청해와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답	예.

문	검찰의 주신문 사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기수 수행실장의 부탁에 의하여 박건배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만나 비로소 해태가 부도위기에 몰렸음을 알았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미 해태의 부도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동인의 면담신청이 있었던 것이지요.

답	예.

문	또한 피고인이 특정기업 회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할 이유는 없으며, 이는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지요.

답	예,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문	특히 피고인은 재직시 특정기업 회장을 먼저 만나자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는가요.

답	예, 전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김기수 실장은 계급상으로나 비서로서 수행하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서실내에서 압력을 행사할 입장은 아니지요.

답	예, 계급도 저보다 훨씬 낮고, 경제수석비서관이 수행실장에게 특별한 압력을 느낀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문	최초 1997. 8. 22. 만났을 때 박건배회장은 해태의 자금 사정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주력인 해태제과 이외에 어떤 기업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경영권 포기 의사까지도 있으니 선대때부터 내려오던 해태제과 중심으로 기업을 살릴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지요.

답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	피고인으로서는, 다시 구체적인 자구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또 경영진이 경영권 포기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의 애를 먹이고 있는 기아와는 달리, 그룹 회장이 직접 경영권 포기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강력한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지요.

답	예, 당시는 그랬습니다.

문	당시 박건배회장은 주로 이러한 의지를 밝히면서 추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지만 자구노력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박회장에게 □박회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은행단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채권은행단이 설득될 것 같다고 충고하고 이것이 발전되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문	그러다가 8. 27. 박회장의 두 번째 방문이 있었는데 당시 박회장은 상당히 구체적인 자구계획서를 갖고 방문하였지요.

답	예, 처음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된 자구계획을 가지고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 자구 계획서의 내용이란 해태음료 등 비교적 운영이 잘되는 기업체와 해태의 상징인 해태야구단 등 4-5개의 기업의 매각계획을 포함한 상당히 강력한 자구계획이 있었지요.

답	예, 그랬습니다.

문	그러나 과연 그러한 자구계획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한 해태 그룹을 살리는데 적절한 것인지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또 할 입장도 아니었지요.

답	예.

문	단지 오너의 입장에 있는 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양호한 계열사까지도 처분하려는 등 강력한 자구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당시 8.25., 27일에는 아직도 부도유예 협약제도가 유효할 때인데, 왜 당시 피고인은 해태에 대하여 부도유예 협약적용 신청을 권유하지 않았는지요.

답	이 경우에는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유예협약은 2달간 기간을 가지고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2달 기간 동안에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해당기업이 자구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구계획을 2달간에 걸쳐 만들어서 채권단에 제출하고 채권단은 그것을 평가하고 또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채권단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태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그러한 자구계획을 일단 마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부도유예협약을 건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2달을 낭비하고 오히려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부도유예협약이 추구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협조융자문제가 논의되게 된 것입니다.

문	검찰 주신문에서 피고인이 박건배회장 보는 앞에서 직접 윤증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태 그룹을 지원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지요.

답	예, 이것은 어차피 해태그룹을 살려 가는 방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윤증현 실장과 계속 여러 가지로 논의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 앞에서 전화를 했다고는 기억이 되지 않고, 이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당사자 앞에서 그렇게 전화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피고인의 기억에는 윤실장에게 전화를 한 때는 박회장의 두 번째 방문이 있은 후 그 내용을 다음날인 8. 28.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상황을 보고드린 다음에 전화를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또한 박회장과의 두 번째 면담시 해태중공업 매각문제에 관하여 박회장의 면전에서 산은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제3자 매각을 주선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기억이 없지요.

답	해태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중요한 채권은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산은 총재와 논의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논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문	산은총재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해태에 어려움이 있으니 박건배회장을 한 번 면담을 해 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전화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는지요.

답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산은 총재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제가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한 번 정도 논의는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	그런 말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면담을 해서 어려움을 들어보라는 말을 해태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라는 지시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지요.

답	적어도 은행의 총재나 은행장이, 경제수석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 주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 당시 금융기관들은 전혀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	피고인은 박회장 면담을 끝낸 후 8. 28. 대통령께 해태의 상황에 관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박회장의 자구 노력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지요.

답	예.

문	이 보고는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후 지침을 받아 이를 재경원 등에 구체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지요.

답	예.

문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또다시 해태가 부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지요.

답	예.

문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금융정책의 실무책임자인 윤증현 금정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태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거래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해보도록 이야기하였던 것이지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 당시 피고인이 부총리인 강경식 상피고인과 이를 직접 상의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부총리가 매우 바빴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강경식부총리가 이미 1997년 8월 25일자 청와대보고, 재가를 통하여 해태 문제의 기본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총리와 별도 협의 없이 바로 윤실장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이지요.

답	예, 이미 8.25.에 해태처리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대통령까지 보고되어서 이미 서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침의 테두리 내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실무 책임자와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윤실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또한 당시 윤실장도 이러한 처리방향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의견이나 건의를 한 사실이 없지요.

답	예,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고, 다만 이것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호소를 했습니다.

문	특히 이러한 제반진행 상황은 재경원 간부가 부총리에게 내부적으로 적절히 보고할 것으로 알았고 만약 이러한 정책 방향에 이의가 있다면 부총리가 즉시 문제제기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검찰 주신문에 의하면, 박회장의 설명을 듣고나서 아무런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피고인이 윤증현 실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신문하고 있으나, 해태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이 경우 그룹 회생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실무진들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며, 피고인으로서는 가능한 한 해태를 직접적으로 부도를 내지 않고 처리해 가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 및 방침이라는 점과 이와 관련한 해태측의 자구 노력의지와 계획을 재경원 간부에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검찰은 주신문에서, 윤증현 실장과의 카운터파트는 윤진식 비서관에 한정되고 피고인은 마치 부총리와만 통화해야 될 것처럼 물었습니다. 평소 윤증현실장과의 대화는 주로 윤진식 비서관이 해 왔지만,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직접 전화하였고, 이러한 직접 통화의 예는 종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었지요.

답	예, 청와대에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경직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로 두 사람간에 많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수석이 차관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담당실장하고도 이야기하고 상당히 유연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러한 협조융자와 관련된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의사전달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직접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태 그룹 계열사 처분에 관여하였다는 부분]

문	박건배회장을 피고인이 만난 이후 피고인이 1997년 10월 4일 최초 관련 기관 등의 회의를 소집하기까지 한 달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이때에는 해태에서 계열사 처분 등 자구노력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었고 재경원이 주거래은행과 더불어 추가 금융지원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기간이었지요.

답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1997. 10. 1. 경 김덕룡 국회의원이 연락을 하여 해태에서 몇 개의 기업을 처분하려고 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김덕룡 의원은 해태음료는 담배인삼공사가 인수해 주었으면 바람직하겠고, 해태구단은 가능하면 한국통신공사가 인수해 주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지요.

답	예,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왜 그런가 하는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태가 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해태음료나 해태구단은 비교적 인수희망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적으로, 가령 영남의 어떤 기업이 인수하게 되면 호남정서에 반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기업이 이를 인수한다면 그런 문제없이 할 수 있고,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문	김덕룡 의원의 이러한 부탁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태의 부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고 그 전제가 해태 스스로의 자구노력의 성공여부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피고인이 좀 노력해서 성사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생각했었지요.

답	예, 저는 그 당시 해태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살리려면 그 전제가 자구노력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자구노력의 내용에 제가 조금 도움을 주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왜 그것을 안 하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	그 당시 국회의원 김덕룡이 부탁한 정도가 피고인이 보았을 때는 압력이나 피고인이 응하지 못할 영향력 행사라고 생각했습니까.

답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한테 압력을 가할 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수석비서관은 오로지 대통령만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이라거나 다른 장관들이나 기타 누구도 경제수석에게 무슨 특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이 경제수석비서관 재직 중에 김덕룡의원의 부탁과 같은 성격의 부탁을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주 받은 적은 있지요.

답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의 어떤 어려움, 그것이 기업과 직접 관련되었건 되지 않았건 간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또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로 해결을 위해서 거의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한다거나 안 할 일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부담을 갖고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	통상 피고인은 그런 국회의원의 가벼운 부탁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지역적인 관계로 하는 것으로 체면치레 정도로 대하여 왔다는데 그런가요.

답	대개 그렇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라도 자기와 관련되는 지역에 문제가 생길 때는 사방에 자기가 연락이 닿는데까지 연락을 해서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그것 때문에 특별한 압력이다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문	흔히 공직자들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처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러한 생각이나 우려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답	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 힘이 미치는 한, 또 그것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담배인삼공사에 대하여 그 사장을 피고인의 집무실로 들어 오라 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인수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재정경제비서관 김호식에게 한국담배인삼공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더니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재홍을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만나 그 의사를 확인하였던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이 보고 받은 바로는 담배인삼공사는 그때 이미 사업다각화를 계획하던 차였기 때문에 홍삼제품과 관련 있는 음료사업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해태음료 인수를 강력하게 희망하였고, 오히려 담배인삼공사가 지나치게 적극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신중히 검토해 보고 결정하도록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상세히 재검토한 후 의사표시를 하도록 조언까지 하였던 것이지요.

답	예, 처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인수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재홍 담배인삼공사 사장은 부사장으로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혹시 이 사람이 너무 신중하지 않은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걱정이 되어서 □당신이 너무 좋은 쪽으로만 문제를 보는 것은 아니냐, 한번 가서 부정적인 입장에서도 문제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문	담배인삼공사 김재홍 사장은 2차에 걸친 검토 끝에도 계속 인수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동인에게 해태와 직접 접촉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러한 취지를 박건배회장에게 전달하여 담배인삼공사와 해태음료의 기업 인수문제를 직접 협의해 보라고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그 후 진행과정이나 인수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연 관여하거나 보고 받지 아니하였지요.

답	예.

문	결국 그 양자간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서로 안 맞아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또한 해태 타이거즈 구단의 경우 한국통신공사 이계철 사장을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만나 해태 타이거즈 구단인수 의향을 타진하였는데 이사장이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한 바 역시 부정적이라는 의사를 통보 받고 그것으로 끝내고 이 사실을 그대로 박건배회장에게 알려 주었던 것 뿐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검찰 주신문에서 피고인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특정기업의 계열사 매각문제에 관여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아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민경제에 큰짐이 되고 있던 터에 또 대기업인 해태가 부도나는 것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감내하기 어려웠고 해태의 부도방지는 해태의 자구노력의 성사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한국통신공사는 반대의사를 처음부터 분명히 밝혀 더 이상 이야기 진전 없이 끝났고, 나중에 알게된 것이지만 해태음료의 경우 해태와 한국담배인삼공사간에 인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위 대화의 물고를 트는 역할만을 하였지만 최종적인 성패여부는 실제로 당사자들의 정밀한 협의 끝에 결론 나게 되는 것이지요.

답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해태 계열사 인수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바도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권유행위로 담배인삼공사나 한국통신공사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가 있지는 아니하였지요.

답	예, 전혀 없습니다.

[협조융자를 위한 회의 등]

문	피고인이 재경원의 윤증현 금정실장에게 해태 그룹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추가금융지원 등 부도가 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 보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후 10월초까지 사이에 해태그룹은 그룹대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계열사 매각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었고,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서는 해태그룹에 대한 추가자금지원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

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이러한 과정에서 해태그룹보다 좀 늦게 쌍방울 그룹의 부도 가능성이 새로이 대두되었지요.

답	예, 그랬습니다.

무	그리고 쌍방울에 대해서도 해태의 경우와 같은 원칙에 따라 동 그룹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가자금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취지를 재경원에 통보하여 해태 계열건과 더불어 같이 검토하도록 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	그러다가 재경원으로부터 부도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 주거래은행 중심으로 자구계획을 전제로 추가자금 지원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은행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추가자금지원 공감대를 이루는데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 내지 건의에 따라 1997. 10. 4.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피고인 주재로 은감원장, 은감원 임세근 국장, 산은 총재, 조흥은행장, 같은 은행 위성복 상무, 전북은행장, 윤증현 금정실장, 윤진식 비서관 등이 모여 해태와 쌍방울 그룹의 부도위기 문제를 토의하게 되었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특히 쌍방울의 경우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여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그 개최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부실화원인중 주요 부분이 되었으므로, 정부로서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어떠한가요.

답	사실이 그렇습니다. 쌍방울은 원래 매우 건실하고 보수적인 운영을 해 온 기업이었는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 큰 투자를 하면서부터 부실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동계유니버시아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큰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정부정책에 순응하다가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가능한대로 도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문	당시 회의는 전북의 대표적인 기업이면서 해태에 이어 부도 위기에 몰린 쌍방울 그룹에 대한 향후 부도방지 대책을 주로 논의하고 쌍방울 및 해태에 관한 자금지원문제도 같이 논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답	그래서 10.4. 회의는 양 기업을 다 논의했지만, 오히려 쌍방울 쪽에 더 역점을 두어서 이루어졌던 회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	동 회의시 해태의 경우 은행감독원과 조흥은행의 상황설명과 함께 자구노력 계획 준비중이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 자금지원을 주거래 은행 중심으로 검토토록 하고 종금사로 하여금 해태어음의 회수자체를 계속 지켜나가도록 독려하자고 결론이 났지요.

답	예, 일단 그런 중간 토의가 있었습니다.

문	이때 해태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장은 조흥은행만의 단독지원은 불가능하니 채권은행 전체의 협조융자체제로 갈 것을 희망하였고, 이를 다음번 회의에서 재차 검토하기로 하였습니까.

답	예.

문	또한 쌍방울의 경우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은 동일인 여신 한도 소진으로 자금지원 여력이 없다고 하여, 산업은행이 당해 회사의 자구노력과 추가담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우선 지원을 검토키로 결론이 났지요.

답	예, 일단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문	그래서 1997. 10. 11. 서울클럽에서 피고인의 주재하에 은감원장, 조흥은행장, 조흥은행 위성복 전무, 상업은행장, 종금협회 부회장, 산은 이사, 윤증현 금정실장, 윤진식 비서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지원문제가 논의되었습니까.

답	예.

문	동 회의시 해태계열의 자구계획 및 실적, 회사측 요청으로서 2.000억원의 협조융자요청 등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설명과 은감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논의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그 당시 은감원의 검토 의견은 제1금융권에서는 자구계획을 철저히 이행시키고 추가담보에 관한 채권확보 서류제출을 전제로 주거래 조흥은행이 소요자금을 면밀히 심사하여 협조융자방식으로 지원하며 종금사들은 1997. 8. 22. 종금사 여신회수자제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지요.

답	예.

문	이 회의를 위하여 청와대측에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지요

답	예, 전혀 자료를 준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위 회의시 제출된 은행감독원 작성 자료는 검찰의 수사기록 제20권 10061-10090쪽 까지간에, 조흥은행 작성자료는 검찰수사기록 제20권 10173-10182족에 편철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

답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

문	그런데, 위 회의는 1997년 10월 4일자 회의의 연장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회의를 주재한 것이 이상할 것이 없으며, 더더구나 직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답	예, 10.4. 회의에서 조흥은행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협조융자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협조융자를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들이 한 번 더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을 경제수석이 한번 주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문	이 회의에서 은감원의 검토 의견대로 의견통일이 최종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회의를 주재한 피고인이 은감원이 제시한 전제조건, 즉 자구계획의 철저한 이행이나 채권 확보 서류제출 의무라는 전제조건을 완화하자거나 면제해 주자거나 기타 은감원이나 주거래은행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일은 전연 없었지요.

답	예, 전혀 없습니다.

문	당시 일부 참석자가 해태의 재기 가능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된 것은 기억이 나는가요.

답	원래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그 참석자들이 해태그룹에 우선 1,400여억원의 협조융자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월말까지 자구노력을 보아가며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었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채권단의 합의를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되어 도출해 나가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답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0억원이 아니고 2,000억원입니다. 해태 스스로도 2,000억원의 협조융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융기관 사정 때문에 우선 1차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자구 노력을 해 가면서 거기에서 돈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순환시켜 가면서 추가 융자문제를 검토하자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는 추석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자구노력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해태라는 대기업의 추가 부도시 국민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며 기업이 스스로 자구노력의 의지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도 이러한 자구노력을 유도해가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이를 살려나가면서 채권을 회수해 나가야 기업도 살고 금융도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해태는 호남의 몇 안 되는 대기업으로서 국민 친화적 기업임도 재차 상기시킨 바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어려워질 때 바로 부도를 내고 돈을 회수하는 것이 금융의 정상적 정도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고리대금업자나 전당포가 아니고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스스로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해 나가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한쪽으로 살리면서, 또 필요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은행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은 금융기관들이 서로 워낙 자금이 어렵고 부실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기업이 조금 어렵다는 소문만 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돈을 거두고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업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기업이 쓰러질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은행도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하면서 또 그런 상황을 어느 금융기관들도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다 공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남이 회수하는데 나라고 회수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해태의 경우에 자구노력을 한다고 하니 그것을 봐가면서 이것을 촉진해 가면서 회수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필요하다면 추가자금을 지원해 가면서 채권회수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문	검찰측의 직접 신문시에 이런 것이 아니고 해태라는 기업이 호남의 기업이고, 이것이 망하면 그 당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으니까 살려 주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강조했다고 검찰은 추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저 자신 전혀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당시 누가 보아도 사실상 호남에 기업 같은 기업이 몇 개 없고, 그 중에서 호남기업으로 일응 분류되고 있는 기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가 있는데, 거기에 또 호남기업이 쓰러진다고 했을 때 누구라도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표시하신 것은 저는 통치권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값이면 해태가 가령 영남기업 이었다면 조금 덜 관심을 표시할 수 있지만 호남에 몇 없는 기업, 또 대통령 스스로가 영남 출신이신데, 호남의 대기업이 곧 쓰러지려고 하는데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하고 손놓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	그날 회의에서 그런 정치적인 점이 부각된 것은 아니지요.

답	그것은 전혀 부각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의 고유한 기능의 차원에서 기업도 살리고 금융도 살아가야 될 것 아니냐는 점을 강조하면서 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빼놓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 안 살려야 될 기업을 살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문	즉 이러한 회의 과정에서 당시 경제수석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피고인의 역할은 지시나 명령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상황과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간의 인식의 공유를 위한 설득과 권유 및 협조요청이었지요.

답	예.

문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수석이 지시나 명령할 권한이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닌가요.

답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또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데도 경제수석이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이에 따를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태가 만약 살아나면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는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의견에 일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즉 종국적인 추가융자 여부는 피고인으로서는 금융기관의 최종적인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단지 대기업의 부실화를 합리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시각을 금융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협조를 얻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방향을 강요하라 입장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결국 다시 정리해서 볼 때 경제수석으로서 피고인이 이 문제에 관여한 것은 대통령의 방침 및 지침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나 기업과 금융에 공히 이익이 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렇게 합의된 방향에 따라 1997. 10. 14. 8개 채권은행장 회의, 10. 15. 8개 은행 여신 담당 상무회의 등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방향, 은행별 분담액 등이 정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동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였지요.

답	예, 전혀 없습니다.

문	따라서 그 이후 자구노력 여부에 대한 확인과 채권 확보 절차 등은 전적으로 당해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결국 해태의 자구 의지는 실현성 없는 것이었으며, 담보도 취약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바, 경제수석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입장이 아니지요.

답	예, 저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문	또한 청와대에 그러한 기능이나 인력이 없지요.

답	저희는 그렇게 세부적인 문제를 분석할 기능도 없고 또 인력도 없습니다.

문	다시 말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권이 자기 책임하에서 당연히 확인할 것은 확인해 가면서 융자의 실무적인 절차를 취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지요.

답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	위 회의시 은감원에서 늘 참석하였던 것은 은감원이 부실기업화 되는 기업의 경영문제에 관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지 은행장들에 대한 과시용이나 엄포용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지요.

답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문	검찰 주신문에서 왜 이러한 회의에 당사자인 해태의 참석이 없었는가 하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는 주거래 은행 쪽에서 당사자인 해태의 요청이나 해태측이 주장하는 각종 자료들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의가 단지 한 기업의 주장을 들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의 회의가 아니라,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한 기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회생시키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그러한 성격의 회의에 이해 당사자인 해태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었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1997. 10. 11.의 동회의 직후 피고인은 강경식부총리를 딴 일로 만났을 때 동회의의 결과를 동인에게 알려준 바 동인은 이 회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이견도 제시한 바 없지요.

답	예, 없습니다.

문	1997. 10. 13. 부총리인 강경식 상피고인은 대통령 주례보고 때 □해태그룹 현황□이란 보고서를 통하여 해태그룹이 처하여진 상황과 대책 등을 보고하였고 위 10. 11. 회의시 논의된 상황을 보고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이때 조서 말미에 첨부된 「해태그룹현황」 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문	이건 서류가, 당시 재경원에서 부총리의 대통령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그 기재된 내용이 대통령에게 1997년 10월 13일 보고된 것은 틀림없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위 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해태계열이 금융기관들에게 부족자금의 협조융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방향으로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여신을 적기에 제공토록 협조요청□하였다는 내용과 종금사의 상황기일 연장 및 해태계열사의 처분 등 자구노력의 조속 추진이 보고된 만큼 해태에게 자구노력의 조속한 추진 등을 전제로 협조융자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은 이미 굳어진 정부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게 촉구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8.25. 부총리 보고 때는 기본적인 골격이 섰고, 이번 10.13.자 보고서에는 정부의 좀더 구체적인 지원방향 내지 방침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재가 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	예, 그런데 8.25.보고 때는 종금사의 어음회수를 자제시킨다는 쪽에 많은 역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기존의 채무가 롤오버가 되도록 해 준다는 뜻이고, 10.13.자 보고에서는 촉구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이 부분에 관한 검찰의 주신문을 보면 마치 협조융자가 이미 실시되었는데도 대통령께 보고할 때 향후 대책으로 협조융자를 실시토록 각 은행에 협조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와 같이 협조융자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보고 받은 바도, 관여한 바도 전혀 없으며, 더구나 이를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지요.

답	예, 그러할 입장이 아닙니다.

문	그런데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여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또는 1997.10.14. 은행장 회의 이전에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흥은행 관계자들도 시인하고 있지요.

답	사후에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1997. 10. 13. 박건배회장이 방문하였다는데 그 부분에 관한 기억은 없습니까.

답	제 역할은 11.11. 회의로서 대체로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매우 희미합니다.

문	피고인은 다만 박회장으로부터 몇 번 전화를 받은 기억만 있지요.

답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전화는 받은 것 같습니다.

문	박건배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10. 13. 경 피고인을 만나 1,000억원 협조융자 방침을 확인 받았는데도 조흥은행 위성복 당시 상무에게 대출 진척여부를 확인하니 화의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억이 없습니까.

답	제가 기억이 똑똑치 않습니다만, 만약 위성복 상무가 11.11. 회의에서 협조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물론 결정은 은행장들이 최종 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정부와 은행간에 큰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13일에 은행장회의도 하기 전에 협조융자가 아니고 화의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당시 박건배회장으로서는 당황해서 저한테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바로 그 다음날인 10.14. 은행장 회의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13.경에는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그 다음날 있는 은행장 회의자료를 준비해야 될텐데 그런 단계에서 위성복 상무가 말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답	대단히 이상합니다.

문	혹시 이중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 누락 여부 확인 ===

답	제가 짐작하기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은 보고를 추가적으로 받은 사실 여부 등 분명한 기억을 못하고 있지요.

답	예

문	다만 결국 해태가 협조융자를 완전히 받기도 전에 10.31. 부도에 이르게 된 것은 알고 있지요.

답	사후에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답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해태측에서 해 나가는 자구노력이 생각만큼 원만하게 추진이 안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해태측의 문제가 생각이 될 수 있겠고, 또 한가지는 그 당시 해태측에서는 2,000억원이 필요하고 그것도 매우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은행들의 대출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출과정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이런 과정을 미처 견뎌내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게 될 정도로 자금이 몰리지 않았는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문	위와 같은 1차 부도에 따라 10. 31.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재차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해태의 상황을 논의한 바 조흥은행 측으로부터 부도처리 불가피성을 설명 듣고 이에 동의하고 부도유예협약서의 적용을 권유하는 한편 이러한 제반 상황의 전개를 대통령에게도 같은 날 보고 한 바 있지요.

답	이 부분은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	해태가 결국 부도가 났다고 해서 부도나기 이전에 기업회생 노력을 전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요.

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또 부도 이후에도 11. 6. 종금사들이 1,500억원 긴급자금 지원을 결의한 사실이 있지요.(수사기록 제20권 10284쪽, 동10343쪽)

답	사후에 들어서 압니다.

문	그리고 11. 13.에는 채권은행들이 일정한 조건하에 상호 협조융자키로 한 1,000여억원중 미집행된 나머지 453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한 사실 (수사기록 제20권 10193-10194쪽 및 10825쪽)도 기억나는가요.

답	예.

문	그런 것을 보더라도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 이전의 자금지원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이후에는 일체자금 지원이 안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위험한 의견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부도가 났더라도 자금 지원한 것은 그것대로 은행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청기업으로 가거나 해서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돈이 낭비되었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 뉴코아 등 타 기업에 대한 대책 논의]

문	한보, 기아 부도 사태이후 해태뿐 아니라 쌍방울, 뉴코아 등도 부도 위기에 몰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였지요.

답	예.

문	따라서 해태 부도 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거래 은행측과 교환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이 박건배 해태그룹 회장의 개인적 부탁에 따른 업무 처리가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며 이러한 점은 쌍방울, 뉴코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요.

답	예.

문	또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부도에 대처하고 부도 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경제수석으로 취임할 당시 이미 삼미부도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바 있고 대농, 진로의 경우에도 부도유예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관여한 바 있었지요.

답	예.

문	또한 쌍방울의 경우 해태와 똑같이 금융기관의 여신 지원을 통하여 부도 발생을 막아보려고 10. 4. 회의에서 해태와 더불어 논의한 바 있으나 쌍방울측에서 스스로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채권단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며 포기하는 바람에 진행되지 않은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또 뉴코아의 경우는 재경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뉴코아측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아 지원 논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답	예, 뉴코아의 경우에는 저에게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재경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결국 수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	지금 검찰측에서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많은 것은 쌍방울과 뉴코아인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영향이 적은 해태에 대해서만 유독 피고인이 관심을 보이고 관여했다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태, 쌍방울 똑같은 원칙에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해태는 스스로 자구계획을 내놓고 채권단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상당부분 더 진행되다가 결국 부도를 맞게 된 것이고, 쌍방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때 경영진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채권단에게 제출할 만한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진전이 안된 것이고 뉴코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원이 적극적으로 수습하려다가 결국 안됐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했느냐 하는 것은 다 사후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당시 시점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을 다 비교 교량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터지고 이것이 국민경제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 적어도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냥 뛰어들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 세 가지를 평행선상에 놓고 분석을 해서 한 것이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한 것은 아닙니다.

문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피고인이 해태에 관여한 것은 재경원측에서 자기들이 힘이 벅차다고 해서 피고인이 관여하게 된 것이고, 쌍방울의 경우도 피고인이 관여했지만 쌍방울 스스로가 충분한 자구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도에 좌절된 것이지 피고인이 별도로 차별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뉴코아의 경우에는 재경원측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다가 뉴코아측의 성의 내지 자구계획 불충분으로 좌절된 것인데 이제 와서 따지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이죠.

답	그렇습니다.

(이때 조서 말미에 첨부된 「쌍방울 계열 진행 상황」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문	이건 서류는 재정경제원이 1997년 10월 13일 경제부총리의 대통령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같은 날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틀림없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하단 부에 보면 □지역경제 위축 우려 등 감안, 쌍방울측과 채권금융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 담보제공 및 자구노력의 조속한 이행 등 부도발생 방지노력, 여신기간을 당분간 연장 합의□ 이런 식으로 앞에 잇는 해태와 거의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그후에 충분히 되지 않아서 결국 쌍방울 건은 결렬됐다는 취지이지요.

답	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실화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도와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직권남용죄 성립에 관하여]

문	피고인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께 현황을 충분히 보고하고 그 지침을 받아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태 부도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이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동기나 수단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또한 피고인 퇴임이후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진도, 신호, 한화, 동아건설, 고합, 신원, 우방, 화성산업 계열 등에 총 2조 6,882원의 협조융자가 해태계열에 대한 협조융자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된 것은 알고 있는가요.

답	예, 사후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리고 나아가 최근에는 재벌간의 빅딜 성립 권유 및 이에 관한 회의 소집, 금감 위에서의 은행간 인수 합병의 권유 등 일련의 주요조치들이 취하여지고 있지요.

답	예.

문	만약 피고인에 대한 해태그룹 부도 방지 관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면 이러한 일들도 모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경우 정부 당국자들의 경제에 대한 선의의 노력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깊은 우려가 되고 있지요.

답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피고인은 그 당시 만약 피고인을 비롯한 정부의 관계 부서가 해태의 부실화 과정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 시점에서는 직무유기로 문제삼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요.

답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문	피고인은 평소 청렴을 생활신조로 삼고 있어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해태그룹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바 없고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을 밝히지 못 하였는 바, 피고인의 소신 및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활동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문제삼는다는 것은 온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박건배 해태그룹 회장이 피고인에게 5천만원을 주려고 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거나 집에 가져온 적이 있는 가요.

답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저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제가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조차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상스럽지요.

답	모르겠습니다.

[진술서 제출]

(이때 98. 8. 31.자 제출된 피고인 작성 진술서 1통을 제시하고)

문	이건 추가 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피고인이 이건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한 자료인 바, 검찰수사시 분명히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기록에 피고인의 진술의 일부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답	이것은 제가 검찰에 1회 출두할 때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의뢰가 된 상황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 수사의뢰에 따른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제가 핵심문제에 대해서 미리 진술서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제출을 했습니다. 첨부서류와 참고서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출했습니다.

문	그런데 검찰이 증거를 제출한 수사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지요.

답	예.

문	이에 따라 이건 진술서를 재판부에 다시 제출하고자 하지요.

답	예, 저도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인 김용환

□□피고인 강경식에게

<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적 동기에 대한 반대심문 >

(제1안)

문	피고인이 30년 이상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서 근무한 사실과 재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및 재정경제원 장관겸 부총리로 근무한 사실은 검찰 주신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지요.

답	예.

문	피고인은 현재도 국회의원이고 3선의 국회의원이지요.

답	예.

문	피고인에 대하여, 경제/재정 담당 공무원 및 각료로 재직시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개혁적 성향이 강하였고, 각종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관계로 일부 공무원들이 많은 일거리에 대하여 불평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인정하는지요.

답	예, 일을 많이 벌리고 모든 제도 같은 것을 많이 뜯어고치고 개혁하고 개선하는 성향입니다. 어떤 자리가 되더라도 그냥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정치인의 경우 국가의 장래 지향할 바를 생각하여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지도자로서의 구상과 의지를 갖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 비난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나라 전체의 나갈 바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그러한 것을 정리해 본다는 것은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검찰은 공소장 및 주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중 IMF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존심 및 정치적 장래에 대한 우려가 그 동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공소장 2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 영장실질심사 과정 및 당 법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여 오고 있지요.

답	예. 개인의 자존심과 국가경제의 운영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이고, 정치적인 동기에 따라서 경제운영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정치적 장래와 관련하여 거론하고있는 소위 「1995. 4.경 신당 창당 구상」, 「1995.8-9.경의 가칭 한국민주연합 신당 창당계획」 및 「21세기 Agenda」등은 전부 피고인의 보좌관을 통하여 검찰에 임의 제출한 피고인의 노트북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검찰의 주신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검찰이 거론한 신당 창당 등은 각각 1995. 4. 및 1995. 8.경에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 「21세기 Agenda」를 구상하여 노트북에 한 것은 1996. 12.경으로서, 이건 공소사실 기재 IMF 구제금융 요청 문제가 제기된 시점인 1997. 11. 초순보다 최소 11개월 내지 최장 2년 7개월 전의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997. 3. 6. 재정경제원 장관겸 경제부총리직에 취임할 즈음, 피고인의 참모들은 당시 한보사건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매우 심각하였고, 김영삼전대통령의 임기마저도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부총리직 승낙을 적극 만류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런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만류했습니다.

문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경제부총리직을 수락한 것이라는데 틀림없는지요.

답	예, 경제가 어려운데 평생을 경제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경제가 어려운 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문	또한 그와 같은 경제부총리직 수락 직후, 참모들에게 피고인은 부총리 재직중 한국경제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인 만큼 모든 정치적 사안은 전부 접어두라고(영어로 □all stop") 참모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틀림없는 가요.

답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치관계 활동을 전부 다 중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	한편, 검찰이 거론하고 있는 1995년 8월 및 9월 가칭 「한국민주연합」을 창당하려 한 것은 1996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동감하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추진한 것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었지요.

답	예,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특히 정치부문이 굉장히 낙후되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같이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는 상당히 순수하게 저와 같은 생각으로 문제시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그것을 그만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그런데, 1996년도 총선 당시 피고인은 여당공천으로 현재의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그 당시 분위기로 보아 당선은 쉽게 예상되었지요.

답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부산지역에서 신한국당 공천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공천 받게되면 그냥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은 거의 기정 사실화된 상태였습니다.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 창당을 구상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정치/사회/경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려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정치적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신당창당을 추진하였던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신당 쪽으로 움직인다면 당선에 대한 것은 엄청난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위험부담을 안고 있지만 우리의 정치자체가 뭔가 새롭게 달라져야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	같은 취지에서 1996년 1월호 신동에서 피고인은 「YS는 총재직을 버려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지요.

답	제목은 잡지사에서 붙인 것이고, 제가 썼던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담아서 기고를 했고 96.1.호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나올 때는 제가 공천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지역구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	지금도 비록 96년 총선은 지났지만, 그 당시 피고인이 구상하던 정치개혁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답	지금도 정치개혁 얘기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틀 자체도 근원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로 바뀌어지지 않고는 앞으로의 경제발전, 시장경제 등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생각해서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현재 정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 구상이, 피고인이 구상하였던 정치개혁 구도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 원수를 몇으로 하느냐, 줄이느냐, 늘리느냐, 어떻게 뽑느냐 이런 쪽의 생각보다는 우리 정치의 틀 자체가 보스 중심 쪽이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는 쪽,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참여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만 전자민주주의연구회라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여야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정치를 하는 방식, 틀,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쪽에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검찰의 수사기록 제4645쪽부터 4658쪽까지 간에 「21세기 Agenda」라는 제하의 피고인 노트북에 1996년 12월 7일 입력된 자료가 편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자료 첫머리 부분에서 피고인은(수사기록 4645쪽) 위 자료가 「21세기에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성공적으로 맞기 위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여 그 자료의 성격을 명백히 하였지요.

답	예,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한 번 개념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문	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요한 과제를 10개 분야로 대별하고 각 분야별로 피고인의 구상을 전개하였는 바, 특히 당시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및 자격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 대통령」,	「경제 대통령」,「경영 대통령」,「개혁 대통령」,「정보 대통령」,「환경대통령」의 자격을 전부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지요.(수사기록 4654-4656쪽)

답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경제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국가전체를 경영해야 되니까 경영,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니까 개혁,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정보, 그리고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환경 등등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하나의 이상형이 되겠지요.

문	그런데 검찰에서는 직접 신문시에 마치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직에 취임했던 것이 피고인의 장래의 정치적 디딤돌 아니었느냐고 추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30년이상 재무부 장관직을 포함하여 행정부의 경제전문 관련생활을 하여온 바, 1997년 3월 재정경제원 장관겸 경제부총리직을 취임함에 있어 그러한 부총리직이 피고인의 정치적 장래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가요.

답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부총리로 취임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저희들 주변에서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경제부문에서 경제전문가로 어느 정도 상당한 것을 쌓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부총리를 맡아서 거기에 더 추가로 해서 정치 쪽으로 캐리어를 쌓아간다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살려보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런 쪽으로 봉사하겠다는 공인의식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지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당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건 소위 외환위기는 누적되어온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병폐, 예상 못한 홍콩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 및 잘못 왜곡된 외신보도 등 피고인의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한국경제가 잘못되는 경우 재경원 장관인 부총리로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답	당연한 얘기입니다. 각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	한편, 피고인이 본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 IMF 회원국으로서 IMF의 구제금융 신청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부총리로서 당연히 수행할 직무이고, 또한 IMF외의 다른 대안의 모색도 역시 부총리로서 당연히 수행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하여 정치적 동기를 갖다 붙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난이지요.

답	거기에 어떻게 정치적인 동기를 연관시키는지 저는 지금 제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	결론적으로, 1995년 및 1996년도에 있었던 피고인의 정치적 구상 및 계획을 이건 1997년 11월의 IMF 구제금융 요청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동기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지나친 견강부회적 주장이라고 생각하지요.

답	예, 저로서는 전혀 승복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문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서울시장 출마 운운을 논한 것은 기억하는가요.

답	예

문	이번 직접신문때는 그것이 마치 IMF의 동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장 운운은 왜 비망록에 기재가 된 것입니까.

답	IMF에 가고 난 다음에 모든 비난이 우리 둘한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출마라도 하게 된다면 어차피 그것이 선거에서 쟁점이 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명을 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둘이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나가더라도 주후보가 되어야지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주후보가 안 된다면 그런 기회도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문	그 당시 이야기는 두 피고인간에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를 비망록에 집어넣었는데 그것까지도 검찰에서 언급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둘이서 그냥 저녁 먹으면서 환담으로 한 얘기이고 그것을 저의 일기에 썼던 것을 놓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때 그 얘기가 나와서 한참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노트북의 비망록 변조주장에 대하여>

문	피고인은, 80년대 중반 노트북이 출현한 이래 이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공식적 및 사적인 중요사안을 그때그때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입력하여 왔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저는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워낙 시간이 없어서 가방 들고 차 타고 다니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순전히 개인용으로 생각나는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제 생각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문	이와 같은 습관은 1997. 3. 6.부터 1997. 11. 19.까지 간의 부총리 재임 중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되었지요.

답	예.

문	이와 같은 사실은 1998년 3월 월간조선에서도 언급한 관계로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답	예, 그리고 모 주간지에서도 일부를 발췌해서 보도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런데, 피고인이 이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 그 유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피고인이 노트북에 입력된 비망록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조 또는 수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간지 등에 보도되어, 마치 피고인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매도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엄청나게 많은 변조를 해서 완전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되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사설에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문	심지어는 소위 증거를 인멸했다는 취지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이때 조서말미에 첨부된 검찰수사기록 제433정 편철 신문보도자료를 보여주고)

문	그런데, 피고인의 노트북에 입력된 자료 중 □외환위기와 그 대책□이라는 제목의 자료와 관련하여, 검찰수사기록에 의하면 □3가지 자료가 편철되어 있는바, 그중 첫 번째 것은 검찰이 1998. 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로서 수사기록 제1권 234쪽부터 246쪽까지 편철되어 있으며(이하 편의상 □제1차 자료□라 칭함), 두 번째 것은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1998. 5. 1. 제공되었고 검찰에 1998. 5. 12. 제출된 자료로서 수사기록 제1권 356쪽부터 383쪽에 편철되어 있는 것이고 (이하 편의상 □제2차  자료□라 칭함), 세 번째 것은 피고인측이 임의 제출하여 1998. 5. 4.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서 검찰의 수사기록 제1권 384쪽부터 426쪽까지 간에 편철되어 있는데(이하 편의상 □제3차 자료□라 칭함),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답	전부 다 제 비망록이니까, 세 가지 종류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또한 검찰의 수사기록 제1권 449쪽부터 469쪽에 □제1차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편 철되어 있고, 제2권 757쪽부터 799쪽까지 간에는 □제3차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편 철된 것도 알고 있지요.

답	예.

(이때 조서 말미에 첨부된 □제1차 자료□와 □제3차 자료□ 비교표(I)를 보여 주고)

문	위 비교표에 의하면 □제3차 자료□는 총 42매로서 □제1차 자료□의 총 20매보다 무려 22쪽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약 80여 항목이 상호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와 같이 분량 및 내용차이에 비추어 □제3차 자료□를 □제1차 자료□의 단순한 변경 또는 수정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답	여기서 얘기하는 □1차 자료□는 외환위기 부분에 대한 것만 발췌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른바 말하는 □3차 자료□라는 것은 그 이외에 기아나 금융개혁 등에 관련되는 것을 11.19.까지 같이 전부 다 통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전부 다 변조했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돌려 받는 노트북에 의하면, □제2차 자료□와 □제3차 자료□는 □Gumchal"이라는 Directory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도 이는 기억하고 있지요.

답	예.

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건 외환위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따라서 감사원 진술시에는 별 준비 없이 가볍게 대응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나, 감사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감사원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수사의뢰 결정을 내리고, 이를 1998년 4월 10일 검찰에 정식 통보함에 따라, 피고인은 물론 주변 인사의 권유에 비추어, 검찰수사에 철저한 준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 4월 중반경 위와 같이 "Gumchal"이라는 Directory를 별도로 만들고, 그 안에 검찰수사에 대비한 많은 자료를 입력케 되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특히 □외환위기와 그 대책□에서는 종전에 노트북상 다른 Directory에 입력되어 있던 □제1차 자료□를 기초로 하여, 너무 간단히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기억 및 자료 등을 기초로 보강하는 일방, 노트북의 다른 Directory나 file 등에 분산되어 있던 자료, 특히 「금융 개혁 추진 과제」 「기아 관계 세부 일정」등의 내용 중 외환과 관련 있거나 피고인의 일정과 관련된 부분 등을 함께 모았으며, 또한 검찰에 위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감정적으로 순화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 문구를 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한 과정에서 우선 작성되어 변호사에게 교부된 것이 □제2차 자료□이며, 최종 작성된 건이 □제3차 자료□라는 것도 틀림이 없지요.

답	예.

(이때 검찰의 수사기록 제1권 343쪽 내지 345쪽을 제시하고)

문	이 자료는, 검찰은 피고인이 □외환위기 및 대책□ 자료 중 피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조하였다는 부분을 추출하고 그 비교표를 작성한 것인데, 이는 알고 있지요.

답	예.

(이때 별첨 비교표(I)상의 97.11.7.자 □제1차 자료□ 및 □제22차 자료□ 기재 내용을 제시하고)

문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우선 97. 11. 7.자 □제3차 자료□ 기재 내용이 같은 일자의 □제1차 자료□와 그 내용이 다른 양 지적하고 있지요.

답	예.

문	그러나 양자가 그 실질적 내용은 전부 동일하고 다만 □제1차 자료□상 문구가 불분명하여, 시간/장소 내용 등을 보다 분명히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나 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따라서 이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또한 검찰은 97. 11. 9.자 □제1차 자료□상에 「그 후에도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IMF 가는 문제를 검토」라고 기재된 문구를 같은 일자의 □제3차 자료□에는 「ABS, Back up Facility 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또 대책 발표에 따른 금융 시장 동향을 보아 안정이 되지 않으면 IMF에 가기로 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검토하는 줄거리. 보고자료 작성 없이 현재 상황의 어려움과 정책대응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함에 대해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다. IMF 관련 보안 문제도 있고」라는 내용으로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1차 자료□상 한줄밖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피고인의 기억을 더듬고, 관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실제의 사실 및 상황을 구체화시킨 것일 뿐 결코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입력시킨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보완한 것일 따름입니다.

문	검찰은 같은 일자의 □제3차 자료□상에 「이총재는 free drop할 수밖에 달리 수단이 없지 않은가 하는 입장, 윤진식비서관도 같은 의견, 나도 그런 쪽에 가깝지만, 대책 결과를 보는 것이 순서, 회의 종료 후 윤실장에게 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예의상 한 장이라도 보고 자료가 있어야 하겠다고 말하고 제목만 나열하도록 지시」라고 기재된 문구는 □제1차 자료□에는 없었던 문구로서 피고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 조작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날(1997. 11. 9.)에 있었던 제2차 회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보강한 것 뿐이지요.

답	이 내용 자체가 그날 환율관계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을 요약해서 넣은 것이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 free drop□이라는 것은 환율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답	환율에 대해서 2.25%로 변동폭을 제한해 놓은 것을 없애버리자는 쪽의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인 김용환

문	검찰은 97. 11. 10.자 □제1차 자료□에는 「청와대보고.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한쪽에 제목만 나열. 지침을 받기 위한 것」 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제3차 자료□상에서는 「IMF행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사실에 대한 보안이 염려되어 그 제목을 삭제하여 다시 만들도록 지시」라는 문구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MF행을 보고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보도한 양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같은 일자의 □제1차 자료□중 문제된 문구 바로 아래 항목에서 「IMF의 지원 요청 가능성」이라고 기재되어 전(前)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명백함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비난은 전혀 부당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당연히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날 보고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기록 자체는 당초에도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문	또한 같은 일자의 □제3차 자료□상에「환율방어도 외환 부족과 차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그대로 보고. 우울한 보고,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있는 그대로를 보고」라는 문구는 □제1차 자료□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추가한 문구라는 취지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1차 자료□의 1997. 11. 10.자 해당문구를 읽어주고) 그러나 □제1차 자료□에도 이와 같이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또한 검찰은 97. 11. 12.자 □제1차 자료□중 「그런 쪽으로 입력을 여럿이 한 것 같다고. 우리 경제가 곧 거덜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맡겨두도록 말을 해도 잘 안 된다고」라는 문구가 □제3차 자료□는 빠져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삭제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삭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의 전체 취지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요.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뿐만 아니라, 검찰은 1997. 11. 13.자 □제1차 자료□상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이라는 문구가 □제3차 자료□상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게을리한 동기가 자존심 때문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도로 삭제한 것이라면 1997. 11. 14.자 □제3차 자료□상에 기재되어 있는 같은 취지의 문구도 삭제하였을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런데 97. 11. 14.에도 그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검찰의 주장은 정도가 지나친 비난이지요.

답	예, 개인 자존심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때 조서 말미에 첨부된 비교표(I)상의 1997. 11. 14.자의 해당문구를 읽어주고)

문	또한 검찰은 19976. 11. 14.자 □제3차 자료□ 첫 번 문항 기재 내용이 □제1차 자료□기재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서술적 단어의 추가에 불과할 뿐, 전체 취지가 변경된 것은 전혀 없지요.

답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마지막으로 1997. 11. 16.자 □제1차 자료□에서 「IMF 깡드쉬 총재가 한국의 외환 실정의 심각성을 먼저 물어 한국은행 총재가 설명」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이 같은 일자의 □제3차 자료□에서는 한은총재가 먼저 외환사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깡드쉬가 그 심각성을 그 다음에 물어 보았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요.

답	예.

문	검찰은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깡드쉬나 외환사정을 물어볼 때가지 피고인 등이 이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피고인 IMF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추기 위하여 그와 같이 변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추궁을 받았지요.

답	예.

(이때 조서 말미에 첨부된 「깡드쉬 IMF총재 면담 결과」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고)

문	이건 서류는 1997. 11. 16. 깡드쉬와의 비밀 면담 후 전(前)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지요.

답	예.

문	그런데, 위 서류 말미에 한국의 외환 유동상황이 상술된 영문보고서(Foreign Exchange Liquidity Situation)가 편철되어 있지요.

답	예.

문	위 영문서류는 깡드쉬 총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16일 저녁 면담시 깡드쉬 총재에게 제시되었지요.

답	예.

문	또한 그 당시 회의에서 깡드쉬 총재가 한국의 외환사정을 볼 때 한국은행 총재로 하여금 설명케 한 사실은 있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갑자기 깡드쉬 총재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깡드쉬 총재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외환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외환사정이 심각하냐고 해서 한은총재가 대충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문	그러한 설명 후 깡드쉬 총재가 태국의 경우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국의 경우 선물(forward) 액수를 문의하여 9억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답	예, □태국의 경우에는 선물로 외환을 다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외환보유고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선물 판 것을 빼고 나니까 사실상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선물 거래한 것이 어느 정도냐□고 해서 □연말까지 만기가 되는 것은 9억달러 정도다□라고 답변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의 외환보유고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고 물어 한국은행의 이경식 총재가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답하였지요.

답	예, □연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연말 이후에는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 백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제1차 자료□기재 내용이나 □제2차 자료□ 기재 내용은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답	그렇게 변조하는 쪽으로 보게 된 것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관계자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다가 금융개혁, 기아문제 등이 첨가되니까 양이 많이 늘어나서 엄청나게 나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적된 바뀌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저는 변조라기보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약간 보완했을 따름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자체를 왜곡했거나, 없는 사실을 넣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과 관련해서 달라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문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노트북에 "Gumchal"이라는 □ Directory□를 새로이 만들고 그 안에 기존의 노트북 안에 입력되어 있던 자료들을 취합하고 피고인의 기억 및 자료를 보강하여 「외환위기와 대책」이라는 자료를 만든 것은 검찰의 심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인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이러한 당연한 검찰수사 관련 준비행위에 대하여 이를 「비망록 변조」운운의 비난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근거 없는 것이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인 노승행

□□피고인 강경식에게

문	나중에 비망록을 손질했을 때,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서 손질 했는가요.

답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	검찰에 그것이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지요.

답	예,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검찰에서 압수한다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끝>